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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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주민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학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의 이옥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의 강영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박혜원 팀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4쪽 보시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광주시협의회, 제가 2007년도 것 그 결산 운영비 결산한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운영비에서 그 영수증에서 보면 술 먹은 값도 다 나와서 제가 보관해 둔 게 있는데, 이번 정산도 받으신 것들을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살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집행일자 4월 8일자 집행한 정산서 증빙서류를 쭉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한국자유총연맹 것도 4월 8일 것, 2/4분기 것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통 것도 4월 8일 것 2/4분기 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새마을 각 읍·면·동 협의회, 이 방역차량이 거의 다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우리 3개 동인가 거기는 보건소에서 같이 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 방역차량의 지원이 어디서 얼만큼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아마 읍·면·동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유류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비용이 나오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예요? 보건소에서. 읍·면·동 배분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보건소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보건소하고. 또 어디에서 지원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차량지원은 저희들이.

용범

장용범위원

차량에 뭘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차량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는 이미 구입비는 지원됐고, 또 정액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읍·면·동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새마을지회로 보조금이 나가고요. 거기에서 읍·면에서 동당 100만 원 정도씩 해서 읍·면별로.

용범

장용범위원

10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12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지원과장께서도 정액보조금을 매년 바뀌지도 않는 1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그것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는 읍·면·동으로 얼마 내려갑니까? 지원이. 정액보조금 말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정액보조금 말고 행사 때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행사 때에 따라서 읍·면별로 해서 김장담그기라든가 등등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배분이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읍·면·동으로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주는 정액보조금에서는 120만 원씩 나가고, 또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임대료라든가 수입이 있습니다. 자부담금에서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별도로 금액에 대해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금 말고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일부 나가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한 각 읍·면·동에서, 물론 읍·면·동이 다 다릅니다만 공동사업비에서 또 지원해 주고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행사 때에 전체적인 행사 때에 행사비로.

용범

장용범위원

방역비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방역비로. 읍·면·동에서 공동사업비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각 읍·면·동별로 자부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가지고 짚고자 하는데, 결론은 지금 새마을협의회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몰라도 어느 읍·면·동에서 지금 새마을협의회장이 지도자한테 무릎을 꿇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잘못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관계는 모르겠는데, 지회에서 읍·면·동.

용범

장용범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않겠는데, 주민지원과장께서 그거 파악 좀 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회하고.

용범

장용범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해야죠. 관리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회하고 읍·면·동 간의 어떤 관계 이런 말씀을.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지회에서만 관리합니까?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관리 안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해서 지회에 대해서 대부분 하고요. 읍·면·동을 별도로 거기에 읍·면·동의 운영이 어떻다든가 이렇게는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관리하고 있죠? 그것 파악 좀 해 보시고, 문제점 뭐 짚어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 전체 읍·면·동별로 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0쪽을 보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체.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만 지원하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쪽, 자원봉사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의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 것을 전체적으로 1억 4,000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운영비 등등을 뺀 나머지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공고를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명복 의용소방대장이 대통령 표창이 있죠? 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우리 광주시에서 자원봉사 안 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활동은 하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봉사, 이 사업내용은 우수프로그램 사업 등등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등록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금 광주시 의용소방대는 등록 안돼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의용소방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의용소방대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운영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별도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우수프로그램 사업처럼 각 단체에서 연초에 사업하겠다는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책정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대상자만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우수프로그램 이것 신청 안합니까? 그러면 이것 신청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신청 중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는 거의 자기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의용소방대는 신청이 안됐나, 여기서 모르시겠네,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받는데, 사업설명회까지 같이 합니다. 단체별로 해서 ‘이런 사업 선정이 있으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십시오’ 해서 설명회를 해서 등록기간을 줘서 사업신청기간을 줘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소대 연합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이면 광주시에서 우수 무슨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받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업지원도 안돼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어떤 지원을 안받고 하고자 하는 뜻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청을 하는 사항이 돼서 해 가지고 어떤 사업내용이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된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내가 송년회에 참석해 보고 자원봉사센터에 참석해 보면 거기 나와요. 의소대가. 깃발들고 딱 나와요. 그런데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 보면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빼버려야죠. 뭐하러 거기다 두고 자원봉사라고 해서 같이 쳐 놓고 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사업신청을 안 해서 여기 선정이 안됐을 경우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금년도 같은 경우 안한 경우가 있었다면, 또 혹시나 몰라서도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 신청, 좋은 활동 하시는 게 있으면 신청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봉사센터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운영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운영이 마일리지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죠? 적립된 마일리지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마일리지는 통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해서 시간을 누적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맹점을, 저희가 등록을 받은 업체가 66개소가 됩니다. 가맹점에 대해서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가면 거기 물품에 대해서 5% 내지 10% 할인을 받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할인제도, 이게 사실 할인 그것만 되지 다른 것은 없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할인 받는 것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생각에는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되신 분들에 한해서 노후대책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지금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특별한 마일리지라고 해서 카드하고 통장이 되지만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은데. 먼 훗날 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봉사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노후에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그런 할인혜택하고 봉사 많이 하신 분들한테 표창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한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가 많이 된 분들에 대해서 노인 이것은 법상에 어떤 지원되는 게 많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착안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일리지 제도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많이 되고 내가 봉사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해서 ‘아 이렇게 봉사 많이 하니까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이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봉사센터에서도 ‘길라잡이’ 이러한 어떤 홍보책자를 해서 배부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홍보하는 계통을 통해서라도 봉사 많이 하신 분들에게 누군가는 확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아,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광주시 복지박람회가 제1회를 추진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많으셨고요. 복지박람회는 그날 10월 1일이 노인의 날과 병행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복지박람회를 1회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참석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저희 관리하는 계통,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등등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함께 하면 특히 노인분들은 복지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서 함께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요. 이제 다음부터는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지박람회 취지가 노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복지를 위한 대상자는 다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 저도 그 행사 당일날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 평가를 자체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자료에서 제공해 드린바와 같이 어떤 치어리더 볼거리도 제공을 했고, 한편으로 축제의 장도 됐고 각 시설·단체 간의 어떤 정보교류도 됐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선정에 대한 효과성을 여러 단체에서 느낄 수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한 거지만 그래도 잘됐다고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새로 하나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을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에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교류가 될 때 그런 목표설정을 하나 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날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취업센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활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음에 행사를 하실 때는 취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없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제보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실명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정산도 받으면서 하여튼.

영훈

김영훈위원장

사업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심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광주시에는 크게 자원봉사자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요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도 추경 때도 범방위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씩 지원요청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보다 그래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지원 요구를 안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도 보살필 수도 있어야죠.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 좀 생각을 하시고. 매년 행감 때마다 저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감사나 정산을 못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예산에 관계된 저희들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중점 조사하고 거기 일부에 대해서 확인만 하지, 거기 사항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대략 확인하실 때 그 돈이 어디어디 쓰고 있는 것은 알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은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이 같이 연관이 되니까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면 각 마을로 지회장이 부녀회에다 돈을 줬다, 어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왜 그래요? 통리장들 관리하는 것처럼 새마을지회에나 새마을부녀회나 이쪽을 시에서 관리하면 안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같이 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거기에서 받은 자료도 같이 지회에서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는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단체를 살을 찌워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거기는 법인단체이면 법인단체 운영비를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요, 우리가 정액보조가 있으면 그 한도 내에만 해 줘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데 같으면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자기 사업을 올려서 배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새마을지회는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별개로 해서 예산을 7,000～8,000씩 내려주는 것은 단체별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엄청 봉사를 많이 한 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따져봐야 감자심고, 배추심고 김장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그리고서 자기네들 워크숍 가는 데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가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비중을 실어주면 이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 단체에도 이만한 비중에 대한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전체 몇 명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400명.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봉사단체협의회 봉사인원이 몇 명인데, 1만 3,000명 아니에요. 그러면 봉사단체협의회 1년 예산보다도 새마을지회 예산이 더 많다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봐야지, 비교를 해 보세요. 새마을지회에 지금 나가는 봉사 지원예산을 400명 인구에 대해서 배분한다고 그러면 봉사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요원이 1만 3,000명이면 봉사단체협의회 예산은 한 3억 정도에서 4억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사단체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형평성을 따져달라는 거예요. 왜 새마을지회에다만 비중을 많이 두느냐 이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봉사단체협의회에 아주 들어와서 같이 봉사단체협의회에서 자기들도 1년의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을 배분받아가게끔 나는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끔 사업을 배분해 주는 게 맞아요. 새마을지회가 특별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사업이 많으면 특별 관리를 하지만 지금은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없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옛날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봉사단체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특별 관리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봉사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주잖아요. 봉사단체에서는. 기껏 해봐야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업밖에 못하는 거예요. 봉사단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새마을지회에는 우리가 4대 의회 때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지으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 사무실을 지어주면 거기에 임대 나오는 것만큼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조건 하에 지어줬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만큼도 우리가 지원예산에서 제외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단체협의회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지어주니까 ‘운영비 달라’, 그게 바로 비교되는 거예요. ‘왜 새마을지회는 해 주면서 농민단체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고요. 봉사단체협의회로 다 흡수를 해서 봉사단체협의회 기금을 10억이든 5억이든 세워서 거기에서 자기들 사업을 배분받아가게끔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새마을지회에 자체기금 있죠?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새마을지회의 고유의 업무는 자기들이 하란 말이에요, 새마을지회에서. 그러나 봉사에 관한 일은 봉사단체협의회로 흡수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게 8-10쪽에 관한 건데요. 길거리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평소 때 발견되면 저희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여자 분들이 발견이 되면 일단 확인해서 신분관계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분이 일단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일시보호소로 해서 동산원하고 베다니동산을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자인 경우에는 동산원에, 남자인 경우에는 베다니동산에 일시적으로 보호를 한 후에 그분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확인해서 인적사항이 나타나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타 시·군에 있는 보호소로 옮겨서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밤에 뒤늦게 발견되면 이 두 시설에 하루를 가서 재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원하고 베다니동산하고 해서 거기 총무 있고 보육사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반송률이 적다면 적고 높다면 높은데, 지금 현재 보훈참전명예수당 안내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내 보내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송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셨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대부분 거주자가 없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주소는 두고 거주자가 없어서 반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수당을, 살지 않으시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주소를 광주시에 1년 전부터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수당 지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일부를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주소만 두고 거주를 안 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후에 잠시 다른 사유를 댄다 해도 분명히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공지하지 못했단 이유를 댄다 해도 이것 주지 않게 되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거주여부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송된 반송료를 내나요? 안내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반송료는 안내고 있습니다.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방금 참전명예수당 적격통보 같은 경우는 반송률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적격통보는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신청한 사항이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참전유공자가 되느냐를 보훈처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사항이 되면 ‘적격하다’, 이 사람들은 수령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송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이용 안내문 발송도 반송률이 만만치 않게 7%나, 몇 통이에요? 100통 정도 되는구나, 이것도 이 사람들 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송이 많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 반송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신청하시고 팀장님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영학입니다. 이 반송되는 사항은 전체적인 대상자를 전부 확인해서 통보해서 됐는데, 아까같이 대상자가 살지 않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발송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이용안내를 발송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전부요. 읍·면·동을 통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 광주시에서 SMS를 신청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3,000만 원인가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이용안내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문자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인터넷이나 홍보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했을 적에 대상자 반송되는 것은 우편발송을 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뒀다가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네 부서만이라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프로그램 전반적인 우편물 발송을 좀 변화 혁신을 한번 시켜보세요. 문자라든가, 어떤 새로운. 지금 이분들이 젊은층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럼 이분들은 굳이 편지로 오가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기동력하고, 이 정보력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새롭게 한번 혁신을 해 보시면 어떨까.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각종 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훈기금운영심의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김찬구 의원님하고 보훈단체 차재복, 조웅희 회장님하고 또 미망인회 이경자 회장님,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임득열 회장님 그리고 주민지원국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명이신 거예요? 다른 파트보다 이것만 조금 앞으로 기간되면 조금만 더 인원을 보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 쪽으로 보강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시간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이 뭐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주된 목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문제를 관 위주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민하고 같이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 또 복지자원의 효율성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야별로 8대 영역에 대한 분야별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어떤 제안을 해서 어디로 받아가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실무협의체로.

