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회의 전체 보기 621턴

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며 심도 깊은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로 건설 및 하천확충과 정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모노레일 건설,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입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과장 한어수,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길

선재길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업무실적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로 조도개선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측면의 조도는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그늘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있는 주변은 조도가 차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로 보시면 조도 밝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 쪽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조도를 밝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나무그늘이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후진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조도 차이에 있어서 어떤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로상의 조도 높이는 3~4m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식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도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를 통해서 그러한 장애요인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어두운 데는 좀더 밝게, 기왕에 우리가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분으로 어두운 데는 좀더 밝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주차장 확보는 그 지역이 상가가 많거나 상업지역으로서 혼잡하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이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택가에 그렇게 주차장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계획도 향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지적합니다. 국장님, 알아 들으셨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재황위원

또 하나는 23쪽 사업용차량 운행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야간에도 밤샘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유독 고양시의 마두동, 그러니까 일산 장항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고양시의 대로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큰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시키기 위해서 거의 12시까지 밤샘주차로 도로를 꽉 막고 있습니다.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주차단속으로 몇 건이 나와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이……

이재황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 주시고…… 그 곳이 고양시의 대로 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누가 봐도 단속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 모든 시민의 관문이기 때문에 다 보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정말 많은 중앙분리대라든가 학교 안전휀스라든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분리대, 학교 안전휀스 이런 각종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A/S가 상당히 지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설치인 만큼 거기에 빨리 A/S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또 주변에서 신고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데 유럽이나 선진국, 동남아 가면 방지턱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방지턱이 있어야 차량이 저속으로 안전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차량 내에 제한 속도를 두어야지 무턱대고 방지턱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또 방지턱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야광 페인트로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대로 같은 곳은 되어 있는데 주택가 골목길은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멘트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바닥이 긁혀서 사고율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선진지를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 방지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정말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에서 CCTV 화면 자료가 흑백으로 프린트 되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CCTV라는 것은 안전을 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두운 자료를 내는 것보다는 컬러로 제공해 주셔야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컬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을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화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업체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까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충전소 업체로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현재 위치는 대화동 2328번지에 있고, 약 7천 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하나로마트 바로 뒤입니다. 개수로가 있는데 그 개수로 바로 뒤에 지금 완전히 설계가 끝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모르시는 사항만 담당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고양시에서 버스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의 추진과정이 당초에 백석동 지역에 백석동 지역주민들과 고양시의 핫뉴스인 상태에서 CNG충전소가 설치되어서 현재 대화동까지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는 많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있지만 환경오염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천연가스차량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어려운 난관을 뚫고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CNG충전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 추진하는 충전소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 및 고양시에 있는 많은 시영버스업체나 운수업체, 충전소업체 등 많은 지역 업체들이 서로 하려는 의지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서울도시가스하고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대강을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CNG충전소사업자 선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은 자격요건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대라는 개념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체와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확대·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인 CNG충전·공급은 서울도시가스가 하고 운영은 일반 개인주유소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할 경우에 이원적인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크다는, 저의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CNG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로 낙찰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도시가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는 고양시 관내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는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경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 같은 예를 보면, 2004년도에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도 2006년 3월에 CNG충전소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로 업체 간의 치열한 선점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세수라든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이윤적인 사항들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만 유독 그 많은 업체가 서로 하려고 경쟁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계약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계약을 하면서 압축기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압축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항이 전체 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25억 원이나 되는 압축기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계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캐노피라든가 충전소에 필요한 전체의 시설적인 부분들은 15년 뒤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공사비의 70%나 되는 가장 비싼 금액인 압축기 컴프레서를 공제하는 이런 사항으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25억 원이란 돈, 고양시의 세수가 낭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담당부서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항만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서울도시가스가 관내에서 수주한 업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업체가 수주됐을 경우에 공영주차장 충전소의 세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NG충전소, 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경제성도 우선해야 하지만 공공성도 우선을 두었고, 실무 검토과정에서 동 사업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직영을 하고자 처음 스크린을 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결과, 이 CNG충전소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검증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이고 어떤 특혜라든지 경영수지라든지 재무성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영이익 부분이라든지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은 좀더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답변을 하신 내용이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CNG충전소를 수주한 서울도시가스가 결국은 배관수수료 및 충전수수료, 대리점 마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그 서울도시가스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 모든 고양시 공영주차장에 있는 CNG충전소에 대한 세금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전체 마진의 배관수수료, 충전수수료, 대리점 마진만 해도 엄청난 이권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굳이 서울도시가스에 주었다는 자체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현재 고양시하고 도시가스가 계약을 한 상태인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 기능은 저희 관내 버스, 차량, 앞으로 마을버스까지 확대되겠습니다마는, 관내 차량에 대한 연료의 충전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그 임대는 유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서울도시가스가 선정됐을 때 민원으로 받았던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 관내업체를 좀 더 보듬지 못했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 추진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90% 이상의 준공 공정을 보여서 12월 10일이면 임시운행이 가능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 자료 보니까 현재 압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고,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자료 보니까 3대로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2대 설치되어 있고 1대가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울도시가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경기도 업체 및 고양시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와 재계약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절차적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흠집이 있다면 모를까 현재까지 선정에 있어서는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것은 문제가 적시되어서 소송과정이 진행됐을 때 그 결과에 따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지의 공개입찰을 성남이라든가 의정부가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투명하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압축기 관계도 의정부 같은 경우 입찰조건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가스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무상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는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서울도시가스하고 계약하면서 압축기를 완전 제외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BTO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용지를 유상대부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의정부나 고양시, 김포시가 아마 대비가 될 것이고, 누가 잘했는지는 아마 내년이면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BTO가 옳다, 토지 유상대부가 낫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시간을 지켜보시고, 또 저희가 자체평가를 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BTO방식이라든가 토지 유상대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상반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압축기가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정확히 모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부서에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약 15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25억 원으로 보겠습니다. 세 대면 75억 원입니다. 75억 원을 고양시에 15년 동안 서울도시가스가 운영권을 가지면서 압축기를 제외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기에 캐노피라든가 건물에 대한 사무실 이런 비용들은 전체의 20%밖에 안 되는 소수의 몇 억 원밖에 안 되는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15년 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돈입니다. 압축기만큼은 왜 75억 원이란 돈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도시가스에 특혜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냐’,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너무 개입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것, 두 번째는 ‘왜 시설가치가 나가는 압축기를 기부채납에서 뺐느냐’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이것을 입찰공고를 할 것인가 하고 맨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양시 전 지역에 서울도시가스의 가스공급관이나 각종 시설물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울도시가스의 순 재정투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발전이 있었다는 공로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도시가스 업체로서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타 업체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각종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몇 업자들이 와서 “이것 특혜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러한 기술적인 면, 재정적인 면, 관리 측면, 또 앞으로 사고발생 시의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회사의 재정 대차대조표나 자산실태라든가 기술면이라든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종 사고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점수로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유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도록 협약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 후자의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운영하면서 파악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혹이라든가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담당과장 최홍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것은 특혜의혹이라든가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 무효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취소하고 따로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과 민간 개인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 신뢰문제에 저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고양시장의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180쪽 보면 중반부에 ‘단지 버스운영체계의 이해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나 협약을 통하여 제재할 수 있음’ 그 부분하고, 맨 밑에 보면 ‘재무능력, 전문성, 위기대처능력, 신용성, 공정성, 경제적인 안정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의 다수 분야에서 (주)서울도시가스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 또 180쪽 앞부분 보면 ‘본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CNG충전소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서울도시가스를 사업자로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이렇게 아주 객관적 입장만 지금 표명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고양시의 CNG충전소가 얼마나 어렵게 설치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세수확보 측면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수주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와 고양시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수주해서 나름대로 고양시에 수익을 창출하면서 세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시가스하고 계약하면서, 다른 타 시·도는 이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은 저희 위원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정하지도 않고, 서로 간에 평행선의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5억이라는 압축기 콤프레서 같은 사항도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75억 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공무원생활 30년 하면서 일반사업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라는 것은 오늘 생전 처음 김영식 위원님한테 질책 받은 사안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참 송구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한 무슨 문제 발생 시 각종 형법이라든가 민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의적으로나 계획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묵인해 줬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고,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또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고, 김포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업자라든가 버스업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시일을 끌다가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아주 위압적인 모습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리 행정감사는 서로 간에 개선될 점이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질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은 풀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했는지, 단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절대로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제3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의 결백을 주장했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섭섭히 생각하셨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고양시의 CNG충전소에 대한 업체선정 결과에 따른 부당한 몇 가지 사유를 충분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저한테 와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왜 충전소의 압축기를 배제시켰는지, 이 부분.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많은 타 지자체가 공개입찰을 모두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유독 서울도시가스하고 계약을 맺었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수확보 측면에서 우리 고양시의 세금이 부족한데도 CNG충전소에서 나오는 세금을 왜 서울시와 나눠서 갖느냐, 결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담당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가 이 내용을 사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투명하게 해라, 이런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담당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했는지, 어떻게 보면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많은 기업체에서 고양시에 돈을 내놓고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양시의 돈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충분한 세수라든가, 예산 효과, 사업 효과, 주민들에 대한 합리성,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이런 일을 하셔야만 오해가 없고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절대로 있지 말아야 하겠고, 반드시 어떤 사업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진행된 기록과 서류를 갖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겠고요, 저희가 제일 심도 깊게 고민한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 기업이 적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CNG충전소를 하는 개인 충전소사업자들이 이 업무를 맡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그 다음에 운수업체, 버스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 업체가 적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은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CNG충전소도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개수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을 저희가 대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등등을 봤을 때 제일 바람직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세한 자료를 갖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는 끝난 다음에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의 행정을 하더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오가는 마음은 서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논쟁을 벌이는 장이 아니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리고 진행해 왔던 시책·정책을 우리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실·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오해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공직자로, 공인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보여 주고,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자리인데 ‘내가 시민한테 질타를 당한다’ 또는 어떤 자존심에 관한 지적을 당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는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런 점들을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간……

