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훈, 도로담당 박태환, 지역개발담당 이광호, 농촌개발담당 김승제입니다. 배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일동은 우리 지역의 건설발전에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골재장 채취운영,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촌정주생활권사업, 북창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완섭
배완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3쪽에 골재채취장 생산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2008년도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7년도에는 순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작년보다 수입이 줄은거는 작년에는 상차수수료가 중기하고 골재가격을 많이 안 올렸는 대신에 중기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상차수수료가 많이 올라감으로써 자체 수입이 줄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생산량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매년 거의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5쪽에 임도정비사업 봉암리 실골～대구시계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가 현재 진도가 20%밖에 안되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3억정도로 국도에 예산편성 해나놓고 국도에다가 3억 확보 해났으니까 많이 지원해달라고 사실 국도에다 진도를 이렇게 해났다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돈받기 위한 대구국도유지에다 국비를 받기위해 확보해 놓고 이래 한다 이런식으로 실적을 남기기 위한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 공사하실 때 대구 시계에서 동명쪽 말고 대구쪽으로 보면 조경공사를 아주 잘해 났습니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나오면서 칠곡 동명이 첫 입구인데 같이 좋은 모습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골재장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리가 직영하면서 위탁은 상차 채취해서 실어주는것만 위탁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소유권은 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들어 A라는 사업장에 김씨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체가 바뀌었을때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 인수인계를 하든지 승계를 하고 골재채취 상차수수료는 골재예정지 공고함과 동시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사업자 변동이 되면 우리가 승계하는 사업하다 보면 사업자 명의변경 같은 그런식으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업자 명의변경을 우리 관에서 관여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회사사정이나 이런거 보면 양도 양수자 하고 또 부도나든지 하면 인수인계 하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을 것인데 기간이 있고 금액이 있고 누가 한다, 어떤 장비로 한다고 있는 중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 사정이나 어떤 다른 사업 문제 때문에 상차 업체가 바뀌는 거는 군에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바뀌어도 자기끼리 인수인계를 해도 괜찮으냐 거기 경영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느냐 그 사람 했을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확인하셨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상차 장비에 대해 인수인계 다 되었을때는 없고 일반적으로 인계가 별도로 자기 개인적으로 했을때는 우리가 별도 허가 취소 하고 허가 조건에 선정이 안되면은 계약하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선정안되면 취소하고 별도로 다시 공고해서 해야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할때 상차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제재사항이라든가 경영진단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고 임의대로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고 적정여부를 판정하셨는가 그 이야깁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비인수나 우리 건설과에서 중기등록, 장비등록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경되면 변경하라고 우리가 한달내로 고지를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관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만 맞으면은 자기들끼리 임의로 인수인계를 해도 아무 그게 없다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임의로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 사업권을 갖다가 전부다 받을때는 인수인계가 되지만 별도로 이사람이 하다가 저 사람이 하는거는 안됩니다. 부도 났거나 전권을 인수 받았을때는 가능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북창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에 보면 농가가 몇가구 구성되어야지 용수가 허용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여기에는 수해지역이 지금 가산1리, 응추리 지역에 전 농지가 다 해당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북창지구가 가산산성 밑에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의해가지고 배수하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에는 전부다 농경지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에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농촌마을에 생활용수라 하면 먹는 물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상수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상수도가 있는데 이런데는 우리가 1억7,000만원 들여가지고 전에 간이상수도 약하게 묻던 것을 시설을 전체 개량해가지고 생활용수하고 평상시에는 생활용수 쓰다가 농업용수로 쓸수 있는 겸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상수도 있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새로운 개발이나 수질이 좋지 않은 지구를 선정해서 2개지구에 새로운 시설하는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9쪽, 여기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가산지구에는 20세대 규모의 전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입니다. 군비 14%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자부담은 14%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기산면에는 자부담 있는데 여기 가산면에는 자부담이 없고 제가 아까 들을때는 군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군비로 하는데 자부담이 없느냐?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군비부담하고 지원이 되는데 아직 자부담은 아직 2～3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안 적혔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산지구는 43억 들어가는거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은 택지만 개발해가지고 기초시설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봉산지구는 자기들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 나오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집을 지어서 분양할건지 안그러면 택지만 분양할건지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봉암동에서 대구시계간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시설물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그거 처음에 설치할때부터 봉암동 본 마을에서부터 대구시계까지는 처음 설치할때부터 물건이 안 좋았습니다. 또 본 마을에서 동명까지는 깨끗한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보면 거의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 조사해 보고 대구국도 유지나 건의하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보면 다부동까지 거의다 1년에 한번이라도 세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10쪽에 마지막에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 관리업체가 농촌진흥공사입니까? 칠곡군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노후저수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저수지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수지가 농촌공사 소유가 있고 그다음 칠곡군 소유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칠곡군 소유에 대한 관리는 칠곡군에서 하고 농촌공사에서 보수하는거는 농촌공사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어디어디 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곡지, 석적 포남 하포지,,,,,,
길수
이길수위원
석적이 어디어디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석적이 중지지하고 포남1리 하포지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지지도 보링그라우팅 준설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면적이 세군데 합해가지고 얼마정도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수해면적이 중지지는 5ha이고 하포지는 3ha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 저수지가 도시지역으로 가면 자꾸 없어지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수지가 몽리면적이 없으면 용폐대상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곡지라든가 그 위에 있는거는 칠곡군 소유가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성곡지도 칠곡군 소유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몽리면적이 중리같은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 한필지라도 있으면 용폐대상은 안되거든요?
