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밀양시 건축과장 김태영.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예산집행현황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올해 총예산은 8억 2,247만 8천원으로서 집행액이 3억 6,855만 2천원으로 감사자료 제출 현재 잔액이 4억 5,3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약 45% 정도로서 집행이 부진한그런 실정입니다만 도시환경 감사자료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약 3억 1,100만원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 디자인 개발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서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4,627만 5천 중에서 집행액이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억 4,025만 5천원 중에서 7억 3,027만 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써 도비․시비 각각 50%인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3,640만원이고 잔액은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철거사업은 올해 사업이 60동으로써 동당 70만원을 도비․시비해서 각각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2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3,640만원에 해당되는 52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8동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설치사업은 경사지붕을 집단적으로 건설되는 주택지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동당 300만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액은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초동 방동지구에 올해 지원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반기에 건축 자재난으로 급격하게 상승되었고 또 하반기에 지역경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7동은 착공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써 사업비는 3억 7,743만 7천원으로써 지급금액은 5,5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신규설치 및 보강으로 해서 삼랑진외 11개소에 예산 6,143만 천원으로써 지난 4월 2일자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영남루에서 진 마트까지 약 1㎞ 구간인데 올해사업은 영남루에서 푸른쉼터까지 약 300m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가 66개 업소이고 간판수가 약 100여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납품 중이며 납품받아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치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금천리에 구 양조장 건축물과 내일동 교동타워 앞에 위험건축물 있었습니다. 그 2동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의 346만원과 철거비에 1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대형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 2건인데 총 공사금액은 26억 9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 충혼탑 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은 19억 2,653만 3천원으로써 창원시에 소재한 산인종합건설이고 하도급업체는 없습니다. 이 충혼탑공사는 지난번 문화재발굴 관계로 인해가지고 2008년 1월 2일날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가 되어가지고 지난 9월 1일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고 내년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별동 증축공사는 총 사업이 6억 8,259만원으로써 역시 창원시에 소재하는 유진종합건설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착공이 되어서 올 12월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되어 있고 현재는 내장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에 3,099만 4천원으로서 간판시범거리조성 디자인 용역개발에 창원시에 소재하는 코애드에서 1,748만 7천원의 예산으로 2008년 8월 19일자 납품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역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설계용역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황봉규 건축사사무소에서 902만 7천원의 예산으로 지난 19일자 납품이 되어가지고 현재 발주를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의 공청회 개최 실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주민설명회는 지난 7월 4일자 내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추진 및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때 참석자는 약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설명자는 주식회사 코애드에서 설명을 했고 참석자 의견은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 전액은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주택개량은 매년 40동, 빈집정비는 매년 30동을 개량하도록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올해는 70동으로써 현재 53동이 완료되고 지금 17동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철거사업은 60동 중에서 52동을 완료하고 지금 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팔풍 하수도설치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기금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은 7억 7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용이자율은 금리 연동에 따라서 4.3%에서 6.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구간은 약1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천만원으로서 또 2008년도 올해는 3억 4,2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 800만원, 2010년도에는 7억 7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1억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4,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38만원입니다. 빈집정비철거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집단주택지 경사지붕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별도 뒤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비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철거사업 2009년도 신청액은 2,800만원이고 올해 교부된 금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도비 1,500만원 내년도 신청을 했고 올해는 1,500만원 기 교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신고접수는 총 53건이 접수되었는데 46건은 자진 철거되었고 과태료를 2건 부과했습니다. 시정지시는 5건 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4건에 8,985만 6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완료된 것이 46건이고 자진철거한 것이 16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양성화 된 것이 30건이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총 28세대로서 징수대상액이 3억 8,5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원금이 5,472만 5천원, 이자가 4,536만 6천원, 연체이자가 1억 170만 7천원으로써 전체 징수내역은 2억1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원금이 4,286만 3천원, 이자가 3,762만 8천원, 연체이자가 1억 336만 3천원으로써 전체 체납은 1억 8,3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경매를 9건 했습니다. 경매대상 체납액이 총 1억 9,873만원인데 저희들이 배당금을 수령하기로는 1억 515만 2천원을 수령했습니다. 배당금 수령비율을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약 52.9%로써 연체이자는 거의 받지 못한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 대책으로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 후에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경매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별 체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빈집현황 및 정비현황입니다. 농촌빈집은 총 423동으로써 작년도 정비를 한 것이 82동이고 미정비된 것이 34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해서 녹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미관향상 및 주차난해소에 기여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추진현황은 총 16가구가 참여해서 두 가구는 완료를 했고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가구이고 사업포기한 곳이 열군데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담장허물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지가상승으로 인해 건축부지를 도로에 제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사업포기대상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어서 연말 결산추경 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대상자는 연내 사업추진 마무리를 하고 추후 여건이 성숙되고 희망자가 있을 시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범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결과 추진현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가업주 및 건물소유자는 간판제작에 대한 민원이 지금 몇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판교체철거에 대한 철거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총 66개 업소 중에서 60개 정도는 간판교체철거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철거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원만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고질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추진나와 있습니다. 그 경매를 내년 3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되겠지만 또한 돈이 없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매추진의 목적은 사실상 저희들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후차적으로 생각해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 3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있는 사람한테는 3월달 아니라 1월달이라도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아주 없는 영세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하면 실제 지금 체납된 금액보다는 경매를 떼면 금액이좀 작아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배려까지 하면서 원성을 안 듣도록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진곤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갑갑하겠지만 그래도 업무가 재미가 없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 또 발굴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저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잘못 된 것 같아서 이것 수치는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8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저가 한 열 번을 계산해봐도 주택개량사업 사업량이 70동이면 한동당 4천만원 같으면 28억이 맞는데 사업비가 280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계산을 저가 잘못했는가 싶어 열 번을 해봤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개인별 체납내역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장기체납한 사람들은 특별히 더 문제가 있다. 밑에 생계형체납은 앞서 양순자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가 불어서 또 연체이자까지 더 발생되어가지고 원금을 상회하는 이런 주택을 가진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아까 제1구간에 약 66개 업소에서 66개 가까이 간판이 동의를 하는데 아직 2, 30개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 하셨지요.

