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실시하는 예산심의이니만큼 보다 알찬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의 경우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 격차의 해소 등 선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은 이에 충족하지 못하고 열악하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교육청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의에 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공정택 교육감께서 출석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2008년 서울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 개막식에 교육감께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국정과제 추진, 특성화 중학교 운영,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등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2.6% 증액된 6조 3,158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재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6,497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4,298억 원, 기타 이전수입 43억 원, 자체수입 2,020억 원, 전년도이월금 300억 원으로 총 6조 3,158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3조 4,111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4,920억 원, 사학재정지원 8,638억 원, 교육사업비 6,233억 원, 시설사업비 7,213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금으로 1,851억 원, 예비비 192억 원 등 총 6조 3,158억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회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은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행복, 감동, 보람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보통교부금 교부방법 변경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 증가된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국정과제 추진, 학교교육 내실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소요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158억 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9%가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6,496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7.7%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조 4,298억 5,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38.5%입니다.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840억 8,5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561억 9,500만 원, 시도세분 전입금 9,106억 6,6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748억 9,300만 원 등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도서관운영비 전입금으로 40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43억 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2,019억 9,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3.2%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억 100만 원, 행정활동수입 47억 8,300만 원, 자산수입 45억 4,900만 원, 잡수입 199억 5,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5%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5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조 4,1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세출예산의 0.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세출예산의 7.2%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9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534억 4,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건물유지비 단가 조정 등 학교경상운영비 증가와 특수학교 및 학급의 보조인력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은 세출예산의 13.7%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63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세출예산의 9.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2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791억 4,200만 원, 인성과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에 702억 2,600만 원,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에 181억 900만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1,6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인 학교선택권 확대에 16억 5,000만 원, 영어 공교육 강화에 479억 4,500만 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78억 3,500만 원, 방과후 학교활성화에 216억 1,100만 원,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에 230억 9,700만 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에 1,809억 6,300만 원으로 총 2,831억 100만 원과 기타사업으로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세출예산의 11.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300만 원이 증가된 7,2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2,511억 8,100만 원,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797억 9,400만 원,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3,137억 2,1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562억 2,200만 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03억 7,500만 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BTL 상환금은 세출 예산의 2.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억 7,200만 원 감소한 1,8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7,200만 원 증가된 192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우리 이청수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장시간 오랫동안 잘 해 주셨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는 예산 조정이 안 돼요. 뭘 삭감해야 되는지 뭘 증액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지, 상임위 사업설명서 하듯이 이렇게 예산안 검토를 해 버리면 이것 가지고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조정해 주어야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검토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죽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문위원실은 다시 검토보고서를 내셔야 돼요.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검토보고서에는 지난 결산과 연관된 예산 검토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결산에서 예를 든다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해 있다든지 집행이 미진하다든지 이런 내용도 이 검토보고서에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두 번째, 중복 편성된 사업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중복 편성된 사업은 찾아서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세 번째,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어느 것인지 어느 부분을 삭감해 주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결산과정에서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은 전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예비비, 예비비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사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30호에 의하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전체 예산의 0.5%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이번 2008년에 0.2%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가 이번 2009년에는 0.3%로 증액해 놨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 0.2가 0.3으로 증액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부터는 포괄해서 반영되어 들어온단 말이지요. 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는 이 예비비 성격의 자금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해 놨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 예산 중에 예산 편성하면서 투심이나 아니면 실태조사가 어떻게 반영되었고 잘못된 반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 각 교육청,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포괄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편성 사유가 사라진 사업들도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확인하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여기서 삭감 지적을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이 예산이 우리 2009년 예산이지만 2008년 5월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2008년 5월부터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오늘까지 6개월간 예산편성 사유가 새로 발견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반영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못 해요, 위원장님. 예산편성 검토보고를 새로 해 오셔야 돼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 조정을 하며 뭔 사업을 뭘 삭감해야 하는지 이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는 결국 위원들이 예산 나눠먹기 했다 이런 지적밖에 못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일까지 다시 예산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만 예산 심의가 가능하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양창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일 빠진 부분은 다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시간을 갖고자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11월 27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 등 안건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