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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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공보담당관 김운영.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제고 시정홍보 측면에서 국제대회 4대륙 피겨스케이팅 대회나 아시아 역도클럽선수권대회, 경기도생활축전 등 홍보나 광고나 사업을 잘 해 주셨는데, 특히 4대륙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홍보는 주로 TV나 라디오, 경기케이블에 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별도의 홍보비 예산이 있어서 SBS 방송국과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경기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저희 고양소식이라든지 또 자유로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TV나 라디오나 경기케이블 또 고양소식에는 홍보는 잘 됐는데 본 위원이 4대륙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참가했을 때 입장하는 분들에게 홍보나 안내장이 조금 제대로 안 되어서, 물론 대회 측에서 김연아 선수도 참가를 안 하고 또 우리나라의 남자 선수들이 예선에서 탈락을 해서 고양시에서 개최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하는 분들한테 홍보나 안내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관계는 주관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회 홍보에 대해서만 주력을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15쪽에도 지역 주간신문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가 구독하고 있는 것이 22개 지사 중에 한국화보하고 뉴스메이커가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이 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

김필례위원

행정감사자료 18쪽에 있고 업무보고에는 15쪽에 나오는데, 18쪽에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이것 다 구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한국화보하고 뉴스메이커가 2008년 1월에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업무의 참고자료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구독을 중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화보책자이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에 대한 내용은 적고 다른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새로 신규로 되는 월간조선은 고양시가 많이 나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양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지만 시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한국화보는 다른 곳보다 상당히 단가도 비싼데 그동안 몇 개월이나 쓰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몇 개월 봤는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두 회사, 중지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앞으로 12월 4일부터 나흘간 하는데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홍보만 여기에서 하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도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입장료 수입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육체육과보다는 대한빙상연맹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홍보만 우리 고양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런 수입은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됐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데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강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8년도 감사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제고 시정홍보 14쪽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판 신설해서 2개소를 신설했는데, 추후에도 또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여성회관과 마두도서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내년도에도 신설할 곳이 없으세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내년도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 시의 주요 큰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게시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긴 한데 저희가 2개소 정도 설치하려면 천만 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하나에 500만 원 선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올해도 방송이나 신문 등 중앙매체 보도내용을 보면 아직도 일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많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심지어 일산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 방송이나 신문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시대를 벗어나 지역에서 안배되는 교통편을 보더라도 고양보다는 일산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물론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산의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양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교통표지판 내용들이 일산으로 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양과 일산을 같이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조치가 취해졌었고, 앞으로도 일산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고양의 브랜드를 좀더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고양시민이 고양시는 모르고 일산신도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예를 제가 들어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고양시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일산표지판이 많지 고양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 ‘15분 있다가 도착합니다’ 하면서 공항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로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부서에서 가령 교통표지판 표기사항이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고양을 홍보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또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일산보다도 고양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4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1월부터 올해까지 2008년도에 시정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행정예고비하고 광고비, 언론사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셨는데 언론사를 A, B, C, D까지 해서 나누셨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A, B, C, D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광고비와 행정예고비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보다는 차별화된 광고비가 나갔겠군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확실한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지방신문들의 반발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긍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A, B, C, D 등급별로 나누어진 25개 지방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등급별로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언론사별 인지도를 조사하겠다, 언론재단하고 홍보실적을 보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받아들이던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와 언론재단의 평가와 경기도와의 평가와, 이런 부분을 전부 반영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수긍을 하고 지금도 저희 시의 입장에 따라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등급별로 나누어진 부분하고 올해 언론사별로 행정예고한 비하고 광고비를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CI하고 BI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혼용해서,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BI와 CI에 대한 인지도 평가는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CI와 BI의 활용메뉴얼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도 다 회의를 거쳐서 시달을 했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서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CI 시 마크 부분하고 BI 브랜드 마크가 아직도 나누어져 있지요? 총무과하고 기획재정국하고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CI, BI에 대한 인식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이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게 홍보도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의회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처럼 업무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회의를 거쳤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조정을 위한 회의를 거쳤었는데 실무진들의 의견은 CI나 BI는 이미 만들어졌고 그것을 관리차원이 아닌 앞으로의 활용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I나 BI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활용목적이라든지 통제, 교육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도시디자인팀에서는 새로 신설이 되니까 CI나 BI에 대한 활용차원에서 좀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용차원으로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고 CI는 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BI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비전이나 발전상 등 홍보목적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을 모색 못 하셨군요? 결국은 CI 따로, BI 따로 각자 만들어진 부서에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차원보다는 활용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I를 주로 활용하고 홍보물 등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BI를 활용하고 또 병행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조를 구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CI, BI 부분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부 오타인 것 같은데 ‘1) BI 및 CI 통합 정도의 진척도’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BI와 CI의 인지도 및 선호도’하고 ‘BI와 CI의 디자인 선호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인지도 및 선호도를 같이 조사하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따로 따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CI에 대한 인지도가 53.5%, BI에 대한 인지도가 28.6%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선호도는 또 뭐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선호도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지금 CI와 BI의 인지도 및 선호도 해서 CI 53.5%, BI 28.6%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것이 인지도만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오타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밑에 디자인 선호도,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일단 오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일단 2006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와 2007년도 11월 26일에 했던 제130회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CI는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했고 BI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사실 BI를 만들 때 CI를 만들었던 주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사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서로 업무의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답변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하라, 그때 지금 현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BI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로 이관을 받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했고, 일단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해 두시고 결국 실무회의에서 서로 통합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도시브랜드 관련업무 이관이라고 자기들은 이관 사무명을 아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에서 품격도시추진팀인 도시디자인파트 내지는 공보담당관실의 홍보기획담당한테 자기들이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BI 내지 CI 모두가 고양시의 대표성을 가지는 마크로써 사용되고 있고 통일성, 사용 방법, 차별화 등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도시브랜드 업무를 통한 시의 브랜드 가치향상 제고 또는 시정홍보를 주된 업무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견해를 밝혔고, 이것은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로 이관·관리토록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관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BI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확대된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는 것 같으신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갑자기 그렇게 입장이 바뀌셨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이 생기다 보니까 활용 측면에서 도시디자인팀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같이 의견을 모았고 또 실무회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 CI나 BI나 제작상태는 완료가 됐으니까 활용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활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디자인팀 아니냐, 서로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도시디자인팀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서 금년 내에 저희가 인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하고 그 이후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개념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CI, BI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CI 및 BI는 이미 만들어진 이상 고양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얼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전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완을 하고 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책임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나서서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답변하겠습니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업무이관을 시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활용은 분명히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활용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활용은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품격도시추진팀이 이 전체의 매뉴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부분을 정리한다? 그런 선례가 없어요. 지금 CI, BI를 통합해서 하는 경기도 자치단체가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시와 비교될 만한 정도의 50만 이상 규모의 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수원의 Happy Suwon이 있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CI, BI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했고 올해도 제가 지적할 것을 알 것 같으면 적어도 50만 이상의 경기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하셔야지요. 공부를 하셔야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천시와 성남시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담당관님도 그것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못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타 시·도 선례도 공부하시고 고양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리하셔야지요. 그렇게 제가 부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3년째 계속 제가 다른 것을 못 하고 계속 CI, BI만 외치고 있는데 이것 하나도 못 하고 간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인지도 조사라든가 선호도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 11월 26일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달라, 5월 내로 달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년 5월 이전에 결과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물었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5월 전에 저한테 주셨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CI나 BI를 전화설문조사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CI나 BI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속기록에 남고 다 언론에서 지켜보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다 보고 우리 의원님도 다 보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상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저한테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해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는데 하여튼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는 통합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에는 BI하고 CI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CI만 나오잖아요. 해마다 책자에, 고양시청에서 나오는 책자 자체에도 2007년 내용 다르고 2008년 내용 다른 식으로 CI, BI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통합을 해 줘야만, 매뉴얼을 제대로 구축해 줘야만 앞으로도 다른 타 부서가 이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다른 것을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해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 CI, BI가 어떻게 고양시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CI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 분이나 의원 분들이나 시민단체가 색깔 자체가 너무 고양시에 걸맞지 않게, 속된 말로 촌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새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2~3년 내로 새로운 CI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양시를 상징하는 CI로서는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교양지 구독현황이 있는데 교양지라고 해서 저는 무슨 큰 교양을 쌓는 책인지 알았는데 정기간행물이네요,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름을 멋있게 표현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독부수는 월 부수입니까, 연 부수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월 부수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북한지 같은 경우는 월 20부를 본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20부를 봐 가지고 각 민원실이라든지 행정자료실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가는 단위가 원이고 구독료는 단위가 1,000원이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은 또 월 구독료가 아니고 연 구독료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월하고 연하고 지금 헷갈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시대 월 20부를 보는데 다른 각 부서에 다 돌려주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고 또 민원실에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의원들한테 이것 한 부씩 계속 오던데, 보지도 않고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보담당관실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의회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것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 전체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줄일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언론사와 또는 각 부서에 배부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신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기간행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형식상 사서 하나도 보지도 않고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계속 사야 되는가, 그냥 요식행위로 계속 사고, 예를 들어서 신문도 몇 십 가지를 계속 잘 보지도 않는 신문까지도 갖다 쌓아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도서관의 정기간행물실처럼 간단하게 정기간행물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필요하면 와서 대여를 해 간다든가 빌려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0부 볼 것을 한 5부 정도만 비치해 놓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필요하다면 와서 갖다 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하나도 보지도 않는데 이것을 계속 매달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합계금액이 없어요. 다른 자료에도 많은데, 보면 구독료가 쭉 있는데 연 합계가 얼마인지 이것을 일일이 더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뽑으실 때는 항상 합계금액을 내주셔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지급 현황이 있는데, 편집위원이 지금 10명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현재 10명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0명인데 편집위원 수당, 회의한 것을 보면 10명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로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분이 편집위원만 돼놓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빠지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돌아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돌아가면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계속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소식지 광고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아파트 분양광고하고 납골당, 이런 쪽이 많습니다. 공익광고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광고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표기된 광고는 유료광고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로 청아공원 납골당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속 홍보가 되는 것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도 6개월 계약이 되어 있어서 6개월 동안 광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광고를 신청하신 분들이고, 또 여기에는 공익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공익광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주로 큰 행사성들입니다. 역도클럽선수권대회라든지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제, 이런 저희 시나 또 도의 큰 사항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캠페인이나, 예를 들어서 미아찾기캠페인이나 아니면 봉사캠페인들도 공익광고에 많이 실어서, 꼭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만 광고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증면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83쪽에 보면, 올해 고양시 홈페이지 초·중등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있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관내에 있는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300명 정도를 회원가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실적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실적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고양소식지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 유료광고를 유치해라, 그런 지적을 받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2007년도 12월에 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광고라든지 청아공원 납골당이 있는 것은 1년치의 유료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광고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배포의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주민들이 고양소식지를 보고 고양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소식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유료광고를 유치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고양소식지에 광고를 내고 싶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시에 찾아와서 광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세 분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1년치 광고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계약을 하셨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입은 4,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간 계약과 6개월 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머지를 보시면 반면 정도 광고면 내지 한 58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분이 세 분 정도니까 극히 미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받아보시는 주민들의 요구는 유료광고인지 어떤 건지는 제대로 잘 모르시고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료광고를 유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여 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고양시 감사담당관 송이섭.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면서 지원해 주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되돌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고양,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열린 서비스 행정을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이 2008년도에 11건에서 9건 해결하고 처리 중이 1건, 이해 설득이 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소민원실 운영할 때 각 동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소민원실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민원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상당수가 줄어들었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현안사항을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는 사항이 훨씬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원님한테 사전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라도 그런 추진사항을 수시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많은 민원 중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당히 억지성 민원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고 특별히 문제점인 사항은 없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을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각 동에서 민원 처리할 때 주민자치위나 통장단 회의, 기타 부녀회 회의했을 때 민원을 많이 의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우리 공무원과 민원과 중간에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소민원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의원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고, 끝난 다음에 결과처리를 알려줘야 민원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은 행정감사 시에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담당 조사관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총 16명 중에서 여직원은 1명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여성이 현재 권익보호나 남녀평등이나 재산권에서도 같이 있는데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감사나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나 조사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요하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여성이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남자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여성공무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많이 있고 또 여성전문가가 여성들의 조사나 담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조사 담당을 많이 늘려서 더 활성화하거나 또 여성담당 지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70쪽에 보시면 공무원 고발조치 징계사항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니까 음주운전이 200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2008년도 2월 27일 8명이 징계가 있는데 그날 무슨 좋은 날이 있었나 봅니다. 한꺼번에 8명씩 단속에 걸려서, 이것이 무슨 사항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2008년 2월 27일은 단속 걸린 날이 아니고 징계의결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은 감봉 2월이고 어떤 분은 감봉 1월이고 또 견책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음전은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되는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심야 음주운전은 지탄받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이런 사항은 시장님, 부시장님도 간부회의라든지 직원조회 때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음주운전이 아직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음주운전 문책기준을 강화했고 금년 10월에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상태면 훈계였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은 모든 사람이 견책 이상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에 한번 걸리면 견책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음주운전의 횟수가 많다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면 중징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감봉, 정직, 최근에는 해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훈계하면 우리는 경징계로 나가는 식으로 수위를 높여서 가급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 받는 사항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훈계에서 징계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년 2009년도에 또 음주운전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징계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작년 감사 때 이상영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단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1차 기준을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때는 훈계였는데 훈계는 하나도 없고 전체 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책 이상이 되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세 번 정도 하게 되면 해임을 시킵니다. 해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강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0월에, 얼마 전에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한번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강화하는 것보다는 정신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뭐 하긴 그렇지요. 성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음주운전이 낫겠지요. 보니까 성매수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음주운전이 낫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음주운전이나 사실상 성매수나 다른 어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 공직자 분들의 명예를 진짜 상당히 실추시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공직자 정원감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런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직자 분들한테 어떤 진급에 대해서 다른 제반사항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단 징계나 견책을 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승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봉일 경우에는 급여의 3분의 1을 제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갑니다. 그리고 대체로 공무원은 승진에 가장 영향이 있는데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경쟁자하고의 경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승진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사실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실명제입니까? 여기 명단의 서명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왜냐 하면 이것이 전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또 전문성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범이라고 하지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서명란에 기재를 좀 했으면 어떨까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물론 기재를 해서 그분들한테 충격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통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 명단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2009년도 행정감사에서 절대로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가 진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식으로 방법을 많이 모색하셔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직소민원실은 시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 놓고 하는 것을 직소민원실이라고 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감사실에는 언제든지 공무원의 문제 있는 것을 시민들이 날짜 관계없이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은 시장님을 좀 뵈어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사유서를 써야 된답니다, 왜 시장을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사유서를 쓰면 중간에 담당부서에서 많이 자른다고 그래요. 타당치 않든 타당하든 일단 시장님을 만나서 대화로 해서 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절제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많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만나서 시민들이, 말은 열린 행정이라고 해 놓고 마음대로 시장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각 부서마다 웬만한 것이 있으면 사유서를 안 내더라도 만나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직소민원실에 일주일에 대략 민원 건은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서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직소민원 신청할 때 만나고자 하는 민원내용을 서면으로라도 간략하게 구술하기도 하고 글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가 아니고 저희 직소민원실에 직접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 아닌데 혹시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에 했던 사항을 오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항은 접수되는 대로 일단 전체를 다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만나줄 사항이 있으면 만나주시고 또 어떤 사항은 담당국장이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민원 해결에 편하다, 편리하겠다, 이런 사항은 담당국장이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일정도 워낙 바쁘고 해서 담당국장이 만나게 하는 사항이 사실은 많고 대략 직소민원실에 접수되는 건은 직접 찾아오는 분이 하루에 2~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류상 나타나 있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부서 직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민원이 사실은 훨씬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 사항은 일종의 빙산의 일각이라 할까요, 훨씬 많은데, 그 사항은 서류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고 직소민원실에 와서 직접 우리 직소민원실의 직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해결하려고 하고 담당부서 직원의 사유도 들어보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때 건설교통위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시장님과 대화를 그렇게 원했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시장님이 사과할 부분까지 들어와서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몇 분이 가서 주민들과 같이 한번 토론회도 한 적이 있고 방청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원하시는 분들은 분노가 말할 수 없이 일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런 사항을 부서에서 많이 잘라버리고 시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각 실·국장이나 담당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건설교통위원 몇 분이 면담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모 아파트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시장면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이 있고 그것을 제가 알려달라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바빠서 못 할 때도 있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 실·과장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마다, 웬만하면 시장님이 말 그대로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만나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실에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경험상 하는 얘기인데 자기한테 잘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막 말을 만들어서 내는 사실을 봤어요. 물론 공무원이 잘못해서 감사실에다 내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일이지만 본인한테 이익이 안 가기 때문에 모 동장을 죽이기 위해서 행안부에다 넣고 감사실에 넣었을 때 그 판단을 잘 해서 받아주는 일이 있고 안 받아주는 것을 이쪽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은 한 건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일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통장님을 자기는 임기를 채웠는데 안 해 줬다고 해서 쓰레기를 막 모아서 찍어서 이 동장은 능력 없는 동장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넣고 행안부에 넣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는 물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사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징계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쯤 지역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으로만 알면 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원처리 결과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양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48페이지인데 지금 답변이 여기 나왔어요.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하천부지에서 제외 요청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해는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어디 말씀이시지요?

