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조길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재철 산업건설국장입니다. 한정현 보건소장입니다. 문교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임평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윤여항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손병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윤병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영복 세무과장입니다. 김영규 회계과장입니다. 윤용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임한석 지적과장입니다. 문관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환규 농정과장입니다. 신용대 축산과장입니다. 이우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우종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오종근 도시과장입니다. 윤병렬 건축과장입니다. 배정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승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유순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종행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이태우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신도식 소득기술과장입니다. 김갑중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치응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삼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흥수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오형 강경읍장입니다. 임승택 연무읍장입니다. 홍준기 성동면장입니다. 전형열 광석면장입니다. 김남오 노성면장입니다. 김헌익 상월면장입니다. 임종우 부적면장입니다. 한찬동 연산면장입니다. 김영호 벌곡면장입니다. 이정열 양촌면장입니다. 박귀의 가야곡면장입니다. 지시하 은진면장입니다. 권주택 채운면장입니다. 서형욱 취암동장입니다. 김민기 부창동장입니다. 장동순 서울사무소장은 업무형편상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폭넓은 의정활동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13만 논산시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아울러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시정정보를 빠르게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를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기인만큼 매우 힘든 일정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장기간의 회의기간동안 건강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길호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홍준기 성동면장님 어떻게 많이 편찮으셨다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 담당주사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제일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호 기획담당입니다. 진용민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신 감사담당입니다. 박재영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성경섭 국방대이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공통사항 10건과 우리실 소관 1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ㆍ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도 모두 21회, 금년도에 담당관 6회, 예산담당 8회로 총 35회를 다녀왔습니다. 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회 중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17회, 도청이 1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상구ㆍ이계천ㆍ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및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및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작년 이월된 게 15건, 금년도에 12건으로 총 27건이며 국가소송 6건, 행정 10건, 민사사건 11건입니다. 소송결과 승소 7건, 일부패소 1건, 패소 3건, 조정화해 1건, 취하 2건이며 계류 중인 것은 13건입니다. 소송비용의 총 24건에 대해서는 2,184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일부패소 및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자세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업무연찬이 이루어져 패소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계천ㆍ김용제ㆍ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저희실 소관만은 논산공공시설타운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4,500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현재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논산시민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계천ㆍ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모두 6건입니다. 6건 모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국제교류추진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베이징올림픽 개최 등 중국과의 결연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시장님께서 딸기산업발전을 위해 일본 도치기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기업 상품판촉, 농업박람회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1쪽, 국제교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12쪽입니다. 지방도645호 조기 개설은 2005년도 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국방대 유치에 따른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과 남공주역세권 연계 개발을 위해 올해 도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시행방안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지사님께 보고하는 사항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645호의 필요성을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쪽입니다. 백제역사 재현이벤트 개발 능동적대처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논산시는 백제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백제문화제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건의로 올해 처음으로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틀동안 6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단일행사로는 최대의 성공을 일궈내는 백제문화제의 하이라이트로 급부상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2010년 대백제전의 대표프로그램은 물론 아시아의 최고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룡시와 연계하는 군문화엑스포 공동개최에 대한 노력입니다. 이완구지사님 의지는 계룡군문화축제를 세계군사엑스포로 발전시키고자 2013년 10월 개최되는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대이전을 계기로 해서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우리시 관내 부대들이 적극 동참하여 우리 논산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 대책강구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렸던 환경오염총량제가 올 10월에 326.2㎏ㆍBod/일의 개발할당량부하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국방대나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시의 개발계획에 충분히 수용하고도 여유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마지막 16쪽입니다. 재정투ㆍ융자 완료사업 조기착공 방안입니다. 2007년 10월에 도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 받은 연산~청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철도횡단 60억원, 도로개설 56억원 총 11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올 9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9년도 소요액 40억원 중에서 75%인 30억원을 지원 요구했으며 우리시의 사업구간은 도로개설구간에 대해서는 7월에 도 관련부서를 방문 20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계천ㆍ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으로 각종 축제비용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했습니다. 출연금 2억원을 제외하고 순수시비 2억 5,279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축제성과로는 황산벌이 논산이라는 지역홍보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5억 7,0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평가보고회때 분석된 내용으로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8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 현황으로 저희실 소관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저희실 소관은 지방채상환기금 2007년도 이월액 3,761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39만원으로 현재 합계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8회 등 총 26회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안이 발생때 추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중앙정부 보조금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6년도 신청액 대비 115.5%인 813억 2,9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포함을 해서 신청액대비 94.1%인 1,040억 7,500만원을 금년도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 미도래로 미교부된 정부보조금 미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확보실적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의 경우 10건에 39억 8,3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건에 6억 6,000만원,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2건에 18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건에 13억원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한 것으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운용, 2007년 11억 8,600만원 사용금액을 사용했고 적립금 593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개별소관입니다. 24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화합행사 예산내용 및 집행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읍ㆍ면ㆍ동에 각 450만원으로 총 6,750만원을 지원한 예산으로 체육대회개최 등 읍ㆍ면ㆍ동 여건에 맞게 추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상구,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감사수감현황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38건, 주의 32건 총 70건이 지적돼서 이중 55건은 종결처리를 하였으며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으로 추징 6,162만 6,000원, 회수 2,631만 5,000원, 감액 2억 4,122만 6,000원 등 총 3억 2,916만 7,000원의 처분 요구를 받아서 이중 추징 6,249만 3,000원, 회수 2,511만 3,000원, 감액 6,266만 3,000원 등 총 1억 5,026만 9,000원을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납부독려 및 감액처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배부해 드린 내용, 실ㆍ과별로 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3기ㆍ4기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선3기 시책부문별 총 6개 분야에 34개 사업을 분류한 추진결과 완료 28건, 정상추진 5건, 취소 1건입니다. 완료와 정상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취소사업인 왕암저수지 철새탐조대사업은 개발에 따른 공간활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환경훼손이 상존해 있다는 판단아래 왕암저수지주변 왕암철새공원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는 총 6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추진현황은 완료 4건, 정상추진 23건, 미착수 2건입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하단부, 미착수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한 시니어타운조성과 논산시 역사를 계승한 자료관설치사업은 임기내 여건조성을 목표로 장기적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분석과 중앙부처 방문시 예산 여건조성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ㆍ융자완료후 예산 미반영사업 및 사유입니다. 