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회의 전체 보기 1039턴

순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경제 분야의 업무추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고양시 환경경제국장 정순하,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청소과장 이종경, 녹지과장 이태형,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환경경제 분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보고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책자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태를 보니까 연도별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부과대비 징수율이 2004년도 83.9% 2005년도도 83.9%로 숫자가 이상하게 같더라고요, 물론 맞겠지만. 그리고 2008년도에는 72.5%, 2008년도 분은 아직 징수를 다 안 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정기분 고지서가 다 발부됐고 또 그에 따른 독촉 고지서가 다 발부됐고, 2008년도 2기분에 대해서는 독촉이 끝났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체납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체납자 중에서 미압류 비율이 38.3%거든요. 압류를 안 한 건수가 2만 2,282건, 금액으로는 9억 4,567만 7,000원,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징수율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징수율부터 말씀드리면 매년 체납하고 독촉하고 징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년도일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년도가 징수율이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를 못한 원인은 건수를 보면 주로 자동차가 9만 건 정도 되고요, 시설물이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만 여 건이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 변동 내역을 체납이 됐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변동내역들을 다시 건건이 확인한 다음에 압류를 진행하고요, 과거년도 것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압류를 할 때 백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금액별로, 연도보다는 금액이 중한 것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압류가 늦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체납대비 미압류 건수가 38%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거든요. 건수가 3,000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것들이 차지하는 것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압류율이나 이런 것들은 건수보다는 금액에 대비한 비율입니다.

이상운위원

금액 대비도 약 37%인데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압류율이 평균 70%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체납 대비 거기에서 미압류된 금액 대비가 37%로 금액이나 건수나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건수는 좀더 많고요,

이상운위원

건수가 38.3%,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건수로는 그런데요, 금액으로는 압류율이 70%입니다.

이상운위원

체납건수 미압류의 금액 9억 4,500만 원이 분자로 가고 분모가 25억 3,900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미압류한 것이 37%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30%입니다.

이상운위원

금액대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압류율이 70%이고요, 미압류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37%라니까요? 계산기로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미압류 건수가 체납대비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07년도부터 직원이 1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정기분 고지서를 부과하고 정기분에 따른 독촉을 하는 절차만 하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조직관리부서에 더 요청해서 2007년 1월부터 1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압류가 상당히 미진했었는데 직원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는 그래도 많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압류율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3~4만 원, 5만 원, 이렇게 건건이 부과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편이고 금액이 과중한 큰 건들은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더 추진하면 압류율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해야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현재 보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앞으로 압류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됐고요, 결손처분율을 보면 2008년도가 57명에 214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이 주로 뭡니까? 무재산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무재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압류를 안 했으니까 무재산으로 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나 건물에 압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 관내의 재산은 재산조회를 하고요, 전국 조회는 경기도를 통해서 받는데, 그렇게 해도 자동차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이상운위원

아니, 시설물이나 자동차 과세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과년도 것이다 보니까 처분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은 해당년도에 압류를 못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행부의 하는 일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처분 하는 게 일인데,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체납정리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 갖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 전체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미납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더 확실히 해서 내년 중으로 압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의 키포인트는 압류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 책자 21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현재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여명산업, 미소환경, 혜원한테 주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가로청소 대행하고 관련된 예산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관리감독의 큰 골격은 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매월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시로 업체를 점검한다든지 어떤 민원 발생의 해소 대책이라든가를 추진하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수탁업체한테 위탁을 준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탁계약자 업무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3개 업체가 수탁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본청에서 하고, 본청의 관리하는 직원이 세 분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본청에 청소행정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곳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 직접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집행을 본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얘기해서 수탁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할 사람들은 구청 직원들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본청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좀 느슨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관리 체계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구에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면하고 자유로 민간위탁은 사실상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각 구청에서 업체선정 및 계약, 관리 일체를 수행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러다가 2005년 10월 1일부터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실시가 됐는데, 이 당시에도 민간위탁 업무는 시장의 고유사무이고 관련 업무는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는 각 구청의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구청별로 협상 및 계약 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장 결심에 의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운영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10월에 노면하고 자유로 위탁계약이 만료될 때에 구청장이 계약행위 등 일체의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구청의 주장 내지는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2007년도 1월부터는 노면이나 자유로나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시청에서는 위탁사업자 선정, 계약, 감사 내지는 사업비 지급 등 사무를 총괄하고 구청에서는 사업자 지휘라든지 감독 및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부 구청에서 업체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라든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과거에 민간위탁 추진의 업무주체와 관련해서 각 구청하고 이견이 있었고 그런 이견을 풀기 위해서 시청에서 일원화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주장해온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한 관련법이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구청에다 이관해서 주기에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은 ‘구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신데 ‘관련 규정 때문에 못 한다’ 그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지요. 과거에도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시청으로 올라왔고 또 시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법률자문이라든지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현행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법이 특별하게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장하고 3개 구청장하고 별개의 권한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시장의 지휘 감독 하에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련 업무는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탁계약자가 시장이 되고 시장 이외에 각 구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일체 업무를.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주요 골격은 시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대행사업비도 지출하고 기본 중심적인 골격은 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만으로 한계를 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과거에도 구청과 시청에서 할 때 일원화되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시에서 시스템대로 처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이나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이관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3개 구청이 동일한 입장이 아니고 일부 구청에서만 나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에서 추진하면서 구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 한계를 구분해서 하더라도 일반 민원인이나 청소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계약은 시 본청에서 하더라도 재계약이라든지 수탁업체에 대한 평가는 구청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구청에서도 해당 구청별로 소관 청소업체에 대해서 매월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주로 점검을 통해서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청의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단순하게 시 본청에 보고만 할 뿐이지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게 구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일부 구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지금 정해져 있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도 지휘감독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짧은 4~5년 동안에 업무를 구청에서 하다가 시청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가는 혼선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되어서 시에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고요, 가로청소 위탁을 주면서 단독택지 내 이면도로는 안 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당초 2005년도에 실시할 때 가로청소는 도심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산 도심권에 있는 단독택지 내 이면도로는 누가 청소합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단독택지 내는 구청 소속 직영 미화원들이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던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업무를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평가하시기에 청소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 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시스템 자체가 대행을 줘서 하는 청소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정 미화원 구역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체감도가 일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취약하다고 신고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시에서 조치를 하든 구에서 하든간에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해를 지나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환경경제국부터 시행이 됐는데 특별히 국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프로필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국장이 중요한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과거에 국장님께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셨고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사전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시기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 프로필은 의원수첩이나 저희 명단을 보면 다 나옵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런 점을 자세히, 이따가 답변하실 때 소개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순용

김순용위원장

하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오늘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약 10분간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분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다 하시면 힘드니까 과별로 끊어서 하세요.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만 먼저 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되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부과가 됐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93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때 대상시설물이 다 조사가 됐겠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경유 자동차를 제외하고 대상시설물은 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근린생활시설물로서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근린생활시설물1·2종?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공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공장은 제외가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주로 근생만 해당이 되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유통센터는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유통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규정에 보니까 점유자에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근생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데 연료의 사용 용량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보통 한 건물에는 여러 명이 세를 얻어서 영업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공부상 소유자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세입자와 건물 임대자간에 계약을 할 때, 작년부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2007년?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법이 작년에 바뀌고 올해부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부과된 금액을 세입자가 사용한 전기나 수돗물의 양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구상권을 몇 % 청구해야 한다는 계산방법이나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100% 다 구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의 하나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이 ’93년부터 시작돼서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시에서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쯤에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당황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건물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는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교부금을 100분의 10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00분의 10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주로 환경개선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일반재원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1%는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9%가 우리 고양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9%는 일반재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확보가 됐다면 사실은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전액 다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환경경제국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니까 사실 수입이 들어오는 업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주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 있는 이 부담금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법정 계획으로 매 10년마다 환경보존 장기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을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이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종합계획에 대해 용역을 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10면 단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시행되는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나머지 하나는 폐전지 분리수거함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청소과 소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청소과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동 가는 구역에 난지생태공원이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습지도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그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이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고양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 업무는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건설과에서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 유관부서가 하천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색이 생태공원인데, 그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업무 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무 관할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드린 김에, 과장님께서는 그 생태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안 가봤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가는데, 새나 물고기들이 습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습지가 개울로 되어 있는데 그 개울을 통과하는데 다리가 있는 구간도 있고, 서울 쪽은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행주산성 쪽에는 다리가 없고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나 장애인들이 산책 나올 때도 있고 어머니들이 따뜻한 날은 유모차를 끌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래톱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좋은데 그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생태공원의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서 낚시를 해요.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한강변에서 낚시가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곡릉천과 창릉천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하구에서도 그런 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강도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낚시금지구역일 겁니다. 낚시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낚시꾼들이 한강변에 새까맣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금지구역이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몰래 와서 야간에 천막도 쳐놓고 낚시도 하고 물고기도 잡기 때문에 청소가 많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7년 친환경도시건설(2단계) 용역결과, 공통자료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 4월 27일에 발주해서 친환경도시건설(2단계)사업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맡겨서 했었는데, 2007년도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비오톱지도도 다 작성되어 있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게 용역인데,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3억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일반 업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은 가능한 업체이고요, 1단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내용이라 1단계에서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업이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를 금년도에도 30여 대가 발주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천연가스버스가 지금까지 총 몇 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총 108대가 보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이후에 경기도에서 추경으로 38대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8대를 추가로 보급해서 총 146대가 보급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로 명성운수에 제공되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 전까지는 명성운수에 주로 제공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들까지도 보급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마을버스에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성운수에 몇 대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

김홍

김홍위원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성운수 말고 백석동에서 김포로 가는 버스 업체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운송회사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김홍