6개업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구간이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시민들의 공감대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동기유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면 2단계, 3단계도 자연스럽게 더 빨리 신속히 지역민들이 동의가 되어서 아주 제대로 되는 수혜자가 동참이 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시 깨끗한 시가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먼저 전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사업철거 현재 60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에 몇 개월 전에 신청이마감되었는지?

이것은 당해연도에 신청은 안되고 당해연도 신청을 연초에 저희들 받아가지고 이 물량배정은 도에서 4, 5월 되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1, 2월에 이 신청을 받는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도비신청이 100동을 신청 추진해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민들이.

문화마을집단

철거를 신청을 해도, 100동을 예산 받아와도 우리시민들이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는 집 철거하는 것 자기들 이것도 날도 받고 이럽디다.그러니까 자기들 형편상 편의를 봐가면서 철거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60동 중에서 52동이 완료되고 8동 남았는데 12월 초순까지는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요즘 저가 볼 때 철거비 중에서 장비와 인건비가 지금 많이 상승되었거든요. 이것을 더 올릴 대안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도에다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시키면 우리도 따라서 시비도 다음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방금 손진곤 위원이 오타부분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려고 체크를 해놓았던 단계입니다. 이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다른 실과도 모두 수치문제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단가가 잘못되고 전부 이랬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명확히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오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작성하신분이나 또 검토를 하신분이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셨던 과장님께서도 이 수치가 잘못되었더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떤 타부서에서는 미리 직원들이 와서 수정도 하고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고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밀양시 허가과장 하진현. 허가과 소관 3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허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중요 핵심부분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허가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024만 2천원, 집행액 8,366만9천원, 잔액 3,657만 3천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향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일반운영비 1,160만원의 집행잔액은 당초에 진흥지역 재정비에 따른 진흥지역도면을 구입코자 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일괄 지원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액이10억 2,553만 5천원, 집행액이 63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억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이월을 해서 양덕에 들어가는 진입로사업이 착공되어 있습니다. 집행되어지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현재 처리 중, 완결된 사항이 있고 현재 처리 중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이와 동일한 사례 다시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진정처리현황의 건이 되겠습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7건 중 5건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요소가 되겠고 청도면 구기리 노인요양병원 설립의 건과 뒷면에 있는 6페이지 삼랑진 안태리 숙박시설의 건은 집단민원건으로써 청도면 구기 요양병원의 건은 현재 여러 가지 지하수주변 영향조사서가 적합하지를 않아서 자기 스스로 취하를 하고 향후 적합하게 사업을 수배한 이후에 신청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태리 숙박시설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준도시 취락지역의 개발 계획에 의해가지고 숙박시설의 상업용도로써 지정되어 있는 건으로써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구성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유일하게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는 4회 개최해서 14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치된 금액은 9억 1,221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358만3천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기관은 경남은행에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민원 현황 건들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극소수입니다. 그중에서 농지관리운영위원비와 산지전용 모니터링비가 국․도비로써 지원되고 총 1,7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창업계획 변경승인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업체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현재 건축부지조성 중 일부 미착공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조속히 독려를 해서 지역경제에 시너지효과가 절대적으로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창업계획변경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면의 사항이 일부분의 내용적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지전용의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총 64건의 산지전용허가가 난바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허가 건은 16페이지까지 조서로서 양해를 하신다면 산지전용허가 조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으로써 17페이지, 18페이지전용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위 산지전용 협의 건으로써 저희들이 다소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산지전용협의 건이 유인물로 나갔습니다. 총 68건의 협의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지불법형질변경단속 및 조치내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의 농지불법형질 단속 조치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구를 완료했거나 명령을 해놓고 조치 중에 있는 건들이 대다수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마지막 구천의 주차장 건은 다소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그렇지만 법의 근원적 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원칙을 준수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지전용의 용도별 허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376건의 농지전용이 나갔습니다. 공공시설 19건으로 해서 기타 112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용별 조서는 21페이지에서 부터 해가지고 총 41페이지까지 농지전용의 협의내용별 조서가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2. 읍면에서 발생하는 농지전용의 읍면별 신고현황의 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총 80건의 농지전용의 신고 건이 있었습니다.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유통시설, 공동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총 80건의 농지전용의 신고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신고현황조서는 43페이지에서 부터 46페이지까지 읍면에서 이루어진 농지신고현황의 조서가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7. 2007․2008년도 건축허가현황의 융도지역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06건의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까지가 건축허가의 현황이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7 반려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의 민원이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창업승인의 건과 산지전용의 허가 건 등이 있었습니다. 반려의 사유는 토지의 승낙사유의 미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려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마지막 건 산지전용허가 박준재 외 4건은수자원공사의 소유 수도부지 사용승인허가가 되지 않아서 반려한 건으로써 현재 여러 가지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산지전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원리 산 112번지가 본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 및 홍보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근본적으로 민원에게 친절하고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으뜸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모든 근원적 문제점을 차단시키는 절대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3분의 1 목표제 단축처리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5%의 단축기간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고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저희 과에서 우수사례로 게재되어가지고 저희과에서 2명 표창의 대상자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59페이지 장기 미준공 공사장현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일 그랜드관광호텔과 삼랑진 곡수원, 밀양관광호텔 3건이 장기적으로 미준공 된 현황의 내용의 건으로써 현재 천일 그랜드관광호텔은 건축주의 토지와 소유권의 미확보, 토지의 소유권의 미확보. 쉽게 말해가지고 영업권과 토지권 소유자를 달리하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도 공사비의 부족한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독촉을 해서 착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곡수원 건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말끔히 정리를 하고 곧 착수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밀양관광호텔 역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정리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임의경매 한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의 당사자가 허가 취소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취소 건으로 인해가지고 사후 타사업으로의 전환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방금 현장방문도 하고 허가과의 일이 개발행위허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일하다 보면 때로는 또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나 예방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를 내가 짚어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단장면 단장리 산 14-1번지에 손효실, 이두연 씨가 누에 재배사 창고를 한다고 했는데 한분은 상남 예림이고 한분은 내이동 롯데인벤스에 있는데 이 사람들 누에 재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요?