김필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보면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하천부지에서 제외 요청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48페이지, 5번 GB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하천부지 제외 요청 사항 말씀이시지요?

김필례위원

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처리결과에 나와 있듯이 토지매입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천 편입구간에 대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분은 하천 때문에 자기 부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주요사업 일상감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8년도 92건을 실시하여 49건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킨텍스 2단계 부지 조성공사 사업하고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주로 이런 내용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꼭 그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는 혹시 공동주택에서 잘못된 부분도 감액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49건이 대략 전부 다 이렇게 큰 건이에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시설공사 중에서 관급자재라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 3억 원 이상의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저희 감사단, 일상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접수할 때의 설계도면을 확인해서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된 부분은 설계를 줄여라, 그렇게 다시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결재를 맡은 다음에 공사입찰을 발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액시킨 것이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사급재하고 관급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급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급재를 해서 공사를 맡은 현장들이 공사 중에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돈은 받고.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억 원이다, 10억 원이면 우리 시가 애당초 계약할 때 60%라든지 80%라든지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 사항으로 다 받아가고 마지막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등은 다 안 줘 버리고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급자재를 했을 때는 많은 피해가 없을 텐데 사급자재로, 관급자재를 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막 징계 먹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무서워서 그런지 사급자재로 해서 많이 인건비를 못 받고 피해를 본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사하실 때 관급자재를 쓸 일은 관급자재를 써야 되고 사급자재를 넣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감사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를 쓸 사항에 사급자재로 하게 되면 감사에서 바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관급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급자재를 쓰는 것은 개인, 일반 사회사인데 저희는 전부 관급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급을 쓰기 때문에 자재는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하도급 관련해서 노임 부분이 아닌지……

