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세무과장 박영기. 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세무주사 김영배님. 징수담당 행정주사 박광률님. 조사평가 담당세무주사 김영수님. 과표담당 세무주사 이상범님. 세외수입담당 행정주사 김성달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공통사항 과 소관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10월 31일 현재 예산이 지방 재정운영, 체납세징수, 주택가격 산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해서 총 예산액이 5억 2,1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억 727만 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액이 1억 1,42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간략하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비과세 감면 자료 일제정비를 위한 일용인부 사역비로서 집행잔액이 4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617만 7천원 중에서 고속프린트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1,169만 7천원이 집행예정이고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44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 집행을 완료하였고 민간위탁금 141만원은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비에 93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으로 48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유지 보수에 따른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 등 하반기 12월달까지 152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2천만원 남은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가상계좌에 따른 ARS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용료로 1,342만 8천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이 6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포상금 1,078만원 1천원은 하반기 징수포상금과 성실세납자 경품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과표 산정에 따른 인부임을 현재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124만 5천원은 도면 출력 용지구입 등에 1,012만 3천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남은 부분 102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도면 출력기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 자산취득비 358만원 남은 것은 노트북 한대와 문서파쇄기 한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 230만원 남은 것은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국내여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천만원이상 용역 예산 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별책에 143페이지와 읍면동 공통부분 19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 4개 위원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최 횟수는 시세심의위원회가 한번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한번,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가 세번 개최 했습니다. 위원회 명부는 별책 33페이지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은 승합 소형 스타렉스 6인승이 되겠는데 번호판영치를 위한 것입니다. 지출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내역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장학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징수결정 등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서면 심사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 부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개별주택조사 현장 확인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준비를 하기위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12명을 사역하여 총 연인원 42명에게 인건비 8,733만 7,7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현황 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포함 부분인데 두건이 있었습니다. 두건 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개인간에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을 1%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 경락 부분입니다. 경락 부분 주택에 대해서 2%를 부과를 했는데 개인간에 거래와 같이 1%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각 항소, 본인이 취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2월 29일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33억 8,9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을 939억 3,428만 9천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액이 939억 3,4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십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8년도 부분입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예산액 271억 1,726만 2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1억 7,492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261억 7,039만 2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역시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페이지와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 537억 2,853만 1천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세무과에서 다루는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등록 과태료 두건에 20만원, 과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1건 10만원하고 미수납액이 1건에 1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10월달에 결손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미수납의 유형은 거소불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과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으로서 1백만원이상입니다. 1백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이 935명에 18억 3,324만 1천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미만이 89건에 5억9,236만 9천원, 다음 1천만원 이상이 65건에 41억 1,736만 1천원과 1,089명에 65억4,2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음 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입니다. 2007년도 12월과 2008년도 6월달에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 64명에 3억 2,1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 현황도 별책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결손처분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과 2008년 6월 12일에 두번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결손처분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체납액이 10월 31일 현재 61억 3,8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14억 1,522만 7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47억 2,30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도세가 37%인 17억 3,852만 7천원이고 시세가 63%인 29억 8,4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47억2,3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도, 파산, 행불이 24%인데 이게 11억 3,352만 1천원, 무능력무재산이 27%에서 12억 7,522만 1천원, 고질장기체납자 26%인데 이게 12억 2,798만 1천원, 일시체납이 23%인 10억 8,6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도, 파산, 행불, 무능력, 무재산은 추징이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이게 51%가 됩니다. 고질 장기체납자와 일시체납자는 49%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향후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 방지를 위해서 자진 납부 홍보강화 및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 15일전부터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담당 읍면동 지정 현지출장을 해서 납기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년 2회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재산 조회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야간 등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과 시와 공동으로 영치활동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징수 불능분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 후에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8년도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희시에서는 개인 6명, 기업체 30개 기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지방세 6억 811만 6천원, 국세 1,838만 7천원 도합 6억 2,650만 3천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별 사항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체납처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부동산 압류 525건 외에 차량, 금융자산, 급료 압류 그리고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총 6,674건에 대해서 91억 1,059만 9천원을 처분한 결과 10월말 현재 5,642건에 33억 9,552만 1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허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한 효과에 대해서 물은바가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7년도에 213대, 2,436만 1천원이 실적이었습니다만 2007년도 11월달 구입한 이후부터 2008년도는 665건에 8,001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 보면 452대를 더 영치했고 징수실적은 5,565만 1천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1,329억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42억 7,144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적용이자율은 3.7%에서 5.5% 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금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2,621억 9,759만 4천원 중에서 송금액이 2,421억 9,258만 4천원이 송금 되었고 미송금액은 200억 5,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송금율은 92%입니다. 실과소에 독려해서 100% 세입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먼저 토지구획정리 땅을 분리과세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땅을 구획정리를 했지만 자기가 농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데 이땅 중에서 일부 자연녹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22만 5천원으로 경정 과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서 취득세 등 부과한 부분인데 불가하다고 자기가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당 과세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취득세 등 9,063만원은 삼랑진 용전지구에 자동차부품소재공단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만 1년 이내에 사업을 사용하지 안해서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부분인데 부당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당과세로 되어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아마 취득세 등은 도에서 심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과오납금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현황인데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과오납 현황이 1만 5,248건에 5억 8,886만 7천원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1만 2,243건에 5억 7,409만 8천원은 지급했고 미지급분 3,005건에 1,476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해서 환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총 과오납 현황이 187건에 3억 7,235만 4천원이 발생해서 100%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입니다. 2008년 2월 29일 현재인데 예산액이 995억 8,568만3천원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을 1,057억 6,367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수납액이 998억 7,931만원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58억 8,4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77억 6,464만 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67억 836만 5천원, 수납액이 306억 3,755만 9천원, 미수납액이 60억 7,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부분에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지 안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총 체납액이 5만 8,281건에 71억 5,525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9,508건에 10억 8,445만 3천원을 징수하고 4만 8,773건에 60억 7,080만 6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감사에 보고를 마치면서 어쨌든 저 나름대로 세무과 맡은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게 과장님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2008년도 11월부터 저희시에서 가상계좌시스템을 연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 응답할 수 있도록 ARS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11월 몇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 계좌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지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인도 가상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만 물었을때 저희가 가상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그 가상계좌변호에서 체납액과 전부다 일괄해서 가상계좌번호에 체납액 납부하게 되면 일괄 정리가 되어버리는 제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ARS 시스템이라는 자동응답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가상계좌 그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승인 해 줄때는 이런 제도를 11월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그것은 체납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ARS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2007년도에 예산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2월달이나 1월달에 업그레이드해서 체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전 준비 기간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준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은 그냥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자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상품을 구입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상계좌를 설정하는 전산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때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시켜서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도 이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렇게 준비한 만큼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또는 이 사업의 목적,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했더라면 저가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가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효가 되지 않고 예산목적에 맞게끔 조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배석하신 집행 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담당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계수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게 설명이 되어서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무과장님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밀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금년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밀양시 금고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3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가서 심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연말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10월달 정도 9월달 정도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상시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데 상시운영에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소속된 위원회에는 작년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아, 3년만에 한번씩 운영을 하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면 6페이지 2008년도 자산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과장님 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358만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카메라 자산 취득하셨다고 하는데 국비는 자산취득 예산서에 들어가진 안합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백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개별주택조사 현장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전도 자금으로 국비로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앞서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 일자가 11월 30일자 위촉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많은 위원회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위촉하실 때 다른 위원으로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위촉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참고하셔서 11월 30일자 위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어차피 말씀이 나온김에 저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가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전제하에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기부금법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폐지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 각종 소송과 관련한 쟁송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교부라는게 2008년도에 도세 하천 사용료, 농지전용, 환경개선부담금 , 대출금 이것까지 해서 2007년도 나온 징수 교부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9페이지 10페이지요. 9페이지에 있는 징수 교부금이.

