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조직, 인사, 조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올 한 해도 일 잘하는 조직 육성과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의 기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마지막 감사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ㆍ자치행정국 국 장 최동용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총 무 과 장 이욱재 자치 행정 과장 김덕래 세무 회계 과장 황명순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 국제 행사 과장 윤순근 행사 지원 과장 함재식 행사 운영 과장 선민규 시설 관리 과장 박한목

이어서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인사) 이욱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욱재 인사) 김덕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래 인사) 황명순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황명순 인사) 박용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 인사) 윤순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인사) 함재식 행사지원과장입니다. (행사지원과장 함재식 인사) 선민규 행사운영과장입니다. (행사운영과장 선민규 인사) 박한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박한목 인사)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역량 극대화로 도민 감동의 도정실현을 목표 삼아 주민만족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도정을 운영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는 물론 강원체육 제2의 도약과 청소년 육성기반을 강화하는 등 금년도에 추진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ㆍ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89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깊은 의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후 이어서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일 잘하는 조직육성 시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 및 모범효행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하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기구ㆍ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정착을 유도하였고 중앙지침에 의한 지방조직을 축소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능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시행하였고 근무성적 평정 시 성과면담제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기준 사전예고 확행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기준 설정에 따른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ㆍ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고 능력우수자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은 물론 특별승급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상시학습체제 조기 정착 및 기반을 구축하였고 재직자 특별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직무전문화 해외연수결과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통한 지방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2회에 걸쳐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387명을 선발하였고 특채시험을 통하여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도 청사 차고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청사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별관 옥상 휴게실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으로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단체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고 8개 권역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출향도민자녀 초청 스키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도민 고향사랑운동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생활화를 위해서 강원지역 군관협의회 개최 등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를 위한 협력ㆍ공조 기회를 확대하였고 인연고리 제공을 위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군관협의회 개최 및 여군부사관 초청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다채로운 경축ㆍ화합행사를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주체적 참여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경축행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및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ㆍ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ㆍ통장 22명에게 표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이ㆍ통장을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의 내실화를 위해서 충무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화랑훈련 등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조류독감 및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운영하였으며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163회, 2만 6,000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정기검열 및 시설ㆍ장비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운영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편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치의식 형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선발대회 개최 및 전국박람회에 참가해서 양구읍이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대상, 동해시 부곡동이 주민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서비스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서 18개 시ㆍ군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1만 4,540개를 등록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교육 및 민ㆍ관 협력활성화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함양교육과 CS행정붐 조성 아침방송을 실시하였고 고객이 체감하는 CS행정 실천과제 88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분석 및 행정 환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을 생활화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5만 3,955건을 상담하였고 콜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대표전화와 통합을 추진하고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도정주요시책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 40% 줄이기를 추진하여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사무 대상, 평균 58%를 단축처리하였고 앞으로 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일제정비와 지속적인 시책발굴 추진으로 도민의 실질적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여권 택배발송서비스를 운영하여 1,778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발급 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하였으며 기업활동 우대창구 여권발급은 5일에서 2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자격면허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재정비해서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제5차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도정종합운영일지를 일자별로 작성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문서 전산화자료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ㆍ인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4개 시ㆍ군에 주민등록표 원장 DB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생년월일 불일치와 민원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해소 전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원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시책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지난 5월 20일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민족다문화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관내 외국인주민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릴레이 활동 전개, 가족봉사단 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정ㆍ보상제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회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특별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미수복 도민의 날과 합동망향제 참배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도민체전 입장 순서에 대해서는 금년 체전부터 맨 처음 입장토록 해서 미수복 강원도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민간ㆍ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105개 단체, 120개 사업에 대해서 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사업의 조기 선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7개 단체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 및 행정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도정과 연계된 공익사업비 지원 확대로 공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2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3억 3,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도모했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을 해서 미풍양속의 계승발전 및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등 5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해서 도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하였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사업 추진으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민족의 정통성 확립 및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가속화ㆍ지방분권 내실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지역성장동력 발진을 위한 행정규제개혁 추진으로서 강원도 행정규제개혁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6개 분야 67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도 소관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하여 미비사항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발굴과제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상황은 정부추진 핵심과제 47과제 중 36과제를 완료하였고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과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연대를 통한 정부의 분권의지 이행을 촉구하고 강원도형 지방분권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지정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영월박물관특구, 삼척소방방재특구, 횡성한우특구, 인제레저스포츠모험특구 등 4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 운영 중에 있고 영월, 삼척 등 특구지정 2개 지역도 연내에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이익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공간의 질 향상, 삶의 질 제고, 지역공동체 복원 형성, 지역소득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시범지역별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 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3억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원주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상황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의 자율적, 상향식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2007년 사업추진 4개 우수기관 6개 마을이 선정되어 10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고 마을리더ㆍ공무원 대상 교육,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사업추진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시범육성사업은 도시민의 전원이주 활성화를 위한 거점 중소도시 육성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춘천시가 전국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 기본사업계획서가 심사ㆍ확정되었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사업으로 김유정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확정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1년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시책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화해서 9월 말 현재 8,131억 원을 징수해서 전년 동기 대비 3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게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총 17회 4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심사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구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이 전 시ㆍ군에 개통되어 전국 개별주택공시가격 정보 통합 조회서비스와 국세납부 시 지방세 동시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편의시책 운영 활성화 및 신규시책 발굴 노력 강화는 물론 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고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지침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ㆍ군별 징수포상금제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및 미수납액 징수 강화를 추진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목표액의 98%인 2,212억 원을 징수하였고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94%인 12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가미달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효율적 