김필례위원

하도급이 아니고 연간 공사가 상당히 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380억 원 정도 공사 중에 제가 처음에는 관급자재로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부도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사급자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데 왜 사급자재로 썼느냐 하니까 ‘다음부터는 관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웬만하시면 각 부서, 특히 건축, 건설, 도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부서에서는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쓰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일상감사는 사전에도 하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도 한번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30번 성사동 배드민턴장 회원 간 불화 진정 건인데 이것이 공무원이 연루되어 가지고 문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공무원이 그 배드민턴 클럽의 총무로 있던 사항이 되겠고, 그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으로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해결됐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경찰서에서 고양시 음주운전 공무원을 다시 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작년 것을 통보해서 올해 징계를 하는 것 같고, 올해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 다시 또 통보를 해서 온 것 같은데, 중징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가 중징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신문에도 났었는데 11월 19일쯤 모 일간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35명을 중징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통보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징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직 징계는 안 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징계의결이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끝났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전부 다 견책 이상으로 감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음주운전이 안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숫자로 볼 때는 2006년도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8명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38명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에 징계했던 사항까지 포함하면 약 70여명이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왜 많나 제가 판단해 보니까 사실 전에는 전산으로 조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도에는 음주운전에 걸려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통보되는 사례가 적었는데 이런 사항이 행정안전부라든지 중앙기관에서 전체 전산조회를 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도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이런 사항이 한꺼번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간부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지난 추석명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전 직원한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까지도 보냈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있는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더 강화하고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거의 파렴치범이나 아니면 예비범죄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 안 걸리면 좋은데 걸려서 통보를 받는 경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화되어서 다 이렇게 통보가 된다는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개인정보까지 직접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지 그냥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에는 최근에 보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감사 쪽에 보니까 우리 관용차량이 394대가 있는데 사업소별로 구청, 시청, 동사무소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달라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받는 경우가 생겨서 해마다 부서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차량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사업소나 부서에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는, 물론 회계과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정비도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차도 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해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해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지적만 하고 시정조치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방안이나 조치방안 같은 것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매번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같이 한번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35번, 일반목욕장 용도변경공사 조사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몇 번입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61쪽의 35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으세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감사하는 심의위원들이 다 국장급 이상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처벌 내릴 기준을 맡으려면 심의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심사위원?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인사위원 말씀이십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크게 우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감사만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다, 심사를 한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심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같은 공무원이고 또 인사위원회를 하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또 감사를 받는 입장이 뒤바뀌기 때문에 같은 동료로서 남의 사항을 지적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려우신 것을 감안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고생하시는 것을 높이 평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감사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진행은 지난 10월에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가족이,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 자신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신고 결과 약 78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현지 조사도 일부 했었고 또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해당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의뢰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심사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12월 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수령한 사례가 있지요, 있기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78명이 수령했다고 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혹시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금액은 78명에 1억 2,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감사대상이 잘못됐지요. 직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 의해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직계까지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상위급의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통보도 해서 올리고, 뭐 상위법이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출가외인까지 감사할 자격은 안 되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출가외인은 아니고 이 사항은 사실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쨌든 감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시장님 관련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을 만나기가 우리 민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실을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원인이 서울시장 만나러 가면 그날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고양시장은 열 번 와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시장이지 개인적인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원하면 만나줘야지요. 시민이 만나려는 이유가 왜 만나려고 하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만나려는 겁니다. 시장님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합니다. 검토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서 가는, 시민들에게 민원이 있는 것을 민원실에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을 보시지요.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업무능률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도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시정사항에 소계는 나와 있고 완료가 되었는지 추진 중인지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감사 수가 줄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감사는 열심히 일을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상위부서에서 감사를 세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석은 분분할 것입니다마는 어느 쪽 해석이든 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라든지 또 열심히 일한 부분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지적도 적겠지만 이런 사항을 통계로써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항은 완료된 사항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91쪽을 봐 주시지요. 연번 43번인데 저소득 경로연금 부당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당지급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분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미결사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안 됐을 때 결손처리나 비용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만 5,000원을 회수하였고 이달 말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실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런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담당부서에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결손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대략 5년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년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번인데 하천점용료 중 체납된 109건에 대해서 8,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못 받으면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 확인해 보니까 징수는 109건 중에서 100건을 징수했고 체납액 9건은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납부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재산조회야 벌써 다 해놨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재산이 없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21쪽에 1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신분증 발급 소홀이 있는데 역시 감사기간이 2008년도 3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분증 발급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실은 검침원이라도 공무원증이 있는데 굳이 상수원 검침원 관련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하느냐,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규정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증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택기

이택기위원

앞으로 할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규정만 없애고 공무원증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빨리 그렇게 안 만들도록 해야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131쪽을 봐 주세요. 감사기간이 131쪽뿐 아니라 쭉 나와 있는데 2008년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조치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 상당히 계속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4~5개월 정도 지났으면 ‘추진 중’이 아니라 ‘조치완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행감 전에 했어야 될 사항을, 앞으로 연도 말까지는 아마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공무원들이 좀 느슨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감사기간은 저희가 6월에서 7월까지 실제 감사를 했던 날이 되겠습니다. 통상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처분하는 데 한 달 정도 대략 걸립니다. 그러면 8월 이후 한 9월쯤 대략 지시가 내려가는데 해당 보건소라든지 해당 부서의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통상 2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2개월 이내에 이런 사항을 보고하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보고시간이,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저희한테 그 추진상황 결과보고가 올라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결과보고가 그때 올라온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아직은 결과보고를 받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70번 같은 경우는 이사회 사전 의결 등 소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 중’이 아니라 ‘시행 중’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런 사항도 결과보고를 저희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택기

이택기위원

이 결과보고를 안 받았어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현재도 이사회 의결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행 중’으로 나와야지,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행 중’이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면 ‘추진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통상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지금은 감사결과를……

택기

이택기위원

그 내용은 조치결과에 있어서 ‘추진 중’이나 ‘시행 중’이나 ‘조치완료’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여기 감사자료에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더 자세히 표기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64쪽을 봐 주세요. 명예감사관제도 관계인데 명예감사관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4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고양시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리사 이상의 자격증이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라든지 또는 정보, 전산,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위촉해서 저희 감사 때 이분들을 통해서 열린 감사를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를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떤 제도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의 업무 협의적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실제 감사장에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를 같이 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체감사할 때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자체감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자체감사할 때 같이 한다면 4일이라고 했는데 자체감사 4일 해서 같이 한다면 다른 감사도 4일밖에 안 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통상 저희가 감사를 하면 한 열흘씩 나가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산분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또는 세무 분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 열흘씩은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하루나 이틀씩 나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대체적으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72쪽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관들의 의견사항이나 권고사항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익하고 아주 좋은 제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계속 다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가급적 100% 운영을 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출석을 제대로 안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출석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해 줍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남아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글쎄요, 예산은 집행잔액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200만 원이면 이를 테면 10만 원씩 5회 해서 4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결석을 몇 번 했다는 얘기거든요. 50만 원이 항상 남는다는 말이에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앞으로 명예감사를 더 활용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해에도 그랬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134쪽에 공무원 윤리교육에 보시면 참석인원이 전체적으로 1,822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우리 공무원 정원이 2,293명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나머지 471명은 지금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교육을 하는데 100% 참석하는 교육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필수인원이라는 것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일에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2~3일씩 합니다. 그래도 교육 간 인원이라든지 또는 휴가 중일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시간을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직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연간 50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한 분당 50시간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1인당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월 16일에 299명이 지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석인원이. 그러면 그날 일정에 의해서 그 날짜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받았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날이 1월 16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평일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299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300명 중에서 299명이 참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299명인데 그 교육일자가 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나머지 민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1월 16일에 덕양구 전 직원 299명이 받았다고 했는데,

근덕

최근덕위원

여기 보시면 덕양구는 1월 16일로 일산동구와 같고, 18일은 문예회관에서 금요일이고 일산서구는 1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2008년 10월 8일은 수요일, 10월 20일은 월요일이에요. 다 평일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일에 이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다 나와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민원필수 사항은 제외하고 참석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덕양구면,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참석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참석인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아, ‘전 직원’이라고 표기했다는 얘기십니까?

근덕

최근덕위원

예.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교육대상자가 전 직원,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93명 중에서 날짜별로 해서 다 참석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이것이지요. 민원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덕양구 전 직원이라는 것은 교육대상자일 뿐이고 참석인원은 전 직원이 아닙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참석인원이 29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요일에 29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참석인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99명은 덕양구 공무원 대략 한 500여 명 중에서 민원필수인원들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든가 성과는 뭡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교육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대략 이렇게 표현합니다. 콩나물에 물을 줄 때 물은 계속 콩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교육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을 하면 그대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감사담당을 하는 교육은 청렴도라든지 공직기강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은 매번 반복적으로 해서 머릿속에 박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교육이 보통 공공서비스라든가 민원, 친절,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을 받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의자에 누웠다시피 해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도 거의 그냥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겠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교육을 무슨 성과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참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손대순 위원이나 한번 동사무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배지를 달고 들어갔을 때와 평상시 복장 그대로 들어갔을 때 사실상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뭘 어떤 것을 시키는지 참 애매모호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보니까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정말로 교육을 하시려면 이렇게 몰아치기 교육보다도 진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라든가, 저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본청을 다니면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후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교육에도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24일자 경기신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언제 오셨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내용을 보면 ‘비리공무원 감싸기 급급’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고양시 감사부서 수사의뢰커녕 내부 입단속 쉬쉬’, ‘문제의 술자리 전·현직 감사부서 직원 참석 감사 불가능’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보도내용이 상당수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담당과의 한 20명 정도가 저녁식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다만 돌려줬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든지 또는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과의 담당과장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경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서면 상으로 경고하신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경고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그 담당과장을 불러서 확인하고 또 엄중 경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중에서 수천만 원대의 도박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통상적인 사항으로 했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그 사항이 저희 감사부서에 사실은 익명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기에는 수사권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인사조치를 해서 현재는 품격도시추진팀으로 인사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품격을 높일 수 있나요? 고양시 품격도시추진팀으로 갔다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그쪽으로 갔어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경기신문에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감사부서의 전·현직 직원이 있었다는 부분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보는데, 물론 아까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자기가 언제 또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백분 이해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 국가감사원이나 시 감사담당관이 사실은 우리 의회 쪽으로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적고 의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지 지적된 부분을 한번 보셨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확인해 보셨을 때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직소민원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사항, 이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알렸지만 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실 저는 우리 중산동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소민원 때 접수할 때도 갔고 나중에 시장님 면담 때도 저는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개선됐지 않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 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 확인을 왜 안 하셨느냐, 그 질의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산동사무소 짓는데 일상감사, 우리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3억 원 이상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열흘이나 이 정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산동 같은 경우는 감사기간이 한 달 이상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산동사무소에 언제 접수받아서 최종 언제 그 감사를 끝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음주운전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지적하면서 행자부 지침하고 고양시 기준 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그때 우리 행자부 지침보다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산 아람누리 건립 공사할 때 정발산역에 물이 넘쳐서 법원까지 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MBC나 SBS 같은 경우 8시 뉴스, 9시 뉴스에 방송까지 나왔는데, 이때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냐, 주된 책임자가 누구냐고 제가 물었을 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시공사나 감리사에 어떤 책임을 물었느냐는 내용을 제가 물었는데, 이것도 답변서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담당관님이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업무를 인계받았으면 새로운 송이섭 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데 안 챙기셨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2월 내로 다시 속기록 확인하시고 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80% 내지 심한 경우에는 90%가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부시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조차도 그렇게 하신다면 타 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도 반응이 없는 공직자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근무 중에 버젓이 게임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서는 바쁘다고 굉장히 직원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느 부서는 가면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도 별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담당관님이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동구청에서도 제가 뵙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공직기강 감찰을 해서 사실은 감찰보다는 복무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복무차원에서 해당 부서의 담당부서장, 과장, 계장을 먼저 1차 신경을 쓰겠고, 그 다음에는 복무부서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의 문제가 접수되면 저희가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그런 사항을 적발하면 징계, 문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누적되는 직원은 첫째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문책해서 그런 사항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제가 공직자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카드게임을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제가 걸렸다, 그러면 그 조치기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일단 그 현장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정도라면 처음에는 경고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문책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문책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전산기록을 확인하면 시간도 나올 것이고, 확인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에서 징계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지요? 우리 고양시가 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왜 시청조차도 그렇게 있고 시청보다 덜 바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 사무실에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일반 정규직 외에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라든가 민간인이 볼 때는 사실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사실은 몇 번 있었고, 확인해 보니까 일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 틈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혹시 조금 그런 직원이 있다면 확인해서 강하게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교육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근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이 실효과가 어떻게 있느냐의 부분은 사실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어떤 모양새로 근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일일이 50시간 받으면서 효과는 없고 그냥 50시간 규정이 있으니까 때우는 식으로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복무기준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엄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게임하는 사람이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남들이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로 보이잖아요. 공익이든 아니면 일용직이든 간에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들도 복무규정 내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과장이든 계장이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좀 있는데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 하여튼 제가 아까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간단한 서면이 아니고 충분한 내용을 첨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기구가 4개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담당이 4개 담당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1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감사기획하고 기술감사, 그 다음에 직소민원하고 조사, 조사팀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4명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 아니면 수사의뢰를 했을 때 조사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주로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확인절차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 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해서 꼭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은 수사를 요청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금품이라든지 의혹이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은 수사를 의뢰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작년에 이상영 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검찰에서도 수사가 들어왔었고 또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알았던 건도 담당관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확인을 다 하셨고 그 공무원들이 여행을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손을 뗐어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순환보직이기도 하고 또 인원이 수적으로도 적고,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될 것이면 처음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니 수사요청을 하시든가, 또 사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의뢰를 하셨어야 되는데 무마시키고, 직접 또 공무원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존폐가, 있어야 될까, 아까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기능과 합쳐져서 여기에 있으면 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잘 해라, 또는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영선

