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균형발전기획단,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처리과, 하수과와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 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찬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관명 : 도 시 국 직 위 : 도시국장 성 명 : 배 찬 주 동 도시계획과장 이의철 동 도시정비과장 강래형 동 건 축 과 장 오흥천 동 녹지공원과장 강철근 동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관명 : 환경수도사업소 직 위 : 환경수도사업소장 성 명 : 박 종 걸 동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 동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동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계학 동 주식회사대우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도시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철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이계학 하수과장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 환경사업소장임광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금동 맑은물처리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원 지방법원에 출두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상하수도 분야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환경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 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하천 수질환경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마는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대우 임광현 안양시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한 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구도심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 도시 기반시설 확충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를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면적이 1만제곱킬로미터 이상, 노후도가 50프로, 호수밀도 구역 면적당 70호, 접도율,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항소한 이유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재판한 판결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13개월 사업을 재지정이라든가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상담 창구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동하고 9동 상담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첨부시켜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의철 과장님이시죠. 42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법령을 보니까 2008년 3월 28일 날 관련 법률이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공포 6개월이 경과됐는데 우리시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33건에 대해서 부과된 내용을 자료 같이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새주소 관리현황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로 구간이 809건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9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행안부에서 시설규칙이 늦게 개정됐다고 얘기 나왔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장기 집행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1단계 사업에서 2007년도에서 9년도까지 있는데 세분화된 장기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 환경 정비기금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녹지공원에서 협의 보상 불응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와 함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의견 청취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민 공람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들어온 게 절차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안양6동 소곡지구, 안양7동 덕천지구, 안양8동 상록지구, 석수1동 아랫마을지구, 비산2동 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심의할 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 의견 청취해준 내용하고 심의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면 체비지 관리가 있는데 현재까지 안양시의 체비지 관리는 어떻게 하며, 체비지 관리목록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개최한 일수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 문화상 페스티벌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저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고 심의위원이 6년 동안 되어 있는데 수상자 명단하고 심의위원 명단하고 관련 조례 운영규칙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183쪽인가요, 삼덕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07년 7월 12일부터 2008년 12월 올해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있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1차에 9천만원, 2차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해서 7천 800만원, 3차에 5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참고로 한일개발 계약서에 대한 입찰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192쪽인가요, 자유공원 내에 인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을 인터넷 예약으로 실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대안 방법이 있는지, 2007년, 2008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보다 사용한, 계약한 금액이죠. 금액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첨부 부탁드리고요, 195쪽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3억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보면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은 계약이 돼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4쪽에 보면 중앙공원하고 시민공원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시민공원이 2007년도에 7천 300만원, 2008년도에 5천 600만원 되어 있고 중앙공원이 2007년도에 6천 200, 2008년도에는 4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기세가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 만안 뉴타운 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동 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30일 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손익계산서하고 우리 시가 9월 22일 날인가요, 안양 만안지구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양해각서 서로 각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나 자산 규모, 자산구성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대우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정밀안전용역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도 평가 그 다음에 보강대책, 시설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이 되어 있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개, 지하화 등 악취 저감 주공과 협의한 것 같은데 2008년 6월 13일 날 박달 공사가 고도처리하면서 일시 공사 정지가 됐죠. 지금까지 주공하고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협의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하고 타시를 비교해 보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요금 10프로 감면해 준 것 같은데 10퍼센트 전체적으로 감면 조치할 게 아니라 대안 방법으로 노인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사람들한테 요금을 차등화해줄 생각이 있는지, 무조건 10퍼센트 전체 감면하게 된 동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대안 방법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이나 수도요금을 차등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학교 같은데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미래 꿈나무라든가 그런 학교 교육청에 대해서 감면대책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자가검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근 시 서울시하고 부천시 타시가 지금 자가검침이라든가 이메일로 받는 것 감면조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자가검침에 대해서 혹시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누수탐사 현황 조치결과를 자료와 함께 49쪽에 그것에 대해서 자체 검사나 누수탐사용역에 대한 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56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가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는 누수탐사, 노후관 정비, 적정 수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84.6프로, 2007년도에는 86.2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10월까지 저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 차이분에 대해서 혹시 향상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유수율 물 수요에 대해서 사업한, 용역 준 회사죠. 용역 준 회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수조 관련 조례가 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2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게 돼 있고 161쪽에 보면 하수관 하수도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노후관을 처리한 내역이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매각한 사유가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총 금액하고 교체량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수력발전소를 2006년도에 9월 달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 1만 2천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력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시설점검한 실적이 있으시면, 보수한 내역이죠.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주)대우에다 위탁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하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9쪽에 보면 관양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이 2008년도 8월 29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개발부담금 확정부과에 따른 청구인데요, 원고가 이학래 씨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청구인 기각이 됐고 2008년 10월 29일 원고 승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대법원 판례 인정으로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11쪽에는 경기도 감사 시 지적사항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및 공공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반영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협의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과 42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징수내역, 납기 미도래 3억 2천 400만원의 건별 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 41쪽 내용입니다. 새주소 관리현황에서 새주소 홍보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처리 부적정에서 소음 측정과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67쪽에서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을 제출 요망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오흥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2008년도에 진행 중인 2건의 소송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과 건축 허가 반려처분의 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83쪽에 경기도 감사 시 지적내용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처리 부정적에서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85쪽에서 민원 처리실태에서 도시 정비지구 지정 또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과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164쪽에서 동안구 호계동 케이티산업에 대한 민원 처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재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68쪽에서 특별검사원제의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검사원 선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은 2007년도 달안초등학교, 2008년도는 양지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 숲 조성을 위해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 신청한 학교는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또 조성조건은 무엇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85쪽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지적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 자체 감사에서도 세 가지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11쪽에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건별 소재지 및 부과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 213쪽입니다. 근린공원 11개와 향후 계획된 근린공원 예정지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자유공원 내에 잔디 볼링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지 또 앞으로 계속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의 김영일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소송 및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원고 승소 결과에 따라 항소 예정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반대 주민 설득과 승소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또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시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227쪽에 안양 지구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2008년도 예산이 11억 1천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입니다. 2억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9쪽에 보면 사업비가 또 28억 5천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급된 게 설계용역비 선급금이 4억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또 229쪽에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운용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쪽에 보면 시설용량이, 급수시설용량이 39만 2천입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가동률이 평균 47.4퍼센트, 최대 53.7퍼센트로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타시와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또 우리가 이 시설용량에 대해서 생산량, 가동률이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가동률이 낮은 것인지 또 낮다면 시설비 또 유지보수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1일 평균 생산량이 18만 5천 901입방미터로 1인당 0.2입방미터죠. 296리터인데 1인당 사용량을 타시와 비교해서 비교현황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 유수율 86.8퍼센트의 계산방법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청계 가압장의 중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정책과장님께 금년 말까지 수도료 10퍼센트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로 예상 수입 감소는 전체적으로 얼마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유사시 발생할 비상 급수대책상황실 금년도 운영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 하수 인구하고 급수 인구 통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인구에 비해서 각 99.9프로가 해당되는데 또 하수 인구와 급수 인구가 좀 틀려요. 그 산정 계산기준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 내용인데 박종걸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박달 처리장이 72퍼센트, 석수가 74퍼센트로 나옵니다.