예, 다 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7년도 징수교부금 금액하고 2008년도에 나열만한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징수 교부금 예산액이나 징수금액이나 수납액이 이렇게 현저히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징수 교부금은 전부다 10페이지에 징수교부금하고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합하지 않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액이나 기간 차이에 있든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에는 재난 관리과 하천 사용료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8억 정도가 추가로 평년에 비해서 많이 징수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천 뭐요?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하천사용료를 골재채취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고 2008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작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수치를 내놔라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 읍면동 이것은 타부서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 표기가 없는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 읍면동이.

9페이지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하고 다른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기록에 남는다 말입니다. 기록에 남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인데 지금 뒤에 계시는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한 답을 과장님한테 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는 이런 답변이 과장님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2007년도는 주민등록과태료가 세무과 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신 박필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기를,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예산액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과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 세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 만이 시민이 믿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밀양시 전체 세무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좀전 김영기 위원이 지적한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내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연중행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우리시에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089명입니다. 금액으로는 65억 4,297만원입니다. 언론보도 내용들을 간혹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기동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사례를 간혹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서 과장님이 언급한 바에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알만한 이름과 상호가 많이 보입니다마는 건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독 눈에 많이 보입니다마는 고액체납자를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여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결손처분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주시고 징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질문에 제가 개략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질문에 크게 어떤 하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1천명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인별로 어떤 성향이라든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면담 내용, 전화한 내용, 상담 내용이 전산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체납자 명단을 제가 모르는 부분도 황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여러사람이 알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가 생각을 깊게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담팀에 대해서는 세무과 징수담당이 전담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징수업무도 체납세 관리만 하는게 물론 징수계이겠습니다만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 업무에 전혀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자면 여러 가지 인력, 장비,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그게 세무과만의 의지만 생각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합쳐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현재 인력, 징수담당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간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또 능사가 아닌 것이 재산이 없다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추징하는게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100%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결손처분 하는게 맞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손처분을 좀 늦추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관리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올해 징수액을 보면 2007년도 징수액보다 체납액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징수액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 비해서. 그래서 세무과 직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면 체납액이 원천적으로 징수는 2007년도보다 징수는 올해 많이 했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고질체납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질 체납자는 우리가 결손처분해서 원천적인 체납액을 줄이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결손처분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결손처분 하더라해도 5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조사해서 징수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 처분을 많이 해서 5년동안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건 못 받을 부분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담당자 입장에서 혹시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외국에서 빼돌렸다거나, 혹은 다른사람 명의로 했다거나 또 숨겨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좀 미루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과 올해에 징수실적이 많음에도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리더스 골프장측 저게 12억정도, 삼랑진 평화의마을에서 쭉 올라오다보면 임천쪽으로 코너 부분에 있는 정토공원 이쪽에 8억, 20억 가까이가 거기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인데 리더스골프장은 저희가 사실은 가산금까지는 붙였습니다. 만약에 11월을 넘기면 금융계통이나 자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상운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재산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있는데 어쨌든 체납자 관리에 제가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표충사 단장면 구천리 이 부분하고 74페이지 보면 재단법인대한 불교 조계종 대각회라고 이렇게 있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스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분인데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안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돈을 내면 취득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충사부분은 제가 잘 .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의 목적에 순수하게 사용되는 부동산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이게 정말로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토공원이나 대각회는 처음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한다 이래서 비과세처분되어 자기네들이 부동산을 취득․등록했습니다. 정말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느냐 의 여부를 도와 시에서 행정 세무조사를 한 결과 추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취득이 되었는데 취․등록세가 체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그냥 체납되는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놔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 행위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에 대한 추징을 해서 기일이 지나면 가산금 중가산금 붙이고 또 지났으면 압류처분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직 시기도래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이 사람들이 정토공원도 지금 소송 소송이 아니고 조세심판청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각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초 자기들이 과표를 150억으로 신고했습니다. 예산이 자기네들이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을 알고 너무 과표가 많다. 실제 70, 80억 정도인데 150억으로 했다, 그 원인은 150억으로 신고하면 만약 납골당 운영에 산출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막상 세금을 내다보니까 또 세금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 이래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결되어야 정확하게 자기들이 내겠다 이런 생각이고 표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어떤 소송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 되어야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는 지금 11월말까지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말 넘어가면 중가산금을 붙이고 압류내지는 금융자산의 행위를 우리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처음에는 분납하겠다, 여러 가지 유예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유예해 주지 안했습니다. 안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표충사 부분이나 조계종 대각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분명히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고, 리더스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11월말 이후로는 분명히 해결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11월말을 넘기면 압류조치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거다 말씀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별첨 감사자료 24페이지와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체납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서 각 실과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도 가동, 운영해서 전 실과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 질문 하셨다시피 표충사라든지 이런 단체에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 행사비 보조금까지 지원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 향후에 사무감사에 지적할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방세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다 못챙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과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달 한번씩이라도 각 실과에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어쨌든 전실과가 전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만 하는 부분들이고 각 실과에서는 부과해놓고 담당공무원이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챙길 사람이 없다보니까 세외수입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체납자 관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과장님,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 협조 공문을 한번 전화가 왔다든지 와서 자료를 스크랩 한 적이 있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도 있고 금년에는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그 부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31일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징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매달 확대 간부 회의시에 실과소장님이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격주마다 목요일날 부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제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세외수입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타업무와 겸해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루었다가 하다보면 자꾸 누적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보고를 계속 하도록 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교육을 12월초에 한번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체납자가 되어 있고 심지어 결손처분 되어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스크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각 실과에서 전혀 운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1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 2008년도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밀양자동차 부품소재공단이라는 회사는 공단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삼랑진 용전에 아마 공단지역에 포함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 공단이 되겠는데 이게 토지를 취득하면 공단 안에 들어가는 곳에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게 1년을 벗어나기 때문에 추징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공단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착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이렇게 부당하다고 요구한 것은 공단 조성이 자기 소관이냐 조합의 소관이냐 밀양시의 소관이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 그렇게 다투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징내역인데 이것을 추징했다는 말 아닙니까?

