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23호) 2.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30호)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 예산 제도에 의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 세출예산은 53억 5,214만3,000원으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1개와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55억9,789만원보다 4.4% 감소한 53억5,214만3,000원으로 2억4,57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 지침에 의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6억7,531만원으로 1억5,933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교류 활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15억8,017만7,000원으로 1,968만2,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30억9,665만6,000원으로 1억609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정책사업은 민의를 실현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 사업과 의정활동 추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4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운영 강화에 1억7,8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1억48만원은 의원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 2,048만원, 의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등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8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입니다. 시민참여 확대 사업은 1,334만원은 의정 유공시민 표창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원, 산업시찰 및 견학참여 일반보상금 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 출석 실비보상의 배상금 84만원입니다. 99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사업에 6,504만6,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461만6,000원, 회의록 및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 각종 책자인쇄비, 속기 직원 근무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063만원, 컴퓨터 속기기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8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단위사업 의정홍보기능 강화에 2억6,4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1억7,578만4,000원은 의회 홍보책자제작, 기획특집 보도 홍보, 의회 안내지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억4,778만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에 5,750만원은 인터넷방송 위탁 사무관리비 3,8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950만원과 인터넷서버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사업에 3,084만원은 의회소식지 발간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084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에 1억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3,900만원은 입법정보지 발간,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 9,558만원은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및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3,028만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3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4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단위사업 의회운영 자산관리에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자산 및 시설관리 사업에 9,774만원은 상임위원회 시·도 견학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500만원, 본회의장 및 의회사무실 전등 교체 등 공공운영비 3,650만원, 의전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24만원,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정책사업인 의정활동 추진은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15억8,0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사업에 4,125만원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75만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사업에 15억3,892만7,000원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등 의정활동비 3억4,200만원, 월정수당 7억1,022만원, 의정현안 활동 추진을 위한 여비 5,500만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4,719만원, 의정현안 사항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3,190만원,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등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761만7,000원, 의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196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804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4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30억3,607만2,000원이며, 기본경비는 6,0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30억3,607만2,0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기본급 17억5,984만6,000원, 정액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 수당 3억8,408만원, 정액급식비 8,424만원, 교통보조비 7,560만원, 명절휴가비 1억2,182만3,000원, 가계지원비 2억344만4,000원, 연가보상비 6,973만3,000원 등입니다. 그 다음 의정현안 사항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812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7,34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기본경비 예산 6,058만4,000원은 사무관리비 3,758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1,780만6,000원보다 4.0% 감소한 52억9,563만3,000원으로 2억2,21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확대 예산에서 의회행사시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기록 및 자료 발간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37만7,000원 중에 이번 정례회에 4명을 사역하고, 집행잔액 4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물품 및 차량관리 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300만원에 후반기 원구성 관련 의원연구실 비품 구입비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시설비 1,000만원은 음향 및 통신시설공사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국내·외 의정교류활동에 외빈초청여비는 최소 집행 예정액 2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의원출장여비도 최소 집행예정액 3,000만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 2,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기본급 1억5,427만2,000원은 처우개선비 미지급 및 연봉 대상자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중 명절휴가비 112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1,057만6,000원은 계약직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2페이지에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는 건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삭감된 것은 부기상으로 삭감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비목을 달리해서 그 경비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다른 데에서 의원 연찬 및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업명을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증액 계상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의정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홍보활동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판공비를 조금 더 감액해서 여기에 1,000만원 더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있어서 청소년 모의의회가 1,500만원 예산에서 15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을 했는 것은 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위에 의회운영 내실화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목 변경을 했는 것뿐입니다.

내실화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아니요. 이 부분은 목 변경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시민참여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성립을 해 놨다가 실제로 우리 의회가 청소년 모의의회하는 것 이외에는 프로그램이 별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행사운영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150만원하고 올해입니다. 의원 원구성 연찬회 정책토론회…….

그것은 항목이 완전히 다르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행사비라는 공통의 문제가 아니고 큰 항목은 시민참여이고 위에 행사운영은 우리 의회운영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다른 행사운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했는 자체가 우리 의원 연찬회 정책토론 이것을 올해 편성할 적에는 의회운영 내실화에 포함된다고 그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 데 실제로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관람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직접 우리 의회에 와서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 모의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예산을 너무나 삭감해서 있는 청소년의회 한 차례 150만원만 쓰겠다 라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그 부분은 지금 15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프로그램 이외에 시민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안하고 그것 하나 하니까 그것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삭감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삭감 1,000만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을 달리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이현숙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겠느냐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익히 수긍을 하고 어차피 지금 신규사업 다른 것을 어떻게 추가시키는 것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부분 그냥 안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반영해 놓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그대로 금년도 수준으로 묶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방금 이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필이면 그런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들 발굴을 많이 해서 활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의회소식지 발간이 지금 부수가 몇 부 정도 됩니까?

2,500부입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지처럼 신문간지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신문형태에서 보통 하게 되면 간지형식으로 들어가니까 배포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책자형으로 바뀌면 우편발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정소식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고정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회소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소식지는 책자용으로 바뀐 뒤에 비용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우편료죠?

제작비가 조금…….

490만원 증액 편성해놨습니다.

부수는 안 줄어 들었나요?

부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희망부수가 384부입니다. 허용부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모양도 바뀌고 그러면서 저는 중간에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 별다르게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터넷 100페이지에 보면 방송위탁료가 1,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이것을 자체 운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 운영하는데 별무리가 없습니까? 기존에 하는 것과 지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00만원 인터넷 동영상 서버를 자체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시켰고요. 10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동영상 서버 1,000만원 자체구축비입니다. 삭감을 하고, 인터넷회사에 하는 것을 우리 자체 구축해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것때문에 인터넷 방송위탁료에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우리가 자체구축비를 계상을 1,000만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에 보면 관내여비도 31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임위원회 별 보좌활동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물론 어렵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면 전문위원실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액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전체가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의 10% 전체를 감액하여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서 투자사업으로 돌리자 하는 것이 정부 전체의 움직임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조금 도움이 안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상임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활동 못하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걱정되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하 나도 없는데 지금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그냥 순수상해인지 보장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기변경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게 의원들 의정활동할 때 다치면…….

실비보상에 대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반영된 우리 기관의 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15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