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준비하셨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대우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우에서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의왕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 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이른바 얘기하는 질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8월에 집중적으로 질식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특히 재해예방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우에서 저희 안양시 환경사업소를 관리하고 계신데 안전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질문드린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은 2003년 8월 14일 날 안양시가 기안하고 안양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양시가 제대로 준비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부 나름대로 안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한번 증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14개 동에서 67개 동으로 바뀌었는지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무허가 관리카드나 대장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카드, 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사유가 발생됐다면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 지구 총괄조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2003년 8월 14일 날 오후에 13명, 시장을 포함해서 주공 관계자 13명이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제출돼 있던, 그러니까 기안했던 오전의 자료는 1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기도에 제출한 게 67개 동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론적으로 사실이라면 14개 동에서 67개 동으로 바뀌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한테 보고했느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고했는지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반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7페이지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약수터를 동안, 만안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2007년도에 48개소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338개소에 적합이 78개, 부적합이 268건 그리고 미실시한 게 스물여섯 건입니다. 스물여섯 건에 대해서 왜 미실시를 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도 보니까 261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현재 약수터 등록 및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164페이지 하수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와 관련돼서 지금 주공이나 광명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시류라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관양 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처리장하고 박달 하수종말처리장은 별개 예산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천 3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주공에서 개발해서 사업비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200억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3천 300억이 아닌 3천 100억에 맞는 박달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2007년도 9월에 광명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받으면 향후에 3～4년이 지난 이후에는 적정 하수용량이 초과된다. 이런 용역 보고를 안양시에서 했고 이건 전임 신중대 시장이 강력하게 주장한거거든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차제에 만약에 지하화하게 된다면 박달 하수처리장 전면 복구한 후에 상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광명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가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역세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공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업비 분담시켜서 저희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만들든 아니면 축구장을 만들든 다른 운동 종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심의안건 중에서 2008년 9월 22일 개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하고 자동차 터미널 결정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이것 기본적으로 문제 있다 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밝혀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책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저는 아주 무겁게 세상살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터미널 부지 계획면적이 과다하다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과연 적정한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당시에 그 심의했을 때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중에서 총 여섯 건 중에서 현재까지 두 건이 납부되지 않았는데 그 납부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점검조치 실적을 보니까 총 여덟 건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카드하고 현재 이용 상황,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셔서 사진작업을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으세요.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05페이지 공사 발주현황 및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중앙공원 등 유지관리 공사를 하셨는데 2007년도는 중앙공원 등 3개소를 했는데 공사 유지관리 비용이 2억 7천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중앙공원 등 2개소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를 했는데 2억 9천입니다. 그런데 세 개소를 했을 때 2007년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2008년도지만 원가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두 개소밖에 하지 않는데 2억 9천여 만원씩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안양에 100여 개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 체육, 소공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저는 조금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 현황 중에서 면적하고 그 안에 구성돼 있는 기구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 위탁현황, 업체명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우 임광현 환경사업소장께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 소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환경사업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칭찬을 앞서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고도처리수가 현재 3만 6천 500톤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천 유지용수로 안양천과 학의천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평균 1만 2천 38톤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게 계획물량의 3분의 1도 못되는 것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해인지 몰라도 회사의 이익만 고려하여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 고도처리수의 공급은 우기 시와 또 일정기간을 하천 수량을 고려하여 가동에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8월 8일과 9월 20일 등 집중호우가 발생한 당일만 공급을 중지하고 계속 공급한 것은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 편의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학의천은 2급수, 안양천은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용수 공급 수질은 평균 BOD 기준 5.8피피엠으로 3급수 수질을 유지하나 2월 8일 공급 수질은 23.4피피엠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보다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 고도처리장을 안양시로 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임광현 소장께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집행부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께서는 안양5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초에 추진할 때 실무 과장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가 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우리 안양9동, 안양5동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는 이런 애처로운 문자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배찬주 국장께서 지난 11월 5일 안양9동 주민 설명회 시 참석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13개월 이내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근거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동료 의원 여러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질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3개월을 어떻게 제시, 왜 13개월이 걸리는지, 고등법원까지 가려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지금 안양시가 승소가 될는지 패소가 될는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입장에서 13개월 이내에 시장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관계 국장께서 사업이 진짜 그때 진행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내에 나대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된 도로나 주차장 개설로 건축물이 본의 아니게 나대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 내에 있는 대지였죠. 그러나 주거환경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숙원사업이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나 주차장이 되고 자투리땅이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땅이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인데 현재 나대지가 돼 버렸죠. 건축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대지로 인한 피해가 온 게 뭐냐면 토지세가 상승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민원이 지금 몇 개가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세법에 의해서 토지세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상문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어떤 보상문제도 앞으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대지일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보다 토지세가 상승되는 그런 세법이 돼 있는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 우리 국장님이 직접 못할 거예요. 만안구청 세무과에 세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네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인 반대 측,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대한 분들에 대한 소송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니까 약 4천여 만원이 소송비로 지출됐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송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원고 측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시가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찬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뉴타운 관계입니다. 뉴타운도 사실 상당히 걱정됩니다. 본 위원 인터넷에 벌써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다섯 가지 써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고 하여튼 세세하게 해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예정지구가 먼저 도지사님 오셔서 협약식을 할 때 보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양1동 상업지역에. 그래서 지구지정한 이후에 추가로 편입된 예정지구를 도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주민 설명회 때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배 국장님께서 예측할 때 1단계 사업 지구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건 예측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로 추진할 지구는 대략 어디 정도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양3동 양지지구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3동 효창길 주변이 2단계 재개발 지구로 지정 계획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배찬주 국장께서 담당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뉴타운 예정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곳을 배 국장께서 예측할 때 몇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앞으로 단계별로 갈 때 몇 단계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재개발로 가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지금 어떤 민원인에 의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더 불리하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 지구 민원 처리실태 조사한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 사업 지구 민원 처리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지구 내에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재 지금 뉴타운 사업 지역 내에 있으면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현재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이 3분의 1인가, 2분의 1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보상금이 2분의 1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이유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에 대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2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내역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비산동 293-1번지 대상 토지와 석수동 278-1번지 대상 토지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지금 미납되고 있어요.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희성촌 재개발, 재건축 대림아파트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흥천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소관 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뒤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지금 최 모 계장이 구속까지 된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그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삼덕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행감 자료 182쪽에 보면 예술공원 CCTV 설치공사가 공정률이 40프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염불암 입구 작품 주변 조경공사가 공정률이 이것도 35프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83쪽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삼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몇 번에 걸쳐서 가 봤는데 CCTV 설치 지주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지주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 지주는 주물로 해서 포도넝쿨 모형으로 돼 있어요. 잘 돼있는데 눈에 띄게끔 CCTV 지주는 스테인리스스틸 지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현장에서도 내가 녹지과장님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걱정스러운 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철야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불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철야작업까지 해야 되는 건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근린공원이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열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 2008년도 연간 공원별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병목안 시민공원이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관리하고 있어요.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주 시민공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분들이 뭘 관리하고 있는지 눈에 띄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관리하고 있는 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런데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공익요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나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박종걸 환경사업소장께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금동 과장 아까 보니까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김금동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김금동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6쪽을 보면 상수도 생산시설 가동률이 47.4프로로 절반 정도 가동률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군포, 의왕시 등 인근 도시와 협조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98쪽을 보면 청계 통합정수장 전력요금이 비산 정수장, 포일 정수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어요. 물론 가동률이 높으니까 높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비산 정수장과 포일 정수장은 톤당 환산 전력비가 4원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러나 통합정수장은 25원으로 6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0쪽을 보니까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포일 정수장 액상 폴리머 투입기 설치공사비가 예산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미집행액이 1천 432만 2천원이 미집행되어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학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서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안양4동 신일로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신일로 하수관이 침하가 돼서 함몰된 부분도 있어서 땜빵으로 메워놨더라고요. 침하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이죠, 오늘 현장 확인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신일로.

