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김행배, 용도담당 최홍영, 재산관리담당 김상규, 청사관리담당 김성년, 복식부기담당 권순택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고순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공정 투명한 계약 행정,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쪽에 국유재산 토지매각 7필지 이게 어디 것입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지천에 2건, 석적에 1건, 약목에 4건, 왜관 1건, 가산 1건 이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게 위치가 확실히 어디쯤인지?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지번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국유재산으로 면적이 얼마 안되는 그런 잡종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자투리 땅입니다. 바로 위치를 말씀해도 이해가 좀 그런데 나중에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칠곡군 재산관리 하시고 또 계약관계 선진화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번에 선관위 재산하고 저희 칠곡군 재산하고 교환하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 테니스장 매입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의 건을 의회에 올렸을 때 그 당시에 2건이 동시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이 2건중에서 건건별로 심의를 해서 승인 또는 보류를 개별로 할 수 있냐고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승인을 1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동시에 가부를 승인여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뒤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의회에서 취급하는 조례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안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건은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조심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조문별로 또는 건건별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관리승인 건 역시도 건건별로 할 수 있어서 특정한 건은 승인을 하고 특정한 건은 부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보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 당시에 답변을 한꺼번에 해야지만이 된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서로 사안이 다른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사실 그 당시는 관련 법조문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당시는 과장님 관련 법률을 검토 못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해서 정말 1건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될 안이고 1건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안인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될 안 때문에 정말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법률 조문도 많이 숙지를 하시고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착오를 하지 않게끔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재산현황에 보면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도 작년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희들 매각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그거는 연도중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매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시 연도별로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저희들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매각하고 하면은 의회의 동의, 승인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일정기준이상은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도에 국유재산이 작년 이맘때 1,477필지, 또 도유재산이 1,540필지, 군유재산이 11,778건이었는데 지금 차이가 상당이 많이 나는데 어떤게 의회동의를 구하고 그런 사항인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그 외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하는데 많을 때는.......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1년간 작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사항을 자료로 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작년대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재산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17번에 청사관리 현황을 잘 봤습니다. 작년에 하자보수 시설보완한 내역인데 지금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희들 청사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는 필요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 문제라든지 흡연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직원들 복지를 위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휴게실을 마련해 줬습니다만은 남성공무원들을 위해서는 휴게실이 없고 기타 필요한 그런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물론 금연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호로 볼때 이 추울때 밖에까지 나와서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층마다는 안되더라도 두개층마다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지금 한군데 저희들 휴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직원들이 너무 멀리까지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죠?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법상 회계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라고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죠?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법보다 저희들 자체 실과 업무분장에 의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실제로 주무부서가 아닌 회계과에서 실제로 사용부서가 아닌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올라왔을 때 질의답변을 할 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묻기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전체적인 내용이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점이 있는데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도 각 실과로 넘겨서 예를 들면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러면은 새마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올린다든지 주무부서에 올리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로는 그게 선진화된 방법이라는 건데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시군이 저희들 실정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경기권에서 선진화된 데는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의회라든지 대의회 관계에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고 진행이 원활하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희들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 곽경호 위원님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회 상황 실적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다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는 공교롭게 또 아는 위원회라서 더 물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대신하고 회계과는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없었고 올해도 살림을 완벽하게 잘 살아신 것 같은데 감사에 지적이 안된다는 것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살림을 잘 살아서 지적이 안된 경우가 있고 또 옛말에 무능한 관리는 감사에 대상이 안되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전자로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이우용 위원님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좋은 말씀만 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칠곡군에 재산관리를 잘 하신다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각종 용역사업 현황 2,000만원이상을 자료를 받았는데 총 63건이나 되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총금액은 집계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주로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우리 군에 사업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대부분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도 여러가지 일반경쟁, 제한경쟁, 견적입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게 바람직한 일인지 전에도 이 부분을 거론시킨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차피 용역비는 지역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지적되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기 용역명을 보면은 직원들이 또 지역에서 평소에 관리하고 하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들도 전부 이런 용역이라는 이런 업체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벗어나는 그런쪽에 용역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사장시키는 헛되게 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사실 저희들 회계과 입장에서는 용역건에 대해서 가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 용역업무가 계약업무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가부판단은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가부판단은 사실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원래 회계과가 생겼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말그대로 저희들 회계과 업무분장된 그 사무를 어떤 조직 전체에서 일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장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용
이우용위원
그냥 회계쪽만 관리를 하고?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희들은 회계과가 사실 따져 보면 지원부서 사업부서라든지 조직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저희들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건은 용역회사에 의뢰할 건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해라하는 이렇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됩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용역이 여러 가지 일반 학술용역, 사업구상을 위한 사전 단계로 하는 용역, 안그러면 시설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처음 발의를 안하니까 어떤 시작부터 저희들이 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너무 일을 안할려고 한다 너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차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데로 미루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지역에 지하수 하나 파는데도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700여명 되는 고급인력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여기서 지역 실정도 가장 잘 알고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각 부서에도 그렇고 몇사람만 해서 명칭을 뭐라고 붙여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심사하고 또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에서 본다면 굳이 용역회사에 의뢰를 안해도 경비절감도 될뿐더러 여러가지 이익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옛날 같으면은 시설공사 하게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다하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봐도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고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에 평가하기는 사실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속 시원하게 이런 부분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칠곡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그 사업마다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2,000만원이상이 63건이 되는데 2,000만원이하도 용역줘서 했는 것도 있죠?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결국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는 입장에서 과연 공무원들 스스로도 해야될 그런 간단한 구상이라든지 설계는 할 수 있을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회사에 위탁을 줘서 처리한다 하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게 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도 일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도 같은 건수, 비슷하게 이렇게 감사에 나와서 이야기되고 했는데 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사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칠곡군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에 보험가입하는데 용역비가 듭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 가입 자체가 용역입니다. 따로 용역비 나가는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업무를 그 쪽으로 주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을 하는데 직접 가입하는게 아니고 업체에다 맡겨서 가입하는 그겁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바로 직접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저희들 가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개개인별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계약법상에 용역으로 봅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 보험회사 가입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보험은 차량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과에서 합니까? 일괄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일정한 업체에다가 합니까? 안그러면 수시로 바꿉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하든 데를 하고 있고 내년도중에 새로 차를 산다든지 대차를 할 경우에는 신규로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지역에 대리점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단체보장보험 나오는데 금액이 1억7,100만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인데 근거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했는데?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은 두 번 입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유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사망하면 1억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공무원이 한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보험회사로 봐서는 별로 남는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단독 입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용역사업 현황, 이거는 의원님들 계속 답답해 하시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합니다. 공유재산관리도 실무부서에서 직접하면은 속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답변이 바로 되는데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지방계약법상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도 넘길 수 없는 사항입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용역사업 현황 비고란에 해당 실과소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는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차 하나만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안그러면 전체 다 올라갑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개별로 보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증이 올라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고차량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전부 가해자입니까?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저희들이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쌍방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그런 명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아무래도 그 차에 대한 보험료 상승이 되었을 건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증관계 하고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선 민원담당, 장재호 지정담당, 유현호 지적담당, 김병화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순 토지정보담당, 권재광 새주소사업담당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 신속한 지정민원 처리,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 공시지가 산정 및 부동산 중개관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내실있는 새주소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칭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군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늘 노력해 주시고 토지허가거래구역 북삼에는 내년 1월이면 종료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북삼 율리지구는 내년 1월 2일자로 특별히 연장되는게 없으면은 해제가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율리택지지구만 묶으면 괜찮은데 율리 1리, 2리까지도 다 묶어놓으니까 실제 개발지역 아닌데도 묶어가지고 불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율리 해놓으니까 율 1리든 2리든 해당 안되는 지역까지 묶어가지고 불편을 줬다는데 많은 주민들이 실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북삼 율리지구는 정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건설해양부가 거기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지정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너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을 묶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밝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해서 문화공간 조성하고 전시 실적 등이 있는데 혹시 하시면서 민원봉사과에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번정도는 잘되어 있다는 민원실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물론 최고 잘하면 좋지만은 기본은 일단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실에 와보고 대도시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성주군청에 민원봉사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벽지지지만은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만은 영양군 같은 데는 군청청사가 40 몇 년이 된 데입니다.