김홍위원

주사무소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버스대수와 신청대수, 그 다음에 교체 가능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서 일산까지 오는 버스가 김포교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얼마 전만 해도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내더라고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숨이 막힐 정도로 매연가스를 많이 맡았는데, 그 회사에도 매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지만, 김포교통은 아마 김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 관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보급을 검토하고요, 김포시 소속이라면 저희들이 김포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성운수에 총 운행버스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총 보급된 게 73대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명성운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버스 대수?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수는 4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의 대중교통을 명성운수가 상당한 비율로 점유하고 운행되고 있는데, 잘 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에 기여하는 역량이 상당히 큰데,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유 현황을 봤을 때 전국 평균적으로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시를 비교해 보니까 청주시는 약 80%의 천연가스버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시도 80% 이상을 교체해서 작년에 우수한 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인구에 비해서 천연가스버스 보유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146대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정도면 적어도 명성운수 400여 대 중 50% 이상은 천연가스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200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평균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얘기하셔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고양시가 특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이브리드카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하이브리드카가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제 혈세를 지원받은 제공자들이 6개월이나 몇 개월 타다가 중고차 시장에 팔아넘겨요. 팔아넘기면 아마 중고차 가격으로 봤을 때 차액이 대당 천만 원 정도 생기나 봐요.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공공 조직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팔아넘긴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게 원래 보급이 국공립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이런 법인에게만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3대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급된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교사를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어린이집 명의로 보급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으로 개정이 되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받은 분들이 그것을 되팔았거나 이랬을 때 다시 제공은 안 되겠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되팔아서 차액이 돈 천만 원 생긴다니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고양시에는 하이브리드카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청하고 구청을 합쳐서.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5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청에 제공된 하이브리드카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순하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푸른 고양, 건강한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일성을 떼셨더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으로나 자연적, 사회적으로 환경도시가 되기 위한 좋은 장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지만, 제가 고양시에 11월 11일에 발령받고서 도청에다 전출인사문이라고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고양시만큼 좋은 여건을 가진 데가 없다, 그래서 고양시 1번지인 북한산 인수봉을 비롯해서 공양왕릉, 서삼릉, 서오릉, 그런 임금의 능이라는 것이 명당에다가 자리를 잡는 것인데 그만큼 터가 좋다, 그 다음에 한강 수구, 행주나루, 즉 산과 물을 같이 가진 그런 터가 경기도 내에 드물다, 그래서 “고양을 보면 경기도가 보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른 고양 환경도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이라는 것은 물과 공기지요. 생명의 조건인데, 물과 공기 없이는 못 사는 것이고 물과 공기를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것인데, 사실 물과 공기라는 것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원시시대일수록 환경이 깨끗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문명시대의 환경이라는 것은 산, 물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주변의 도로나 자동차, 공장, 도시환경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환경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을 같이 생각하면서 환경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산과 물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에 많은 차이가 나겠지요. 한강변의 장항습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보존해야 한다, 또 일선에서는 개발해야 한다, 김포 쪽에서는 갯벌을 개발하는 쪽으로 갔는데, 모든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슬기롭게 정책을 생각해 가면서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임하신 지 며칠이나 되셨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11월 11일에 부임했으니까, 오늘이 25일, 한 보름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이력을 보니까 경기도 공영개발단에도 계셨고, 기획담당도 하셨고, 에너지관리담당도 하셨고, 예산담당, 아주 중요한 부서에는 다 계셨었는데, 지금 같이 일할 고양시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 제가 놀랬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고서 쓰는 거라든지, 업무처리 하는 것, 특히 과장님들은 물론 담당주사분들, 전 직원을 다 접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과 서로 업무에 대해 의논도 하고 결재 받으면서 모르는 것은 상의하고 했는데, 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청 6급 이하 직원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고양시의 환경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전부 국장님 책임입니다. 지금 우수한 자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환경은 꼭 자연적인 환경뿐 아니라 현재 우리 고양시가 하나의 도시 지역, 아파트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환경도시로, 도시 내의 환경을 어떻게 정립하고 가꿔갈 것인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 내의 환경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께 여쭙고 지도를 받으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23쪽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성공불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국고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대체시설업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성공불제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입안하고 접근할 때에는, 현재 저희 용융시설이 신일본제철기술로 국내에 도입된 어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국내에서 도입을 하면서 완공 후에 외국기술에 대한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받고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환경부의 지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기술검증서를 못 받으면 국고는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2006년, 2007년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외국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사항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업무를 추진할 때 준공 이후에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도 2월 25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보직 업무를 부여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이 많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성공불제다, 아니면 기술검증을 받은 이후에 국고신청 개념이 아니고 금년도 4월 21일자로 221억 4,200만 원에 대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환경부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대한 입장은 금년도에 국회에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사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이 안 돼서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서처럼 도출을 시켜드렸던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경기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난 11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고양시에서 신청한 국비 221억 4,200만 원이 전액 부활이 돼서 현재 예결위까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임 국장님께서도 저희 업무를 맡자마자 국회를 가셔서 국회에서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지역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는 않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국비를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06년 11월 28일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괄로 준 것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데도 지원을 받기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 건설에 관계된 모든 가능한 자원을 다 동원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다 활용을 잘 하셔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지역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이나 신기술공법으로 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측에서도 나름대로 외국신기술에 대한 국내 보급 차원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코크스방식인데, 지금 코크스의 수급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하고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양산에서 100톤 규모로 2기, 200톤 규모로 준공이 돼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고 나서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고, 또 최근에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소시설 담당주사가 현장인 양산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서도 현재 100톤 규모의 2기 시설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산에서는 아직 주위에 신도시개발 여건이 완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규모인데도 하루에 쓰레기가 70톤이 들어가서 간헐적으로, 시설을 3개월 단위로 1기를 가동하고 2기는 중단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에서도,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좋으신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코크스 관계가 최근 동향을 보면 양산에서 저희가 11월 14일 다녀와서 본 바에 의하면 톤당 수급이 저희가 시설을 입안 당시에는 저희가 23만 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현재 양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약 100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체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산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저희가 완공한 후에 연료에 대한 수급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지금 코크스가 거의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중국의 무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날 끊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감산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또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동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담당을 주셔서 코크스의 생산량하고 변동추이를 쭉 조사하셔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축적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동할 때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크스가 지금은 중국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일본도 가격조정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생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또 수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2006년 11월 28일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가격 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격이 급등하면 ‘고양시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큰 무리가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 과장님이 발휘하셔서 이 문제는 잘 짚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 2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이 사업내용을 봤는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인데, 고양시민들을 환경비전테마 견학시키고, 초중학생 290만 원 들여서 교육시켰고,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했고,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얼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의회에 내드린 사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 내용 속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동별로 아니면 부녀회별로, 아파트단지별로 감량화경진대회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보고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검토과정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을 부여한다든지 부상으로 청소에 대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음식물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도 12월 말에 마무리 추경 때 감액 예산으로 저희가 상신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감량화 홍보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음식물 감량화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비전테마 견학은 음식물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소각장이라든가 폐기물 시설까지도 탐방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자라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하신다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딱히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함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쭉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 고양시가 창조적인 어떤 특별한 발상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2007년 업무보고나 2008년 업무보고나, 또 2009년도에 앞으로 추진할 사항도 올렸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문자하나 다르지 않고 올라온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할 바에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작년에 한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국장님이 필요하고, 과장님이 필요하고, 또 밑의 계원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한 번 시스템도 고쳐보고 이 정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내는 요금은 어떻습니까? 차등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일하게 나가지요? 100평에 사는 분이나 9평에 사는 분이나 똑같이 나가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세가구에 대해서, 약 1,335 가구에 대해서만 시의 차원에서 달리 적용을 하고요, 대행 지역하고 일부 농촌 지역하고 7만 7,500원, 7만 9,500원 그 차이만 있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천 몇 가구에다 해 주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조금 배출하는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여섯 가구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2007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18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처리비용으로 22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40억 원 정도 나갔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요. 증가하는 것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을 감량하는 게 가장 큰 숙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감량을 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관건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감량화를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도 아마 요구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음식물류를 내보내는 것은 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가서 ‘엄마, 음식물류 감량해야 한대. 그러니까 물 짜서 내고 분류해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아이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깃을 주부한테 맞추어야 합니다. 주부의 심리를 파악하셔서, 주부는 큰 돈은 쓰지만 작은 돈은 깎는 게 주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을 깎는 게 주부입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페기물이 조금 발생하면 돈을 조금 내고 많이 발생하면 많이 내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포커스를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차등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차등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지요.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을 투입하면 정확하게 계량이 돼서 그 계량된 것에 책정한 금액을 곱합니다. 그러면 내가 100g을 내보냈으면 얼마, 그 다음 날 또 200g을 내보내서 얼마, 이것이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합계가 되면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하다 보면 금액이 벌써 1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얕게 책정하면 몇 천 원이 될 수 있지만. 주부들은 그 한 달 사이에 몇 천 원씩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특허청에 들어가시면 특허 나온 기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도입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시스템화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만날 똑같은 이 정책밖에는 못 하십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감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40억 원씩 매년 지불하는 것, 그리고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도 못 하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속 줄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좀더 창조적인 발상을 하셔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저도 좋은 안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고양시에서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계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이번 기회에 진급도 하세요, 40억 원에 대한 것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분해가스 용융화식 소각장 준공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현재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일 안 됐을 시 향후 대책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국비지원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국비지원 신청 자체가 환경부의 정책변화를 감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하고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예결위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관련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용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에 하나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계속 경기도와 협조해서 환경부의 법령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개정을 통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시의 예산은 금년도에 370억 원이 투입되고요, 기 투자된 금액은 2007년도까지 26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약 63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120억 원 정도의 시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국비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시비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제로베이스로 나가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국회 본예산에도 환경부에서 상정이 안 됐던 사항이고 예결위에 나중에 상정이 됐다는데, 사실 첩첩산중이거든요. 국회 예산 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국회도 올라가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올라가서 문제가 해결될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발로 뛰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간부회의 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대동해서 가셔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시장님, 부시장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고 계십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여기에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올라가서 예결위원들 만나고 지역구 의원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답보한다는 그런 확답이 안 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가서 몇 분 국회의원도 만나고 경기도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에는 국회의 당을 담당하는 사무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창구인 서울사무소도 찾아가서 의논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건데, 다만 계수조정 위원들이 당에서 요구하는 예산안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경기도 중요 예산은 좀 챙겨 달라’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에서 일단 당 창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최대한 선순위로 들어가게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도에다가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사님이 전화로 요청하실 때 선순위로 이 사업에 대해 반영 요청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는데, 아직 계수조정 위원님들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경기도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 이사철 의원님과 우제창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아마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방위 태세로 작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7, 8년 전에 지역현안 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 때문에 중앙부처를 쫓아다녀봐서 아는데, 이런 로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국장님이 올라가서 부탁하고 예결위 위원 한두 명 만나서 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들과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우선순위에 배정을 하느냐, 또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가서 로비를 해서 국회의원들 마음을 돌리느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선에서 예결위에 올라가는 위원들 몇 명 만나서 ‘꼭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동원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것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지요. 물론 포스코라는 회사가, 지금 3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포스코가 주 건설사이고, 포스코가 능력이 있고 그쪽에서 자금여력도 있어서 선투자해서 가든지, 옵션은 나중에 해서 공기 내에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국비지원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순하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평가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비를 국회 예결위에서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국고보조금 총괄사무를 봤었거든요. 보통 기획재정국에서 부처별로 실링을 주는데 경기도보다 더 엄격하게 실링을 줘서 부처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소속부처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고 기획재정국예산안에도 최종적으로 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21억 원 증액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2,400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재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봉운