길수
이길수위원
그위에 작은게 또하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몽리면적이 없을때 그런걸 폐쇄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비 및 사업건수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읍면별 사업건수와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차등이라든지 공평하게 이렇게 지역개발, 농촌개발에 하고 있는가를 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균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과에서도 일단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느정도 기준을 두는데 여기 도로사업이나 건설사업이 좀 많은 부분은 외곽지 같으면 건설사업이 많고 도시분야는 도시주택과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짜면서 읍면별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서 보면 평균적으로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균형이 너무 그거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소외된 곳이라 할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공평하게 균형발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관내 고속전철 통과 현황 및 국지방도 교행 교각수 및 미화작업 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이부분도 우리 북삼읍을 보면 고속전철이 지나가는곳이 많은데 그게 바로 우리 북삼읍 들어오는 관문도로를 지나가는 그 부분이 많은데 김천이나 이런곳에는 철도부분에도 미각을 아름답게 정비해가 있고 그런데 관문도로 북삼읍을 들어오는데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그런게 보이니까 흉물로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고속전철 구간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도 북삼 큰 도로변 북삼시가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석적 중지리 국도 67호선 그 구간하고 왜관종합운동장 가는 아곡리하고 이런 큰 도로부분은 앞으로 구상은 군의 상징물이나 안그러면 군의 홍보물이나 이런걸 그 부분이라도 구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차차 전구간에 저희 구간이 고속전철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한국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 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거는 분명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 해주시면 훨씬 우리 군수님께서도 계속 환경미화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생각하고 거기가 어둡고 하니까 성인용품이나 팔고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주요공정 공사감독 미흡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명예감독관 임명 12건이 있는데 우리 칠곡군 공사에 보면 많은 건수가 있는데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3,000만원～1억미만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역개발사업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1억이상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에 한해서 그렇고 다음은 대단위사업 추진시 의회보고 미흡이 있는데 2008년도에 10억이상 공사발주 공사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낙산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 부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2009년도 사업계획에 30억을 지원받아 낙산 금남 배수장을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집중폭우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철도청에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조사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설치현황을 보시면 우리 왜관시가지 역에서 석적 터널까지는 되어 있고 미설치 되어있는 구간은 왜관역에서 국도4호선 지하도까지 1,280m 되는데 이거를 일단 건의해서 건의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직접 제가 방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방음벽 과거에 보니까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난 다음에 건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후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법상 맞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사실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국도로공사 같은데는 자기들이 먼저 되어 있는데 아파트 들어오면 그런 핑계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주고 안해주고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해줄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기준이 90㏈, 85㏈ 넘어갔을 경우에는 방음벽을 소음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건축을 했지 않느냐 건축주 부담을 해야된다 하는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법령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쪽에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철도관계도 그렇고 고속도로 관계에 기존되어 있는 그 이후에 했는 것도 책임을 질 수 없다 당신네들이 해라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한번 법령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명시 이월이 46건에 123억8,555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9건에 18억4,7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 예산규모에 비해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유라고 생각하며 이월사업이 감소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월사업이 많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연말에 정리추경 그때 발주했는게 많습니다. 사업이 발주가 되면 사실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게 공사발주 되어가지고 시공중인거는 사고이월입니다. 그런 사업이 많은 관계로 작년에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대부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고 안그러면 보상지연 안그러면 동절기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고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유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유로 이월이 되는바 2009년도부터는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셔 가지고 조기에 발주해서 2009년도 사업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공기부족, 보상지연 이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처음에 입찰 조건에 얼마에 어떤 자재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입찰조건이 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에 어떤 자재로 어떤 규격으로 해서 입찰이 1억이면 1억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자재값이 요새 같으면 환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인플레가 되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줍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관급자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구매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인상이 되면 지급이 되는데 실제 개인계약 공사는 증가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건당 규격대로 어떤 자재를 어떤 기간내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보상지연이라든가 공기부족은 할수 없고 보상지연이 되었을때 보상문제는 군하고 협의가 될거 아닙니까? 지연이 되어서 자기들이 자재가 많이 올랐다 좀 더 달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까지 지원해준적은 없고 사실 큰 단가 저희들이 조그마한 단가기 때문에 인플레된거는 없고 주요 자재는 우리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관급분에 대한거는 해주기 때문에 실질 금액은 더 들어갈 수 있다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한 예산확보는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데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입찰 잔액으로 추경은 잘 확보 안하고 입찰잔액으로 충당이 거의 되기 때문에 정 모자랄때는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때로는 건설업자들이 군에서 행정력이 빨리 안해줘가지고 기간이 늦어졌다 이유겠지만은 그렇다면 올랐기 때문에 자재가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부실공사 되는 요인이 하나가 되거든요. 안남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영이라 하는거는 이윤 추구 하는거지 결국 봉사하는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보상협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합니까? 1억미만은 안그렇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리가 공사기간에 따라가지고 1년이상 넘으면은 5%이상 될 때는 장기 계속공사는 적용해주고 일반 단기간 공사하는거는 적용을 거의 안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위원장 지적하신대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으니까 적기에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는 21억이고 2008년도에는 325억입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계획된 사업중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도비 확보한다 해가지고 못한다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비같은거 확보하는거 동명 인도 같은거 이런거는 저희들 사실 군에서 예산부서하고 부군수님하고 통로를 통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국비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국비사업은 우리가 하는거는 국도67호선하고 국지도 79호선하고 동명～부계간은 국비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도 67호선은 계속비 사업으로 5년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국지도 79호선 왜관～가산간은 지금 현재 비시가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줘도 공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에 국도비 이미 확보된 것이고 2010년도를 준비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2010년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국지도 79호선 하고 왜관～가산간 동명～부계간에 대해서 하고 지천～가산간은 2010년 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액 확보할 계획이고 국지도 79호선은 연차적으로 확보할려고 그래 건의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왜 2010년도를 묻느냐 하면 국비확보 하기 위해서는 3월이나 5월달에 이미 자료가 올라가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토해양부나 도에 방문하셔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지역에 국비와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설사업 중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 횟수와 관리방법 부실교량 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해가지고 왜관교 1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6개월마다 시특법입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기준 해가지고 1종은 500m이상, 2종은 500m미만입니다. 이런식으로 안전관리는 정밀안전진단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한다면은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밀안전 진단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이래 되어 있습니다. A등급일때는 6년에 한번, B,C등급은 5년에 한번, D,E등급은 거의 위험교량인데 노후되었다 하는 그런 4년에 한번 정밀 진단입니다. 이거는 구조물상이나 철거내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했는 결과는 현재 구 왜관교가 차량 통행을 안하니까 인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달서교, 조양공원 들어가는데 보면 교량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게 D등급으로 진단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교체될 대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달서교를 이야기 하셨는데 달서교는 1988년에 준공했습니다. 거의 20년만인데 20년만에 이걸 바꿔야된다하면 부실공사를 했다는것인데 교량수명은 대략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50년에서 8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거는 20년 되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때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많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통행도 많이 없고 BB 13.5t으로 했기 때문에 하중이 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달서교에 대한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안그래도 이 교량이 당장 무너지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교체할라고 예산확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군에 교량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교량전담 공무원은 별도로 없고 건설과는 도로담당에서,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관리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담당에서 하천공사 하면서 다리 놓는 거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부서별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부서별로 공사했는 시행주체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장비같은거는 없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리가 일단 육안검사 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하면은 경상북도에 의뢰하면 경상북도에 교량안전진단하는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해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관내 교량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내 하천, 구거, 도로등 국공유지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 및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부과기준, 두 번째 미징수 원인, 그다음 사용목적, 그다음 기간, 그다음 목적외 사용했을때 해지요건이라든지 재계약요건, 그다음 구거라든가 하천을 불법 변경하여 매립을 해서 목적외 사용했을 경우하고 처음에 부과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부과기준은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도로점용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토지가격의 1,000분의5 그런식으로 하고 구거는 국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5/1,000 토지가격에 의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다음에 미징수에 대한거는 주원인이 뭡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주원인은 실제적으로 사실 부도난 공장부지 같은게 있고 사실 부도나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형편이 안 좋아서 징수를 못했는 사항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도로점용을 했다든가 구거를 점용했을때 미징수된 사항은 바로 징수가 몇 년동안 미징수가 되면 해지는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부도 나가지고 미징수되고 사실 불가능한거는 우리가 감액처리를 자체에서 몇 년 규정이 없이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실 받을 수 없다든지 하면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목적외 사용을 했을 경우 국공유지 점유해가지고 사용목적은 도로를 한다든가 길을 한다든가 이랬는데 그중에 일단 침범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든가 또 임의로 포장을 해서 확장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도로법 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조치하도록 건물이나 영구 구조물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고 고발까지 하고 면적이 전답이나 면적이 불으면 그기에 대해 5년까지 추징할 수 있으니까 5년전에 면적을 100평 점령하였다가 150평 했다면 50평에 대해서는 5년 추징하고......