신일로. 그래서 현장 확인을 요구하니까 현장을 나가보시고요,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덧씌우기 공사만 했는데 또 이렇게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 시방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까요. 배찬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용도 지역별 현황 보니까 주거지역에 보니까 준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양역은 역세권 개발이 다됐는데 지금 명학역하고 석수역, 관악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됐걸랑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2종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가 안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것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래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인데 18층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용적률도 300프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양시에도 가능한지 또 뉴타운도 개발할 때 가능한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세부사항 도면을 갖다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도인가 그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부락명하고 그것 도면 첨부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종 구분이 추진되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종 구분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건축 조례 개정 추진해 가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지금 말이 많죠. 비산동도 지역조합 있죠. 지역조합. 이게 보니까 작년 8월인가 9월 달에 그것 요건이 완화돼서 지역조합 구성할 때 80프로면 가능하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2008년도 말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배찬주 국장님, 박종걸 국장 및 전 직원들에게 한자리에서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행감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저희 동료 위원 이강헌 위원과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다른 질의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있는 것과 2007년도예산 편성해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써 8천 597만 3천원이 이월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동양섬유, 크라운제과 저희 동료 인형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달리 공장 건물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 개최 내용과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및 주민 공람 또한 주민이 이의신청이 있는지와 세 번째,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크라운제과 내용에 대해서. 네 번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했는데. 또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경기도에서 낸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안양시의 공동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와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의 문제인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도7월 1일까지 실시한 지가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조사 내용과 방법, 내용을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내용과 지가 결정과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전의 동료 김기용 위원께서 지가 산정으로 인한 반대성이 보상 문제가 많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 과장 이하 건축과 전 직원들이 이번에 주민들의 민원인 평촌의 부림동 한전 변전소 증설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안양시에 믿음을 가지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변전소 증설문제행정심판 승소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한전의 대응과 재판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자 회의 및 운영방법 및 안전 등 교육 실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내역서를 주시면서 올해 공동 보조 지원금이 7억 3천120여 만원이 책정 예산이 통과되어 있는데 3억 2천여 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산동 대림아파트 분양 사기 문제와 안양시의 대책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또한 시 관계 공무원의 개입 내용이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과장에게 37페이지 민간 헬기 임차 건에 대해서, 산불 문제입니다. 2008년도 1월 24일서부터 안양, 군포, 과천 삼 개 시에서 약 9천 500여 만원의 예산을 취득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김금동 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 현황을 보면 비산, 포일, 청계 1일 생산량이 다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비산 정수장의 정수시설물 개량공사가 8억 1천 300만원이 2008년 6월 9일부터 2009년 6월 25일까지로 1일 생산량 7만 2천톤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안양시의 1일 생산량과 안양시의 1일 수요량의 비교와 안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들이 청계 및 포일 의왕시에 편제되어 있고 그 문제점이 있는 문제와 또 비산 정수장 활용도 문제, 과연 3개 정수장을 다 편제해서 안양시가 다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가 꺼져서 질의 못한 게 있어서 질의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계약 주 부서가 어디죠?