이봉운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말은 쉽게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결위에 올라간 담당부서 환경문화위원회 국장급들이 답변할 때 거기에서 말 한마디가 크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담당부서, 담당국장들과 사전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습성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이 국비지원금이 반드시 확보가 돼서 공기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스토커 방식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펑크가 나서 소각장이 중단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여러 부서를 서너 번씩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약 200 몇 십억이지만 거의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하고 110쪽, 항공대에 첨단 R&D지원센터 건립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행감자료 108쪽과 110쪽, 항공대에 첨단산업 R&D지원센터 건립지원, 이 내용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R&D지원센터 건립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항공대 안에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써 경기도에서 10억 원, 고양시에서 25억 원, 항공대가 95억 원, 그래서 총 130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연구개발사업, 시험생산사업, 창업보육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대 안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소규모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센터라든가, 산학연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고, 또 시설에 장비를 넣고 거기에 교육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실험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큰 건물을 세워서 여기에서 이런 연구개발이라든가 생산, 거기에서 기숙도 하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항공대하고 경기도, 고양시가 같이 합동으로 이런 건물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항공대가 95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건립하기 전에 항공대와 고양시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D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R&D센터의 주요 기능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 입주업체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외부가 아니고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양시에서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면 고양시 업체이고, 지금 디스플레이 교육센터 같은 것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국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고양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고양시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에 고양시 업체면 우선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주요사업의 기능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고양시 기업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 2월이면 준공되니까 다시 분야별로 협약이 재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백화점 같은 곳에 진열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디스플레이는 LCD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컴퓨터라든가 TV, 핸드폰 등의 액정을 말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41쪽에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애를 쓰셔서 제정이 됐는데, 제정된 이후에 무슨 변화는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저희가 상세하게 이것을 이행하려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규칙은 제정단계에 있고 공포는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전기업이라든가, 저희는 이전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존 기업도 투자를 그만큼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보상도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때 그런 개정안을 둬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이행하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억 원 조성했다가 지금 원금이 많이 잠식돼서 93억 3,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50억 원씩 거기다가 출연해서 10년 후에는 기존 100억 원과 10년 동안의 50억 원 해서 총 600억 원을 조성해서 연간 한 5%씩 30억 원의 이자가 나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전하는 기업들한테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 10억 원 이내에서 규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금년에 50억 원을 요청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해 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심사기준표를 은행에 줬습니다. 그래서 배당은행에서 그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적합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분들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승인해 달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보고 관내업체인지, 그 다음에 이 업체가 공장등록은 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기업지원과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데, 기업지원과는 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담당이 있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는 주유소만 관리하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주유소, 충전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 말고 정말로 우리 고양시의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에너지 현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용석

윤용석위원

석유 소비량이라든지 화석연료 소비량, 물론 석유도 화석연료지만, 무연탄이나 전기 등 우리 고양시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꼭 무슨 작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기초 자료를 용역에 넘겨주는 경향이 많고 스스로는 하나도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고양시의 에너지현황에 대해서 제가 2006년도에 질의한 겁니다. 그때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요. 이건 자료를 조사한 게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정말 기초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무슨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용역에도 똑같이 중복된 용역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이런 아이디어는 한번 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고양시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사장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장등록도 그렇고. 그러면 고양시 차원에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민 중 좋은 특허를 가지신 분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고양시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발굴할 수 있도록 항공대와 연결시켜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잘 발굴돼서 이루어지면 고양시에도 이득이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창조적으로 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100만 인구가 가까워 오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내셔서 기업지원과가 좀더 살아서 움직이는 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고견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에너지관리계가 직원 2명에 계장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도시가스업무도 담당하고, 충전소, 주유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에너지 현황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인력들에 대한 수급 방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업무까지 감당하기에는, 하면이야 좋겠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수급에 대한 고용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고용정책계가 있거든요. 그런 인력수급 관계는 아마 거기에서 취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인력수급 관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담당이니까 우리 고양시의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알고 있느냐? 그런데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성을 자꾸 위에 얘기하면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담당에 인원이 적어서 주유소를 담당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환경청정에너지에 대해 신경 쓸 수 있느냐,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 달라.’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자꾸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 문제는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양시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뭔가 밀착돼서 ‘정말 나를 위한 고양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깁니다. 만약에 홍보로, ‘고양시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 좋은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조언해 주고 또 발굴도 해 준다더라.’ 그것은 큰 희망입니다. 그런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써서 하자는 얘기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사람을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좀더 창조적인 일을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업무에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를 몇 건 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바깥으로 누설해도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감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서 ‘왜 자료 요구를 했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8쪽 분뇨 정화오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분뇨 정화오니 발생 현황, 분뇨 정화오니의 처리용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된 이유가 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중에서 분뇨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일부 저희가 작성을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구본으로 작성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분뇨업무가 일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청 청소과에서 일부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주체를 달리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을 보면 청소과의 16번째를 보면 분뇨처리장시설 증설설치, 17번째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기본계획수립, 이게 사무분장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청소과입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과에는 25번째로 분뇨 관련 영업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세부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기존의 분뇨처리장에 민간위탁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현재 엄격하게 시청의 청소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의 업무분담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청소과는 분뇨처리장시설 증설설치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항목이 저희 분장사무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중복에 관한 사항이나 분뇨 관련 영업허가라든가 신고, 지도점검 등 현 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통일성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조직관리를 입안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대한 업무를 통일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년 10월에도 총무과 조직관리계에 일원화했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10월 21일자로 현재 정책 입안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사항도 무방하다라는 판단하에 현재까지도 부서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분뇨 정화오니의 발생 현황하고 분뇨 정화오니의 처리용량에 대한 자료는 청소과에서는 답변을 못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화분뇨 관계, 오니 관계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려면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현재도 업무를 하면서 매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금년도 10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10월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2005년도 11월 사업포기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용량증설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분뇨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하신 것 아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당시의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존시설 용량이 162㎘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그 당시 용역 결과 시설용량이 1일 110톤, 분뇨 40, 축산폐수 71로 나와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료를 보면 11월에 용역을 중단했는데 중단한 근거가 뭡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2005년 10월에 기본설계용역 관련 보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포기사유는 79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고 분뇨 부분에 대해서도 비도시지역 개발 가속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협의 후에 아마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9억 7,300여 만 원 국비도 반납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청소업체가 현재 고양시에 12개 정도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분뇨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99년에는 350톤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 사무분장에 보면 분뇨처리장시설 증설설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 용역 타당성 조사를 보면 그때 당시 2016년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 정화오니 분뇨 증가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행감자료 78, 79쪽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유보 내지는 포기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2년 5개월 내지는 3년이 채 못 되는 상황에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저희한테 분뇨처리장의 증설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업무협조가 오고 있는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포기를 한 지 불과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바로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운영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1일 162㎘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까지 분뇨에 대한 반입이 55,269㎘가 반입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월 평균이나 일로 환산을 했을 때 30일로 계산해서 1일 184㎘를 처리하는 것으로, 다소 처리용량이 추가되고 있지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 중인 고도처리 완료 시까지는 나름대로 방수류 수질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용량의 증설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2008년 10월 9일에 행감 대비 현장방문을 했어요. 일산친환경사업소 및 고도처리시설사업소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분뇨처리시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갔다 와 보셨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서를 보면 분뇨처리시설에서 1일 162톤, 1단계, 2단계 사업한 게 있잖아요. 1단계는 67톤, 2단계는 95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 계획한 사항에. 그런데 사업을 주관하는 청소과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장이라도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 그쪽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냄새나는 건 아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부 냄새에 대한 민원이 과거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해소대책이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기록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현재 분뇨량이 1일 평균 350톤, 최대한 500톤까지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자꾸 개발이 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 하수처리구역은 자료에 보면 전체면적이 260㎢ 중 67.242㎢, 2015년 기준으로 고양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야산 및 녹지 등 여러 군데 건축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조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과나 맑은물보전과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이게 진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서간에 소위 말하는 핑퐁식으로 서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를 맡기 싫으면 계획을 세워서 한 부서로 넘기든지 해야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증가되는 분뇨량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부는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통폐합이 있었을 때에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물론 2년 반 이전의 일이지만 저희가 용역결과를 놓고 확장공사를 포기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 의견도 개진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아마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증설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고 업무를 입안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용역 결과라든가 예산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업무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볼 그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포기 사유에 보면 경제성 및 타당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깊이 있게 그 서류를 접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속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쪽,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자료를 요구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보나 자료가 바깥으로 유출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정식으로 행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써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운반현황을 저한테 따로 먼저 가져다 주셨어요. 동별로 나와 있고 구분, 수거주기, 투입 인력 및 장비, 수거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3회, 일주일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음식물 폐기물 수집은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처리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부 농촌지역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 2~3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달리 운영하는 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각 동별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다,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날짜를 정해서. 그런데 명분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나,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주택단지는 괜찮은데 단독택지나 자연부락은 요일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쓰레기를 치워가라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업무에 반영을 하겠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청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해결하고 늦게 처리하는 행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나름대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마인드로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에 보면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도구에 배출한다.’라든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할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유형 등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과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행업체나 청소업체는 일률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운행을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냄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의 취약 요인으로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뭔가 달라지는 청소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녹지과 이태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쪽에 보면 조경 공사 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급계약서 사본을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율이 있어요. 보통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각 지역별로 분석한 게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2년 동안 저희가 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할 때 매년 봄과 가을 춘추기로 나누어서 하자조사를 하고, 그리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비용을 쓰는 예는 지금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민원에 의하면 공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추기로 나누어서 지금 하자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이나 담당자를 찾는데 서로 핑퐁식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공사에 대해 물어보는데도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일만하고 간다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하고 감독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저희 관내 서구 쪽은 공무원이 감독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지역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지역에 공사를 하면 서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미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그쪽 인근의 의원에게 무슨 공사를 한다고 서로 얘기를 해 줘야 민원이 오더라도 막지요.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해 놓았냐, 저렇게 해 놓았냐’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늘 얘기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를 다 해 놓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고 뒤치다꺼리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잘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전화를 하루에 몇 통화씩 받아요. ‘누가 이렇게 해 놨냐?’고. 도로포장만 하더라도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해 달라고 하지. 아파트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왕에 해 놓고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구, 특히 탄현마을 쪽을 일부러 지켜봤어요. 여름에 공사할 때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분들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이것만 하고 가면 됩니다.’라고 시종일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 업체에 주면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다닐 때 통행불편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난 후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공사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고요, 신도시 주엽동, 일산3동, 대화동 일부 KINTEX 쪽을 보면, 가로수도 지금 녹지과에 해당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가로수 식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밑에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구청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어디입니까?’그것만 얘기하고, 지적을 해 주는데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KINTEX 호수로 방향에 가로수들을 보면 화단만 꾸며놓고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녹지를 조성해 달라고, 인도를 보완할 때 그것을 같이 했으면 되는데 녹지라는 이유로 저희한테 나중에 나무를 심어서 보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니까 거기에 물이 차서, 제가 보기에는 깊이도 꽤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도심지역과 외곽지대에 심은 가로수가 단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대부분 싼 것으로 심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성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나무는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벚나무 종류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벚나무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건 이미 아파트 단지에는 다 심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의 수종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질감과 또 앞으로 커질 것까지 계산하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나무의 표피가 어떤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나무 수종을 고르고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나무 종류는 너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제외를 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충실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업체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인선ENT 가보셨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에 와서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에 1일 쌓아놓는 용량이 얼마만큼 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ENT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포함해서 허가를 득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치되어 있는 물량에 대한 초과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근 들어서 그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토사붕괴로 인한 인사사고라든가 안전성 문제,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지침을 시달해서 금년도 10월에 실제로 적치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선ENT가 적치물을 적치할 수 있는 용량이 허가상 9만 9,000톤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0월에 측정한 결과, 측정은 폐기물공제조합에서 측정을 했는데, 9만 2,000톤으로 측정물량이 나왔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순환골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인선ENT 구내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한 60만 톤 정도가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순환골재에 대한 보관 허용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 지도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수시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선에 한 60만 톤 정도 적치되어 있는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제2자유로 공사 시에 납품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2자유로 공사가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인선ENT 구내에 적치되어 있는 순환골재도 원활히 처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적재가 쌓여 있는 것들은 성분이 어떤 자재로 되어 있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주로 인선에서는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수집운반해서 파쇄를 하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골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폐콘크리트는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유해성 폐기물을 다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파쇄기 장치가 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부 업체에서는 어떤 골재,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설치되고 되어 있고 그런 기계설비로 인해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완료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밑의 직원한테 보고받고 하시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품질검사라든가 성분검사라든가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부족함이 있어서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현재 전체 운영상 대략적인 사항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골재의 유해물질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물론 경쟁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환경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쪽 업체뿐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은 모두가 대상이 되겠지요. 대상이 돼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졌을 때 모든 면에서 관리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 행주대교 밑에 있는 골재 파쇄기는 청소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과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건설과 하천 관련 업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장님께 말씀 여쭙기 전에, 정순하 국장님, 예산편성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에 다시 시장님께서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왜 하는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성이라든지, 급한 사업과 덜 급한 사업에 대해 유효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집행의 차이가 아주 미미해야 예산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있고 설계액이 있고, 설계액을 가지고 입찰할 때 85%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차액은 부득이하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런데 차액을 가장 미미하게 내는 예산편성이 가장 훌륭한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서 긴급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업체를 보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원가에 가장 근접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83쪽부터 100쪽까지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녹지과 소관 조경공사 예산대비 집행액을 봤더니 16개 사업의 예산액 총액이 42억 6,750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6건이 31억 3,779만 9,000원, 그래서 총액 대비 집행액을 계산해 봤더니 73%입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되도록이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반납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다 보조비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 순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설계액은 예산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액이 95원 정도 나온다고 간주를 하고 95원을 가지고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이 보통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85%나 86.78% 정도 된다고 보면 집행율은 80여 %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 중앙로 중앙분리대 조경공사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했던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918만 9,000원, 집행율 29%, 이 사유가 뭐지요?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 도급계약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8,918만 9,000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의 전체 금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8,900만 원만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 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어떤 사업을 했지요? 여기에 사업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3억 원이 총액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사업을 했고 잔액은 또 뭐가 있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월됐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가로수 보식공사에 8,000여 만 원 들어갔고요, 송포동 삼거리길에 가로수 식재 4개소에 2억 여 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운위원