인호

이인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제기했는데 답변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선정하신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선정한 과정은 좋은데 선정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를 내서 설명해야 되는데,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압축기 같은 것을 의정부 같은 경우는 바로 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이상하고 엉뚱하게……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자꾸 가지고 가니까, 선정한 공무원들이 30년, 40년 명예를 걸고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귀속이 되고, 75억 원이 낭비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얼렁뚱땅하게 선정해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현재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할 때는 보통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액수를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범위 내, 지금 2,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영복

김영복위원

얼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체사업을 발주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0만 원 이상이에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상이라 해도 조달청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수의계약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야 될 그럴 내용들이 많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설령 좀 적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 효율 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구입을 했을 때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내규로 정해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조달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우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의 회의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배제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급을 안 하고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일산공동구 관련 지출비용에 대해서 현재 고양시가 한전, KT 등에 청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화가 좀 나신 모양인데 질의가 그렇더라도 충분히 자료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주무장관으로 진행해 오셨으니까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지금 안전생활실천연합회가 있거든요. 공통자료 430쪽 보면, 안전생활실천연합회 ‘07년 회원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3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300만 원 지급됐고, 300만 원 전부가 강사료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436만 1,000원인데, 이 안전생활실천연합회 300만 원 시보조금이 전부 강사료로 지급된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안전생활실천연합회가 어떤 일들을 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안전생활실천연합회라 하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돈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431쪽 보시면 중간쯤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양시지회가 또 있거든요. 여기는 회원이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 보조금이 2005년도 300, 2006년도 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양시지회하고 안전생활실천연합회는 어떻게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단체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뒷장 432페이지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양시지회, 여기는 또 회원이 6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같은 단체입니까?

예. 그 회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466쪽 보면 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고양시 안전실천시민연합회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같은 단체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단체입니다. 같은 단체인데 저희가 계속 보조금을 300만 원씩 주었던 사항인데 그 단체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타지 않고 안전실천 관련 단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단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 나와 있고, 시 보조금은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면,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이중적으로 다른 과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우리 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의 반복사항인데, 발주처나 과업지시서가 잘 되어 있다면 조달청 위탁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안전실천시민연합회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 공항철도 관련입니다. 이 공항철도는 실질적으로 공항철도 주식회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원래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하화 역사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2004년, 2007년 타당성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두 번이나 판정이 됐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무리한 요구만 하다가 사실은 노선변경 요구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수색에서 빠져서 마곡 지나기 전 우리 고양시 구간을 제2자유로 쪽으로 했다면 현재 현천동 가무내마을이 양분된 일 없이 공항철도를 연결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무리하게 지하화 내지는 역사 요구만 하다가 진정 우리가 요구해야 할 그런 내용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거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동 구간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었고, 소송, 법리해석까지 받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지나간 시간에 전임자나 선배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했던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서의 잘잘못은 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시간 속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나가봤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결정이 크나큰 오류가 있다 없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데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사실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타당성이 없는 역사 요구, 또 지하화만 주장하다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고양시에서는 얻어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역사기초부 비용만 부담한 꼴이 되어 버렸지 않느냐 생각해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 도로, 다양한 국책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저희가 어떤 국책사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비도시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항상 불이익을 받고 그 불이익을 또 투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온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을 잘했다 잘 못했다는 부분은 현행법 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그 문제는 제2자유로 문제 때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저는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아쉬움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 아쉬움이 많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주로 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기획이 되고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뒤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공항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고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제2자유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2자유로는 2004년 4월 2개 노선 자문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고양시는 시에서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시의 계획과 상반된 노선으로 주택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내부 보고문건입니다. 91쪽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91쪽에 고양시 설계자문회 종합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 둘째 줄에 ‘향후 도시계획에 엄청난 영향으로 파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선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공사의 도로 계획을 검토한바 우리 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과는 매우 상반된 노선이며 고양시민의 도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선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검토의견에도 쓰셨는데, 그 다음 2004년 12월 노선선정에 따른 계획보고서를 보면 ‘고양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정된 노선에 대하여 확정 추진한다’고 내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3쪽의 자료입니다. 83쪽 보시면 ‘지역별 이해관계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이므로 기 확정된 노선(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시에서 보고를 합니다. 시가 처음에는 ‘이 노선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기 확정된 노선(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이것은 대단히 상반된 의견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시 의결을 거쳐서 노선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국장님이 현지에서 동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현천동하고 가무내는 완전히 양분이 되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15m 높이로 방벽을 쌓아서 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생활권이 분리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기 확정된 노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 또 보고서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처음에 ‘노선이 부당하다’라고 했으면 주민들하고 정말로 같이, 저도 노선변경을 국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좀 할 수 있었으면 현재 동네가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노선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남는 노선확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고양시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지금 읽어드린 대로 기 확정된 노선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주공하고 타협을 할 때 주공이 돈은 대고 시행권만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시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노선이 결정될 때도 서울시는 노선을 접속을 시킬 때 ‘주무부서가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경기도하고 합의하시오’ 이렇게 미뤄버린다고요. 물론 행정구역상 경기도가 광역이고 우리는 지자체가 되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실정은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보다는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공사비는 주공에서 다 대고 시행권은 우리한테 달라”라고만주장하다가 사실은 노선변경도 잃어버렸고 주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829억 원이라고 하는 도로설치 분담금을 우리 스스로가 안게 됐지요. 그 내역을 보면 KINTEX 이용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비용분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기획의 잘못, 타협의 부재에서 이러한 비용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주공이 할 때 ‘주공 너희가 도로 내라, 그리고 협의는 우리한테 와라’ 하고 타협을 했다면 이 829억 원이라는 고양시의 부담을 안 져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제2자유로인데, 시행권 가져오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사실은 829억 원이라는, 노선도 우리 고양시와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지도 않게 되어 버리는 결과가 제2자유로의 결과였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노선부분에 있어서 도로인가권을 경기도지사가 갖게 된 과정은 위원님도 지나간 시간의 내용을 저하고 소통을 통해서 아셨지만 저희가 시민의 편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파주하고 저희하고 ‘고양시 때문에 제2자유로 건설이 답보상태다’라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운정지구가 제2자유로 200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1년 늦춰지겠지요.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로 하여금 저희 구간에 대한 파주와 고양시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입장에서 인가권을 경기도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또 경기도가 좀더 상급 자치단체로서 광역으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KINTEX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분은 광역교통개선 특별법의 범주에서 저희 당해부서에서 아마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마는 협상능력 범위에 대해서의 높고 낮음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2004년 12월에 보고서를 고양시에서 올릴 때 주민들께 협의할 뜻이 없음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중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시행권을 우리한테 달라, 시행권만 노리다가 비용분담만 829억 원을 짊어지는 꼴이 되어 버렸다, 주민과 고양시가 정말로 뜻을 같이 했다면 829억 원 우리 고양시가 안지 않고도 충분히 제2자유로 공사는 당연히 주공하고 파주하고 도하고 국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대단히 협상력의 부재해서 빚어진 결과다, 두 번째는 진짜 지역주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데서 얻어진 대단히 잘못된 결과다, 이미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이나 잘못은 다시는 우리 고양시가 범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어떤 행정이 됐든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는 기본자세가 절대 필요한 하나의 교훈적인 공사가 이번 제2자유로였다, 또 셋째는 이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정말로 협상력을 높이는 지혜, 지혜에 따른 준비가 대단히 필요한 가르침을 준 그런 공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주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는 연결도로를 “서울시와 상의해라”,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에 가서 협의해라”,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 하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로의 연결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었고, 우리 고양시는 하나도 의사가 반영된 것이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 꼴이 되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2자유로 우리 관내 노선에 대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제2자유로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범위, 지자체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저희 고양시가 지나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실은 집단민원이 생겼고, 2008년, 177쪽 봐 주십시오.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은 야기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양시의 대비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은 기 결정된 부분이었고, 다행스럽게 4공구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주민의 바람을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사법적인 부분, 변론이 한 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고, 단지 조심스러운 것은 여태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주문과 안타까움을 모른 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지혜를 담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망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는 하나 그것이 시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시가 너무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서류검토를 하다 보니까 2004년 12월 노선선정에 따른 계획보고에 따르면 고양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정된 노선에 대하여 확정 추진한다’고 내부보고를 했고, 이는 곧 주민들과 협의할 뜻이 없음을 확정한 것이라고 8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73쪽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고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보고에서는 ‘주민들이 합의도출이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추진해라’라고 해 놓고, 나중에 시행권을 주장할 때는 ‘집단민원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고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이 어떤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만 제2자유로는 대응한 결과다, 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진짜 표현 그대로 비애를 느끼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시행해라’ 그렇게 해 놓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시행권을 우리한테 주면 그 반발도 무마시키겠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텍스트 상에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담았습니다마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요 사업, 시민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감 없이 숨기지 않고 시민과 소통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안과 밖이 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더 재미있는 것은 동네가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양분이 되니까 시민들은 교량으로 요구를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성토를 해라, 이렇게 공무를 합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나중에 또 교량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담당 동장도 했었지만 그 현장을 이 업무를 보고 나갔을 때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교량으로 계속 저희가 주장을 했고, 전부는 반영이 안 됐고 부분적인 교량으로서 역사 기초부에 담겨지고, 또 제2자유로도 어쨌거나 그 노선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치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정하게 정말로 지역의 형편,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고양시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처음부터 교량문제도 어렵지 않게 가능했고, 또 노선변경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협의할 가치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시행해라” 해 놓고, 나중에 시행권만 요구할 때는 “주민 반발이 크니까 시행권만 우리 시한테 주십시오.”, 주공이 “공사비는 주공이 내고 시행만 고양시에서 하십시오”, 세상에 주공이 그렇게 결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교량문제도 그렇습니다. 교량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면 고양시가 그 의견을 받아서 양쪽에 15m 성벽으로 딱 막히는 것보다 교량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상식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시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성토로 해라”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나중에는 “교량으로 하자”, 이것은 대단히 앞뒤가 안 맞는 고양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성토하는 부분이 우리 문서상 그렇게 있는지, 그렇게 했는지······ 아마 제가 지나간 시간에 관련된 인천신공항철도 부분에 있어서의 성토하라는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이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식선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성토를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저도 지금 당혹스럽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실제로 국장님이 당혹스러울 때 주민의 입장이나 저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시가 이럴 수 있을까, 고양시의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인가, 협상력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나, 얼마든지 저 공사는 그렇게 안 가도 되겠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 공항철도 문제나 제2자유로 문제 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뵙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참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도로, 용두동에서 화정 거쳐서 신사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 약도 하나만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중식시간이 가까워져서 지금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제2자유로에 관해서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제2자유로에 BRT가 들어가잖아요? 전체 제2자유로 중에 고양시 구간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BRT건설 운영계획 관련 건설과의 입장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제2자유로 운영을 하지만 BRT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규영

박규영위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운영계획에 관해서요.