자금관리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1,181개 법인을 대상으로 124억 9,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특별세무조사를 1회 실시하여 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지속 추진해서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격의 80% 수준으로 상향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표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건물과표 등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불복청구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은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7월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2008회계년도 결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고 최초의 법정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2008회계년도 결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공정ㆍ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도내업체 수주ㆍ공공구매를 1,279건, 1,070억 원을 하였고 수의계약대상 전자입찰을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지원 확대는 물론 전자계약 확대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기반구축시책으로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0개 팀 창단을 목표로 비계열화가 이루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유도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청 체조팀과 정선군청 수구팀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및 실업팀 창단 가능 종목ㆍ단체에 대한 분석과 우수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ㆍ권역별 계열화 집중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선수 지원 및 우수지도자 73명을 배치하였고 특히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11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도자 및 도 직장운동 경기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ㆍ국제체육대회를 통한 전력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종목별 도지사기 및 연례적 체육대회 38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였고 전국단위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6개 대회를 참가하였으며 국제체육대회 5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에 대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실태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 및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꿈나무 학교 30개 교와 꿈나무 선수 80명, 학교당 1,000~2,000만 원, 선수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 꿈나무 지원학교 및 선수 등 운영사업 실태 점검과 봅슬레이 스타트훈련장 건립에 따른 봅슬레이 꿈나무 학교ㆍ선수육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종목별 9개 대회를 하였고 금년 10월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1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강원도팀이 주축이 된 IPC 아이스슬레지하키 월드 챔피언십 B리그에서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및 장애인 체육 성과 분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 촉진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지역별ㆍ동호회별 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들의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태 및 스포츠클럽 사업 확대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제체육교류 지속과 강원도 가치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컬링팀 교류, 중국 요녕성과의 펜싱팀 교류, 돗토리현과의 학생선수 교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국제체육교류 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미온적 교류 및 신생교류 가능국 검토 등 발전적 전환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운동장ㆍ체육관 건립 4개소와 전문체육시설 10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공ㆍ전문 체육시설의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3개소, 국민체육센터 6개소, 게이트볼장 등 기타사업 21개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의 견실한 시공을 추진하고 기타 체육시설의 조기 완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등록체육시설 건전 육성을 위해서 운영ㆍ건설 중인 시설점검과 사업매뉴얼 제작ㆍ배포, 적극적인 입지 및 인허가상담을 실시하였고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등록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해서 운영 중인 시설 관리실태 점검과 스키장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의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9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7개 부문에 9명을 시상하였고 미래인재육성기금 98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미래인재 32명을 선발, 지원하였으며 2회에 걸쳐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금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제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존 6개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사이버 문학마당 운영, 청소년 체험ㆍ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영상창작 및 정보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4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개ㆍ보수 7개소,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6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고등학생ㆍ대학생 195명에게 장학금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사랑 스키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일탈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4개소 운영,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문화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겸 제12회 한국잼버리가 금년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외 7개 시ㆍ군에서 36개국 1만 18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잼버리 수련장의 활용도 극대화 및 시설 개ㆍ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국제스포츠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은 4과 6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8년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2008스노보드 월드컵대회는 2월 15일~2월 17일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24개국 33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2009세계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8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23개국 416명이 참가한 대회로서 유럽전역 생중계를 통한 강원도 평창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31개국 350명이 참가하여 매끄러운 경기운영과 많은 관중, 높은 시민의식으로 국제연맹 및 언론 등에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인 2009 FIS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스노보드 빅에어경기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IOC위원과 FIS 임원 및 외빈초청, 종목별 경기장 조성 및 제설관리대책, 동사모 회원참여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 공식행사 및 환영연, 상설공연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 예정인 2009 IBU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55개국 IBU 회원국 선수단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유럽 생중계 관련 기술사항 협의를 위한 세계방송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IOC위원, IBU임원 등 외빈초청,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개최 예정인 2009 강릉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회 주관방송사를 선정하였고 선수단 숙박, 수송, 의료 및 외국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대회 홍보를 위한 로고,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을 경기장으로 시설전환하고 행정지원 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 5년째를 맞이하는 금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보광 휘닉스파크 등에서 29개국 1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성과 극대화 및 국제동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7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민 5개 시ㆍ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2018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 시ㆍ군 지역축제, 관광홍보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경기장 건설입니다. 스키점프경기장 건설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ㆍ국내대회 개최, 국내선수 연습장, 축구경기장, 이벤트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은 금년 12월 중 완공 예정으로 앞으로 각종 국제ㆍ국내대회, 선수 연습경기장, 산악자전거, 근대5종경기 등 4계절 국민스포츠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은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시까지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방체육시설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강릉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 준공 예정이며 주문진 궁도장 및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 위탁 연구용역사업은 알펜시아 내에 조성 중인 3개 동계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서 완료되었고 앞으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개정 및 경기장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기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니까 과오납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오납금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5만 5,000 건 111억 6,1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5만 7,000 건에 128억 6,100만 원으로 2,000건이 증가했고요, 과오납금도 17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과오납금이라는 게 예전처럼 이중부과된다든가 아니면 과다계산되었다든가 착오로 부과되었다든가 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잘못보다는 소득세의 경중으로 인한 주민세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의 감액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오납금은 행정을 처리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발생의 폭이 너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수도 5만 7,000건이라는 게 적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100% 환부를 못 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서 증가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해 환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5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효가 만료되면 국고로 귀속될 것 아닙니까? 귀속되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귀속되는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다른 시에서 은행에 가면 휴면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5만 7,000건에 대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해서 짐을 벗어버리는 게 옳은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줘야 되겠습니다만 과오납이라는 부분은, 과오납금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액 부과율이 증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증액이 되고 앞으로 세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시지만 과거의 금액보다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오납이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착오로 나가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관정정이라고 해서 과세권자 이런 부분 불복청구하는 부분도 있고 국세환급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과오납은 앞으로도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고 그렇게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세무직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건-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과오납금의 액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걸 줄이는 노력을 해 보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5월부터 과오납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부금액이 소액이거나 납세자들이 행방불명된 부분도 있습니다. 환부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가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 환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한 것은 잘 압니다만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과오납금은 거의 100%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쪽에 보니까 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1억 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이게 46쪽에서 47쪽까지 자료를 몇 건이나 되는지 세어보니까 46쪽 상단에 2007년도 25건, 2008년도 10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자료는 2007년도에 18건, 2008년도에 9건밖에 자료가 없어요. 나머지 자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46쪽 말씀하시나요?