도급계약서는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건 금액이 소규모라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예산서의 금액하고는 맞아야지요. 발주현황 5,000만 원 이상 계약인데, 발주현황이 건별로 5,000만 원이 안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는 조금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집행율이 73%인데 예산대비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설계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당초 원하는 사업의 품위서를 아주 적절한 금액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무시한 채 그냥 흉내만 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 시공업체를 쥐어짜서 아주 싸게 했는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들 중에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작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껴 써서 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별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이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 공무원으로서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하는, 국장님이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시라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과다 편성한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설계를 싸게 해서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적게도 하고, 점수는 50점이네요,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산은 설계가 나오기 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설계비 예산을 사전에 미리 안 세우고 같이 세울 경우에 추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가계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 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 현액이 집행액과의 차이가 27%입니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액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1억 원을 주시면 1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 82% 내지는 8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입찰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1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사업장 외에서 변동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다시 또 설계를 해서 쓸 수만 있다면, 「예산회계법」상 쓸 수만 있다면 저희가 돈을 안 남기고 다 써야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전용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러나 그러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27%, 30% 남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낙착률이 85%, 그래도 여기는 73%니까 12% 차이가 나네요.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곧 본예산 심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세워놓은 예산편성은 바꿀 수 없겠지만, 바라옵건데 주민들의,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주민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아껴 쓰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의 가장 요지는 ‘예산편성을 좀 적절히 해 달라. 이렇게 73%는 너무 낮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여기 사업을 보면 강선마을5·8단지, 백마초교 보행로, 백석초교, 이렇게 4군데 보행로환경사업을 잘 하셔서, 이번에 상 받았지요? 그게 무슨 상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문화환경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보행로개선사업으로 받은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릴 내용은, 제 지역구입니다. 일산 백마초등학교 앞에 보행로를 개선하는데 담당계장님이 거의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하여튼 극성스런 주민들도 몇 분 계셨는데 끝날 때까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무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담당국장님, 과장님, 실무 담당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게 전부터 내려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융자년도 2004년 김승호 압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압류대상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지금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이상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압류예정이라고 썼으면 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가 허위사실이지요. 아침에 선서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거 큰일 날 얘깁니다. 그러면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결손처분 예정, 이렇게 써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결손 처분할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은,

이상운위원

아, 재산이 늘어날 거니까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계속 파악해서 재산이 생기면 압류로 잡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운위원

재산을 취득할 것 같으면 미리 내겠지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안 내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박주수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분도 압류예정이 그 압류예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재산을 취득하면 압류하겠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 뒤에 엄수일 씨, 유철수 씨, 임대협 씨는 저희가 일단 재산을 발굴해서 압류촉탁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김하진 씨하고 김학재 씨, 이 분들은 분할 납부 중인데, 2008년도에 얼마 납부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런 상세한 사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상운위원

아니, 분할납부 중이라고 써 있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지요. 분할납부 중이니까 그래도 2008년도에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분할납부라고 쓰여 있는 것은 금년도에 분할납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분할납부 했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김학재 씨는 분할납부를 50만 원 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올해 납부한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할납부라고 써놓은 것,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2007년도 2008년도 분할납부 내역을 익일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133페이지 고양화훼단지 입주자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감사는 상당히 신성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권리이자 책무이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94만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서를 낸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누락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런 말도 없이.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입주자 현황에 입주업체, 주요 생산품, 그리고 2007년도 매출액, 근로자수 그리고 지방세 납입액, 그런데 근로자수와 매출액과 지방세 납입액은 없습니다. 공란으로 놓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했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착오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 입주자 현황은 농가 수준에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고, 146페이지 고양화훼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회사 형태의 업체로 생각해서 3개소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매출액과 근로자수와 지방세 납입액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입주업체 3개, (주)KV바이오, 고덕원예무역, 신도농협, 이것하고 133페이지 나경환(새원농원) 이것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앞의 것들은 농가들이고 뒤의 3개 업체는 회사 형태의 업체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입주자하고 입주업체하고 다른 점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에 대한 매출액과 근로자수와 지방세 납입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화훼단지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총 투자액이 약 500억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집단화, 전문화시키자는 목적 하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왜 화훼단지를 발전시킵니까? 500억씩이나 들여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용창출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세수 증대,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순수 공공제가 아니라 준 사적제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이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5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미미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미미합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전망은 괜찮겠습니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훼단지가 특구로 지정돼서, 특구로 지정돼도 큰 혜택은 없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500억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화훼단지에 잘 활용하면,

이상운위원

아니, 과장님 소신을 여쭤보는 겁니다. 500억을 투자한 것이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향후 3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화훼단지가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물론 화훼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 운영은 그 화훼단지 내에 생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유통시설까지 개척해서 화훼단지 운영이 앞으로 더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용창출이나 지방세 수입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게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한다라고는 제가 판단하지는 못 하겠고, 기술적으로 활성화 되면 고용창출이나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현 시점에서 화훼단지에서 화훼농가들이 우리 시에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만 꼽는다면?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난방문제가 주요 대두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일부 수질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수년 안에 이 500억을 투자한 사업이 성공해서 고양시 고용창출에 큰 기대와 또 우리 세수 증대에 많이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오늘 오전에 환경보호과는 마쳤고, 나머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가로청소 수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여명산업, 미소환경, 혜원, 이렇게 3개 회사가 구청별로 위탁이 되어 있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업체들과의 수탁 협약서가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협약서를 참고자료로 하나 주시고, 예를 들어 덕양구의 여명산업의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명산업은 현재 화정1·2동, 행신3동을 청소구역으로 관할하고 있고요, 현재 청소인력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연간 사업비는 약 2억 5,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인력이 17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위탁업체도 인원이 비슷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미소환경은 백석1·2동, 마두1·2동, 장항동, 정발산동으로 구역이 넓어서 청소원이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혜원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혜원은 주엽1·2동, 대화동, 일산3동을 청소구역으로 하고 있고 청소원 24명에 금년도 사업비 4억 8,941만 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전에는 고양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가로청소를 담당했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도부터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가 아니고요, 가로청소 위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렇게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미화원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2005년도에 최초 민간위탁을 시작한 이후에 매년 직영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 사유로 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퇴직하는 인원수를 고려해서 아마 적정 양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124명, 그 124명도 내년 1월 1일이 되면 113명으로 11명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감소 요인은 뭡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주로 건강상 이유나 자연 퇴직에 해당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환경미화원 1인당 최초 봉급액이 어느 정도나 지급됐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원들이 있고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직영 미화원은 아마, 물론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분들은 아마 연평균 2,000여 만 원 정도 임금으로 책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에는 보너스까지 포함된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직영 미화원들은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위탁업체는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탁은 저희가 매년 위탁사업비가 확정될 때 나름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획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재 청소원들에 대한 급여를 업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급여 내용도 위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탁 대행비 속에 포함이 될 때는 일단 큰 골격은 일부 선이 그어집니다. 일반 노무비 성격으로 제시가 되고요,

김홍

김홍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말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략 얼마 정도로 제시를 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원이나 청소원으로 구분해서 노무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데 1인당 1,850에서 2,000만 원 상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위탁업체에 채용된 인력들이 월 계산해서 100만 원 미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제시했다면 그 위탁업체에서 너무 적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물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평소에 연간으로 해서 업체를 관리감독 차원에서 점검을 통해서 업체에서 저희가 정해준 노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현실과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 근로자들이 현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시의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보통 기초근로소득 수준이 있는데 그 이하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아까 한 번 질의를 한 건데, 일산소각장 건설문제, 업무보고 23페이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게 성공불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최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질의 회신으로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성공불제 도입을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3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불제 방식이라 하면 국내에 상용화되고 있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성격이 같은 열분해 가스화 용융시설이 양산시에서 금년도 초에 준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있는 시설로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상에도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비를 신청해서 아직까지 불투명한 시기에 있지만 성공불제에 대해 권고를 받았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앞장서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준공 후에 정상적인 가동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현재 정상적으로 약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공불제를 도입했을 때 이것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도입되어서 상용화되어 있는 시설로서 경남 양산시의 시설이 최초이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완공하게 되면 두 번째로 실용화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전지 분리수거함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시내에 몇 백 개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한 공동주택도 그랬는데 함은 없었지만 그냥 비닐통에 아파트입구에 폐건전지를 놓아둘 수 있도록 제공이 됐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일반 단독주택지에는 이게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동네가 시골지역인 경우에 넓기 때문에 일일이 수집해서, 지금 자료에 주신 바와 같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학교라든지 이런 곳까지 갖다 줄 수 있는 체제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대부분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용되어서 처리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전지류가 EPR 확대시행 품목 속에 포함되어서, EPR이라 함은 생산자 책임제의 활용 제도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된 게 불과 4~5년 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이 전지류도 금년도에 EPR 확대 시행 제도 품목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관심이 부분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290개의 수거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했고요, 금년도 11월 중에도 약 259개의 수거함이 설치되면 549개의 수거함이 설치되는데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약 9.1톤의 폐전지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거함을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약 20여 톤 이상이 분리해서 정확하게 수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는 이 폐전지도 무단으로 버릴 경우에는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독소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됐던 사실을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홍