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단장해놓고 깔끔하고 뭔가 잘해났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멀리는 못가시더라도 영양이나 성주같은 데 한번 가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들어오면은 칠곡군에 민원봉사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푸근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단장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도 내년도에 할려고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도 다른 지역에 좋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깔끔하면은 좀 더 적은 노력으로 깔끔해 보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 사항에서는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조금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푸근하겠다는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토지표시등기 변경촉탁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등기비용 절감을 7,100만원이나 했다하는데 정말 좋은 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칭찬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민원인이 위에 보면 대상이 나옵니다. 등록전환 임야에서 토지로 바뀌든지, 분할했을 경우에, 합병을 했을 경우에,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를 저희 관에서 촉탁을 해서 1건당 3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자기가 등기소에 갈 필요없이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등기소로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도 단순해지고 돈도 적게 들고 일거양득이네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도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 들여서 분위기도 좋지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1회 교육을 한다는데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주 1회 교육은 월요일날 회의 마치고 나오면은 업무 시작하기 전에 주로 친절교육입니다. 민원실에서는 고성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은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올 때는 예를 갖춰서 인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고맙게 여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창구 앞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다 모릅니다. 제가 그 분들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것보다 여성민원안내자들 때문에 한번씩 들어가보면 생전 눈도 한번 못맞추겠고 저는 웃는 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물론 때로는 업무에 바빠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저는 과장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내가 눈길을 한번 돌려도 얼굴 맞은 일도 없고 인사하는 것도 한번도 못봤기 때문에 교육을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로 표가 있어서 저번에 민원평가를 한번 용역의뢰해서 했는 일이 있죠?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다 하고 조사하는 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는 옳은 조사가 될 수 없다고 내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점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민원인들이 와서 안내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앉는다든지 그런 정도 해주면 좋은데 안가르쳐주면 젊은 직원들 모르거든요. 인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여성민원 안내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상당히 근무실적이 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보는 거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선 1기때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지금은 거의 여성들이 직장에 다가고 집에 있는 여성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어렵고 가정에 경기가 10년전보다 몇배로 나가기 때문에 집에 노는 여성들이 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야 되니까 맨날 바쁜 사람은 내 대신에 나가라고 사정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도 할 수 없이 단체생활 하니까 나오는데 여기 또 일비가 1만원인가 지급이 되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교통비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만원을 받으니까 봉사자로서 대우도 못받고 돈 1만원 벌이는 재미로 나가는 거 아니가 이런 비웃음 소리나 듣고 그래서 방금 영양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젊은 아가씨가 어깨띠를 두르고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접 안내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분위기도 훨씬 좋고 한데 아줌마들 둘이 앉아서 잡담하고 하는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면 서로를 생각해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상 초창기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모든 여건이 바뀌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근무는 임원들쪽에서 책임감이 있어 다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직원들한테 묻기보다는 민원안내자가 한테 가서 물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제도개선 할 것이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도 민원안내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곽경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칠곡군에 개발부담금이 기준보다 좀 적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고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저희들 공정하게 부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칠곡군이 개발부담금을 좀 적게 부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각 읍면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이렇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실내에 설치했을 때 문을 닫으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외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왜관 한곳에 실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은 관리 운영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를 하고 하는 거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은 정보통신관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닙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표기 관계 때문에 민원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텐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604개 노선이 있습니다. 로급이 52개이고 길급이 552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로급은 군에서 명칭을 부여해서 읍면에 내려보내서 읍면 협의회에 거치도록 했고 길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주소읍면협의회에서 전부 결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의견제출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후문쪽으로 올라가는 석전로를 단군로로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의견하고 석적체육공원 길을 우방3차가 있어 우방길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단군로 하는 것을 특정 종교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불가처리했고 석적체육공원 길도 우방길은 왜관 우방아파트가 1차, 2차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민원 건의·진정 등인데 건수가 몇 건이 없습니다. 김기돈씨 진정건은 해결이 되었지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적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는 해결이 안되었고 저희들 행정조치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해났습니다.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같으면은 소유권행사 하는데 문제가 좀 따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한길준씨가 진정에 3건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도 했고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석적 중리지역에 원룸을 임대를 받았는데 임대하는 과정에서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온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의 주장이 일부 인증이 되어가지고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요지에 보면 서명을 안했는 부분도 있고 확인서 설명을 잘 안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이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다 그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한길준씨도 부산에 사는데 이 분 자체도 아들이 원룸을 통채로 샀는데 아들이 행불이 되고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뒷처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을 넣고 법적으로 소송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진정하는 건 법적 소송자료를 구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별조치법 지금 끝났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은 민원안내 하시는 분들 수련대회인데 예산을 2007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안내자들 체육대회 및 사례 발표, 장기자랑 등 그런걸 실시를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안내자들이 하루 오면은 교통비조로 1만원씩은 포함이 안되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에 종사하시는 분은 실비보상으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하고 수련대회는 경상보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 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좀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냈는 사람은 자리만 지켜야 되고 소개하는 사람은 진짜 돈벌이는 그 사람들이 다하고 그런 불만이 있어서 자료요구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보조원들이 제대로 신고가 안된게 많은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일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조금전에 나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신고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삼이나 석적 지역에는 원룸이 많기 때문에 주로 원룸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원룸이 남아 돌아가지고 엉망입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보조원들이 원룸을 소개해 놓고 그 사람이 일정기간 살고 있으면은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더 좋은대로 살게 해주께 하고 빼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행정력이 많이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다른 일로 바쁘겠지만 이 부분이 서민들한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지금도 근절 안되고 있는게 부당한 중개수수료 때문에 그런데......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본인들이 전화상으로 신고를 해놓고 증빙서류를 좀 달라고 하면 증빙서류를 일체 안줍니다.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장부를 보면은 중개사 사무소에 장부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수료를 더 줬는 부분이 있으면은 영수증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제출해주면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전화신고 해놓고서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피해가고 하기 때문에 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도단속도 해서 조치가 보니까 11건으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취소는 무단휴업 6개월이네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신고도 안하고 휴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도 등록취소를 했지만은 중개사 자격증은 살아있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중개업소 등록만 취소가 되었으니까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중개보조인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자격요건이 구비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다 해야되는데 중개보조인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면 해고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남훈
나남훈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계속 건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다른 직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땅을 8만원이면 좋겠다 싶어 소개를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안사고 몇 개월 후에 보니까 10만원 주고 사든데 결국은 사탕발림 좀 해야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도 있고 결국은 중개인들 스스로가 서로 연관되어 하다 보니까 그기 따른 수수료가 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 건으로 해서 위반되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다보면 저희들한테 신고했는 금액하고 세무서에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서 그기 대한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되고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자체를 하면 전부 전산으로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 전산입력 시키면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이 실거래가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정밀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양자에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22건인데 금액은 4,500만원 가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놓으면 비송사건처리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전부 넘어가 버립니다. 법원으로 전부 넘겨버리면 행정기관에서는 끝이 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엇을 해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놓으면 나는 억울하다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의신청 자체가 들어오면은 법원으로 비송사건처리 절차법에 의해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손을 떼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해서 깍아줄 것은 깎아주고 받을 부분은 받아서 국고에 다 들어갑니다. 납부하면은 저희들 군세입이 되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세로 수입잡은 부분도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22건중에서 비송사건으로 갔는게 12건이고 군에 완납했는게 9건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세무과에도 있던데 같은 위원회 맞지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 위원회를 세무과에서도 쓰고 여기 필요할 때도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세무과에서는 과표결정 하는데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거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문제점도 해소방안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 했는 이유는 어렵게 공사를 추진해서 예산을 해놓고 보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계속 지연되고 이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겠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개발지역에 공사를 하다가 그런 불부합지역이 나오면 거의 사업부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꼭 불합지역이라고 승낙을 못한다고 해서 공사가 완전히 못한 지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해설득이 안되어 못하면 그 땅에 대해 소유권 행사도 못하게 될 수 있는 등록대상토지로 등록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서 어지간하면 공공사업에 협조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명칭 및 실적을 자료 요구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DB구축이 무슨 약자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데이터베이스 약자인데 전자지도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주소체계에 대한 전자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건 완료되었단 말이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전체적인 지도가 나오면 그걸보고 찾아가기가 쉽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많은 로하고 길을 전부 다 위원회에서 명칭을 만들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에 대해 가지고는 새주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몇번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 것이고 길급에 대해 가지고 새주소 읍면협의회에서 3차에 걸쳐 협의를 거쳐서 지정했는 것을 저희들 새주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매원교 있는데서 매봉로라는 도로 팻말을 봤는데 여기는 지금 매봉로라는 것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매봉로로 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바뀌고 난 뒤에 매봉로로 팻말이 되어 있던데......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아직 저희들이 명판은 안붙였습니다. 지금 명판 붙었는 거는 옛날에 붙였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호국로 하는 것도 옛날에 나왔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게 매봉로가 앞으로 호국로로 바뀝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호국로는 지금 종합운동장 앞으로 빠지면서 다부동으로 넘어가는게 호국로 아닙니까? 거기서 매원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군도 14호선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왔는 봉계로이지 싶은데 그러면 매봉로 팻말은 전에 붙은 겁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설치를 해났는건데 앞으로 새주소 명판을 붙이면 그런거는 다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는 관문로 하는게 뭔가 지금 석연찮거든요. 관문이라는 것은 어디 가나 관문은 다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 군청 소재지 왜관 들어오는 이 큰 관문로를 호국로로 바꾸고 옆으로 빠지는 길은 다른 길로 만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멋이 있지 싶은데 우리 군이 호국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옆으로 빠져나가는 데에 붙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게 미군부대 앞으로 길을 확장하면서 왜관시가지로 들어온다고 관문으로 했었는데 호국로는 앞으로 79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넘어가면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다부동 전투 그걸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국로로 정해났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그기로 가도 전혀 안맞는 것은 아닌데 다른데 보면 충무로, 광복로 이런 거는 전부 중심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들어오는 큰 길을 호국로라고 했으면 낙동강 하고 전적기념관 하고 지역의 군청 소재지로서 어울리지 않겠나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당장은 변경이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지정하고 나면 3년이 지나고난 뒤에 주민동의를 50%이상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사업이 계속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죠?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 진행중이고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업무보고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2006년에서 현재까지 체납이 2건 밖에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체납이 2007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재산압류 등을 해서 채권확보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금액이 상당이 많은데 어딥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지천 박정기씨 창고 지었는데 지금 중국 가고 없는데 갔다오면 낼라고 했는데.....