예, 46쪽하고 47쪽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월 말 현재 설계변경 등으로 1억 이상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갯수가 맞는지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2007년도는 위에 보면 계가 있거든요, 25건, 2008년 10건 이렇거든요. 그 밑의 자료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맞는가, 나머지 자료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위의 계가 오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자료 자체가 많은데 누락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2007년도는 18건, 2008년도는 9건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8건, 2008년도에 9건밖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합계에 이렇게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자료에 적시된 집계를 보니까요, 2007년도 물가변동 및 물량조정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4건인데 사업비가 19억 9,852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똑같은 이유로 14건의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난 사업비가 173억 3,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한 건에 2억 7,230만 원이 삭감되었고 8건이 증액되었는데 70억 6,00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물가가 변동되고 물량이 증가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든가 감소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작년도 2007년도에는 보니까 수해복구공사 계약 후에 확정되어서 변경 계약하는 부분이 2007년도에는 좀 많았고요. 금년도에는 장기계속공사, 도로공사가 물가변동하고 물량증감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물론 기술직파트에서 판단해서 자료가 넘어오지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은 가급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07년도 정양~하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당초 2억에 벽산건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것도 오타된 겁니까?

정양~하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액입찰은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2억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증가되는 걸로 계약해서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 증가내용은 설명 잘 들었고요. 2008년도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또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보니까 대표자명, 설계 및 감리자명 전부 동일한 업체한테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건 다른 데 사업입니까?