먼저 양촌리도203호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정현편상 예산계상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차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07년도 도비미확보시 자체재원추진 등 조건부승인된 사업으로 8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도비가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상구,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재정투ㆍ융자사업의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재정투ㆍ융자사업 현황은 먼저 자체심사하는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12건으로 총 16건에 396억 1,800만원이며 도 심사사업으로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10건으로 총 18건, 1,599억 4,0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34건에 1,99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ㆍ사업개요 등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35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이계천, 이태세, 강중선,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0년 논산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은 5년의 변경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담은 준 주요사업을 제시해 드릴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탑정호주변지역의 종합환경개선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학촌활성화사업은 2001년도 용역수행을 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50%이상인 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젓갈문화관광단지조성은 강경옛고도살리기와 소도읍가꾸기의 양대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무읍 일원의 호국문화조성사업은 올 선정된 연무지방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조성사업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사업 혁신산업도시는 도지사의 고령친화사업공약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은 성동 원북리ㆍ정지리 일원에 현재 제2산업단지조성중 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전용역사는 국방대이전과 함께 남공주역, 지방도645호선 개발공사도 희망을 갖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딸기테마파크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에 확정ㆍ선정된 논산딸기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실버)타운조성 및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추진한 논산시 중장기발전전략 및 그동안 추진된 9건의 장기발전 추진전략은 2010년도 기준 민선4기 임기 내에 가칭 “논산비전2030” 전략과제 발굴로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강중선,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 낙후지역인 서남부권 개발추진현황입니다. 충남의 서남부권 낙후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60억원이 도에서 지원하여 성장거점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기호유교문화권개발 등 201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ㆍ도 균형발전대상사업은 양촌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과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인 돈암서원 고정지구 주변정비 및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이 10억원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반영내역입니다. 2007년도 당초 54건을 계획을 했으나 43건에 1,395억 6,500만원을, 2008년도에 83건 계획에 70건 2,286만 900만원 등 2년간 총 113건에 3,681억 7,4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ㆍ추진중에 있습니다. 42쪽부터 48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2개의 통계목과 일반운영비 5개의 기본경비통계목,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5개 재무활동통계목과 사업비에 대한 절감을 추진을 해서 총 예산액 4,576억 7,700만원 중에서 절감목표는 145억 9,100만원으로 실제 절감된 예산은 목표액대비 111.3%인 162억 4,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해서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도 논산시홈페이지에 의견을 수렴을 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동안 17개 항목에 대해서 7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으나 157명의 예산편성설문을 접수받아서 분석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응답자 예산편성결과를 12월중에 통보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팝업창을 운영을 해서 열린예산운영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목표관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자체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평가를 해서 부진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제도로서 2006년도부터 심사분석, 자체평가, 목표관리제의 통합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체평가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간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평가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시정평가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정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에 대한 심의와 당해년도 대상과제평가서 심의 등 2007년도, 2008년도에 각각 2회씩 운영한 바 있습니다. 54쪽과 55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6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4기 2년의 시정평가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 민선4기 2주년을 맞아서 13만 논산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바 각 분야별 민선4기 2년의 성과 책자를 500부를 발간해서 지난 7월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옆에 별도로 놓아드린 시정홍보책자입니다. 또한 국방대유치확정, 제59회 도민체전우승 등 각 분야별 결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평가결과는 별도 책자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사업별 예산관련 직원교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e-호조시스템 변경시 서무담당자 개별교육도 추진을 하고 11월 월례회는 간부공무원 특강시에 실ㆍ과ㆍ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예산 세부사업 구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감사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총 16건의 민원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중 18건은 문제는 없었으나 8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구대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은 공무원불친절이 3건,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관련 2건, 불법건축물 2건, 세금자동납부관련 1건 등이며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를 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황산벌전투재현 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비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황산벌전투재현 최종평가보고시에 나타난 관람석 및 기타편의시설 확충,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학생동원을 지양하는 주민자발적 참여시스템 개발 등 문제점을 개선해서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 지원 균형발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개발개요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균형발전대상사업으로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과 돈암서원 고정지구주변 연산리도201호 확ㆍ포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세확충방안 연구추진현황입니다. 연구용역결과 8개의 핵심전략제시 및 추진실적으로 8개 핵심전략사업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6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있는 저희 소관 6건과 논산시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네 번째, 논산시종합레저타운조성으로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과 종합개발 및 관광지지정용역, 도립공원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섯 번째, 에코뮤지엄 연무육성사업은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이 10월 22일에 최종대상지로 선정됐기에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강경읍 전국 3대 시장 부활은 매년 젓갈축제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있으며 강경고도옛모습살리기와 강경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강경읍의 전국 3대 시장 부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황산벌전투재현성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성과 및 향후 계획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한 내용에 몇 가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우리 논산시에서 이번에 논산천둔치에서 성공적으로 아주 개최를 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요, 이 황산벌전투는 본 위원이 6년전서부터 연산면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논산번영회하고 연관해 가지고 황산성에서 황산벌전투를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논산번영회 이창구 번영회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유치를 성공시킨 전투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로부터 도지사께서 황산벌전투재현행사에 8억원의 도비를 논산시에 예산을 확보까지 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계속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접근이 수월치 않다 하는 이유로 논산천둔치로 장소가 갑자기 변경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황산벌전투는 역사적인 현장인 한민대학교 인근에 장기적으로 체험장을 신축을 하고 세트장을 건립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장소협소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서 황산벌전투는 이 역사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지금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황산벌전투재현을 어떤 형태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산벌전투가 그동안 장소문제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개최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4,500만원을 세워놓고서 지금 세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둔치에서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이상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황산벌격전지, 세 번째는 현재의 군사박물관이 있는, 백제군사박물관이 있는 계백장군유적지 주변 해서, 이것은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원하고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역비 4,500만원을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자체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부여에 황산벌전투세트장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행사도 그래서 부여 황산벌세트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완구도지사를 제가 수차례 만나가지고 “이 행사는 역사적인 현장을 벗어난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하는 강력한 건의에 입각해서 8억원까지 예산이 확보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는 데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무시하고서 접근관계나 이런 관계는 우리가 좀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십분 용역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논산의 역사적인 황산벌전투 체험장 내지는 세트장을 건립을 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을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강중선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용역발주현황에 있어서 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셨는데 그 논산시민공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시민공원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상황은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변경 등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은...,