정책과입니다.

그러면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한 것 있죠. 건수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계약서 사본, 공사명, 업체명, 공사 금액을 기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제가 인정하는 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0쪽을 보면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9억 4천 8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미집행액이 1억 1천 9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과도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노후관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폐노후관 처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까지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후관을 빼내죠. 그런데 그것을 일하시는 업자 분들이 갖다가 팔아서 시에다 금액을 내는 건지,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이거냐,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방문 두 군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5동, 9동이나 상담창구 방문을 한군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박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지하화하는 부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도시국 국장님께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세척사를 바닥에 많이 깔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아크릴판을 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연구소에서 유해물질 시험을 한 결과 어린이 키 높이에서 노후될수록, 오래될수록 유해물질인 벤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설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그런 검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현재 인조잔디를 많이 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인데 여기가 1천 530억 중에서 건물 부분이 170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래된 건물부터 최근에 지은 건물까지 비정형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을 활용을 할 게 있고 활용을 못할 게 있는데 활용을 한다면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건물 현 배치도와 앞으로의 이용계획이 있다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사실 최근 몇 년 전에 지은 연구소 건물은 특수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공건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건물을 어떻게 공공건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미리 검토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고요, 물론 1천 530억이 금액이 많지만 공시지가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능력만 있다면 매입을 해 놓으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건물 활용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께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155건인데 이 건에 대한 내역서를 건별로 건별 내역서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누수탐사용역에서 누수발견 40개소에 했습니다. 절감량도 나오고 절감액도 나오는데 40개소의 위치와 위치별로 절감량하고 절감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서 슬러지 처리비가 있습니다. 슬러지처리비가 38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슬러지 처리방법과 슬러지 처리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도 현장방문, 제가 아까 도시국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제가 확인하려고하는 건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수가 총 334동 중에서 14개 동으로 4.2프로에서 65개 동 20프로로 변경된 사유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부분만 되면 제가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허가 관리카드 대장이 오는 대로 현장방문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채택을 신청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우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의하면 82억 4천 800만원 중에 슬러지 처리비가 26억 400만원으로 30프로 정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설명인 것 같고요, 슬러지 함유율이 자료를 보면 석수 처리장은 77.7퍼센트, 박달 처리장은 77.9퍼센트인데 박달 처리장이 83.3퍼센트로 함유율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박달 하수처리장은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농축조라든가 소화조 등이 좀 있어서 석수 처리장하고 슬러지 처리방법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감량화라든가 에너지 활용 측면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할 때 어떤 처리장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9페이지 보면 누수탐사로 누수되는 40개소에 대해서 발견해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5만톤 정도 누수를 예방했다. 그래서 예산은 5억 2천 9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사상도 못하는 많은 수량이 누수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수를 줄이고 누수가 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공사 후에 열어 놓은 이토변을 꼼꼼히 챙겨서 닫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누수공사 후에 제수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계학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류화로 되어 있지만 기존 도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류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하수도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노후관거 교체 사업만 실시하고 분류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하수 처리율이 100프로라고 하지만 실제 비가 오면 합류수 지역의 하수가 안양천으로 유입돼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왕왕 있습니다. 하수도 분류화 사업과 관련돼서 초기 강우 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여러 곳을 요구하셨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감사가 중지되는데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현장방문이 돼서 오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현장감사는 최대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용 위원님께서 신일로 하수관거 공사 현장감사를 제의하셨고 김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국 소관의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상담창구와 현장 그리고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의 안양 박달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시간은 중식시간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오니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박현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일단 자료를 받아본 후에 박현배 위원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달리 일정이 조정되어 감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과 박종걸 소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에 직렬 불부합자에게 보직임용이 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최근 3년 동안 소관부서의 업무중 행정심판이나 소송 중 안양시가 패소한 현황과 패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판결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0쪽 중 박달동 745-1 일원의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안양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1쪽 각종 감사 현황 중 최근 3년 동안 상급기관 소관부서의 감사 지적사항과 15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1쪽에서 24쪽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의 개최현황과 회의별 출석 위원 현황과 참석수당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개최의 의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 실시 인․허가 내역 19건 중 모두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 행위의 사안들인 것 같은데 19건 사안들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39쪽 지구단위구역 지정계획 중 공람공고를 하였다면 공람 공고 중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의견들이 개진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상기 두 건에 대해서 심의 회의 개최 시 출석 위원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41쪽 새주소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한 새주소를 2009년 9월까지 일제 정비 완료하겠다고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명판 등의 시설물 관리카드라든가 관리일지 또는 손망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도로명, 건물 주소 등 최초 설치현황과 손망실, 현재 존치 등을 표기한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양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사업 부지 내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 결정을 하였다면 현재의 시설 결정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각 재건축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시공사의 시공 보증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1조 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시장․군수의 시공 보증서 제출 여부 확인이 보증서 서류가 제출된 것만을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증서의 진위여부 즉, 보증서의 오류, 보증금액 및 기타 사항 여부도 확인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미리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MB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각종 도시 재생사업의 법적 절차 완화와 행정행위 간소화 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안양시는 각종 인․허가 시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함에도 반려 또는 절차 재이행 등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 시민에게도 막대한 물적, 시간적 피해를 주는 등 엄연히 인․허가는 귀속재량 행위임에도 자유재량 행위로 착각 하에 권력을 남용 또는 이탈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의 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정법 제65조 제2항․제3항에서 명시하듯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과도 너무 먼 법 조항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드립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에서 각 단위별 수급자가 신청한 산출내역서, 도면 등 제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82쪽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에서 패소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 자료 102쪽에서 153쪽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각 위원회별 출석 위원 명단과 참석수당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이 건축과장 보임 후 관내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당 상임위원회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재생사업을 위해 도정법 및 특별법으로 도촉법이 제정 공포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법들이 제정된 제정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박종걸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직 소장님들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한 경영 평가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보임된 현재는 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즉,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수성을 가진 조직에서 일반회계를 접목한 이원성을 갖은 조직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꼭 바이메탈과 같이 탄성이 다른 조직의 합성이 과연 합리적인 조직인지,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어려운 부분과 또한 앞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청계 통합정수장 용수관로 매설 부지를 원매자에게 재환매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당시 소장님은 이용탁 소장님 당시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 자료 27쪽에서 31쪽을 보면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매년 이런 식인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서 오늘 도 다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해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든 일정부분의 불용액은 발생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과 사업 실행한 금액이 일치가 돼서 불용액이 제로로 나타난 부분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박달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가 다른 대외기관과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외기관들 간에 공문이라든가 서류로서 의견이 개진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속개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과 환경수도사업소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의 시간이 오후 세 시였습니다만 자료 관계상 약간 늦어졌는데 관계 국장님들과 자료가 준비된 과장님들이 좌석에 전혀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니까 이 점을 집행부는 충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건설 안양시 환경사업소장 임광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조치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에 대한 재해 예방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을 통한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 전파와 훈련을 통해 밀폐공간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 시마다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산소 농도 측정과 유해가스 측정, 환경 흡배기팬 설치, 산소호흡기 등 안전장구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상부에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매일 아침 작업 5분 전에 전 직원이 안전복을 입고 안전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시에 작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 본사에서는 아무 예고 없이 작업 전에 안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언제든지 점검을 떠나서 항상 조심스럽게 안전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10월 슬러지 함수율이 박달 기존 77.9퍼센트, 박달 확장 83.3퍼센트, 석수 77퍼센트로 운영하였는데 함수율이 차이 나는 이유와 소화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이 슬러지 감량화에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장별 함수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박달 확장 탈수기가 세 대가 있는데 이걸 17년 가동을 했습니다. 오래된 구형 타입인 벨트프레스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박달 기존과 석수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최신형 원심탈수기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에 소화조 설비가 있는데 석수 처리장은 기계 농축을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박달 처리장은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가스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스를 이용하여 소화조 내부의 온도를 약 38도로 약 한 달간 소화를 시키면 최적이 약 30퍼센트 정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소화조를 가온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의 난방과 온수를 발생시켜 에너지 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수 1일 3만 6천 500톤을 상류로 학의천과 안양천에 송수가압을 해야 되는데 평균 2007년도에 1만 2천 38톤을 방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가압은 현재 석수 처리장과 박달 처리장에 고도처리가 지금 발주돼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수 처리장에 기존 CNR공법으로, CNR공법이라면 섬모상 담체공법입니다. 이 CNR공법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고도처리가 없는 표준 활성슬러지 공법보다 생물반응조의 고형화물질 수치가 약 1.7배 높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분이 다량 함유되어 하수가 유입함으로 최종 침전지 표면에 슬러지와 유분이 얽혀서 스컴제거기 오픈이 항상 불가피합니다. 스컴제거기가 오픈됨으로써 거기에 리턴되는 물량이 상당량이 발생되고 또한 여과장치인 기존의 사여과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과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고도처리공법에 적용된 고속응집침전지를 이번에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고 고도처리공사 준공 후 1일 7만 5천톤을 상시 안양천과 수암천, 삼성천 기타 이런 지천에 송수가압하여 안양천 건천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도처리공사 준공 전이라도 송수 가압량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우기 시 공급 중단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 재이용수 토출구 상류 약 30미터 지점에 징검다리, 대리석으로 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 오긴 왔는데 송수가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나간 직원이 송수가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못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았는데 대리석으로 된 사람들이 밟고 지나 갈 수 있는 그 표면이 원류 시에는 중단하고 그 다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송수가압펌프를 가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우천 시 송수가압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수가압수에 대한 수질입니다. 2007년도 평균 BOD가 5.8피피엠, 2007년도 2월 8일 날―동절기 기간입니다.―23.4피피엠 이게 최고치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도처리 CNR공법은 앞에 설명드렸 듯이 겨울철에 유입수가 줄고 수온이 약 11도로 떨어지는 관계로 하수 유입수가 적게 유입함으로써 내부 반송량을 공급이 원활하게 순조롭지 못해 정상수치의 고형화 물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2월 8일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표준활성슬러지 부분에 대한 수질은 어떤지 해서 표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석수․박달 처리장에도 역시 그날은 수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사유는 정확한 것은 알 순 없지만 예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마 ＰＨ가 낮은 산성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고도처리공사 중 기존 고도처리 부분도 이 설비를 보강하여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애로사항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고도처리수가 3만 6천 500톤 이것 가능한 거예요? 소장, 가능해요?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고도처리를 지금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그러니까 고도처리가 가능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신설로 하는 것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신설하는 것.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물만 공급해 주는 것으로.