우용
이우용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다른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취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6개월 지나면은 1개월간에 3% 가산금을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월 1.2%씩 5년동안 가산금이 올라갑니다. 그 때 가서도 도저히 납부가 안되면은 압류된 재산을 그때까지 안가더라도 중간중간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예고를 하고 해가지고 납부독촉을 해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5년간 기다려야 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5년간 꼭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라도 전혀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그래 판단될 때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고 그래하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자는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사전 예고통지를 합니다. 사전 예고통지를 하면은 그때 이의신청 부과전 사전심사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의신청 들어오면은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 부담금 부과하는 심의 기구가 어디서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윤식 주민복지담당, 박옥자 위생관리담당, 박명자 노인복지담당, 최옥자 여성보육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훈·청소년 복지증진,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 노인복지 향상, 여성 영유아 복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최근 몇 년동안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육아동업무 확대 등 복지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들이 사명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성원을 부탁드리면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군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담당계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겠는데 군에서도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복지를 위해서 골고루 한다는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쪽에 주민신고 홍보에 신고보상금이 2건에 2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것이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가지고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방지를 위해 가지고 1건에 1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했는 거는 식품의 이물유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선우어린이집에 대해서......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선우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증축부분도 완료를 보고 받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확인 나가서 어린이집도 완전 무결하게 해서 전번에 임시회때 카드를 만들어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놀이터도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정비를 다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설명 들을 때 하고 완전히 달라서 황당했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공사한다고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완료했는 결과를 직원이 나가 확인을 하고 다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국도비 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을 설명할 때 보니까 군비를 지원을 하고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한다는 그런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계장님들 내보내셔 가지고 평소에 지도를 덜해서 그렇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어린이집 위탁했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는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어떤 사고 말입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서 어린이 하나가 죽었는 사고가 보도가 되었는데 놀이터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줄에 목이 감겨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소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군데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1차적인 책임은 시설장이 지고 2차적으로는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애들 손이 데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시설하고 학부모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되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책임은 저희들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칠곡군에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놀이시설물들을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인데 미끄럼틀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하나 매달아났는데 그 줄에다가 목이 매여 가지고 애 하나가 죽었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인데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민간하고 국공립 어린이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한테 1차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최대한 없도록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의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공원묘지 관계인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나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은 여력은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공원구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번에 노인회관 짓는데 고생하셨지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조금 몇 달동안 고생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감사자료에도 내용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하고 식품위생기금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하고 식품위생기금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7,692만5,881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7,000만원은 예금을 해났습니다. 3년해서 2010년도 11월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일반 관리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당초 5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5억이 달할때까지 이것도 일반정기예금과 보통관리통장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년간 6,000만원정도 매년 본예산에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충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자수입 하고 본예산에서 전출되는 금액.......
우용
이우용위원
사용처는 어디 쓸려고 이렇게 적립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노인들 각종 복지시설 확충이나 경로당 시설관리,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공동작업장, 노인교실 운영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목표를 도달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럼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예산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4조에 기금설치 하도록 상위법에 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목표액을 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만약에 목표액이 5억이 달성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본예산에서 지원 안해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이 기금에서 쓰는 거는 일부 간단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럼 목표액도 설정해놓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운영계획을 할 때 정해놓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00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그러면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당시 정부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데 폐기할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고 노인복지법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거기에 보면은 불우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김장담그기, 이미용, 사랑의 쌀 나누기, 목욕, 가사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경로봉사, 노력봉사 등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삽입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났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연관은 아니고 우리 14개 여성단체에서 연중 봉사하는 활동내역을 나열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거기 했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었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새마을도 여성단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각 새마을 부녀회 같으면은 새마을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업무보고를 하고 하는데 다 모아가지고 하는게 업무분장으로서 넣어났는데 여성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4개 단체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각 단체별로 하는 것도 있고 2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14개 단체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4개 단체 장들이 모여서 회원들이 하는 거 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주로 어떤 것을....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들 결연해가지고 할 때는 각 단체별로 소년소녀가장.......