추징했습니다.

받아들였다면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면서 공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인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게 시행이 안된, 공단 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안되었는데 업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서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안된 것만 해도 손해인데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밀양지역에 기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지금 다른 저희가 별도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허위원님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에 빨리 취득해서 토지 가격을 싸게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취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아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안있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는게 만약 일이 잘안 되는데 추징하면 이의 제기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패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본인이 이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미징수 사유를 분석을 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출국금지라고 일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상당 많은 수의 건설회사가 있던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일반조건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건설회사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17페이지 체납처분업무. 예, 허홍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영치 활동을 한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전에 차량탑재용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 후 징수실적 부분들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번호를 영치했던 실적을 .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7페이지 체납 처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차량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3건이고 징수가 4,169건을 징수하고 74건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매처분 차량이 6건에 불과한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압류는 갑원부에 압류를 한다는 사항이고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추징을 시키고 그래도 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자산처리관리공단인가 거기에 공매처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에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보면 각 공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 처리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된 대포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가 참 상당히 공매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곤란합니다.

이게 본 위원 질문하고 뭐가 좀, 좌우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차량 압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가 아는 바로는 자동차 원부에 그런 부분을 기재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부에 압류해서 개인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압류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금고 자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하고 박필호 위원장님이 정답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밀양시 금고 약정서에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MMDA가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얼마나 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정기예탁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게 담당자의 역할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 없다는 말씀으로서 넘어 갈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에서 운영하는 데이타도 가지고 있고요, 박필호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밀양시 금고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보관현금의 운영에 대해서 제2조 제2항 보면 '갑은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을을 비교하여 이자를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을을 갑의 보관현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갑이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발의해서 정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만 남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금고 금리현황에 보면 타금고하고 시금고 농협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담당부서 세무과에서 생각을 정립을 잘 함으로써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런 것은 정말로 저가 생각하기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필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가지셔서 시민의 세금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외세입 부분에서 과오납은 지급이 되었는데 지방세 부분들은 약 3,005건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도세 과오납 현황에 보면 취․등록세 부분이 많습니다. 취․등록세는 보면 등록세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권을 매입하면 법원에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먼저 냅니다. 등록세 내고 난 다음에 법원에 등기하는 과정에 등기가 안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등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가 되어 들어옵니다. 취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취․등록세를 환불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세에 보면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저희가 소득세에 따라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변경 되므로 주민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난 년도에 국세청에서 5년간 잘못된 부분을 환급을 해 주고 저희한테 과세 통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한 부분에 대해서 10% 저희가 또 주민세 부분을 경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것을 하면 연납 내지는 분납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멸실하게 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않고 해서 환급액이 좀 발생이 많이 합니다.

허홍 위원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환급금에 대해서 통지는 다했는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액수가.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허 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려고 하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세가 과오납 건수가 4,498건이고 지급이 2,222건인데 미지급이 2,276개인데 주민세는 우리가 지금 세무서에서 직접 발부한다 말이죠 세금영수증을.

소득세가 국세 아닙니까? 그 소득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의 10%를 저희가 주민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민세는 뭐냐 하면 주민세는 미리 징수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원천징수하고 난 뒤에 부과해서 남는 금액 과오납 된 것을 반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주민세를 사전에 받고, 그러면 그 소득세의 일할을 주민세로 다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소득세가 잘못 부과가 되어 가지고 환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10%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민세가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액수보다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게 원천 그 자료대로 하다보니까 미리 징수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많아서 건수가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통보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미지급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금액이 보시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김영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미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그래도 5년간 하다가 계속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지나면 저희 세수입으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과오납이라고 같이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오납은 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오납 중에서 오납은?