물만 공급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3만 6천톤으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1만 2천 38톤밖에 공급이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7만 5천톤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네, 고도처리가 준공된 2010년 4월 이후로는 7만 5천톤 가능합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안양5동, 냉천 9동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는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이유 또 13개월 내에 추진이 가능한지 설명과 판결문, 상담창구의 상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강헌 위원께서는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 대안 또 항소 승소 대책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는 13개월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나대지 현황 및 토지, 나대지에 대한 세법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사업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소송 1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대한 패소 원인을 변호사 또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법리 해석의 차이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11월 13일 항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한 법리 해석상의 차이는 먼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현행 도정법 및 시행령에 위임 받은 경기도 조례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4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포함해 50프로 이상인 지역, 무허가 건축물 수가 20프로 이상인 지역 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천과 새마을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150프로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서 지정한 것으로 시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오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불량 건축물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써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축 시기만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독자적인 지정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기도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무허가 건축물의 수의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의 지정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효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관해서는 당초 시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이미 동의한 시행자가 변동된 경우 동의를 반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 등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요건 불충분으로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판단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앞으로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과 공동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개월에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항소를 제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항소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승소 시에는 바로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인가 처분만 패소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밟는데 40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패소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도정법상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포괄적 기준인 도시 미관 저해, 주거지 기능 저하 및 설비 노후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자료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13개월까지는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의 반대 주민 설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5동과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발표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총 8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추진부서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강한 반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반 주민들 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점을 찾아 2005년 9월 2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냉천지구는 70.8프로, 새마을 지구는 69.58프로의 찬성으로 주민들 간 합의 기준인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을 진행한 것이나 이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여 현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찬성을 하는 주민이나 반대를 하는 주민이나 모두 안양에서 또 그 지역에서 사셔야 할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감정의 골은 깊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찬․반 양측 모두 좀 더 많은 대화와 시간을 마련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의 나대지 현황 및 세법 관계,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냉천,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1심 소송은 냉천, 새마을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냉천지구 사업 시행 인가 고시처분, 새마을지구 사업 인가 고시처분 등 세 건이며 변호사 선임은 총 3명으로 안양시에 한 명, 주택공사에서 2명을 선임하였으며 우리 시의 변호사 수임료는 총 473만원입니다. 원고에 대한 소송 비용은 2008년 10월 29일 1심 판결내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금액을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되었으나 항소 제기로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은 최종심 이후에 「변호사 수임 보수의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에 따라 산정 후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신청서를 최종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결정하여 비용 부담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 현황과 토지에 관련된 세법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네,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이 지난번 15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다른 방안을 찾거나 재검토 필요성과 함께 부지 매입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수의과학검역원 내에 있는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용토지가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 장래 도시 발전 측면에서 검역원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만안 구도심의 부족한 문화복지 및 공원시설 등의 확충 등 동․서 간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북 김천시로 이전되는 수의과학검역원은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금년 10월 21일 이전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이전계획 승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부터 하반기에 부지 매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지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2005년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전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있으며 2007년 7월 2일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은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활용 의견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25일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또 교수, 연구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시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에 제156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과다한 투자가 되는 만큼 사전 용역 등 장기적 예측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 하여 부결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10월 31일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지 매입의 필요성, 정부의 추진경위, 매입 재원방안 등을 설명드리고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안건으로 제출하여 12월 11일 공유재산 심의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원 조성 등 순수 공공목적 시 시에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매각 대금은 지자체 입장을 고려하여 분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분납 시 2012년까지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매입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청사를 매각하여 매입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입 재원 마련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5년 분납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동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 재원의 일정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시 재산, 예를 들면 동안구 견인보관소나 구)경찰서 부지 등을 일부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및 건물 활용계획은 현재 2020 안양 도시 기본계획에는 전체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 건물 중 10개 동 정도는 활용 가능한 만큼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기본계획에 상관이 없이 토지 매입자가 활용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은 2020 도시 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과업이 포함되어 용역사에서 금년 9월에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에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이용계획도 여기서 제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은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배치도와 건물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드렸으며 뉴타운 지구 중 안양1동 상업지구가 늘어났는데 지구지정 이후 추가로 증가된 지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뉴타운 지구 중 안양1동 상업지구가 늘어나는데 이 지역은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시 면적이 107만 8천평방이었습니다. 5천 802필지이며 2008년 4월 7일 만안 뉴타운 지구지정 시 면적은 177만 6천 40평방 5천 931필지로써 사업 대상지 선정 시 보다 6만 8천 6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안양1동 상업지역의 경우 수암천 복원과 연계한 역세권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안양1동 구)철도 부지 도시 환경 정비사업 예정 구역을 포함시켰으며 만안 재정비 촉진계획은 기본 구상 중으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또한 도면을 보시면 경계부분이 조금씩 틀려졌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존 도로랄지 용도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안 재정비 촉진계획은 현재 기본 구상 중으로 각 사업별 블록은 내년 6월경에 확정 예정이므로 지금으로써는 연구 단계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2020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1단계는 어느 지역이 되겠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드린 대로 기본 구상 중이므로 각 구역별 블록은 내년 6월경 확정될 예정이므로 지금으로써는 어느 지역이 1단계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로 선정된 지역은 2010년부터는 정비사업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및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받으면 빠른 곳은 2013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 2, 3단계 구역은 2015년경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으셨던 양지지구와 양지 효창길 주변 지구 역시 현재 이 용역에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련법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같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틀린 점은 분양 건설 비율, 분양주택 건설 비율에서 85평방 이상의 의무 비율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프로 미만, 재개발은 20프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뉴타운 구역에서는 완화규정이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일 경우에 20프로 미만, 뉴타운에 포함된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40프로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서는 건설 세대 수의 20프로 이상이 돼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17프로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많이 틀린 내용,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비를 국․도비를 지원할 수가 있으며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 관련 민원 실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뉴타운 사업 지구 내 미개설 도로, 주차장 등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뉴타운 사업 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면 그 당시 실 이용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구장 유해물질 검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고무매트 설치는 총 32개소이며 인조잔디는 자유공원 내 축구장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관리한 내용도 다소 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경우에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바닥재의 경우 특정 원소 용출 허용기준인 카드뮴, 크롬, 납 등 8개 항목에 대한 허용기준에 적합토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3개소 중촌, 인덕원, 너랑나랑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법 이전에 설치된 29개소의 놀이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 개소당 약 11만원의 검사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전수를 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구장의 유해물질은 2007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네 가지의 중금속 기준과 두 가지의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자유공원 내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유해성 물질 검사는 2007년 6월 22일 한국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불검출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의 직렬 불부합 보직 임용된 직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국 정원은 92명이며 현재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 보직 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으며 여기서 빠진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난 거예요?

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안양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제인데 전철역 주변이나 공원 노외주차장 야외 보관대 같은데 자전거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문제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건축 허가 시에 자전거 보관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네.

의무화하고 있어요? 오 과장한테 질의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한 건데.

규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도 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등 복합용도로 사용 시 신축 시에는 설계도면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위치 및 대수 표시를 하면서 사용승인 신청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전 현장 사진과 위치를 첨부하도록 1가구 1대의 자전거 설치를 앞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지금 각종 공공용지나 전철역이나 공원,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하고 보관해야 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 보관이나 할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국장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주택 계획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 국장 답변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9동 주민 설명회 시 시장께서 13개월 이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민과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안양시를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를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 전화가 오고 있어요.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고등법원 항소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로 봤죠?

6개월에서 8개월도 안 되요.

6개월에서 8개월로 봤는데 그 이후에 항소에 졌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항소해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항소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에 대해서만 승소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지정에 대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보완하는데 약 4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지금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패소 이유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써”라는 그 문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로써 라는 것이 노후 건축물뿐이 아니고 미관 저해랄지 구조적 결함이랄지 또 전체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안 만들었다. 하는 것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그래서 냉천마을과 새마을 지구를 전체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하는 것을 미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등법원 항소하기 전에부터 시작하겠다.

네,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기간 중에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자료로, 패소했던 사유를 없애는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랄지 관계 부서, 주민공람 등 역으로 산정해 봤을 경우에 한 6개월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예측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일정별로 추진을 보면 소요기간을 따져보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쪽 것을 합했을 경우에 13개월이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걱정스러운 게요, 우리 법원에서 하는 일이 딱 6～8개월로만 볼 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보면 모든 게 연기가 되고 그렇더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그러는 거야. 13개월 이내에 이것 진짜 될 수 있느냐,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장께서 그때, 저도 현장에서 있었지만 13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그랬다고. 만일 이것 그때 안 되면 진짜 큰일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 내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서면에 대한 증거 제시는 안 하시는데 저는 13개월 이내에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치밀하게 계획하셔야 된다.

네, 1심에서 패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보충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라도 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나대지 현황, 나대지 현황은 우리 시에서 현황 못 뽑아요? 이것 만안구청에서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나대지 현황은 지금 뽑고 있고 세법 관련된 사항은 만안구청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구지정되기 전에 도로나 공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가 났어요. 주차장도 생겼고 공원도 생겼어. 그러다 자투리땅이 남았어. 그런데 그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이뤄지지 못했단 말이죠. 제한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집을 짓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대지, 이게 이제 나대지로 바뀐 거야. 나대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세금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건축물 있는 대지하고 나대지 하고는 세금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만안구청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마 도 감사실에도 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제기한 게 이것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없게끔 시에서 만들어 놓고 나대지라는 것 때문에 세금만 상승시켜 놨는데, 내년도 토지세를 알아보니까 또 올랐더라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또 연기가 돼서, 사업 시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또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것 시에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세금 관련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안구청 세무과에 확인했어요.

네.

만안구청 세무과에 확인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입은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시행 시에 주택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전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분이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예정지구가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안양 역전 앞에 현대코아가 포함이 된 겁니까?

네.

전에는 빠졌었는데 포함이 됐어요?

네.

그건 다행스런 일입니다.

구)철도부지 그쪽까지 해 가지고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그런 쪽하고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거기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포함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현대코아 쪽으로는 안 되고.

안 됐어요?

네.

먼저 도지사 왔을 때 현대코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현대코아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도면이 작아서 안 보여요. 제가 이것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까 당초 계획을 우리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빼는 걸로 해서 직선으로, 구)철도 부지 그걸 구역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코아 뺐다고요?