미순

소미순위원

실무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그게 결과가 되면 어디로 올라오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대표협의체로 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표협의체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최소한 그 밑에서 올라온 것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검토사항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검토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 전에 각 분과별로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제안을 냈을 때 실무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걸러질 것 아닙니까? 그때 분과협의를 받고 오지는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분과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공무원이 과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이라든가 등등 검토는 됩니다. 그런데 체계상의.

미순

소미순위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대표협의체까지 올라오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은 담당공무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무로 아니면 그것을 제도 안에서 반영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대부분 해당분야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돼서 가면 그쪽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몇 개가 있죠?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자료를 찾으면서)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찾으시는 동안 팀장님께서 찾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내려진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해 주는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번에는 두 가지 사항을 반영을 내년도 예산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체별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 실과소에서 이것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괜찮다’, ‘자기네 과에서 하겠다’ 라고 의견이 올라 왔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가정그룹 만들기라든가 아동상담을 위한 놀이치료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된 사항인데 이게 국·도비하고 같이 지원된 사업이고 이래서 지금 내년도 지원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으로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왔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검토의견을 받으신 것 맞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한 건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건강한 가정그룹 만들기 하고 아동상담을 위한 놀이치료사업.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아동상담을 위한 놀이치료, 이 사항은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내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실무협의체까지 회의를 왔을 때 그 전에 각 실과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분들과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협의체에 올라왔을 때조차도 이게 어느 과로 가야 될지 방향 선정이 안돼 있다 라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물론 분과별로 해서 공무원이 해당돼서 그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올라오는 게 체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체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도 그 분야별로, 저희가 먼저 대표협의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야별로 해서 참석해서 해당과장이라든가 팀장이 참석해서 거기에서부터 가능성 여부도 답변을 위원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보면서 어느 과로 가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저희과에서 배분하고 이러한 체계인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대표협의체에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담당분야를 참석시켜서 또는 그때 당시에 분과위원회에 있던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할 적에 같이 의논돼서 협의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실무협의체라든가 각 분과위에 들어가서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또 민관합동연찬회를 통해서 그만큼 복지에 대한 주민지원과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작은 거라도 성취감을 주고, 우리가 뭔가 제안했을 때 ‘야, 제도권에서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거죠. 그냥 회의만 하고 뭔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와서 보니까 되지 않고, 그러면 희망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시작하셨어요. 큰 계획을 네트워크를 구성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신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조차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1, 2, 3, 4 행복한 걷기대회라든가 찾아가는 웰페어스쿨이라든가 광주시의 끝없는 사랑 대축제라든가 전국 동영상 콘테스트, 광주시 지역사회에 비친 사례관리 교육 등 6가지 사업이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찾아가는 웰페어스쿨하고 광주시 끝없는 사랑축제, 두 가지만 예산이 계상돼서 심의 단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협의체도 일단 하나의 사회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년도 수준이라든가 삭감안이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계상이 못된 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새마을지회나 기타 등지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민간 간사랑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내보내 주세요. 하나 해서 내보내서 한번 이것을 민간들이라든가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민간연찬회도 굉장히 준비하고 고생하셨어요. 아시죠? 이 앞에 네트워크 하신 교수님 교육안 시안 보셨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거랑 몇 페이지가 똑같은지 아시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그 자리에 오신 복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은 그렇게 토론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민간회원들 몇 명 거기다가 공무원 딱 두 명 집어넣고 해서 그룹그룹으로 그룹토론을 해서 발표한다든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담당공무원이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누세요, 나누시면 그들이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민간연찬회가 매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대표협의체가 정식적으로 2기지만 연초부터 구성이 돼서 실무협의체도 그렇고 실무분과협의회도 그렇고 예년과 다르게 정식적인 인원도 차고 해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 보다 나은 복지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22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만, 본 위원이 이것 용역과제부터 느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고 이제서야 가슴이 저리게 아픈 부분이, 광주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떤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장애인, 근로자, 여성, 청소년 이렇게 네 개.

미순

소미순위원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지금 바꿀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도 개별적인 단체별로 타운식으로 계획하고 복지회관 종합적인 것하고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2005년 10월달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효과성이라든가 등등을 검토해서 복지회관이 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검토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지금 다른 단체는 같이 모여도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시청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가 장애인복지관 하자고 제안하세요. 보건소 오라고 하지 말고요, 장애인복지관 딱해서 지역에,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에 장애인 시설도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게 장애아이들입니다.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 아이가 평생 건강한 아이로 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넓히고 여성회관을 짓고 이런 것 아무 것도 안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세워서 우리 일반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별 제안을 하지만 마음 속으로 마지막의 제안은 장애인 복지관을 여기를 제안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른 것 넣을 생각 하지 마세요. 팔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딱 넣어서 장애인교육 유아때부터 장애인 교육을 하자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장애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 들어오면 일반 시설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도 없고. 그렇다면 그몫은 광주시나 국가의 몫이거든요. 이 장애인복지관만큼은 따로 빼내기를 저는 바라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끼어들어가야 될지 방향은 잡고 있지 못하지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에 청소년회관을 넣으신다고 그러면 지금 광남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광남동에 하기 전에 이게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네 개 복지분야가 대부분 네 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광남동에 있는 수련관이 별로도 서니까 다른 분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여성회관, 장애복지 이것은 별도로 다른 데도 다 나가보면 용인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장애복지시설 따로 있고, 여성회관 따로 있고 청소년회관 따로따로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시·군별로 차이점은 있는데 종합복지관 있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있는 복지관이 있는 데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분야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했는데 종합복지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으로 낫다’ 판단이 나와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혹시요,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으시면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태양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4대 의회 때 복지차원에서 한번 갔거든요. 거기가 바로 장애인복지의 세계에서 최고 잘됐다는 곳이거든요. 장애복지회관 안에 자활센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기숙사까지 그래서 장애인 직능에 맞게끔 모든 분야별로 소일거리가 다 있고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외출도 가고, 또 부모가 와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 안에 체육관까지,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갔다오시면 장애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머리 속에 아이디어가 나오실 것 같으니까요. 지금 광주시에 재가장애인들도 많고 그분들 지금 파악이 되면 1만 3,000명?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장애인 총괄적인 관리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 체질에 맞게끔 기술도 배우고 그런 거거든요. 장애복지시설이 지금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좋은 생각 아이디어 가지시고 좋은 발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지원국 사회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고용팀 김상구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고형근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이종대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전영선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이문재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6쪽을 보면 멜라민에 대해서 나오죠, 중국산?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거기 주유소라는 게 있어요, 단속실적을 보니까. 주유소에서도 멜라민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주유소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건빵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은품으로 건빵 같은 거 나눠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 업소를 일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국에서 멜라민 공포가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첨가된 문제가 많은데 9-27쪽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판매처예요? 여기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우리 지역에서 의심나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거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게 제조업체예요, 아니면 수입업체예요? 여기 검사한 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안전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27쪽에 나와 있는 현황은 당초에 멜라민 부적합 제품이 10개 품목이 있었는데 10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별로 추적을 해 가지고 관내 판매업소에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요. 9-27쪽 사항은 저희 관내 판매업소에 대해 유통되고 있는 과자류에 대해서 수거한 내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판매업소요?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예, 판매업소.

진구

김진구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판매업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식약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는데요.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제조업체에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부 추적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그 원료를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품목을 검사해서 멜라민 부적합이 나온 품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불검출’이네요. 우리 지역에서 제조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식품?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멜라민이 검출된 제조업체는 없었습니다. 274개 제조업체 중에 멜라민 함유 성분을 사용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국산 김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배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데도 다 우리가 검사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이번에 멜라민 검출된, 단속이라든지 수거한 품목은 김치류는 해당이 안 됐고요. 주로 과자류하고 오리 식육제품이었습니다. 멜라민이 백색가루인데 주로 과자류에 사용하는 분유하고 카제인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분유하고 카제인에 중국에서 멜라민을 혼합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채소류에도 멜라민을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채소류에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것은 농산물 재배 시에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약을 사용한 농약성분에서 생육과정 중에 화학성분을 일으켜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위생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9-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고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죠? 건강기능식품 판매 미신고는 1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할 시는 1만 원이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1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거 1만 원 가지고 신고하겠습니까? 1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포상금 1건에 1만 원씩.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지급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 기준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용범

장용범위원

건강기능식품 판매 미신고는 10만 원이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지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지침 좀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여러 가지 공중업소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퇴폐가 근절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각 지역에서도 퇴폐와 전쟁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매스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에 퇴폐가 근절되고 있느냐고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퇴폐인데 100% 근절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범

장용범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업주에 대한 의식이 저기한 것이고.