우용
이우용위원
각 단체별로 하는거 말고 여성단체협의회가 14명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회원 14명이 하는 거는 소년소녀가장 하고 결연해 가지고 체험학습 가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 1건 있네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단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실제로는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이지 14개 단체에서는 고유하는 영역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걸 전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부분외에 경로당 식당에 봉사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성단체 그걸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개 다 나열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을 195개소에 4억6,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6만원 공통이고 난방비도 연 50만원 공통이고 다만 특별난방비는 10평미만은 94만원, 20평미만은 99만원, 30평미만은 104만원, 30평이상은 109만원 차등 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별로 이게 좀 틀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유류대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특별난방비를 2억정도 국도비를 더 받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연말이 되면은 경로당별로 100만원정도 더 나갈 것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평수 관계없이 이거 지불하고 별도로 100만원씩 더 나갑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개이고 특별히 이번에 국회에서 경로당 특별난방비 해가지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관내는 군비 합해서 2억정도 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았는게 2억2,211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7,564만7,000원으로 80% 도비가 1,394만원으로 6% 시군비가 3,252만6,000원으로 이거는 4억6,900만원외에 추가로 더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번에 2회추경 할 때 저희들이 2,500만원 더 부담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5～600정도 부담하면은 다 나갈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각 단위 부락별로 경로당이 거의 다 있지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는 동네도 몇군데 있는데 건물을 관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지어줬는데는 방금 이와 같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동네 사정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을 못짓고 경로당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콘테이너 갔다놓는다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콘테이너 같은 부분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런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 경로당 등록 신청 자체도 안되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요건을 갖춰야 경로당 등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본 마을하고 거리가 멀고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면은 저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경로당을 하나씩 만들어주는게 가장 좋지 않겠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는 어차피 자체내에서 편의에 의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단위부락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한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는 경로당을 동네에 중앙 되는 마을에 크게 짓는 것보다도 자연부락 단위로 사랑방 개념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동네는 만약에 예를 들어 송정동 같으면은 송정동에는 본 마을이 있고 또 수정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원고개라는 마을이 있고 여러 단위부락별로 이렇게 마을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가구수가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놓으면은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걸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단위부락별로 모여서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한데 그럴 경우에 지원은 어차피 안되는 입장이고 현재로는 이런 부분이 몇군데 말고는 거의 실행이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세대를 겪어왔습니다. 일제부터 시작해서 6·25, 어려운 보릿고개,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에서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은 거리상 많이 멀고 이동하기가 좀 곤란한 자연부락은 경로당을 해주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가산 용수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워낙 멀기 때문에 한동네에 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로 확대를 해나가고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경직된 분위기로 해서 4,000만원 하는 이런 기준을 둬가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또 올랐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전체 배정했을 때 사실 건물을 못짓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 또 돈이 많은 부분도 아니고 과거처럼 마을에 자율적으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기금이 많은 동네는 그렇지만 그 외 동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쪽에는 저희들은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은 되도록 땅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일정부분 해주는게 저의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4,000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정에 의해서 짓다보면은 금액이 많아지고 또 필요한 거 보다도 건물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가보면은 농촌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지만 경로당을 출입할 수 있는 노인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한 동네에 경로당을 지을 때 규정을 정해 가지고 공사비 얼마, 평수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동네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 동네에서 필요한만큼 공간도 확보를 하고 공사비도 절약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동성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는 조립식 건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가산에 가면은 15평내지 20평짜리도 지어가지고 그 안에는 세면시설, 조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다 만들어져서 그대로 운반해서 안착하게만 하면은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을 경로당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건축법상에 노유자 시설로 건축물 관리대장만 나오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게 건물이 건축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우용
이우용위원
15평, 20평짜리 조립식으로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누구라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고?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낼 때 노유자 시설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받아가지고 노유자 시설로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든 4,000만원 하는 거는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안있나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4,000만원 하니까 혹시 지천 심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못지으니까 다시 도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도비 시책을 3,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상향조정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부서에 좀 많이 노력을 이 부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우용
이우용위원
도비지원이 끊긴 상태죠?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도비도 내려오는데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부분을 합해 가지고 4,000만원 하는 것이 옛날 관례처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되었는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칠곡 사랑의 집이 무료급식소입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 건물 공사하면서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준공식은 누가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준공식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 건물 준공을 하는 그날 가서 좀 도와줬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준공식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고 같이 자치행정위에 행정사무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사전에 사회복지시설 하고 보육시설 하고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나남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전에 이우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혹시 재단 또는 법인 또는 공립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시설장이 지지만 2차적인 책임은 관에서 질 소지도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준 경우만 해당하고 그러면 법인일 때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법인일 때는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4쪽에 식품안전쪽인데 두 번째 줄에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 96건이 있는데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유상수거 140건 하고 무상수거 156건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주로 의뢰하는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슈퍼라든지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공산품 쪽으로 많이 회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칠곡군에 보면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은 은행알이 익을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수거를 많이 해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되기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매연에 의한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낙동강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냈는 분이 11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획을 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한번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금속이 우려되더라고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검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해볼려면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보면 되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낙동강에서 낚시하는 이런 거는 환경쪽에서 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했는 적이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막상 잡히고 난 다음에 관할은 식품쪽......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게 포획해 가지고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상천
이상천위원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잡아서 포획되고 나면은 식품으로 본다고 했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식품이라도 가공을 해가지고 내가 팔았을 경우에 식품으로 보지 내가 먹는 거는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소고기도 잡아가지고 식육점에 팔때는 식육점에 농산물이고 그 외 식육점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팔 때는 식품으로 해서 점검도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해서 신문에 내든지 칠곡군의 낙동강에 고기는 어느정도 안전하다든지 아니면은 위험하다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봐가지고는 환경보호 쪽에서 하는게 안맞겠나 생각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보니까 석적 소재에 마트에서 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해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변경처분이 났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 당시에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하고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경감이 안된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그 당시에 굉장히 과했습니다. 과중했는데 점주가 너무 과해서 자기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더 이상 경감이 안된다고 했는데 행정심판 결과를 보니까 경감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났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라면 3개 유통경과 제품 팔았다고 그게 되었는 사항입니다. 영업정지 몇일 하면은 연간매출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액이 다 틀립니다. 700만원정도 그래서 700만원이 과중하다 그래서 행정심판 했는건데 여기서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조치할 때 거기서 저희들이 가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과라든지 사정, 사유, 어떻게 되는 감안할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법대로 70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재량으로 낮춰주고 그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감해 가지고 증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증감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팔았다면은 영업정지 15일,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건데 점주 입장에서 가게 영업을 하면서 700만원이 너무 과하니까 조금 낮춰주면은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규정상 없어서 결국은 못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대상자 단체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아동복지교사 경상북도지원센터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센터가 구미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시책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경상북도에서 위탁해 가지고 구미에 있습니다. 우리 4명이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3개소를 운영 지원하는데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운영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구미에 있습니다. 도에서 구미에 줬는데 구미에서 인근 몇 개 시군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성주라든지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도에서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업무실적이나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은 구미에서 종합적인 사무실을 갖춰놓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 4명은 우리군 칠곡군 관할에 아동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라고 칠곡경찰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운영위원회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왜관중학교내에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관중학교에 사무실을 내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운영위원회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2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원액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경찰 출신하고 일반인 하고 2명이 있는데 2명이 상주하면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기도 군비가 지원되니까 실태나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아까 업무보고시도 언급했는데 경로당 특별연료비, 경로당 운영비 등 전부 비슷한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경로당 운영비도 아까 설명하신......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속에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에 6,800만원 국비를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예산 자체가 1억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시작이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당초는 62명정도의 목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용했는 사람이 16명정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노인정책에 돈이 무지 많이 드는데 국비나 도비를 다시 반납한다 하는 거는 홍보가 미약했다고 보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처음 노인돌보미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기가 당초보다 늦었고 당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래 해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 관내 같으면 16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중에 기초수급자 하고 기초수급자 아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하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학희
김학희위원장
물론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실비이용료, 시설종사자 수당 65세이상 많잖아요?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칠곡군 공설납골당 지은지가 ‘82년도면 26년 되었는데 그런데 대구시립납골당도 현대공원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군의 시설을 보면 한쪽 구석에 형편없이 안치되어 있는데 물론 오래전에 설치했는 부분이긴 한데 납골당도 대구시 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보기가 안좋은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게 대구하고 경북하고 분리되기 전에 그 시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금이라도 같이 쓰자라든지 안그러면 이사 나가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칠곡군 납골당을 앞쪽으로 옮기든지 그런 조치를.......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수리했는지가 옛날에 있는 거 뜯고 다시 지은게 그래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오고 난 뒤에 옛날 것만 생각하고 오자마자 먼저 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 스래트가 아니니까 한숨을 쉬면서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말고도 납골당이 저희들 2군데가 더 있고 저희들도 공설납골당이라는 용어가 5월달부터 봉안당으로 바꿨습니다. 봉안당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앞으로는 장례문화가 바뀌어 가니까 칠곡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양로원 5개소, 하여튼 문제가 많고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서비스가 옳게 되느냐 안되느냐 관심도 가졌는데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양로원 5군데 자료를 달라할 때는 그기 현황을 알기 위해서 확인하고자 함인데 그렇게 말썽이 있는데 이번 행감시기안에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입소자 주소내역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현재 주소를 다해났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입소를 하면 양로원으로 주소를 다 옮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 옮기는데 그 이전 주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 이래해 놓으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7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시군에서 오지는 못합니다. 6월 30일이전에 분은 확인이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계속 하시기를 7월 1일 이후에 제도가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7월 1일 이후에 다른데로 옮겨서 다른 시설로 들어가면은 우리 칠곡군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칠곡군에 있는 시설로 다른 지자체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자기 지역에 시설로 다 옮겨버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주소를 옮겨가면 옮겨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내가 주소를 놔두고 만약에 대구에 있던 분이 칠곡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니 7월 1일부터는 타 시군에서 못온다는 그거는 뭡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여기 살고자 했을 때는 당연히 오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통보가 오면은......