김홍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면 건전지를 구입한 영업소에 폐건전지를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수집해서 회사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생산자 책임제 활용제도의 목적이 저희가 수거한 사항에서도 그러한 폐전지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자원을 통해서 일괄 수거를 했다가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안성에 있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의 보관 장소로 저희가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집된 건전지를 폐기하는 절차는 잘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 나오는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수거함을 배치해 줄 수 있는지, 자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율적인 수거 체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지를 판매하는 문방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집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음식물 폐기함이 각 골목마다 다 있잖아요. 그 음식물 폐기함은 주부들이 저녁에 한 번씩 갖다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지 수거함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 주면 한두 개씩이라도 수집되어서 그냥 버려지는 폐전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확대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수거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취약 지역에 대해 비치하는 방법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3일 시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인데, 일반 비도시지역에 재활용 내지 폐기물 처리장이 난립하고 있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지 가까이에 버젓이 재활용처리장이 있어서 밤낮으로 포크레인 소리에 시끄럽게 소음공해, 분진공해 등 이런 것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곳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새까맣게 된다고 호소하는 주부들도 있는데, 이 재활용폐기물 처리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현재 무허가인 처리업체가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시골지역에 농지를 전용해서 이런 폐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는 무허가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업종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물상으로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는데요, 현재 고양시에 약 13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업체가 지금까지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 했는데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해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에도 130여 개 무허가 고물상이 상존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유도해서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지 운영상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만약 농지인 경우에 사업자가 농지전용 신청을 해서 형질을 변경해서 신청하면 허가를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농지에 아마 그런 시설이 있다면 농지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린벨트 안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상위법에 그러한 시설이 존치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청소과하고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각 과별로 연합해서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덕동의 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그 구역에 환경시설로 무엇무엇을 설치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난지물재생센터 내에는 현재 허가시설로 하수처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소각물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시설로 쓰레기재활용선별장 및 적환장으로 마포구청에서 재활용직판장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도 현재 아마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이전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포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그것을 완전히 이전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마포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10월 28일자 연합뉴스에도 게재가 됐던 사항인데요, 쓰레기재활용선별장하고 적환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시설은 이전을 하고 있고요, 시한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마포구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일부 시설의 존치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계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마포구청으로 강하게 정상적인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마포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협약이 아니고,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 시민대책위하고 3자 체제로 해서 이런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을 이전하게끔 저희 고양시나 마포구나 시민 대책위 쪽에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마포구가 오랫동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조금 강한 제스쳐를 써서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은 현재 마포구에 촉구 공문 보내기를, 기한 내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나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마포구에 지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고발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준 자료인데, 악취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자료에는 청소과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정한 자료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나와 있고 2008년도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분석의뢰를 안 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난지소각장 배기가스에 대한 측정은 저희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고요,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에 보면 모든 혐오시설은 다 모여 있어요. 슬러지소각, 하수처리, 분뇨, 음식물 처리시설 등, 그런데 다른 환경 유해요인은 제쳐놓고 가장 심각한 게 악취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직접 가서 코로 냄새측정을 해 보는데, 1km까지 냄새가 날아올 때가 있어요. 가장 심한 분뇨냄새가 1km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음식물 건조시설은 보통 자연부락인 주택가까지 냄새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특히 날씨가 흐린 날과 스모그 현상이 짙은 날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언제 측정을 했는지, 깨끗하고 맑은 날 그리고 냄새가 날아가 버리는 한낮에 측정을 했는지, 전부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측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악취에 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경계선에서 대기 공기를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했었는데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저도 가끔 자유로를 달려서 서울에서 저희 고양시로 들어오거나 주변에 순찰을 나갔을 때 강한 냄새를 맡은 적도 있고 맡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방지법을 가지고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물재생센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용역을 발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시간대에 분뇨처리장은 서울시의 모든 분뇨가 거기에 다 집합합니다. 수 십대의 분뇨차량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하역을 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오죽하겠습니까? 자유로 옆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지나가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차의 창문을 닫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고양시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시설인데 너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서울한테 그렇게 많이 내줬는데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벽제화장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발전소가 우리 고양시에 옮겨온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그렇게 말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는 신문보도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느 토지를 이관해서 준다거나 하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발전소가 고양시에 오면 우리의 에너지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요. 전기를 다 서울시로 보내지 고양시는 안 주기 때문에, 우리 환경경제국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마포구에서는 주민이 당인리발전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시끄럽습니다. 언론까지 같이 동조를 해 주고 또 마포구의회에서는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우리 고양시로 올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또 산자부장관의 국회 답변을 들어보면 마포구에서 생각한 대로 당인리발전소는 현 위치에 지하화하지 않고, 당초 계획은 당연리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그 위에다가 공원 등 근린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옮겨간다. 그러나 옮겨갈 곳은 아직까지 거론하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쪽에서 액션을 취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 당연리발전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덕동의 난지물재생센터 쪽으로 온다면 우리 다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님, 나중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하실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양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녹지과, 행감 공통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사업에 국도비를 반납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저희가 산림 내에 지금 감벌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감벌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것하고도, 또 일부 감벌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은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산림조합이나 이런 기술이 있는 부서에 줘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자료에 보면 1,365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1,300여 만 원이 반납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네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감벌할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 사업을 다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8,700만 원 중에서 1,300여 만 원은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72㏊를 금년에 했는데 72㏊에 대해 입찰을 하고 산립조합에서 72㏊를 완료하고 난 후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잔액을 타 용도로 다시 설계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쓰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상 그게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못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11월이 육림의 달이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온이 영하로 안 떨어지면 육림도 가능할 텐데, 지금 식재도 가능하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벌하는 겁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잘라내고 나머지 것을 치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하튼 11월이 육림의 달인데, 감벌을 하든 식재를 하든 이 사업비를 제대로 다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행신 소공원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부지는 소유가 누구였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우리 고양시 소유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절약됐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는 도로부지였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도로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시켜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에너지에 대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석유파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시대를 막 지나고, 다행히 근래에 석유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녹색성장 구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화훼농가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지열 방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금년도에 정부에서 고유가시대에 추경을 마련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화훼농가 3농가가 신청을 했고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21억 8,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이겠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태양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태양열은 오래전에 단독주택지 지붕에 있었던 난방용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건 이미 효용가치가 없어서 폐기된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전문업체들을 제시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업체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아가면서, 또 입찰공고를 해서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입찰하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면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골고루 혜택이 잘 이루어져서 예산 대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48쪽 2005년, 2006년 용역발주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개년 다 사업시행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2005년도는 원당시장 현대화사업 3,267만 원, 2006년도에 원당시장 현대화사업 5,416만 원, 또 2,02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용역에 대한 입찰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하는 계약…… 위원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3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5,200만 원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은 아닌데요, 조달청에 견적의뢰를 해서 낙찰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어느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다 계약을 의뢰해서 견적입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는 잘못 사용됐네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 밑에 별도로 괄호 치고 견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번복해서 달리 설명하시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기업지원과가 받은 게 있는데, 공통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내용인즉 ‘공장불법 용도변경 단속 불철저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관리지역 내 농지에다가 무단건축물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 밑에 있는 녹지과도 마찬가지네요.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준공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이 허가를 받고 나서 복구설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를 해 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방치해 뒀느냐? 복구 준공을 해야지.’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허가를 진행해서 지금은 다 복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금년 내에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2007년 4월에 감사지적을 받았으니까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전인 2006년도에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골 지역에 농사용 창고를 건립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용 창고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사용 창고로 쓰기보다는 임대를 해서 가내공업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단속권은 지금 구청 관련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감사 중이지만, 농사용 창고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요즘 언론에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쌀직불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쌀직불금 수령자가 얼마나 되신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약 4,3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중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언제부터 조사를 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이번 달 초부터 시작해서 관외 경작자, 관외 경작자라고 하면 땅은 고양시에 있는데 사는 곳은 고양시 이외에 살고 있는 자를 관외 경작자라 합니다. 이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12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작자는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만약 부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직불금을 회수할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당연히 회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벌금도 병과해서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직불금 수령자 파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어떤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부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분들 명단도 공개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회에서 지금 공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말미를 봐서 공개할 수도 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

김홍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워낙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직불금을 많이 수령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신문을 보면 되겠군요. 다음은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2명을 지원하셨는데,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농업가정에서 주부가 임신했을 때 출산 전후로 60일을 정해서 일손을 도와주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2명만 지원을 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요즘 출산율 저하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2명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88만 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에는 화훼 판매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영업하는 분들이 많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아마 경기 북부지역에서 고양시가 제일 많지 않나, 자료에는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대개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구청의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30여 개의 화훼판매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원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법에 의하면 그런 비닐하우스 판매시설을 10평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재배를 하는 농민이 자기 하우스 일부를 간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출 수는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분들이 하우스 안에서 화초를 재배하게 하고, 판매장을 10평 정도 인정해 주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재배를 하면서 일부 판매한다는 것은 저희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구청의 단속부서에서는 상세하게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받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 행감자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지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요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2003년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2003년도 것은 도시공원법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녹지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녹지과 자료가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녹지기본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003년도 녹지기본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라고 제가 요구했잖아요. 없으면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기본계획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표년도가 2013년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 자료는 지금 못 쓰는 자료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를 보면 목표년도가 2013년으로 잡혀 있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 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이 생기기 전에, 도시공원법이 2006년도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녹지기본계획을 하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한 사항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녹지를 확보해 주지 않고 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녹지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시 분야에 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녹지기본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만들게끔.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다른 녹지기본계획서가 없다 이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왜 이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보호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보호수가 수령이 작게는 100년에서 많게는 650년 된 고목이 많은데, 관리주체가 고양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도시개발지역 안에 보호수들이 있지요? 만약에 도시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들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택지개발 사업 주체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한테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거의 다 대부분 보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 이전하지 않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나중에 지반이 조금 낮아질 경우에는 상식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대책도 강구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관리 차원에서 여쭙겠는데요, 만약에 꽤 오래된 보호수의 수명이라든가 관리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첫째 병충해방제부터 세균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뿌리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뿌리를 긁어준다거나, 또 동공이 생기면 그 동공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거기에 동공을 막는 작업을 하고 표피 보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매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나무에 영양제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뿌리 부분에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건 전문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의 보호수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시대적인 역사성과 세월의 때가 묻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6쪽,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2006~2008년 주유소허가 진행 중 계류된 사항에 ‘해당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2006~2008도에 허가가 계류된 것이 없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면 신청을 해 놓고 아직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계류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고하고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저희한테 등록신고를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계류되거나 지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류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배치계획 있지요? 고시공고 한 것, 모르세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주만