오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중 수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내에 수납이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납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또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납기 이후에 납부를 했으면서 독촉고지서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버리는 경우가 간혹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착오에 의한 오납율이 1만 5천건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있던 부서에, 8.7%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7%가 순수 오납이다 그지요? 순수 오납. 위원 여러분! 과오납금 처리현황과 이어서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 앞서서 동료 박필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 수납액 징수율이 1000%가 넘습니다. 과연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거창군에서 세무공무원이 KT 사업소세 부과처분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5년동안에 부과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밀양시의 현황은 어떤지 밀양시도 그동안 부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5년동안 일괄적으로 부과할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KT 부과대상이 아마 인원 기준이 50인이 넘어야 부과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50인 이하라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정기감사에서 세무과에 등록세․취득세 환급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환급 금액이 얼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저가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인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담당계장님 몇 분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50%를 감면을 받아서 2년 동안 자경을 하지 않으면 환급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환급되는 시점에 밀양시에서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하고 예를들어서 2008년도 1월달에 2년경과하면 그때부터 20% 가산금에 공식 금액의 1만분의 3만큼 매일매일 가산금이 붙어갑니다. 그런데 공문이 어떻게 왔냐하면 11월달에 공문을 보내면서 '12월중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 추징을 할것이다' 라고 안내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무과에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11월달 공문 보내고 12월달까지 또 한달 동안에 1만분의 3만큼 또 가산세가 또 붙어나갑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감면 받았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면받아서 환급을 하든지간에 이런 공문을 보내실 때 정말 어느정도는 세부내역을 설명을 해서 빨리 조사관실을 방문해서 납부하면 추징세가 작다라고 그런 기재라도 했으면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달라졌겠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시 금고 역할을 하고 우리시의 세정을 총괄하는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시금고 자금운영이 훨씬 수익이 창출되는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과년도 전년도 추정치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너무 터무니없이 수익률을..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670% 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하며 또 체납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로 체납세를 줄이겠다는 각오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조항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밀양시 회계과장 이두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강인석 계장님. 경리계장은 공석 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쾌동 계장님. 복식부기담당 이재봉 계장님. 청사관리담당 장환진 계장님입니다. 회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45억 6,309만 1천원인데 집행액이 34억 8,474만 7천원을 집행하고 10억 5,134만 4천원이 10월말 현재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 중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41만 5천원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11월달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400만원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2개월 해서 월 1백만원 정도 하면 400만원정도 하면 지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이 487만 8천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청 외곽에 청소하는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 11월달 상여금하고 연차수당 등에 해서 지출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류편철기에 497만 2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라든지 컴퓨터부품이라든지 구입을 12월달에 할려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748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공공요금에서 지출될 사항입니다. 밑에 G2B 입찰수수료 이 부분은 조달청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류대라든지 유지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730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공유재산 매각할 부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사 환경정비 소모품 1,214만 8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하고 청사용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3,184만 2천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사 저희들 전기요금이 한달에 보통 1,200, 300만원 정도 지출 되고 있습니다. 그 2달분하고 수도료가 월 300원씩 정도해서 두달 하면 600만원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연료비 2천만원은 두달 동안에 대한 청사 연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시설유지비 2천만원 이 부분도 지출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2,037만 9천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뒤에 결산추경때 지출이 불필요한 부분은 결산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돈이 1,600만원 남아있는데 1천만원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나머지 원가 계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6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2,342만 4천원 돈이 큰데 이 부분도 금년 2달하고 내년 계약기간이 내년초까지 일부 연장되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1,500만원 이 부분은 준공 단계에 조만간 있는데 준공 처리되면 돈이 나갈 돈이고 청사정문 정비 이것은 12월초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동면사무소에 추가공사에 1억 1,1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그다음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 이 부분도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 구 밀양초등학교 개․보수 공사 이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경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지출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수금 발생이자가 900얼마 있는데 이 부분은 예치하고 있는 돈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한건씩 있습니다. 2006년도 한 것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가 저희들 예산이 8천만원인데 7,669만 8천원을 2006년 10월달에 집행을 했고 용역결과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2007년도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연구원에서 발주했는데 2,694만원 했고 07년 6월 12일날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문화재 그것은 발굴조사입니다. 역시 용역업체는 동일합니다. 2억 6,235만 8천원이 집행 되었고 10월 8일 마무리 되었고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없습니다. 행정사무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내용은 사포 산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있었습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 건인데 1천만원 초과되는 공사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 건축이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전기, 소방, 통신 1차 추가로 설계변경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공되었고 건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1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부분은 청사 외부에 조경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그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제일 밑의 의원사무실 개․보수하는 이 부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보건소에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십자 밀양지구 협의회가 31.9㎡로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포 보건진료소가 82.2㎡인데 이것은 명포마을에 유상으로 저희들 대부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유지비현황은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관장해서 관리하는 차량이 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49대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 지출액이 1억 6,307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61종입니다. 61종에 차량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이게 1억 7,084만 4,320원 이게 차량이 한건 있고 나머지 60종은 비품입니다. 전체 금액은 3,833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지금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두사람 썼고 그다음 금년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11명 썼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이 부분은 청사 외곽 청소하는 하영수씨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토지는 초동 봉황리 69-1임야 926㎡외에 5필지에 전체 5,019㎡에 대해서 원고가 박종영이라는 사람이고, 피고 겸 피상고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되어서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면적을 계산하면 1,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 되찾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7월 10일날 준공되었습니다만 도시가스 인입을 관련해서 청사 구내식당하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 3억에서 5억을 신청해서 사업비 2억은 100%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돈은 5억 중에서 4억 7,757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는 금년 7월 1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부분은 2007년도 회계결산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체납현황은 전체 건수가 2,096건에 2억 2,281만원인데 징수액은 543건, 5,551만원을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1억6,73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미수납 유형은 저희들 일시적 체납이 1억 3,185만 7천원, 기타가 2,1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기존 냉난방기가 280 R/T 해가지고 2대가 있었고 유류용 보일러가 0.5톤짜리 한대, 0.6톤짜리 한대, 구내식당은 LPG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꾼 부분은 도시가스용 냉난방기 2대를 교체했고 도시가스용 보일러 0.5톤짜리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대효과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부생연료를 사용했는데 도시가스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385만원을 부과해서 8,676만 8천원, 92.4%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35건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다음장까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부분은 무안 운정 골프장에 대한 환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절차에 의해서 법원 조정에 의해서 다 마무되어서 2007년 9월 11일날 환매 등기를 다했습니다. 다음 매각현황은 8건인데 이것은 기산 택지지구에 있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매각이 완료되었고 대금도 완납되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 초등학교 별관매입 및 개․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매입비가 42억 2,900만원, 사업비가 32억 3천만원 들었습니다. 매입비는 2005년도 9월 7일날 10억을 1차로 줬고 2006년도 4월 28일자 2차로 16억 7,900만원 지출하고 3차 마지막에 2007년 1월 31일자 15억 5천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같이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사가 4동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시장님 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훼미리 102동 407호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관해서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동 경남맨션이 1313호 이 부분은 매각하기 위해서 11월 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소방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3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를 했고 대상은 8,217필지했습니다. 예산관계 지원은 3,400만원 정도했고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전산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1만 9,514필지를 정비를 했고 실태조사 준비를 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래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무단 점유한 부분이 96필지인데 변상금을 18건 해서 700만원정도 부과했고, 그다음에 재대부 계약체결 한 것이 1천건정도 했습니다. 갱신 947건, 신규 86건, 대부료를 1억 3,896만 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미납 대부료 징수한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직접 민원인을 접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한분 한분 혹시 체납된 이런 부분 들춰서 이것도 8,8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일단 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과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해당부서에 불러서 교육시키고 재산을 전부다 자기 관리하는 소관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 변상금이 지금 부과를 하려고 지금 부과 안된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 재산관리하다 보니까 지목에 대한 이동사항이 많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부정리가 미이행한 그런 부분은 전량 대장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하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및 지하시설물 관계는 전에 자료를 김영기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되었고 해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2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이 전체 9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이 7대를 매각할려고 했는데 4대가 매각되었습니다. 나머지 3대는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포기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입찰해서 참여했는데 보니까 차량 상태가 너무 불량해가지고 자기들 계약 입찰보증금 낸 것을 저희시에 귀속시켰습니다. 시키고 자기들이 포기서를 내서 다시 매각 안 된 부분은 저희들 매각하도록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금년말 기준했을때 90대 중에서 2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습니다. 경과되었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새로 살 것은 13대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2대, 직속기관에 2대, 읍면에 9대해서 13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7대는 저희들 내구연한은 경과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쓸 만하기 때문에 기간은 경과되었지만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더 쓰도록 이 부분은 2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전부다 담당실무자들 하고 계장이 나가서 파악했습니다. 확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밀양시 전체 전기사용료 현황입니다. 저희들 계약현황은 일반용이고 계약 전력은 1,050㎾입니다. 월별 사용량은 지난 11월, 12월부터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사용한 금액은 1억 5,474만 6,850원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1,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사용역 및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의 계약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이 7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이 364개 업체, 전기, 소방, 통신, 기타공사 등록현황이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수의 계약 건수에 비해서 업체가 많다보니까 많이 수주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되고 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업체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사업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자가 사업줄 때 전부 다 현장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의 계약 1천만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 편중 시에 사업자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설업체의 관련부서에 엄중한 관리감독을 하고 부실시공 등 계약 조건 위반시에 부적격업자로 판단될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비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7년도, 8년도 해가지고 연도별로 유인물로 해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회계과 3페이지 2008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영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심의회의를 1회 개최했다는데 사포 농공단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회의를 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는 8월 1일날 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했고 안건은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하고 두번째는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통합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대로 해결이 되었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용역 관계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억인데 지금은 10억 이상 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산업단지는 용역금액이 13억 5,4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되겠고 용역 범위는 도로공사가 있고 용수공급시설이 있고 폐수시설 처리시설이 있고 이런 크게는 3가지 정도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다음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 용역관계는 용역금액이 11억 8,6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용역범위는 춘화 농공단지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21만 7,220㎡에 대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지질조사 7곳, 환경교통영향 평가 1식, 실시설계, 농공단지하고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드렸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도 됩니다.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시민 감시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시관제도로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공사는 전부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통합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시민감시관 참관은 안했습니다.