우용
이우용위원
수급대상자로 오는게 아니고 시설에 오는 것은?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바로 가는 거는 지금 안됩니다.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설에는 바로는 못가고 일단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편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지만은 그 외에 주소를 다른 시군에 놔두고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상천
이상천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에서 크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이 주소가 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말했던 타 지방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오면 그쪽 지방에서 문다는게 그거는 무용지물이고 부담스러운 개인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기 주소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이 시설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중앙하고 지방하고 갈등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에 가든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왜 우리지역이 아닌 사람을 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왜 보호를 해주느냐는 지방하고 중앙정부간의 갈등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어쨋거나 불필요한 지방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니까 전입전 주소를 제출해 주시고 7월 1일부터 요양제도가 시행되니까 상반기 1월에서 6월말까지 요양원에 들어간 경비하고 7월 1일 제도시행 이후에 들어간 경비를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하면 비용이 차이가......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보험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줄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칠곡군 출신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걸 의원님이 전 주소를 뽑아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소지가 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 장미요양원으로 왔기 때문에 주소가 이리로 되었는 것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걸 중앙정부에서는 구역없이 받아주라는건데 왜그런가 하면은 요양원 없는 시군에는 또 마찬가지거든요?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의료보험이 생기고 난 뒤에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전입했는 초본을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이건은 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의원이 질의했던 목적 자체가 칠곡군에 사회복지시설이 현재도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자꾸 신규로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다한데도 새로 허가를 내줘서 왜 신규로 짓는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외부 지자체에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손해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묻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시설이 많으면 결국은 다 채울 것이고 그 채우는데 주소를 임시로 여기 왔다 들어가든 그 시설에 바로 들어가든 주소를 다 우리 주소로 해놓으니까 규모가 클수록 그 지자체는 당연히 칠곡군으로서 재정지출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근본적인 내용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칠곡군에 이미 시설이 많은데 불구하고 자꾸 허가를 더 내줘도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안맞다는 거죠? 어차피 많은데 다 채워질 것이고 외부 지자체로부터 돈을 한푼도 못받고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기노인요양법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동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오는 사람,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사람은 이동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처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그런거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짓도록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이 늘어나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이 늘어났는 데는.....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지을려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획에 보면은 북삼, 약목, 기산쪽에 몇 년전부 그쪽에는 법인을 하나 하는걸로 그 외에는 민간시설말고는 법인은 더 늘어나는 거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민간시설에는 지원이 안되어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에는 별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가 갔을 경우에 그 수가는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설이 10개인데 수용인원이 100명이라고 치면은 시설이 12개 불과하고 120명의 기초수급 대상자가 우리 지역 출신뿐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여기 수용이 된다라면은 20명에 대한 추가분은 자체에서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적으면은 100명에서 끝날 것을 시설을 늘려가지고 120명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결국 지방자치 예산이 더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칠곡군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설이 10개인데 수용인원이 100명이라고 치면은 시설이 12개 불과하고 120명의 기초수급 대상자가 우리 지역 출신뿐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여기 수용이 된다라면은 20명에 대한 추가분은 자체에서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적으면은 100명에서 끝날 것을 시설을 늘려가지고 120명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결국 지방자치 예산이 더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왜그런가 하면은 시설하는데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일반인도 1등급, 2등급, 3등급 받았을 경우에......
우용
이우용위원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120이 되었을 경우에 20이라는 것만큼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수급자가 다 시설을 점유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일반인들이야 어디로 가도 의료보험공단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그거는 관계없죠?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도 다른 시군에서 시설이 적을 때 일반인들 가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이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시도 편리를 봐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내 요양시설 현황을 뽑을 수 있다면은 각 자치단체마다 요양시설 현황을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는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요양시설 주소로 하잖아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7월 1일 이후부터는 입소자는 안됩니다. 여기 들어왔는 거는 7월 1일 이전에 들어왔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타지역 사람이 칠곡군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은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통보가 다 갑니다. 이 시설 수용뿐만 아니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법이 바뀌고 모든게 바뀌다 보니 이해가 여러 가지 얽힌 것 같습니다. 군예산 지원 행사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성대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2007년도에는 700만원인데 올해는 56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700만원 세웠는데 경상경비 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감되어 가지고 560만원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후원자는 늘어났네요? 거기는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애들 방학기간에 서울 용인에버랜드 가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멀리가고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장료 하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 일련번호 9번에 노인정 지원현황인데 운영비가 월 6만원이고 난방비가 50만원 년 1회이고 운영비는 월이고 특별연료비는 연 2회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년 2회인데 총계 금액은 94만원에서 109만원까지입니다. 이걸 2회로 나눠서 한다면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최고 적은데가 어르신 10명이 계신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많은 동명 구덕에는 259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안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보면은 10명이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회원이 10명이상 되면은 경로당으로 등록받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로당 규모로 해가지고 특별난방비 그것만 차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차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원되는데 특별하게 인원이 회원수가 많다고 별도로 더 지급할 규정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운영비나 이런걸 볼 때 10명 하고 259명 하고는 안맞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관에도 우방아파트가 해당되는데 단지내 도로가 있어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침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라든지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연부락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자연부락은 규정상 거리가 되어 있는데 한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경로당은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쨋든 노인 인구는 자꾸 불어나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 실적이 ‘07년도, ’08년도 나와 있는데 총 업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이 1,872개, 휴게음식점이 154개, 집단급식소가 113개, 공중위생업소가 486개, 식품위생업소가 124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486개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이걸 점검반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일반감시원이 4명이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내 사람 4명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3번은 고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또 도에서 수시로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안그래도 바쁘고 이런데 업소는 많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원산지 표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 농환원 같이 협동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원산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환원 하고 같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유흥, 단란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117건이고 올해는 3건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저희들도 가보고 이렇습니다만은 노래방에서도 거의 주류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노래연습장은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올해 멜라민 사태 이런게 오면은 비상근무도 하고 매일 나가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식중독, 집단급식소, 학교 주변, 시장 이런 취약지역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2번, 아까 김학희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요양시설에 종사자들 확인을 한번 해본 결과는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업무적으로 정산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나가가지고 종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장방문 때도 느꼈고 그 뒤에도 상당히 어떨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군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점검이나 지도 이럴 때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꼭 해야 됩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이런 태도는 당장 고쳐야 됩니다. 고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정원이 종사자수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규모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면적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앞쪽 자료에 보면은 2005년도에 3곳이 동시에 설립되었고 2007년도에 북삼에 한 곳, 2008년도에 왜관에 한 곳이 추가로 설립되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3곳만 나갔고 두 곳은 지원이 없거든요?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두곳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정원 현원이 시설규모로 하는지 아니면 종사자 수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 그런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2군데 북삼하고 왜관에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내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대상이 해당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14개정도 됩니다. 보훈하고 참전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외에 단체는 예산 지원하고 관계 없습니까? 대한노인회, 학교추진협의회,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 등......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획실 풀 보조로 청년협의회 하고 노인회 하고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9개 단체중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실적에 보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가 조금 줄었는데 약목하고 북삼이 조금 늘었는데 단속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기준을 정해져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업소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편중되어서 그런거는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전에 내가 위원장님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다하시고 본인의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의할 내용을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이우용 위원이 하고 이상천 위원이 하고 내가 이야기 할려고 그러는데 하지마라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할 말 다하고 다른 사람 추가로 질의하라 해놓고 내가 할려고 하는데 스톱을 시키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끝나면 나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스톱을 시키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양쪽 위원님들이 같은 안건을 서로 발언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고의로 그런 발언중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 야당 여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한마디 할려고 손을 들었는데 스톱을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태도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일련번호 13번에 어르신의 전당 집기 및 비품 구입내역에 100종 수량이 700개 들어와서 총 금액이 2억2,994만원 거의 6,000원 빠지는 2억3,000만원입니다. 물론 새로 짓는 건물에 좋은 집기를 넣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숙원사업들 여러 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기하고 비품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했는데 목표를 세가지 목표를 뒀습니다. 첫째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금 경로당에 있는 각종 건강증진 기구들이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장이 될 수 있으면 없는 부분 고장이 안나는 쪽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세번째는 일반구매 보다는 저희들이 조달물품 되는 거는 100% 조달로 해서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3가지 방침을 두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부 물건이 좋다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어르신들이 몇 번 가보시고 다 좋다 물론 비싸고 견고하고 좋은 물건 사면은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이라는게 한정된 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어른신들은 너무 잘 지어놔서 혹시 다칠까봐 못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걸 넣어 놓으면 유지보수 할 때도 돈이 많이 듭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고급이라 하기 보다는 안정성 이런걸 봐서 일반 조달품목이라 하면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자금운영에 관해서 아까 노인기금 관계는 언급을 했었고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수입원은?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이 주수입원입니다. 과징금 받으면은 도 40%, 저희들이 60% 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수입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지출하고 하는게 1,000만원 정도입니다. 식품업소쪽으로 상당히 불경기이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도비보조금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도에서 이 기금을 안통하고 별도로 자금배정 들어와 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는 도비보조금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징금으로 해서 일년에 불어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흥주점이 많은데 유흥주점이 영업이 안되니까 폐업된 부분이 많아서 과거보다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 돈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좋은 식단제, 선진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영업조라든지, 손소독기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 기금들은 일년에 돈 1,000만원 기금이 확보가 되는데 방금 하셨는 체험학습이라든지 손소독기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배정할 수 있는 품목일 것인데 왜 기금 모았는데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예산에 넣어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사용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1,800업소에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이거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반영을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식당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렇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업소가 칠곡군만 해도 1,800개가 넘는 업소에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 소홀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일단 원산지 각 업소마다 표시 안하고 그럴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 논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영업이 안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의 영리 활동 부분인데......