동일공사인데 장기계약 공사이니까 매년 계약 변경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동일공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도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설계 변경사유가, 관급자재 단가인상에 의한 설계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인상되면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원칙인데 여기에 2억 7,2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답변을 드리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 변경의 건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한 이유가 예전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1억 짜리 공사를 1월에 낙찰을 받고 나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 총 공사비를 따지면 다 빼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일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구심에서 자꾸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이미 처음 계약할 때 완벽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상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잦은 설계 변경은 하나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체납자의 실태와 이의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지방세 체납 일수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했습니다. 대포차량 정비 및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차량 등 압류재산의 공매 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방대하니까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찾아서 국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수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체납되어 있는 부동산 1만 9,502명에 대해서 11만 7,000건에 대한 것을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공매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4,332명에 압류물건이 6,370건 해서 체납액이 397억 원정도로 이것은 공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300만 원 이상 체납된 부분 중에는 경매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692명에 129억입니다. 그중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94명에 51억 원, 그 부분 중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매 진행한다고 하니까 분납해서 자동납부한 부분이 194명 22억 원 납부했습니다. 경매 의뢰한 부분이 304명 44억인데 이 부분은 추진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강원도 소유 시설물ㆍ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고, 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형태,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직제개편, 체육 강화 이런데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과장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자, 영어 이런 외래어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실ㆍ국에도 지적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가 우리 한글이라고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고 또 국어기본법에 공공기관에서는 한글로 모든 문자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외래어를 쓸 때는 괄호 안에 외래어를 명기하고 그 뜻을 표기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쓰는 업무보고나 공식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가급적 한글을 쓰도록 하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한자를 삽입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법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단체별로 국어심의관을 지정해서 심의해서 부득이한 것은 외래어를 표기하도록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재산, 특히 건축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시설물, 위탁운영비 해서 사무위탁과 건물관리가 혼재되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청사가 도에서 쓰는 것은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청사를 건립한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국악예술회관은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나 국악무용단을 육성하는데 사용하려고 건축한 시설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국악관현악단과 국악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예술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국악예술회관에는 다른 사회문화예술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들은 도에서 쓰던 폐건물을 쓰고 있으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또 관현악단과 무용단이 같이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국악관현악단이 예술회관을 못 쓰고 다른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감사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실ㆍ국에서 전부 취합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국악예술회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자치행정국장한테 묻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는 전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사무는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지만 청사관리는 민간에 위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물이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나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강원문화재단한테, 또 강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기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단체가 법적으로 그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지 그것은 내가 세부적으로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에 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국악예술단체가 사용한다면 당연히 도에서 국악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술회관도 짓고 기구도 운영하지만 기구는 다른 시설에 가 있고 그 시설을 다른 민간단체가 쓴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이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가서 행정재산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국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건설방재국으로 갔다고 했는데 건설방재국 지적건축과입니까?

주택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지적업무라는 것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토지의 소유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지적업무이고 다음에 주택업무는 강원도에 있는 모든 주택에 관한 사무를 보는 데가 주택지적과이고, 공유재산은 강원도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물품관리 규정이나 조례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닙니까? 그럼 직제개편이 주택지적과를 만들면서 업무가 작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제개편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당시 국ㆍ공유지 관련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토지가 상당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라든가 토지관리 부분이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부서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는다거나 보고한다든가 하는 재산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지방세나 세원 확보 못지않게 재산업무가 중요한데 이 재산관리는 우리 강원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주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강원도 전체 민간사유지나 국ㆍ공유지 전체 소유권을 관리하는 지적업무를 보는 부서에 이 업무를 넘겼다는 것은 업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더 길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업무 개편 때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입니다. 민간한테 우리가 보조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도 있고 사회단체보조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기타 행사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경상적보조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상적보조는 글자 그대로 운영비 쪽 경상비 보조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사업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법정교부단체에 나가는 부분이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부나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 이후 민간단체보조금 준 것을 쭉 보면 보조근거가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4조4항에 보면 강원도가 권장하는 사무를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인데 포괄적으로 모든 민간단체에 경상적보조를 주면서 그 규정을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로 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체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대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그렇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위해서 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응케 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단체에 지원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단체보조금 주면서 보조금 근거를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나 체육진흥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그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강원도 조례로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강원도 권장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그런 기준도 없이 이 단체가 금년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 세워서 의회 승인 받았으니까 집행하자고 하는 것은 명백히 말하면 보조근거가 없는 지원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지원조례 4조가 강원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런 내용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부분과 인사부분 직위공모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 도민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선행도민은 응모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ㆍ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 봐서는 잘 되고, 제도상으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민 전체에서 명예로는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우선 추천대상이 골고루 많아야 되겠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2년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분야별로 골고루 신청되어야 되는데 특정분야에서 특정 시ㆍ군이 형식적으로 또 겨우 어쩔 수 없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이 공히 추천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저희가 보면 이 부분은 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 드리고 있는 것은 상패밖에 없는데 상패도 저희들이 고급화해 보려고 금을 부착시켜서 주고 있습니다만 제일 근본 원인이 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금은 그 당시 과거에는 500만 원인가 주었을 때는 피를 흘릴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지금 10원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차피 공직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효성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경우도 부상을 5억 사업비로주기 때문에 각 시ㆍ군 간, 마을 간에 피가 터지는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도 그러한 요인분석에 부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면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18개 시ㆍ군에서 반 이상은 추천도 하지 않는 선행대상을 강원도민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민의 날에. 일반적인 행사 때 주는 감사패나 표창패도 아니고 강원도민의 날에 가장 큰 상이라고, 명예를 주는 상이 이런 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절대적으로 각 시ㆍ군에 제도 개선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거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온 것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18개 시ㆍ군에 공히 5개 부분에서는 전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명예로는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위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우리나라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에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해서 직위공모제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과장에 대해서도 직위공모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성격상 직위공모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직위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장들 공모할 때도 그 분야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 공모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들은 직위공모 한 건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외부 직위공모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무과장,인사계장, 감사기획계장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사계장이나 감사기획계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이런 직위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요구하면 공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목적인데요, 이 제도는 인사 관련으로 봐서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그러는데 그 분야에서 정말 신망을 받고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공모를 할 때 과거에 그 지역에 경험이나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당시에 상황 판단력이나 추진력이나, 그 분야의 비전문가라도 추진력이 있는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한 형태를 보면 해당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선발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해당직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직위공모제는 본인이 응모할 수도 있고 주위 직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위공모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은 총무과장 하나와 담당은 감사담당, 예산담당, 서무담당, 인사담당 해서 5개 직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주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분야에 계속적인 경험이나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략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인사위원님들 생각들이 그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경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직위공모 중에서 해당부서에, 그쪽 업무하고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된 경우도 있습니까?