규영

박규영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그러시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2자유로 BRT 건설·운영 계획은 2006년도 7월 5일자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 포함된 사항입니다. 동 도로의 개설완료 시까지 BRT 구축 및 동 도로에 대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시행 계획으로 고양시에서는 실시설계 협의 시 교통행정과 10,799호(2007년 10월 1일자)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와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협의하여 반영하기 바람’이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본 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별도 지자체 관련부서, 교통행정과와 협의 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사항만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2자유로 중에서 고양시 구간만 연장이 얼마나 되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 구간의 자유로는 덕양구 관내를 통하는 것이 11㎞, 그리고 일산지역이 10.9㎞ 해서 21.9㎞가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1.9㎞ 구간에 BRT가 설치되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BRT를 요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그곳에 버스정차로는 몇 개소가 설치되나요? 계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정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제2자유로는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일단 주민이 살고 있는 일부 두 개 지점에 네 개의 정차대를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두 개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다 안 나오고, 자료도 빨리빨리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자료들을 전혀 안 가져오신다는 자체가 심히 너무 유감스럽고, 아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너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개략 위치는, 저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BRT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일산서구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장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아직 계획만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위치는 어딘지 추후 협의할 예정이고, 현재는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규영

박규영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면 어디까지 아시는지 정확하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두 개 지점에 네 개를 요청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장소는 저희 건설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BRT를 담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지금 두 개, 세 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그것이 마냥 끌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교통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선이 비도시지역 구간도 일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좀더 저희가 사전에 어디에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따져 물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가 개통이 언제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2009년 12월 예정하고 있었는데, 아마 1년 이상은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1년 이상 늦어진다, 일단 원래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면 BRT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남았으니까 BRT를 빨리 추진하실 것이면 몇 가지 검토를 앞으로 추가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21㎞ 구간에 버스정류소가 두 군데 들어서면 대화동에 하나 넣고 덕양구에 하나 넣고 이렇게 넣어서 고양시민들 이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도로 폭원에 있어서 BRT 승강쉘터나 이용이 가능한 도로시설 자체에 있어서의 가능한 지점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 관내가 팽창되어 가고 있고 그 연접지역이 개발되면 앞으로 계속 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한 지점이 몇 개소이고, 현재 우리가 준공 전까지 설치할 것이 몇 개인지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잠깐요. 지금 박규영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2자유로는 이미 확정되어서 다 나와 있어요. 설명회도 몇 번을 했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BRT 그 승강장을 말씀……

공열

나공열위원

BRT뿐만 아니라 그 노선계획도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정됐는데요,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공청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지금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2개소라는 것은 맞고, 실질적인 우리 구간 길이로 봤을 때 연접된 지역에 대한 추가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따져보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 구간에 2개소 들어가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주공에 제시한 것은 2개소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저희 제2자유로가 계속 문제됐던 것이 “우리는 땅만 내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서울로 나갈 때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버스정류소 두 개 가지고 어떻게 고양시민들이 그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결국 우리는 땅만 내준 것이고,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상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 연접지역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버스정류소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버스정류소가 생기면 거기까지 어떻게 접근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아직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운정 쪽에는 그것이 마련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을 봐서는, 파주시와 고양시를 같이 보면 파주도 협의를 하고 우리도 협의를 했을 텐데 파주는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BRT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도 이런 방안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파주시하고 저희하고 제2자유로 주변의 토지환경의 차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Junction이 6개 지점 정도 되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BRT에 쉘터를 놓게 된다면 추가적인 접근로가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했습니다마는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BRT 문제도 환승주차장 같은 준비 문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땅만 내줬다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소도로에도 연결해 주는,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운송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근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김영복 위원님이나 박규영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대덕동 구간, 공항철도 구간 말씀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 이외에도 도로라든가 철도 개설을 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민원사항과 보상문제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잃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피해 간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안 되느냐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위한, 정말로 최홍열 과장님께서 30년 동안 강직하게 공직생활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를 양심적으로 내가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그것만큼은 양심 바르게 남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렇게 했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늦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실적에서 충장로 지중화사업이 있었지요? 그 사건과는 거리가 있는데 같은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저희 지역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탄현1지구 단독택지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탄현1지구 단독주택 부분 지중화사업이 사실상 신도시 이후에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 본사에서 계획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의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사업장을 특별히 더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은 사업장 포함해서 137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일산신도시라든가 화정지구, 능곡지구 이런 대규모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전체가 택지개발할 당시에 지중화사업을 모두 완료했는데 과거에 고양시에서 사업한 지역,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 충장로 행신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탄현지구, 성사지구, 나머지 기존도시는 뉴타운사업 때 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행신, 2006년도에는 성사지구 진입도로를 했고, 금년도에 충장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고양대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5년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탄현지구가 맨 마지막연도로,

명조

최명조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명조

최명조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2012년도 정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제 질문이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 일산 공동구 보수에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산 공동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매년 사무실 운영비가 2억, 시설유지보수비가 5억 해서 약 7억 정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사가 부담해서요.

명조

최명조위원

2007년도에만 11억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별도로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3개사를 확인시켜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특별히 2007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평년에는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 균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수한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동구 시찰을 한번 했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시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깨끗하고 보수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루트로 공동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들어간 공동구와 일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녀온 공동구는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과 공동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공동구가 굉장히 형편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 것은 정말 좋은 것만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이렇게 깨끗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난 현장 확인에서 가 보신 대로 저희 내부는 동일합니다. 대신 크기가 현재 양쪽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선별로 작은 박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관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오히려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 곳은 거기 중심 쪽에서 봤지만 대화동 같은 지역의 공동구에 들어가 본 사람들의 얘기로는 무너져서 죽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시찰 때 전부 다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준 데는 굉장히 좋은 곳만 보여주어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대화동 같은 데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한 책자를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고양시 경전철이 지금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대강……

명조

최명조위원

현재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경전철이 2004년부터 시작했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2004년이요.

명조

최명조위원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액수는 정확히 알지 못 하고 각종 용역 발주한 도시철도기본용역이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전단 리플릿 제작한 것까지 해서 2억 2, 3천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 생각에는 그 배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한 숫자를……

명조

최명조위원

왜냐하면 경량전철운영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만 해도 거의 3억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용역비가 들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 전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래 일어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경전철을 못마땅해 하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찬반의견이 많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상태로 갔을 때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철도기본계획까지 해 오면서 반대논리를, 민주주의 사회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려는 집행부 측의 직원이기 때문에 반대 측의 논리를 잠깐 살펴본다면 시각적인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내부적으로는 아무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왜 굳이 외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집행부로서 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는 장래적이고 눈을 크게 뜨고 거시적으로 행정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만에 하나 경전철을 못 하게 됐을 때 그 책임소재를 과연 누가 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비용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노선 선정 기초조서에 대한 용역을 했고, 2006년에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량전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3억 세워 주셔서 한국교통연구원에 2억 9,400만 원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업이 수행되었고, 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에 의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의정부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 노선이 확정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난번 용인시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담당공무원들도 사업비 증액과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초기 단계에서 고양시민들의 관심과 지식, 저희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배운 점이 많아서, 또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중심지구로 신청도 했고, 장대지구 850만 평 안에 있지만 등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또 반대 측의 입장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로서 저희가 가슴에 담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단지, 책임부분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후 논하고 앞으로 진행을 지켜봐 주십사 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그때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너무 고마운 것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의 노선축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장래 저희가 간선도로망이 동서 축으로 있고 남북구간으로 간선과 지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축에 대한 연구검토결과는 아마 용역비 이상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9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실태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탄현공영주차장에서 3월과 4월에 다른 도표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월에는 1,442만 원, 2월에는 1,398만 7천 원, 3월에는 1,675만 8천 원, 그런데 4월에 가서 453만 5천 원으로 4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시설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할 때 당초에는 공영주차장 실태를 확실히 수요라든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이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전의 운영결과를 보고 다시 돈을 납부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직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조

최명조위원

이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 정책과 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의 수입 자료는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담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월별 차이라든가 2007, 2008년도 분기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그만큼 느슨해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교통행정과,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이것이 일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2006, 2007년 보면 거의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만 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이 186건이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하고 이런 상태인데 원상복구한 것만큼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된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결과가 없으면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결과를 다 챙겨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화동 차고지 내 충전소를 추진할 당시 사실 이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 건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동 2328번지로 가게 된 동기가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센터에서 화물부지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것이 맞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화물주차장 문제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화물주차장부지가 녹지로 갔고, 지금 그 2328번지가 대화동 버스차고지로 들어가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준 과정에서 좀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봤을 때는 대화동 농수산물센터 옆 화물부지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을, 지금 그 뒤의 충전소 2328번지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평수가 약 7천 평 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화물주차장은 몇 평 되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5천 평 정도……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500평이라고 해도 이 뒤에 있는 땅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장님 땅이고 과장님 땅이라면 이 뒤에 있는 5천 평하고 앞에 있는 500평과 바꾸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고양시에서 너무 좋은 우리 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과정 속에서 행정이 좀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고, 방금 지적해 주신 5천 평 부지는 유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나로클럽을 조성했을 때 그 부지를 하나로클럽에 대한 유통업무를 함께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일산신도시 도시 설계에 의해서 잘 갖춰진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 토지를 지금의 위치로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원으로서 볼 때는 10분의 1로 축소하면서도 그 땅을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5천 평 대 7천 평을 봤을 때는 아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할 때도 그 건너편 주거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 지역에 있다면 그 건너편 주택에서 주민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교통지도과장님과 국장님께, 업무추진실적에 있는 자동차차고지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밤샘주차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월 몇 회 합니까, 연 몇 회 합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가 대형차량의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은 현재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월 2회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단속인력이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4명 가지고 고양시 전역을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또 버스나 택시, 화물차량 불법단속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인력이 4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통 밤샘주차라고 하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야간에 밤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1시간 이상을 밤샘주차를 해야 불법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1시간을 밤샘주차를 해야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때 야간 12시부터 봐서 그 차가 계속해서 거기에 1시간을 주차하고 있으면 밤샘주차로 적발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밤샘주차하면 그 일지가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4명이서 한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지금 대화동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서구청 지으려는 위치에 주차장부지가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거기가 환승주차장도 있고 서구청 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밤샘주차단속을 어디를 하는지 몰라도 지금 그쪽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쪽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관리 말씀입니까?