안한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민 감시관제도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시관 제도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어떤 부정한 방법이 없느냐를 감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들 별도로 감리를 두는 부분은 전문감리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시민 감사관제도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밀양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라는데 보면 1조 목표에 보면 '이 규정은 시장이 시행주최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고에 대하여 시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케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조 목적대상에 보면 '이 규정은 적용 대상 대형공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 면적이 661㎡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나 총공사비가 2억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661㎡라는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경우에 적용하지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이 부분은 시민 감시관제도 안해도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꼭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체 사업비 규모 자체가 당초에 11억 205만 7천원입니다. 그 금액에 저는 분명히 이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감시관제도를 내부적인 부분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판단했고 사업자체는 물론 큽니다, 큰데 조경공사라든지 외부공사라든지 층별로 공사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큰데 저희들이 감리를 별도로 주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 판단했습니다.

예,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구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감시제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느 규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기록에 남고 아주 중요한 감사장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지금 감리문제를 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하고 난 그 이후에는 책임감리가 있어서 모든 책임을 귀책사유가 감리에게 있지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감시관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모두가 공사 시작 전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총무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영기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 안시키는 것이 맞는지 선택의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사 규모나 용도, 시민의 관심도를 봐서는 시민감시관을 위촉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는게 일반적인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어떤 특성이랄까 성격에 비해서 위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해서 위촉을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큰 공사, 저희들이 특히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에 예산을 득하고 가실 때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정말로 예산을 하나하나 할 때 마다 과장님께서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강력히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도 예결에 가서 또 다시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신 그 노력에 대해서 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거기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할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집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만 했으면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전혀 이행하지도 않으신 집행기관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의 필요성이나 그 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것이 가장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앞서 경상남도 감사시에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감사받은 일은 없습니까?

감사받은 일 있습니다.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두․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공사감독이 이 청사관리계에 건축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이 열군데도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면히 못 챙긴 공사 잘못한 부분, 그다음에 설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잘 적용 못해가지고 그 부분 지금 저희들 전부 바루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을 그것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정도 되는데 100% 설계를 전부 수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다 마무리가 1,500만원 정리가 다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인데 크게 세가지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실공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감리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부실공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감독이 사실상 시공회사라든지 여기하는 부분을 면밀히 지도․감독하고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사업장이 여러군데 되다보니까 사실 이쪽가고 저쪽가고 하다보니까 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감독의 역할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기술적 면이라든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는 감리사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감시․감독을 잘못된 부분은 감리 책임이 있지만 감리회사가 왜 있습니까? 기술적인 일이라든지 부실공사를 책임지고 자기들이 감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방지인데 자기들 공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사가 원 상태로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잘되고 있고.

예 있습니다.

설계 단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

예, 그건 전부다 정산을 해가지고 감을 시키고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러는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옥외조경공사를 당초 발주자가 2차 공사도 그분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공사는 이 업체가 할 수 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저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 현장이 많은 이유로 그렇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공사현장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확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씀드리면 상남면상동면 리모델링, 의원사무실하고 미리벌학습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관아 부분, 시립도서관 부분들이 그 당시 에 업무가 타이트했습니다. 혼자서, 제가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아,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체금액이 3억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조경,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가 낙찰되어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도급자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효림종합건설, 효림종합건설 해가지고 옥외 조경공사를 설계변경 사유, 옥외 조경공사 해가지고 도급자가 효림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성에 있는 대창건설에서 도급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책을... 국장님, 책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수정을 제가 알기로도 각 과 마다 와서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분들께서 애쓰고 오셔가지고 고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데 이게 사실 글자 하나에 숫자의 차이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국장님 보시면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것은 정말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좀전 동료 황인구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9월 1일자 있었던 도 종합감사에 정말 젊고 유능한 시공무원 한 사람이 신분상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잘 분석해 보면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정말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사의 설계단가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과다한 일반 관리비라든지 제경비, 적용이 이상이 없는지 또 계약상에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없었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를 거쳤더라면 정말 젊고 유능한 우리시 공무원이 안다칠 수 도 있었던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집행기관에서는 활용조차도 할 생각도 안하고 전혀 이런 제도를 운영을 안 한 결과라고 본위원장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 동료 위원들이 시민 감시관제도에서 부터 모든 일들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심의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정말 대오 한번 바꾸어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밀양시 계약심의 위원회가 15회가 열리고 여기서 예산 절약한게 10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취득비에 보면 2008년도 1월달에 부시장 관사에 TV가 구입되고 규격도 똑같은 LG 32인치 LCD인데 10페이지 또 있습니다. 6월 30일날 똑같은 TV 두대가 구입되었는데 어떻게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비에서 목록에 보면 두 번째 있는 텔레비전 이 부분은 옛날 서춘수 부시장님 계실때 한대를 산 사항입니다. 그게 2008년 1월 10일날 샀고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TV 한대 샀습니다. 이게 78만원 주고 샀고 앞에는 98만원, 20만원 차이 나는데 동일년도에 샀지만 전자제품이 하락되어서 78만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방에 TV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노후되어서 안방에 새로 한대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실에 한대 있고 또 안방에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기존에 안방에 있던 것은 노후가 되어서 폐기처분하면서 바로 한 대 더 구입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대는 물품창고에 있습니다. 들어낸 부분은. 그런데 기존 있는 거실에 한대하고 한 대 새로 산 것은 안방에 바꾸었고.