실무자나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대개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개방이 안 되었다는 측면으로 볼 수 가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 모두에서도 지적했지만 업무적인 추진력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직위공모 할 때 도지사에게 두 사람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최종결정은 임용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도지사가 최종 2인 중에서 결정한다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보다는 도지사의 최측근이나 그러한 것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더라도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하는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심사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선별해서 대상자를 2명으로 선정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다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닌데, 김학철 총무과장은 총무과에 근무 안 했었는데 직위공모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적격자 심의 추천된 사람한테 적격자 심의를 인사위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두 사람 추천할 때 1순위, 2순위를 구분해서 합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는 세 사람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둘로 선정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합니까?

순위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물론 도지사가 최종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임명권한도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가 가장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두 사람을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를 해서 1순위가 최종 임명권자가 봤을 때 결격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2순위가 하더라도 순위를 정해 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쳤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해당부서에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직위공모제 하는 부서는 우리 강원도청 중에서도 꽃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 되었겠지만 중요한 부서라고 인정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편중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리에 공모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공정했다, 불공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분야에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들이라도 투명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직위에 공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강원도청 일반직에 관한 직렬, 직급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국장님이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현황을 보면 총 인원 1,165명 여기에서 행정직이 568명, 그리고 나머지 세무, 사회복지, 축산, 보건,환경, 전산ㆍ통신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이 5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행정직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4급 이상이, 총 현원에 대한 비율이 4급 이상이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직렬의 신설 시기가 늦어진 만큼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급 이상 비율이 없는 것은 이해되는데 보건직이나 환경직을 보면 4급 이상 그리고 5급 비율이 총 비율 5.9% 대비, 물론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행정직이 일하는 분포비율이 많은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4급 이상 2.9%, 5급 이상이 14.3%,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 4급 이상 5급을 다 합쳐도 17.2%밖에 나타나지 않는 비율을 보이는데 총 비율에서 4급 이상 5.9% 그리고 5급 이상 20%, 총 현원 대비 20% 이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직렬ㆍ직급 현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사의 경우 인사조직의 원칙은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직렬에 치중되어 있는 직급별 상황에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원 분포비율상 직렬 간 편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 업무가 모든 업무의 50%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이나 수의, 축산 이런 부분은 업무의 폭이 일반행정보다는 상당히 작고 또 업무의 성질상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포비율에 따라서 기구정원을 책정, 일반기준에 따라서 기구나 정원을 책정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 직렬별 분포비율이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본 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인원과 상관없이 제가 분포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인 것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런 내용은 국장께서 숙지하셨겠죠?

예.

그런데 업무의 여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다지 중요한 부서로서의 역할을 못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점점 산업화되어가고 대기업이나 지구온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위생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수입쇠고기 광우병 논란이나 최근 들어서도 멜라닌 파동 식품위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분들이 어떤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사기진작 또는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4급, 5급 총 합쳐도 17.2%,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따라서 7급 이하는 무려54.3%나 됩니다. 이 부분은 점점 불합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대책을 해 보셨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한 총액인건비 속에 직급ㆍ직렬별 분포비율을 책정하고 기구를 만들고 의회승인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정 전체에 대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 보건하면 과연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 보건에 대한 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전체 총액인건비 속에서 그만큼 비율을 주어서 해야 되는지, 지금의 인력 가지고 되는 것인지를 정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기구정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분석도 하고 업무진단도 해 보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면 나름대로 기구정원도 더 늘리고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고 업무진단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조직과 인사의 원칙은 명분과 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한 명분과 실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조직 관련해서 직급별 조정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참작하셔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명분과 실리가 갖추어지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자치행정국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는데 감사자료도 만드시느라고 밤샘도 하셨을테고 내년도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자료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 것 보셨죠? 공직사회 범죄가 도를 넘었다고 해서 도 사업소의 모 직원이 22억 7,000여 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서 잠적했다, 그런데 어제 체포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과거 도청에 근무하던 공직자였고 그랬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우면서 불명예스러운 전례를 남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 군에서 과장이 구속되고 도의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구속이 되었고 이래 가지고 공직사회가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는데, 강원도 공무원이 1만 5,000명이지 않습니까, 시ㆍ군까지 전체가? 도청 3,400명 중에서 50%가 소방직이고 50%가 일반직인데 공직사회가 현재와 같이 질타를 받으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듣는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도 사업소의 8급 직원이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떻게 차명계좌로 빼돌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직원한테 다 맡겨서 위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 했는지,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조직관리가 그렇게 되어서, 직원관리가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직원이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 사업소로 갔다고 하면 추적관리를 해서 그 전력을 기록을 하든지 해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불성실한 사람을 도 사업소로 보내고 거기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도 전혀 모르고 회계관리를 맡겨서 이런 큰 사고가 터졌는데 회계관리가 정상적으로 엄정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교육도 시키고 회계절차라든가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스템상에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이호조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하고 배정해 주고 이런 게 행정이 간편화되다 보니까 과거의 서면결재를 받고 해서 올리던 때의 통제기능이 간편해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원칙과 기준은 다 있습니다. 이호조라고 하는 부분도 어차피 실무자가 입력하고 신청하지만 사업부서의 장한테 결재를 득하고 이호조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절차상에 그렇게 안 받고도 이호조 실무자가 아이디 가지고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호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걸 양심에 맡기지 말고 그렇게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께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질타를 받아도 당연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업무처리가 간편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나 규정이나 뭘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게 전체적인 물을 흐려버리거든요.