일부 타지역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용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용용으로요? 일일이 다 챙기기는 힘들지만 한번 씩은 또 점검도 해보는 것 맞을 것 같고 보조자료, 감사자료 누락분에 보면 구천리 400번지부터 산 52-3번지가 유진오 씨까지, 유진우, 유진오, 유진욱, 이준영, 손영목, 유정현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족들입니까?

이 건은 대개다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천리 산 정상 넘어가는 마루턱에 걸려 있는 쉽게 말해서 관리지역의 일부분을 여러 가지 집단적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해서 관광농원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현재 짐승이 지나가는 터널 그 첫 번째 평지의 땅 하단부 지금 현재 일부분 지반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충사 대원암 앞에 19페이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주민들이 위쪽과 아래쪽 표충사 간에 잘 협의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양보하면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없습니까?

현재 구천리 단장 표충사주변 불법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마이크 사용해서.

이 부분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연말께 작업신청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적에는 저희들이 농지법에서 승인되는 1,000㎡까지는 임의적행위 쉽게 말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한 300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런 법망이 있을 수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국민관광휴양지라든지 관광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의 지구단위변경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말 정도 되면 일부분의 주차장은 법으로써 허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라면 1,000㎡까지를 규정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 약간의 거리제한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한마을 이면서도 서로 반목 갈등이 또 다시 붉어지지 싶은데 그전에 다양한 각도로 접촉을 해서 또 표충사주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에서 절 안에, 수행의 도량인 절 안에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는 저리 큰 절은 표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표충사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 큰 수목을, 숲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밖에까지, 편안함을 벗어던지고도 밖에까지 유도해서 하려 그러는데 지역주민만 잘 설득하면 어디가도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한데가 표충사 지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와 잘해서 법적으로도 딱 분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가 지역이 발전해서 농가들이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표충사와 같이 하면 길이 나오지 싶으니까 한번 대화의 창구를 다각도로 만들어서 옆에서 힘을 보태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방문하고 왔던 데가, 곰소 있는 데가 여기 전용허가 나온 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업주 성암이 뭡니까?

조주동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2007년 9월 17일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조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보고,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없어서 내가 못 찾아서 하는데 책에 농지전용허가에 전용허가 나와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 9월 17일부터 2009년 9월 16일까지 산지전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편철되었습니다.

저가 찾을까요?

조주동.

조금 전에 책을 훑어보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것 보고 질의를 하는데 47페이지 건축허가에 현황에 있지요? 내가 봤습니다. 동식물관련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물론 앞에유원지이고 해서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매치가 되지만 위험하고 또 그 주변과의 진입하고 뭐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해서 혹시나 이번에는 반면교사로 삼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안전하고 더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자리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저도 인허가의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경관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과 같이 이런 경관이 우선시 되지 않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또 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허가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연면적보다 대지면적이 작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사항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연면적이라 하면 모든 1, 2층 총괄된 면적을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하고 연면적하고는 건축면적이라 하면 바닥의 면적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연면적은 층별 바닥면적의 총 합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대지면적은요?