길수
이길수위원
점용료만 징수하고 과태료 관계는 없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산세입법에 의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했을 경우에 수차 독촉을 하고 거기 사용하는데 기간을 재계약하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국유재산법이나 도로법이나 구조물에 따라 5년, 1년 연장허가를 해줍니다. 기간만료 한달전에 자기들이 연장허가 신청 들어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구거를 점유를 해가지고 사용량을 구거에 대한 매립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고추나 고구마를 심었다 했을때 하다보니까 물 내려가는 유속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라는걸 말씀을 드릴테니까 구거가 되어 있는거를 매립해가지고 자기땅처럼 해가지고 고추를 심고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구거 변경을 했는것도 군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임의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원칙은 구거점용은 저희들한테 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리계산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박스 설치하고 점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거는 불법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하면은 원상복구 해가지고 구조에 맞추던지 또 규격에 맞춰서 새로 점용 받도록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 경우에 구거인데 메워서 자기땅처럼 쓰고 있는데 사용료 내야하나 징수를 하나안하나 묻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 관계는 재무부 땅도 있고 그렇던데 국토해양부 땅도 있고 도 땅도 군 땅도 있던데 재무부 땅쪽도 보니까 그런게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자료를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하고 지원현황하고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보조비율 근거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도비 보조비율이 아주 많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보조비율을 근거를 보면 50대 50인데도 10%밖에 보조 못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작게 보조를 받았는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도비보조 비율은 각 실과별로 틀립니다. 어떤 사업이 많다보면 비율을 낮출 수 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거 주민숙원사업 도로과는 20%, 30%, 50% 해주는 그에 따라 사업이 많이 들어오든지 경북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비 비율을 하고 국비 사업에는 농촌정주권이나 이런 사업은 한정되어서 농민사업 지침에 보면 80%, 70% 그런거는 다 떨어지는데 도의 현안사업 같은거는 도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비율을 보면 지방비 보조비율이 50대 50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밖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해가지고 지천, 석적, 동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0%밖에 보조를 못 받았거든요. 그건 단적인 예고 그 밑으로도 보면 도비보조 대개가 50%도 안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농촌용수 개발이나 특정 사업은 특정법에 의해가지고 농림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기계화 경작사업 비율을 보시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 2008년 3월 4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50대 50인데 이것도 도비가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 도비하고 지방비, 국비사업하고 딸린 도비지원비는 보통 국비는 얼마 70% 주고 지방비는 30% 해놔놓고 도에서 많이 줄때 있고 적게 줄때 있고 그거는 도 실과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전체 경북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사업이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다 이 돈을 가지고와서 각 시군에 배정하다보니까 적게는 8% 해줄때도 있고 10% 해줄때고 있고 이거는 도하고 시군간에 서로 얼마 도에서 부담해줄게 부담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부담비율 근거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올해 예산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이런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래도 국도공사나 이런 공사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더 로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자체 재원이 덜 들어가겠금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도에서 전체적인 비율로 확보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 도에 건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공문 내려왔는거 있을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되어 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래도 칠곡군에 얼마 하는거는 공문이 내려왔을거 아닙니까? 그 공문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가 염려하는거는 칠곡군이 덜 가져오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건 있는데 이거는 공사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가산산성 주차장은 우리가 당초에는 가산산성 공용주차장을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 상태에서 제가 와가지고 화장실이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도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2억2,000만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년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위치나 공사발주되고 보상협의만 되면 위치하고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위치 어디쯤 설치할건지 그게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 어느정도 보상되면 다시 재배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언제쯤 계획을 세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 하고 내년에......
완섭
배완섭위원장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이것도 과장님이 예산을 따온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내역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군직영 골재장 판매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판매실적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나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11월 14일 현재이고 작년은 연말까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11월 14일이 지나면 공사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많이 안한 것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올해 부도 많이 나서 골재반출이 최고 수요처가 아파트인데 수요가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는 11월 14일 현재는 앞으로 한달하고 두달 계속 실적이 낮아질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모래 팔리는 수준도 전에는 차가 줄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왜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탈락원인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그때 우리가 신청을 했을때 용역을 줘서 지금처럼 했을거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리가 2005년도에 용역했던거를 이번에 그대로 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내려 놓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때 사업비가 2001년도에 되었으면 200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됐으면 100억이라도 받을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용역비가 있는데 2005년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2007년도 용역비가 7,000만원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합계 용역비만 1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업을 구상할려고 하면 그에 따른 계획서도 필요는 하지만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억에서 100억을 올해 바뀌었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의 의욕적으로 200억 받아보겠다고 사실 이 제안서 만들어지면 이 제안서로 경북도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또 심의위원들이 열몇명 있습니다. 그기 설명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받아올라고 노력했는 사항인데 사실 선정안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저희들 군입지가 너무 좋은 입지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일할려는 욕심에서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선정안된 원인을 보시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탈락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된 곳은 다 시단위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상주, 문경, 영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일단 재정자립도는 높다 하지만 군이고 거기는 시인데도 다 되고 우리는 떨어지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재정자립도도 높고 사실 도에서 낙후지역, 소도읍 하는거는 낙후지역인데 우리군외 8개 읍이 들어가 있는데 안동에는 풍산이 들어갔고 구미는 선산이 들어갔고 영천에는 금호, 상주는 함창, 문경, 군위, 왜관, 평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3만2,000명정도이고 나머지는 많은데가 선산이 1만7,000입니다. 탈락되었는데가 안동하고 구미하고 칠곡이 탈락되었습니다. 구미재정자립도가 좋고 칠곡도 좋고 안동 풍산은 도청후보지입니다. 또 재정자립도 인구분포로는 풍산이 7,600명, 구미 선산이 1만7,000명, 금호가 1만3,000명, 함창이 7,300명, 문경이 7,600명, 군위 8,200명, 칠곡이 3만2,000명, 평해가 3,600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소도읍이라 하는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왜관읍은 낙후지역이 아니고 시가지라고 이런 기준으로 평가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심의위원이 선 조사표가 있는데 조사표에 평점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평점에 의해가지고 점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 여건은 이번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영개발과장이 왜관사람이고 사실 담당자도 왜관 사람이고 저희가 최고 좋은 여건이 되었는데도 심의위원들이 이 기준을 재정자립도하고 낙후지역 기준으로 했을때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기회는 최대 적기라고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안동 풍산같으면 안동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이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거기는 낙후지역이라도 도청후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소도읍에서 뺐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거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게 용역비를 1억 가까이 쓰고도 이게 떨어지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그래가지고 군수님도 앞으로는 이 기준으로 했을때 의욕적으로 이번 기회는 경영과장이 왜관 사람이고 또 담당자도 왜관 사람인데 둘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했는데 군수님도 앞으로 이런 기준 같으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신청하지 말자 타 시군에 재정자립도 높은데 포항이나 경주 이런데는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욕적으로 추진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한향숙 위원님 이야기는 떨어질게 예측이 되면 용역비 1억이라도 아끼지자는 이야기입니다.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1억을 내버려 가면서 기 투자할바에야 성사를 시키고 기 안될바에는 용역비라도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군수님 방침도 어차피 이 기준으로 했을때는 계속 안되니까 앞으로는 신청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어진다는 그런 방침은 없고 앞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어떤 기로에 설지는 모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혹시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는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용역은 어디 줬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전주대학교 중앙심의위원회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평가기준은 평가심의 위원 14명이 평가점수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고 가점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낙후지역 개발하는 이 가점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향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군비가 예산이 낭비되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칠곡군 배수펌프장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무림리 배수펌프장 완공되었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낙산, 금남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낙산은 아직 덜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163억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낙산, 금남만 그렇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배수장 4개가 일괄해서 163억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다행히 태풍 같은게 안와서 재해 피해는 없는데 2010년 같으면 아직 멀었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때 2004년도 할때 2～3년도내에 공사를 할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 걸리네요? 원인이 뭡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중앙지원액이 조금씩 배정에 따라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대개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각 시군에 배정하는데 따라가지고 국비확보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항목별로 지금 투자되었는 금액, 공사진행도, 앞으로 계획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석적에 조합앞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은데 과거도 그렇고 물론 배수펌프를 하다 보면 생활하수도 내려오는데 그쪽에 혹시 석적쪽에 배수펌프장을 한번 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수가 중리하고 남율은 구미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석적에 개발이 되면 포남리 일원에 구미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쪽에 되었을 경우에는 하천부지 있는 쪽에 지금 석적농협 앞쪽에 배수펌프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는 농촌진흥공사 주관으로 하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거는 석적이나 남율 그거는 우․오수 배수펌프장이고 이거는 순수 농사용 수해상습지......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한위원 이야기 했지만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 물이 채이는데 겸용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율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석적 농협앞에서 제대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에 배수하고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퍼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거는 관로만 다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어차피 거기 모이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농촌진흥공사와 상의하셔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감사 중지