용범

장용범위원

공무원 단독은 할 수 없고 거의 경찰서 합동으로 하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합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든가 그 허가를 보면 1종, 2종이 있죠? 근린 시설에 1종, 2종이 있죠? 1종하고 2종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담당 팀장이.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1종은 아가씨를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겁니다. 2종은 아가씨를 구할 수가 없어요. 고용할 수가 없고, 1종은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물론, 세금은 무거운데 그래서 1종, 2종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 이발관이나 이발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용업이라고 있죠? 이발소나 이발관이나 이용업소나 뭐가 틀립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이용업이나 이발관은 같은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발관이나 이발소나 이용업이나 똑 같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네온사인이 2개가 있는 것이 있고 1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다니다 보시면 네온사인이 2개가 돌아가는 게 있고 1개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차이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위생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광주시의 퇴폐가 근절될 수 있나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발소나 이발관이라는 것은 네온사인이 하나를 갖고 돌아가는 것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발소나 이발관은 제가 알기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용업소란 것은 네온사인이 2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퇴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퇴폐업이란 얘기예요. 우리 광주시 단속을 관할하고 지도할 사회위생과에서 이것조차 모르고 근린도 1종, 2종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시면 과연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이용업소에서 위반단속을 1건 했다고 했죠? 31페이지인가 2007년도 구나, 2008년도 위반업소 8건을 적발했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이 주로 무엇입니까? 이용업소가 12건이네요. 12건의 단속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전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용업소 단속에서는 우선 응접실 사이하고 작업장소하고 의자 칸막이, 주로 구획된 곳에 커튼이나 칸막이를 주로 하고요. 별실이 구획돼 있나, 별실이 별도로 돼 있는가 하고요. 영업소 명칭하고 상호, 영업장 면적 3분의 1 증가되면 그것도 변경되었나 그것도 보고요. 또 신고하지 않은 영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소독기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위반으로 12건 정도를 적발했다.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올해 성매매 같은 것은 한 건이 경찰서에서 넘어왔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뭐가요?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성매매 행위요.

용범

장용범위원

성매매 행위?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예. 유사행위라고 해서 매매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사행위이고. 칸막이 설치해서 나머지 그것은 개선을 다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경찰서에서 성매매 행위 업소로 해서 우리 시청에 1건이 넘어왔다?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예.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 하는 것은 단속하지만 저희는 시설에 대한 것만 하지 실지 성매매 한 것은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권이 없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할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적발을 해야지 그냥 나몰라라 하면 결국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광주시에 거진 다 없어지고 지금 한 군데가 이번에 적발된 것 같아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별로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여성팀장님한테 제가, 여성분들 계시고 해서 제가 더 이상은 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또 보면 여기 관할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휴게텔인가 있죠?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이 아니에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에서는 단속되지 않는데 휴게텔 이용업소가 만연하고 있어요. 잘 좀 보세요. 이용업소 같은 데는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합동으로 몇 번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거의 근절돼요. 왜 안 됩니까? 제가 이 문제를 4대째 다뤘어요. 그런데도 다루나마나예요. 앞으로 퇴폐영업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1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음식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안내라고 나왔습니다. 914개 업소에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나본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합과 부적합 나누면 부적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우편물 발송할 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정기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적합, 부적합은 여기서 서류로 봐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회위생과에서 수질검사 합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수거를 해다가 의뢰를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자료 좀 주시고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지하수를 음식점에서 쓴다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이것을 안 하고 자가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라든가 이것은 음식점 영업할 때 필수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기검사는 연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효서

구효서위원

생각보다 적은데요. 본 위원이 지하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환경상 지하수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곳이. 되도록이면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상수도를 쓰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미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립장 운영이 어려움이 좀 있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 어려움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오일필터 제작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일을 맡기는 업체가 여러 가지 수소문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데, 현재 단가 문제나 뭐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기존 업체도 많이 생산을 중단하고 축소하는 것이라 그 자리에 단순임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탬버린이나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나마도 경기침체 등으로 멈춰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기계에 대한 것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단순 조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작업장에서 단순조립 업무를, 일부에서 몇 군데, 장애인협회에서도 수소문을 하고 있고 해 가지고 단순 조립가공하는 것이라도 수주를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걱정이 많은 일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또 경기여파로 일거리가 줄고 해서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거리가 없고 수익차원에서 형편없는 자립장인데 그것을 일설에 듣기에는 기계를 처분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계속 나빠지겠습니까? 얼마 있다가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고, 특히 중국과 단가에 밀려서 우리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중국도 인프라가 되고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들인 장비를 그냥 헐값으로 없애기보다는 그거라도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거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무엇을 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충을 해주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거리를 찾으면 찾을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장애인들이 손이 자유스러운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를 2.5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30～40평의 장소가 문제거든요. 저도 노력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장애인들한테 몇 명이라도 일거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근로 작업장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좀더 확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수급권자들이 현재 그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다 라는 것을 성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수급자가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탈피해서 자활하는 게 목적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활센터에 들어오면 최저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탈피하게 되면 그것을 못 받습니다. 잘못해서 탈피했다가 그나마도 못 받으니까 그것을 탈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조근조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9-13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총 73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37, 자활특례자가 5, 차상위계층이 35명으로 봤을 때 자활 참여를 해서 탈피한 현황이 여기 써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73명 지역자활센터에서 46명이 있고 읍‧면‧동에서 27명인데요. 수급탈피는 총 14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 중에서 가사간병이 12명이 탈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6명이 자활성공자로 파악돼 가지고 실질적인 자활 판단은 51%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성공자를 51%로 보신다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참여 인원이 73명인데요. 10월 현재로 한 것인데 분석해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꼭 1년으로 따질 때에는 51명으로 봅니다. 73명은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73명이었는데요, 가사간병까지 합하면 26명이 되어서 51% 정도로.

미순

소미순위원

성공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낮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활근로사업장 있잖아요.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뭐라고 지칭하죠? 센터라고 부르나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근로작업센터인가 뭐라고 부르세요?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지역자활센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우리가 보기에 위탁을 준 거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공공시설로 들어와야 되고,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위탁을 줘서 사무실 임대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운영비에서 지원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비가 쓸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임대료 나가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월 77만 원 해서 연 800～9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엄연하게 따지면 이 지역자활센터가 공공건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0%를 능가하는 탈피현황, 성공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공은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일을 누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세까지 부담하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가 여성쉼터나 모든 시설들을 보면 가까운 예로 보육시설도 건물을 지어주면서까지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기관은 위탁을 줄 때 임대를 하고, 임대비를 그쪽에서 하게 하고 위탁을 시킵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 공공시설, 현 청사가 옮겨질 경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런 시설한테 건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과장님 과에 사회위생과에 소속돼 있는 시설들 중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들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 지역자활센터는 공공시설로 들어와야 될 시설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지역자활센터를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김상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팀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이 부서가 맞겠습니까? 사회위생과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될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십니까? 과로 간다면 어느 과로 가야 합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 주민지원과 소속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는데 내부 안으로 만든 것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 자리에 서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공공기관으로 들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필터 기계를 멈춰서 한쪽으로 몰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아직,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현재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이전에 전기료 밀린 것들은 다 정산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다 정산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달마다 정산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게 투명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투명성과 사업에 대한 확고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똑같이, 과장님! 장애인팀도 부서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팀은 가정복지과.○소미순 위원 그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인팀장님이 좀더 장애인이 전심전력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가지고 저 의원돼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해결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 사무실이 사무실화 되고 있어요. 작업장 형태가 아니라 사무실화 형태로 가고 있다고요. 이쪽에 있는 모든 시설들 그쪽으로 들어가서 현재 사무실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면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활작업장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단체의 시설로 줄 것인가를 명확히 판단하셔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2008년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2009년도에 장애인팀에다가 이 재활작업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방향을 과장님께서 잡아주세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갖고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 가도 사실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니까 반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물건을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면 사실 전신이 아니라 상체는 우리 평상인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작업장에 가보면 그런 분, 이런 분들이 다 뭉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되어서 제대로 된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립장이 제대로 자립성이 있지, 지금 같이 그냥 장애인 놀이시설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자립작업장으로서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진정한 장애인들을 자립시키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신체가 상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좋은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타 공예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서 자립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 동원대학교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9-15쪽, 광주시에는 1개 업체 2명이 취업됐다고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적합 판정해 가지고 1개 업체 2명. 너무 취업이 미미한 것 아닌가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최근에 재 면접에서 6명이 더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부적합 해서 1명 해서 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도 그렇지 참가업체 수는 50개나 됐었는데 너무 미미하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원인은 대개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것인데 일단 구직자가 젊은층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젊은층을 원하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급료라든가 이게 적고 그래 가지고 성공률이, 모집인원도 많고 와서 면접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공 못하는 일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날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낌이 우리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현실에 맞지 않다.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눈높이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눈높이가 안 맞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위탁을 동원대학교에서 위탁을 줘서 했는데 채용결과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사실 도 전체에서 위탁을 줘서 한 것인데, 우리는 홍보비만 대고 도비를 지원해서 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느낀점이 우리 자체에서 우리 시 자체만 하는 데 직영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체하고 구직자하고 같이 맺어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2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운영현황입니다. 광주시 탄벌동에 지금 주‧단기 보호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모님 세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원래 광주시에서 여기다 위탁준 것인가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위탁 준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위탁 준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예, 광주시에서 위탁 준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 분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몇 명인지 몰랐는데 지금 32명 중에서 세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위탁 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혹시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한테인가 팀장님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왜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관을 따로 단설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런 위탁 준 것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아래에 모아두면 종합복지관에 못버텨 있어요, 일반인들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쪽으로 나간 예산이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만 지급하는 예산이?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90억 정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게 90억이에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국‧도비 포함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비는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시비가 20～30%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죠?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팀에 비해서 예산이 어떠세요?

문재

이문재사회위생과장

다른 것에 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히 장애인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할 일이 더 많으시겠네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종합복지관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따로 꼭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단기보호센터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을 전부 다 끄집어 와가지고 광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서류상은 제가 봤을 때 하자가 없이 잘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서 맡기러 가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제가 아침에 스크랩 된 신문을 보니까 영아애들, 그러니까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에 갈 데가 없대요. 장애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장애아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장애아 치유시설도 있어야 되고, 장애아 주‧단기 보호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부르짓는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저도 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절대 공감하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청사가 내년 4월이면 이전하죠? 그 전에 혹시나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물어보면 국장님의 의견을 제안해 보십시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회계부서에서, 청사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여기는 현재 구관건물은 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헐어버리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교통관계 부서가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복지시설로는 뒤편에 가건물이 있는 곳에 송정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의 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 국‧도비 지원계획이 어떻죠?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전부 시비로 해야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단설로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관을 할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계획이 어떠신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그것도 토지매입은 모든 시설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설분야는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이 국‧도비 보조가 돼죠, 건의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저희가 평생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똑같이 그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도 단설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박성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른쪽에 석경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윤명희 보육아동팀장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 동을 제외한 외곽지역에서 몇 %나 참석을 합니까, 항시 오시고 하는 분들이?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전체 통계는 없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나 그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추적으로 하면 10% 정도 이내일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동 지역 어르신들만 참석을 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외곽지역에도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으면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사서 외곽으로 띄울 용의는 없는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 검토는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오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검토한 결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안 하고 있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외곽 노인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버스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아요, 거의 3개 동 지역의 노인들만 왔다갔다 실제 여기 참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사 외에는 외곽에다 짓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몇 대 이용해서 외곽 노인들을 참석하게끔 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10% 정도 이내이지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돌린다면 빈 차로 가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셔틀버스는 아니다 해서 결정 나서 안 한 것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왜 안 됩니까? 남종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몇 % 차지하는지 알아요? 28%, 광주에서 제일 많아요. 그것을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안 됩니다” 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이라면 해야 되겠죠.