대지면적은 부지의 면적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조주동 씨 건축허가현황에 보면 대지면적이 1,576㎡인데 연면적은 770.6㎡이고 또 밑에 하나 더 있네요. 1,918㎡ 안에 620㎡ 하고. 그럼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맨 밑에 했던 것 하고 위에 부분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위에 부분도 무슨 건축이 섭니까?

거기에도 관리사 및 창고가 들어섭니다.

위쪽에요. 맨 위쪽 중간

예, 상단부분.

상단부분에 창고가 들어섭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지불법형질변경 단속 조치내역에 장남일 씨가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이 장남일 씨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했는데 장남일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버틴 다기 보다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현재 자기들 개적인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좀 지체가 되는데 2차 독촉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2단계 수행 강제 수행방법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강력히 법의 질서적 차원에서도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을 시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모든 행정수행명령의 이행을 불이행 했을 적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법에 의해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의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당장 주입의 영향을 미치는, 깊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쉽게 말해가지고 공익적으로 우선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적에는 우리가 신속히 대집행을 해가지고 이루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법의 흐트림을 가지는 그런 사람은 법질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나 일반적인 생계적인 차원에는 계속 지도단속형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관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도 여러 가지 자기들은 그런 연유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쪽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일반운영비 예산액에 1,360만원 중에 10월말까지 200만원만지출하고 1,160만원 남았는데 향후 지출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가 먼저 서두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작년 6월달에 일제히 진흥지역 재정비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진흥지역 재정비에 따른 도면의 재작성에 따른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면에 대한 예산이 농진공에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부분 700만원은 불용 삭감 처리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정기예금 사항을 보면 정기예탁기간을 6개월로 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면 이율이 다소 몇 % 높습니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향후 활용하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6개월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중에 있는 것을 이자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일부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기 미준공 공사장 허가취소도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허가의 취소요건이라 하면 업체가 사업의 의지가 없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소 좀 미안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하는 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 또 기간이 도래되면 의지를 보였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행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허가의 취소요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관내 발생한 건은 대집행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을 적에는 상당한 경비가 대두되어지고 그 경비를 출연할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상당히 능력의 그런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의 상황을 봐서 저희들 시적인 손실이 많이 대두되어지기 때문에 다소 허가의 취소부분에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3시에 중요한 교육약속을 해놓고 현장확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현황 및 운용실태에 보면 밑에 보통예금 있죠? 경남은행에. 이게 0.1%가 맞습니까? 1%가 아닙니까? 0.1% 맞습니까?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들어온 자료 1%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보통예금은 0.1%가 맞습니까? 이것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예금 1%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에 정기예금 4.65% 하고 밑에 예치금액하고 이자수입하고 하면 건설과에서는 보통예금이 1%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른 과에서는 모두 보통예금 1%로 되어 있던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답변을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부과하고 고지액이 들어오는 순간에 잠깐 머물렀다 또 다시 정기예탁으로 모이면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계산을 하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율은 보통예금은 순간에 뺐다 넣었다 하니까 월 들어 온 이자수입을 계산해보고 0.1% 한 것 같은데 보통이율은 연으로 칩니다. 연으로 치면 1%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반려민원현황을 보면 거의 반려된 것이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되었는데 9월달 이내 반려되었다 보완서류를 다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다시 제출한 업체가 있습니까? 재신청한 업체는 없습니까? 이중 반려된 그 업체 중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8번에 김석규의 건은 당초 제지업으로 있던 것이 일부분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제지업으로 있던 것이 일부분 면적의 확대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함에 따라가지고 변경된 사업이 반려되고 당초의 사업은 그대로 존속되는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그외는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반려되었던 업체가 다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재신청을 한 업체는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손진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것을 안 짚으려다 보니 이것이 십몇 년이 지나서, 저가 옛날내 집이 있어서 이야기 안하려 그랬는데 천일 그랜드관광호텔 해결날 기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결 날 기미는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실질적으로 신한은행하고 융자대출의 관계 일부분의 계약거래가 잠깐 대두되고 밑에 상당부분 2억 가까이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기초의 골격사업까지 진행을 하다 다시 멈춘 사항입니다. 밑의 지하의 골격사항에 상당히 진척을 하다 중단된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영업 허가권자의 서로의 부드러운 타협점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날 수 있는 건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꼭 조치사항에 보면 11월말에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1월말쯤 협의 추진 중 이런 문구가 너무 많아요. 면피용으로 할 생각 마시고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근 십 몇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발파로 인해서 건축물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위험지역으로 되어 다음에 보상까지 하겠다 해놓고 지금 십 몇 년째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데도. 또 여기에 보면 11월 현재 추진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 양자, 삼자 만나서 권고, 지도 감독도 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주위 사람들 저가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데 집도 거의 공짜로 살도록 놔두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건축과와 같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손진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각 과마다 모든 집행잔액도 11월, 12월 중 집행예정, 발주예정 전부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라도 11월 중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 할 수가 있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밀양시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과장님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연찬과 대민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공통사항과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 중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1,404만 2천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64억 5,167만 8천원으로 잔액은 41억 6,2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 잔액 1억 1,270만 3천원은 인건비를 비롯한 시기미도래로 대부분 연내에 집행할 예산이며 중간부분 정수비중 재료비잔액 2억 3,971만원은 수자원공사 밀양댐정수구입비 2개월분으로서 연말 집행가능한 금액입니다. 배수비 6,323만원은 기계장비 수선 및 전기사용료 등 시기미도래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 1억 2,890만 7천원은 누수가 발생되면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유발생시 지급할 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 1억 9,375만 2천원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으로서 시기미도래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입니다. 