14시 4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진영찬, 도시개발담당 최병규, 주택담당 엄태수, 건축담당 이정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확․포장 사업, 동명 봉암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순으로 현안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3쪽에 도시지역도 12월 8일쯤에 의회에 넘어온다고 했죠? 그전에 사실 초안에 대한 문제가 물론 주민공람을 6월달에 안했습니까? 주민공람 했을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몇사람 있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초안이 12월 8일경에 우리 의회에 초안이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의회에 의견을 들을때에 주민이 제출된 의견검토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먼저 비도시지역 넘어올때도 주민의견수렴에 대한거는 우리가 알수 없었는데 그러면 12월 8일날 넘어올때는 초안이 의견수렴이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은 의회에 넘어갈때에 우리가 6월 17일날 공람공고 했을시에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의견을 들을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초안은 칠곡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공람공고에 대한 검토는 군에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체의 계획수립은 도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군수가 용역을 주고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 의견까지 최종 들어서 마무리를 한 후에 도에 신청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용역을 군수님이 용역을 줘가지고 공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오케이 했을때 도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의견 수렴에 반영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의견을 그걸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여부라든지 못하게 되면 못하는 사유라든지 그러한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 절차과정에 전부 보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주민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주는거에 대해서 넘겨줘가지고 일단 확정해가지고 그런절차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된 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그러면 주민이 의견을 이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걸 제기 하면은 그걸 우리 군에서 실무팀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반영하고 반영안하고 반영을 안하게 되면 어떤이유 때문에 안하고 이러한 내용정리 했는거를 근거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들어왔는걸 왜 반응을 안했느냐 주민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반영안했을 때는 의회에서 다시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다시한번 검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앞에 건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문제가 먼저 결정고시가 안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결정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번 12월에 결정고시가 되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도의 승인은 났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거에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비도시지역에 대한게 나중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의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안에서도 가능한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물론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도시지역도 문제가 안 많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쪽에도 진정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관계는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완전 불식시킬수는 없는 과정이고 최소화되도록 이해 설득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쪽에 보시면 일반산업 2단지 11월 4일날 준공식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8필지에 분양이 2대1로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1공단에 지금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 가동율 관계는 분석한적이 없고 요즘 경기침체로 경향이 안 있겠나 싶은데 상당히 활성화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1공단이 비어 있는 공장도 많고 부도가 난 공장도 많은데 3공단 유치를 또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서 2공단이 다 되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볼때는 3공단 개발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토지공사에 인수인계해서 3공단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성문제라든지 추진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인수를 안받지 않겠나 일단 그래 생각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세수도 중요하지만은 인력창출 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겠금 그런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공단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이 70～80%가 외지 사람들이고 또 그중에서도 공장이 많이 가동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3공단을 조성하는게 물론 장래를 봐서는 맞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7쪽, 하단에 보면 올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난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용역은 마무리 다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국토해양부에 신청은 안 되었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아직까지 신청도 안 되었는데 내년 3월에 보상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실시계획하고 보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상 없는데 일단 12월 한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시기 상으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기불황 관계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다소 늦추어질 우려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려를 모두가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과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기 보면 율리 택지지구이지만 인평1리 농지들이 많거든요. 율리 택지라도 인평 1리는 농지가 거기 다 있는데 그 주민들이 율1리 주민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혜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평1리 주민들은 율1리에서 너무 하니까 우리가 소외되고 특혜에 밀리지 않나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던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함에 있어서 기히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는 구역내에 대해서 어느쪽으로 밀리고 안 밀리고 또 주민의 힘이 있고 안있고 주민들간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어떤 편견을 지울수 있는 범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 10쪽에, 인평지구하고 숭오지구 여기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완공되었는데 개별등기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된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일부조합에서 뒷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주택사업자 하고 삼각관계에 얽혀서 뒷마무리가 안된곳이 몇건 있는걸로 압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시점에 우리군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된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은 많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처리함에 있어 어떤 행정적인 하자가 있다면은 군이 적극 나서서 처리해야할 부분이고 이게 주택사업자와 조합원과 어떤 개인의 그러한 관계같으면 우리군의 입장에서 나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군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다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구별할 수는 없잖아요? 군에서 그게 되는건지?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일단 민원을 우리 군에 제시하게 되면은 우리군 소관인지 아니면 개인 간에 해결할 부분인지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14쪽에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29동 지원하는거 위치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별도로 사업지구별로 개인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주택개량되는 지역인데 이거는 별도로 건축주별로 정리된 내용은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융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시 미관 고려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우리군에서 했는 건은 없고 건축위위원회에 미관과 건물높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반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아파트든 옥상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중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고층아파트 지붕도 문제지만 우리군의 아파트 보면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자제하시고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용적율 완화나 분양가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타원형이나 안그러면 사각형이라도 보기좋은 아파트를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승인 신청은 사업자가 자기가 어떤 사업성에 맞춰서 만들어오는 사업설계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보지 않고 단 사업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게 되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사업승인신청시에는 주변여건과 주위를 종합 검토해서 사업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우리군에서도 건축위원회 심의시에나 이러한 내용을 중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 짓다가 중단되었는 아파트가 서너군데 있지요? 강건너 죽전에 있는 아파트는 공사를 재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죽전에 금년 5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대경상호저축은행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0일자 공정 72% 진행상태에서 전체적인 불황으로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일단 10월 20일자 다시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인평체육공원 건설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 어느선까지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인평체육공원은 안에 1만평 구역내에 인조잔디구장은 새마을과에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역밖에는 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공간휴게시설 하고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군에 실시설계비를 1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사업예산을 얹어서 인조잔디구장과 연계해서 공사를 같은 시기에 마무리 하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그 부분에 2009년도에 전체적인거를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다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안되었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뭡니까? 주민들이 미리 알고 경상북도에 그런 승인 난곳이 세군데가 있는데 우리 인평공원은 올 2009년도에 계획하는게 탈락되었다는 소식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예산문제 이야기지 싶은데.....