우용
이우용위원
개인의 영리로 보면은 농사 짓는 것도 개인의 영리이고 어느 부분인지 개인 영리를 위해서 안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단체가 운영이 되고 할 때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요식업소가 1,800개소이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까지 따지면은 수천명이 되는데 여기 아직까지 지원 하나 없다는게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실 내년에 원산지 표시 그것만 하나 해줄려고 해도 6,000만원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3번에 민간위탁 사업체 감사 검사규정 및 횟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내지 변경했을 때 의회 동의를 새롭게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재위탁을 바로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재위탁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시설로 위탁주는게 꽤 많은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주는 거는 어린이집 4군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한 곳이 없습니까? 다른 실과소에 그런 부분을 시설장을 변경하면서 재위탁 하면서 법률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의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안했는 곳이 많아서 우려되어서 했는데 기간이 돌아오면 법률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자치 사무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과거에 지방재정법이 있을 때 국도비 군비 보조비율 기준이 이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에 보면은 실제로 중앙정부에 국비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가 36%이고 도비가 약 12%이고 군비가 52%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도군비 보조비율 기준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기준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도군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고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도 유별나게 많은데다가 그렇다면은 더더욱 군비 부담이 큰데 이 비율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도리어 국비를 더 받고 도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에 폐지됩니다. 법이 끝나는데 분권교부세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다음 다른 세목으로 교부세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67개 노인, 아동, 여성 업무에 대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은 전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우리는 환원시켜라 이래가지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때 전주시장 하고 서울 구로구청장 두 분 오셔 가지고 발언하면서 우리는 그걸 옛날 과거 방식으로 내년에 끝나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환원할 때는 보조비율로 해달라 하고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냐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본다 하는 이런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경비부담 관계인데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계속 나갈 것인지 안그러면 보조비율로 다시 올 것인지 안그러면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무슨 그걸로 나올 것인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분권교부세 와서 훨씬 업무 하기가 어렵고 보상도 많이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군이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다면은 이런 부분 큰 문제가 안되는데 예산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없어지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설이 많은 데는 도리어 50%에서 국비를 60% 더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분권교부세 이 부분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기 전에도 우는 애들 젖준다고 분명히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칠곡군에 특성을 이야기하면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서 힘들다고 이야기 하면은 분명 먹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먼저 실비보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어린이집 운영실태 자료요구를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도대체가 알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돌아보고 그기에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군립이나 법인 군립은 인원수 관계 때문에 우리 군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곳도 있었고 어차피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을 보완을 해서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오늘 결재를 내가지고 일단 예산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비 7,000만원 하고 기자재 2,000만원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넘겨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하여튼 군립은 제쳐놓고라도 법인, 개인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심하다 법인이라는 테두리로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게 다 국비지원내지 군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개인은 같은 지역에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데 어차피 지역별로 나름대로 법인화가 안되었는 지역에서는 8개 읍면중에서 나름대로 그 어린이들이 그 지역민들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덕을 보도록 해야되는데 그것도 법상 좀 어렵다 하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하고 법인, 군립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여건 모든 걸 종합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비지원을 못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쪽에는 지원을 안받아도 충분히 되고 지금 문제는 이우용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농촌지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13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인데 사실 이게 현재 인원이 148명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나열을 해났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일 하는게 틀립니다. 공익형은 여러가지 환경보호, 청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형은 다른 어르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복지형은 같은 연배이지만 어려운 노인들에 가서 돌봐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번에 지난 28일날 대구노인 일자리 박람회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세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는 그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가지 우리 지역하고는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주제로 삼고 있었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발췌해 내서 정말 우리 지역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은 그걸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노인분들이 특히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현재 172명은 우리 칠곡군에 노인인구에 비해서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해서 사실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일을 하는 노력을 해서 하루를 보낸다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노인 경로당 이야기를 잠시 있었는데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화투나 고스톱 치고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과에서 정말 노인들이 거기서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나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식당 원산지 표시제 이후에 단속 내역은 어떤지 한번 참고를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위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교육을 1,870명에 대해 가지고 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위한 홍보 리후렛 2만매를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이상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원산지 표시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다 단속할 입장이 아니고 항상 합동단속으로 농관원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1곳에서 맥시코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이 부과가 되었고 또 한곳은 농관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음식점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홍보하러 나가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맥시코산이나 호주산이나.......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나가도 고기를 갖다놓고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에 가장 효과가 나은데 이 부분도....
우용
이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보면은 법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기타 민간일 경우에 보육료 하고 시설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보육료는 전액 국비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50, 25, 25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시설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는 간식비, 차량유지비, 교재구입비 이런 부분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민간 개인한테도?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지원 안되는 부분은 아니고......