공사비중 신설공사비 6억 1,050만 1천원은 신규급수공사비로 수용가 신청에 의해 납부된 금액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계획보다 올해가 적게 급수공사 신청이 되어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약 400전 정도 신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개조공사비 586만 2천원은 사유발생시 집행할 예산입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6,532만 7천원은 아직 이자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기타특별손실 895만 6천원은 삼랑진, 하남정수장 철거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53억 7,422만 7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30억3,259만원이고 잔액은 23억 4,163만 7천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잔액 20억 1,590만 6천원 중 시설비 19억 1,026만 9천원은 교동정수장 신축공사외 8건으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기계장치 중 자산취득비 6,605만 5천원도 시험실 시험대구입외 2종으로서 현재 사업발주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채상환금은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72억 7,422만 3천원이며 집행액은 100억 7,260만원 집행 잔액이 72억 1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8,300만 9천원은 2008년도 하반기 하수도준설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재료비 잔액 1억 7,135만 1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 7억 7,885만 6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며 일반관리비중 연구개발비 6억 5,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수행 중 지출시기가 미도래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아래 차입금은 이자 시기가 미도래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8억 4,733만 5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56억 8,666만원이고 잔액은 51억 6,0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자산취득비 6,847만 2천원은 집행예정이 1,800만원, 보상협의지연 2,300만원으로서 연내 집행가능하며 구축물의 시설비 35억 8,396만 2천원은 하남하수관거 정비사업외 8종, 분뇨고도처리사업 미지출액으로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 3억 6,474만 3천원은 밀양하수처리장외 가스홀더 및 유입펌프 제작설치 등 현재 발주를 하고 있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아직 연말까지 금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6억 2,240만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20억 9,541만 4천원이고 잔액은 15억 2,698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2,827만 5천원은 4/4분기 수질검사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67만 2천원은 숲촌마을 상수도관교체공사외 10건으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입니다. 밑쪽 부분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비 6억 9,170만원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사업비는 국비가 71.1％인 49억 4,300만원, 도비가 10％인 6억 6,961만 9천원, 시비부담이 19％인 13억 3,838만 1천원으로 총 6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7억 4,264만 4천원이고 잔액이 22억 835만 6천원입니다. 그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8억 4,800만원은 기계전기시설로 7억 정도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은 완료되었고 남기마을하수도, 하남하수관거정비사업, 청운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연내 90%이상 집행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국비가 16억 8,764만 4천원, 도비가 2억 8,346만 8천원, 시비가 4억 5,992만원으로서 총 24억 3,103만 2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17억 3,933만 2천원이고 잔액은 6억 9,170만원으로서 산외, 청도, 단장, 산내, 무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은 집행완료하였고 제일 밑부분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6억 9,170만원은 기계구입비로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8건에 당초 사업비 38억 711만 1천원보다 4억1,810만 6천원이 증가된 42억 2,5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산택지 노후관교체공사외 7건은 전부 원자재값 상승 및 일부 물량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을 지적받아서 11건은 완결 처리 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한 부분 2008년도 경남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총 10건 중 저수조 위생상 조치 등 관리소홀 외 5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5건은 일부 완결하였으며 나머지 미완결사항도 빠른 시일 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 우리시 자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문제로서 현재 관리동 시험실공사는 내년 3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환경부에 먹는물 검사기관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진정처리사항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없으며 일반회계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건 19억 5,290만원의 사업비중 16억 5,069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58건 중 대미상수도 배수지교체공사외 45건은 완료되었고 자료제출 후 숲촌 상수도관교체공사 외 7건도 완료하였고 노상 상수도관교체공사 외 3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개소로 사업비 예산액은 47억 2,812만 6천원으로 38억 6,824만 9천원을 지급하였고 8억 5,987만 7천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총 39개소 중 22개소는 준공되었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준공사업은 대부분 추경예산으로서 연내 준공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은 총 10건입니다. 이중 하도급불가사업이 4건 있고 적격심사시 하도급업체가 지정되어 들어온 것이 2건, 직영이 2건, 외지하도급 1건, 밀양업체 하도급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까지 1천만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건, 2007년도 12건, 2008년도 8건, 총 24건 51억 5,377만원의 예산으로 25억 8,031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 용역사업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외 2건은 과업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으나 대부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한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하자는 비탈면 녹생토풀씨발아지연으로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2005년 사업완료한 무안모로 원원교에서 연상교사이에 제방숭상구간에 일부 누수가 되어서 450미터 관로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공사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 2건은 완료하고 4건은 계속사업으로서 준공예정일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을 이월하여 3건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도 총 5건 이월하여 5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수도특별회계 중 제일 위쪽 정기예금 가입기간이 2007년 11월 30일이 아니고 2008년 1월 30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 13건으로 총 사업비 965억 6,600만원으로 39억 7,600만원은 기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 83억 3,100만원, 2009년도 143억 3,800만원, 향후 투자 699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예치금과 민간이전 및 자본보조사업은 없으며, 2009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9건으로서 2009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국비 117억 3천만원, 도비 28억 2천만원이고 2008년도 교부된 금액은 국비 42억 5,300만원, 도비 2억 2,100만원 도합 44억 7,400만원입니다. 하남하수관거정비사업 2008년도 교부액이 76만 3천원으로 되어있으나 이것은 7억 6,300만원으로 오기되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신청액 120억 1,200만원 중 106억300만원 88.3%가 현재 확보되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계속 경남도 및 환경부를 수시 방문하여서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삼랑진, 하남정수장 철거비 8천만원 절감 및 상하수도 및 도로공사 동시 시공을 추진하여 1억 3,400만원을 절감하였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상수도시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은 도시과의 도시관리계획 시에 하도록 하여서 1회 추경 때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45개 마을에 총 사업비가 326억 6,200만원이며 2008년까지 72개마을 72억 9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도 11개 마을, 2010년 이후에는 1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에는 삼랑진읍 대신마을외 10개소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읍면동별 급수사업 대상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마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2006년, 2007년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45페이지 2008년도 밀양하수종말처리장 평균유입량은 30,112㎥며 방류량은 28,388㎥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 처리현황과 49페이지 하남, 50페이지 51페이지, 52 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슬러지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2008년도 슬러지 발생량은 4,885톤이며 하남하수처리장 15톤, 삼랑진 5톤, 축산폐수처리장 1,682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밀양하수처리장외 3개소에서 해양투기 및 소각하여 처리한 처리량은 총6,587톤이며 처리금액은 1억 9,973만 2,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투자사업 미착수현황 및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미집행되었으나 연말 기자재구입 등 2008년도 예산 5억 4,400만원은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청운마을하수도공사는 인가 완료되었고 12월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은 166,369건에 39억 7,652만 6천원으로 체납현황은 과년도가 4,761건에 3,004만 5천원, 2008년 10월까지 1,737건 3,365만 5천원입니다. 건수가 많은 사유는 정지나 휴전 시 손료가 월 320원이 부과되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체납건수가 많은 사항입니다. 