의순
김의순위원
경상북도에서 지적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인평공원이 2009년도 개발계획에서 탈락되었다고......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자세한거는 새마을과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은 내년 3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을 3억2,0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마치는 걸로 새마을과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김의순 위원님께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올해 설계완료 하고 내년에 사업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은 총 27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9억원 하고 군비 9억원 해서 18억이 기 확보되어 있고 현재는 현상공모에 의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가기전에 공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빨리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2007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명시사고 이월사업이 46건에 159억5,722만2,000원입니다. 도시주택과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이며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산이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 다 집행하는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경을 하면서 보상이 같이 수반되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공사가 명시사고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러한 부분을 줄이도록 사업계획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를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고 보상협의 지연이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도 예측이 가능한 사유로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조기에 설계완료하여 조기발주 하시고 2009년도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된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2008년도 사업중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획된 사업이 지원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 국비는 이미 확정되었는 것이고 2010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우리 군에서는 왜관공단 개발을 4공단하고 오평산업단지 그 두군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반시설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했는 부분이 추후에 지구지정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2010년쯤에 사업비 지원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도 발굴하셔가지고 소관부처라든지 중앙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이 필요한데 당위성이라든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건설사업중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횟수, 관리방법 부실교량 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교량 1개, 부실교량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교량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거는 폐지된 경부고속도로 구간내에 있는 교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에 대해서는 2006년도 우리군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으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대한거는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육안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부실교량 한개는 등급은 A, B, C, D, F까지 있는데 몇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위험교량 D등급은 아닙니다. 현재 이 교량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농로로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계획으로 있고 C급이상 교량은 아닙니다. 활용가능한 교량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천～ 대구 매천로간 도로공사의 부체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공사준공전에 정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교량위에 포장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장로면을 고르는 작업하고 교량도 퇴색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반적인 손을 다 볼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들한테 환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현황 및 제한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립공원내 제한행위는 있는데 도립공원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게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내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듯이 공원내에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조성계획이 수립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가?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조성계획 수립했는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공원내에 집단취락지구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지구 거기에만 그러한 시설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지역에는 거기에 반하는 사업을 하면 전부 위법입니다. 우리 동명은 보면 팔공산에 인접해가지고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 보전 값어치가 있습니다만 가산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팔공산 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연계성이 없는데 넓은 임야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가산면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팔공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시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제시되면 우리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도의 의견진달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매수신청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대지에 대해서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법 운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땅이 100평인데 실지 도로에 편입되었는거는 90평이 편입되고 10평은 편입안되면 그렇다면은 10평의 잔여지에 대해서 같이 보상을 줘야만이 이사람은 90평도 받고 10평도 같이 보상을 받아야지 떠날수가 있는데 이 10평은 보상을 주는거를 못 주도록 해석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것은 운영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이 보상을 못해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운용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동명도 보면 금암3리 동명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끄여져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끄여 있으면 도시계획대로 내주던지 안그러면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보상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은 실제로 그 옆에 땅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매매자체도 잘 안됩니다.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시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내역과 추진현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자전거도로 건설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향후계획으로 자전거 도로개설을 권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대충 어떻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지도 79호선이 도에서 사업이 되게 되면은 수목원까지 양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주민건강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할 때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도로가운데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관문도로에 보면은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물어보니까 왜 자전거도로로 안가고 차도로 왜 다니냐고 물었더니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사람이 한명이 가면 자전거 지나갈 틈이 안 생긴데요. 그래서 이거는 무용지물로 돈만 낭비해놓고 이거 왜 만들어났는지 모르겠다 카는데 그런식으로 전부 차도로 학생들이 다닙니다.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전거도로에다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명도 안 다니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문제라기 보다도 국민의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비싼땅을 도로에 인도를 2m이상 3m씩 하는데 보통 2m 같으면 자전거 도로 1m, 인도 1m 부지내에 수목이 서고 5～6평 공간으로 사람이 거기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한위원님 말씀대로 편하게 거리를 활보 할 수 있도록 할라 하면은 이 비싼땅을 아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국민의식을 바꿔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좀 불편하더라도 차도에 내려와서 차다니는데 자전거 타가지고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그게 편하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물론 차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고 학생들한테 신경을 쓰니까 자기는 안 다쳐서 그렇지 어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질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뿐만 아니고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전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공사도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기존 바탕의 범위내에서 모든 도시계획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마음 가짐을 새로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새로 여건이 된다면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로를 그런 부분에 가로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한다든지 그래 안하면은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 보니까 거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거 보니까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3억2,300만원인데 원단위가 안되어 있는데?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백만원 단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칠곡군이 현재까지 2000년도부터 해서 2005년까지 자전거도로가 3.4km에 3억2,300만원 밖에 투자 안되었습니다. 요즘은 고유가 교통량 환경오염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에 의존하는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자전거가 사실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개발 사업추진시에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정부에서도 2012년도까지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관공서가 흩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지역보다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도로 만들때 자전거도로 꼭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별 사업비 및 사업건수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읍면별 사업건수,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때 기산이라든가 가산, 약목 이런쪽으로는 도시개발 분야가 너무 빈약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는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김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사실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사업은 사실 읍면별로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균형이 안맞는게 맞고 그다음에 사실 도시주택과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균형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주민이 많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디냐 사실 여기에 편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읍면별로 배분이 골고루 가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기산하고 가산은 사실 도시계획구역이 없습니다. 거의 농촌지역이고 일부 마을 있는데는 자연취락지구를 분담을 합니다만 자연취락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칠곡군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칠곡군에서는 보니까 지천, 동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로 각 지역에 묶여 있는거 그것도 엮시 개발제한구역 보다도 더 활용을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많은데 개발제한구역에도 해지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공원부지로 묶여서 30년이나 이렇게 오래도록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은 좀 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 공원구역에 있는 부분은 사실 공원관리청이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사업부지를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금오산 도립공원을 두고......