상천
이상천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기타 시설운영비 해가지고 거기 시설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노인 일자리 172명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시행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각 읍면에서 차출하는 것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그 인원만큼 사역하고 안전도 특히 노인 일자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지역경제담당, 송동석 상공가스담당, 성태제 기업지원담당, 김창권 근로자복지담당, 김창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산업·논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창업연구센터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추진,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시설물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경제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설명중에 4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명단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낮으로는 손님들이 거의 몇분 안타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줄여서 유료비를 절감하는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특히 농촌이나 산촌 쪽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씩 출타를 할려고 하면은 젊은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선버스라도 없으면은 아예 밖에를 출입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편익보장 측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조정을 더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나 싶은데 사실 주위에 버스 직행도 한두분 타고 다니는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쪽에 시설보완 했는 저수조 물탱크 이거는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물탱크를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복지관 지하에 있는 물탱크인데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내부에다가 방수용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게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떨어져 나와 가지고 물에 상수도 사용하니까 물에 페인트 떨어진 부분이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망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을 보완했는 공사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안그래도 하자보수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져 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통상 2년인데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2년이 지나가지고 안그래도 그 업체보고 2년이 지났지만은 이걸 보수를 해줘야 안되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공사했는 업체가 멀리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지금 부도 직전까지 간 업체가 되어 가지고 다행히 우리 공사는 끝났습니다만은 그 뒤에 그 업체 경영이 상당히 안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하자보수가 안된다 하는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보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실 하자보수 그러지만은 이거는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공 자체가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선택이 잘못되었다든지 방수액이 잘못된 것이지 그때 당시 잘못된 것입니다. 2년안에 발견했다 안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찰을 못해서라고 봐야 되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그거는 나남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5년 10년 지났다 하면 모르지만은 이 상태에서 하자가 나왔다하는 부분은 솔직히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좋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개소식 하는 날이 그날 공교롭게 제가 군정질문 하는 날 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침에 질문하시라 또 거기 가서 진행하시라 그날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데 고생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동감이라고 생각하는데 9억2,000만원중에 도비,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준공할 때 사회자님 멘트가 이인기 의원님과 칠곡군수님의 관심과 그 분들의 도움으로 훌륭한 급식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들 전원이 비 오는데 다 앉아있었는데 의원 이야기는 전혀 한번도 안하길래 나는 국비를 이인기 의원이 많이 갖다줬나 싶어서 계속 두분만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예산 안줘도 되겠다 좀 빈정되는 소리죠? 그만큼 서운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에 시장 사람들 다 나오고 왜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기 앉아있기가 부끄럽고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가셔서 그래도 의원들 조금은 안띄어 주겠나 그랬으면 조금은 듣기가 좋았을텐데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행사에 가면 평소 어떤 성격이든 이인기 의원을 많이 들먹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끝말이라도 어느 분이라도 한마디만 어느 분이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지않나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그날 오전에 지역경제과 군정질문을 해서 저 때문에 다른 의원들까지 피해를 입는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해보고 혼자 고심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군수님한테 확인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곽경호 의원님 주신 말씀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3쪽에 기업자금 지원부분인데 기업지원자금 융자추천 225개 업체에 543억이 되어 있고 도에 206억원, 군에 337억인데 군에 337억이라면 어떤 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비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돈을 주는게 이자 차액 3%분 8억을 군비로 지원했고 이 금액은 자기들이 업체에서 우리가 추천해 주면은 자기들이 은행에 담보로 해서 담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총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산 가지고 지원했는 거는 8억원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도 206억, 군 337억 하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도 206억 이 부분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나가고 군에서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군비에서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니면서 업체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이 칠곡이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절대 다수로 많다 예를 들면은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 올라왔는데 보니까 13:1입니다. 농촌쪽에 지원이 13이고 도시 상공인쪽에 지원이 1정도 비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은 이차보전해 주는게 칠곡군은 3% 해주고 구미는 5%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차이는 감수하겠는데 다만 운전자금을 좀 더 추천을 많이 해줘서 운전자금 확보가 더 중요하지 이차 보전액 %차이는 감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해주시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차보전금을 5%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337억을 추천해줬는데 그 다음에 도비 206억까지 총 543억을 추천해줬습니다. 이상천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여러 업체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미나 경산 같은 데는 5% 주는데는 추천해 주는 금액이 우리 반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 추천을 해줘도 자기들이 담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줘도 융자를 못받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가급적 특히 이번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면서 전화 연락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부 추천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추천해준 부분이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기 좋은 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차보전율은 그대로 하더라도 예산액을 8억에서 8억을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군 전체에서 지원하는 비율로 보면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부분을 높이더라도 추천을 많이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았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5쪽에 자력수출능력 배양 및 수출촉진에 중화권 시장개척단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 중화권 시장 개척단 참가를 했을텐데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매년 칠곡군에서 직접 도움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같이 시장개척단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나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코트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같이 나갑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업체 담당자분들 하고 코트라 현지 지사 담당자가 도움을 주고 추진을 합니까? 옆에 있는 구미시를 보면은 시장개척단이 많이 나갑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 나가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도 나가지만은 의회에서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회에서도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칠곡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자리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보고되지 사실 할때 의회로 시장개척단이 나간다는 내용이 전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간담회때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자비로 가든 아니면은 군에서 예산이 되어서 시장개척단에 일원이 되어서 가든 그런 정보를 사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먼저 창업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개 중에서 21개가 입주를 하고 근로자 수가 50명인데 애당초 우리 군이 목표한 기대한 효과하고는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창업연구센터를 처음 설치했는 목적이 기술성이나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을 제공으로 해서 자금이나 경영, 기술, 세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창업연구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하이테크빌리지 창업센터인데 사실상 특히 우리 군이 구미하고 대구하고 대도시의 중간에 있으면서 1,600여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많은 군인데 이런 업체들이 보육센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봤을 때 공실이 조금 있고 하는 부분에서 100%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3공단이라든지 4공단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은 가급적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당초 사업목적에 맞도록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업체를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가 그게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원인도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령 임대료를 갖다가 대폭 낮춘다든지 또 다른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걸 바라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뚜렷한 답을 내기가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일전에는 시범생산시설 계획을 짓겠다라고 그런걸 하다가도 취소를 하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얼마전에 신문에는 하이테크빌리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사도 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하이테크빌리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인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뭐하겠지만 어차피 대안이 없는 부분을 갖고 씨름하기에도 입장이 곤란한 것고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 여건뿐만 아니고 전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창업센터가 수도권에 있다면은 이야기가 틀려지겠지만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당초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 기사 내용 보신적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그쪽 기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기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던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이테크빌리지 운영규정상에 센터는 어느 정도 보육센터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미국에 실리콘벨리나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나 그 정도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여건을 봐서도 그렇고 대전 대덕연구단지도 옳게 안되는데 미국에 실리콘벨리도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비었다는 보도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여건에 맞춰 갈 것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는 안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사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보도내용 하고는 실제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멀어졌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우용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갖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은 논공단지 크러스트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논공단지 크러스트 사업이라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논공단지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쪽......
우용
이우용위원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았는 적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신문이 오보를 했는데 얼마전에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벽지노선 관계도 농어촌 벽지노선 이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놔두고 농어촌버스에 벽지노선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억6,300만원중에서 현재 1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하고 벽지노선 하고 틀립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보면은 도에서 지정된 벽지노선이 2개소가 있습니다. 황학리 들어가는 노선하고 천평 경유해서 가산면 가산리에 들어가는 노선하고 2개가 있고 이거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했는 벽지노선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도비지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지원금이 괄호안에 총예산이 2억6,30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그렇고 지금까지 지원되었는게 1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월 2,200만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벽지로 지원했는게 2개 노선.....
우용
이우용위원
그게 지원된게 2억6,900만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벽지노선 지원금 전체 우리 예산이 우리 군 전체 예산이 2억6,300만원인데 현재까지 1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에 버스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느냐 이것부터 계산을 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달에 얼마 곱하기 12개월 그렇게는 계산이 안나오고......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12달 1억2,000만원 되어 있고 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해 가지고 2,200만원에 12달 2억6,900만원인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예산서 부기상에 공식을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우용
이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하고 전부 다 6억5,800만원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어촌버스라고 해서 보면은 버스들이 들어가는데가 예를 들어서 지천면 황학리라든지 가산면 가산리라든지 기산에 봉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나남훈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버스 거의 다 들어가도 하루에 타는 분들이 몇분 안 타고 다니는 그런 노선인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네에 하루 종일 있어봐야 차 하나도 안들어오는데.......
학희
김학희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타 시군과 같이 버스를 직접 경영하면 돈이 반도 안들지 싶은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마을버스 부분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법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한다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민간에 아웃소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봤을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버스를 보통 7시 들어가고 저녁 9시까지 들어가야된다라든지 공무원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러면 시간외수당 다 줘야 되고 차 정비해야 되고 정비공 따로 쓰고 차고준비 전부 다한 상태에서 운영했을때 과연 이게 맞아 나오느냐?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런 문제보다는 요즘 차가 정비공장이 있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요즘 차가 좋아서 그런 것이야 있겠습니까마는 택시 운수업계의 반발이나 이게 문제지 타 시군에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07년도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 위해 신문 공고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게 작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그 계획에 용역기간이 2007년 7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역업체는 산업한국평가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하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었는데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고 지금 그 전에 타시군에서 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늦었습니다. 공고를 금년 10월달에 당초 계획은 그래되었습니다만은 대중교통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해 관계가 많이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기 위해서 늦추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데 그게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은 그걸 참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료가 나오면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1번입니다. 각종 공사준공식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칠곡 무료공영주차장, 칠곡 사랑의 집 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칠곡 공영주차장은 120만원이고 칠곡 사랑의 집은 588만원입니다. 그런데 준공식에 저희들이 가보면은 무대를 차리고 가는데 마다 대단하구나 그런걸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우리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랑의 집이다. 사랑의 집은 뭐하는 데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무료급식소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줄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군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랭카드 하나 걸어놓고 마이크로 하면은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요란스럽게 해서 무료급식소 하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무료급식 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든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할 때 공교롭게도 환율하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보통 보면은 예산과목 부대비에서....