명조

최명조위원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관리를……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관광버스, 화물차, 일반버스 등 해서 제가 밤에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땅은 시 땅이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과연 그 시 부지를 그렇게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인지, 또 주차장으로서 쓰는 것인지, 차량 기지로 쓰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교통지도과에서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고 현장도 나가봐서,

명조

최명조위원

먼저 현장을 나가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성운수인가 거기를 일부 차고지 형태로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좀더 잘 했어야 하는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과장이 얘기했듯이 관리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그 뒤 보면 주차장용지에 견인차 용도로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견인차가 적법하게 나간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견인보관소 부분이 일산동·서구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께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 용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구청장 직권으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요. 단지, 구청장의 어떤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면 시장이 집행부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을 해야 되겠고,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통 견인차량 운행하는 사람을 다 보셔서 과연 그 사람들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견인차 한두 대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특혜성의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품격도시추진팀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내용이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유인펌프장이 7개소 있고, 무인펌프장이 5개소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올해는 장마나 태풍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는 지금까지 1,114㎜ 정도 강우량이 내렸고 예년에 비해서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주택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가 153세대 있었고 그 외에는 큰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가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배수펌프장은 유인펌프장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펌프장에는 근무인원이 기능직이 16명, 청경이 9명 해서 25명이 근무하는데 한 개 펌프장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대책기간이라고 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상근무체계로 해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5월부터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이라 해서 24시간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들을 재해대책기간 이외에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딴 부서로 전출명령을 내서 다른 주정차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를 시키다가 또 재해대책근무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펌프장에 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펌프장 운영비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때 기간만 이렇게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난안전은 항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그것이 곧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배수펌프장 같은 부분만큼은 주야간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안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배수펌프장은 재해대책기간이라고 해서 주로 여름철에 전체 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오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기간 중에 저희가 그렇게 24시간 근무체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겨울철이라든지 재해대책기간이 끝난 1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사전대비체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펌프를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명하고 타 과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야간에도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전에 ’98년인가에도 펌프장 사고가 있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사고가 났을 적에 돈이 들어가는 금액과 미리 예방하면서 들어가는 돈의 차이는 이것이 더 적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안 쓰고 보지 않으면 망가지고, 또 필요할 때 쓰게 되면 고장 나고, 그러다 보면 고치고 잘못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수명도 짧아지고, 그래서 제가 단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별로 항시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하다 보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근무자들이 그런 사전대비체제로 해서 상시 펌프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동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가 비수기 때는 세콤으로 유지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자들이 전부 펌프장 근거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항시라도, 야간이라도 만약에 11월이라도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폭우가 쏟아질 때만 펌프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에 불만이 있거나 술 먹고 미친 사람이 와서 행패부릴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도 고맙습니다.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차원에서는 단 한 번의 재해로 그 소중함을 잃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얼마 투입 안 됐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투입예산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군다나 경전철사업은 지금 고양시 전체가 들썩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파악이 미진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환경성검토하고 재해영향검토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과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은 지금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노선이 결정이 안 되어서 전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노선결정 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선이 미치는 환경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주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많이 갈등요인들이 있는데, 노선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만약에 영향이 크다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만약 영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저감방안으로서 감소시킬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의 결과든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법적에서 정하는 사항은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만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경전철노선이 2020도시기본계획안에는 현재 논의되는 안과는 다른 안이 지금 실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고양시 내에서 국만 다른 데서 수립했는데 다른 노선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과업이 2006년도에 발주를 했는데요, 2020기본계획 수립은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과업 나온 내용을 2020에 담는 데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03년도 노선타당성기본조사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경량전철사업 관련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시기에 대한 것은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노선에 대한 반대 측 시민들의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할 것이고, 아직까지 어떤 용역이든 저희 집행부를 신뢰 못 하기 때문에 좀더 신뢰를 구한 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 측면에서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 간의 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의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게 갈등관리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건 그렇고, 다음은 택시브랜드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이 택시브랜드화사업 관련 질문이 있었고, 시장님 답변으로 제가 듣기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일산바로콜의 SK 매각을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통합콜을 하나 구축해서 통합하겠다는 두 가지 안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각을 불허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집행력이 있는 조항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법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자료를 좀 잘못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 콜 관련해서 행정은 뭘 했고, 개인택시조합원들은 뭘 했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제일 우선은 집행부가 뭘 했느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개인택시조합원들의 갈등이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행정이 좀더 거기에 뛰어들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은 미약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일산바로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굴지기업인 SK의 자회사인 나비콜과 계약까지 됐다는 것은 제가 면담을 통해서 들었고요, 일산바로콜 쪽에서는 SK나비콜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저는 만류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나비콜 본부장을 불러서 제가 우리 고양시의 실정과 앞으로 통합콜로 가고자 하는 방향 축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 나비콜 측에서는 12월 10일인가요, 단말기를 다 장착하려고 계획까지 수립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입장과 시의 방향을 얘기하니까 좀더 통합적으로 자기도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러한 갈등 속에 나비콜이 발을 담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까지 들은 사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와 계시지만 개인택시조합원이 1,800명입니다. 저는 그 분들의 자생조직력이 크고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연말부터 일산바로콜, 처음 시작도 개인택시조합원들로부터 생성된, 비록 지금은 주식회사로 명명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원을 대상으로 좀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통합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안과 관련해서 1차로, 지금 콜 중에서 3개 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내실 있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법인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개 개인택시 사장단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통합하는 데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법인 콜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앞당겼을 때 어떤 채권·채무나 경영 부분, 이러한 부분에 좀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 주셨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들이 콜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콜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새롭게 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것은 조금 아쉬운 것이 사업 추진 시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시행됐다는 것과 문제를 바로 인지했는데도 집행부가,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서 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아까 CNG사업과 다 맥이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여러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하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변명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 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단말기가 80만 원이었습니다. 12억 원 중에서 11억 원은 단말기(OBE)가 되겠고, 서버가 1억 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지금 SK나비콜이 생성됐고 서울시에 4개 콜이 있지만, 저희 고양시가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 이러한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 데에 상당히 기초를 했다는 점을 감히 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 박규영 위원님께서 ‘반면교사로 삼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꼭 그래야만 될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콜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사업이지만 어쨌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보면 한 140만 건의 콜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천 원씩 계산하면 14억 원이라는 산출적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든 그런 것으로 봐서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질적 수준이 높아졌고, 또 콜을 운영함에 있어서 택시 이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 볼 때 이용객들의 안전,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교부조건 제시할 때 인허가 문제에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이 업무는 선임자들이 다뤘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안 다른 업무 때문에 검토를 못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슈화로 불거지다 보니까 검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질문과 우리 박성복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들 인식하실 줄 아는데, 제가 질의·답변 식으로만 간략하게 여쭈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결하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택시브랜드 사업에 이제 콜비를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해 줄 상황은 못 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계속 우리 시의 보조금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현재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된 기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기계 한 대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개인택시사업자가 39만 원 본인부담으로 해서 단말기를 달았는데, 이제 그 기계가 재산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상태에서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그렇지요. 재산가치 없는 것을 회수해 봐야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계를 환수 못 하면 기계가 결국은 보조금 자체가 되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장

대물로 되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보조금 환수 반환은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그리고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무형자산이니 유형자산이니 따질 때 이 브랜드 자체가 무형자산이라고 봤을 때, 그럼 무형자산에 브랜드 자체가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흑자가 나고, 자본가치, 자산가치가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떤 브랜드에 무형자산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현재는 이 회사 운영 자체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운영인데 우리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흑자로 있을 때 무형의 자산가치가 형성됐다고 치지만 지금은 적자니까 자산가치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은 지금 새로운 업체가 생겨서 그쪽으로 일산바로콜의 기존회원들이 많이 이탈이 된 상태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보조사업으로 일산바로콜이 태동됐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 고양시의 3개 콜 회사가 어떻게든지 통합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Governance) 통치의 어떤 개념도 있으니까 집행부가 현재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현재로서 자산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경영상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업체가 법인 구성을 해서 회사설립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조합 형성을 해서, 또 법인 구성을 해서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막을 법적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의 보조사업으로 태동된 일산바로콜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이 일산바로콜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어서 지속적으로 전자에 미흡했던 부분을 거울삼아 이렇게 관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바로콜이 현재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길

선재길위원장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회계결산을 한번 봐서, 어쨌든 초창기 때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양분화가 되고 회원이 탈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경영이 되니까 이제 지금 2008년 현재 적자경영상의 회계로 봤을 때는 무형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보는데 무슨 자산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흑자일 때는 자산가치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영이 잘될 때와 안 될 때의 전체 회계결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장