용범

장용범위원

면 지역이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감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 보셨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약간 과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일부는 있다는 얘기죠?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나.

용범

장용범위원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물론, 노인 어른들이 즐기고 여가 생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 운영비 같은 것이 철저히 쓰일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번에도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점검해 가지고 그동안 잘못되는 것을 시정해 나가고 또 향후를 잘하도록 지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보도는 사실보다 조금 크게 확대해 가지고 낸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중인데요, 결재가 난 다음에 조치결과를 차후에 위원님도 아시도록.

용범

장용범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강사에게 지급될 경비가 기자재로 구입됐다 그렇게 나와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나중에 조치내역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광주시의 조례 제정해 가지고 각 마을 노인정에 소화기 사준 것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각 마을 노인정마다 10만 원씩 갔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 사업을 하고 후에 돈을 주는 것으로, 자체 운영비로 사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각 노인정에 사준 것이 제대로 다 배치되고 제대로 다 샀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100%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명히 다 샀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고만 받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산 곳도 많고 현재 없는 곳도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감독을 했느냐? 지금 나가볼 수도 있어요, 몇 군데.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는 안 산 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비치 안 해 놓은 곳도 있지만 안 산 데도 있을 거예요. 사다 준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갔죠? 마을 통장이나 노인정으로. 전부 소화기 사준 게 아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소화기 산 게 아니라 먼저 운영비에서 쓰고 나중에 사준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바로 문제예요. 할 때 소화기를 사다줬어야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다주면 그걸 팔아 먹습니까, 뭘합니까? 돈으로, 운영비로 먼저 사게 하고는 ‘샀습니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 돈을 지불했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시기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의무사항으로 바로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선 지급한 것은 그래서 지적하고 해서 이해가 됐잖아요. 그 후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후에 다 샀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꼭 지적을 해야 그때서 샀나, 제대로 있나 관리를 하고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 갈 거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은 대개 거짓말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지시를 했으니까 사려니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믿는 것도 좋고 지시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다 확인했어요. 없는 곳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애당초 살 때는 우리 시에서 소화기로 갖다 줬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확인하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3개 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참석률이 미미한 것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 처방은 장 위원님 제안하신 거기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버스를 마련하거나 어떤 차량을 마련해서라도 오고 싶으신 노인들을 차량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그런 단기처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장기로는 우리 광주시에 중심 지역에 하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생활권으로 곤지암 지역이라든지 퇴촌이라든지 생활권으로 장기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6쪽에 보면, 열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52% 돼 있고요. 연내로 12월 준공 예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겨울철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외곽은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걱정이 하나 되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앞에 도로를 어린이들이 건너고 노인네들이 건너실 때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게 제가 걱정이 돼요. 배치도는 제가 봤습니다만 인도나 교통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거기 차도가 확장되면 현재 10m에서 25m로 확장되나 그렇죠? 상당히 넓어지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린이집이 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는, 먼저도 한 번 말씀하셨죠? 걱정이 되는데 운영하실 때 도로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건널목이 됐든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이 됐든 간에 좀 과장님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보육시설 장애아 외면’이라는 중부일보 기사를 보고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난 기사입니다. 중부일보 7면에 나와서 ‘광주시 보육시설 장애아 외면’, ‘장애아 입소 민간‧시립 등 정원 20% 지침 위반 4% 못미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따로 정원 외 20% 정도를 장애아를 입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게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20% 이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시립을 한번 볼게요. 시립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어디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시설은 지금 여섯 군데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장애아 거기서 운영하는 인원은 17명이네요.

미순

소미순위원

여섯 군데에서 3명씩이면 6×3=18, 18명인데, 17명이면 어딘가 인원이 안 차거나 장애아선생님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글쎄, 인원은 저희가 하여튼 장애아가 우리 광주시에 전체 인원이 130명이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0세서부터 5세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30명.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니고 있는 아이가 73명, 민간까지 합해서 73명이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73명이고 그 다음에.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총 인원은 130명.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몇 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130명?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5세까지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아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나요? 뭘 지원해 주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원은 교사지원이 있고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장애아를 수용하는데도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외면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어린이들이 거기 다 시설에, 원하지 않는 가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외면은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장애아이들이 과연 집에서 부모가 키우지 않고 시설로 가고 싶은데도 못가고 있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여튼 다 시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시설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제 장애아 부모들이 시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광주시 가정복지과 보육팀을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가, 어린아이들의 발달장애라든가 천성적으로 외상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발달이 늦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보육팀에서 특화사업을 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원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조금만 해 주면 부모가 늦춰서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시설에서 해 주면 그 아이들 일반아이들같이 정상아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시립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들 해요. 수혜자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을 갈 때에 민간에도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가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마다 연령차이가 있어서 수용을 함부로 못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느 시설은 5세 발달장애아만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시설은 3세 이렇게 연령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집 인근 가까이 있다보니까 자기는 이 곳을 가고 싶은데 내 아이가 3세밖에 안되는 거예요. 5세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조화 때문에 아까 시설에서 외면을 했을 거라고 봐져요. 본 위원이 이 기사의 보도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현 청사 뒤에다가 송정동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매년마다 국·공립을 하나씩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시유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시유지가 없어서 초월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청사가 이사 가게 되면 뒤에 청사 활용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송정동 현안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동에 보육시설 현황에 정원들이 다 찼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정원은 100% 안 찼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광주시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80%에서 85%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송정동 현안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공무원 자제들이 참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다 그리로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봐지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원아들 대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동에도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죠? 네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 단지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의무사항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러세요.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그게 국공립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00세대 이상에 정부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직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지을 경우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국·공립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제가 이전에 듣기로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시설을 내 놓겠다’ 그러면 이 전에도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원시설로 가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투자한 돈이 있는데 내가 국·공립으로 가면 모든 재산권이라든가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수입이 가능한데, 국·공립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 같은 것을.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은 어렵지만 새로 짓는 시설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가 되어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곳은 국·공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 기득권이 더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곳에 현 청사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에 타당성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 지역 보육시설 시설장님들이 저한테 공문을 가지고 와서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된다, 아직 그런 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은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더 먼저 알고 ‘아휴 된대요’, ‘여기 다니는 누가 얘기했어요, 나만 몰랐어요.’ 난 ‘아니다’ 라고 지금도 서류를 꼭 쥐고 있어요. 이 지역 원장님들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는 내 재산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원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과연 이 자리가 적정한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만약 정부 보육시설을 짓고 싶다면 퇴촌 쪽으로 가세요. 그쪽에 땅 있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자녀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잔여계획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쪽이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이쪽에도 충분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경안, 송정, 광남동이 아동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국·공립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광주어린이집,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역말 쪽으로 가세요. 역말 쪽에 이번에 역세권 할 때 거기다가 한 가운데다가 보육시설 하나 내 놓으라고 그러세요. 그쪽으로 가셔서 하시면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송정동에 무슨 국·공립을 두 개나 짓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하나 경안동.

미순

소미순위원

직장보육시설도 크게 들어서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기존에 시설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겁니까? 일단 과장님,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요. 살펴보셔서 충분한 지역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진구

김진구위원

10-22쪽이요, 보면 거기 몇 군데가 지원이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꿈동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됐고, 매산제일 운영비, 에덴지역아동도 운영비, 하비공부방도 운영비 이것 지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원 안 된 데는요, 미신고 시설이었고요. 그리고 설치연월일이 올해 설치한 데는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급식비는 지원이 됐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급식비는 현재 아동이 있기 때문에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미신고인데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있는 데 그게 1년 동안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미신고인데도 지원이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안 줘도요, 급식비는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신고 안하고, 운영비는 안주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는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신고만 안할 뿐이지 하고는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운영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신고 안하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신고하는 조건에요. 1년 동안 운영실적이 있나 그게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년은 운영비를 안받고 운영하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참.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 전에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전에는 3년, 4년.

진구

김진구위원

신고를 안 하는 데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고도 안하고 무슨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럽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신고 설치 후에 1년 동안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시설이라 급식비는 지급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운영비 지원 안된 데는 1년이 안됐고, 급식비 지원된 데는 1년이 됐기 때문에 급식비가 지원되고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급식비가 아동숫자는 똑같아, 그런데 다 달라, 급식비가.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아동숫자는 거의 29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원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의 29명이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다 차이가 있는데.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위원장님,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정원은 2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29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근무자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29인으로 정원을 시설장들이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9명 이상이면 사회복지근무자가 한 명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49명 되어 있는데, 29명.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49인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정원 대비로 주는 게 아니고 현원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신고는 29명으로 정원 신고해서.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29명이지만 29명이 아니고 28명이 올 수도 있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매일매일 달라요?

명희

윤명희보육아동팀장

원래는 다니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와야 되는데 중간에 퇴소를 하게 되면 다른 아이가 들어오고 그런 식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숫자파악을 어떻게 해요? 애들 인원수를. 거기에서 하는 대로 해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신청할 때 시설장이 인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현재 28명이면 28명에 대한 것, 27명이면 27명에 대한 것, 신청금액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수시로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딱 정원을 받아서 운영 하는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들락날락합니다. 주위에 이사 온 아이가 저소득 아동일 경우에는 아무 때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급식비 차이가 많이 지고요. 아동센터는 종교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시는 분 명단이 많네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종교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자기 건물이 있어서 해야 되니까 거의 종교시설에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종교시설이면 그쪽 종단에서들 많이 해 주시고 있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을 좀 하시죠.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관리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동 수가 들락날락하는 게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파악은 저희가 매월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믿고 또 하셔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단체에 대해서 쭉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건, 10-7쪽에서부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성지도자과정을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도자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의 성과로 어떻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그분들의 의견서가 나온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큰일을 치르고 오셔서 힘드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계획은 50명으로 잡았었는데 거의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부터 호응을 받았고요. 특히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회로 실시가 되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87%가 수료했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지도자과정이라든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볼 때 올해 하반기에 오니까 눈에 보이게끔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과정에 하나 잡지 못할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도자과정을 만들 때에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좀더 연결시키고 각 지도자로서 키우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인프라 구성에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로 해서 6개인가 해서 동아리로 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전 과에서 과장님과로 혹시 우리 위원회 좀 해 달라고 전화하거나 공문으로 온 부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위원 좀 부탁한다’ 라고 공문 온 게 어느 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수시로 각 실과소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교체될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40% 정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미순

