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의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서동욱위원을 추천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직무대행
이방우위원께서 서동욱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동욱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동욱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장직무대행,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장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님.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허령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동욱위원장
허령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령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령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령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령
허령위원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위원장
허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제115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12월10일에는 울산광역시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날인 12월11일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12월12일은 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일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잠깐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전문위원이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이 12월15일에 집행부로 넘어주도록 했는 것은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법정 일수입니까?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내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을 15일에 집행부에 만약에 의결을 해 가지고 안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우선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 예산을…….
김철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예산을 새롭게 증액을 하든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회환경이 안맞다 말입니다.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이 예산이 12월15일에 안되어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직무유기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국회에는 여야 간에 협의가 안되면 예산확정일로부터 더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예산 15일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줬을 때 우리 의회가 어떤 부담을 가지느냐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상식적인 이야기말고 법규집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모르세요.
서동욱위원장
거기 답변은 준비하는 동안 지금 의사일정 3항은 가결시켜 놓고…….
김철욱위원
이것이 그것하고 틀립니까?
서동욱위원장
이것은 의사일정은 정했는데.
김철욱위원
지금 하는 것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의사일정 이것이 지금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