김영선위원장

경기도에서 시·군 지자체 청렴도 순위를 매겼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3위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31개의 시·군 중에서 16위 정도,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16위, 17위입니다. 고양시에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 교육이라든지 또 인식의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는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해서 잘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정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하시려고 하는 것들, 감사담당관실의 커다란 목표가 공감하는 감사를 해 보겠다,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엄정한 공직윤리를 세워보겠다, 그리고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또 마음이 통하는, 아까 직소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내셨는데 직소민원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현재 위치라든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것으로 일색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예 축소를 해서 그냥 틀만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청렴도나 감사담당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든지 커다란 결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 단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기획재정국 재정국장 이상영,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세정과장 이상국, 회계과장 이창훈,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대회 시에 김연아 선수와 남자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을 해서 한국과 특히 고양시의 경기장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특히 아쉬운 점은 빙상경기장에 좌석이 모자라고 홍보부족과 여성 화장실이 부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사대륙 피겨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대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석부족이라든가 홍보부족, 여성화장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번 12월에 피겨그랑프리 파이널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좌석을 별도로 추가 좌석을 여유 공간에 1,000석에서 1,200석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여성화장실을 별도로 야외에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화장실을 준비해서 관람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2008년 세계피겨그랑프리 파이널대회가 12월 11일부터 개최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여기에는 먼저 의자를 1,200개 정도 보강하고 특히 링크 옆에 안전대를 보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넘어질 때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성과, 연습할 때 1층과 지하에 보면 춥다고 하는데 온도조절이 가능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그랑프리 파이널대회를 준비하면서 난간 안전대에 대해서는 관람을 하는데 난관이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층에 있는 것을 투명유리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습을 할 때 추운 기운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나 보통 국제대회가 아닐 때는, 난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그런데 공식대회가 아닐 때는 난방을 틀지 않거나 줄여놓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조금 추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할 때는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 빙상연맹이나 경기도 빙상연맹, 진종설 도의회 의장님이 고양시 빙상경기연맹 회장님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도 빙상연맹이나 경기도 빙상연맹의 상임이사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를 하게 되면 티켓관계가 인터넷으로 해서 하루 이틀에 다 매진되는데 가격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일에는 주니어대회와 개회식이 있고 12일, 13일은 시니어대회가 있고 14일에는 갈라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라든가 티켓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고양시에서는 본 대회를 후원하는 입장에 있고 그것은 대한빙상연맹하고 ISU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11일의 주니어대회는 2만 원, 1만 원, 그 다음에 12일, 13일 시니어프리경기와 쇼트프로그램은 5만 원, 3만 원, 2만 원, 그 다음에 갈라쇼는 9만 원, 7만 원, 5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티켓 판매와 관련되어서도 저희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울림누리 빙상장의 관객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티켓을 판매하게 되면 금방 매진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판매를 당초에도 생각했었는데 현장판매를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못한 피겨팬들이 12월이면 아주 날씨가 추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날이라든가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서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 번잡이나 혼란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량 인터넷 판매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판매는 21일에 했고 아까 보고드린 좌석을 증설하는 티켓에 대해서는 12월 4일에 인터넷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앞으로는 조직위원회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조금 가격을 조정을 해도 본 위원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빙상발전을 위해서 선수들 지원금이라든가 또 빙상발전하는 데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베이징올림픽의 장미란 선수가 세계신기록 5개를 수립하는가 하면 또 고양시에서 치렀던 2008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앞으로 2009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고양시민의 자긍심과 또 한국의 자긍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체육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육발전프로그램과 나아가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역도에는 장미란 선수, 또 빙상에는 송경택, 변천사 선수 월드컵 선수들, 또 태권도에는 지금 이선희 선수도 있지만 황경선 선수도 아마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위상이 세계적인 도시로 급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저희는 놓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가 체육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일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선수 육성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장운동부가 7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직장운동부를 계속해서 창단을 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팍타크로를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까지는 선정해 놨고 선수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창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에 걸맞은 직장운동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체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꿈나무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부를 창단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 체육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선수 육성을 해서 우리 시세에 맞는 체육인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운동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들에게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해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의 활기를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미란 선수를 잘 스카우트해 와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체육도시로 발전해 나가듯이 타 종목에서도 우수한 선수들을 계속 영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황경선 선수가 지금 한국체대 4학년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우리 고양시로 오도록 가계약을 한 상태로 있고,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체육도시로 나가는데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체육기금이 지금 현재 40억 원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44개 종목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아니, 체육기금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금은 40억 원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거기의 회장님은 시장님이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부회장님과 이사로 되어 있는데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고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따로 구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몇 개 시·군은 지금 통합되었다가 또 다시 나누는 데도 있고 지금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 방침도 체육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다 합쳐서 같이 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운영하는 사례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체육회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고 또 현재 경기도 체육회에도 구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이 있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있는 것만 갖고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또 그리고 장애인체육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따로 있을 때 생활체육의 임원들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임원들이 내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체육은 그 투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통합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체육회의 이사분들께서 이사회비를 내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사분들이 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이사회비로 또 선수들도 격려하고 또 육성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으시다면 이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이사, 상임이사, 그 다음에 부회장,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회장의 경우에 물론 경기력 향상 부회장이나 당연직 부회장 혹은 재정을 위한 부회장,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또 이사들이 1년에 100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회장이 돈을 낸 분, 재정이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재정이사요?

중구

이중구위원

예, 부회장이 기금을 내고 하는 이사,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사분이 3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그리고 부회장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부회장이 여섯 분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하여튼 돈을 내신 분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부회장님들은 300만 원 내시고 또 이사님들은 100만 원씩 연회비로 내시는데 부회장님 중에서 한 분이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부회장님이 기금을 2007년도에 두 분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의 임원들은 체육의 전문가나 혹은 체육을 이어 갈 수 있는 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변동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들이나 또 임원들의 당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체육회의 임원들은 전문적이면서 또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들이 기금을 더 내서 활성화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청소년수련관이 덕양구 지역에 수련관 1개소가 있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인구수를 보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산지구에 있는 일산2지구 C-1블록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하고자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을 그 자리에 입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는 94만 시민과 초·중·고 13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 또 체험학습 등을 위해서는 고양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신입생, 1학년이나 또 졸업생이라든가 등등 외지, 김포나 파주나 또 그 외의 외지에 있는 수련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필요하고, 최소한도 현재 4,00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만 평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큰 그림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청소년들을 바르게 제대로 연수를 하려고 하면 한 2만 평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토지매입 중에 있는 토지는 한 4,000평 가량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 평 가량 소요가 되는 것은 청소년 시설 중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하는 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C-1블록에 대한 청소년 시설을 어떠한 것으로 입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용역과제로 담아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5개 과인데 과를 하나씩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5개 과를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를 한 개씩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근덕

최근덕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기획예산과 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택기

이택기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작성을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장기종합발전계획 해서 계약금액이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2018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지만 다른 중기계획을 매년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거기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인쇄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참여자가 누가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추진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각 부서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규모에 맞게 조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작성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드린 것을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매년 연도 말에 예산 책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래도 몇 년 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1년 과거, 4년 향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최근덕 부위원장, 김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이 5개년 계획 자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계획 실천방안이나 계획 실천대책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례를 들게요. 저는 제 지역구가 주교동 쪽, 성사, 흥도, 성사동 쪽이 지역구가 되어서 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봤거든요. 이 내용이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박제궁천 구거정비공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장이 3.2km에다가 폭이 6~9m로 되어 있어요. 당초 2003년도~2007년도의 계획기간이 총 사업비가 125억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향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다음 연도, 제가 일일이 다시 말씀 안 드리고 2005년도~2009년도의 사업계획 기간을 보니까 이때는 13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서 이때는 2005년도하고, 그러니까 그 이듬해지요. 2005년도하고 2006년, 2007년도에 100% 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2010년도 이때 와서는 134억 6,000만 원인데 이때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는 향후 투자계획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34억 6,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벌써 3,400만 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이것은 2011년도~2012년도에 한 60%를 하고 향후 투자계획에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다 있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도 3년, 4년, 5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 자체가 이렇게 매년도 바뀌어 가지고 되겠느냐,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행정기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시의원? 네가 하는 얘기가 뭐’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가지고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시의원들은 어떻게 무슨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느냐, 제가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다’ 하는 거예요. 예산 타령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이 사항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행정업무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박제궁천 구거정비공사가 안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하다못해 거기에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한데 거기에 포장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내년도에 공사를 다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하면 이중투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것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다, 후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또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빠졌어요.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보는 것은 좋은데 행정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문제는 장기계획이니만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고 작성이 된 만큼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뭣 하러 합니까? 계획 세워놨다가 1년 후, 2년 후 또 뒤집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택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어야 되는데 미래예측에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는 예측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사업부서에 일단 했을 때 사업부서의 우선순위를 매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의 우선순위 변경이 계속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보다 앞순위 되는 사업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서 계속 하겠다는 연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수립했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라든지 이런 용어나 또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까요? 이것은 주교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외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도로관계예요. 파주도 좋고 전국적으로 큰 대통행로인데 여기 주교동 시청에서 사리현리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벽제다리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연장 4km에 폭 25m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또 예를 들까요? 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당초의 계획이 총 사업비가 268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하고 향후 투자계획해서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2009년도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 금액 자체를 2005, 2006, 2007, 2008, 2009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서가 그 다음해에 또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연도지요. 그 해에는 총 사업비가 어떻게 480억 원으로 또 늘었더라고요. 똑같은 연장길이나 폭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배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한 50%를 하고 나머지 향후 투자계획으로 했는데 그때 세웠을 때가 작년, 재작년도지요. 그런데 금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이 또 없습니다. 빠진 것인지 안 넣은 것인지 어쨌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실시설계는 또 완료했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느 중기계획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중기계획에 없는 실시설계는 또 왜 했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원당화훼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선입선출이라는 물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물품 취급하는 데도 선입선출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진짜 급한 사업 이외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을 먼저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의 도로가 차가 엄청 다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차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많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관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성사중학교 개교가 내년도 3월 1일에 되지 않습니까? 3월 1일에 개교가 되는데 주교동에서 그 길을 향해서 성사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도 없지요, 차는 엄청 많이 다니지요, 건널목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교동 거기 757종점 앞에 있는 주민들은 내년도 3월에 개교해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한다면 머리띠 두른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마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KBS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학교 앞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상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교-사리현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식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설득하고 또 도에도 건의를 드려서 현재로서는 우선사업 순위에 도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통행권 확보라든지 보행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향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내년도에 당장 개교가 되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 현재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당장 해 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들어와서 빠졌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문학적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 가지고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요새는 재원규모가……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천문학적 숫자라는 그 개념을 거기다가 쓰시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에 할 때 190억 원으로 했던 것이 400억 원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신이 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학생들 통학로 관계, 특별히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면에서 제일 앞장선다는 식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교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의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여기 국·도비 지원예산 중 반납된 세부예산 현황이 있는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업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체육교실은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전담 지도자도 2명을 배치해서 어르신들 생활체육하는 데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금 현재 반납된 세부예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된 세부예산이 뭡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반납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다 금년도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반납된 사실이 없어서 반납액은 그 내용상에 없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이 제목 자체가 좀 이상해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요구된 사항대로 저희가……