의순
김의순위원
도립공원이 아니고 우리 도시안에 공원부지로 정해놓고 개발도 안되고 개인소유지를 전혀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지금 북삼같은 경우는 어린이 소공원들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인평2리 뒤로 이런데 보면 인평중학교 서는 뒤편으로 공원부지가 크게 있는데 그쪽편으로 꼼짝도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원구역 그대로 있는 경우고 개발이 되면은 공원은 공원그대로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시점이 되면은 관리청에서 그 주변과 개발을 때를 같이해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거는 어디서 매수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관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북삼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원과 연계해서 아직 그 주변 개발이 안되고 자연녹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인데 어차피 주변이 동시에 개발이 된다면은 공원도 같이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에 주변이 개발되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북삼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발하도록 했을 경우에 사실 공원구역내는 우리군에도 신경을 안 써게 되면 그냥 남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봐서 아주 큰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게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와 연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수하고 공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될 부분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불평가졌을때 공원부지를 군에서 매입해라 할 수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군민의 입장에서 요구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군에서도 그걸 최대한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통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동원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77만6,000㎡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도 전부 대구시권역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대구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주관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해서 공영개발이나 어떤 필요 용도로 개발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일부 사실 대구시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역을 다 개발하고 남은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규모에 비해서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이 수요가 있지만 사실 우리군에는 그래도 대구시 바로 인근에 있어서 어느정도 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멀리 고령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해제를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어서 개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호흡맞춰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린밸트는 대구시민을 위해가지고 그린밸트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경상북도 도민들은 대구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천이나 동명같은 경우에는 대구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밸트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해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등 건축한 후 타용도로 불법화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에는 11건이 발견되어 가지고 3건은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은 다 했습니다마는 2차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린밸트는 37년동안 그린밸트에 묶여가지고 재산권도 누리지 못하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그린밸트땅은 10만원 한다하면 바로 그옆에 땅은 그린밸트가 아닌 땅은 70만원, 80만원 합니다. 그린밸트 주민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요즘 한미 FTA해라 해가지고 농업이 많이 개방되고 농촌에는 농사짓는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사나 축산업을 할수 없어 생계를 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했을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생계를 목적으로 할때는 우리가 그린밸트가 1971년에 고시전에 살아계시는 원주민들에 한해서는 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가지고 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내용을 잘알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사실 국토해양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원주민에 대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의 운용이 우리군이나 행정당국에서 법의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지만 도 회의때나 우리 군에서도 수차 전달되고 해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체적인 국가토지관리를 위해서 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생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불법창고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부과할려고 하니까 거기 계시는 원주민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안되는 일이지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북삼, 약목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왜관도 계속 3공단 승인나고 모두 좋아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구유입이라든가 인력창출 경제적인 차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반공업지역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경기가 안좋으니까 문도 닫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농어민들한테 하고 공업, 상업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너무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되면 우리 모든 세수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지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 북삼이나 약목 이쪽으로는 구미에서 일반공업지역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부분으로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인구 유입, 경제 차원 이런걸 봐서라도 조속히 기반시설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복성이라든가 이런데는 좀 되어 있고 어로리도 처음에 되어 있는데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리는 그 부분은 단지도 크고 공장도 큰데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끄여 있어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확장할려고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공장허가 날때에 기존의 도로라든지 현 여건에 맞춰서 입주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면......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거 좀 잘해주면은 우리는 구미하고 가까우니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계속 나름대로 했었는데 2005년도 지나고 부터는 기반시설에 전혀 손을 안댔잖아요. 2006년, 2007년, 2008년 몇 년간 하나도 손을 안대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 같으면 원성이 대단했을 것인데 그래도 공장에서는 별로 안하는거 봐도......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은 개별공장으로 했기 때문에 공장허가 날 당시에 길이 있어야 해주는 경우거든요. 기존에 도시계획을 안해도 기 허가난 공장에 대해서는 길옆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서 공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도 불편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안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의순
김의순위원
그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할 당시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인지?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원칙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라 하는 개념은 국가가 국가의 사업일때는 국비를 투자하고 도비의 도 사업일 경우는 도비 투자하고 군 소관일때는 군비 투자하는 개념인데 문제는 원칙적인거는 그렇고 다음에 그러한 사업을 보조를 해주는 경우 예를 들자면 자료 보고 계시는 사업내용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은 국비가 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70%, 다음에 지방비를 3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는 경우고 그 외 나머지 도비가 왔는 경우는 이게 도에서 지방의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의 전체 재정 범위내에서 도비를 보조해주는 경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비보조 비율을 보니까 아까도 타 과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던데 그 기준표를 보니까 지방비는 도비, 군비 50대 50인데 어떤 경우는 10%, 20% 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상 도비보조는 보조해주는 기준은 여기 있는 사업은 도의원님들이나 우리군의 담당자들이 도하고 지역현안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도비를 받는 경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율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저히 사업을 하긴 해야되는데 군비가 도저히 없다면은 도비 더 많이 줘서라도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재원이 되면 도비 조금만 보태줘도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액을 딱 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또 하나는 도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돈은 100원 밖에 없는데 사업장이 여러군데 들어오면 조금조금 갈라서 주는 경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준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업은 당연히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있는 도비는 지역현안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 주는 이 돈은 전부 도시계획도로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민지원사업 도비를 지원 못 받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비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법상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는 도비, 군비도 다 지방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부담을 30%중에서 일부 한다면은 군비를 덜해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비를 지원 못받은 경우도 있고 뒤에도 같은 맥락인데 각종 보조사업에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거기도 거의가 10%도 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게 내용이 뒤에거는 2007년, 2008년이고 앞에거는 2009년인데 이거는 2007, 2008년은 기 예산이 확정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지원현황이고 2009년거는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국․도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보현황으로 보는 겁니다. 내용은 같은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조금더 지원을 받으면은 공사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걸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사업하는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인데 이 도로는 관리청이 시장․군수입니다. 