선주만위원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배치계획이라고 해서,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유로, 수색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건 정도 계류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2006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나 충전소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를 9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자의 판단인지 몰라도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때 당시 그린벨트가 해제된 구역에 사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반려하고 취소하니까 그동안에 그 실무자가 신청자한테 한 행위를 봐서는 ‘이것은 충분히 시에서 받아줘야 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거리제한을 둬서 거리제한을 2km마다 주유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2km가 안 되는데도 내줬다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 우리 지침상 한쪽 선에서만 2km를 계산했는데, 저희가 그 소송에서 진 사례는 뭐냐 하면 법원에서는 ‘그렇게 한쪽 선에서만 보지 않고 주유소를 쓰려면 저쪽에서 유턴해서도 이 주유소를 이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쪽에서의 거리가 2km가 안 되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진 사례도 있고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집행부인 고양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 사례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진 사례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두 건 졌습니다. 두 건을 졌지만 저희가 그런 소송에서 지더라도 항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검사한테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편도 2km라고 하지만 법원의 판사가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항소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지금 항소를 안 하고 패소했어도 그냥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0쪽에 우리가 가로수량이 57,906본인데, 이게 어떤 수치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고양시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수라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변 양쪽에 있는 나무를 다 가로수라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57,906본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가로수가 10년 정도 됐으면 중간에 성장이 안 되거나 성장이 더뎌서 다른 나무보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교체하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큰 가로수라도 생장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죽어나가는 나무에 대해 보식을 하는데, 거기를 파보면 토질이 안 좋거나 배수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전체에 대해 배수를 해서 토량개량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씩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로수 식재 구간에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수의 수령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된 것을 심어서 10년이 경과하면 20년 된 것이지요? 그러면 가치가 굉장히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자란 것이 아니라 한두 개가 쑥 들어가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나무는 일찍 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이 들었으면 왜 병이 들었고 교체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교체를 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심을 때 그것을 개선해서 심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놓고 왔는데, 횟집 앞의 가로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횟집의 바닷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오래 쓴 바닷물을 그냥 퍼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 앞에 보면 대부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일찍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무가 확실히 덜 자라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 지역의 토양을 조사해 보세요, 염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은 또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릴 때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염화칼슘 뿌릴 때 차로 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퍼지는 폭이 넓어서 가로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녹아서 염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선할 것은 정말로 이 나무는 바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 덜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가로수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관주사라도 꽂아놓고 거기에 써놓는 겁니다. ‘이 나무는 무슨 병이 들어서 치료 중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뭇가지도 치료를 하는구나.’ 그러면 가로수 하나에 얼마나 귀중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나 그냥 넘기시지 말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가로수들에 대해 염화칼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가 가면서 튀긴 물이 가로수에 직접 닿아서 뿌리가 썩어 죽는다든지 이런 피해가 많고 횟집 피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되는 대로 횟집에 별도로 공문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가로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01쪽에 보면 산지관리실태가 있거든요.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산지훼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산지가 훼손되면, 혹시 녹지총량제 개념은 없습니까? 훼손되는 만큼 어디에 또 녹지를 심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준 것이 허가를 하라는 권한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이것은 안 되겠다. 여기는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나열주의로 해 놨습니다. 허가를 해 줄 때는 주택, 창고 등등 이렇게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허가를 안 해 주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엊그제 2주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왜 허가를 안 해 줬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책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총량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우량한 산림이 훼손될 때는 사업주에게 나무를 심도록 권고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복구를 큰 나무 위주로, 건축을 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미비한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은 한두 해에 형성된 게 아니라 수십 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우리 고양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주치마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행주치마를 접속해 보면, 지금도 접속을 했는데, 다양하지가 않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온라인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쇼핑몰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52쪽을 보시면 농산물판매확대라고 해서 행주치마가 있는데, 행주치마의 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브랜드 홍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판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직거래장터가 있습니까?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서 팔고 사는 장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것을 직접 농민이 와서 팔지는 않고 일부 지역농협 관내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매주 금요장터나 목요장터라고 해서 일부 판매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양농산물을 위한 전용 직거래장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행사 때 같이 직거래로 판매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상시로 열리는 직거래장터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수입농산물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입농산물을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보증하는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고양시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한 것을 재래장터에 아침에 장이 서듯이 아침 10시나 11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나가서 팔고 주민들은 그 시간을 맞춰서 직접 농민들이 가져온 것을 거기에서 사고, 거기에서 물건이 남는 것은 그 장터 안에서 받아서 놔뒀다가 그 시간 이후에 혹시 사게 되면 팔아주는 그런 장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외국의 파머스마켓을 모델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마땅한 장소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실제 농민이 나와서 판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직접 나와서 파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십니다. 재배할 시간에 나와서 판다고 했을 때 그런 효과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거래장터도 좋지만 저희가 고양행주치마농산물에 대한 유통 부분을 확대하는데 보다 쉽게, 재배자는 재배에 전념하고 유통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유통의 이익이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가는, 중간에 한 번의 거래를 거쳐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 행주치마의 브랜드를 준다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품질관리를 거쳐서 브랜드를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열무를 재배했다면 그것도 행주치마 브랜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상표등록을 해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행주치마품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서, 저희는 친환경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하면 인증을 부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를 붙여서 어디에 가져다 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행주치마 브랜드를 부여하면 그 브랜드를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유통업체나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유통을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추가로 공급해서 유통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농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어서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나 고양시의 농민들이나 서로 좋아지는 WIN-WIN의 농업정책이 됐으면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화훼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11월 25일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부 내용 중에 “최근 전기난방까지 설치했다. 2,000만 원은 시보조를 받았지만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작년 말 시가 조성한 화훼단지로 옮기면서 투자한 5억 원도 큰 부담이다.” 이분은 지금 전기난방기를 설치하면서 5,000만 원을 썼고 화훼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5억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불황인 상황에서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분뿐 아니라 대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 맨 끝에 보면 “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7억 원의 추경예산을 세워 화훼 농가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15억 원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다.” 이 7억 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7억 2,0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신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에너지효율증가사업이라고 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분이 2,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 받았다는 게 이 7억 2,000만 원에서 받은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보고, 40%는 보조, 60%는 자부담,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어쨌든 꽃의 도시로 표방되어서 중앙지에 꽃을 대표해서 고양시가 나갔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진폭이 줄어들더라도 꽃이 팔리기만 하면 현금회전이 되는데 요즘은 아예 팔리지가 않아서 재고로 쌓아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꽃이 소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화훼는 필수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훼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해외 시장에 수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환율이 좋을 때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인데, 해외시장을 언제 개척합니까? 이분들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번 겨울을 나는 게 걱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 차원에서, 이분들은 원가만 건져도 한 해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고양시 내에서라도 꽃을 팔아줄 수 있겠는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젊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그것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21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문예회관 내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의제21 조직에 대한 목적을 제가 받았는데, 정관에 보니까 ‘협의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 정신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기업체, 단체 및 기관 그리고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아래 작성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계획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제의 정식명칭이 높푸른고양지속발전협의회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어떻게 상호 협조하고 계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고양시와 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제를 작성해 왔고요, 만들어진 이후에는 해당 과에서 각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정책발굴이나 아니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협의하면서 끌고 가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지원한다든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활동은 주로 의제를 이루고 있는 시민단체나 회원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래 대표가 고양시장이었는데 부시장으로 바뀌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을 받아서 했는데, 시장이 대표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제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든가 협의를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 내지는 관련 국장들이 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부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도 협의회에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거기에 보니까 부의장도 당연직 대표더라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시든 의회든 전혀 관심 밖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제의 목적을 보면서, 지금 UN에서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평화통일사업에는 평통이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환경에 관한한 그것처럼 지방의 시민단체와 다르게 상위의 개념이라고 봐요. 그리고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해내고 agenda를 만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 안에, 정말 이 말대로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숙제와 문제 등을 던져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또 같이 그것과 관계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왜냐 하면 시에서 주체가 돼서 거너번스를 형성하면 관 주도가 되겠지만 이런 단체가 할 경우에는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단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관변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작년 의제활동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의제에게 상당한 분량의 개선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더 깊이 있게 의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34쪽에 보면 2007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의제에서 일단 개개의 사업을 작성해서 저희 실무부서에 주면 저희도 검토해서 의제랑 얘기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깊은 내막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5쪽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금 한강하구 장항습지 내에다가 벼를 미수확 한 채 그냥 존치해놓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원래 취지는 벼를 수확하지 말고 그냥 논에다가 두라는 거였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그렇게 둘 경우에는 새들의 날개에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벼를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 후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류생태학자들 얘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학문을 전공하신 분들이 저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더 조사를 해 보시고요, (사진설명) 이게 순천만의 경관농업인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목적 하에 벼를 세워둡니다. 그런데 벼를 싹 베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해서 그 자체를 그냥 세워놓는 거지요. 이것은 ‘달을 무는 새’라는 미술작품으로 벼를 그렇게 남겨놓고 벤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 작품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신희곤 의원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에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순천시가 이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한강변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좀더 자료조사를 하시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6쪽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는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적하는 건데, 한 번도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지 못 했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할 때는 75㎍/㎥였는데 지금은 65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준치가 내려가니까 또 기준에 못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고양시가 황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균치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NO2나 미세먼지는 자동차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NO2를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준치를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청소과와 계속 협조를 해서 도로 살수차량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해서 CO2 저감대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계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건설교통국에 있는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과, 그리고 저희 과, 이렇게 관련된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서들이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탄소를 위한 T/F팀을 만들 예정인데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진작 이런 관련 부서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놓고, 한 가지 정책을 놓고 관련 부서들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혼자서 풀어갈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우리 고양시가 중앙차로제가 되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도 자료하고 2008년도 자료를 비교했는데 2008년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측정한 포인트가 중앙차로제로 되면서 도로중앙에서 측정을 했고 2006년도에는 도로변에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 대기를 마시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요. 예전에는 가로변이었지만 지금은 중앙차로제가 되면서 중앙차로에서 그 공기를 마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차로제의 문제가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한 번에 여러 대가 쭉 옵니다. 섰다가 출발을 하지요. 출발할 때 매연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 6대가 출발하면 계속 매연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매연이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연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숙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면 아마 중앙차로제에 가있지 않고 밖에 가로수가 있는 곳에 있다가 차가 오면 뛰어와서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관계부서하고 원탁회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고양시가 먼저 해결해 보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측정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행신동 민방위교육장 뒤에 있는 배수지 정상에 하나 있고요, 저동중학교옥상에 있고, KT빌딩 맞은편에 있는 공개공지 안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은 도로에 서서 걸어다니는데 측정하는 곳은 배수지 꼭대기, 학교 옥상 등인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행신동 배수지에 있는 것은 녹지 주변에 있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저동중학교는 주택가의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마두동에 있는 것은 가로변의 대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마시는 공기의 질은 거기에다 변수를 더해야 되겠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직접 주민이 마시는 공기는 장기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짜리 단기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1년 장기기준이 50㎍/㎥, 단기기준은 100㎍/㎥로 2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심할 때가 아니면 그 기준은 만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변 위치는 1.5m 정도로 측정점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서만 측정하는 거지요? 다른 곳은 없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더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우리 고양시 자체의 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황을 알아야,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만들지, 현황도 모르고 그냥 정부에서 설치해준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통보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릴 텐데요, 거기에는 측정점들을 향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도시,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늦었다, 왜냐 하면 “1993년 세계지자체환경협의회(ICLEA) 지도자들은 뉴욕 UN본부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 기후보호도시 운동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1993년이다,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15년 됐습니다. 이 세계지자체환경협의회에서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5단계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얘기만 들었고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단계가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한다. 2단계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한다. 3단계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4단계 계획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한다. 5단계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평가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65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보호도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정책목표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자랑하는 것이 ‘세계 역동하는 10대 도시’입니다. 이미 세계의 650개 도시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를 꿈꾸는 고양시가 아직 15년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도 문제고 아마 환경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많이 자성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앞으로라도 환경보호라든지 기후협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지루하실 시간도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안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의제21 공동대표를 몇 개월 했는데, 거기사무국장이 상근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한 번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 보고도 없더라고요. 의제21의 상근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담당과장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아까 지적도 했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잘못 됐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의제21 지난 해 사업 중에 청소년 의제 사업비로 해서 900만 원을 집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청소과 이종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백석동에 주민편익시설로 16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11월 준공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현재 38% 정도 공정율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연간 운영비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고요, 앞으로 접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연간 운영비도 얼마인지 미리 산출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선주만 위원님이나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백석동 소각장을 짓는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160억 원 들여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곳동에 있는 환경사업소는 시에서 돈천만 원 들여서 주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그 지역구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도비 반납까지 하면서 분뇨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철회했는데, 사실 축분이나 분뇨시설에 대한 부분은 원능처리시설에 다시 넣든지 해서 그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바람에 그쪽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거기를 지금 맑은물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운영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은 아웃소싱을 줬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도 부처간 협의를 해서 현장을 한 번 점검하셔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녹지과장님, 습지생태공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도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9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다른 과는 전부 물어볼 수가 없고,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을 신청하면서 요구예산 대비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그 사항을 목록별로 뽑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것만. 농업정책과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0억 조금 넘게 요구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얼마 배정받았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00억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요구예산을 다 받았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다 받지는 못 했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삭감된 사업이 몇 개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삭감된 부분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 전체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 요구예산의 몇 %나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이 없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 최종 확정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봉운