내년도에 40억원이 반영돼서 부지매입 등 아마 그런 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예.

그 문화예술회관이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도 좁고 또 교통혼잡이 너무 극심해서 전부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제는 문화예술회관도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시민공원조성사업 속에 그 예술회관도 이전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을 하면 우리 시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4쪽에 읍ㆍ면ㆍ동 화합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화합행사는 일률적으로 시에서 45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화합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니까 그 추진하는 쪽이나 또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 읍ㆍ면에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시에서 격년제로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일부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합행사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 또한 많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황산벌전투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황국벌전투재현을 통해서 우리 논산이 얻은 것은 어떤 논산시 백제문화제의 한 중심축이었다는 것과 또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프로그램 중에서 앞으로 이게 하나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오늘 백제문화제 관련돼서 아마 전체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내일 합니다.

내일이지요, 내일인가요?

내일 제가 참석을 합니다, 거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장소 부분이 어떤,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둔치에서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역사성이나 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설부분도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려면 영구적인 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황산벌전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앞에 논산이라는 말이 꼭 좀 들어가서 일반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외부에서 봤을 때 황산벌이 논산이라는 역사성을 좀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명칭사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이상구위원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2010년도까지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아까 이상구위원님께서 연구시설 세트장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 충분히 오세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부분 반드시 논산황산벌전투라는 논산이라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런 결과...,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는 전무후무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전투를 재현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두 번, 2회로 치룬 걸로 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투재현 뿐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기에 우리 논산에서 개최되는 게 고구마축제가 상월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건 상월쪽과 좀 고구마축제추진하는 분들과도 논의도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지역축제를 좀 연관시켰을 때는 우리 역사성과 또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 또 홍보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요, 단순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저녁에 그런 걸 하니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어떠한 공간이 빈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평가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공간을 메꿔서 그 개최되는 동안에는 좀 지속성이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어떤 축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먹을 거리라든가 볼거리, 또 즐길거리, 참여할 거리 같이 이렇게 좀 맞춰 져야지 단순한 어떤 관람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돼서 58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같은 경우는 뭐 1회방문처리라든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 면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을 종료 후에 이제 사업종료예산신청을 하고 또 면에서 또 어떤 때는 10일, 15일 동안 이렇게 신청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과에 또 올라와야 되고 과에서도 담당직원분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러다보면 며칠이 지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어떤 주민이나 또 사업을 집행했던 그런 업체한테 예산이 집행되는 기간이 보통 막 보름, 20일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요, 주민이나 또 사업을 집행했던 분들한테 특히 이런 불경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아까 민원처리처럼 즉시, 최대한 일주일 이내라든가 이런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님이나 저희입장에서도 조기발주,조기집행,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과에서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은요, 그 사업 종류에 예산신청한 그 날짜부터 집행되는 기간까지 분명히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일주일, 열흘이상 기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보다는 반 이상 빠르게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봐주세요. 용역발주현황인데 이 용역업체가 충남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이 된 기억이 갑니다. 여기에 꼭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이렇게 용역을 몰아서 이렇게 보면 거의가 다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를 제가 지적을 하냐면 그 어떤 사업을 갖다가 조사한다든가 이런 걸 내용을 보면 우리 논산시 실정을 전혀 모르고서 그 내용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꼭 충남발전연구원 거기 말고도 이 업체가 없습니까?

물론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발전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격에 맞는 전문직 용역업체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전문직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박사, 석사, 대학교수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 지방에 밝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하고는 삐뚤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면서 이 법률에 저촉이 안되도록 그것만 피하면 편하거든요, 이게 뭐 사무감사때 걸리도 않고. 그런 생각만 하고서는 이 합목적으로 어떤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 건가 그런 걸 생각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때는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을 맡길 때는 아주 심층분석을 하셔갖고 그 사업에 비뚤게 나가지 않는 그런 걸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몇 개, 우리 논산시에는 없나요?

건양대학교가 주로 많지요, 저희 논산시의 경우는. 그 전문직종을 하는 용역업체는 논산에는 건양대학교하고 각 대학에 신설되어 있는 곳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대한도로 지역실정에 밝은 데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서남부권 개발추진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개발계획 사업투자계획에서 국가균특사업에 보면 양촌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지방비가 9억 2,500만원하고 국가균특자금이 30억원 해서 39억 2,500만원인데 여기 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양촌지방상수도신설 거기에는 수도사업 똑같은 여기도 양촌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똑같은 내역인데 2008년도 그 상수도시설사업비가 여기는 46억 2,5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서남부권개발추진현황중에 서있는 39억원은 균특자금을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균특자금을 포함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것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균특...,

예, 예.

여기도 시비가 균특...,

그런데 시비가 추가로 더 부담된 거죠, 그것은.

시비가 9억 2,500만원하고 균특이 30억원 해서 39억 2,500만원인데...,

추가로 더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증액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임평식 담당관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평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논산시 살림을 맡고 계시면서 여러 모로 다방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지금 현재는 논산지역은 다른 시와는 달리 농사짓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수도작이나 아니면 농산물 특작 또 축산업계 이렇게 분류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을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경지정리는 해서 지금 현재 물이 잘 빠진다고는 하지만 용ㆍ배수로시설이 너무나 안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경지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특작을 하고, 수도작을 하는데 용ㆍ배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논산시 살림을 하시면서, 기획하시면서 용ㆍ배수로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각 면 단위에서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기반공사 쪽에 좀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농촌에 용ㆍ배수로시설이 좀 잘돼서 수도작이나 특작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김선일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하고 41페이지, 63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은요, 논산시중기발전전략 및 계획 해 가지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탑정호주변지역종합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서남부권 또 41페이지 보면 서남부권 낙후지역개발추진해 가지고 161억원 정도 투입하고 또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해 가지고 65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기호유교문화권개발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시중기발전전략 및 계획에 보면 아까 이상구위원님하고 오세복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하상둔치에서 논산시가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세트장을 짓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상둔치에서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중기발전전략 및 계획 세울 때에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을 한군데 정도 공원, 이 탑정호관광지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라든지 아니면 백제군사박물관 인근지역 연계해서 또 유교문화권에서도 보면 충곡서원 내지 효정서원 또 고정리를 연계한 그런 사업비를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논산시에서도 그런 쪽에 좀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중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논산에 보면 각종 축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곶감축제니 대추축제니 고구마축제, 딸기축제 또 젓갈축제, 병영축제 등 각각 각 읍ㆍ면에서 행하는 축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게 더 각 지역지역마다 우리 고장에도 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적 같은 데도 찰쌀보리축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각종 축제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축제를 연계시켜서 농업인대축제로 한 가지로 해 가지고 통합시켜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그런 축제장을 좀 한군데에 앞으로, 아까 황산벌전투재현에서도 2010년도에 보면 대백제전을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용역, 황산벌전투재현용역을 전투재현을 성공적으로 논산시에서 치러냈다고 했을 때에 그런 전투재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대백제전에는 예산 몇천억원을 투입해서 도에서 추진할 때에 그런 전투재현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도 그 계백장군유적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도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거의 다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 공감이 아니라...,