택기

이택기위원

제목 자체가 이상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41억 원 예산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40억 원이라고 하는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도가 너무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기금이 섰으면 기금을 쓰면서, 사용을 하면서 부족하면 또 충당을 한다든지 또 이 사항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내용이 없다 보니까 돈만 잔뜩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 체육기금은 저희가 2012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40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40억 원은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에 대한 이자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분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200억 원을 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조성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기금만 모은다는 얘기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쪽입니다. 148쪽인데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그 중에서 사실 148쪽 밑에서 두 번째 덕양구 건설교통과 격려금 지급액이 9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나의 칭찬이지요. 한어수 과장님하고 강래영 계장님, 김교철 씨가 격려금을 받았는데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큰일을 해서 900만 원이 나간 것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9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 철도청에서, 원래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철도공단에서 돈을 받아다가 공사를 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대부분 여기 격려금 탄 사람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부분에서 격려금을 받았다고 전부 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지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표적으로 예산절감이 주로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개선사항 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급으로 줄 것이냐 격려금으로 줄 것이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성과금은 인사고과에 들어가고 또 그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운동장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그러니까 대관료라고 하나요? 그것을 100% 다 사용료를 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 내고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같은 데는 현재 경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에서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은 발생하고 수익은 발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무료로 하지 말고 일반시민들한테 돈 받는 개념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원가에서 원가산입이 되어서 상승요인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시 대회를 할 경우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시에서 사용하는 운동장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다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에는 무료로 조례로써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가에 못 미쳐서 인상요인이 자꾸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입은 적게 생기고 비용은 자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료 자체를 올려야 된다, 사용료 자체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동감이고 저희도 가급적 무료로 사용되는 체육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종목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해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식부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식부기 개념 하에 앞으로 비용도 책정을 해야 되고 수익책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획부서에서 이러한 분야를, 물론 요청을 하면 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서로 교육체육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율을 해서 복식부기 개념으로 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 비용 자체를 전가할 수 있는 사항이 스스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 두꺼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감사내역하고 용역추진 현황 등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데 좀 더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바쁘셨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13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 내역서가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집행은 1,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신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세워놓으셨고 쓴 것은 1,000만 원 쓰셔서 1,000만 원은 불용액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각 과에서 걸러서 올라와줘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전체를 다 올려서 그 심의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인쇄비를 2,000만 원 잡아놓고 그 수많은 자료를 다 인쇄해서 하루만에 심의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들이 하루 종일 힘들어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단체들은 과에서 일단 50%를 탈락을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들어오는 모든 단체를 다 거기에 엮어서 전부 인쇄를 해서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시니까 2,000만 원, 이렇게 쉽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 불용시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안에는 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으로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내년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줄이고 자료 인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별 실링제를 한번 한다든가 해서 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체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아마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다 인쇄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하루에 다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임의로 조정하면 여러 가지 단체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희곤

신희곤위원

기준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다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준은 이미 만들어서 다 배포가 되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50%를 정리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면 조금 쉽잖아요, 한 단계를 거쳐 가니까요. 지금 받아서 그냥 토스만 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니까 전체를 하루에 다 해야 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47쪽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것이네요. 사이버 교육 전환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저도 11월에 사이버 교육을 신청해 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신청해서 지금 잠깐 짬이 나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수강을 오래 해야 되더라고요. 25번인가 해서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지금 한 10% 정도 진도를 나갔는데 이달 말까지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이버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안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 같고 채택률도 저조하고 시상 확대를 해서 많이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급점수나 아니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최대 제안상이 있어 가지고, 상금이 지금 1억 6,0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1,000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지금 보면 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하고, 상을 좀 더 주는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채택률이 좀 저조한데 그 원인은 이미 다른 데에서 하고 있거나 유사한 것이 많아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직원들이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것을 다른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더 많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16쪽에 국장님 한번 보시지요. 혁신도서 구입 내역인데 행정혁신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쭉 체크해 보니까 반 정도가 제가 읽어본 것이더라고요. 저도 도서관에 가끔 가서 책을 빌려보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리스트 중에서 얼마나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많이 못 봤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2006년도인가 고양시 공무원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도서관 가서 많이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좋은 책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무슨 문화부 선정, 어디 선정, 올해의 책, 무슨 책, 그런 책들을 봐도 썩, 제목만 그럴싸하지 내용도 별로 없는 책들도 많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꼭 좋은 책이 아니고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들을 이렇게 권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해마다 고양시 공무원이 꼭 읽어야 할 도서라고 해서 50권씩이라든가 발표를 해 주면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세정과 331쪽에 맨 아래쪽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단공개는 저희가 67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해서 저희가 5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은 저희가 한 80명을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한번 보겠습니다. 332쪽에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 내역이 있는데, 대부료 수입 중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대비 체납액이 조금 늘었거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최근에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대부료도 상대적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경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료가 연체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각종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또한 자동차라든가 동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중에 시유재산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를 8,400만 원 했네요. 그리고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그리고 무단점유 근절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무단점유자들은 저희가 사실은 일제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신고를 안 하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점유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은 정상적인 점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징수율, 납부율은 굉장히 낮은 형태이고,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5급 과장님들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쭉 보니까 대부분 적정하게 근무를 하셨고 또 일부 격무부서 과장님들은 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분도 몇 분 있기도 합니다. 격무부서라고 알려진 교통이나 도시미관, 체육·교육, 사회복지 등은 보통 월 평균 30~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월 최대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근태기록현황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안 하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이 있는데 총 394대로 되어 있네요. 그 중 지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가동이 불가능한 차가?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차는 버스가 있습니다. 일전에는 시영버스로 운영하다가 시영버스 운행제도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저희가 사실은 매각을 하고자 전부 추진을 했었는데 차가 낡고 또 20인승 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속 유찰되고 현재 운행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은 그 차 1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대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위반이나 과속,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이 덕양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덕양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관계는 지방계약법이나 또 저희의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정금액 이상은 주민참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주민참여감독 관계는 전부 사업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제히 한번 점검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덕양구에만 주민참여공사를 하고 다른 구에는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덕양구에만 이런 공사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출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방식이 전부 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수의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덕양구만 3,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액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따져봐서 해야 될 것인데 안 했는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고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신고 받아서 우리가 단속 나가는 것은 경찰서하고 환경단체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현지 시정위주로, 계도위주로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된 건수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전부 다 알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학생이 술 먹고 여학생이 화장실에 방치되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술·담배 판매업소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포스터 같은 것을 시에서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팔면 벌금을 물린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집 입구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큰 스티커 형태로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623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종합검진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을 선별한 후 치료를 통해서 학교 부적응 해소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루돌프와 친구들에서 신규학생 5,000명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그중 지금까지 47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470명에 대해서 부모님 면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100명을 선발해서 향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에서부터 학교적응을 못 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6,9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서관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사업진행 중으로 정산내역을 보니까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다는 못 해 봤는데 용두초등학교는 9월에 공사를 다 했답니다. 그 다음에 용정초등학교는 상반기에 공사를 했대요. 하늘초등학교는 올 12월에 할 계획이랍니다. 또 백마중은 공사 중이고, 백석중은 10월 말경에 했고 신일중학교는 8월 말경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정산에 보면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15일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회수할 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준 기일 내에 정산을 다 해서 사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정산이 늦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기일 내에 정산을 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시립도서관들을 많이 지었고 지금 앞으로도 지을 계획이고 짓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학교도서관의 개방시간도 그렇고 방학 때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평상시에도 개방을 잘 안 하고 일찍 가고, 3시 반에도 문 닫고 가고,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도서관에 돈 주고 우리 걸어다니는 도서관 만들고 또 시립도서관 만들고 굳이 막 그렇게 도서관들을 학교에 계속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들은 될 수 있으면 도서관 쪽으로 이용을 하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책 사는 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도서관에 책 잔뜩 쌓아놓고 또 학교에 책 쌓아놓고 또 학교에 열람실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안 하고 도서관 열람실 자리 없다고 아우성이고 부모들 와서 민원제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629쪽에 보시면 영어캠프 지원사업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봄방학 때 영어캠프를 했는데 중간에 못 오는 학생들이나 탈락한 학생들은 잔액 25만 원을 돌려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한 사람들은 5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교육받는 기간에 따라서, 포기한 기간에 따라서 환불을 받습니다. 교육기간 2주 중에 1주 이상 출근을 했으면 반만 돌려받고, 그 다음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는 환불받는 내용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안 나온 사람이거나 처음에 하려다가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내고 싶은데 전체 인원에 묶여서 못 갔는데 그 사람들 일주일 있다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419명이 가서 412명이 수료를 했는데 교육을 받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해마다 할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원수를 조금 줄인다든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상자로 지정을 해 놨다가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갔다 오거나 못 갔을 경우에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부득이한 사정……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안 간 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655쪽부터 656쪽을 보면 영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한 9개가 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거점영어체험, 외국어 기반조성, 어학능력향상 해외연수, 몰입운영 지원, 토요영어 체험교실, 영어캠프 지원, 해외연수 지원, 시범학교 운영 해서 41억 원입니다. 41억 3,100만 원이네요. 교육예산의 한 25%쯤 되나요, 더 되나요? 30%쯤 되나요? 올해 130억 원 조금 더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총 150억 원쯤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와 관련된 사업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에 직접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학부형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학교 내에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에 대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시민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좋은 강의도 꽤 많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년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대학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련관에서 오후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울림누리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변동을 함으로 해서 또 그 수강생들이 적어지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다시 해 봐서 원하는 시간대에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같은 장소인 어울림누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일산에서도 한번 하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는데 장소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각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많이 힘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151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에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11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이 대개 보면 조형물 때문에 상대방 피해가 있어서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건을 보시면 사건명에 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국가배상,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일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구상금 요구를 한 것이 구상금이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보험회사가 물어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송을 해서 저희 시가 패소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조물 관리책임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고 구상금은 간접적인, 손해보험회사가 일부 물어주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우리 고양시에 소송을 한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금으로 나간 것이 1년에 6억 8,427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151쪽 상단에 계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약 6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처리를 하고도 우리 시의 자부담이라는 것이지요? 보험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잘못 됐는데 사고자가 관리단체에서 신호가 잘못되어서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책임한도를 몇 % 주느냐, 본인 과실이 80%냐 지자체가 20%냐, 이렇게 판결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구상금, 손해보험회사는 다 이미 해 주고,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관리 잘못한 책임, 이 배상을 우리가 물어줬으니까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304쪽을 봐 주십시오. 창안공무원상 포상제도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모제안이 있고 일반제안이 있는데, 일반제안은 저희가 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고 공모제안은 일정한 기간을 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공무원 공모제안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포상대상자가?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안제도와 관련되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적게 한다는, 평균 봤을 때 180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재산이 1,356명이고 체납처분 중지가 11명, 이것이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도 여기 보면 연도별로 죽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결손처분된 것도 비전임계약직을 고용해서 재산이 생기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김필례위원

