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15-3번지 강완수 외 130명이 제출한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가격 안정을 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감귤의 상품 규격에 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출에 9번과를 포함하는 여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개정할 사항이며 소관 부서에서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소비지 시장에서의 반응 및 해외시장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의 경우 가공용으로 ㎏당 100원 정도에 수매되고 있으나 수출할 경우 ㎏당 1,000원 정도로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개인별, 작목반별 수매는 금지하고 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물량을 각 나라별로 선별 수출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감귤의 상품 규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며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소비지 시장에서의 반응 및 해외시장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부서에서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가공용과의 수매가격 차이에 의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선별 수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수출국가는 주로 러시아입니까?

러시아하고 동남아도 있고 캐나다도 있습니다.

중간에 말 들어보면 9번과를 선호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값이 싸니까 선호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뒤에 앉아계신 윤창완 계장님 등 몇 분하고 농협장님하고 러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비디오 찍어 온 것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9번과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6,7,8번 정도 선호하고 그 밑에 것도 선호하는데 지금 9번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가 9번과라고 하면 금년도 생산량이 55만 톤인가요?

예.

그러면 11만 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톤 수출이라면 이것은 0.5% 미만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일규격을 따져서 상품성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까? 감귤 말고.

과일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정한 것은 감귤만 정했고 나머지 과일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너무 작은 것과 큰 것은 버리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일 규격으로 상품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친환경 아니면 맛으로 상품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격으로 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선별을 할 때 크기구분으로 선별을 하다보니까 제일 가격을 안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원내용도 보면 농가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마지막 관측조사.

처음에 8월에…….

이번에 마지막 발표 한 것.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53만 5,000톤 플러스 마이너스 1만 9,000톤으로 발표되었습니다.

53만 톤 중에 9번과 비중이 20%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20%가 넘습니다. 아니, 9번과만이 아니고 9번과 이상.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9번과만 21.7%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대답하신 겁니다.

9번과 하고 10번과입니다.

9번과 10번과 이상. 전체 대과 비중이 21.7%지 9번과만 21%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감귤을 이렇게 크기별로 상품 비상품 규정한 게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다. 2번부터 8번까지 상품, 1번과 9번 비상품, 그렇게 하는 게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감귤선진국에도 없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과거에 궁여지책으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기본적으로 당도로 선과해서 상품과 비상품으로 나눠야 하는데 제주도는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과기술을 다 바꿔야 한다. 광센서선과기가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시설된 것은 전체 생산량 중에 20%도 커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9번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지만 잘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 심정이 뭐냐 하면 감귤가격이 좋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코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 보면서 계속 수출해 온 것 아닙니까? 십수년간. 자기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수출 길 막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좋을 때도 손해를 감수했는데 금년처럼 대과 비율이 많은데 왜 포함 안 시키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규칙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수출농가에 한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자. 시중가격에 많이 못 미치고 손실차액이 많이 생기면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9번과하고는 별개의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이나 감협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농가를 정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싸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는 수출로 이익을 봤을 때 좀 적립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금년 같이 비싼 때는 그것을 보전해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수출하는 농협이나 감협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주도 1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감귤만이 아닙니다. 전 농축산물 수출하는 농가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손해 보는 것만큼 다른 쪽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출감귤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15-3번지 강완수 외 130명이 제출한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귤의 상품규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