참고해서 발전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 탑정호주변생태공원한다고 해놓고 탑정공원 거기 가서 하는 걸 보면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리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도 몇 백억을 투입해서 하면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그 안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밑에 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무슨 축제장을 이렇게 크게 확보를 해서 계백장군유적지를 찾는 그 관광객들이 그냥 거쳐 가서, 차가 와 가지고 거기만 올라갔다 거쳐 가는 데가 아니라 한나절이고 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시간을 할애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뭔가 지역주민내지 그 인근의 상가들이 같이 효과를 수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조성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중기계획을 세워서 논산시에서 이런 각종 축제도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제가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 세계의 축제하고 우리 한국의 축제하고 충청남도의 축제하고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축제가 970여개가 됩디다. 또한 고정시설 갖춰놓고 하는 그런 축제장도 있습디다. 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을 했는데 대다수가 그 축제라는 개별적 의미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몰아서 한다든지, 한군데서 한다든지가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나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또 분석을 해 보면 시기가 있고 시기가 이렇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선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는 저희도 고민을 해야 하고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줘서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답이 되도록 모든 시민의 뜻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백제전이 2010년도에 도에서 대단위프로젝트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논산시에서도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전투재현할 수 있는 대운동장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좀 힘을 써서 논산시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그런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에 좀 그런 기회, 그런 백제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남부종합개발 그걸로 해 가지고 투입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효율적인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손병문. (자치행정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자치행정과장 손병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소개를 먼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 이철주담당입니다. 김정숙 서무담당입니다. 김영태 인사담당입니다. 한성환 새마을담당입니다. 박찬해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종유 민원담당입니다. 장원섭 여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87쪽 공통사항 10건과 저희과 소관 88쪽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충남도청 등 4개소 등 7회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이상구ㆍ강중선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시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8일부터 18일 간 총 221건중 완료가 72건이 됐고 89건이 추진 중이고 장기과제로서 60건 중에 저희과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는 8건을 했고 추진불가 및 장기과제로서 5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이계천ㆍ김용제ㆍ강중선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 지역개발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7건과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9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주민숙원보조사업 실시설계 6건에 대한 용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이계천ㆍ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지속추진에 있어서 이 사항은 금년도 당진군에서도 시 승격을 위한 관 주도 위장전입사태가 발생해서 행안부로부터 집중감사를 받은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우리 논산시 이ㆍ통장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물제작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첫째ㆍ둘째에 대해서는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해서 금년도 10월 현재 786명에 3억 4,4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적의추진관계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있어서 퇴직예정자 연수를 20명에 지중해 일원으로 해서 금년도 총 109명에 2억 1,953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자 읍ㆍ면ㆍ동장 보임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ㆍ통장님의 연령이 56.4세로, 그리고 현재 우리읍ㆍ면ㆍ동장의 연령이 53.1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행과 같이 전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가 배치되도록 하겠고 또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초임사무관이 읍ㆍ면ㆍ동장이 아니라 실ㆍ과ㆍ소장으로 부임하는 단계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음은 98페이지, 도청 등 상부기관과의 인사교류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전ㆍ출입이 13명이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교류를 통해서 27명으로 14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학교지원사업의 형평성 유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9월, 8월 11일 지방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9월 8일에는 논산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그리고 2009년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사업형평성을 위한 심의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이계천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7개 단체에 2억 4,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101페이지, 2008년도 17개 단체에 2억 4,250만원에 대한 내용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이계천ㆍ이태세ㆍ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전액 불용액현황에 대한 사유 및 대책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그 당시 사회사업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가보상과 주민자치단체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출연자보상 관계는 박람회관계는 강경젓갈축제기간과 겹쳐서, 그리고 프로그램 출연자보상관계는 2007년도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계획을 취소한 사항으로 불용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이계천ㆍ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으로 2007ㆍ2008년도에 7개 사업과 24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1개 기관에 대해서 5억 3,994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104페이지, 2008년도에는 27개 기관에 27억 3,650만원을 세워서 현재 집행이 26억 9,644만 9,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ㆍ2007년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에 훈련소 주변정비사업으로 신청을 10억원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훈련소 주변 19개 현장에 대한 집행 4억 9,748만 6,00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7개 단체에 11개 사업에 카드는 8개를 발급해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10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개방ㆍ계약직 채용ㆍ활용현황에 대한 최근 2년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7년 2월 1일 계약직으로 관리의사 가급에 대해서 천성아씨에 대해서 채용한 내용이 되겠고 개방직은 저희시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이ㆍ통장협의회 등에 대한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에 조치는 6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녀장학금 지급 확대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ㆍ통장상해보험 가입, 그 다음에 안정적인 회의공간 확보관계는 읍ㆍ면ㆍ동사무소 회의실협조관계를 하는 사항으로 완료했고 이ㆍ통장 임기연장관계는 2년에서 3년으로 2008년 9월 18일 공포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이ㆍ통장연합회 체육대회관계는 저희 시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제1회 이ㆍ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거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ㆍ통장 해외연수 지원관계는 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본, 우리충남도 20명이 우리시에서 두 분이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이상구ㆍ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2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 및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43건에 128억 6,889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25만 6,397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내용으로서 이십,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는 249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114페이지, 2008년도에는 294건에 64억 1,461만원 그리고 집행은 62억 7,766만 5,000원으로서 현재 준공은 246건, 공사중인 것이 48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친절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특강, 직무교육 등 288명을 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야별 자체교육을 24회에 걸쳐서 연 인원 3,08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2만 1,182건에 있어서 민원 단축(지연)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정상처리에 있어서 기일내처리가 4612건, 단축처리가 1만 6,397건, 처리중이 165건, 지연처리 8건인데 이 내용은 진정 또 이의, 건의내용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독촉/예고 처리현황으로서는 225건의 즉시처리를 했고 독촉장발부에 있어서 발부즉시처리가 4건, 지연처리 4건을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이계천ㆍ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에 대한 2년간 읍ㆍ면ㆍ동프로그램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9페이지,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참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으로서 11개소에 대해서 2억 7,784만 7,000원에 대한 내역별 사항이 되겠고요, 2008년도 지원현황에 대한 2억 9,223만 7,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강중선ㆍ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 및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무채용 비율은 정원 876명에 있어 3%인 26명인데 저희논산시가 그동안 채용한 현황은 31명으로 0.53%가 증가된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복지회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네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만 연산복지회관이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인 여성아동부서로 재산관리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4곳에 대한 사항으로 강경읍복지회관은 현재 노인회관으로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연무읍복지회관은 연무읍동산리마을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가야곡면복지회관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양촌면복지회관은 1층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쉼터로 용도변경을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김선일ㆍ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2004년 2월 27일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ㆍ공포를 했고 또 2006년 12월 28일에는 「논산시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를 개정공포해서 첫째ㆍ둘째인 경우에는 