5년 안에 재산이 없으면 전혀 못 받겠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못 받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체납을 해도,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인데 상당히 기간이 짧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에 보면 시효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해도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예금 등 보험도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5년 시효기간이 지나면 받아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1쪽,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에서 보면 실·국으로 각 몇 대 차량이 배부가 됩니까?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있는데 실·국·과로 차 배분이 된 차량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123대가 있고 저희가 풀관리하는 차 외에는 전부, 풀관리하는 차가 전부 9대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청 자체가 몇 대라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전부 123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청 자체에서 123대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풀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9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외에는 각 과에 정해져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의전용이라든가 나머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411쪽,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감독 위촉을 주로 이렇게 통장님으로만 하셨어요. 물론 조례상에 통장이나 그 지역유지 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통장으로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주민자치나 거기에서 오래 사시는 지역을 잘 아시는 단체장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통장한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참여 감독자의 선정은 공사부서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만 발췌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통장님 위주로 되어 있는데 통단위의 소단위 규모이다 보니까 또 거주도 직접 지역에서 하시고 지역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통장님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신도시가 된 이후로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고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지리를 잘 압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통장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오히려 지역의 유지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인데, 대개 도로라든지 동네마을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특히 여자 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 분들이 전부 이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 분들이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자 분들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굳이 통장으로만 해야 되는지 조례에도 그 지역유지가 계시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대상 공사는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관리자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법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통장이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이장만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또 별도로 위촉하게 되면 가능하지요. 시 의원님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하게 되는 법상에는 통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장이 주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주로 큰 공사는 저희 시 의원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작은, 이것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내용을 바꿔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색출실적 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를 매년 하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담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유자와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변상금을 과징합니다. 변상금은 정상적인 점유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으로 봤을 때 20%를 가산해서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적발이 필지는 주로 하천이나 이런 것을 무단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하천보다는 실제 주택가 주변에 조그마한 땅들, 텃밭이라든가 그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범칙금을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에 대한 납부율은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각종 용역내용과 적용사례 및 적용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29쪽에 보면 국제전시산업팀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이 중지가 됐거든요.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인데 2008년 10월 16일에 95%까지 용역을 줬다가 중지를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취합만 했고 실질적인 내용은 국제전시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백석2동 청사건립 연기사유를 제가 뒤늦게 신문을 보고 과장님께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앙 정부 지방행정개편에서 대동제 실시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서류는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류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있었고, 또한 지난 10월 23일 저희가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예산 사전심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대동제라든가 행정기구 통폐합까지는 생각이 짧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은 2년째 주민자치센터 없이 동에서 장소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38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백석2동만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청사를 건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15일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까지 의결됐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5일 건축위원회 제1차 건축심의까지 난 것으로 서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 정부의 대동제로 해 가지고 1년간을 더 연장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한테 누가 지어야 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사실 백석2동의 주민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백석동2동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를 변경 안 했으면 사업이 벌써 착공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계 설명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계식 주차장 대신 지하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아울러서 면적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조건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났고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결론적으로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대동제 관계도 뒤늦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가 된 것인데 내년도 초가 되면 아마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대동제가 없던 것으로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대동제로 통폐합이 된다고 백석2동 주민센터는 새로이 건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내년 초면 앞으로도 3개월, 내년 1월을 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3~4월이나 돼야 초라고 볼 것인데 그러면 6개월이 더 연장된 후에 결정이 된다면 1년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당초 6개월 늦춰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정 그 자리에 둘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대동제가 되어서 건립을 못한다고 하면 백석2동에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백석2동 주민센터 관련된 부분은 지금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사항인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앞으로 행정개편이 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 법안이나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들여서 짓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 대동제로 묶여져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일단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 사항이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라도 청사를 늘려서, 지금 현재 임대를 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늘려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3가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 상태에서 현재 백석2동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분들이 안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동제하게 되면 앞으로 3개 동을 묶는다든지 2개 동을 묶는다든지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39개동인데 먼저 마두1동하고 2동하고 대동제로 묶인다고 해서 주민들 전체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정조치로 다 결정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곧 내일모레 삽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무한연장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해 주셔야만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시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일단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글쎄 어쨌든, 여타 다른 곳보다 너무 열악하다고 하다면 동민들로서는 어쨌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같은 세금을 내고 백석1동에서는 모든 혜택을 봅니다. 컴퓨터부터 서예까지 다 보는데 백석2동은 자기들 세금 내고 청사를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전혀 이 핑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수요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6쪽을 봐 주십시오. 영어교사 어학능력 향상 해외지원사업 집행 내역서를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74개로 되어 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개가 늘어서 76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76개 학교가 전부 영어교사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체에 대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원어민 교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원어민 교사를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교사는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의 교사들을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로, 전담하기 위해서 해외에 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선발심사를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 경쟁이 무척 심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예를 들어서 76개 학교가 신청을 해도 심사해서 가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624쪽을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학력향상 우수학교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5개교인데 우리 고양시에 전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관내 고등학교는 총 2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8개 학교에서 우수학교에만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수학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 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28개 학교 중에서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지정을 요구한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내용에 써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5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로 이렇게 방과 후 활동수업, 동아리 활동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해서 편성하게 되면 이 학생들 전원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학교에서도 우수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4쪽, 토당공원 설치연도가 2003년도인데 주로 사용자는 누가 사용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일반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은 크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호회 자체는 기존에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자주 사용을 못 하잖아요? 평일은 못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사용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운, 평상시에는 잠겨있고 그것도 본 위원 생각보다도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X-게임장 설치를 2003년도에 했는데 설치할 때 당시에는 동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 왔던 시설이고, 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철거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나마 이용을 해 왔었고 동호인들이 있어서 일부 이용해 온 시설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시설을 하자 바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동호인회가 금년도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자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 지도 금년으로 5년 됐고 해서 다시 한 번 그 시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철거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 주셔서 흉물스러운 롤러스케이트장인데 다니다 보면 물론 이용을 할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한 체육시설이 아닌가, 그리고 평상시에 늘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옆에 있는 농구장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구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롤러스케이트장을 폐쇄시키고 그 옆에 있는 농구장을 더 넓혀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검토하셔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참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꼭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332쪽에 있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보시면 이것이 2007년도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입니까? 우리 이창훈 과장님.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개년도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점유된 필지가 지금 14필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필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다 14필지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14필지는 고양시 각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퍼져 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도 필지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다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 본인이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무단점유는 일단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근거서류를 붙이고 출장복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을 무엇으로 하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주로 사용하는 것은 경작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시설물은 없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설물도 일부 하우스나 그런 것이 같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과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2008년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의 산출은 어떻게,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글쎄요, 이 사용자들이 무단점유해서 그만한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이만한 부담을 주어서 사용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손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변상금 부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대부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 100% 과세를 한다면 이분들은 20% 가산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벌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용도나 목적, 면적에 따라서 농지로 활용했을 때는 요율이 낮아서 적고 그 다음에 주택용이나 주거용, 또 기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따라서 금액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 같은 경우나 상업용으로 쓸 때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가격이 다르다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5,1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대안을 그런 쪽으로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이 일반대지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공유지잖아요. 공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자동차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과장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단점유해서 거기서 하우스를 짓든 주거지역으로 있든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압류를 어디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봐서, 물론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하는 쪽으로 하고, 체납도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는 사람들한테 어디다 압류를 하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클럽역도대회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에 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제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사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국제행사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선수, 많은 선수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숙식을 하고 거기에서 경기를 치르고 모든 사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사항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산 자체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대회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3~4일 전에 입국을 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머무를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자기네 경기만 하고 나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처음 치르는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 하는 사항은 확실하게 실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의 혹독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역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냐 하는 사항도 나름대로의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은 가급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전한 예산운영은 확실하게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한번 뵈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인원동원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축전도 약 10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예산이 너무 없다고 늘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지역 숙원사업하는 데 4억 원, 5억 원 한번 받으려면 우리 예산과장님 다 계시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냥 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마킹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거의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남길 정도면 이런 예산은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남은 행사에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나머지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세정과, 회계과, 체육대회추진단,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금년도에 KBS, 즉 좋은나라 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전년도에 비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한 56억 원 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저희 시 기동징수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고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공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기동감시반이 몇 개 팀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 1개 팀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개 팀 인원이 4명인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인원은 일반직이 4명이고 비전임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7명이 1년 동안에 56억 원을 감소시켰어요. 대단한 성과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기동징수반을 더 만들어서 고액체납자,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 더 늘리는 것은 힘들고 있는 인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 감사 때 민간위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축소시키자고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을 3명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소액체납자를 위해서 저희가 1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소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소액과 고액의 차이가 기간이 있지요. 몇 년까지 징수할 수 있는 연도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년만 지나면 소멸되어 버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5년만 피해 다니면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 안에 저희가 재산추적도 하고 예금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올해에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팀과 세금에 대해서 체납자들을 많이 쫓아다니는 관계에서 한 56억 원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56억 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7억 6,000만 원 정도가 그때 분납약속을 받은 것이고, 56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하십시오. 좋은나라 운동본부팀 좀 데려다가 추적도 하고, TV 보는데 우리 직원들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319쪽에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서 7억 6,200만 원의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약속을 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내겠느냐, 어떻게 내겠느냐는 구체적인 계획이지요, 납부계획이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면 납부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독촉을 매일 하고, 나가서 현지 조사도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독촉을 많이 해도 고액체납자들은 안 내려고 하는 악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압류도 하고 예금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압류하는 데 차량에, 세금은 1,000만 원인데 차량 100만 원짜리에다 압류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 체납자들이 다 남한테 돌려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추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직계가족까지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직계가족은 현재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개정을 위해서 이번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에 56억 원, 전체 금액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 기획재정국의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유재산 개인매각이 6건이 발생되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418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418페이지하고 419페이지에 보면 개인매각이 6건, 민간업체인 대양플러스에 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418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개인매각 6건 있지 않습니까? 밑에 54번 도내동하고 419페이지에 도내동, 주교동, 행주외동,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개인한테 매각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매각대금은 책정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저희가 감정평가 2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대양플러스는 한 회사입니까? 한 회사한테 8건이에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가좌동에 있는 대양플러스는 주택지 사업지구 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건축회사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건축회사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괄로 8곳을 한 곳에 매각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9페이지에 보면 맨 밑줄에 근무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심광보 동장님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인데 2008년도에는 관산동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팀 심광보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자료로 온 이 페이지에도 있고 행정감사자료 3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심광보 동장님이 관산동에 언제 근무를 하셨느냐 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직무대행으로 계시다가 2008년 7월 14일에 서구청인가요? 서구청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아갔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현재 심광보 팀장으로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가 맞지만 실제로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재직하는 동안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9월,

