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1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0. 회기연장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회기연장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94일로 1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군정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 200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용희 부의장) 맨위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부의장
박용희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 및 사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대상은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장 71개소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소 및 상수도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파악을 실시하였고, 실태파악 결과 군정사업장 및 사업소에 대해 처리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각 조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 및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사업소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청정화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기에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만히 심의되어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알찬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재정목표와 연계강화」,「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강구」를 토대로 하여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1년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군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재정 규모는 1조 1,08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08년도에는 2,028억원, 2009년도에는 2,114억원이며, 2010년에는 2,283억원, 2011년에는 2,286억원, 2012년에는 2,37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5.1%인 1,67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4.9%인 9,40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재원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15.2%인 1,682억원이며, 사업예산은 84.8%인 9,40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9,405억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8년에는 1,691억원, 2009년도에는 1,781억원, 2010년에는 1,947억원, 2011년에는 1,940억원, 2012년에는 2,046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 10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3,000억 이하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2008년도 당초예산규모가 1,773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개년 동안 일반공공행정 외 10개 분야에 206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만, 천재지변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11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및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종화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7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