도지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도지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지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달래주는 사업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편성후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산편성후 미집행사업 현황 2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3공단은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지구지정 하고 용역해서 지난 10월24일 공단지구 지정을 받았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는 실시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서 토지공사에 인계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추진했고 우리가 토지공사에다가 금년 12월에나 인수인계를 하게되면은 굳이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던 것은 혹시라도 토지공사가 인수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불용처리 하던지 그렇게 해야할 부분이고, 다음에 지천역앞 구 경부고속도로 주변실시설계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지천 매천로 공사가 대구시하고 우리군하고 경계를 도계로서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폐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 보면 저지대가 아주 어설프고 쓰레기가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이면서 우리 도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우리 이미지를 업 시키는 차원에서 2회추경에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폐고속도로 하고 우리 지천 매천로 사이 그 부분이 사실 경계부분을 지나가지고 산을 절치했는 것을 버리는 것을 어느정도 메꾸고 그 바탕위에서 해야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용역비를 조금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천 매천로에 나오는 산 절개했는 암하고 나오는 것이 금년 12월쯤 어느정도 다 나오게 되면 내년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공사비를 최소화시키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내역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입금은 어디서 차입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우리과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는 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군의 차입금액과 차입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체적인거는 저희부서에서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질의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중에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현대자동차가 이전을 했는데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준공식은 현대자동차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을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했는 경우인데 현대자동차가 준공식을 하고 안하고 우리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일단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차량도 완전히 다 이전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11월 22자로 다 이전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운동장 공사를 바로 시작하겠네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운동장 공사는 벌써 시작되어 있습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익 재난관리담당, 박진해 복구지원담당, 최일영 지역협력담당, 송억순 민방위담당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배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길수 부의장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 및 배려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난대비, 하천사업 추진, 생활 민방위 정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활용 부분에 19종에 4,500여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3종에 3,000여점이 되어 있던데 종류가 왜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같은 종류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안전수칙도 만들어주고 또 시장 장바구니도 만들어주고 이래했는데 각종 홍보물 그렇게 하면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현수막 종류 그런 부분이 있고 종류는 기타 홍보물 12종 현수막까지 포함해가지고 작년도보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책자, 장바구니 만들고 치약, 칫솔, 안전수칙도 종류별로 겨울, 여름 요즘 같으면 폭염도 추가로 더 넣었고 전에는 책자 하나만 선택해서 했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자 같은거는 실과에 전부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의날 행사때 안전점검 추석전후 해가지고 귀성객 올때 정류장, 역에서 홍보물 나눠줄때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보물 종류도 여러가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국가하천 1개소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이라고 이야기 하면 낙동강 말고 다른데가 또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금호강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안 잡히고 낙동강만 1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쪽도 지천 용산리 쪽에 일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는 우리가 관리는 안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하천 낙동강 하나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도까지는 금호강도 관리를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금호강도 집계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 넣었다가.......
향숙
한향숙위원
7쪽에 보시면 민방위대에 기술지원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기술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지원대 편성하면서 공무원중에 시설직이 있습니다. 시설직중에 자격증 있는 토목기술사라든지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32명에 대해가지고 기술지원대라고 구분해 났는데 전기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토목, 건축, 환경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 32명 엄선해서 기술지원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술지원대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전에 얼핏 보니까 민간인인데 특수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일반 민간인들도 포함이 되는지 싶어서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직장대에 있는 사람도 옮기고 하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인은 만약에 공무원 중에서 특수한 직을 이수못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 부분이 빠져야 되지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직장대나 지역대로 공무원 같으면 직장대로 들어오면 되고 공무원이 아니면 지역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3쪽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올해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 안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실무위원회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는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는 훈련관계로 실무위원회는 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무슨 안전사고 하는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심의할 사항이 없어서 실무심의위원회도 안하고 안전관리위원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재난은 사고 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미리 예방 아닙니까? 예방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사전에 재난이 오기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기술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은 올해 회의를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자문단쪽에도 아직까지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는 올해 다른해보다 태풍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난관련 각종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것도 재난 사전예방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해빙기나 안그러면 장마 오기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에 대해가지고 총괄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의용소방대는 도로 갔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고 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 이관되면 중요한 사항이 그겁니다. 전에는 시단위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군단위는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방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군은 군수, 시는 소방서 이런식으로 임용권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걸 일원화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는 소방서에 이관이 되는데 소방서로 이관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출동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비로 해가지고 소방서로 지원됩니다. 전체 소방서로 의용소방대 전체가 이관되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다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군비로 출동수당 일부를 지원해라 그래서 1/2정도 지원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출동수당 2만9,800원은 경상북도가 일괄 같은 금액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규정에 의해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금은 도 조례로 나갑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게 바뀌면은 지금 출동수당 일부하고 체육기술경연, 체육대 행사 그 부분만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부담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기동복 이런것도?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동복 이런거 전부 앞으로는 도비로 지원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역 자율방재단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 자율방재단은 구성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만 출동비라든가 이렇게 1/2 주고 그 이후로는 안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산하면 도에서 100% 다 지급해가지고 출동수당 12월 아닙니까?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예산이 도에서 한몫에 전체 다 못 세우니까 6개월분 군비로 세워놓고 나머지 도에서 6개월 정도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면 출동할 때 도비 지원되고 군비 지원되고 그거는 상황 봐가면서 우리 군비는 어차피 소방서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순
김의순위원
장기간 볼때 6개월만 하는건지 안그러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2을 하는지?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에 그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서 자체에서도 건의를 했고 100% 도비 지원을 해라 군에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금 초창기에는 군비지원이 일부 가능한데 장래적으로 볼때는 도비로 지원을 해야한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
의순
김의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 역시도 우리 군하고 이때까지 이원화 되었던게 일원화로 변화니까 군에 별로 그거하다 이런 관념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예전하고 다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도비를 확대해 나갈걸로 그래 알고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방대원 임용권도 소방서장이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도에서 임용합니다. 전에는 읍면장한테 추천받아서 군수님이 소방대원 임명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공익요원 관리 부분은 복무중단 되었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복무중단은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도 하고 병무청에 통보를 해났습니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도 시키고 법적으로 할 조치는 완료는 해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하천부지 관리소홀이 있습니다. 13건 적발해서 12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은 조치중입니다. 그런데 진행율이 50%인데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낙동강 하고 지방하천에 전체 13건을 하천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조치는 12건이 되었고 조치중이 1건인데 이 1건은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서명선씨인데 농업법인 송광매실 서병선씨 거기에 하천부지에 묘목을 식재를 했는 사항인데 평수가 3,000평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체 이식을 해야될게 600주 되는데 현재 300주는 다른데 이식을 하고 300주 정도는 이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식을 안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기간을 달라해서 연말이후에 하는걸로 그래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명선씨는 구미시하고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이런데에 매화나무를 갖다가 지정기탁하는 거로 해서 일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의순
김의순위원