네.

그러면 현대코아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놔둘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지난 4대 때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현대코아가 지금 흉물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럼 뉴타운 사업 계획에서 빠졌다.

네, 이것은 뉴타운 지구라고 하지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때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안양3동 양지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아닙니까? 효창길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2단계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기간일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10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뉴타운으로 다시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야. 말만 꺼내 놔 가지고 땅값만 상승시켜놓고 이것 어떤 사업 시행도 안 되고 뉴타운이 언제될 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단계를 물어본 거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1단계로 안 되든지 이렇게 늦어지면 주민들 반발이 심할 거라고.

2010에서 단계라는 것은 그때부터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노후율이 그때 충족이 되는 거니까.

노후율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0에서는, 뉴타운에서는 다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역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0에서 2단계였다고 한다면 염려하신 그런 쪽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자료가 정확히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지금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010에서 2단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지난번에 재개발 과장도 하셨고 그래서 예측을, 견해를 여쭤 본거야. 배찬주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그때 2단계였다면 이게 1단계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율은 현재 시점에서는 충족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지구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 공공시설이죠. 이게 계획은 됐지만 미개설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상에 의해서는 현재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문제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없다 이거죠.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1천 530억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볼 때 안양시에 근린공원이 만안구에 삼덕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원 그렇게 많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동네 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만들어 봐야 6동, 8동 주민들밖에 이용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구)경찰서 부지를 매각해서 여기다 매입하는데 보태 쓰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 530억이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땅들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경찰서 부지나 그전에 건설부의 중기관리사무소나 이런 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활용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큰 땅을 이런 기회에 매입하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효용가치를 가지지 않는 땅들을 매각해서라도 이쪽 부지를 잡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는 해보시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4대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만안구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명학역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신중대 시장 계실 때 시정질문 했을 때 이랬어요. 만안구청을 매각하고 국립수의과학연구소 그쪽으로 해서, 지금 만안구청도 노후돼서 물도 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만안구청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했더니 시장께서 답변이 “검토 한번 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도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안구청 역세권으로 이루어지면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형성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본 결과 안양시에서 이미 매입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쓰는데 누가 그것을 감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청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런 땅을 확보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민간 대기업하고 해 가지고 공동 투자하면요. 보니까 상업지가 4분의 1되고 1종이 4분의 3 되잖아요. 앞 정면에는 회사 같은데, 대기업 같은데서 같이 공동 투자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 많은 위원들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다른 각도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면적을 매입해서 공공부지로 이용을 하게 되면 복합 행정타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평촌의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로를 벨트로 해서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행정타운으로 만든다면 만안구에 있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해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차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행정 복합타운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우리 재원 마련이라든지 향후 행정 계획에 많은 의문과 차질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의과학검역원 맞은편에 식물검역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이 국토개발원이라든가 전부 다 이전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공공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지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말하자면 접촉을 또 해보셨는지 또 이런 시설을 차후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매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2005년 9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수의과학검역원 하나만 가지고도 안양시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안양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입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그런 계획을 현재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기용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는 쪽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억제한다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공공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계획은 하지 마라는 겁니다.

아니요. 공공기관이 매입하게 되면 다시 공공기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안양시가 매입했을 때는 공공부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 매입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매입한다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되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원으로밖에 쓸 수가 없나요?

공원이나 다른 것으로 개발하는 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원밖에 안 되겠네요?

공원이나 다른 것으로도 개발 가능한 거죠.

공공기관 이외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띤 그런 사업이 되겠죠.

문화복지시설은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공공기관은 청사를 말하는 거죠.

청사라면 만안구청 이외에

만안구청이랄지 보건소랄지 동사무소, 경찰서 이런 것을

그런 이외에는 가능하다. 그냥 원칙적인 거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보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는데 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낸 것은 노후도가 안양5동이 50.6프로, 안양9동이 52.9프로인데 법리 해석을 36.1프로, 한 45.8프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용역을 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아니면 예를 들면 2020년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33개 지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서 무조건 용역 줘서 대처를 하겠다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36.1프로, 16.8프로 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조례가 전부 다 노후․불량건축물만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에서는 노후 건축물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법에 없다. 시행령이나 법에 없는데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부분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수에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노후 건축물로, 불량 건축물로 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85년 6월 30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로 봤을 때도 그게 노후․불량 건축물로 들어가야 되는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52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족이 됐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도시 미관이나 기능적 저하나 또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판단을 종합적으로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 미리 준비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면 2020년 용역이라든가 33개 지구 발표하는데 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로 말하는 게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라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철거가 불가피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지구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 이것 항소했다는데 무조건 이겨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이 전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조례에 의해서 따라 갔을 뿐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감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 아니면 제가 처음 당선되자마자 재산권 때문에 재건축하면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도 입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돼서 혹시 반대쪽의 비대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결론은 그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아까도 저희가 창구 안양9동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50 몇 건인가 부분의 질의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조심스럽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거기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지역 주민들이 다 믿고 있는데 대안방법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창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반대하신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다같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접촉해서 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양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나 다 원안가결되어 있는데 특히 동양지구나 크라운지구별을 보면 건폐율이 70프로 22층 건물인데 동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덕원 대우아파트 바로 앞의 그 도로가 학의천 도로하고 시민로하고 껴 가지고 교통 통행이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 거기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과천에서 시민로로 들어오는 우회전하고 학의천 동양 그 길을 따라서 좌회전 나가는 도로, 지금 더구나 고려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교통량이 원안가결된 교통영향평가가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관양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3월 28일 날짜로 법률적으로 폐지가 됐죠?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구절절 이해는 하지만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과장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패소 이유가 한결같이 보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 신뢰보호원칙, 공정력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패소를 해요.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이 권력 남용의 금지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을 우리 행정청에서 임의대로 이걸 남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행정소송에 가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에요. 즉, 행정청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 63만 시민들은 과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섬김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시민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섬김의 정치를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징수내역하고 납기 미도래 3억 2천 400만원 건별내역을 서면답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양5동 소송 판결문과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시공사 대차대조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에 경기도시공사가 금년 말까지 광교 신도시에서 토지 매입금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 확보가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동탄 2기 신도시라든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 회수라든가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재원 출자가 진행 중에 있어 재무 건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 사업 구간에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인 도로, 공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비 3천 76억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먼저 선투자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만안지구에 현재 주민에 대한 홍보센터를 금년 12월 중에 개소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상담 및 대민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써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의 역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219페이지에 28억 5천 200만원 중에서 4억이 지출됐고 227페이지에서는 11억 1천만원 중에서 2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안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에서 용역비가 2008년도 예산에 28억 5천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금액은 20억 7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50프로입니다. 그래서 11억 1천만원, 시비가 8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금액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페이지 같이 계약금액 20억 중에서 금년 5월에 선급금으로 4억원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7페이지의 2억원에 대한 것은 도비 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4억이 도비 2억, 시비 2억이기 때문에 227페이지에는 도비 지출금액 2억을 기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2003년 8월 14일 개최한 자문회의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보고회입니다. 그래서 정비 대상 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무허가 건축물이 8월 7일 결재 받은 사항하고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8월 14일 회의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월 1일 날 받았는데 그 받은 자료가 그 회의 자료가 아니고요, 참고자료로써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 보니까 내용이 많이, 무허가 건축물 수가 틀려 가지고 바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정해서 저희들이 2003년 8월 7일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8월 14일 회의할 때는 주공에서 준 회의 자료가 아닌 결재 받은 자료로써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서철에 결재 받은 서류하고 주공에서 온 서류가 같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재 받은 내용대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8월 14일 주택공사 자료는 회의 자료가 아닌 직원의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금방 오해가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2004년 2월에 전국 노후․불량 주거지역 현황 자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자료를 그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저희의 자료하고는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또 그 당시에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기 때문에 사업 면적, 건물 수 그 다음에 노후도에 대해서 주공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도면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05년 11월 말에 감사원에서 일주일동안 특감을 받아서 이상 없음을 확인 받았으며또한 2006월 1월 6일에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그때 사업을 원치 않는 분에 의해 문서 위조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조사 받았는데 무혐의된 것으로 판단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배경으로는 평촌 신도시 준공이 1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도시 발전상황과 도시 형태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사업 면적은 5.1킬로평방미터며 용역비는 2억 1천 4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현재 재정비 계획의 기본방향 및 지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 구역의 부분별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정류장, 연구시설의 활용방안과 단독주택지 및 중심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체계 정비라든가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 시행지침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부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시․주거환경에 대한 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에 대한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97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일반적으로 「건축법」하고 그 다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이 세 가지로 같이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주택의 나홀로 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시 기반시설의 양적 부족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도시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계약 후개발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로 추진돼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부족하고 이를 보완해서 학교라든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주변 지역과 연계한 어떤 동일 생활권의 큰 범위의 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 사업이 2006년 1월 7일 날 제정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정비에 대한 특별법은 크게 노후․불량지역의 광역 개발로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사업 추진단계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효율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기존의 정비 방식하고 재개발 정비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김영일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번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사한 질의와 관련돼서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결정된 사항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일련의 이번 일이 생긴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앞으로 시민들의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과 함께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치밀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안양시 행정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균형기획단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이것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8월 7일 날 보고를 하신 거죠?