관계부서에서 계장님이든 전체 회계결산을 봐서, 경영이라는 게 적자볼 때도 있고 흑자 볼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경영함에 있어서 흑자가 있다면 어쨌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자산가치를 적든 크든 간에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회계결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정산검사 보조결정이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예전에 받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그러면 그 정산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이 콜 사업 조례는 따로 없고 그냥 우리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를 했다면 그 정산을 종료로 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항에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를 거꾸로 말하면 정산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상의 유권해석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전자에 있었던 부분은 혈세가 됐든 낭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인정할 부분은 우리가 좋은 정책이었다, 그동안 140만 건을 천 원씩 따지면 14억 원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다, 편의제공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흡했던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조례에 정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산으로 치고 종료로 봐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종료가 된 거예요. 그 후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통합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쉽게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3개 회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업성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통합하려면 또 우리로서는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금이 보조가 필요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결국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다른 타 업체들, 그건 개인 법인체입니다. 우리가 그 법인체를 설립해라 마라 할 법적근거도 없다고 아까 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이것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몇 년씩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간에 어떤 조합에서 서로 양분화가 되어서 1,000여 명이 대중교통 운영하면서 이쪽 조합 측에 불만이 있어서 “공무원 놈들, 의원님들 혈세 낭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만히 계신 분들은 이쪽 편에서 “아니다, 그 사업 참 괜찮았다, 충분히 그런 효과 거두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정책사업을 펴면서도 혈세 낭비했다는 악성루머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정산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정산으로 끝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12억 원에 대한 것은 이미 가치가 없는 기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그 기계 80만 원 보조금하고 본인부담 39만 원이니까 3분의 1로 기계를 잘라 올 것입니까? 안 되지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끝을 내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어떡합니까? 이제는 치유하는 행정을 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통합방법을, 지금 당장 통합 안 해도 시민들이 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부터 정산하고, 앞으로 통합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위원장님의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아무튼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잠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일산바로콜이 와 있기 때문에 문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산말씀을 주셨는데요, 현금흐름에 대한 정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현금 출자한 것이 아니고 자본에 대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자본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단말기들은 거의 진화를 통해서 교체가 거의 됐고요, 서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수명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아까 무형의 자산 얘기했던 부분은 콜 번호와 고객관리명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산바로콜은 조합으로부터 태동된 주식회사지만 저희 행정이 주식회사에 보조금에 대한 역량을 직접 지도할 수 없다, 투입할 수 없다 해도 개인택시조합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콜이 멈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 당초 목적이 중지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조합과 주식회사의 관계, 이것이 다시 한 번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소송 부분은 김종만 조합장과 이규종 사장과의 소송 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고양시는 왜 뒤늦게 통합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 현재 콜은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는 운전자가 콜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콜을 선택하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차가 안 왔을 때는 패널티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통합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통합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지 일산바로콜이 개인택시조합원들로부터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택시조합원과 우리 일산바로콜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경영적자를 좀더 흑자로 내지는 정상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기 계시지만 그 문제는 조합원들과 일산바로콜, 시가 이 적자부분을, 그렇다고 통합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산바로콜이 일산나비콜로 넘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요,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아무튼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추후 우리가 이런 모든 전자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서 심도 있게 안을 마련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행조건이 전자에 우리가 브랜드를 줬을 때 조합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고 개인경영체제로 이원화 체제로 갔을 때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점이 ‘보증보험을 들어 와라’, 그러면 조합장하면서 봉사하는 이사님들이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보증보험 들겠습니까? 그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재산을 압류해서 보증보험에 들었던 분들이 권한을 갖게 된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고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6～7천만 원, 그 상당도 본인이 부담, 또 추후에 뭐 5천만 원…… 이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경영권한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또 그런 경영상태를 우리가 다시 되돌린다, 원래의 우리 고양시 브랜드로 되돌린다고 했을 때에 그런 기 지급했던 돈을 우리가 또 어떤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 이래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행정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또 뭔가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10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10분이요? 잠깐 정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인호

이인호위원

바로 연관된 문제라서요.

재길

선재길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바로콜 운영사항이나 실정보고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바로콜 재무제표거든요, 손익계산서. 예수금이 16억 4,800만 원인데 이것이 3개년도가 같아요. 이것을 봤을 때 압축기장한 인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 급여인상이 2005년, 2006년, 2007년 갈수록 급여인상이 커요. 아까 위원장님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보게 되면, 2007년에 5,755만 7,202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 손익계산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손이 더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회계를 보면 정률법에 의해서 5년에 상각을 했는데 초기에 정률법으로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커야 하는데 이것이 같아요. 국장님, 그런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받지 못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 안 보셨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상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오늘 제출한 이 회계자료가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올 텐데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누전방지공사가 있는데 누전으로 돼서 전기료가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신호기 누전방지공사를 저희가 했는데 누전방지공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전기료 절감 말씀이십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누전이 되기 때문에 방지공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누전된 곳이 보통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집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누전된 전기료 집행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예산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다음에 심의하겠지만 예산을 보면 중앙로나 버스정류소에 전기료 나가는 게 1년에 몇 억씩 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바이크사업할 때 시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기료도 앞으로 문제지만 지금은 태양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CO2 절감, 우리 고양시가 인천보다 CO2 발생량이 높습니다. 그 주원인은 차량이라고 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차량이 거의 다 이것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시설물을 정비 확충할 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전기료가 안 나가게끔,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정발산공원에 있는 것은 태양열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비가 하루만 오면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일본이나 광주 과기대 보면 최첨단으로 해서 약 4~5일 정도 에너지 절약을 해서 비가 3~4일 와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정비를 해서 고양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물었는데 누전으로 나가는 금액을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경의선 일산역 조감도 주변 배치도를 요청했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림 한 장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기차를 탄현역에서 타고 파주까지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철도청 담당자한에 말씀드렸더니 공원 조성 전까지는 육교를 일산3동쪽에서 하는 것만큼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서 협상을 할 때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산역광장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 측과 본일산 측의 녹도 관계인데 그 교량 접합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봉산 쪽으로까지 연계되는 도로를 구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뉴타운사업과와 연계돼서 그것이 실제로 어디로 접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그 육교에서 내려오는 브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나가는데 실제로 뉴타운사업이 되게 되면 그 뉴타운사업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아파트 앞에다가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뉴타운사업과와 계속 더,

인호

이인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것은 인정을 못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요청했던 부분은 공원이 되는 데까지, 뉴타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가 본일산 쪽은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이쪽 대로변으로 하다 보니까 많아서 좀 불합리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양쪽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공원 되는 부분까지는 해 주마” 하고 기차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것만큼이라도 반드시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전체까지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쪽이 입구로 내더라도 아마 계단까지 해 주는 것은 아파트공원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자금 때문에 항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입장에서 거의 앞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고쳐진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하실 때 운정역사를 한 번 보셨으면 하는 안 타까운 심정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 해서 대부분 정면이 이쪽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흐름이 왔지만 이쪽에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드시 해 주시고,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현재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주변이 사실 공원화되는 것은 뉴타운사업하고는 별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종합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하고 이쪽과 같이 협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로 추후에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 측은 경의로가 있기 때문에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천상 지하도 아니면 육교이기 때문에 경의로 쪽으로 타고 넘어가야 되는 동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가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 본일산 쪽은 그런 큰 대로가 좁다든가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불거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이 뉴타운사업하고 같이 나가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입구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저도 이분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먼저 같은 경우 그 옆에 보면 동골 지하차도 있었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기형적으로 S자 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시에서 이외에는 방안이 없다”고 해서 약 8개월을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 입장을 사실은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강현석 고양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S자로 하지 않고 해 주겠다고 공약사항까지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길에 나와서 데모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두 개 다 놓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라도 얻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위안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에 철도청 담당자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공원 되는 데까지는 뉴타운사업과 관계가 없으니까 공원 되는 데까지는 책임지고 철도청하고 최홍열 과장님께서 이것을 맡으셔서 최소한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저희도 안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주변을 하실 때 꼭 뉴타운사업과 개발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주변의 아웃라인과 그 외 지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2-206쪽 사이인데 인천공항철도 주변현황 보면 고양시가 역사기초부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31억을 부담해야 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올해 10월에 설계완료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완료됐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도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70m 구간 역사기초부 사항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단위가 천원이지요? 내년에 고양시에서 31억 세우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31억입니까, 310만 원입니까? 한 번 보세요. 단위가 천 원인데…… 206쪽 2009년도 소요액이라고 해 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310만 원인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던 것인데 265쪽 마을버스에 대해서, 안 보셔도 저랑 몇 번 이야기를 나눠서 아실 겁니다. 삼송역에서 영도사거리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삼송동에서 창릉동주민센터로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용두동 주민 몇 분들이 얘기해서 지금은 사단 앞으로만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사단 앞이 용두4통인데 그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창릉동이라고 하면 용두 5통, 6통, 7통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운데 길로 해서 학교 윗길로 해서 서오릉으로서 넘어가게끔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유류 지원 같은 것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이렇게 해 주면서 노선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있고, 담당 실무 쪽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연장한 곳은 유동인구들만 있고 서오릉의 주민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연결을 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2, 3천 명 사는 그 위아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연장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직접 현장 나가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실무 쪽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11월 24일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께 했는데, 다른 분은 그날 시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서면으로 한 시정질문은 답변을 왜 늦게 하는 것입니까, 안 오는 것입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서면질문한 것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아까 확인을 했는데 만들어졌는데 아직 제출 못 한 것 죄송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겉표지만 봤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에서 시정질문 형식으로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보셨으면 제가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용서해 주시고 요점만 해 주시지요.