3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786명에 3억 4,400만원의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주민등록갖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성과상여급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인원은 우리 논산시 총 921명으로서 지급액은 21억 3,952만 7,000원으로서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S등급은 성과금의 230% 기준지급액의,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C등급은 지급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S등급은 인원의 25%, A등급은 38%, B등급은 32%, C등급은 전체인원의 5%에 해 당해 성과상여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년ㆍ2008년도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58건에 8억 5,000만원의 예산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183건으로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억 1,483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요, 다음 127페이지, 2008년도는 175건에 5억원 예산을 세워서 3억 8,714만 8,00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직원휴양시설 콘도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5개 콘도회사에 26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구좌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콘도이용실적은 저희가 주말, 평일,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로 나누어서 이용률이 7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시정모니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총 55명을 시정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남자 35명, 여자 20명에, 그래서 저희가 총 36건을 접수를 해서 31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5건에 대해서는 130페이지 미처리 현황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62명을 위촉을 해서 남자 40명, 여자 22명으로서 131페이지를 보시면 총 13건을 접수를 해서 11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2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를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에서 2009년도 3월 18일까지 저희 이ㆍ통장 478명에 대해서 1,931만 4,000원에 대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6,000만원, 장해보험금은 6,0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의료비 및 보험금관계는 500만원 이내의 보상으로 저희보상내역 보시면 총 7명에 222만 오천팔백, 죄송합니다. 82만원의 예산을, 참 보험을 보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아카데미강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카데미강좌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74회를 운영을 해서 매월 1회, 넷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아카데미강좌가 열립니다만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비는 1,721만 8,000원으로 1회 비용은 215만 2,250원의 이런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아카데미강좌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인발급기는 지금 시청민원실과 논산역, 논산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가 돼서 그 유인물에 있는 운영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발급대상민원은 14종으로 해서 저희가 6,521건을 발급한 개소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단부에 보시면 등기부등본발급과 제적등초본 관계는 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청민원실에서만 발급이 되고 논산역과 논산시외버스터미널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충남시ㆍ군 여성관리자 6급 이상에 대한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6급 이상이 218명으로 남자가 191명, 여자가 27명으로 비율은 12.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서천이 1위, 그 다음 연기가 2위, 계룡이 3위, 우리 논산시가 4위의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7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충ㆍ효ㆍ예교실운영 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10개 교실로 저희 하계를 5개 운영을 해서 228명을 교실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노성ㆍ연산ㆍ은진향교, 대한노인회, 한국전례원에서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은 각 교실마다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예비군 육성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대대 매년 4,430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 지원해서 집행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시간은 중식을 끝낸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계약승인현황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감사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운동논산지회가 약 8,300만원부터 논산교육삼락회 100만원까지, 100만원씩 지원받는 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지침회 같은 데는 노인회를 순회해서 수지침을 침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국약물연수 교육장 운영하는 분은 또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임의단체 외에 단체가 한 50여개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정한 것이 7ㆍ8년 전에 포괄적으로 금액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도 증액을 시켜줘서 사업을 신규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단체를 가입을 시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윤종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이 저희부서와 관련된 이 단체상으로 볼 때는 사업성격이라든가 또 인건비사항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또 하나의 참여에 대한 보상비성격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지금 현재의 지원금액은 시점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부서에서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공통적으로, 실ㆍ과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다변화하는 세대에 맞게 각 지원단체가 필요한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금액을 증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4페이지에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지원금 지원을 2005년도에는 962명에 4,800만원 또 2006년도에도 963명에 4,8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2006년 12월 28일날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첫째ㆍ둘째인 경우에는 약 3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 10월말 현재 786명에 약 3억 4,4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7년도에는 962명에 4억 1,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을 준다하더라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보면 장려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출산장려가 숫자가 늘어난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생색내기 조례개정을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도 느끼고 또 아니면 타 시ㆍ군에서도 하니까 우리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안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을 지원해 줄 적에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출생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 사실 출산장려는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929명이었고요, 출산인구가요, 2006년도에 964명, 2007년에 1,035명으로 출산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출산인구도 있지만 또 고령화된 우리사회 입장에서 사망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구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논산지역의 어떤 살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논산에서 사는 것이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살거리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든가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이런 것이 맞을 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적에는 출산장려금조례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지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줬을 적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출생인구가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방안을 세워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대책ㆍ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각 관련부서가 연구를 해야 할 거고요, 이 출산장려금 관계는 기존 우리 논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뭔가 하나라도 더 낳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무부여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장기적인 것과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 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많이 낳아서 국력을 증진하자는 어떤 그런 계라든가 부서가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신생아출생이 낫지 않으려나, 그런 부서담당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연구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감원을 시켜나가는 상황에 있고 현 인원을 갖고 조직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해서 한 600만원 그 사업비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도 용역이나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연도별 인구증가계획이라든가 거기 방안, 특별한 대책 이런 게 세워져야만 인구가 증가가 되지 어떤 형식적으로 뭐 주민등록갖기운동 이렇게 말과 구호에만 그치는 것보다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께서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주민등록갖기운동에 의한 그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대책에서 연도별로 어떤 인구증감에 대한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매년마다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논산시의 기관에 대해서 하나의 직장에 대한 주소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 타 시ㆍ군이라든가 또 대전시, 타 도에서 이런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인구 1명당 거기에 따른 사항이 한 63만 2,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직장에 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내직장에서 주소지를 논산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을 통한 신생아출생 또 주민등록갖기운동 일환으로 해서 인구증가 이러한 문제로, 우리 논산시가 전에는 17만, 18만 웅군의 시였습니다만 지금은 13만도 안 되는 인구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궁여책으로 주민등록갖기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논산시의 인구가 증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자치과장께서는 감사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111페이지 이ㆍ통장협의회 등에서 건의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녀장학금지급확대는 완료가 됐고 이ㆍ통장 상해보험가입도 완료가 됐고 안정적인 회의공간 확보도 완료가 되셨고 이ㆍ통장 임기연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공포 및 시행일이 2008년도 9월 18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임기 2년을 3년으로 연장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임기 2년이 행자부 안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 문제없어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 이ㆍ통장 임용에 관한 규칙 저희 시장이 할 수 있는 이런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상위법을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의내용에 안나와 있는데 이ㆍ통장연합회에서 이ㆍ통장 연령제한을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현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건의내용 자체가?