2개월 이상 체납 시 징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요금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교동정수장 생산량은 6,275,000톤으로 생산비용은 9억 800만원이며 정수원가는 톤당 145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원가는 394원으로서 광역상수도와 교동 정수장 정수원가 생산대비는 36.8%, 누수율은 33.4%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분석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수는 303개소이고, 2007년도 4/4분기부터 2008년도 3/4분기까지 7개소가 부적합 되어 5개소는 조치 또는 조치 중에 있으며 산외 화동 및 죽촌 마을은 재검결과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관찰을 통해서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로현황은 총 연장 290.6㎞이고 그중 20년 이상이 102㎞, 20년에서 15년 사이 31.2㎞, 2009년 이후에도 노후관개량사업은 총 106㎞ 76억 2백 만원을 투입 노후관개량 사업코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후관개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지역 4,827m에 3억 3,110만 3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현황 및 소독약품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연평균 수질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월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총 54개 항목 중 33개 항목이 불검출되었으며 검출된 항목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중 수질의 변화가 거의 없고 중금속 농약 등의 유해영향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현재 매우 안전한 상태의 수질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진해시 정수사업소에 매월 의뢰하며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제로는 액화염소를 조달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세대 및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462세대로 간이상수도가 734세대, 지하수 3,728세대로서 간이상수도 9개소 734가구는 장래 상수도 급수계획을 할 것이고 상수도 신청시 급수가능한 지역이 2개소 있고 급수전환 희망이 2개소 있습니다. 현재 평리․새터는 발주 중에 있으며 동지역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사업자 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은 5개소입니다. 노후관 파손이나 동파 등 빠른 시간 내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행업체 신규급수공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25건에 2억305만 7,970원이며 2008년도에는 199건 9,037만 7,010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적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보수공사는 2007년도에는 462건에 2억 7,285만 2천이고 2008년도에는 358건 2억 5,099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업체현황은 총 9개소에 5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까지 시설별 위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108.7㎞, 사업비는 562억 천만원이고 하남 하수관거공사는 기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지구, 해천지구, 무안지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6개 마을로 국비 70%, 지방비 30%로써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현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장 아불, 청도 덕산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라서 시설보수를 하였고 무안덕암 외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누수탐사 및 보수조치 하였으며 청도면 횟골마을은 농업용수를 수도용으로 전환하였고 가뭄우심지구 긴급재해 예비비 국비 2억 4,900, 도비 4,600만원, 시비 2억 300만원을 해서 현재 상동면 상도곡외 9세대에 대해서 관정착정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뭄이 발생될 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서 초동지구 지방 상수도 사업비가 7억 7천입니다. 집행액도 7억 7천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관급공사로써 경쟁입찰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째 이렇게 다 100% 집행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지구 상수도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써 총 사업비 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봤습니다. 보았고 입찰된 2007년도 부터는 국비나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다 그해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도, 총예산이 50억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칠 때 까지 있는 돈은 그해에 다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0%가 다 낙찰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낙찰이 되어서 7억 7천 중에서 6억1,600만원 낙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 잔액을 다시 다른,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그해의 예산으로 다시 추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에 초동 소구렁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준공하고 나면 일주일, 또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면 1일도 2일만에도 집행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7월 16일에 준공을 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22만 8천원 정도의 소액 사업비가 되어서 아마 업체에서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저희들 청구만 되면 바로 내어주는데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 내어줄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마 소액이니까 업체에서 조금 늦게 대금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고의적으로 늦게 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삼랑진 송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준공일이 3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집행일은 3월 13일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통상 사업비집행은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데 이렇게 미리 당겨서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일자를 당초 계약할 때 준공예정일자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준공은 2월달에 2월 26일날 준공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제출을 할 때 2월 26일로 적어서 했어야 되는데 준공예정일로 적어서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외지공사낙찰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타지역인데 우리시에 있는 업체는 안 됩니까? 어느 과마다 우리가 많이 이것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도 보면 타지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상수도 설비 전문업체로써 입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도급 자체를 줄 수 없도록 된 부분이 앞쪽에 보면 기산부터 해가지고 4개 사업장 이 부분은 전문업체로 붙였기 때문에 다시 하도급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계선형 이런 것은 밀양시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오른 쪽에 있는 2건 하남 하수관거정비는 적기심사 제출 시에 하도급업체를 지정해서 이미 제출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밀양시 업체를 한번 넣어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는데 밀양시 업체가 도급 기준에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업체가 한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기준자체가 적격한 업체가 없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업체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시에서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 드렸고 앞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료 제출량이 너무 많은 것을 보니까 사업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일이 다 못 챙겨서 힘들고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공사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에 보면 기성종합건설이2건이나 하자발생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감독소홀이나 이 사람들한테 너무 또 지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인지,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지역업체한테 반강제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만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녹생토 발아가 지연된 부분은 겨울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와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발아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이 부분 조치를 했고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기성종합건설에서 토목부분을 하였지만 그 부분이 제방의 성토부분이 되다보니까 제방의 침화로 인한부분에서 관이 좀 내려앉는 바람에 이것 하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설계서대로 안된 그런 사항이기 보다는 제방침화로 인한 부분이 되어서 좀 하자가 불분명한 부분이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고 또 하도급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밀양시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실적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보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자꾸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열심히 한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소문이 돌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상하수도 노후관로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인데 60페이지에 보시면 재료가 주철관, PE관, 유리섬유관이 있는데 유독 지난해에도 유리섬유관은 17.2㎞로 그대로이고 올해도 그대로이다 말입니다. 