대순

손대순위원

수령할 때의 근무처가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팀이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괄호를 치고 알아보기 좋게끔 했으면 좋잖아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현직 위주로 뺀 것이고, 지급된 작년도 11월부터의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심광보 동장님은 관산동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아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현직에 있는 위치를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위의 자료에 보면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동장님께서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씩 똑같아요. 그런데 수령액이 왜 다르지요? 지급액.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장항1동하고 장항2동이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 시간이 다르고 또 근무기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여기 근무초과시간이 12시간씩 똑같은데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이 승진일자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것은 월평균 시간인데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12.9시간도 있고 12.1시간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졌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수령액이 달랐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끝나셨어요?

대순

손대순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잠깐 중지를 했다가 계속 하실까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축전 대회를 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개최를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언론에서도 지적한 대로 미숙한 점이 많았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대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항에서는 미숙한 점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상에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의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의전 사항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없으셨어요?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위원장님한테 한 1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문보도를 보셨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것은 일부 VIP들이 제기를 한 모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그 의전 사항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생축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관을 해서 치르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행사이고 저희는 준비만 하는 사항이고, 의전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커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빈 인사에 우리 의장님도 인사를 못 했어요. 그것 생각나세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아무리 도 행사라도 우리 지역인 고양시에서 하는데 의장님을 소개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런데 도 단위 행사에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수만 명의 관중을 모아놓고 행사를 할 때에는 어떠한 인사를 소개시킨다든가 하는 사항은 지양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은 저희가 만든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는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일만 한다? 그런데 거기에 왜 교육장 인사가 나오지요? 교육장님은 여기 고양시 교육장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장이십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광버스로 동별로 차 2대씩인가 3대씩 배차를 하셨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왜 동원하셨지요? 이것은 강제동원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강제동원이라고 보면 강제동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접근을 어떠한 사항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생활체육대축전은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하나의 행사이고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도 행사이기 때문에 메인스타디움을 메워주는 사항은 고양시민이 메워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잘 지어놨는데 그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우리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외곽에 있는, 한 번도 와 보지 못하신 시민들을 초청해서 한번 그분들께 그 시설이라든가 행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까지 오시는 사항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차량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원할 때 지원버스, 차량 운임비라 그러나요? 얼마가 들어갔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운임비는 약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원되어서 오셔서 저녁도 못 먹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항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농협중앙회입니까, 농협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농협중앙회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1억 원어치 빵을 사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던데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억 원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겨우……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람 동원시켜 놓고 빵밖에 안 주느냐, 이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30 몇 개 동 중에서, 또 고양동,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인 고양동에서는 또 도시락을 줬어요. 그러니까 옆의 사람들이 보고 ‘야, 사람 불러놓고 너희만 도시락 먹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체육회장한테 거기서 지시를 했어요. 사람 불러놓고 밥은 줘야 되는데 시에서 안 나오니까 체육종목이니까 체육회 담당 아니냐, 그래서 체육회에서 도시락을 싸서 줬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좋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시에서는 고양동만 주느냐, 이런 차원이 안 맞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잘 마쳤는데 우리 고양시 몇 등 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순위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혹시 그러면 점수도 없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점수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그냥 하루 화합 차원에서 즐기고 마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도의 예산은 얼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도의 예산을 저희가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시비는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나머지가 얼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시비로 전부 해서 15억 원 정도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 아니지요. 시비 15억 원, 도비 11억 원인데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업의 성격, 행사의 성격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대축전이나 경기도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사람 동원한 것도 대회를 성황리에 치르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2011년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와 같은 의전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남은 경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 체육대회추진단은 마치고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전입하러 오셨다가 퇴거하시고 왜 또 전입하러 오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왜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입해 오셨냐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획행정위원회가 아주 활기차고 좋다고 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행정을 담당하시면서 물론 여러 과나 여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남준 과장님 고생이 최고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산을 많이 갖다 쓰니까 질의가 많다 보니까 불편하시겠지만 감사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교육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였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대략 150여억 원 정도 됐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50억 원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누어지지요, 시 사업이 있고 교육청 사업이 있고 대응투자비가 있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 내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순

손대순위원

예정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정이 한 130억 원 정도로 본예산이 추정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응투자비가 200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응투자비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응투자비가 한 60%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응투자를 하고 총 예산을 교육청에 150억 원씩 연간 주면서 감사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의 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지시·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들리는 입장에서는 교육비를 왜 주느냐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저는 왜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은 무조건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상이 안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각급 학교에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자 그랬더니 감사대상에 없다고 말씀해서 감사대상에 안 넣었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를 다 해 주고 정산을 받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비는 50 대 50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A학교에 3,000만 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줘야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 타 시·군에 맞춰서 70 대 30으로 대응투자를 해 주도록 지금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요구를 60 대 40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다 됐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60 대 40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60 대 40으로요.