...,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65세 이상 70세 넘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ㆍ통장에 임용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현 법에는 관계없잖아요?

이게 지난 이ㆍ통장연합회에서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참석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현재 복명을 하고 있는, 시장님 결제까지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결제를.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65세 이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이ㆍ통장이 65세 이상이 다수 있습니다. 한 십점몇프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반발요인도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이ㆍ통장님의 의견만 들어서 이 개정작업을 하기에는 좀 저기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읍ㆍ면의 의견을 좀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 읍ㆍ면이 자꾸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65세 이하로 한다고 하면 어려운 마을도 생길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실태파악을 해야지 그냥 건의된 내용을 그냥 직접 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고 65세로 제한했을 경우에 이것도 또 상위법이나 법률위반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제한했을 경우에, 연령제한을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항은, 이ㆍ통장님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범위에, 지금 이 전에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이 전에 됐었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 권고해 갖고 이게 규정이 폐지됐던 사항이라 또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부활해 내기는 어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실태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65세 이상 규제를 했다가 결국 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해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연령제한을. 다시 연령제한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이장님들의 임용관계가 빈곤한 상태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65세 이렇게 이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자원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의내용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에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현재 11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향후에 벌곡이라든가 부적 등 나머지 지역도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추진될 수, 그죠, 그렇게 추진되는 거죠?

지금 부적하고 벌곡하고 가야곡은 12월중에 개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 프로그램부분에서 지금 현재 읍ㆍ면별로 기존의 작년이라든가 금년도 추진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든가 운영전반이라든가 혹시 평가, 그런 평가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업무가 이번 금년 조직 개편되면서 사회사업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동안은 이 평가가 사실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그 읍ㆍ면별 평가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운영관계를 시에서 또 어떤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만들고서 평가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갖다가 간섭하는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강경같은 경우 어린이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지금 광석같은 경우도 결혼이민자가정여성들한테 한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주민여성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자기들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수한 부분들은 타 읍ㆍ면ㆍ동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자꾸 찾아주셔서, 그리고 운영이 잘되는 지역은 일부 인센티브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중앙부터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실정에 맞게 일정부분은 경쟁관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뭔가 좀더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윤종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2006년 12월에 지원조례를, 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셋째부터는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그 안으로 주민등록갖기운동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 일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양대가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 20~30만원 정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준다고 하는 사항은 이게 상당히 주민등록법상이라든가 이런 상위법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건양대 그 전에 주민등록옮기기를 해서 각 이장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저기했다가 경찰에 고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저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의 이런 좋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아카데미강좌 운영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카데미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그 대상을 보면 대부분어떤 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일반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게 현실이거든요, 홍보가 좀 더 확대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뭐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사실 이런 좋은 강사님들을 개인기업에서 모셔다가 강의를 듣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관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업은 기업대로,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필수인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카데미강좌 외에도 이런 좋은 강사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강사분들이 아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처럼 각 지역에 또 일정부분 특강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공보전산담당관실 윤여항. (공보전산담당관 윤여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공보전산담당관 윤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상 공보담당입니다. 민순애 통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건과 우리실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상구ㆍ강중선위원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은진면주민이 건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빔 프로젝트와 음향시설 설치건의에 대하여 빔 프로젝트장비 설치는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마다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3대를 구입을 하여 필요시 읍ㆍ면ㆍ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음향시설은 해당 면에서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이계천ㆍ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단법인 통일안보중앙협의회 논산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지부 등 2개 단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2,300만원을 지원하고 2,300만원을 정산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2,300만원을 지원결정을 해서 1,250만원을 정산하고 1,500만원은 12월말까지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탁계약 승인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2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실에서는 논산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제6조입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미 개최사유는 심의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민원신청 9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후 보완후 완결 처리하였고 반려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보완요구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에 카드 1매를 발급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용건수 17건에 469만 2,000원이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재보험가입 현황입니다. 내역을 보면 정보통신장비 화재보험과 전산장비 화재보험에 36억 9,650만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92만 3,000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김용제위원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은 전산장비구입에 조달구입 7건, 입찰 1건, 수의계약 1건 등 9건에 3억 1,507만 2,0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특히 수의계약 1건의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지폐인식기 외 3종 구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4항 과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77쪽, 통신장비구입은 입찰 5건, 조달구입 1건 등 6건의 2억 6,640만 7,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0쪽,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사용내역은 읍ㆍ면ㆍ동에 15대, 시청민원실 1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대, 논산시외버스터미널 1개, 논산역 1대 등 총 19대를 설치하여 현재 20종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급실적은 2만 8,447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발급기관 및 민원종류별 건수는 하단의 도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문, 방송 등 91개의 각종 언론매체에 46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3,048회가 게재되었고 462건의 보도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주요행사 등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방송의 취재활동을 51회에 걸쳐 지원을 하였고 CMB충청방송을 활용해서 “생방송! 11시 현장속으로”라는 프로에 월 1회 현재까지 10회의 시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김영달ㆍ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강경젓갈마을, 강경포구사이버타운, 양촌이메골곶감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7,525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역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 3명이고 정보화교육 실적은 26회에 연인원 967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정보화마을 언론매체 등 홍보실적은 13개 매체 16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재 개발을 1회 했고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전자상거래 실적이 강경정보화마을이 999만 2,000원이고 양촌이메골곶감마을이 1,984만 6,000원으로 전자상거래 총 실적은 2,983만 8,000원입니다. 체험관광 실적은 양촌이메골곶감마을에 1,997명이 참여를 해서 928만 4,000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운영실적은 추석전 대전 아파트단지와 도청후문 직거래장터행사 등에 참가 총 2회를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쪽,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포털홈페이지ㆍ웹메일 구축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 31일부터 금년 4월 26일까지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3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6월 3일 홈페이지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축 교체현황을 보고드리면 하드웨어 3종, 소프트웨어 12종, 홈페이지 33개를 구축한 바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통계연보 발간 및 보급현황입니다. 발간현황은 2007년도에는 300부를 발간했고 2008년도에는 200부를 금년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급현황은 2007년도에는 180부를 배부하였고 2008년도에는 발간후 상급기관, 도내 시ㆍ군, 시 산하기관, 자료제공 기관, 대학교 등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76페이지 보면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및 공사수의계약 현황에서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신권지폐 인식기 외 3종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25조4항 과목 내용이 뭐예요?