소미순위원

실과소로 올해도 공문을 넣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다른 과, 앞 과에서는 그런 재목이 없어서 못 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공문 온 적이 없습니까? 넣어달라고, 위원 추천해 달라고, 전에 상수도인가 하수과에서 온 것 빼고요. 2008년도에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것 같은데.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것은 없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만료가 되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적 자원이 없어서 넣을 사람이 없어서 못 넣었다는 과가 이전 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과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지도자과정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해서 뭐에 잘하는 건지 뭐에 뛰어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뭘 전공했는지를 다 체크하셔서 그분들을 위원회에다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적 인프라 시기를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그 시기를 놓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프라 구성은 되어 있어요. 현재 1,36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직공무원, 대학교수라든지 여성강사라든지 인프라가 1,36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을 수는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협조만 하면 얼마든지.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전 과들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템포 늦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7쪽을 보면 운영비가 있죠? 주간보호센터, 은빛주간보호센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는 게 4개소가 있고 사설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주간보호센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또 은빛주간보호센터 똑 같은 겁니까? 왜 이름이 틀립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명칭이 오로지종합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 하는 게 한 군데 있어서 명칭이 비슷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은빛사랑채하고는 뭐가 또 틀립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명칭 차이입니다, 명칭 차이.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은빛사랑채로 붙여서 하는 것이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은빛주간보호센터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은빛주간보호센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은빛사랑채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현재 은빛주간보호센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은빛사랑채는 보건소 아니에요? 그렇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보건소 소관이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있고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명칭의 차이라니까요. 복지회관에서 은빛주간으로 했으면 은빛인 거지, 은빛을 꼭 은빛사랑채 같은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명칭의 차이라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조금 전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관리부서만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에 6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4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은빛사랑채는 어디 소관이 맞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내 통합시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은빛주간보호센터, 또 은빛사랑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일부는 보건소, 일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장용범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복지분야는 많이 중첩돼 있고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주민지원국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도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모든 고견을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갈라지면 좀 모순돼요. 우리가 볼 때도. 타이틀만 좀 바뀌었다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뭘 하려면 서로 부서를 떠다민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핵심은.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복지과장님 분명히 우리가 한 번 얘기 한 적 있죠?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문제다 이거야. 보건소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가.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한 군데로 일괄적으로 몰아서 관리나 운영을 해야 맞는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시설관리는 전체적으로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운영만 보건소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운영만 하고 관리는 안하면 뭐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보건소로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만 틀린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끝까지 이원화 시켜야 된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만 이원화되고 앞으로는 일원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적극적으로 1개 부서로 일원화 되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팀 쪽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인대학 수업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대학의 졸업식을 잠시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생의 즐거움이 없는 시기에 적기에 수업을 받으면서 가운까지 입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수업에 흥미를 잃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라는 겁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좀더 그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성공하실 것도 아니니까 흥미 있고 재미나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제8조가 있습니다. 8조에 보니까 ‘을은 갑에게 복지회관 민간위탁 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금 운영 시 3억 원 및 개관이전 장비구입비 1억 원을 부담할 것을 공증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도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매년 1억씩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아서 처리 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공증처리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 모든 감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다들 살펴보고 싶어 하니까 자료요구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동센터에 대해서 29명이면 각 시설이 허가 날 때요, 아동 한 사람 앞에 소요면적이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29명이면 몇㎡가 필요한 건지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29명이 한정으로 났는데 거기에 정원이 현원이 는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용면적이 20인 이상일 때 8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한 아이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거라고요. 계산 방법이. 먼저 우리가 4대의회 때도 한 번 짚었던 얘기거든요. 보육시설 짓는데 다. 그런데 현원이 늘어서 급식비가 더 나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원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 현원이 더 들어가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인당 급식비용이 지금 얼마가 지급되고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인당 3,500원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1인당 3,500원인데 29명이 365일을 하루도 안빠지고 나가서 3,000원씩 먹었을 때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하루도 안 빼놓고 29명이 매일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 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급식 신청할 때는 정원보다 적게 신청합니다. 29명 이렇게 되지 않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29명이 승인을 낼 때 아동보육센터 거기가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면적이 있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아동센터에 가끔 가보면 말은 29명인데 인원은 10명, 12명 이렇다고, 한두 군데 가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를 할 때는 매일 같이 29명이 와서 먹는 것으로 보고를 하겠지. 그것 점검을 잘하셔야 되는 거야.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계가 있으니까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원수대로,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느 분이고간에 자격증을 가지시고 설립을 하면 모든 지원금이 운영비, 급식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점검을 나가보면 인원이 없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1년에 두 번 하고, 가끔 안전점검 때문에 나가서 할 때 인원점검도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지원은 해 주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것은 지금 대한노인회 광주지부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각 마을에 노인회에서 월 2만 원이고 얼마씩 대한노인회 지부로 지급하는 것 알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회비 받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여기 정산에 보면 그 회비 정산은 없잖아요? 2만 원씩 들어온 것에 대한 정산은 없잖아.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서 회비 낸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체니까 이것은 보조금 정산이니까 이것은 빠진 것이고요, 전체적인 정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정산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그것에 대한 정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 데, 사실 저희가 보조하는 게 인건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쓰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시에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침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원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다가.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침에 회비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지침에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 등록을 하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래서 등록 안하는 데는 회비 때문에 등록을 안 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등록 안하신 분은 안 내셔도 되죠. 등록된 분에 한해서 2만 원씩.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2만 원씩 하면 전체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정이 몇인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차라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안 걷을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죠. 단체에서 회비 없는 단체가 없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속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안 낼 수는 없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회비를 걷어 가면 그분들이 노인정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는가도 보셔야죠. 회비만 걷어갈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 한번 챙기시고요. 만약에 노인회지부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뭔가 보면 차라리 지원을 하자고요. 돈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뭘. 시에서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적으면서 거기에서 노인들 쌈짓돈 1,000원, 2,000원 내 가지고 회비 내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회비 2만 원씩 걷어 가면 안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용범 위원이 소화기 설치에 대한 거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노인정을 확인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3, 4일 전에 나가봤다고.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게 엄청 부족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더 논하면 괜히 노인분들한테 돈을,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범죄처리처럼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될까봐 우리가 더 크게는 논하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에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 안에 지역 노인정에 다니시든지 공문을 발송하든지 10만 원어치를 정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과장님이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자격은 저소득아동이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비나 운영비나 만약에 안 먹고 먹었다고 했을 때 이게 적발이 됐을 때 행정조치는 무슨 조치가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죠.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것 조치를 받은 센터가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없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운영한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생긴 지가 2005년도부터 생겨서.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안 먹은 것을 먹었다고 보고하게 되면 분명히 도덕적도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처벌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병규입니다. 제 좌측으로 체육진흥팀장 조종호입니다. 우측으로 첫 번째 체육시설팀장 석봉국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팀장 이남균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보면 학교 엘리트체육이 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11-49쪽인데요. 여기 보면 학교마다 지원현황을 보면 1,320으로 쭉 일률적으로 돼 있거든요, 총계가.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는 13개 교에 총 18개 팀 16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광주초등학교의 경우에 씨름부와 축구부, 배드민턴부 3개 부가 있습니다. 3개 부에 의해서 팀에 월 30만 원씩 1년 360만 원 나간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도 씨름 지도자, 축구, 배드민턴 지도자별로 월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측에 있는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 각종 대회에서 성적에 의해서 성적 점수에 의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계를 보면 다 1,32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지도교사 1,200만 원이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총계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1,560인데.

진구

김진구위원

똑같이 1,320으로 쭉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합치면 1,560이어야 되는데.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1,560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계도 틀립니다. 2억 1,840이 아니라 3억 360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계도 틀렸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다 틀려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때는 몇 과정을 거쳤을 텐데 이렇게 틀려서 왔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내면서 제가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입상내역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광주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우리 광주시에서는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선수들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일반 생활체육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포상을 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규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대회에 가서 우승하면 포상금이 얼마며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하면 포상을 얼마해주고 또 아시아 대회, 세계대회 이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는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야에 대한 포상규정이 서로 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또는 기타 나머지 국제대회라든지 전국체전, 전국대회 규모는 세분화가 돼 있는데 실지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만 구분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한 건마다 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종합실적을 나중에 받아서 1위를 했을 경우에는 몇 점을 주고 2위 몇 점, 3위 몇 점 해서 1‧2‧3위에 대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총 20점이 넘으면 B급 선수로 하고 20점 미만일 경우에는 C급 선수로 하고 국가대표나 유소년대표, 상비군대표로 선발됐을 때는 A급 선수로 분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 같은 것도 다 학교죠, 운동이. 보면 포상이 점수대로 하는데 그 선수가 졸업해 버리고 하면 이 점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학교에서도 광주시 대표로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는데 학교에다 좀 운동부에 포상을 하던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상규정을 정비하면서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때그때 포상할 수 있도록.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전 세계로 봐서도. 국위선양하고 와서도 사실 아무 것도 안 하면 나부터도 섭섭하죠. 더 열심히 할 것도 별 대가가 없으면 하겠느냐고요. 그런 조항을 만드셔서 우리 광주도 타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해주시고요. 엘리트 축구 지원이 지도자하고 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60인가 학교마다 엘리트 가서 실정을 보면 엄청 열악합니다. 학부형들이 다 뒷바라지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학교 전체로 해서 예산을 더해서 제대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원은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인원수가 얼마 안 돼도 1,560만 원, 많아도 1,56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1개 팀에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인원수가 많은 팀,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을 열악한 곳은 좀더 해서, 사실 엘리트가 살아야지 광주의 모든 스포츠가 삽니다. 엘리트 없고 다른 곳에서 데려다가 뭐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후원해서 우리 지역의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우리 광주도 타 지역 못지않게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해야지 나라가 건강하죠. 저번에 펜싱 후원회에 갔었습니다. 구효서 위원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도 우리 임원들이, 이사들이 많이 후원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 볼 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의원님들 졸라서 어떻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의 밤이 열리는 종목은 단 몇 종목밖에 안 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도나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도 사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산인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거기는 엘리트, 우리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중학교라도 옵션을 넣어서라도 후원을 해주면서 결국은 그 애가 성인이 돼서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걸어서 후원하는 것, 안산인가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해도 거기 와서 1～2년은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광주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중학교라도 부모들하고 해서 후원 좀 해주고, 체육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3쪽을 보시면 용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용역을 보면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용역이 3개가 있어요.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설계감리용역이 있고 책임감리용역이 있고 이렇게 같은 사업에 세 가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각각 시기가 비슷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세 가지 용역이 나왔는데, 넘어서 11-14쪽을 보시면 공공도서관 건립용역도 실시설계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타당성 조사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렇게 같은 사업에 용역이 2개, 3개씩 있거든요 과장님! 이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동시에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회사가 감리용역과 책임감리와 설계감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설계용역과 설계감리용역은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을 다시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하게 되면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상도 나누어져 있고 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턴키 사업은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턴키사업이라 할지라도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것이지 감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실시설계와 설계감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를 하는데 감리, 제가 감리를 감독이라고 표현했는데 감리를 설계하는 회사가 같이 할 수 없고요. 또 공사하는 데서 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법리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용역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중복용역 또 심지어 어떤 사설에 보면 ‘새는 동이 댐질’ 이런 표현도 있고 ‘혈세 좀먹는 용역남발’, 제가 신문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데서는 ‘그린벨트 항공사진을 2개 과에서 다섯 번씩을 발주했다, 그래서 수억 원씩 낭비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뻥튀기 교통수요 예측을 했다’, 이래서 용역을 남발했다 이게 용역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금 문화‧스포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설계감리, 책임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 해서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설계용역은 말 그대로 설계이고 그 밑에 있는 설계감리용역은 설계를 감독하는 감리이고요. 그 밑에 것은 공사에 대한 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만약에 턴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운데 있는 설계감리만 이것은 따로 할 수밖에 없는, 밑에 있는 공사감독과 설계감리는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맨 위에 있는 설계와 시공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시공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답답하네요. 11-1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수련원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고요. 그 밑에 실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는가요? 회사가 각각 다 틀립니다. 하나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KG엔지니어링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시기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할 수 없는, 성질상.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타당성을 조사한 곳에 실시계획 시설결정을 자격이 된다면 줄 수는 있는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자격이 된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격이 안 돼서 못 주는 것인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더라도 또 다른 용역으로서 입찰을 부치면 입찰에 응찰해야 되겠죠.