그럼 유리 섬유관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참 좋다 그래놓고 실적은 지난 해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로의 노후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의 유리섬유관이 17.2% 들어 있는 것은 아직 유리섬유관 사용한 지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4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노후관 10년 미만에 들어 있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노후정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제목이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그 밑에 것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에는 노후현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유리섬유관이 좋다는 이야기가 또 지역에 있는 공인된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후관교체는 같은 값이면 반영구적이라는 유리섬유관 위주로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요금 부과현황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에 2008년 10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2007년 10월 31일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건수는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체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좀 독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들 올해 몇 개월간 체납징수반을 해서 금액은 줄어들고 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집이 다섯 달을 체납하면 5건의 건수가 이렇게 달 달이 건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누적된 건수이고 실제적으로 세대수는 1,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말에 가서 또 체납분 불가능한 부분은 행정 정리를 해서 체납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동 정수장 수질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54개 항목 중에 33개 항목이 불검출이 되었다는데 혹시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용범위를 벗어나고 그래서 위험한 수치는 없습니까? 항목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검출이라는 말은 아예 안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검출되는 부분은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온 사항이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이것을 공시를 하기 때문에 기준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검사항목 중에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상수도로써 음용수로써 부적합할 때 그런 예측을 해본 일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수장에 우리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한 대책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우리 정수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우리 상수도를 잠그고 광역상수도 벨브만 열면 바로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지금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되고 하다보면 또 다른 곳에 지하암반관정을 파고 했을 때 오염될 확률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사전 예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방상수도 교동정수장에 혹시나 화학물질이나 다른 타지역에서 오염되는 물질들이 유입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지만 때로는 광역상수도 가격이, 수도요금이 자꾸 독점되고 올라가고 하면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2년 전에 저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던 상동면 전체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면서 전체를 아울러서 밀양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상동면 신곡 청도 운문댐 밑하고 경계지점 쪽으로 다른 길도 몇 십억씩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그런 깨끗한 곳으로 옮겨서 한번 해볼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상수도는 수질자체 등급이 1A 등급으로써 지금 아마 밀양댐 원수질과 거의 기준이 같습니다. 또 이 상수도 수원이전문제와 이에 따른 정수장 증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상수도 수원이 전국적으로 배수지 시설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증설관계는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댐 물이나 이런 것을 수질이 나쁘면 쓰라, 모자라면 그런 부분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이 부분 이전이 되었을 때 새로운 규제가 상류지방에 생겨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수원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수장을 옮겼을 경우에는 상동면 신곡 위쪽에 청도군과 경계지점으로 옮겼을 때는 우리밀양시가 불이익을 당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쪽 상류지역에는 청도가 하는데 저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런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데 청도군에 보면 청도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운문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는 상동면 옥산지구 위쪽에 보면 물 색깔이 180도다릅니다. 상반된 물 색깔 검고 부옇고, 맑고 푸르고 한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전에 교동 교량에서 화공약품 실은 차량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비상도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교동취수장 위치가 때로는 아주 위험한 곳에 있고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5～60억, 7～80억 드는 공사라면 장기적으로 중앙에서 10년, 20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적인 가뭄으로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대충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착정을 10개소를 그저께 국비를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상동, 산내, 산외, 청도, 단장 이런 부분이 현재 부분적으로 수량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착정을 저희들이 해서 연말까지 조치를 하고 또 내년 봄까지 가뭄이 계속 된다면 또 다른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나 또는 시의 예비비를 받아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무안 신생동에도 아주 심각하고 초동에도 몇 군데 심각하다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공사 하자발생 내역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알기로는 무안에 먼저 연상다리에서 모로다리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도로 숭상을 하는 관계로 하자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저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이것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2004년도 유리섬유관 제품이 불량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 공사비는 한국화이바에서 다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체가 잘못 했는지 진짜 유리섬유관이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안 쪽 상수도 23km를 깔았는데물론 통수시험을 하면 이 부분에 나름대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유독 이 450m 구간은다른데 보다도 발생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본 결과에의하면 조금 전 지정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밀양시에서 최초로 화이바관을 2004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관을 사용한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보다는, 지금은 그관이 그때보다도 안전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보완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 그 지역이 유독 수해복구를 하면서 성토를 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관에 어떤 부분인지 또는 지반의 전체적인 침하에 의한 어떤 압력부분인지 부분 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능성을 두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든 간에 화이바에다 첫 번째 사용한 관이니까 화이바에서 이 부분 관을 갈아 달라고 저는 요청을 했고 화이바에서도 최고 처음 만들 때의 관이니까 그럼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해주겠다 이래서 화이바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것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화이바 관에 대한 그 기술 자체가 아직도 국내에서는 그 부분 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조금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규명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이 유리섬유관 불량이 되어서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업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를 가지고 봤을 때 그 당시 화이바 관 처음 쓸 때는 그 시방서 자체가 전국적으로 관을 안 썼기 때문에 통일된 시방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바 쪽에서 만든 시방서대로 시공했다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방서가 전에 보다 조금 보완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이니까 그 부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내용을 보면 영업용이 체납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이나 이런 큰 시설에 물을 많이 쓰는데 들어갑니다. 물론 가정마다 쓰는 단위도 물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폐업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폐업하고 이주를 해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주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부북 화산은 2007년도도 3/4분기, 4/4분기 2008년도 1/4분기 알루미늄 초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수문제 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북의 그 일대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수기를 달아서 일반적으로 마을상수도는 정수기 설치를 안 합니다만 이런 것이 발생되면 정수기를 달아서 그 물질을 걸러내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정수기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책을 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언제쯤 해드릴것입니까?