대순

손대순위원

60은 어디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60입니다. 교육청이 40을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0 대 50으로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안 줘도 그만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대 50을 안 주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겠느냐는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그러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똑같이 50 대 50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 2008년도에 모 학교에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 있어요. 제가 확인하러 한번 가봤더니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7,5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50은 교육청에서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고양시를 여태까지 농락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대상으로 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얼마 갖다 썼는지 몰라도 1억 원 갖다 썼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썼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대상에 없다면 조례라도 하나 구성해서 감사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교육경비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변상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승인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받고 감독을 정확하게 해 나간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일정한 지분이 대응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행정감사자료 625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금년도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총 9개 학교를 선정하여 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애완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우리 시 교육체육과에서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특성화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고등학교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우수학교하고 지금 자료에 있는 9개 학교 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특성화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애완동물 관련된 것이 고양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 그래서 그 학교를 중학생들이 많이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를 타 지역의 고등학교보다 나아질 수 있는 학교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에 4억 원을 주는 효과도 있지요? 단순한 학교 신장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애완동물과라는 것이 고양고등학교에만 있는 과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업계 특수학과로 있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4개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인건비 지급금액이 4,000만 원인 학교도 있고 5,000만 원인 학교도 있습니다. 왜 지급액이 다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 인건비입니다. 5,000만 원은 신규교사일 경우에는 거주장소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로 원어민 교사를 보조해 줄 경우에는 5,000만 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원어민 교사일 경우에는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또한 5개교는 도에서 각 학교당 6,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교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의 비중을 늘려 시 예산을 절감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우리 초등학교 전체 76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도의 진종설 의장님이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신데 이럴 때 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수지에 체육관이 현재 몇 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4군데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자동 배수지에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유소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유소년축구하고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왜 거기에 만들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함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운동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땅값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그리고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배수지의 지상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배수지의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셨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고양시 체육회 축구협회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체육회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재위탁을 종목별 협회에 주게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협회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것을 협회에 왜 주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협회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요?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거기 지금 영업합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체육시설 가보면 엄청나게 쓰레기 천국이에요, 쓰레기 천국.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 주지 말고 차라리 지역의 동사무소에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깨끗이 사용하고, 거기 위치해 있지만 고양동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먹고 싸고 똥만 싸고 가는 곳이 거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음악을 틀고 논다고 주민들 민원 들어와도 시청에는 아직까지 민원접수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으로는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 그것을 위탁하시든지 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겠다고 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추진단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시아역도경기대회에 대해서 전체 평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아시아역도대회를 저희가 이번에 한 사항은 인터클럽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도 별도로 마련해 봤는데 이제까지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추진하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항이다 하는 사항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이미 평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음에 세계역도경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역도대회를 국제대회로는 처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하는 데에는 의미가 한 가지가 큰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대회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내년도 대회를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을 금년도에 예비적인 사항으로 한번 대회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정리해 놓은 사항이 약 70~80가지가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로 주 부분을 한두 개만 보기를 들어주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지금 크게 봐서, 이번에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하면서 크게 어떠한 진짜 잘못되었다 하는 사항은 굳이 큰 사항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면 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육상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그 관심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속된 말로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고 PR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계역도경기대회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계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경기대회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주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대회를 했을 때 그 자리가 텅텅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우리 직계든 반계든 간에 공직자 분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하루 동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세계역도경기대회에 갔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세계대회 할 때는 이번에 아시아대회 할 때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계대회는 각국에서 한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참여를 할 것이고 세계대회를 하면서는 저희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MBC를 주관방송국으로 이미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홍보사항을 MBC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미란 선수가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고 또 이번에 우리가 국제행사도 치러봤고 또 홍보도 나름대로 됐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관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도가 역시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심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보완할 부분이 없고 거의 완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부분이 관심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관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장미란 선수가 나올 때는 자리가 차겠지요. 하지만 장미란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손님을 모셔놓고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고양시 전체, 아니면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체육대회추진단에서 아마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 부분만은 아마 체육대회추진단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이고 시장님이고 간에 전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으로 4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고 문서로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40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열한 번째 9363, 9363 세차 승합차, 왁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8월 25일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9363이 세차 승합차, 왁스, 그리고 8월 27일에 9363이 세차 승합차, 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402페이지 9월 5일 제일 위의 것 9363이 세차 화물, 왁스, 또 9월 8일 9363, 9363 세차 승합차, 왁스, 그리고 9월 9일 9363, 9363이 세차 승합차, 왁스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9월 10일에 6159가 세차 승용차, 왁스라고 되어 있고 403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부터 9월 12일이 세차 승용차, 왁스, 6159입니다. 이것이 404페이지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40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월 27일에, 뭐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이 타시는 차니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9월 27일에 세차하고 9월 28일에 또 세차했어요, 다 왁스를 냈고. 좋습니다. 그러면 9932는 제가 이해한다고 칩시다. 제가 단적인 예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용차량 정비대장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단적인 예로 400페이지만 봐도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세차, 왁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9363이 누구 차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렉스턴 의전차량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로 누가 타죠?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장님도 타시고 또 주요 의전이 있을 때 다른 분도 타시고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세차를 이런 식으로 매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월급 주는 기사 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든가 급할 경우 비가 오고 할 때는 시장님이나 의전상으로 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도 모를 정도는 아닌데 이것이 8월에 물론 비가 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기사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좀 심한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자동차 정비점검과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장님, 관용차량 정비대장을 차번호별로 정비 날짜, 정비 내역, 단가금액, 업체, 확인자 해서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 관리도 차량별로 이중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전혀 속수무책 아닙니까. 차량별로도 하고 날짜별로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 주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차량부속계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를 믿어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관리자로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난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에서 논란이 상당히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집행부에서 꼭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논란 끝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309페이지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미래종합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 연구와 용역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 및 시장이 부의하는 자문 사항인데 각 분야별로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제가 회의록 요약한 것을 볼 때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여기 위원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오히려 자기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가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희들 의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향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번 11월 19일 고양시발전위원회의 전체적인 토론회 때도 우리 위원님이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굉장히 발전적으로 연구와 토론이 뜨겁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은 부분들을 다 발췌를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분석을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 부족한 고양시 예산에 상당한 압박 내지는 왜곡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계획에 오히려 저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의원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장기비전이나 전체적인 플랜을 짜주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랐지 세부적인 내용,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향후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아까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하시고 타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이 있지만 의원 위에서 옥상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지적을 들으신 적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도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자체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 155여억 원, 아마 2009년도는 160여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담당과장님 혼자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담당이 있겠지요, 계장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160억 원, 15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사전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발전위원회나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존립함으로 인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도 한번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올해 내로 저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영어 관련해서 우리 지원이 많습니다. 영어교사 어학능력 향상 해외지원사업이 있고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고, 학생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원어민교사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생 영어 해외연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부문에 국한해서 최소한 이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지만. 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우리가 대응이 아니고 전액 시 지원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대충 영어 관련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40억 원 정도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40억 원을 대응투자가 아닌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주변에서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고 싶고 또 교장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교사 어학능력향상 해외지원사업은 우리 학교는 갈 선생님 뽑기 힘들다, 좀 어떻게 폭을 넓혀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시는 교장선생님 얘기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 있어서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많이 내비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지적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뭔가 명분과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납세액 때문에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일부라도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전향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인데 지금 2008년 1월부터 정기분 세목에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수납기일이 3~4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 1일부터는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그리고 등록세를 제외하고 체납분을 다 즉시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도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자동수납처리가 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상계좌 부분을 고지서 제작 시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전화로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텍스라고 지방세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를 검색을 하면 가능한데 검색이 바로는 안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집에 있다든가 사무실에 있으면 편리하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가 있다든가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에 대해 컴맹에 가까운 분들은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가상계좌를 하면서도 확인은 이렇게 늦을까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SMS 문자서비스가 결국은 돼야 그래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보화사업단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면 평생 부여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를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담당계장이 잠깐……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가상계좌가 이중으로 수납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완을 하시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서면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하지 마시고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차량압류에 대한 해제부분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차량압류를 해서, 각 해당 구청부서에서 압류를 했을 때는 팩스를 보내는 등 검증이 되어야만 압류를 해제시켜 주고 하는 바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전산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차량압류 등록해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서 압류를 하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안산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압류 해제권한은 도에 있거든요. 도청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구에는…… 경기도에서 재위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70~80%가 구청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위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위임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차량압류부서에서 팩스를 통해서 압류해제촉탁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서 해제해서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셔서 협의를 통해서 세무과 압류담당이 직접 전산을 이용해서 체납이 완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해 줘야 일처리도 빠르고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에서 바로 해소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빨리 해소 안 되면 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운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차량이 압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경우에는 행정력이 빨리 대응을 해 줘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추가질의하시는 건가요?

택기

이택기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18쪽을 봐 주실까요? 과오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과오납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장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현재 3만 1,291건에 5억 5,400만 원의 미환부 건수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많이 정리가 됐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환부라고 하나요, 환불이라고 하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환부라고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환부 지급한 실적이 3만 3,900건에 74억 원을 했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21만 7,000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의 과오납부자가 있었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내장을 냈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가서 지급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방법은 개인계좌를 파악해서 입금을 시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전화로 계좌파악해서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한 5억 원 정도 나머지가 되고 건수가 3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3만 1,000건 정도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소액이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소액이라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부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잘 해서 환부를 해 주면 아마 행정에서도 크게 신뢰를 쌓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더 파악을 많이 잘 하셔서 환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문자메시지 발송도 하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초·중·고 운동장 사용이나 체육관, 그리고 협회에 배드민턴 테니스장 사용을 보면 조기축구회나 운동회원들만 회비를 내고, 또 사용료를 내야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방화 시대에, 또 체육관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등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회원들만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많이 걷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지방화 시대에 주민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나 아람누리운동장을 보면 트랙을 개방해서 운동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일반시민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영어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130억이 되는 교육 예산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 정도가 영어 한 과목에 투여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죽 뽑아봤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 영어교사 어학능력 향상 해외연수 지원, 초등영어 몰입교육 운영지원, 토요영어체험교실 운영, 영어캠프 지원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그리고 영어 거점센터라고 해서 12억 5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억 9천만 원 정도가 영여교육 하나에만 투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만큼 들여서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교육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니까 고무적이라고 보지만 40억이 만일 골고루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캠프 등의 비용에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캠프를 2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파주 영어마을하고 TLBU에서 하고 있는데 TLBU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7억 5천 정도의 예산을 TLBU의 체험학습에 관한 1년 예산으로 줍니다. 그리고 5차까지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세 번 합니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 방학.

영선

김영선위원장

개인부담이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4주에 16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는 반면에 TLBU는 2주에 160만 원을 받고 있고 3주는 2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50만 원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 원이고 자부담 60만 원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60만 원하고 또 교재비가 추가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가깝게 있는 파주 영어마을과 TLBU에서의 영어 체험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참여하는 금액도 1인당 지원되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는 어려운 가정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지원을 하지요, 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전액을 다 해 줍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액을 다 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지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당일 캠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기거하거나 숙식을 하거나 1, 2주씩 하는 프로그램은 안 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캠프를 하고 있는 것은 TLBU 하나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40억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예산 전체의 3분을 1 정도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한번씩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외부에 나가서, 외국이나 밖에서 별도로 연수를 받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아이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쉽게 접근하지요. 그리고 엄마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관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한다면 좀더 싸게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체험교실하고 거점센터라는 것 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12억 5천을 거점센터로 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체험교실은 3천만 원씩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계속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험교실은 학교의 빈교실을 이용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만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점센터하고의 차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거점센터는 원어민 교사가 없는데 원어민 교사도 채용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거점센터는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학교마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로 원어민을 해 주는 곳이 26개가 되고 시와 도가 함께 해서 하는 곳이 있고 해서 56개 정도가 원어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원어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당 학교마다 원어민을 채용하는데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숙박까지 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원어민 교사가 처음 올 때는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계속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4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청 책임 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학교에서는 한 명 원어민을 받으면 그 교사를 뽑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사람들이 여기 못 있겠다고 가버리면 그 다음의 행보가, 교장선생님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돈 줘가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 계속 해야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원어민 교사는 지금 저희가 배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나라도 한정되어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정해져 있고 또 업체도 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채용이라든가 교사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 하에 하고 저희는 채용이 됐을 경우에 인건비에 대해서 도나 우리 시비 자체로 하거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또 학교의 얘기이고 6개 정도의 동에 우리 시에서 원어민을 파견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원어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6개에다 개소를 해 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민병철이라든지 이런 영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어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사무소의 영어 원어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는 호응이 아주 좋고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장항동하고 또 어디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6군데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장항동, 그 다음에 주엽동이 하다 말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질이, 그러니까 레벨테스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그 질이 아주 초급수준의 분들이 모여서 그분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한 5~6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이후의 관리도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 줬다고 그것, 우리가 돈 줬잖아요. 그리고 업체에다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회계과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7년도에는 세무사, 전직 공무원, 그 다음에 의원님 해서 세 분이 하셨는데 올해는 세무사가 한 명 더 늘었더라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늘었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결산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재정규모에 맞춰서 한두 분 더 추가 선임해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시기조정도 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기조정은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두 분의 세무사가 있는데 올해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가장 바쁠 때가 5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마음은 본인 사업장에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다고,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본인들의 부가가치 신고 등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기적으로는 이것이 제1차 정례회하고 관련이 있고 또 회계폐쇄연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 좀 당길 수 없나요? 6월 초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5월 20일 전후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2월 28일까지 회계폐쇄연도가 있고 또 4월 20일까지 보고를 해서 하는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변동은 거의, 약간 며칠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기 구성원 중에 전직 공무원도 있는데 그것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꼭 규정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구성원 중에 전직 공무원이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추천한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직 국장님으로 시장이 추천해서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결산검사를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세무사가 한 세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적을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고양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물어본 인지 정도와 편성에 대해서 평가를 죽 물어보셨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고양시의 홍보부족으로, 본인의 관심부족으로, 관심은 있으나 아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알고 싶지만, 관심은 있지만 고양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이 설문조사만 보면 50%가 넘게 57·8% 정도가 알고는 싶지만 알 수가 없다, 그런 대답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246페이지입니다. 본인이 관심도 없는 항목도 있는데 그것 빼고 고양시의 홍보부족, 그 다음에 관심은 있으나 알 방법이 없다에 체크하신 분이 58%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편성 설문조사하신 것을 보면 천 명 정도를 동구, 서구, 덕양구로 해서 여성, 남성 비율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활용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장 낭비가 많은 것은 도로나 교통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고양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곳에 여성복지, 문화·체육 등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2009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을 반영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많이 반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교육체육과 몇 가지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커다랗게 사업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투여가 됩니다.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거기에 안배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단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