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종교편향이 드러난 업무는 없었죠?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있었지만요.

꼭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직사회나 다른 데를 보면 조례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었어도 안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교편향적 행정을 했더라도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조례일 뿐이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일정 제3항에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것을 위반했을 때… 여기 조례에는 정해놓은 것만 빼고 전부 공개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을 하실 때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공개를 안 하셔서 강원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합법적이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 명백히 이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특히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공무원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초점이 약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마는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던 것을 공개 안 하신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신분상 처벌을 받았다거나 재산상 처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주시의 헌법은 조례이고, 원주시의 행정과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게 조례인데, 조례 경시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합의서라고나 할까? 그 정도 수준이지, 잘 안 지킨다는 거죠. 지금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종교적인 중립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편향적 조례를 만들거나 기독교 편향적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에 편향된 행위를 하셔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우리 조례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특히 공무원 분들의 종교적 중립,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례위반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처벌규정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편향적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언제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원주경찰서 앞에서 원주의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거의 20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위반할 시,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들이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나 다른 공직자 분들도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했는데 징계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사실 국장님은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이런 논쟁까지 벌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범위가 없습니다.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 6개월 전이죠. 의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다못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류화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요구한 것도 공개 안 하는데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강제규정 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종교에 편향되지 말고 해라.’… 두 달 지나면 국장님도 민간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강제가 돼야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불법적인… 조례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헌법인 조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민간인이 되시는데……

좋습니다. 이 얘기만 하자고 하시니까… 종교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아니, 답답한 소리 계속 하시네요. 위반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산을 교환하게 된 이유가 병원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불허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 불가통보를 한 게 2008년 3월이고,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쪽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다.’ 라고 심의 의결해서 고시한 게 2008년 11월 21일입니다. 약 8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신 거예요?

불허가처분한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행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의결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고시가 돼야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불가하다고 통보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오고 있죠? 민간에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통보하고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그때 가서 해주고, 그럼 그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행정소송 걸어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 2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원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고, 잘못된 제한에 대해서 다시 권리구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는 이런 걸 밥 먹듯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십니까?

아니, 공무원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게 적법한 겁니까?

적법하게 처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법이나 정해져 있는 계획, 서류로 돼 있는 것보다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과 전체의 의견이든 시장님 의견이든 누구의 의견이든 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를 안 지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는 종류의 일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지적이 교환되지 않고 일부만 교환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바꿔주는 것도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반을 잘라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반은 누구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잔여지 활용, 재산가치 하락 이 문제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 통보해서 행정심판해서 본인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해 먹겠습니까? 정말 공직의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 원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런 사례를 본다면 정말 기업하겠습니까?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간인들은 이런 거 하다가 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읽어 보고서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행정심판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권리구제 받은 게 땅 반 잘라서 바꿔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땅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땅이라는 게 한 사람이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 자르는 게 된다고 하면 땅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발생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정말 민원인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