그러면 기존에도 두대가 있었는데 안방에 있는 것을 노후 되어서 교체했다.

예.

이것을 리스트를 보다보니까 내용을 밀양시민들이 봤다면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요즘 안방에도 TV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관사인데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편하게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은 연한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한대 구입한 부분은 사실 TV라는게 주로 보면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관사를 구입할려고 계획하다가 취소된 사항이 있는데 관사가 전에 서춘수 부시장님 계시고 그앞에 최숙희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너무 낡아서 들어가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노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내부도 그렇고 집기 부분도 그런. 이런부분도 가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안에 리모델링하면서 안에 물품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했습니다. 물품 자체는 사용 가능하면 계속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래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아,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물론 부시장님이 다시 오시고 하면 물품을 다시 바꾸어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100페이지 보면 전기밥솥하고 식탁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1월 19일날 전기밥솥을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번에 또 구입했고 식탁도 보니까 지난해 4월 16일날 4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식탁을 지난해에. 그런데 또 식탁을 48만원에 또 새로 구입했고 그런 것을 봐서 안그래도 지난번에 부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도 밖에 내놨더라 이런 소리를 저는 직접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마 또 그렇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또 물품대장을 보면서 TV도 내놨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밥솥이나 식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밀양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물론 리모델링하면서 바꾸어드려야 되지만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밥솥은 죄송합니다.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한대 추가로 산 그런 부분이고.

1년만에 고장이 났습니까? 10년도 쓰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실제로. 식탁 부분 저 부분은 저희들 응접탁자라 해가지고 하나 새로 산 것이 있습니다.

예?

소파에 사용하는 응접탁자.

식탁인데요?

소파하고 식탁하고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식탁인데 요번에 48만원 주고 샀어요? 작년에 42만원 주고 산 것은 또 식탁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산 것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하는 부분은 소파 앞에 있는 탁자 있습니다. 그냥 소파가 있으면 앞에 탁자.

여기는 식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파 앞에 놓는 식탁이 아니라 티테이블.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48만원.. 이거 무슨 그것도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합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48만원짜리, 그 소파 앞에 조그맣게 놓는거 48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걸로 해가지고 48만원짜리입니까?

자연석 돌로 된

아니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이야기가 되지. 식탁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48만원짜리가 나옵니까. 이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전 식탁부분 그 말씀이죠? 그 부분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응접탁자인줄 알았는데 사실 식탁을 바꾼 게 맞습니다. 다리가 보니까 흔들리고 이래서 바꿔 달라 이래 가지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같이 바꾼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셔서 새로 바꾸어 달라 하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어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날 사서 올해 뭡니까. 바꾸었다면 조금전 허홍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우리 시민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사 정비를 한다든지 관사뿐만 아니라 물품을 살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물품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페이지를 보면 비데가 2층 화장실 설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2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장님실 내부에 한 겁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6페이지보시면요 차량이 2008년도 구입은 6페이지 9번에 보면 2008년도에 차를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76만 9천원 또 2008년도에 구입한 차가 7페이지 보면 23번에 37만원 이렇게 왜 2008년도 구입한 차가 어떻게 수리비가 많습니까?

9번은 회계과에서 쓰는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되겠는데 사실 수리비라는 부분이 세차도 되고 단가 계약이 보면 엔진오일이라든지 또 구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가 8개 품목은 단가계약이 된 품목이고 나머지 부분은 미단가로 해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오일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일 세차도 수리비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 거기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차량운행일지 한번 볼까요?

9번요?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대강당 사용료 2007년, 2008년도에 미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잡수입이 3억 4,233만 9천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강당 사용료가 32만 3천원이 납부 안된 부분은 2층 체납현황 오른쪽에 보면 15페이지에도 보면 32만 3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23만 6천원은 돈을 받아 들였고 남아 있는 돈이 8만 7천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푸른밀양 21 단체 환경단체입니다. 여기서 돈을 안낸 부분이 8만 6천원 있는데 이 돈은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못낸 것인데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정리가 다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373만 6천원 이 돈은 뭐냐하면 저희들 공사하고 나면 4대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비롯해 가지고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산해야 될 돈인데 현년도것이 15건에 126만 2천원인데 5건을 지금 받았고 과년도가 1건입니다. 한 사람겁니다. 247만 4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초에 납부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받아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전부다 부도난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큰 돈은 12월초에 해결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5건은 받았지만 못받은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공사를 집행하면서 돈을 다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타잡수입 373만 6천원은 공사 후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하고 또 공사중 다 그런 것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4대 보험입니다. 공사를 할 때 설계에는 보면 4대 보험료를 적용되는 공사는 설계에 포함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대금 지급할 때는 다 정산하고 주어야 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정산금이 돈이 환수가 안되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알은 것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정산을 할 때 일단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 돈을 받고 줘버리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 지금 자료로 준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당초 법 시행초기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 부분을 회수하라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내줄 때 정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산되는데 이것은 법시행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 부분이 환수 안 된 부분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저희들이 발주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발주 받은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을 그전에 것은 사실상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단 나가고 나서 회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회수를 못하고 못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여서 이것은 회수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지적되어가지고 돈을 안낸 부분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인데 260만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1백만원 미만되는 돈은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게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마무리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생각에는 우리 업체들은 다음에 우리시가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는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나 어떤 부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우리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있는데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재하는 부분에는 해당은 경미한 부분이라서 해당은 어렵고 그것말고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제재를 하고 또 지체를 옛날에는 지체상금을 기간이 10일 이상 지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제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엄격히 적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08년도에 회계과에서 밀양시전역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이후에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 이후에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 지번과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주소가 상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조사해서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소가 서울에 있다든지 또 여기에 거소 불명상태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지했던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물론 밀양에 있는 사람이 시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요즘 주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재지가 물론 서울에 살지만 연고는 밀양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관내에 한다는 부분이 일부 조항에 하나 있습니다. 8조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8조에 보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면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4호에 보면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 한때 이 부분이 있고 주소를 꼭 밀양에 있어야 된다. 거소를 밀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밀양 뿐만 아니라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소가 밀양이 아니더라도 형제간끼리도 한 사람은 밀양에 살고 한사람은 서울에 사는 경우에 동생이 안하고 동생이 다른데로 밀양에 있던 사람이 딴데로 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형한테 줄라고 할 때 주소가 서울이라도 자기가 여기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자기 형을 선정을 했을 적에는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계약을.