부북 화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정수기를 다 했습니까? 공동 집 전체, 마을 전체에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에 바로 정수기를 달아서 물을 여과시켜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장태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 27명중 18명만 이수를 하고 9명은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있는 종사원들이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간이 한목에 많이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교육도 1년 연중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가야 되다보니까 현재 3명이 교육이수를 올해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 이후에 6명이 갔다 왔고 3명이 못한 것은 현재 올해 이후에는 교육 일정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에 바로 3명을 보내서 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도감사 자료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는 하수슬러지 부속화설비 제작구입 설치시 단일공사 총괄금액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분할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계와 전기, 토목, 건축이 들어 가는 종합공사에서 조달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구매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어떤 단일 업체에 물건까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조달청에 구매하였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낭비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있는 부분에서 사무실 면적이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설계변경을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할 때 해서 그 부분 감액을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 설계 자체의 계상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12월달 설계변경 할 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신천-대천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시공이 과다계상 된 현장사무실 설치비, 안전관리비 등 기타사유로 부적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최초 설계시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과다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판 거푸집이나 유로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헐은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설계변경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 사무실면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실과도 지금 5개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어느 과보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집행잔액에 대한 미집행사유라든지 아주 성의있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슬러지 처리 현황이나 신규 급수공사, 누수보수공사 이런 것은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이나 만원으로 같이 통일을 시켜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동시발주로 인해서 사업비 절감사례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오늘 상하수도과장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지적사항이나 그리고 건의사항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은 것은 정말 앞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고 밀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저가 시청 홈페이지를 유심히 저녁마다 봅니다. 보는데 다른 과하고 부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올라오는데상하수도과는 올라온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볼 때 저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순자 동료위원이나 앞선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우리 상하수도과가 다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났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