공열

나공열위원

그렇게 할까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럼 그러지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올 1월 28일인가에 개통이 되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에 단절된 도로가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이 예산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외곽도로 건설한 측에서 당연히 그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어제 도면을 통해서 현장을 살폈고, 당초 외곽순환도로 설계 단계에서 그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통로박스 구간과 이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리 측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좀더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일단은 어제 갔다 오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2006년도에 덕양구청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다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구간 개통과 함께 양분된 오금동 마을이 샛골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의 미연결에 따른 사항입니다. 먼저 외관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폐쇄된 도로에 대한 사업주체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신도동 오금3통 샛골마을에 3가구가 거주하는 비포장 마을진입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 시에 폐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와 같이 도로구역이 통행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전협의 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기존마을 진입로 폐쇄 없이 연결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당연하나 협의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를 무시한 채 우회도로를 개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 협의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존 마을진입로로 통행하는 방법보다는 앞으로 인근 주민의 통행여건 개선에 따른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현재 위치에다 큰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지자체에서 마을진입로를 연결해서 인근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사완료 후인 2007년도 하반기에 본 민원이 덕양구청으로 제기돼서 시청 건설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연결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당시에 오금3통장 강윤희 통장이 있었습니다. 오금동 지역에 우선사업순위에 따라서 집단취락지구 내 하수도가 막혀 있는 도로에 하수도를 먼저 매설해 주고 도로 포장하라는 민원과 배수로 정비사업 현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샛골마을 진입로 공사를 유보하게 되었고, 나공열 위원님도 노력해 주셔서 2009년도에 개설하는 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공열 위원님께서 이 마을길 연결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을 원인자가 아닌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과 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너무 태만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폐쇄와 관련해서 최초민원이 2007년도 하반기에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해 달라는 사항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자 측에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은 사실은 금년 초부터 개통했지만 사패산까지 완전개통은 지난 6월 30일자로 우선적으로 임시개통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마을진입로 연결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 설치된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별도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불편민원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한 타기관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비로 설계비 1천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 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집행부 실무심의를 거쳐서 예산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덕양구를 통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서 주민불편민원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까지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약 3가구 산다고 하셨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거기 농토가 전답이 10만 평이 넘습니다. 거기가 다 화훼단지, 비닐하우스단지입니다. 세 사람만 사는 곳에 도로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집만 살면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것도 하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 뒤인데 수십만 평 됩니다. 전부 화훼단지하고 비닐하우스 단지예요. 오금동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다니려면 이쪽 창릉천까지 나와서 돌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뚫으면서 당연히 그 도로 개설해 주어야 맞지요. 설명회할 때라든가 언제든 해 주어야만 됩니다. 올해 예산이 4억 1,600만 원인가 반영됐는데 제가 그 예산 거기에 안 썼습니다. 덕양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더 급한 일들이 많아서 우수관 설치, 도로포장하는 데 그 돈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측에서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고양시 예산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서너 명 사는 게 아니라 수십만 평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했으면 당연히 그 도로는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2자유로 보세요. 전부 농로도 박스 쳐 준다고 설명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뭐 했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그 끊긴 도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차가 왕래하는 도로예요. 지금은 끊겨 있어서 풀도 안 나고 있어요. 지금은 1～2㎞를 돌아서 다니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외곽도로 개설할 때 설명회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참작해서 넣었어야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 세워서 거기에 쓰자고요? 제가 그것 못 쓰게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 그 문제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몇 분하고 얘기했는데 10월까지 외곽순환도로 측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10월 말쯤 오니까 그 쪽에서 못한다고 통보가 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만 잘 했어도 고양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 세워서 올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6천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2억 6천만 원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그 돈 안 들어가도 그쪽에서 다 해야 할 예산을, 그 도로 개설하는 데 백만 원,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돈을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덜 두셔서 시민이나 우리 고양시가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느 공무원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택지지구로 지정했어도 급히 우수관을 설치해 주고 보안등을 달아주고 한 것이 있어요. 그 보안등 하나가 얼마냐 하면 1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 말고요. 그런데 우리 창릉동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을 떼어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장회의 때 ‘우범지역이나 동네 있으면 이것 갖다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비록 조그만 것이지요. 그렇지만 110만 원씩 8개면 벌써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태만하게 해서 고양시 예산으로 일체를 해야 할 이런 단계에도 와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잘 하는 것입니까? 나는 솔직히 그 당시 어느 파트에서 그 설명회도 하고 집행을 했는지 몰라도 담당공무원 찾아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것은 직원이 못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세심하게, 이것은 당연히 내줘야 할 도로예요, 우리 돈 안 들이고. 맞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렇게 되는 것을 담당공무원도 그때 당시는 잠깐 생각을 못 했겠지요.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과연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내년에 투자해서 그 도로 개설해 줘야지요. 수십 만 평 농사짓는데 돌아서 다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끼굴이라고 하나요, 박스 쳐서 그것은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연결을 안 했어요. 연결을 해 줬으면 괜찮은 것인데 연결을 안 해 주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측이나 토공에, 그 바로 밑이 삼송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그 예산으로 그곳을 해 달라고 한번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이 개인소유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많은 세월 이용해 왔던 부분이었고, 그나마 장래를 생각해서 통로박스, 아까 토끼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실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지나간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외곽고속도로주식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더 진솔하게 정리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낫네요. 사실 본회의장에 가서 시정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행감 때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셔서 최대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두 평도 아니고 수십 만 평 되는 곳이니까 우리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일단은 해 주셔야지요.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공무원한테 부탁드리면서 내년 2009년에는 어떻게든지 개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행자가 지금 공사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러니까 국도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끊어버린 사태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외곽도로 시행자한테 요구해서 더 좋게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할 부분인데, 끊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참 답답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이라도 한번 해 봐야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60쪽에 3300번 버스 노선이 분할된 내용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3300번 대화동-인천공항이요?

규영

박규영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대화동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3300번 버스인데, 덕양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분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양에서 출발하고……

규영

박규영위원

저는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답변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겁이 나네요.

규영

박규영위원

지적은 아니고요, 보통 고양시민들이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지에 들어오는 노선이 없어서 불만이고, 또 하나는 굴곡노선 측면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일산지역 분들은 왜 덕양을 다 거쳐서 가냐, 화정을 다 돌아서 간다고 불만이고, 덕양 분들은 일산에서 다 태우니까 우리는 앉아서 가지도 못 하고 버스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불만이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아울러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고, 이쪽 덕양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불편을 더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덕양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아울러서 동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의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역과 광화문 방면 20여 대하고 강남 방면에 8대 정도를 증차해서 총 30대를 증차했습니다. 이 증차된 부분은 연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차부분에 대해서 덕양지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1000번인가 1200번 직행좌석버스가 일산 대화 쪽에서 서울역까지 운행을 했었는데 덕양구 행신, 화정 쪽에서 꽉 막혀서 가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총 5대를 고양경찰서 부근에서 빈차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덕양 화정·행신지구 주민의 교통편의가 많이 향상됐고, 증차된 부분도 다만 한두 대라도 더 그렇게 이용할 생각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서울시와 협의해서 버스노선 넣는 것이 도로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그것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신 것 같고, 다음은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마을버스노선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 19개 업체에 6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노선 변경된 것이 총 34개입니다. 거의 한 50% 정도가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봐도 뭔가 노선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인 변경 요청이 있고, 그래서 노선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이 마을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을버스를 가끔 이용하는데 어느 특정노선의 경우 대화역부터 백석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노선이 BRT구간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노선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 해 왔으니까 그것을 못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쯤에는 마을버스노선 변경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보조도 해마다 이십 몇 억 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 80%까지는 거의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노선을 최적화하면 그 보조금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마을버스업체가 사실 고양시 경우에는 일부 흑자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적자업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노선조정 결과에 따라서 더 큰 적자업체로 전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이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쉽지 않을 것이고 어려우실 것이라는 점을 너무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한번 작업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Eco-Bike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Eco-Bike의 의미가 조금 확장된 것 같아요. 기존에 Eco-Bike라고 하면 그냥 Public Bike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정연설 들어보니까 그냥 자전거활성화사업 전체가 다 Eco-Bike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Eco-Bike 용어가 참 좋은 용어인데 Public Bike에 국한하지 않고 자전거활성화사업 하는 것은 다 Eco-Bike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럼 지금은 Public Bike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저희가 Public Bike 사업추진설명회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 협상이 중지 중이라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재정투·융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서 중지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단 지금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자치부 시절에 Public Bike를 고양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4개에,

규영

박규영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저 말고도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당초 지침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다보면 내년에도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당사자가 일단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검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는 방향, 아니면 경남 창원시처럼 해당 시에서 100%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방향, 이 방향이 먼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것 먼저 해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사실 여지껏 하셨어야 할 일들을 이제 다시 해법을 찾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민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준용해서 하라고 해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와서는 서면으로만 했던 것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이것은 잘못된 지시가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해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가 광고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예를 들자면 Bike Shop에서 일부 판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정확한 사업성을 따지고 감정서를 붙여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이 정해진 것입니까?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발족해서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2012년까지의 계획을 내놓았고, 제도 개선, 또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부분, 각 파트별로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할 것이고,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PBS사업에 대한 명칭을 Eco-Bike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사업내용을 보셨지만 너무 formal하게 대상지역을 고양시 전역으로 했고, 400억 원이다, 3,000대다, 이렇게 formal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역도 구체화하고 실제 대수라든지 일단은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플랜을 통해서 그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것이 효과를 본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신 것은 가슴에 담고 있고요, 이것이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 실행플랜을 통한 그러한 컨셉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좀더 구체화된 내용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협약체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렇다면 그 컨셉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만들어 올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 그 안을 가지고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여태까지 문제 제기됐던 것을 그쪽에 전했고, 너무나 formal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상호협력해서,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실행계획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더 듣고 보정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아까 CNG사업도 그렇고 택시브랜드화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것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처를 못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Public Bike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400몇 십억 원이나 되는 훨씬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제안서 내용들을 보면, 이 제안서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평가한 것이 있어요. 아마 그 보고서를 보셨을 거예요. 이 보고서 보시면, 이 제안서는 사실 받지 말았어야 할 제안서예요. 그 제안서를 받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거든요. 민특법에 보면 이것은 안 받을 수도 있는 제안서였어요. 왜 받지 말았어야 되냐 하면, 일단 사업내용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12%짜리 수익률사업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이 12%짜리 수익이 어떻게 납니까? 더군다나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12% 수익률을 가져가겠다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부대사업조건들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정확한 수요분석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계획도 없는 사업에 수익률 보전만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이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것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제안자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해이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처음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함께 끌고 왔던 부분이었고, 한화S&C는 과천, 창원, 부천 해서 금년 5월에 각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을 통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PBS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 당시만 해도 효과가 상당히 높고, 욕심이 있고, 빨리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성숙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십인 한화S&C의 제안내용을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formal하고 문제점 등등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좀더 차분하게 꼼꼼히 가겠다는 저희들의 일성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행안부에서 한화S&C에 사업권을 주라고 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업권은 아니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사업권을 주라고 한 것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일단 파트너십으로 선택은 해 줬고, 문제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자문 정도이지 꼭 그 사업체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추진 상에서 보면 거기를 주기 위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어요. 간단한 예를 드리면, 사업제안요청서 설명하고 일주일 만에 제안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업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안서 자체를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규영