과장님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이 주소가 꼭 밀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사 이후에 해지했던 실적이 있다면 몇건정도 계약 해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만 사후 조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밀양시 전체의 전수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수천만원을 편성해서 정말 세밀하게 이번에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예산 편성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 체납 내역서에 보았을 때 가곡동에 답이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밀양에 살면서 주소만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에 살다가 이사를 갔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이 된다든지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해서 일이 되도록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른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계약 해지해야 될 부분들은 계약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해야 할 부분들은 재계약을 해서 또 계약을 많이 하므로해서 수입도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20페이지 밀양 초등학교 별관매입 및 개․보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와 관련해서 2006년도 10월 25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달에 사실상 공사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07년도 7월달쯤에서 환경관리법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청정제 철거에 굉장히 공사 증액 요인이 발생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1차 설계 변경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석면 함유 청정제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옥상방수를 위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는 것하고 배기 설비 설치,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인해서 1억 9,600이 증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혹시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히 고려가 안 되었던가요?

네. 전에도 그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상방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할 때 미처 못보고 빠트린 부분이고 또 옥상방수가 사실상 그당시에 판단했을때는 위에까지 올라가봤는지 안올라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보다 보니까 옥상에도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한번 거쳐서 한번 걸러 줬더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그럼 제일 마지막 설계변경은 조경은 이 회사가 조경 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효림종합건설에서. 조경 면허는 당초부터 없었죠? 5페이지.

아, 예. 효림에는 조경면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경을 하는 것은 대창에서 고성에 있는 대창에서 그것은 일반건설업체 중에서 조경부분 면허를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장공사는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건축부분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장공사하고 잔디블록하고 부분은 건축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조경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면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분수대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조경부분, 이런 조경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관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22페이지.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공중 및 지하 공간시설물,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를 해서 답변을 드릴 때는, 지금 유인물로 보면 회계과 부분은 조사가 다되었는데 아직까지 건설파트 행정부분에서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파트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저쪽 파트가 돼서 이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도 각 실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되어졌고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별로해서 조사되어졌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제가 내용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것은 실과별로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영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밀양시 전체 전기 사용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부분 전기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 산업기금에서 인터넷 빌링 납부제도라든지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정도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전부다 시행하고 있고 고지서도 자동으로 받으면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이체를 하면 할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 6월부터 본청을 비롯해서 전 직속기관 읍면동 공히 전부다 이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월별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자료에 예산절감 사례에 이런 사례를 올려놓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선 사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와 용역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공사 수의계약과 대상업체수가 2007년도 수의계약체결 업체수가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수의계약 체결업체 체결수가 중복 계약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70억 이상되면 또 전문공사라든지 전기나 이런것은 6억, 5억인데 이 이상되는 부분은 경상남도 도내로 넘어가고 관내에서 입찰하는 부분은 공정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초과 2억이하, 전문공사는 2천만원 초과 1억이하 전기, 정보, 소방 기타는 8천만원 이하, 용역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자 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 견적을 하는 부분은 수기로 하는 부분인데 공사금액 2천만원이하 되는 부분은 1인 견적에서 사람을 불러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업체는 굉장히 많고 또 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그것보다도 골고루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정이 많은 철근콘크리트업하고 상하수도, 석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많습니다. 200개 업체가 넘는데 이 부분은 순번대로 추첨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은 수의계약 주는 부분은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대장을 전부다 비치해서 공사 준 부분들을 기록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떤식으로든 간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가려보니까 전체가 중복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106개 업체가 중복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7개 업체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이 된것 같고 그 나머지 어떤 한 업체는 여섯번이나 혜택을 입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별로 한분이 철근, 콘크리트, 석공, 상하수도 등 이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공사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하나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한 개 업체가 3개 다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갈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과장님에 대해서 되물어 질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만을 토대로 봐도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7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청사관리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집행이 무엇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저희들 재해발생 대비해서 사전 구입해서 비치한 것입니다. 일시 셋트가 있고 응급 세트가 있고 재가 세트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시 구호 세트는 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응급 세트는 이불, 담요, 칫솔, 치약, 화장지, 베개, 빨래통, 솜, 거울, 볼펜, 메모지 이런게 응급 구호세트가 되겠고 재가 구호세트라고 해서 이것은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면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비치한 것입니다. 위에 300만원 미집행액은 재해발생시 구호품 수령 및 대부용 차량 임차용으로 자기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다행히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수령하기위한 임차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밑에는 사전에 될 것으로 보고 구입 비치해 놓은 대비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2007년도에도 이렇게 재해를 대비해서 구입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재해가 저희 지역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에 내역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급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한다고 구입했는데 계속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급 실적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7년도 구입한 것도 지급한 것 외 나머지는 비치가 되어 있고 2008년도도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이게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절감액에 보면 원 예산이 5억 8,124만 1천원에서 절감액이 3억 1,936만 2천원이 절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예산액이 2억 6,187만 9천원에서 집행액이 제로로 해놨는데 이것은 원 예산이 여기에 대하여 절감했던 그 예산하고 맞죠?

요 부분은 .

예를 들어 우리 이 자료에 80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획감사담당관 10% 예산절감내역 8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3번째에 전체예산이 5억 8,124만 1천원입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3억 1,900인데 실 집행액이 2억 6,187만 9천원. 딱 떨어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이게 예산이 기재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액은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집행액은 .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된 금액 .

그 말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2008년도 예산 10% 절감 추진현황에 보면 자료에 전체 예산이 5억 8,100입니다.

예. 혁신사업 서비스사업 예산이.