일을 당하면서 업무를 들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국단위에서 이호조 업무를 상당히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전에 복잡하던 것을 너무 간편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자금배정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전송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인사관리에서 성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오해가 되겠지만, 말하자면공정하지 못하고 품행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뒷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좌천을 하시든지 보내놓고 그냥 방치하든지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보냈다면 그 기관의 장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보직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기술파트에 들어가니까, 기술직들은 행정직이 오니까 다 맡긴 모양입니다. 도장까지 맡겨놓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강원도 공직사회에 말하자면 아주 엄청난 불명예를 남긴 거거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흙탕물로 만든 꼴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 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사례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장 부분도 그렇고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서 계장이나 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편의상 도장도 놓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쪽에 보면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많이 고심들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는데 직무 후생복지 관련해서 퇴직자들에 대한 예우를 작년에 제가 퇴직자예우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퇴직자들의 퇴임식을 하는데 듣자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하고 국장이 퇴임식하는데 직원이었던 사람이 같이 가면 그 가족들도 기분 나쁠 것이고 자기는 가장이라고 온 식구들이 존중을 하는데 가보니까 맨 밑의 직원으로 퇴직을 하니까 훈ㆍ포장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상금이든지 격려금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도 안 간다는 말씀이죠. 직급의 높낮이를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합동퇴임식을 하면 밑의 사람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속된 부서의 국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사업소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분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는 그 사람이 별도로 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건물을 빌려서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퇴임하는 사람이 명예를 갖고 퇴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퇴임식 문제를,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자료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임식을 원하지 않고-한두 명 정도가 있었는데-그리고 사업소는 퇴임식을 원해서, 그것은 그 사업소별로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임용 전에, 이것도 업무보고서 78쪽입니다.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공무원은 임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을 받고 임용을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급하니까 우선 임용해서 쓰다가 교육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선교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는 우선 기본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만 하고 머리만 잘 돌아가서 유능한 공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의 우선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말씀을 예를 드린 거고 진부한 옛날 교재를 가지고 목민심서를 교양과목에 넣어서 하느냐 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다산선생의 사상이라든지 학문적인 걸 보면 공직자들의 표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공직자들은 우선 교육을 시켜서 기본과정을 끝낸 다음에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재개발원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신교육, 청렴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쏙 들어가게 처음에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자세를 집어넣어줘야 평생을 가거든요. 재주만 부리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공직자는 기본자세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은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는 불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시ㆍ군과 도 간의 인사교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 자체에서도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시ㆍ군의 우수한 인재를 도로 발탁해서 인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특정지역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시ㆍ군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18개 시ㆍ군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발탁해서 쓰고 해야 강원도정이 바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지역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본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그 시장ㆍ군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강제로라도 할당식으로라도 해서 시ㆍ군의 인재를 끌어다가 도의 인재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급해서 얼른 하겠는데 미수복도민회 애향심 관련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7쪽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나오는데 자원봉사는 우리가 태안에 기름유출 사건이 나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도 단위에도 설치했고 18개 시ㆍ군에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다 깎였대요. 그래서 시ㆍ군 운영하는 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답니다. 이게 작년까지 주던 것을 금년에 깎아서 자원봉사활동을 위축되게 만드는가, 이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두시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이 하나 있는데 결손처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된 부분이 있고 체납처분 종결중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재산, 시효완성 이런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무재산, 시효완성이 되는 겁니다.