이봉운위원

몇 %나 반영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몇 %나 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약 43% 정도.

봉운

이봉운위원

요구예산의?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것만 요구예산 대비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핵심부서의 과장님들이신데, 요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공직 사회의 기본정신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환경경제국이 많은 발전을 강구해 나가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자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셔서 얘긴데, 음주운전 적발자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진급하는데도 상당히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경력을 보니까 화려해서, 앞으로 한강변에 철책선이 철거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많은 단체들의 민원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철책선 제거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계속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안보적인 측면과 환경보전적인 측면, 그리고 시민의 접근 편리성 등 복합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논리 때문에 정부 측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 대립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지난 번에 가봤는데 철조망이 이중인데 강 쪽 철조망은 남겨놓고 바깥 쪽만 철거하는 것으로 타협이 됐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보전되고 그린웨이인 자전거도로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우리 상임위원회이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들 중 악취제거라든지 시설물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용 실태가 많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소각장에서 일부 악취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고양시 청소과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세수 관계도 있으니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95쪽부터 124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9쪽, 행주치마장터 판매실적이 지금 2008년도에는 조회수가 17,667건, 판매실적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치마장터는 온라인상으로 직거래가 시작된 지 2006년도 9월에 개설이 돼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작년 10월 3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판매실적 4억 2,033만 6,000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보다 홍보를 확대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온라인상으로 주문이 되면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에 따른 포장재라든지 운송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온라인상의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회건수를 보니까 2008년도에 17,667건이고 2007년도에 1년 동안 14,979건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행주치마장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품이 많지 않고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쌀, 반찬, 장류 조금하고 과일하고, 여기에서 판매실적을 봐도 과일이 주류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부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장을 보기가, 별로 상품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콩나물도 없고 계란도 없고, 이게 이용이 되겠는가? 그래서 과일판매가 많은 것이 1년에 가을에 한두 번 사는 과일을 아마 여기에서 주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한 행주치마장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고양시 브랜드인 행주치마 브랜드를 중심으로 입점농가들을 권유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그러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행주치마 브랜드를 중심으로 입점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장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점농가의 품목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도록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섭외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행주치마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고양시 농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이 많이 입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센터 내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장소인데, 일반 농가에서는 사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카로 농장에서 찍게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사진 촬영을 해 주시는 분이, 사이버연구회 소속 회원 중에 사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매일은 못 하지만 어느 시기에 상품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입점을 늘리기 위한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배송비는 농민이 지불하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보면 ‘3,000원 이상일 경우에 배송비를 지불해 주고 3,000원 이하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비 3,000원을 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4,000원어치 샀다면 배송비는 농민이 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장주가 부담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4,000원씩 팔아서 배송비가 3,000원인데, 그러면 1,000원이 남는 거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소규모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면 포장단위가 박스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일은 한 번에 사면 몇 만 원어치 살 수도 있지만, 채소나 콩나물, 계란 등을 사는 것은 일주일 먹을 것을 산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채소를 한 번에 1만 원, 2만 원어치 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1만 원, 2만 원어치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콩나물이나 계란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생산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를 샀다면 그 배송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각 농장들이 다 해 줍니까? 계란은 계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은 통합으로 배송체계가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장에 주문이 들어오면 현재는 직접 농장에서 배송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행주치마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할 바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정착될 때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행주치마장터에 들어가서 무엇무엇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소비자가 ‘나는 이번에 계란 한 판하고 콩나물 100g, 버섯 얼마를 사겠다.’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행주치마장터에서 그것을 보고 각 농가에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센터에서 포장해서 한 번에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센터에서 대주고.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농가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집하장이라든지 포장을 해서 배송을 전담할 수 있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택배비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농가에는 가장 도움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예산이 안 될까 봐 미적대면 행주치마장터 자체를 없애버리지요. 1년에 15,000명 조회하고 판매실적, 특작 같은 것, 채소는 아예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정한 장터가 아니지요, 과일가게밖에 안 되지. 진정한 장터가 되려면 다양화되고 시장 가는 것과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명세서를 보내면 행주치마장터 센터에서 그 주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농민들도 자신 있게 입점해서 납품을 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한 번에 받으니까 클릭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대신 센터에서는 고양시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농산물로 제공해 주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 행주치마장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품이 다양하고 주문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번거로우면 누가 들어가서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한 번 보내만 주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포장해서 보내주고 배송비도 줘야 하고 이러면 생산자가 입점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행주치마장터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많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천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행주치마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한미FTA 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명분을 찾으세요. 그 명분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꼭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연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행주치마 브랜드를 갖고 전문가들과 지난달에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행주치마 브랜드는 이 좁은 고양시 지역에서만 아는 것이지 이 브랜드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국적인 브랜드화나 수도권 브랜드화를 시켜서 다수 인원을 상대를 해서 판매를 해야지 행주치마라는 것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고양시 사람들이나 행주산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행주치마가 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전문가와 교수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고양시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변형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농업정책이 고양시청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한 곳에 합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성을 고려해서 합칠 것은 합쳐서 가야지 이렇게 국 따로 밥 따로 가면 시너지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의견 청취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행주치마라는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는 고양시 브랜드가 행주치마이기 때문에 행주치마장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꼭 행주치마 브랜드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고양시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행주치마장터라는 것은 꼭 행주치마 브랜드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행주치마라는 브랜드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히트를 못 친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끝나셨어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김홍

김홍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자료 등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볼 때 기술진흥업무도 있지만 교육업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갖가지 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대략 어떤 교육인지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교육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체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연중 각 파트별로 교육한 것을 보면 약 1만 명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교육의 종류는 몇 개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4H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에서도 요리라든지 압화, 천연염색, 생활도자기, 벼농사 같은 경우 친환경, 축산 등 다양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가지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의 대상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고양시에 순수한 농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통계상으로는 농가가 약 5,600농가 정도 되고요, 농업인은 2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5,000 농가가 있고 농업인은 25,000명이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1,000명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각 교육과정마다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목이 중복돼서,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를 기르고 축산업까지 작목상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요리도 배우고 압화도 배우고, 이렇게 중복돼서 교육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연간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계획 인원도 있고, 물론 교육계획도 있겠지만 계획인원이 있고 시기가 있을 텐데, 이 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 대비 이분들의 평균 참석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시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교육계획은 실현가능한 정도의 인원으로 잡습니다. 교육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지 않고 보통 30~40명,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명 정도 교육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대상되는 분들한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품목에, 예를 들어서 낙농이라고 하면 낙우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을 수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계획한 인원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주실 때 각 교육 과정별 계획 대비 참석 인원, 이런 퍼센티지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행주치마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호수공원에 농수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호수공원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곤란하다. 왜냐 하면 호수공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시골장터처럼 상품을 너저분하게 쌓아서 주위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 아마 이런 의미로 거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호수공원의 부지가 넓으니까 여유 있는 공간에 깨끗한 판매시설을, 우리 고양시 생산 농산물만 판매하는 깨끗한 판매시설을 갖추어 놓고 전시해 놓으면 행주장터 실적보다도 본 위원은 이게 오히려 더 판매실적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경문화전시관을 비치해 놓고, 앞으로 이 전시관을 다시 별로도 잘 지어서 추진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사실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시관은 그냥 전시관일 뿐이지,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전시관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시관 겸 판매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주치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너무 극성스러워요.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도 너무 심하고, 또 우리 농산물의 특징은 음식물이고 가공품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음식물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굴비를 사왔더니 속이 썩었다든지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고양시 2007년도 자체감사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한 7~9개 정도 되는데,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가?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충분히 지적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조치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과 대수가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몇 농가에 얼마나 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 감사자료에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을 갖추라고 했는데, 현재 갖추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콤바인 같은 경우 7,900만 원에 사고도 열흘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는 상당히 잘 됐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로 빌려줄 수도 있고 단기로도 빌려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이후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도 기계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더, 현재 기계수는 작지만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나마,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대농기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지적 사항에 보니까 장기임대를 해 주셔서 특정인을 위한 임대사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효율성, 실효성 면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잔류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분석기가 있습니다. 농약의 성분을 측정해서 하는데 농약잔류검사는 많이 하지는 못하고 1년에 30여 농가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보다 조금 더 한다는 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0년 전부터 토양검증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양액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없이 하기 때문에 농약잔류 분석도 앞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분석기가 몇 가지 원소를 검사하는 기구예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작물마다 다른데 보통 5가지 내지 20가지 정도, NH부터 모든 물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소별로 몇 %가 함유되어 있다는 게 다 나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컴퓨터화 되어 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기계 한 대가 얼마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계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한 5~6년 전에 ICP라고 1억 5,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 ICP부터 토양분석기까지 하면 기계만 해도, 현재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한 5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기술센터에만 고정으로 배치해 놓고 필요한 농산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통보해 주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는 토양검증을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농약분석은 농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희망자만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희망자가 출하하기 전에 품질관리원에서도 하지만 그 시간 내에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출하 전에 ‘우리 농약 잔류검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토양검증을 1년에 1,500점 정도 하고 있는데, 요즘 멜라민에 대해서도 상당히 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약검사도 충분히 활성화해서 많은 농가에 홍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를 식물체에서 분석해서 출하 전에 알려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산물안전성검사 업무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희망하는 농가에만 해 줬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나 주고 구입한 이 기계를 1년에 30개만 했다는 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지금 ICP처럼 가격이 비싼 것은 한 5년 이상 됐는데, 그것은 토양의 전 요소를, 한 12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전 요소를 검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토양종합검사에 다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체를 분석해서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식품의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HPLC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새로 장비를 확보해서 전문으로 농산물안전성검사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5년이나 된 기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농산물을 왜 싫어하느냐 하면 바로 농약잔류거든요. 중국의 농산물이 안전하고 맛만 좋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농산물 사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약잔류검사시스템을 바꿔주셔야 되지요.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농가가 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가 찾아가면서 농약잔류검사를 해 줘야 돼요. 샘플을 수거해 와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그것을 행주치마장터에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 최고다. 농약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예에 불과한데, 화훼농가 중에 장미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생산력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비싼 연료비로 인해서 이농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올해는 우리 고양시가 화훼 특구로까지 지정돼서 화훼를 생산하고 대표적인 화훼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이농현상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난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농업인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출자액이 얼마지요? 기금잔액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42억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서,

이상운위원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42억 3,000만 원 정도.