과목의, 예, 김용제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4항 과목이 ‘당해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ㆍ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부품을 교환할 경우에, 교환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넣었냐면 이 2,000만원 이상이면 그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거나 공사를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말썽이 없는데 이러한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못 지금 오해를 받거나 특혜를 준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수사에 걸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는데 비단 문화, 공보전산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통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 좀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 오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용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민경근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임재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화수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정명모 장애인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이상구,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연두순방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7건 중 3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이상구, 이계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사건은 2건으로 먼저 구상금 관련 제소 건입니다. 백제병원 정신과 수진자 이병득이 운동 중 환청으로 인한 추락상해 건에 대하여 의료급여진료의 1,900여만원 부당의료로 결정통보하였으나 백제병원측에서는 적정한 행위였음으로 처분취소를 요구한 건입니다. 이 건은 2007년 12월 10일 재판장 중재로 합의종결되었습니다. 다음쪽, 현재 계류 중인 진료비소송 건은 원외처방 과잉약제환수에 따르면 제소 건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사건이 다수이므로 주관부서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이계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먼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오거리와 민원실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은 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여 미등록 8개소 등 육각정 2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액불용액 근본적인 해소는 불용예산액에 대해서는 2007년 2회 추경시 삭감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국제결혼가정 실질적인 관리와 교육기관 다변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자격증취득반 체험행사를 논산 YWCA, 논산이주여성센터 등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이계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계약승인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쪽, 위탁계약승인현황입니다.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은 학교법인 건양학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은 은진, 연산, 양촌 어린이집들 등 3개소는 각각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이태세,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양촌면 분외경로당 신축과 죽림요양원 신축사업이며 2건 모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올해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기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이며 기금조성액은 14억 5,749만 9,000원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7개의 운영회가 운영 중이며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조정협의사항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김영달,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총각 실태 및 국제결혼가정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국제결혼정책추진으로 적응부적자의 대량 유입으로 결혼 후 제2차, 제3차적인 가정파탄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적인 국제결혼추진보다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방문교육사업 및 행복가꾸기사업 등으로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현황입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는 19개소이며 지원금은 43억 7,069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이상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사업현황 관리계획입니다. 2007년 가야곡면 산노리 공동묘지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2008년 강산동 공동묘지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925기와 1,002기의 무연분묘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이장단체 등이 참여하여 벌초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수는 83개소이며 그중 2개소는 현재 휴지 중으로 81개 시설이 운영중입니다. 정원은 4,715명이며 현원은 3,731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0개 시설 227명에 대하여 지급하며 10월 31일 현재 25억 8,89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서 ’08년까지 3년간 3개 단체에 운영비 등 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이상구,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여가활동 지원실적입니다. 노인대학운영은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부설 노인대학 등 8개소에서 3월에서 12월까지 1,122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3,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밖에 각종 행사참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이상구,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회관 관리현황과 정부지원금 시비지원내역 향후 개선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수는 461개소이며 지원금은 8억 8,481만 5,000원이며 지원내역은 운영비 난방비, 소모품지원사업비,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비입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개소당 월 38만 2,500만원씩 3개월분의 에너지특별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5개소, 노인시설 29개소, 아동사용시설 3개소가 있으며 보조금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운영비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이계천, 김용제,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결혼이민자가정 및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 국제결혼가정현황을 보면 245가구에서 275가구로 30가구가 증가하였고 이주여성결혼자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순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우리문화 적응을 위한 사업과 각종 자격증취득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자녀 현황 및 지원사업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아동은 163명이며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세대 교육급여지급을 142명에 대하여 지원하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8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 1억 8,4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소득원개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4개 사업에 1,025명이 참여하고 사업비는 4억 639만원입니다. 다음쪽, 김선일, 김용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료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과 무료경로당 확대운영현황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2005년도에 9개소 운영되다가 2008년도에는 16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농촌 면지역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무료경로식당이 더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77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예.

저기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으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다음 179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현황 및 운영실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입니다. 다음쪽, 김영달,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현황입니다. 죽림노인요양원은 장비보강사업으로 물리치료기 등 9종에 1,393개 품목을 구입지원하고 쌘뽈요양원 도색 및 경량지붕설치 등 개ㆍ보수사업에 4,3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9,60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기가정 긴급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을 통한 지원사업과 긴급지원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의료비, 생계비 등 2억 9,40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11월 2일자로 설치되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현재 1만 5,336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349명이며 참가횟수 10회 이상이 590명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서도 내실있는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YWCA가정폭력상담소와 논산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 7월 7일자로 논산시와 건양학원 간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9월 2일자로 건양대학교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내 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내 입양가정현황 및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려운 아동 소년소녀가장 특별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분야 도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에게 1인당 1년에 참고서구입비,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불교 벌곡 공동묘지대책입니다. 2008년 4월 25일과 동년 6월 30일 2회에 걸쳐 재단법인 원불교 대표이사 이화택으로부터 벌곡면 양산리 산35-3번지 일원에 무궁화생태공원조성 사전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사전심사결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농업용으로 취득한 의무사용기간 동안 개발행위불가사유로 인하여 사전심사청구 검토결과 불가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15일 같은 지역에 면적 29만 4,525㎡ 면적의 법인묘지설치를 위한 가칭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법인설립허가 기관인 충청남도에 2008년 10월 21일 신청서를 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하면 무궁화공원랜드 설치허가신청이 우리시에 신청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우리과 전 직원은 논산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다른 사람부터 하라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제가 자료낸 거 아닌데...,

예, 강중선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기 172쪽,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통계를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논산시에도 국제결혼가정이 275가구나 되는데 혹시 우리시에는 그동안에 이혼가정은 없었나요, 국제결혼한 가정 중에서 이혼한 사례가 없었나요?

그 통계는 저희가 발췌를 해 보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면 이혼가정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제결혼해 갖고 대게 보면 거의 다 여성들 아니에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성들인데 여기 와서 가정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다든가 또 뭐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비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끼리 살다가 이혼하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국제결혼까지 해서 한국에 와서 이혼을 당한다 할 경우에는 본인들도 참 큰 문제이지만 친정부모들 가슴은 얼마나 메어지겠나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첫째, 이혼가정이 없도록, 또 폭력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한번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가정폭력 건에 대해서 YWCA상담소에 상담한 건이 1,225건이네요?

예.

2008년도에, 그리고 논산 우리시 상담소인가요, 논산상담소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 들어온 게 1,365건 해서 전부 2,560건이나 되는데 폭력내용이 대게 뭔가요, 그 상담내용이?