남훈
나남훈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번, 군예산 지원 행사현황인데 ‘07년도나 ’08년도 보면 공히 행사를 주관하면서 근로자의 날 행사가 산업단지에만 집중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차피 군예산으로 한다면은 많은 근로자가 업체수도 상당하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600개 정도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한쪽에만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칠곡에서 살고 일을 한다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하는거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보면은 관내 공장이 수는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공장 면적이 몇천평이 되고 근로자수가 300명, 400명 넘어가는 이런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거의 보면은 한개 업체에 1～20명 이런 소규모 공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을 해도 언제 여기 나와서 체육대회에 참여를 할려고 희망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상 왜관산업단지만 해도 규모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추진하다 보면은 애를 먹습니다.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물론 그 부분은 나남훈 의원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같이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근로자의 날인데 그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작년보다 올해 참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행사준비도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칠곡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곡군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날 답게 행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7번,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가 왔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외부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은 기획부서에 경영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소관이 그 쪽이라서 지금 우리 쪽에는....
남훈
나남훈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이 부분은 경영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안정사항 협의 및 요금심의가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했는 거와 같이 상수도요금 조정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급적 피해가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심의가 거친 사항이라야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는 지금 목적에는 육성 및 지원사항, 입주자선정 경영 및 운영자문인데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하이테크빌리지 입주업체 선정할 때에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기본계획심의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지역교통정책 추진 하고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운영을 잘 안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쪽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교통이 아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효율적인 지역교통 정책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밑에 교통에 대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결과가 없었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2개 위원회 한 실적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한번도 안했다는게 이상하네요? 다음 불법주차 단속실태 및 지도계획과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 실적이 ‘07년도 178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171건 2.5일당 1건 거의 단속을 안하는 실정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단속 건수로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단속 많이 해가지고 과태료 많이 메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가급적 교통소통 완화에 목적을 두고 주로 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며칠전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 단속을 했는데 역주행을 해와가지고 왜관 장날 역주행을 해와서 시가지 교통 마비 다 시켜놓고 차 빼라 해도 안빼고 스티커 끊고 하니까 또 올라와서 고함을 치고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돈 못내니까 선처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군수님 마인드가 저희들과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주민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걸 싫어하시고 항의하고 이런게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래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유료로 하자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무료로 하자고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무료로 해도 안갖다 넣을 때는 할 말이 있다고 해놓고 지금 단속이 안되거든요. 단속은 공적인 일에 항의한다고 그걸 두려워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혹시 교통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단속차량을 구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고정용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타 시군에 설치실적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cctv를 하든지 이동차량 단속을 구입하든지 단속이 좀 되어야 되지 주차장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 때나 안만들어 놓을 때나 똑같습니다. 전혀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듣기도 싫은 이야기인데 나이스콜 괜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감사 지적에 나이스콜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관리 소홀로 지적된 바 있죠? 특별히 지금 바뀐게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 취지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작년에 김학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 계도 철저히 해서 이 제도가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만 하고 있고 법인이 참여 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법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지고 전체적인 택시들이 다 나이스콜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를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금년도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분기까지 지원된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데 혹시 지금 나이스콜 지붕에 홍보, 원래 부착된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하고 떼어낸 거 하고 얼마나 확인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지금은 계도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계속 지금 예산은 지원되고 하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보완을 해야되는데 자꾸 돈만 지원해주면 발전이 안됩니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 부분에 콜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영업에 도움이 되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극 참여를 하는데 또 그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있으면 뭐하노 하는 식으로 본인들이 더 불평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쪽에서 참여를 하면은 지금은 법인이 참여를 안해서 그런데 법인이 참여를 한다면은 더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법인택시하고 아직 절충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억지로 해라해라 하지말고 앞으로 지원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 되면 나도 해도 너도 해도 할 것인데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해줘놓으니까 첫해에 하고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해서 15대 추가해 주고 그게 돈이 160만원씩 들여서 해줘 놓으면 다 뜯어버리고 그런데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지금 지원되었는 6,216만원 예산은 콜 사용료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입니다. 10대가 있으나 100대가 있으나 똑같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설치비는 그래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다가 바로 잡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든데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무료공영주차장 생기고 난 뒤에 오히려 왜관도심지에 차량이 더 밀립니다. 하여튼 불법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에 주차장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은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 없을 때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도 안에 들어가면은 만차입니다. 만차라 가지고 두바퀴 세바퀴 돌아도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안에도 차 있으면서 밖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방아파트 뒤에라든지 군청 앞이라든지 전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났는데도 하여튼 도로 부분에 앞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른 자료는 갈음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2쪽, 유류보조금 지원현황 상위 10개업체인데 현재 2008년도 자료는 3/4분기까지만 지원했고 4/4분기는 빠져있는거죠? 올해는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전년에 비해 엄청 늘어날 것 갔습니다. 이중 경북코치가 현재까지 72억이 나갔는데 차량대수는 349대로 나와 있는데 유가보조금 이렇게 나가면은 실사하러 한번씩 나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회사에 실사를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경북코치가 경북도에서 허가했고 우리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시외버스 하고 고속버스 3대 하고 349대인데 그 사람들 유가보조금 신청 자체가 운수 행정시스템에 의해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카드에 의해서 카드사가 선납을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장에 직접 실사는 못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거에 방식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군에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 방식이 전에는 분기 단위로 해가지고 카드식 하고 좀전에 이상천 위원님 하신대로 서면으로 해서 뒤에 세금계산서 붙여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지급했었는데 11월달부터는 카드청구가 들어오면은 카드신청 들어온 다음달에 서면신청분은 분기안에 지급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카드협력사에 운수행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교통부 하고 카드사 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결재가 바로 바로 되어 시스템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부터는 지금도 정부에서도 봤을 때 주유소 하고 운수업자 하고 짰다든지 아니면은 카드도 카드깡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20만원 넣어놓고 30만원 끊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정이 많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전면 카드제가 시행이 되고 카드제도 좀전에 말씀드린 운수행정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카드회사가 바로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운수업자가 부정을 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개선된다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액이 132억이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세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상액이 152억8,000만원입니다. 단일세목에 제일 큰 금액인데 주행세가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세무과에서 보고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은 국비보조 나오는 금액을 총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오는 보조금이 그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 보전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오는게 21억정도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오는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두가지가 오는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132억, 유가연동보조금이 1억7,000만원 이래하면 155억정도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유가보조금 3,000만원이하 근로자와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이 부분은 근로자 유가환급금이 있고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이 있는데 근로자 유가환급금은 총 급여 3,600만원이하 근로자이고 자영업자 총소득금 2,400만원이하 자영업자 여기 대해서 바로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은 국세청에 내주는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하고 유가 연동보조금 2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이 2001년도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유류세 인상분에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게 유류세 연동보조금이고 이게 132억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금년 6월 8일날 정부가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해 가지고 시행하는게 유가연동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이 ℓ당 1,800원 기준해서 1,800원을 넘으면 차액의 50% 지원해 주는 거고 1,800원이 안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1억7,300만원이 와 있는데 지금 6월달 이후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더 내려가면 지급할 이유가 없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어째든 내년도 2월달부터 시스템이 개선된다니까 걱정을 안하겠습니다. 그 사이라도 혹시 우리 군에서 잘못된게 터져서 어려움을 안겪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간 백수십억원의 돈이 나가는데 잘못되면은 이거는 담당자부터 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 2단지 가동율을 보니까 3단지도 필요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가동율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3단지에는 1, 2단지처럼 그런 업체를 유치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목표가 중소기업 하고 환경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쪽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큰 기업체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단지 유치하고 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공장 한개 면적이 만평이상 그런걸 원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가급적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보면은 면적 상한선을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우리 군에서 면적 상한선을 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현대출고장, 대우출고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차량 관련되는 업체가 몇 개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동차부품 공장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현황인데 작년하고 변동이 없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외국인 출입관리사무소 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이쪽으로 통해서도 자료를 지난번에 이우용 의원님 감사자료를 받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현재 파악 자체가 안됩니다. 이거는 2008년도 제조업체 통계조사표에 나오는 자료인데 사실상 정식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출입국 신고를 하고 취업비자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저희들이 봐서는 관련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업주들도 들어내기를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통계조사에 의한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실제로 지역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칠곡군에 3,300명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1,700명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도 일하기 위해 왔다고 보는데 물론 이중에는 시집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소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돈 많이 벌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기업체 사장들 만나면은 좀 잘해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로서는 이 사람들 조사를 하고 관리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