효서

구효서위원

선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그 사업을 후속 용역을 할 때는 금액이 절감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질이 그런 것이라면 변경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이런 쪽의 전반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당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 지역이. 그러면 학술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먼젓번 얘기한 그런 타당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도시계획 지역을 바꾸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건은 그렇다고 치고요. 향후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예산절감의 방법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겠네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회계법상에도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할 때는 전차 공사 낙찰자가 그 공사를 계속 맡을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네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덧붙여서,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적격으로 돼 있죠, 투‧융자 심사에서? 너무 과다사업이다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돼 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향후 어떤 계획이십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지난 10월 29일날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계획이 ‘사업계획을 축소 후에 재 상정하기 바람’ 이게 재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이 됐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도 해제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설물 보완사항 그대로 시설물을 축소해서 다시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으로 축소내용이 뭐가 돼요? 총 사업비가 축소되겠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비도 축소되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차피 백년대계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니만큼 공인 2종 경기장 이상의 규격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과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과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2종 공인규격 구장이 되려면 메인스타디움의 좌석 숫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사항에서는 2만 석 규모로 우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종 규정에 1만 5,000석 규모 이상이면 2종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5,000석 정도를 좌석을 줄여서, 그러면 전체 규모가 줄어듭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예산액도 대충 따져보니까 140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가 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하셨는데, 행안부에서는 우리 자치 능력에 비해서는 과다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제가 올라갔을 때도 그 소리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 능력에 좀 버거운 감은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수익사업을 동시에 해서 최대한 마이너스를 메우고 또 나머지는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상급기관에서의 얘기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해서 결국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도 받은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의욕은 좋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종합운동장의 용역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의 체육청소년과에 시의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체육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광주시체육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는 합쳐져서 한 군데가 되겠고요. 청소년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조가 청소년단체에 다 나가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 중 사무국장이나 단체장 주소가 다 어디로 돼 있나요? 주소지가.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세 군데 다 주소는 우리 관내로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분당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맞습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관규정상 주소지가 관내로 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맡길 수가 없는 자격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격제한을 규정도 바꿨고 실제로 그분도 주소를 옮겨 놓고 그랬습니다. 주소는 우리 관내로 돼 있지만 우리 임원직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주소가 관내로 있느냐 없느냐.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주소는 관내로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분당으로 나와 있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자료에 분당으로 나와 있는데, 단체장들 하고 사무국장들 하고 제가 다 뽑았어요. 전문위원은 이것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지금 분당구 야탑동으로 나와 있는데 광주로 돼 있다니까, 확인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잠깐 다른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주소와 관계없이 체육회 정관규정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됐었는데, 그분이, 아까 답변에. 2007년도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는 제외 한다’ 이렇게 해서 정관에 그분이 생활체육회장.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이것 확인 후에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경비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간의 성과로 판단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는 2차 연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는 여러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 교육경비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걸쳐서 인조잔디는 몇 군데에 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를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탄벌초등학교를 했었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탄벌초등학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로 대고 저희는 일부 모자라는 것을 댔고요. 금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 했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광주중학교하고 곤지암고등학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중학교, 곤지암고등학교요. 이것도 교육경비로 50%, 50% 했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실제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두 군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 학교이고 한 군데는 광지원초등학교라고 해서 규격이 보통 학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격이 들어오고 해서 세 군대 다 하는 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나 학교의 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교육자들은 학생들한테 흙을 밟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교육자들은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좋다. 바로바로 나와서 그냥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교육경비 사업을 한 번쯤 심도 있게 살펴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목적이 뭐였었어요? 교육경비 지원한 첫 번째 목적이.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환경 개선이에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직도 화장실이 정말 들어가기 싫어하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는데, 화장실을 다 고쳤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신청 들어온 곳은 나름대로.

미순

소미순위원

나름대로 고쳤죠, 다 고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데 고치지 못한 데, 어느 학교는 깨끗한데 우리 학교는 화장실을 못 가고 집에까지 온다는 이런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건물의 열악한 환경도 많은데, 바닥공사에 보통 한 번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광주중학교 것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6억 4,0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세 군데 할 곳은 얼마나 들어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세 군데 보통 육삼십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광지원초등학교는.

미순

소미순위원

광지원초등학교는 조그마니까 육이십이, 12～1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교육경비가 얼마 잡혀 있는데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전체 65억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6억 4,000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시비는 5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저번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원회 끝나고 말씀하니까 다들 깔고 싶어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오신 다섯 분의 전‧현직 교장선생님들이 까는 것을 찬성하셔서 ‘추억이 없으시냐’ 했더니 ‘아이들이 잔디에 있는 데가 훨씬 좋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일단 내부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온 외부에 있는 바닥을 공사하든지 운동장을 공사하든지 해야지, 광주중학교는 축구부가 있었다 그래서 이해가 가요. 나머지 학교는 특별한 축구부가 있거나 잔디를 깔아야 될 사항인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체전이라든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종목별 경기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사실상 구장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깔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 전 학교를 다 깔 계획은 아닙니다. 일부 해서 어느 정도 게임 할 수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고요. 전체 예산액 중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군데씩 깔면 1년에 6억 내지 7억 정도를 지원하면 두 군데씩 깔 수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이것 형평성에 대해서 나머지 학교에 제가 공문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잔디를 깔아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이 몸에 해로운 검은색이 뭐예요, 타이어 가루 같은?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데 우리가 깔고 있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깔고 있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칩도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옛날보다는 친환경적인 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기존에 깔려있던 시설의 칩들을 다 빼가지고 새것으로 다시 깐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깐 것은 폐타이어를 재생해서 만든 좋지 않은 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자꾸 좋은 친환경 소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이는 잔디구장을 까는 교육경비 지원은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단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자라는 데 목적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외국인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소프트 쪽에, 학력과 실력을 키우는 쪽에 지원방향을 선회해야지 아주 계속 바닥공사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내년에 세 군데죠? 후년에 또 요구해 보세요, 다섯 군데 이상 들어와요. 이번에 여쭤보니까 자기네도 깔았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원천적으로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있으면 식당은 잘돼 있는지, 아이들 수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잘돼 있는지, 대소변을 가리는 화장실 시설은 잘돼 있는지 시설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장을 깔고 아니면 광주시에서 이 학교만큼은 운동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부득이하게. 이런 시설의 안배는 괜찮지만 나머지 이렇게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합당치 않잖나 해서 그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살펴보겠고요. 안전성도 지금 타이어 깔아놓은 데 타이어 가져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좋은 쪽으로 하고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전체 예산액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더 이상 할 이유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에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힘 있는 교장이 바닥을 깔지 자기 같은 사람은 말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은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부에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닥까지 갈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이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태희 생활체육회 회장은 분당구 야탑동으로 돼 있습니다. 530번지로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도 관내라고 하시면.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팀장이 확인했어요. 관내로 사업장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사업장이지 주소가 아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사업장으로 주소가 돼 있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도 확인했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 정관상에는 주소가 관내로 돼 있든 관외로 돼 있든 큰 상관은 없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관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민이라 함은, 광주시민.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광주시민이라 하면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생각이 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맞죠?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외부 사람을 단체장을 맡기고 또한 주소가 우리 광주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세를 냅니까 자동차세를 냅니까? 또한, 주소지가 만약에 광주시로 돼 있다면 매매 같은 게 이루어질 때는 주민소득할세가 있죠? 그러면 광주에 낼 것을 전부 분당에다 내는 것이란 말예요. 그렇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외부사람을 주고 광주에 주민세도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는데 어떻게 보조를 받는 단체장을, 그리고 2007년도에 왜 고쳤습니까, 그것을.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최소한도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사람이 없어서 관외 사람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정관 고친 게 무엇을 고쳤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정관을 고치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가 여기 아닌 사람이 단체장을 맡고, 그때 당시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위배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어디서 정관 고쳐 가지고 지금 결격사유가 됐던 것을 한 거예요, 2007년도에?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어디서 발단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관 고친 데가 어디냐고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정관은 체육회에서 고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광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하면 어떨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정관을 의회에서 고친다고 하면.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각 사무장 내지 사무국장들은 관외로, 광주시가 아닌 데로 주소지가 돼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특히, 단체장은 생활체육협의회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광주시에 주민세도 안 내고 자동차세 아무 것도 안 내는 사람을 체육회 단체장을 주는 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정관까지 고쳤다, 그것도 문제죠. 몇 사람들이 앉아서 고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결격사유가 되니까 그 체육회에 무엇을 얘기해서 전달해서 고친 게 아니냐, 관외 거주자도 가능하게 ‘사업장을 둔 자’, 정관을.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정관은 몇 사람이 뜯어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정관규정에 의해서 총회에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안을 준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체육과에서 그런 제안을 준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정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안을 준 게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본인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죠. 광주시민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주민세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단체장을 시켜요, 보조단체를? 일반단체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보조 들어가는 단체의 단체장인데.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단체장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이 단체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단체는 단체지만 그 단체장은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에서 적정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할 수 있는 의견 제시는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갖고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소도 안 된 사람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조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단체의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 통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통제가 불능하다는 거예요? 단체장이 전부 외부 사람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가 불능하다면서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제 의견도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그 단체에서 꼭 주소지가 광주시로 된 사람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는. 그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사업장이 광주에 있든 주소가 광주에 있든 어느 사람이 맡아도 무방하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어떻게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체장을 맡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제 의견도 주소가 아닌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 체육청소년 과에서. ‘광주시에 주소를 둔 자’ 하고 조례를 올릴 수는 없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단체의 규정인데.