박규영위원

그나마 미리 알고 있던 사람도 이렇게 부실 제안서를 접수했어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욕심이 좀 있었다는 것은 고백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사업 그 당시 공고한 것과 사업자 선정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기간을, 공고를 5월 20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서 접수마감을 6월 13일로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0일 주셨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23일 주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3일?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일반 보통 공고는 15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길게 8일 정도 더 주었습니다. 단지, 그 중간에 6월 2일자로 제안서 접수에 따른 작성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5개 업체가 와서 등록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일 주었던 것은 얼마든지 설명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사업요청 설명회를 좀 앞으로 당겨서 했어야 했던 것 같고, 그 요청 설명회를 듣고 가서 회사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 프로세스 기간을 너무 짧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자전거가 관심이 있었던 회사라면 2007년부터 자전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국에 4개 도시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를 23일 동안 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4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는데 다른 도시는 왜 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고양시만 먼저 하고 있는데, 다들 고양시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은 제가 들었거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실 처음에 저희가 430억 원 정도로 추진하는데, 대신 우리가 공사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 한 1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53억 원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는 그런 큰 틀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53억 원 중에서, 그 당시에 부단체장님들 회의 때도 5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고양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사업은 일단 충분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선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대전 같은 데도 보통 한 2, 3천 대씩 자전거를 상당히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버리느니 좀 어렵더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방에서 부담해서 먼저 한번 추진해 달라, 이것의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말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저는 자전거이용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안부에서는 실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이 잘 되거나 말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5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 박경배 지역발전정책국장이 말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 개인이 국가예산을 고양시에 주겠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된 자료에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발표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올 것이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그냥 올 것이라고 믿고 일단은,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채권채무는 문서로 분명히 하고, 선행되는 것이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예산부분은 확실하게 일단락 짓고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 택시브랜드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사업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다른 도시들 보면, 아까 대전 말씀하셨는데 대전이나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과연 사업방식을 무엇으로 할까, 민자방식으로 할까 재정방식으로 할까, 만약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BOT로 할까 아니면 BOO로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서 먼저 집행부가 안을 갖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옷매무새를 만져 주시기 때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협상을 계속 끌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시한은 두어야 되겠지요. 시한은 두되 마냥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실행플랜을 통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정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해야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최소 고양시에서 요구사항들을 먼저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 민자도로사업 같은 경우 5～6%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면 “너희 5～6% 해도 들어올래?” 아니면 사업계획들, 어디어디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다시 잡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보장해 주는 것, 원래 저희가 기존에 나오기로 했던 50억 원 외에 수익률로 운영비가 안 나오면 무조건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비용까지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투입될 것이 눈에 보이듯이 확실해요. 요새 수익률 보장해 주는 민간사업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폐지하고, 만약에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정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서 협상에서 그쪽이 안 받아주면 바로 결렬시키고 다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Eco-Bike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요?

이재황위원

아니요.

재길

선재길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460억 원, 액수는 정확히 논하지 합시다. 그 비용이 그렇게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전거 구입비, 센터 설치비,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 이런 비용이란 말입니다. 민자사업이 인정됐을 때 자전거도로, 지금 우리가 보자혼용도로라고 하지요? 그것이 비록 협소하나마 이미 우리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곳의 자전거도로를 자차, 그러니까 자전거나 자동차나 혼용도로를 설치한다고 그러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장

그런 비용들은 어차피 민자 시행자가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우리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 구입비, 센터 설치, 운영하는 비용, 3천 대를 구입한다거나 거치대 비용 이런 것인데, 나머지 기반시설 제공하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전부 해야 돼요. 그렇다면 Eco-Bike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현재도 각자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거치대, 도로,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면 편안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도로시설 하는 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해 가면서 민자유치 하는데, 지금 시민들 중에서 자전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많아요. 타다가도 그냥 갖다 버리는데 설치대까지 잘 해 주면 저절로 이용도가 높아질 것을 왜 이렇게 급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개인 민자사업자가 뭐냐 하면 부대사업 옥외광고물 이런 것으로 이익을 내서 적자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Eco-Bike사업,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히 가야 되는지, 정말로 자전거거치대가 없어서 우리가 건강 못 지키고 에너지절약 못 합니까? 예부터 급히 간다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완벽하게 가고, 또 많은 것을 검토해서 성과가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 하는데 급한 것이 너무 속상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손익계산을 해서 사업성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의 에너지 절약하는 녹색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Eco-Bike 제안하겠습니까? 사업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서 차분하게 먼저 준비해 가면서,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한다면 천천히 가도 될 부분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니까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도 발의할 것이고, 그렇게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부족하나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잠깐,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한화S&C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은 시스템 구축으로 자전거 3천 대와 스테이션 125곳, 이것이 10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운영비에 대한 363억 원, 그래서 총 비용이 463억 원이고, 수입을 154억 원으로 봤고, 적자를 309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 309억 원을 고양시에서는 자전거사용료를 인상하든 예산보조로 전액 주든, 광고권 등을 통한 부대사업권을 줄 것인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규영 위원님께서 ‘지나치다,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사업은 10년간 사업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너무 조급히 가지 말라는 부분은 심각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국장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자전거거치대 설치하고 자전거구입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기반시설은 설치를 우리 시비로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없어서 지금 시민들이 안 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거기 갖다 놓아주지 않아서 안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다 있어요. 기반시설을 우리 비용으로 해 주니까 그것만 잘해 주면 저절로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안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급히 가는 것은, 빨리 먹은 밥이 체하지 않습니까? 물에 나뭇잎 하나 떨어뜨려서 물 마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속기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 이어서 하고 정회하시지요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행안부 지침이라서 추진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많이 반려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진행이 전부 더디다고 할까요, 침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을 아까 수익률 12%,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 한 부대사업을 요구한 것이 자유로의 야립광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먼저 여론조사한 것을 말씀드렸지요? 중고생이 68.5% 정도, 주부가 17%, 나머지 집에서 사시는 분이 5% 정도, 타 시·군 파주에서 덕양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4.5%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활성화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익보전이 0%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걸리는 것이 야립광고인데, 본 위원이 먼저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자전거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럼 계약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그 부대사업을 그때 조례안에 명기할 때 이 부대사업이, 저는 앞을 본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자전거에 관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려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조례안을 만들 때 자전거에 관련된 것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순수익이 없을 때 다른 것을 분명히 노릴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자전거에 관계된 사업 아닌 것은 할 수 없도록 명문화를 시켜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미관팀에서 하는 광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수익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광고나 이런 것이 수익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운동장을 하나 짓거나 아람누리 하나를 지어도, 아람누리에 1,3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93만 인구가 다 볼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으면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라 그거예요. 400～500억 원 되는 체육관을 지어 놔도 일부만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현 쪽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으면 덕양구 사람들이 거기 가서 봅니까? 이용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행사 하나만 보고 나가는데…… 그런 곳에 몇 백억 원씩 들어가는데 왜 고양시 전체에 외국과 같이 수목이 조성되고,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125면 있는데, 정말 이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미국의 농구장을 가면 그 안에서 이것 보관하면서 티 팔고, 모자 팔고 이런 사업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양시는 어느 이권단체하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도 93만 인구가 이용하고 93만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제가 상위법에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이 있지만 왜 거기에 또 명문화를 시켰냐 하면, 이 사업자가 예전에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 임대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근방만 할 것이다 하고 저는 예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용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자전거전용도로도 외국처럼 만들고, 한적한 길 혼자도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변만 하겠다는 의도만 깔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대에 따라서 좋으면 철수하고, 아니면 다르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서 정말 500억, 600억이 들어가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 길 자체가 국유지,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공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굳이 민간을 선정해서, 그것도 먼젓번에 제안을 한 것 보면 땅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일부는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만 보전해 주지 100% 보전해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00% 다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쓰고 나중에 와서 건물 지어놓고 10년 후에 돌려준다고 하면, 다 망한 것 돌려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순수하게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인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 담당과장과 계장, 체육부서 계장이 금년 7월에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시가 보조해 줄 예산규모가 얼마냐, 300억 원이냐 400억 원이냐, 이것이 투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액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떤 장소적, 국지적으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제한적이나마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 아까 토지임대료 부분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세출·세입을 따지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 주시면 오늘 지적 받은 내용들은 충분히 우려가 기우였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국장님, 실질적으로 아까도 전부 자전거구입비 같은 부분인데, 지금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부담은 다 해 가면서, 자전거를 한 가정마다 한 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다 자전거 타고 다닐 텐데 자전거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민자유치한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갈 때 우리 위원님 두 분 정도 같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 이 몰라야 지적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는 달리, 지금 지하공동구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주체가 어디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공동구가 지금 현재 몇 공이나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최초 설계는 3개사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사 안에 유선방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공동관로에는 비상공동구 하나가 항상 유사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케이블이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한전에서 케이블이라든가 인터넷회사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주체인 고양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것 받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공동구 관리 조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정확한 실태조사, 또 그것 외에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선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늦어도 2010년부터는 전체 고양시 수익으로, 그러니까 각 3개사와 고양시가 각각 50%씩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수익을 잡아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세원으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선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비선로로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재정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 관계라든가 선로유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신도시는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를 보면 지중화사업들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거듭 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고, 지중화사업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시가지 보면 가로수하고 케이블선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명품도시가 아니라 헌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주교동 일대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케이블선이 그 중량을 못 이겨서 전신주가 전부 휘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 축축 가닥이 늘어집니다. 케이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부 선로작업을 다 합니다. 이런 것도 빨리 협의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거기에 가로수하고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주를 한전에서 세웠습니다. 그 땅은 고양시 땅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는데, 혹시 오늘 인터넷 보도자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도자료 봤습니다.