8월 7일 날 결재가 난 겁니다.

보고회는 언제 했죠?

보고회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7일 자료를 가지고 14일 날 하신 거네요?

네.

뭐가 상이한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봉책으로 그냥 응급조치하듯이 하는 건 앞으로 다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보고계획서 보시면 분석자료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무허가 건물 비율 20프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노후 건축물 47퍼센트 되어 있죠?

네.

이 자료를 갖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선정지 자문회의에 대한 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자료 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보시면 건축물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334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은 1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한 것하고 다르시죠?

네.

다르시죠?

네.

어떤 자료 맞는 겁니까? 이걸로 하면 4.2프로 아니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이 홀더에 이 두 건이 같이 철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8월 14일 기재된 자료는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8월 14일 날 회의한다는 내용을 알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4일 회의한다는 내용을 알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자문회의니까 기초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이 자료로 회의를 하려고 그 당시의 실무자가 받은 내용인데 그때가 8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카피한 것을 보시면 그 당시 실무자가 뭐라고 썼냐면 “8월 1 내지 2일경에 주택공사에서 회의 자료라고 해서 내용을 받았다. 그런데 추후 잘못된 자료로 새로운 자료를 다시 받아서 8월 7일 날 시장님 결재 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료를 8월 1일 받아 가지고 8월 7일 결재 받은 자료에 첨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무허가 건물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없애고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떼고 그 다음에 항측을 파악해서 총 건물 수에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숫자가 67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7일 결재 받기 이전에 그 숫자를 파악해서 “무허가가 67입니다.”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죠. 그러면 이 8월 14일 회의 자료는 당연히 폐기됐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아마 내용을 참고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같이 철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8월 14일의 회의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고회할 때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셨냐고 말씀드렸고요,

8월 7일 결재된 것으로 했죠.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맞는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날짜가 8월 14일로 기재가 됐는데 8월 14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택공사에서 8월 1일 날 제출하면서 날짜는 8월 14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자료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건교부가 대한주택공사한테 전국 노후․불량 주택 주거 대비 현황, 효율적인 정비방안 현황 자료집을 받은 겁니다. 이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04년 2월에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수가 281동, 무허가 14개 동, 노후 건축물 비율이 17.3프로밖에 안 되세요.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안양시도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2003년 8월 13일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2006년 8월에 발간된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220쪽에서 226쪽을 보면 정비 예정구역 현황 및 계획에서 4항에 새마을지구 일반현황에서도 건물 수가 674동, 정비 예정구역 지정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도 59프로, 무허가 17.7프로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 당초에 대상지 선정할 때 시행 면적을 새마을을 13만 1천평방미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구역 지정하기,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공람을 했겠죠. 그때는 시행 면적이 19만 1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평방미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물 총 동수도 늘어나고 무허가 건물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6년도 시점을 본다면 사업 시행 면적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건축물 총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 4.2프로로 내부에서, 이것 제가 실명까지 거론해서 멋쩍기는 한데 당시의 팀장이 경찰조사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어떤 서류냐” 그랬더니 “우리 내부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어디까지가 내부 자료입니까?