용범

장용범위원

단체에 규정됐다고 그걸 따라만 가요, 우리 시에서? 그것은 잘못됐죠. 시의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주관이 있어야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 장용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체육회가 통합되어 체육회장이 광주시장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왜 정관을 못 고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회가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를 얘기하시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운영만 통합되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체육회가 따로 구성돼 있고 정관규정도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장 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지를 아시고요. 그러면, 생체회장이 됐든 단체장이 외지 사람이 와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끊어도 되겠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다 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장을 뽑을 때 분명히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이 하고 싶어 했어요. 알아요? 그 사람을 배제하고 굳이 성남시 분당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에 맡게끔 단체 정관을 고친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겠다는데 왜 막았느냐는 얘기죠. 잘 보셔야 돼, 체육회 운영을. 한 사람이 몇 십 년 동안 사무장 하면서 체육회를 자기 사조직인양 끌고 가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기 맘대로 주는 것처럼 말야 작은 사회단체 말 안 들으면 ‘예산을 잘라주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나 까고 말이야. 그리고, 보조단체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 가맹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1년에 300인가 배분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 듣기는, 올해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까지는 대회를 열면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물건으로 갖다 주고 행사가 지원되다가 물건이 옷이 크다, 적다, 바꿔 달라, 반품도 안 해주고 이런 행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보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어느 분이 나한테, 내 의장시절에 전화 온 것은 먼저 도지사님 산성에서 행사하는데 거기에 인원 동원을 시키라고 하더라는 거야, ‘몇 명이냐?’, ‘20명 이상’. 만약에 인원동원이 안 되면 단체 보조금을 깎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깐 팀도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단체장 안 맡는다고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쓰러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시라고요. 그것을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그 사람 입맛에 맞춰요, 맞추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체육회에 그런 쪽으로, ‘주소지를 광주에 둔 자’로 하는 쪽으로 권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보조단체니만큼 저희들이 지도에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체장을 맡고자 할 때는 광주시로 주소를 두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세, 자동차세도 안 내는 사람을 광주시 보조를 줘가면서 단체장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무국장, 사무장 그 사람들도 돈이 나가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나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사람들도 관외로 전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차피 생활체육회장 문제지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민이, 주민세도 안 내는데 어떻게 시민으로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7쪽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성인게임방, 노래연습장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성인용품이라고 곳곳에 보이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단속 대상이 안 되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각종 업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비디오방 이런 곳에 출입해서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허가 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거기 담당 부서는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인용품점만이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까 타 과도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청소년은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아직 인격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되도록이면 자주 점검을 나가셔서 청소년들이 근접을 못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소미순 위원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수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이롭고 좋은 점이 있겠죠. 그것을 한번 용역을 받아서, 저도 그것 때문에 서울의 어느 박사분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려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흙을 밟고 자라는 것이 인성교육이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좋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을 까실 겁니까, 안 까실 겁니까’ 이렇게 문의해서는 수준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중학교 이상은 괜찮다고 해요. 어느 정도 아이들의 인성이 성숙해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흙을 밟고 자라는 것이 교육에 더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결과를 가지시고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체육회를 가지고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전체 광주시에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부 생활체육 것인데도 세부적으로 또 나눠놨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 외로 엄청 예산이 서고 있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종합적으로 나오네요. 광주시 체육회가 1억 4,150만 원, 생활체육이 3억 7,800만 원이네요. 이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아까 단체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예산이 아니거든요. 3억 7,800만 원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 가맹단체에 돌아가는 예산은 별로 안 된다. 그것을 한 번에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사무장 권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단체장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가맹단체들이 이 예산을 타려면 사무국장한테, 단체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이나 이런 데 장급인데 사무국장한테 고개숙여가면서 200～300만 원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억 7,800만 원을 예산 집행하는데 시에서 단체별로 나눠주든지 그래 가지고 정산을 받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 전화 받는 것도 싫어요. 왜? 지역에 어차피 체육회를 하고 우리도 축구동호회나 체육회 동호회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탓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무장 같은 경우도 우리 후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생활체육회의 지원비에 대해서 그 뒤쪽에 11-8페이지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예산이죠? 한 2,200만 원씩 나갔는데, 이 지도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편성하는 거죠? 학교의 지원비입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내에 거기에 지도자로 고용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또 그 위에 인건비 있잖아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지도자가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역단위 지도자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종호

조종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종호

조종호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전담지도자가 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단위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지도자 예산은 총 국비 50%하고 도비 25%하고 시비 25%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고요. 어르신 지도자는 2명, 총 7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각종 프로그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다이어트, 테니스교실, 요가, 건강체조, 노인건강체조, 박수, 웃음프로그램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각 읍‧면‧동 생활센터라든지 기타 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역별로라면 몇 개 지역으로 나눠 있는 거죠? 이것이 생활체육이라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사가 그쪽으로 가요?

종호

조종호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초월, 태전동, 광남, 송정, 소쌍 향림원, 탄벌 회덕동 공설운동장하고 테니스장 각종 운동장에서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무료로 교실을 하고 있고 거기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분들이 가서 하면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비 또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체육진흥팀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전담반에는 2명이거든요. 운동장이나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은 5명이 하고요. 두 사람이, 11-8쪽에 어르신 전담반은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디서 며칟날 몇 시에 하는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종호

조종호체육진흥팀장

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정하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광남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서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 용역의 전제조건인 환경성 검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인데요. 용역이 완료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역이 완료가 돼야 집행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예산에 집행을 빨리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먼저 생활체육에 종합 입장식을 한 적 있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종합체육대회 개회식이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생활체육 전체를.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렇게 입장식 하고서는 각 가맹단체들이 체육대회 할 때는 행사를 자기들끼리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입장식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장기하고 체육회장기에 대한 통합 개회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자 하는 것은 연합회장기라든지 기타 나머지 대회지 우리 시장기‧체육회장기는 별도 개회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먼저 하남시 생활체육 예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종합적으로 입장식을 하고요, 토요일‧일요일날 한 번에 다 치르더라고요, 시장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기를 입장식을 해놓고 시장기를 따로따로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매일 움직이는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도지사기나 이런 것처럼 한 이틀이면 이틀 잡아서 한 번에 체육대회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요,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통합 개회식을 해보니까 실제로 종목별로 이틀에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종목들이 있고 또 종목 특성상 거기의 회원들이 그 시기에 통합 개회식을 하고 나서 바로 그대로 못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 기간 안에 토요일‧일요일날 해서 마무리.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예선리그를 하고 준결‧결승을 한다면 이틀이면 충분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자원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2분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창규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안광준 팀장입니다. 청소시설팀 이창일 팀장입니다. 청소지도팀 강광일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이정환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양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료에는 12-21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용량이 지금 우리 시에서 부족하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얼마나 부족하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약 25톤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은.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으로요. 수양리에는 몇 톤 처리하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수양리에서는 하루에 20톤을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25톤 정도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민간위탁이면 어디예요? 화인이에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충청도에 있는 바이오청원이란 업체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그래서 수양리에서 부족한 처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양리 것을 증설 계획하고 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본계획이라고 시에는 계획이 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언제 했죠?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수립 후에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민자할 때는 민자유치 수립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민자유치수립위원회를 우리가 했습니까? 이번 수양리 처리장 건에 대해서.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2007년도 9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심의위원회를 2007년 9월 27일이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했다고 그랬어요? 2007년 날짜가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4월 2일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양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9월 27일날 하셨다고 그랬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시가 기본계획고시가 2008년 1월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날짜는 2008년 3월 8일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8년 3월에 민자유치.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절차상 맞는 겁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 후에 민간 유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하는 거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내용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절차상,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의회에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게 2008년도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이 사실상 어찌 본다면 이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정고시를 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던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2007년 4월 20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자유치심의회 이 사업을 민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2008년 1월에, 아니 고시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2008년 1월에 계획고시를 했어요. 그것은 맞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지금 순서가 기본계획 후에 계획고시를 하는데 계획고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쳤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최초에 용역이 완료된 게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그 다음에 완료된 용역을 가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6월부터 9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개최를 하게 된 게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났는데, 2008년 1월 21일날 최종적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신·증설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1월 28일날 시의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방침 확정한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절차상에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선 기본계획 수립 후에 확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로 할 것이냐 뭘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후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확정고시를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모든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대외에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3월 31일 이전의 사업까지는 시의회 사업설명회 개최까지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 내용하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서류하고요. 확정고시까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수양리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수양1리에서 그간에 대책위원회의 활동성과가 부족하다는 그런 비판이 일면서 대책위원을 지금 증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마을별로 대책위원들을 7명씩 추가로 증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별 대표를 2명씩 뽑아서 운영위원 6명을 뽑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운영위원을 또 한 명 뽑아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지금 마을에서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이후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신 바 없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우리 시 계획을 묻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우리 시 계획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1월 5일까지 2009년도 1월 5일까지 공고되고요. 그 공고가 끝나면 한 달간에 걸쳐서 사업자 우선사업협상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민기피시설이나 원하지 않는 시설은 주민들한테 먼저 양해를 얻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것은 항상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주민들에게 소통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성공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시죠? 그것은.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수양리 같은 데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좀 부족했다고 보시지 않아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제가도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조금만 먼저 양해를 얻고 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나 주민들이나 이런 오해를, 오해도 그렇고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양리 같은 데는 기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양해를 얻고 그랬으면 좀 쉬웠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과장님한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공모, 공모유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이 공모에 대해서.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공모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건가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시간도 그렇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새로운 공모절차를 통한다는 게 2006년부터 실시했던 이 사업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또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 또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공모 얘기한 것은 참 오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오래 전에 했으면, 그때 시작했으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촉박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갈등 요인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하는데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사업설명회를 한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혼란을 가져왔었거든요. 이것은 테크닉의 문제인데,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공모를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모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손해 보는 대가를, 일정 대가는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선을 정해서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간 향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수양리에서 우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조례로 하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조율을 해 왔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지금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되죠? 지금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상 차원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재정이 넉넉하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게 좋겠지만 현재 광주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랄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익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먼저는 3억 정도도 안됐었어요, 초안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부족하다 이러한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수양리 같은 데는 특별한 갈등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동네 이미지 하락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적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게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려는 우리 시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10페이지, 각종 우편물 발송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3번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 신고안내문이 나갔는데요. 1,432건을 발송했는데 반송량이 349건, 24%에 해당됩니다. 이유가 뭐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이 업무가 경기도에서 그간의 소관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9월달에 각 시로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간에는 도에서 여기에 대한 현황만 가지고 있다가 각 시·군 지자체로 이관을 하면서 상당히 부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안내문입니다. 이런 업무 자체가 그간에는 없다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1,432개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받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전부 업체한테 신고안내문을 보냈는데요. 그 목록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던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반송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나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9월달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어떤 오염물질인 거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전류가 있습니다. 그 절전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전류를 교환할 적에 이것을 반드시 속에 있는 납이랄지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 시에 제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환처리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이러한 것들은 한전에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각 업체마다 변압기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정비해서 주소록을 다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의 것은요. 2007년도 폐기물 배출처리실적 제출 안내문도 13% 반송률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매년 폐기물 배출처리실적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우편물이다보니까 등기우편물보다는 우체국에서 신중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경기가 좋지 못하고 광주시가 폐기물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이사랄지 폐쇄랄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것같이 사료됩니다. 그럼 아까 3번에 등기한 것은 반송했을 때 반송료를 냅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반송료는 내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음식물 폐기물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매년에 걸쳐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했던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역주민에게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6개 읍·면·동 오포, 초월, 실촌, 도척, 경안, 송정, 광남동에서 6회에 279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을 활용해서 분리배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좀 홍보물을 그간에 기존에 해왔던 구태의연한 홍보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홍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활폐기물 분리의 준비강연을 위한 동영상 홍보물을 DVD와 CD형태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음식물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수거통을 많이 배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아까 DVD하고 CD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홍보물로요. 이것 나눠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은 교육을, 자원관리과 특히 여기에서 행정교육팀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행정을, 이와 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모든 교육을 지금 자원관리과의 승부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DVD 만들어서 나누어주면 안 봐요.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 했잖아요. 저 이것 가지고 처음에 뭐 하자고 그랬죠? 그 100문제 문제 푸는 거 뭐라고 그랬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골든벨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광주시 골든벨, 광주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 다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끔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과목에, 아까 남한산성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전반적인 것을요. 이 CD를 줘서 학교마다 교육을 시키게 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 하세요. 이것 공부시킨 아이들을 데리고 골든벨을 한번 하셔서라도 교육적 효과를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시장님하고 가서 상의하세요. 이 DVD, CD를 가지고 가서요, 모든 광주시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광주시 여성문화교실이라든가 모든 교육기관에 처음에 내년 2009년도 처음 시간에 광주 시정뉴스가 아니라 광주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이 동영상을 반드시 상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를, 음식물 이번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2009년도에는 현격하게 눈부시게 줄이는 효과를 보셔야만이 과장님은 광주시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시는 겁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계획을 제가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시면요, 저 시정질문 하려고 이것 준비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극구 말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말지 뭐 거기까지 가시느냐고. 명확히 하시겠다고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대답을 하시면 시정질문을 안가고 여기에서 멈추고요. 아니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 안하신다고 하면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시정질문 하나 줄은 거야?