폭력내용은 뭐 다양합니다. 대게는 IMF때, ’98년 IMF 그때부터 이런 가정폭력사례가 더 많이 부쩍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남편 실직으로 인해서 그런 게 제일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폭력상담을 한 결과 그게 많이 줄어드나요, 그 폭력건수라든가 그런 불화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법에라도 호소를 해서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예, 상담사들이 또 상대를 찾아서 선도도 하고요, 일단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이하고 식구를 분리시켜서 우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에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김용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93페이지 벌곡 원불교 공동묘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벌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둔산도립공원이 있고 거기는 갑천이, 이제 대전 중심으로 흘러가는 갑천이 있고 또 청정지역으로 아주 이름이 나있는 그런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기에 그 진달래공원묘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지금 지나가서 그렇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벌곡면장을 해서 잘 아는데 수시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해 갖고 행정의 낭비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까지 이렀었고 또한 병원적출물이 연무대하고 가야곡 경계선에 있다가 거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슬그머니 또 벌곡으로 이게 옮겨왔어요. 그리고 거기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폐가를 부수면 거기서 나오는 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빻아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공장인데 그것도 역시 혐오시설인데 벌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도 적고 사시는 분들이 참 순박하고 그래 갖고서는 그런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 왔다고 지금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불교라고 하는 그 아주 재력도 막강하고 거대한 조직에서 거기 공동묘지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하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여러 번 발생하신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8월 12일날 원불교 법인묘지대책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11월 7일날 또 그 성명서를, 11월 4일날 의장실에서 원불교법인묘지대책특별위원회하고 의원 전부가 그 조성반대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벌곡주민들은 또 우리 믿는 것이 의회라고 우리한테 굉장한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편은 의회밖에 없고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이면 허가가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아까 보고하신대로 도의 인가가 나면, 법인인가가 나면 우리시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 여러 번 이것으로 문제가 야기됐던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계신가 그걸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7월 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조직개편되면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어요. 제가 발령받아 와 가지고 바로 이 원불교관계로 데모하러 오셔서들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랬거든요. 뭐 공무원신분으로서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해준다,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과정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심사청구서가 접수가 돼서 각 실ㆍ과, 8개 실ㆍ과ㆍ소의 의견을 다 받아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번은 불가통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보완될 경우에 조건부허가를,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일자로 조건부가 지적과 관계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절차는 도에서 법인허가가 난다면 그 공원묘지조성사업을 위해서 법인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가 접수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그때도 우리 사전심사청구때에 답변한 것처럼 또 해당 그 실ㆍ과를 다 의견을 다 받아서 법적인 검토사항을 다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관계를 각 실ㆍ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축과, 도시과 관계 뭐 환경보호과 관계 전부 다 연관이 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청서가 접수돼 봐야 그때 또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아십니까, 혐오시설?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글쎄요,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다 보는 관점에서 좀...,

그래서 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땅값이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든가 또 공포심을 유발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든가 뭐 악취가 난다든가 또 경관을 헤쳐 가지고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국가사업이나 개인사업을 막론하고 그와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주민들 지난번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데모를, 집단행동을 할 때 보니까 벌곡면 전체사람들이 골고루 다 모였더라고요, 내 얼굴을 많이 아는데 거기 또 지역구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거기가 그게 옴으로서 이미지도 흐려지고 그래서 좌우간 주민들이 아주 결사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적에는 주민동의를 원불교측에 얻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야 그 공원묘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이걸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 공순락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부서에서 어떤, 그래 그런 도시 우리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어떤 개인, 개인은 아니지만 법인 하나를 위해서 주민들을 희생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걸 도시계획 변경할 적에 시장ㆍ군수 권한이니까 그걸 해 주지, 안해 줄 수 없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ㆍ불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본 위원과 또 우리위원님들이 성명서 발표하듯이 의회에서는 그걸 주민편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심심한 주민, 국민ㆍ주민이 있어야 우리시도 있고 심지어 벌곡사람들은 계룡시로 투표해 가지고 그리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각하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온다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해 보세요.

정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벌곡주민들에게. 저희과에서는 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각 실ㆍ과 의견 받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가정붕괴가 늘어나고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업무역량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지원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노인회관이 우리 논산에 461곳이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요, 지금 도에서도 보면 충남 전체에 노인회관을 증축이나 또 보수 등 대대적으로 어떤 노인복지쪽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지원되는 걸 보면 대부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경 료당당 얼마씩 이렇게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를?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뵙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가끔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경로당 운영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지역은 사실상 시설이 부족할 정도를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정말 좋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활용하는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곳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열쇠로 잠겨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부분도 잘 운영되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느 부분은 남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경로당이 461개소가 있지만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또 경로당이 더 큰 경로당이 있고, 마을이 커서, 또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가 된 경로당이 있고 또 활성화가 덜된 경로당이 있는데 보조금이 운영비나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석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한번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최소한의 어떤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되 그 외에 경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그 어르신들이 본인 자비가 아닌, 물론 자비도 부담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최대한 배려하셔 가지고, 특히 지금 겨울 월동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낮에는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난방비나 운영비를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게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지금 저희 논산이 금년도에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예, 건양학원에서.

그렇지요, 위탁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운영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건양대학교에 이런 좋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통계를 보면은요, 금년 9월달에 도내 급식아동이 1만 4,600여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금년 연말되면 20% 이상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원인을 보면 경기불황 또 가정 붕괴되고 이래 가지고 급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내 아동센터의 주된 어떤 사업이 아이들이 학교수입 이후에 방과 후에 관리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공부방의 역할도 하고 또 급식을 지원받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논산지역에 16개소가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어느 16개 중에 한곳은 전혀 운영비라든가 급식비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5곳은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곳 중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 안된 시설이, 아동센터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개소해 가지고 아직 국가나 국ㆍ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우리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면 가야곡 같은 경우는 가야곡에 복지관을 활용해서 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곡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우리 논산에 강경이나 연무, 양촌에도 복지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떤 급식문제라든가 또 어떤 공부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 이분들끼리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그 복지협의체, 협의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워크숍도 할 때도 이분들이 오셨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점도 서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이 붕괴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수업이 끝나면 지금 갈 데가 없는 전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탈선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 아동센터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기존의 공공시설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아동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2페이지, 어려운아동 특별지원제도가 있지요?

예.

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은 이루어졌는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참고서라든가 수학여행비 등 정말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쪽은 됐는데 소년소녀가장 쪽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인당 연 84만원씩 다 합쳐서 84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이 소년소녀가장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목이 시설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들 관계는 추경때 목 변경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년도에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된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빨리 이 목을 변경을 해서, 지금 대게 보면 참고서 같은 경우는 학기초 또 문제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게 시험 바로 직전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챙겨봤는데요, 그래서 후원금을 아이들한테 먼저 연결을 해서 지장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육기회가 자꾸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난이 자꾸 되물림되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외계층들, 특히 아동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최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