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인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무재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세금을 체납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빨리 자기 재산을 다 은폐시켰기 때문에 무재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0일 이내의 자진납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30일 이내의 자진납부 기간에 안 하면 바로 부과를 했다면 무재산은 발생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시효완성은 5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방세 소멸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에 고지를 하고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안 그러면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결산서류에도 보니까 시효완성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재산 같은 것, 세무조사한 것이라든가 이의신청 받아서 무재산이 혹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효완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손처분이 2001년도에 140억에서 2007년도에 225억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결손처분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세를 시ㆍ군에서 징수를 다 하기 때문에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방자치 최대의 자주재원 확보인데 지방세 부과징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76쪽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실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인사교류, 특히 기술직 간부공무원들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인사의 형평성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부분은 민선시대가 들어서서 자치단체장들이 좋은 인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고 받는 쪽의 성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급적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중 어려움이 많은 직원, 데리고 일하려니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직원들은 보내려고 하고 좋은 인력 같은 경우는 잘 안 주고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ㆍ군마다 특색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그런 원인도 있고 인사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노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도에 있다가 기술직이 승진해서 나갔으면 한 3년 있다 들어온다, 형평성 있게 차이는 좀 있더라도 한번 승진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5~6년씩 시ㆍ군에 가서-나쁜 표현입니다만-썩고, 어떤 사람은 나가도 1~2년 만에 들어오고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안 나가려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교류 문제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고 받는 자치단체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오게 되고 좀 늦게 오고 이렇지, 그 부분에 어떤 잣대를 대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뜻인지 아니까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60쪽입니다. 강한체육실현 기반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가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했는데 프로축구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아마추어 엘리트체육 운영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요, 제 시각은. 그게 엘리트체육 선수들은 실업팀이 더 생겼기 때문에 계열화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될 것이고 저는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축구는 활성화될지 몰라도 전체 종목에서, 특히 체육회 운영이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에서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체육회 감사자료에 보면 2008년도의 체육회 후원금이 7,600만 원입니다. 7,600만 원 중에서 동부건설의 체육진흥성금 5,300만 원을 빼고 나면 불과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시ㆍ군의 체육후원금, 1개 작은 군 체육후원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프로축구단에 후원 많이 하고 그러면 강원도의 기업이라든가 후원을 할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폭 축소되리라 우려가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아마추어 전체 체육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육회 후원금은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후원금을 내야 될 분들이……그 후원금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원금 관계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격려금이라든가 등등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으로 엘리트 선수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100% 도비와 그 비용으로 엘리트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의 후원금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잘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가 체육회 관련된 분들이 후원금도 많이 내서 그런 선수들 격려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 관계는 앞으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체육종목별 계열화를 육성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체육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열화가 너무 유명무실합니다. 예로 정선군청에 수구팀을 만들었다, 실업팀을 만들어서 계열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팀이 없는데 실업팀을 만들어서 계열화가 되었다,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 초등, 중등, 고등에 수영팀을 만들어서 계열화를 하려면 우선 이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영장이 생활체육하는 25m 레인 체육관, 그것도 오래 되어서 낡은 체육관에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체육관 하나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팀도 없는 데다가 실업팀 만들어서 계열화가 되겠느냐, 실업팀 만들어서 춘천이나 시지역에 합숙시키면서 기거시키면서 팀을 육성하는 것, 그 군이 도민체전에서 점수 획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체육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분만 좋게 계열화할 게 아니라 이왕 계열화를 하려면 체육관도 보수를 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실업에 가는 실질적인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체육관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10개 시ㆍ군이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체육센터인데 그 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 소규모 체육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정선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면……지금 6개 시ㆍ군은 다 되었고, 4개 시ㆍ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청을 하면 매년 4월에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신청하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구팀 창단을 해 줘서 정선군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구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접영선수들이 대부분 수구선수들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선군이 앞장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수영장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선군에 이야기해서 조언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해가 되었는데 내가 정선 수영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열화를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열화가 될 수 있는, 삼척고등학교의 핸드볼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러면 대학팀에 핸드볼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실업팀도 하셔서 계열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선 수영팀은 하나의 예를 든 거지 내가 내 지역구라서 특별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원종장과 보급소를 합친 게 지난 조직개편 때죠?