이상운위원

2008년 지원액이 얼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8년 전체수입은 1억 7,700만 원 정도로 예상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조례를 보면 80% 범위에서 지출하고 20%는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62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행감자료 314페이지에 보시면 박석규님이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 전기온풍기 보급,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화훼농가들의 난방비가 경영비 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온풍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분으로 선정된 이유는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기금사업부 일반 예산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메뉴얼을 저희가 새영농설계교육 때 책자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맞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된 농가 중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합니다.

이상운위원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두 농가가 신청을 해서 두 농가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박석규 님하고 배도환 님, 다른 분은 없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신청을 그 두 분이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원당동 화훼농가단지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주교동 단지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분은 신청을 안 했을까요? 수의신청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신청 농가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좋은 조건인데? 행감자료 317쪽, 유전자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박석규 님은 선인장 육종연구회 401만 원, 이분은 보조로 또 받았어요. 특정인을 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특정인보다도, 화훼육종연구회가 3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상운위원

진광산 회장님은 전 의원이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화훼육종연구회가 있는 곳은 고양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를 육종하는 농가에 새로운 품종을 요구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고양시 화훼사업을 하는데,

이상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박석규라는 한 분이 육성기금으로 난방비 전기용품비도 보조를 받고 아울러 유전자원사업도 보조를 받았는데, 육종연구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12명입니다.

이상운위원

12명인데, 박석규 씨를 또 줍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공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공동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아예 육종연구회에 준 것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별로 나누어 줍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육성작목이 진광산 님은 나리이고 박석규 님은 선인장이고, 전부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농업인육성기금 전기온풍기를 보급할 때 공고 냈습니까? ‘육성기금을 이렇게 지원하니까 신청하라’ 이렇게 신청 공고를 내셨냐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영농교육 때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고 또 화훼라든지 시설농가 등 해당 농가들한테 교육을 할 때 자료도 배포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청하라고 구두로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구두로도 교육담당 계장님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해당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 난방용 전기온풍기가 필요한 농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글쎄요, 화훼에 대해 난방을 하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화훼농가를 고려하면 400~500 농가는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단 두 분만 신청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최고 한도액이 기금에서는 개인사업에 800만 원까지밖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400 농가나 되는 화훼농가가 있는데 유독 왜 두 분만 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사업비가 전체 1,400만 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조금 작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전기온풍기 보급에 대해서 자부담 정산서, 이것은 보조사업이니까 정산서를 받았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13쪽, 상담소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당지구에는 내방자가 1,100명이에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게 2008년도 1년 단위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내방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원당상담소는 저희 센터하고 같이 3층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원흥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상담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옛날에 저희가 각 읍면 단위로 지소가 있었는데, 시로 승격이 되면서 동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소가 철수되다 보니까 단독 건물로,

이상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1,100명씩 와서 뭘 물어보냐 이거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 가까이 원당지역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 상담소에,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강의가 끝나고 들른 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순수 상담소를 관리함으로써, 이 표를 보는 목적은 이 상담소가 과연 필요한가,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가? 폐쇄 내지는 그런 것을 여쭈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 자료는 허구지요.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별도로 들러서 물어보는 사람을 상담소 내방객으로 잡으면 모순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 상담소에 저희 직원이 상주 근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유독 원당 지구만 내방자가 1,000명, 전화상담 618명으로 많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 25명, 기능직 포함해서 총 31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37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의 소신을 묻겠는데요, 37억 원을 가지고 31명의 직원이 고생하셔서 고양시 농업정책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고양시 농업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또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고양시 농업이 가장 어렵고 농어민 수준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책을 수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37억 원 예산 집행액보다는 월등히 효율이 높다, 그 말씀이시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도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도비를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예산심의 때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부 어떤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의 의의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제가 2대 때 의원할 적에 직제가 5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고양시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즉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업무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많은 부분이 농업화에서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현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향후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고양시에서만큼은 농업기술센터가 꼭 존재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잔류농약 기기사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사업예산에 그 사업비가 다 반영이 돼서 고양시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주 고양시에 있는 마켓에서 채소라든지 농산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잔류농약검사를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서 해서 경기도로 보고하면 막바로 컴퓨터로 입력받아서 조금이라도 잔류농약 기준치가 오버되면 다 폐기처분하고,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서 파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별도로 그런 기계를 몇 억씩 주고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것은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각 품목별로 기준치가 있어서 그런 검사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환경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 2007년도 환경대학 운영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나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그랬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얼마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7년 자료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작년에는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106명이라서 5,600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은 배가 늘었는데 예산은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예산은 배가 더 늘은 거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딱 배로 늘었으면 3,000만 원이면 예산이 되는데, 그것도 국비 1,500만 원 받고 시비를 4,000만 원 이상 가져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5,500만 원을 편성해서 환경대학을 운영했는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대학 학생들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받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교육을 했는데,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식사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식사는 제공을 안 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게 됐던 것은 교육시설이 열악해서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교육기자재는 비품구입비로 따로 빠져야지 여기에 넣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환경농업대학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여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5,500만 원에 대한 집행 결과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도 것이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금년도 것. 작년에는 환경대학에 식사대접을 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식사대접은 안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주로 강사비하고 교재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강사는 매시간 다르겠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강사 섭외는 어디에서 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강사는 진흥청이나 각 도의 기술원에 농업 관련 강사풀제라고 해서 강사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인근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환경대학에서도 좋은 강사분을 추천받아서 강사로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학생들 출석률은 몇 %나 되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80% 정도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기초농업, 전문농업 등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석률이 80%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오늘도 제가 교육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연평균 80%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상당히 높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굉장히 열의들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수료식 때 한 번 가보니까 가운도 빌리고 팔각모도 쓰고 상장 케이스 등도 만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다 우리 센터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가운은 작년에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1기생들이 졸업하면서 옷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장에다가 가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농업기술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시의 예산을 들여서 가운까지 구입해서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은 괜한 허례허식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듯이 학위 수여하는 것 같아서, 물론 그분들 1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졸업할 때 농업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 계셨던 몇 분이 하시는 것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가운을 구입하고 옷장까지 다 기증을 했다니까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처음에 비용이 들었지만 잘 관리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아까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억씩 하는 트랙터나 이앙기 등을 사서 임대를 주는데, 사실 이게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수리비라든지 부속품비 등 기본적인 것은 맞춰가야 되는데 문제는 특정인이 임대를 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른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싼 가격에 임대를 해서 영업수익을 올린다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최근에도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못 빌려가신 분이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에서 지적받고 3일 이상은 안 빌려주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다고 또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훈련용 기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농기계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년에 두 번씩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에 대해, 어제도 어떤 지도자가 와서 농기계교육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교육장비는 계속해서 국비로 작년에도 3개 배정을 받았고 금년에도 하나 배정받고,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년에 1억 7,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43억 원에 대한 이자분, 거기에서 80%만 집행하고 20%는 재적립하고 있는데, 여기 지도사업비에 비중을 더 넣어주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작년에도 3,000만 원 이상 썼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도사업 쪽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할애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청 각 실국의 예산안을 쭉 보면 국도비 내시, 특히 사회복지예산 쪽으로 보면 국도비 예산의 시비 편성율은 50%를 넘는 게 없어요. 국비 100만 원 받으면 시비 100만 원이지, 국비 100만 원 받았는데 시비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250만 원, 500만 원 받아오고 시비는 4,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런 부분은, 물론 농업인들한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터무니없이 그렇게, 특히 행사성 예산에 약간의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많이 편성해서 행사성 예산으로 쓰는 부분은 많이 절제를 하고, 대신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 방향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지침의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상비를 금년보다 많이 줄이고 이자 발생이 금년보다 약 5,000~6,000만 원 늘려서 세외수입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지도사업비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농지감소, 또 고양시 농업이 자꾸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송포동, 송산동도 시가화예정지구로 잡혀서 앞으로 2년 안에 도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큰 농지가 도시화로 변해 갈 정부계획안이 있어서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모든 인허가 건축행위,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2년 안에 어떤 결론이 날 텐데, 그렇게 변했을 때 우리 고양시 농업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시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로드맵을 형성해서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서로 양 부처간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랬을 때 대체방법이 뭔가?’ 앞으로 한중 FTA가 형성되면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로 30분, 1시간 거리면 채소 등이 공수해서 막 날아올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기존의 농민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지만 땅이 넓고 임대료가 싼 중국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안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압화 예산이 2007년도에 8,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집행이 됐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3,000만 원은 본예산이고요,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확보했는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관계로,

봉운

이봉운위원

우즈베키스탄 전시회는 연기됐잖아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압화 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렸나요? 8,000만 원 올렸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을 깎았었는데 추경에 결국 또 확보를 하셨었군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전시목적으로 했는데 그 3,000만 원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3,0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연기 3,000만 원 집행 잔액을 여기에 넣어야 파악이 되지, 여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올해 기금으로 다녀온 농업인 해외연수 3,193만 2,000원 있지요? 화훼 분야 18명, 중국 곤명 3박 5일, 생활개선 21명, 대만 4박 5일, 이 두 개를 합쳐서 3,193만 2,000원을 집행하신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두 건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방문자 명단하고 예산집행 정산서를 행감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삼송 신도시가 되면서 현 위치에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이 됐고, 올해도 농업박물관과 관련해서 전시시설 추가 예산액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현 유증상 소장님이나 이강호 과장님, 윤재수 과장님께 얘기인데, 세 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센터에서 어떤 행사성 예산 확보에만 주력해서 진짜 알맹이가 없는 그런 행사성 예산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데 너무 집착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을 위한 지도사업 쪽에 계속 증액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각 단체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데, 특히 여러 가지 지원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증액을 해서 많이 해 주시고 쓸데없이 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시의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양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해야 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진짜 농민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