이재황위원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고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1억 5,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1억 5,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 재해·재난예방사업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재난예방사업, 물론 필요하고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수기관, 직원들이 잘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시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상금을 잘한 공무원들한테 일부 포상금을 주세요. 다만 몇 십만 원, 아니면 여행이라도 보내주시든가, 그래야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포상금은 시장님께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요구하든지, 여기 1억 5,000만 원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1억 5,000만 원 중에서 일부라도 지급해서 가족한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칭찬도 좋지만, 우리 건설과, 교통과, 각 실·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제안, 예산절감,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시 공무원들,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랬을 때 너나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어느 과든지 간에 자기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예산절감, 시민보다 앞서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실·과에서도 이런 우수평가 받을 수 있고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왜 그런 좋은 제안 받아서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세금 많이 들여서 갔다 와서 겨우 거기에 대한 평가 나온다는 것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7월에 갔다왔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 참 듣기로는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지요, 뒤처지는 행정입니다. 백지장도 여러 명이 들어야 가볍듯이 이런 행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것은 뭣 하러 합니까? 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꼭 재난안전관리과만 우수 실·과가 되지 않도록, 교통과, 건설과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열심히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를 좀 중단했다 하려고 했는데, 김영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많은 동료위원과 고양시의 유능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이 시간까지 감사장에 나왔던 몇 가지 사항만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라 하면 우리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이 올바른 행정이라면, 또 공공성이라든가 P/F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측면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면 충분한 수렴에 의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시영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양도·양수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면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담당과장님들께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운행되었던 시영버스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에서의 적자노선,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03번과 또 한 번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서류상 제출했던 것이 월 적자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마을버스 전환을 요구해 왔었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장님이 부임하면서 다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민했을 때는, 버스노선을 분절해서 마을버스로 전환했을 때, 실제 시가 적자노선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적자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과 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도 있습니다마는 검토했고, 명성이 우리 고양시에 전통기업으로서 시민의 발인 그 회사가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겠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서 마을버스로 전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고양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노선이 양수돼서 마을버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여객운송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것이 당초에는 고양시가 직접 직영했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에는 저촉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법률적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담당직원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맞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근거법규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할 수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다목에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다목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노선의 특수성이라든지 사용버스의 특성 등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단일 행정구역 안에 운행계통을 정해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운행노선을 정하고 신청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관련규정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고양군 당시 우리 시영버스로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명성운수에다가 넘긴 꼴이 됐습니다. 적자운행을 계속 해 왔거든요. 고양시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다가 엄청난 적자운영을 계속 하다가 명성운수에다가 넘긴 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넘기지 않고 운전기사하고 노선만 넘긴. 그래서 명성운수에서 이 시영버스노선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의 정확한 내용은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영버스가 M운수의 시내버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을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마을버스로 전환되기까지는 법률적인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4조제1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법률은 최근의 법률안입니다. 과거의 법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있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개인택시운수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관련규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신규로 모집할 경우에는 노선을 미리 선정하고 공개모집한다는 규정이고, 이번에 저희가 명성운수가 마을버스로 등록전환을 한 사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기 운행 중인 노선의 등록전환은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거법을 저한테 주세요. 그 당시의 법률안을 저한테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노선 공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노선을 신설할 때는 노선공모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 그래서 이것은 명성운수에서 기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을 등록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지금 충분한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오래 전의 사항이라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이라 하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 없이 일을 했을 경우는 잘못된 부분은 언젠가는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정책을 수행할 때 아이디어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잘잘못이 있어도 충분히 감사 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법을 위반했던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구한 자료에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했고,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고 부족하다면 담당의원한테 세심한 전화를 해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가 저한테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아쉽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관련규정이라든가 저희가 그 당시에 마을버스로 등록전환하게 된 경위라든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꼬입니다. 이 사항도 바로 똑같습니다. a부터 d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행정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자꾸 전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행정 공무원들은 유능한 분들 아닙니까? 항상 올바르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되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검토해 보고, 또한 시행적인 착오가 있다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바로 전의 에코-바이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그냥 단순적인 측면만 보고,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고양시의 이윤추구, 기대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하다가 느낀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와서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고 우리가 그동안 정책수립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위원들이 제시했던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가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 동일노선에 대해서 등록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흠결이 없고, 명성운수에서 마을버스 운송 자격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전환을 받고 명성운수가 제3자에게 마을버스에 대한 양도·양수를 통해서 최근 적자를 통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법리 검토는 했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 그 얘기는 서두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 뒤의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되새기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행정을 처리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나중에 감사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시행착오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질타할 분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짧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만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53~460쪽까지 교통지도과 2007~2008년 용역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교통지도과에서 계약방법이 제한경쟁과 견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제한경쟁으로 입찰해서……

명조

최명조위원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회계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어떠한 용도에 맞춰서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라든가 그런 ……

명조

최명조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경쟁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한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를 제한경쟁으로 하고, 또 거기 보면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적입찰도 어떻게 보면 뜻이 견적서를 내서 그것을 보고 선정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랑 크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견적입찰은 수의계약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글씨만 애매모호한 것이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2천만 원 미만임대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글씨만 2천만 원 미만이지 여기 보면 1억대, 2억대 굉장히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수의계약으로 못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에 준하는 견적입찰이라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어쨌든 회계과에서 입찰방식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

명조

최명조위원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입찰이 들어오면 1개, 2개 이상 업체를 같이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것 가지고 견적입찰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정도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2개 아니라 10개도 만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지요.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다고 해도 회계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견적입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물 쪽이 되겠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 설계 내역에 재료,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성제품 중에서도 재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것을 설계에 종종 담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견적입찰 내지는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에서 일을 해 줘서 회계과에 넘겼으니까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쪽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이 개선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철물 같은 경우에 휀스를 어떠한 모양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비용이 좀 과다하겠지만 처음에 디자인까지 담아서 한다면 제한입찰이 아니고 공개로 가야 되겠지요. 또 하나는 견적입찰도 제한입찰로 가야 되는 것인데, 설계 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고양시나 수도권 공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설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공통자료 4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서 고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소지가 고양시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저희가 공무원과 교수, 연구기관, 공단, 협회,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심사위원 위촉을 할 때는 각 단체나 학교, 대학교 이런 데에 사전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신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전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위촉되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면 한국기술연구원 종합기술전무이사, 시설안전기술공단,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쪽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고양시에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명조

최명조위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이 대강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위원 수가 지금 31명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소지별로,

명조

최명조위원

반은 넘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 정도 넘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넘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시설안전공단 이런 분들로 많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요.

명조

최명조위원

이 분들이 몇 년씩 계속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 10년씩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회 임기는 2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연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임할 때는 다시 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다시 선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재위촉을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재위촉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위촉을 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통 다른 사람으로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일일 실비를 받는데 보통 7~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비 제공한 것을 보면 1인당 금액이 2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거의 2배, 3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성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지위라든가 더 나은 여건도 없을 텐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예년부터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라면 부당하다고 보는데……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양해말씀을 드리면 1인당 지급액이 18만 원, 22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 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전체수당을 적은 것인데 1인당 수당지급액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아니 1인당 금액이 잘못 표기되었다고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제로 1인당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로 검토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검토서를 받고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검토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검토를 하면 저희가 수당을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1명 중에서 서면검토위원으로 5~10인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세부적인 서면검토를 받는데 서면검토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3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회의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을 드리고, 서면검토할 때는 3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8만 원으로 지급된 것은 6명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3만 원씩 해서 18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잘못 표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1인당 지급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1인당 지급액을 전체금액으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행안부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감사를 고양시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10% 정도를 시행했는데, 감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설치한 것, 노면 표시를 설치하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동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휘도 반사도 측정 없이 그냥 준공처리를 했다든지, 또는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2개 부서에서 중복해서 동일지역에 중복 설치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도 1억 9천만 원 정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 사무관도 통화를 해 봤더니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꼭 고양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고양시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안전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봐도 설치기준에 맞게 않은 곳에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나 예산 반환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제가 일전에 위원님한테 이 내용을 들었고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사시설물에 있어서도 저희 시만 해도 건설과 도로시설계, 교통지도과 교통시설계, 교통행정과의 교통기획계, 또 3개 구청, 그래서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지적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하게 대책이 마련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머리가 쭈뼛 서네요.

규영

박규영위원

어떤 안전시설물이 보통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많으면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사가 한번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서 말씀하신 것이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서들 간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이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같은 것도 1년 단위가 힘들면 6개월 단위라도 부서들 간에 통합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물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 가드레일 같은 것, 또 우수관, 그레이팅 덮은 것, 이런 것들이 수백 미터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내 보상들을 개인이 받고서는 자기가 하우스농사를 지었든 어쨌든 하우스 뜯어간다면 토지공사에서 다 뜯어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보상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지역의 민원이 하천 옆이라든가 도로가라든가 가드레일 해 달라는 데도 많고, 우수관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공사에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관할청에서 요구한다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보관했다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어도 그 동네에서 공사비 안 들이고도 재료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자기 동네에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값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릉동장님 같은 경우는 보안등, 동사무소 주변에 8개 이렇게 세워서 전기 넣어서 동그랗게 불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단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1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8개 뜯어서 그 동장은 갖다 보관하고 있고 필요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 말고도 그런 곳이 지축, 향동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환수해 놨다가 재활용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우리 관할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들이 도난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변지역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늑장부리고 놔두는 거예요. 예산 꼭 세워야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동 직원들 몇 명이 뜯어다가 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행정적으로만 처리를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장소가 혹시 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청의 관급자재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건비 같은 것을 다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가니까, 정말 몇 년 안 된 거예요. 아마 가드레일 같은 것은 삼송지구 내에 따져보면 수천만 원 단위가 될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성복 국장님, 한어수 과장님, 최홍열 과장님, 박상혁 과장님, 박찬옥 과장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우리 고양시가, 또 우리 고양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또 위원님들, 정말 고양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정말 발전적이고 건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고양시가 희망이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며,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