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김상하 의원 외 41명의 의원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하 의원 외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하 의원 외 41명 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또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수고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김진옥 의원님, 박상제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이 다 지방분권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의 자율, 자족 역량의 신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중앙권력 집중화의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의 특성과 그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지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여 온 분권에 관한 법률을 보면 ’99년도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04년도 지방분권특별법과 작년 12월 지방분권추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곧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인원, 기간,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하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그것은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의장단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지역 분배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안들이 지금 서서히 바람을 타고 있는데, 일단은 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분권과 맞물려서 균형발전과 그에 맞물려 가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분권을 중심으로 하면서, 활동 사항 마지막에 지방분권에 관련한 전반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분권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와 맞물려서 행정구역 개편하고 맞물려 가는 그런 구도로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세미나, 국회와의 교감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지금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이 부분을 분리해서 강조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가능합니까?

이 예산 부분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몇이 의논도 하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은 아마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방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을 하면서 애로점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쪽에는 예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침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예산 조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계모임 하듯이 맨 파워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에 따르는 공개적인 출장,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운영의 묘는, 예산 부분에 대한 묘는 조금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없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기는 그렇고, 어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가야 될 부분이다, 기본적인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기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 결의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인원 구성 15명 이내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일단 우리가 5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의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지역별, 왜냐하면 한 지역의 의원이 너무 모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다 위촉하는 것입니까?

위촉하기 보다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명단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타당성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담당관님, 보통 도정질문하는 본회의를 할 때는 일반 의사일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의사일정이 도정질문을 할 때 일반적인 의안들을 넣었더라고요. 전에는 보통 안 했거든요. 도정질문하면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모이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래 예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일반 의안들도 다 처리하더라고요. 굳이 이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본회의 일반 의안 처리할 때 묶어서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일단 요구한 사항이라 기왕에 해야 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지 않잖아요?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반적인 안건이 되어 있는 날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하면 내일 아닙니까? 내일 바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김해연 위원의 뜻에 동조하는데요, 국회에 가 봐도 대정부질문하는 날에 의안 처리하는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모습 같은데 실제로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게 정말 내일 안 하면 큰일 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이 안은 다음 본회의할 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는 날인데, 도정질문 매듭짓고 다음에 하죠?

윤용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번에 이것까지 해 가지고, 어차피 상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싶은데. 박상제 위원님!

정회할 게 있습니까? 시간 다 됐는데. 그리고 다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발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것이 예측성도 없이 하루 앞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의회의 권위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어차피 이번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처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해야죠.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해 달라는 것이지, 바로 내일 해 달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용근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이번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