장내 웃음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재활용선별장에서 그것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워낙 많이 곤두박질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탁을 줬을 때 이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판매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판매비용은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판매액을 꽤 많이 창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현재 물가는 재활용물건에 대한 물가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지역, 재활용, 뭐라고 하죠? 고물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수거업체.

미순

소미순위원

수거업체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저희들도 금년 초에 매각단가를 결정하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업체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사실 몇 개월 전 내지는 몇 년 전을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랬습니다만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단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문업체에서 들어와서 정밀 선별을 함으로써 충분한 비용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기적이라 하시면 몇 년을 보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1, 2년 안에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도 사실 금년도 초 단가 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그 금액이 정말 우스운 소리처럼 들릴 만큼 재활용품 가격이 비쌌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사이에 옛날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그것도 수거 해 가는 분도 없을 정도로 지금 변했습니다만 그래도 민간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최소 3년 이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매년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도록 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위탁을 받는 업체 측에서도 절대 손해 보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측이 다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살펴서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클린데이 선포식이 금년 4월 14일날 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대청소 실시하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4월부터 10월달까지만 하고, 11월달은 안했어요? 아직?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11월달도 했습니다. 했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겨울 동절기에도 계속 할 겁니까? 이것.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겨울 동절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자원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청소하는 날 각 읍·면·동에서 청소하러 나오는 인원이 어디로 한정돼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매주 화요일날, 아니 매 주가 아니라 한달에 두 번째 화요일날 우리 시청 직원들은 아침에 와서 잠시 하고 가잖아요? 어차피 행정에 9시까지는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하는 데 그분들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클린데이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하고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누가 나와서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하고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마을의 지도급 인사하고 소재지가 그쪽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장을 비롯한 새마을 남여지도자, 각급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4월달, 5월달에는 시골에 굉장히 중요한 농번기예요. 이장들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나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럼 읍·면·동에서 동원을 하기 때문에 ‘협조좀 해 주십시오’ 해서 가기는 가는데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미 지금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10월달부터는 실질적으로 8월부터인데요. 시청 공무원들은 기획테마 청소라고 해서 그간에는 각 지역별로 담당 읍·면·동에 나가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시 본청 공무원들은 봄에는 생활주변이랄까 농경지 등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여름에는 하천이랄지 행락지, 가을에는 주요 도로변이랄지 행사장 주변, 특히나 농번기가 끝나고 농자재랄지 많이 남아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그간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두 번째주 화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랄지 일요일, 주민동원이 편하고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청소하기 편한 그런 시간대를 찾아서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4월달, 5월달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면지역은 농번기철인 4월달, 5월달은 가급적 마을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을 동원하지 말고 자체 우리 공무원 일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마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침에 농민들은 훤히 밝으면서 4시 반, 5시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아침에 있는 일이 낮에 6시간, 7시간 하는 일을 더해요. 그런데 아침에 청소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갈 수가 없어요. 면사무소 또 동원령을 내리니까. 그것도 강제 동원은 아닌데 협조사항을 요청하니까 안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체면에.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은 조금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동원 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방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미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편안한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번기 동안의 말씀은 그것도 각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22쪽을 봐주시면 노면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두 대가 있는데 광주시 전체를 두 대가 다 깨끗이 청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차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시간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새벽시간에 청소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읍·면·동 보면 안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실촌 하면 도척하고 한 블록으로 잡아주고, 초월하고 오포 해서 이 차를 작은 것이라도 해서, 거기 지금 1호차 기사들 있죠? 1호차 기사들은 읍장님이나 면장님하고 같이 활동 왔다갔다 차 이동하고 그럴 때 활용하지만, 그분들이 뭐합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차를 주면 그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할 텐데.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도 판단할 때 차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은 특수차량에다가 가격도 상당히 좀 비싼 차량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요. 담당기사하고 또 보조원이 한 명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 두 명을 배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 단위는 미화원들이 또 있잖아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분들도 다 자기 담당 청소가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 빼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또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한 대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오포나 초월, 실촌 쪽에 보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면 우리 기사가 새벽에 일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블록을 나누어서 하면 모든 게 수월하지 않나?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진구

김진구위원

오포면 오포, 초월, 실촌 합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초월하고 퇴촌, 남종을 묶어서 하든지 해서 우리 광주시 전체가 도로변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미리 에코그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그린 작년 재작년에 화재사건 후에 주민들하고 에코그린하고의 송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민사소송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다 지켜보셨는데 거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백연이나 기타 유해요소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지금도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의 1주일에 한번씩은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서 뭐 하시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폐기물 반입이랄지 처리현황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TMS 시설이 저희 사무실에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 중에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하고만 연결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하고 환경국,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네 군데가 연결돼 있어서 조금만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즉시 거기에서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해 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TMS는 언제부터 가동을 했어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때 화재사고 이후에 바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단속된 것은 없어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따로 기준치를 오버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반입물량도 파악하러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나가실 때는 주민 대동하십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주민들은 불행하게도 같이 가시자고 그래도 가시는 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 누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쪽에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도요, 안 가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거기 가시면 일지,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오시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청원경찰들이 보통 나가게 되는데요.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업무일지 좀, 그 후의 것 제출해 주세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과장님은 에코그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셔요? 문제가 지금 전부다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어떤 부분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시 대책은,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에코그린에 대한 대책은 무슨,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전에도 사고 난 이후에 나왔던 얘기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서는 어느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MS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업체에서 환경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백연방지시설 그것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거기는 마을 한복판이 됐어요.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한 복판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장 이전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폐기물처리법에 우리 Ⅰ권역에서는 이전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죠. 다른 법에도 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지금 올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문제는 열미지역에서도 타 읍이나 타 리로 가는 것은 사실 그쪽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렵겠지만 열미 자체에서 같은 리에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을, 전에도 수차에 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게 한 해결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앞마당에 쓰레기장이 있는 것보다 저 뒤꼍에 좀 떨어진 데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건의는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었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환경부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관리법상에는 이전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환경부 고시상에 수질대책보전권역 Ⅰ권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고시를 개정해야 되는데, 고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이 내부방침을 결정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수질보전권역Ⅰ권역 내에는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 영업을 그만했으면 하는 게 환경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피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압박을 해서 그게 좀 없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환경부에서는 사실 속된 말로 꿈쩍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아시니까, 이전이 되든 아니면 이전 그게 최선이고 차선이라도 무슨 방법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이 지금 청원경찰이 나가서 조사하러 가지만 주민들이 참여 안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그것보다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효서

구효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그동안 수년동안 주민들이 시에 어려운 고통을 호소했지만서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한다 하는 것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주민들의 마음까지도 과장님이 이해를 더 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건강도 문제지만 마을주민들이 시한테 우리 공직자들한테 갖는 마음이 일부 닫혀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원인제공자인 시에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지금 음식물처리비용이 바이오청원에서 한다고 그랬죠? 어디다가 처리장을, 바이오청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처리를 어디 가서 처리를 합니까?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바이오청원에 사업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어디 있죠?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리에 따라서 비용도 틀리겠지만 우리 비용이 인근 시·군보다 처리비용이 혹시 비싸지는 않나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우리가 입찰 받은 것은 작년도에 받았는데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얼마에 처리하고 있어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지금 8만 3,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톤당. 일반주택은 8만 3,040원이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톤당 10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나누어보니까 2007년도에는 8만 924원이고 2008년도는 9만 5,146원이네요. 이게 평균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효서

구효서위원

12-11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류, 음식물류 폐기류 그것을 나누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11월 4일자 신문을 보니까 안성시는 톤당 6만 8,000원이고, 포천시는 9만 7,0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8만 얼마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평균이 아니고요. 일반주택은 8만 3,000원이고요, 공동주택은 10만 850원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부터 처리까지를 전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처리비용 그것만 신문에 언론에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주택이 8만 3,000원인 경우는 이유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적환장에서 그 사업장까지 운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8만 3,000원이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지는 않은데,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각 구청이 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니까 전부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낙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우리 광주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자원관리과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에 바로 클린데이를 선정하는 광주의 이미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요.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그것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또 제가 이번에 아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줄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20%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지금 식당들이 보면 ㎡에 비해서 식당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양이 다른가요?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25㎡ 이상인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용어로는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 이하인 음식점인 경우에는 일반 시민과 똑같이 시에서 현재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생활을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혹시 대로변이나 골목길을 가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내놓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것은 고양이나 이런 게 비닐봉투를 찢어서 길거리에 아주 어지럽혀 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식업 주인들한테 토요일날 내놓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지만 주문식단제가 언젠가는 우리가 시행을 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요식업조합에다 홍보를 하셔서 반찬 같은 것, 주문식단제를 만들어서 적게 신청하고 더 달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더 받고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요. 먼저 한번 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음식물을 먹다 남은 것을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식당에 나오는 것 한번 방송된 것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의식을 좀 바꿔서 식당에 가면 반찬을 적게 달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음식물쓰레기가 줄지요. 식당에서 나오는 대로 수거 해다가 우리가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한다는 게 우선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홍보적인 전략을 짜서 내년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 2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