옮길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5년, 10년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옮길라 하니까 나중에 운반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하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옮기겠다 그래 저희들이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성주 벽진쪽에다 300주 옮길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간내에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8건에 24억3,914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규모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이며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매년 예산이 확보되면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바로 집행하고 사업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8건하고 밑에 사고이월 1건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될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늦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유지 보상협의 지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사업비가 추경때 예산확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하반기 정도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대체로 분석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그다음에 추경예산때 해서 설계가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 이게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조정되었는 그관계로 지연되어서 전체 7건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이거 사업지구 변경관계로 조금 지연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가지고 예측가능한 사유로 명시이월되는바 2009년도부터는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군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2009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건설사업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행정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구역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금남에는 진도가 10%인데 용지매수는 완료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용지매수는 다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매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여기보면 농촌공사에 배수개선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여 침수구역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낙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자료가 된 것 같은데 현재 낙금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4년도 11월달에서 2010년 2월까지 계속 공사로 총괄 발주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한국농촌공사 칠곡지사에서 하고 현재 총 사업비는 163억5,1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현재 이거는 배수장을 4개소를 건립합니다. 낙산, 금남, 무림, 덕산 몽리면적은 낙산이 44, 금남이 44, 무림 88, 덕산 101ha정도 되는데 현재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4억4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16억, 2008년도에 30억 해서 현재 81억4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3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후 예산확보해야 될게 82억4,700만원정도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제점이 예산이 1개소당 30～40억정도는 되어야 사업이 전체 한공정이 다 끝나는데 15억, 16억 이래 하니까 반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놓고 중단하고 조금 농촌공사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30억정도 되니까 낙산이나 금남이나 한군데 정도는 다 할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급한대로 판단은 농촌공사에서 할 겁니다만은 낙산, 금남 한군데는 되고 나머지 현재 두군데 무림하고 덕산은 지금 100% 가동하고 있고 내년도에 낙산쪽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배수펌프장 관계는 관심을 갖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2009년도에 30억을 확보하고 2010년도에 가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관내 하천,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및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구거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하천에 미수납 주된 사유는 뭡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부지는 전체 미징수 건이 221건에 2,7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82% 되는데 현재 체납사유를 보면은 거소불명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거소불명자한테 사용 점용을 왜 해줍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그냥 사용료는 계속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70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하는데 하천부지 유지관리를 읍면장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용료 부과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에서 다 부과해서 하는데 거소불명이 70명 정도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나머지 대부분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징수결정액 부과기준 하천은 어떤 형태로 징수결정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점․사용 부과기준이 있는데 토지이용에 따라 틀립니다. 농지라든지 토지점용부분, 공작물부분, 여러 가지 대지 점용하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하천부지도 그러면 전답도 하천부지가 있고 거기에 만약 하천부지 사용을 하다가 수해를 입었을때는 군에서 보상규정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은 없고 농작물 피해 그 부분은 산업화 되어서 하겠지만 재해가 나면 사용료 감면 조항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하천부지는 개인소유 땅이 아닌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농작물을 하든지 어떤 수해피해를 입었다든가 천재지변이 왔을 경우에 다른쪽에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피해보상은 안해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천부지 부분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되고 저희들은 사용료 감면 부분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경우에......
길수
이길수위원
읍면별로 하천부지 사용에 이 형식으로 해서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평수하고 건당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하천사용료는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에 보통 토지점용이 5년입니다. 5년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을 해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체납해가지고 거소불명자가 나온다 했는데?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체납자들은 고질적인 체납부분은 읍면에서 결손처분도 합니다.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하천부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점용기간이 5년정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담당자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이후에 만약에 하천부지가 2010년 되면 그때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체납자 부분은 하천허가 취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읍면에만 위임시키지 말고 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하천 정비가 거의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 2,2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하고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 했는거는 전부 입찰건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한거는 기준이라든가 이런거는 과장님 알아서 하실거고 추가로 건의를 하고 싶은데 석적에 중리 광암천이라고 있는데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광암천에 보면 바닥상태라든가 잡초라든가 형편없는거 보셨죠? 거기 광암천 정비계획이 내년도에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정비 동명 팔거천하고 광암천에 전체사업비 내년도에 90억정도 올려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광암천은 왜그러냐하면 그쪽에 인구밀집이 되어 있는데 광암천 정비를 해서 부서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걸어갈 수도 있고 물도 내려갈 수 있도록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동명하고 두군데 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생태환경 부분은 동정천에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처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쪽으로 넘어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태환경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사보고를 해서 두군데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로 바로 그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로 넘어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군데를 건의했는데 도에는 보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차피 환경부 쪽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두군데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건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원되는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정천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도 지원여부는 저희들 파트에도 보고는 해났는데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게 생태환경 보전보다는 지금은 당장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지금은 폐수 나오는데도 있고 잡초도 있고 쓰레기고 갖다 버리고 환경보호과와 두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별 사업비 및 사업건수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경호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끝에 가서 보면 보손 들어가는데 위험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다리는 누가 정비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보손리 들어가는 보석가든 있는데 세월교 거기는 그당시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쪽으로 예산을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하천안에 제방이라든지 그래 정비하는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거기 횡단하는 교량은 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한번......
의순
김의순위원
그기 사람들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빨리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6건이 있는데 지금 입찰 보고 있는 것도 있지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숭오제 이제는 추가분인데 금곡 마을에 1차분 해가지고 교량놓고 호안제반공사 다했는데 그위로 달아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현재 90%, 100% 다 된 곳들에 전부다 준공식 했습니까? 기산면 같은데는 했는데 북삼같은 경우에는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부분은 수혜자도 크게 안 많고 해서 현장 방문식으로 해서 군수님 현장가면 하는데 사업비보다 수혜 보는 부분이 해당되는 몽리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어서 전체적인 주민을 모아놓고 그 공사에 대해서 준공행사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건수만 많지 금액을 보면......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얼마 안되고 1억, 2억 가지고는 100m, 50m 하천 그것밖에 정비 안되거든요. 거리도 적고 수혜 혜택보는 사람들이 실지로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현장방문 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는 한곳은 없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동장하고 부를때 군의원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다른과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편성후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내역 및 이자 상환내역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태풍 매미는 융자를 언제부터 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 9월달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기 때문에 15년정도 소요될겁니다. 2019년 될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밑에 메기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메기도 2004년도 부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