예.

원종장이 더 조직이 큽니까, 보급소가 더 큰가요?

자료를 챙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길 동안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조직개편을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킬 때 이건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현장을 좀 확인하고 할 걸 잘못했어요. 어디가 더 크죠?

감자원종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앞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출금 출납의 문제라든지 결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합친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보고 진단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곳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감자원종장하고 종자보급소 관련된 정원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소장 한 명만 감축이 되고 기구만 통폐합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흡수된 곳에서 이질적인 상황이라 아무리 전자결재를 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하여간 다시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이 왜 춘천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언론에도 보도된 건데요, 우리 강원도청 내에 사무관급 이상이 춘천이 110명, 원주가 35명, 강릉 50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급 이상이 춘천이 의외로 많죠?

이게 아마 자료를 제출할 때에……감사자료 제출한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게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사무관급 이상 출신 시ㆍ군별 고등학교 인원 현황과 하위 승진소요연수별 인원현황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인원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철원이다, 화천이다, 양구다, 거기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지만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여기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전부 춘천 쪽으로 포함시켜서 제출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별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거죠. 춘천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춘천사람이지 뭘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0명이고 원주, 강릉 합친 것보다 많잖아요. 인구수를 보거나 뭘 보더라도 인사에 있어서, 우리 중앙 정부도 인사에 있어서 각시도별로 안배합니다. 호남장관 없으면 호남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춘천판 TK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이백 명 인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인사를 하시는데 조직관리 인사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꼭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연말인사를 언론에서 다 하대요. 이름이 나가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날로 아웃이에요. 그런 건 관리를 좀 해 줘야 돼요. 유력장관으로 물망에 오른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떠들면 그 사람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지방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문제에 이름 거명되는 것은 관리를 주무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금고선정위원회 회의록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미제출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자치법도 존중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요구하신 개인 위원님께는 열람을 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시간이 종료되어서 못 했던 질의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행동에도 옮기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약속하신 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2년 경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추진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출국금지한 부분도 있고 명단공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징수유공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준다는 보도를 읽어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 전체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겠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됩니다. 작년도에 2억 7,0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5억 200만 원으로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를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분권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유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이라든가 지방자치 발전, 이런 부분은 지방화 시대의 핵심적 가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불거져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의 부당성도 좀 알려야 되고 각계의 반응, 반대의지도 결집을 해야 되고 행정을 대신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게 지금 확대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받아서 지금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권운동의, 강원도에서는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야만 강원도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규제완화 부분도 억제를 해야 되고 그것도 반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행정을 대변해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지방분권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 홈페이지 사업분야를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연구실적 및 교육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아카데미의 존속이유가 연구, 교육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시키면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은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활용하면 지방분권아카데미를 동떨어지게 놔두는 것보다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성과부분을 보면 지방공무원이라든가 지방의원님들, 시민, 대학생, 총 망라해서 지방분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별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교육계층별로 보면 지역주민들과, 이런 분들은 미래선도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고 공무원은 분권의식 함양이라든가 리더십 개발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분권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주시고 운영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모 일간지의 양면에 걸쳐서 진폐재해자에 대해 심층분석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진폐재해자 문제가 개인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80년대 말까지 석탄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산업전사’라는 거창한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이제는 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태백시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쟁할 때 연탄과 연탄재를 쌓아놓고 투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연탄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그다음에 재는 객토사업에 쓰입니다. 연탄을 캐던 광부들은 연탄재만도 못한 형편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래도 배려를 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재가 진폐재해자들한테 약재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급에서 13급까지 진폐재해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1만 7,000명,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에 있는 ‘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폐재해자도 아닌데 진폐재해자 같다는 ‘의증’이라는 병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의증환자 포함하면 3만 명 내지 3만 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재해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5,000명 가량 됩니다. 의증 포함하면 그 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환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우리 도에는 삼척에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경동탄광, 태백의 태백탄광 장성광업소, 아직 두 군데 광업소에서 수천 명이 아직도 광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폐재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자 벌써부터 수차례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해자의 판정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기준이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원환자에게만 연금이 지급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재가진폐 환자에게도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 보태주려고 그러는지 막대한 병원비 물면서 꼭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만 이걸 줍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폐재해자들을 대략 보면 70대 내지 80대 고령입니다. 고령에다가 학력 또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법령을 몰라서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석탄산업을 주도하던 도니까 이 사람들,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도에는 이미 자유무역지역, 접경지역, 수자원정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지역, 특수계층을 위한 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조직, 이것도 도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이분들을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인 이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연구 검토, 이러면 한 몇 년씩 가는데 몇 년씩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이게, 빠르면 내년부터 재가진폐재해자들한테도 일정부분의 연금이 지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내에도 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000명 가량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도에서도 이 사람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년씩 검토하지 말고 서너 달만에 빨리 검토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어느 국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은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도요?

그렇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군인아파트,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그다음에 댐 관련해서도 다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주문도 하시고 대안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가 조직이나 인사, 세무, 스포츠,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많은 지적과 주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인사 관련 이야기를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요 근래에 우리 도산하 공무원들의 비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접하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방자치에 저희 의원들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한테 사실 낯들 명목이 없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이죠, 그 친구가? 거기서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본청 예산부서에 근무하다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문책성 인사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사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어떤 인사관리의 맹점이 노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강원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급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재조정 및 기능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정말 활력이 넘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인사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질향상을 위해서 훈련 강화도 하고 정기적인 복무점검도 하시고 내부점검체계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최동용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총무과장 이욱재 자치행정과장 김덕래 세무회계과장 황명순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행사지원과장 함재식 행사운영과장 선민규 시설관리과장 박한목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