예, 그래서 거기서 절감이 3억 1,936만 2천원 했다는 것이죠. 차감을 하면 얼마인고 하니까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2억 6,163만 8천원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어서 국․비 변경 내시된 금액을 전체 제하고 계산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절감된 부분들은. 국․도비가?

예, 변경 내시가 되어서 통보가 중간 중간에 내려옵니다 정리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0% 예산 절감된 부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료를 주다보니까.

주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줄으니까 그래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 계속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찾다보니까 도저히 못 찾아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예산편성에는 5억 8,124만 1천원이 기재 되어야 되고 미집행액에는 3억 1,936만 2천원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이것은 딱 떨어집니다. 다른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딱 맞춰 놓았다고. 예산서가 지금 감사자료가 너무나 이렇게 감사를 받기위해서 맞춰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라든지 여타 이렇게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2009년도 편성시에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실과에서 받아서 예산계로 올려서 예산계에서 결정했던 부분들하고 금액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실과에서는 관련단체들을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간에 반영해서 예산계로 올리고 최종위원회에서 심의 위원회 결정하기까지는 삭감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무책임하게 챙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평가를 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보훈단체 9개,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보훈단체는 현재 상이군경 국가보훈법과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실 회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조그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한사람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사람의 인건비가, 인건비도 정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70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드는 수용비, 전기요금, 용지, 그다음에 수도요금, 공공요금 최소한의 경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저번에 보조금심의단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는 사실상 읍면동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들 사실 점검을 했습니다. 바르게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지역은 조금 소홀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소홀한데 단체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줄 수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노력해서 잘되는 부분과 미진된 부분은 구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환수조치 및 다음 분기사업에 삭감 교부하겠다라고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더라도 11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 말고는 9개 단체가 전 단체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보훈단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 목적이 행자부령을 제가 따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원 목적이 사업비 목적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액은 점점 늘어나서 금년 같은 경우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액은 전년대비 1억 6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계가 있을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단체별로 저희과 뿐아니고 단체별로 신청액은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2009년도도 반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불필요한 이 부분도 체크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과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를 현재 교환제 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상해 외인 그러니까 본인과실로 인해서 다쳤느냐 치료받고 있는 사람 중에 타인에 의해서 다쳤느냐로 구분하는것 하고, 그다음 의료급여 신청한 중에 부당하게 신청한게 있나, 의료급여관리사가 주로 간호사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한게 있나 없나 이런 사항도 체크하고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계속 이어져야만이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지고 또 연속성이 있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보면 무기계약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어느정도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인사계와도 계속 작년에 논쟁도 했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바뀌면 다시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요청해서 올해 대통령령이 내려 왔습니다. 령에 의하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방침이 총무과 인사지침에는 2년입니다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해도 좋다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와 확인도 했고 저희도 의료급여관리사는 계속해서 근무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업무자체가 연속성이 없으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병원을 방문해서 그 환자의 상태나 그 환자의 상처를 보면은 그게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또 본인에 의해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연속성 있고 또 근무하시는 근무자가 안정된 직장이 그게 생겨야만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우리시가 상당히 덕을 보는 제도가 안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대통령령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안에 실행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장녀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금목표액이 1억 5천만원하고 조성액이 1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기금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금을 목표액 설정한지가 1998년도에 정해졌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성이 95년도 에 되었습니다. 조성되어 가지고 연간 이자발생액으로 저희들이 6월, 12월 지급하도록 상․하반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액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개정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맞는 부분 같으면 맞는 부분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기금목표액이 1억 5천인데 조성액이 1억 7,161만 7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액에서 그러면 어찌 됩니까? 1년에 목표액이 넘는데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조금전 제가 조례를 못봐서. 김영기 위원 질의․답변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밀양시 조례에 보면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100만원까지 된 것은 이자수입 금액으로 지급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오버된 금액입니다.

기금액을 1억 5천으로 한다 그러면 그 발생하는 이자분에 한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목표액을 놔두고 이자금액이 많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작게 돌아간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하고 틀리잖아요, 조례 내용하고는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

이자분은 전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금조성액을 갖다가. 지금은 그러면 1억 7,161만 7천원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성액은 그대로 놔두고.

아니 기금목표액 1억 5천 같으면 기금목표액 1억 5천 놔두고 이자분이 700 이 나오든 얼마 나오든 그건 전부다 한해에 장학생에게 지급해 주어야 될 돈인데 왜 기금조성액만 하고 지급을 작게 하냐 이말입니다 저는.

그래야 저소득층 장학생을 많이 지급을 할 수 있지, 이래 자꾸 조성액만하고 안그래도 제가 볼 때도 95년에 제정했습니까? 95년에 제정했으면 그러면 13년이 되었는데 그때 1억 5천 같으면 큰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1억 5천 같으면 진짜 장학기금으로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개정 안했다는게 조성액을 더, 목표액을 더 안했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도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나 1억 5천 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조성액만 자꾸 그래하고 금액은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은 작게 주고 이러면 이것은 조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마다 22명 정도주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될지 나머지 금액에서 지급해야 될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학교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데요.

예, 나간거는 중학생은. 맞습니다. 중학생은 만기에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그 인원이 딱 정해져있고 한 명당 15만원씩 20만원씩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간다, 그죠? 20만원씩 나가니까 이제 남으니깐 그것은 조성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례에도 중학생 아 죄송합니다. 중학생 1회 15만원, 고등학생 1회 20만원 지급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김영기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십몇년 전에 한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서는 정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 조성액을 좀 높이고 또 금액도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금액도 높여서 실지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좀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적은 인원이고 배 정도라도 더 높여가지고 기금조성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저도 더 유익하다고 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기금운영 현황과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지적하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저희들이 확보가 저조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고용촉진훈련 및 농업인 고용촉진훈련 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실제 훈련 후 이분들이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훈련내용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사업비가 딱 지정이 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만나서 저가 이 사업비가 적다. 우리 밀양시에. 요청을 지원 사업비의 배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수용하겠다이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훈련 내용은 현재 컴퓨터활용, 전산회계실무, 피부미용, 헤어미용, 간호조무사 이런 사업이 되겠고 2007년도에 현재 48명이 훈련해서 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약 77% 인데 도 전체평균보다 상당히 상회를 합니다. 그중에서 미취업자 중도포기자가 학교 진학하는 관계로 2명이 했고 취업준비 관계로 훈련받다가 나간 사람 4명,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서 4명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직결된 여러 복지업무를 위해서 한층 더 수고를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