이 두 건 가지고 그 당시 2006년도 초에 사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두 개를 다 카피해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안 맞으니까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단 뭐냐면, 2003년 8월 14일 자료를 없이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철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안양시가 제대로 준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8월 14일 날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경기도에서 접수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 지구 총괄조서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기초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이 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초조사 즉, 현장 확인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2003년 8월 달은 아니고요, 2004년 3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3월 달에 국고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서 실측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안양의 어떤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거냐는 대상지 선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략적으로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지역 선정해서 면적해서 건물 총수, 무허가 총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사가 아닌 항측이기 때문에 동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건교부라든가 주택공사가 기본적인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대상지 선정할 때는 개략 사업비, 개략 공사 개요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후에는 용역비가 나옴으로 해서 실사가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다 보니까 자료가 정확성이 타당성 조사할 때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서 그 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배찬주 국장님께서 법리 해석이라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냐, 저는 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고, 나라 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서 사업 지구 총괄조서 있으시면 한번 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봐 주시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안양시에 있는 것하고 경기도에 제출된 것하고 또 다릅니다. 전체 건물수가 234동인데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게 14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 한번 볼까요? 재래화장실 확보 수가 당초에 안양시가 갖고 있던 게 334동에서 재래식이 6동, 수세식 화장실 확보가 328동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제출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건물 수가 334동에 수세식화장실이 33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최소한 무허가면 67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수세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하면서 무허가 관리대장 내지는 카드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자료 갖고 도면에 다 기재해서 현장 나가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무허가카드 내지는 관리대장을 이 시간 이후에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고 도면에 전체 334가구 그리고67동에 대한 것을 명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무허가 건축물을 67동으로 구분했는데 무허가 관리카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 수세식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을 뺀 나머지를 무허가로 판단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그 당시에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수세식이냐 아니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데 도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는데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고 아마 제가 봐서는 화장실을 거의 수세식으로 표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소한 이런 서류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2003년 8월 달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개략 조사에 의한 자료라 정확성이 좀 없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법적 취지하고 안 맞는 거고요, 67개 무허가라는 것을 67개면 334개 동에서 20.9프로세요. 20.9프로라니까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근거에 부족한 부분을 무리해서 맞출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자료 자체는 맞아야죠. 물론 재래식 화장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이한 자료,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내지는 주공에다 제출하고 건교부에 제출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것 저희가 안양시 행정 시민들한테 신뢰 받을 수 있을 까요? 저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좀 어렵지만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실 적당히 만들어 놔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양시민으로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저희 지역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있는데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일정한 부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 직원들이 앞으로 각별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오늘 도시국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예술공원 내에 알바로 시저홀의 개방감 확보와 광장 주변의 조화를 위해 안양동 1천 350번지와 1천 355번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조성사업을 2006년 15억 25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 토지 두 필지에 대하여 13억 5천 250만원을 협의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건축물 건물 소유자가 달라 별도의 보상 협의를 진행하던 중 당초 토지 소유자의 소송 및 건물 소유자의 영업권에 대하여 과도한 보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물 보상비 1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가 재협상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의 법적 근거, 용도 집행사항, 위원회 현황 등 지구별 정비사업,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반영된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행정감사 자료 76페이지 체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목록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관리를 설명드리면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지로써 같은 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72필지로 안양시에서 58필지, 군포시에서 1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남아있는 체비지는 공공시설 용지와 별도의 가용토지 확보 차원에서 보유하고 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체비지로 지정할 경우 점유자가 매수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며 사업 당시의 감보율 적용으로 남은 토지 체비지로 지정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점차적으로 점용 사용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아파트 소음 및 문화재 지표조사 부적정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시 소음 측정 관련서류가 누락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예상 소음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 건설부 고시 제436호 1986년 10월 15일 시행 제7호에 의한 소음 측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사업 시행에 인가를 하였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인가 당시 사업 부지와 기이 준공된 인근 성진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내의 65데시벨로 측정된 결과에 따라 당시 예상 소음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철도변 소음에 대한 방음벽은 인근 아파트 주변 방음벽으로 철로변에 설치된 점을 감안 방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신아파트 또한 철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부로 부가하여 사업 시행 인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 시에는 건교부 지침에 의한 예측 소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관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소음 예측에 착수한 사항이며 아울러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6월 30일 제출하여 이미 문화예술과에 제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휴황온천지구 재개발 사업 지구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건이 노후도 미 충족으로 인하여 취하되었는데 다른 사업 지구에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도는 당초 정비계획 99동 중 55동이 노후도로 51.5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비구역 신청 시 91동 중 31동으로 34프로로 떨어졌습니다. 노후도 충족 가능 일자는 2012년 1월18일자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는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이후 대상 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 10개 동의 멸실, 두 개 동 건물 신축에 따라 여건변화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근생시설의 노후도 강화가 당초가 20년에서 30년으로,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타 사업 지구의 현황을 보면 덕천지구는 1년 6개월이 지연되므로 총 건물이350동 중 근생이 80동 해서 23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도정법 개정 시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앞으로 안전진단에 의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로 판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 처분 시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이 상당하다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은 현실과 너무 먼 법 조항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무 과정으로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인가 할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기반시설을 용도 폐지할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 또한 사업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인가 본인자들이 사업 시행 인가 시 사업 시행들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규정은 시행 인가권자들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으로 설치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정비 기반시설 부지만큼은 사업 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 용도 폐지할 때 사업 시행자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재건축 사업 시공보증서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보증서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증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보증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 보증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의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시공자가 조합과의 공사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보증금액의 적정성까지 확인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2008년 8월 29일 규제 완화 입법예고 내용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는 조합에 시공 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회사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계약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부하고 있어 이에 과다 보증 수수료 및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모두 조합원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는 규제 완화 입법예고가 됨으로 조합이 공사 금액의 50프로 내에서 보증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 수수료를 방지토록 연말 또는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안양시 각종 인․허가 시 경미한 변경 등은 절차 생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려, 절차 재이행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행정력 남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축소, 용적률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각종 인․허가 시 법적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각종 도시 재생사업과 국토법, 건축법 등 많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후 공사 착공 및 준공 등의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서민을 주체로 한 수많은 재산권이 결부된 공동주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과정 중에 개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 간, 조합 등 사업 주체와의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구역 변경 및 사업 시행 변경인가 사항 중 가능한 경미한 변경 처리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 처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봤고 사업이 집행된 것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03년도에 조례로 지정이 돼서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모았다가 집행이 60억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용도를 조례 6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또 주택 재개발사업 등 사업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집행내역에 안양8동 삼아연립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비 지정이 나갔나,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집행된 사항은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용역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갔냐는 얘기죠. 지정해 줬을 때 어떤 조건 자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사업에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용역비라든가,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안양8동 삼아연립은 용역비 같은 것은 이해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그런데 그쪽 지역만 해서 특별하게 용역이 왜 5억씩이나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질의죠?

네.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용역비라든가 정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10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가 삼아연립이 1단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출된 거죠.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나간 겁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에 나간 건가요?

2007년 계약해서 착수금이 나갔을 것이고 중도금 나갔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33개 지구 그 많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만 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 법 조항 6조에 보면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원할 수가 있다죠.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동, 9동에도 50억 이상이 지출이 도시 기반시설비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비 비슷하게 나간 건가요?

네, 정비계획 수립을 한 용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잔액이 14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 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없어요. 그 위원회가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나 보고 싶은데, 이걸 계속 해마다 몇 십억씩, 조례에 보니까 도시계획세에 의해서 100분의 15 이하로 돈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8동 삼아연립 정비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초에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처리 부적정해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제대로 안 했다. 또 사업 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사업 시행 인가를 제대로 안 한 내용이 지적됐는데 당시의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는 몇 건을 했었죠?

인가요?

네.

인가는 한 건으로 나갔습니다.

한 건입니까?

네.

어디죠?

석수2동 한신아파트입니다.

이 두 건은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대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못했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65데시벨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런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소음 측정을 해서 제출을 해서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왜 안 받아놨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조합에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받아놔야 되는 게 원칙인데

했는데 보고서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긴 했다.

네.

보고서를 받는 게 절차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적된 사항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재건축할 때는 제대로 다 구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만 빠지고.

네. 이것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재건축할 때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지표조사는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면적에 따라서 3만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거기에 토지 굴착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때 지반 지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그게 과정인데 지적을 당했는데 문화재

3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네, 그래서 지표조사를 문화예술과에서 완료해 놨습니다.

지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요, 지형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굴착 시에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을 예정이라면 함부로 파지 못하고 표본조사를 몇 군데를 해 봅니다.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네, 샘플조사를 해봐 가지고 이 지역에는 문화재 시설이 있겠다고 판단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게 있다 하면 그것을 조사하는 거고 그게 없다고 샘플조사에서 판정됐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상에 보고서 구비를 제대로 안 했을 뿐이죠? 말하자면 시행은 했는데 보고서 작성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것 하는 과정 중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과정 중에서.

네, 그래서 바로 해 가지고 보완된 사항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네요. 그때그때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현황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괄현황만 나와 있는데 건별로 소재지하고 용도로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네.

그것 저에게 한 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그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 경제 실정으로 봐서 일반 아파트 분양도 사업 승인이 나 가지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입주자들이 선납금을 내고 했던 것이 시세 변동에 따라서 하락이 되다 보니까 다 해약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고 부도가 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날 예정도 있고 그런 현 상황인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없나 또 향후 계획도 추진현황 같은 것도 앞으로 그러한 염려, 지금 원가상승 재료비가 워낙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물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지구라고 발표가 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거래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또 거기에 그것을 감당을 못한 분들은 거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할 때는 추진위나 시행사 이런 데서 홍보물을 배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 예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된다 할 때 내가 이걸 얼마를 투자하고 또 앞으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주민들도 그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가 상승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또 다른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이 지금 안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건설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보장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조합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따가 오흥천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겠지만 지금 대림 조합아파트 분양한 것도 조합원이라는 실체가 있어 가지고 19세대 분의 분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롱한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대림아파트 분양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시행사하고 조합 측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돈 관리를 따로따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9세대 분을 마음껏 불려 가지고 조합에다 따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용한 것 아니에요? 결과가.

그거

다른 조합원들은 시행사 대림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장을 받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행사라는 것은 조합을 대신해서 시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관리관은 조합이 원칙인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제 말씀은 이미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안양시가 추진하는 조합주택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조합은 조합대로 그 사람들이 일반 아파트 주민 입주자였다가 조합이 설립되면 갑자기 대형 고급 차량으로 바뀌고 씀씀이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부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 관리체제에서 결론은 시청이나 의회나 쫓아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앞으로 보호장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관리감독 돈 문제에 있어서 규제장치가 없어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공동관리, 제가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공동관리 통장이 관리되면 그게 그런 분양 사기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배 국장님 혹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또 그렇게 시행할 수가 없는지.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것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조합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그것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에서 감사를 둬 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임의분양이 가능한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도 위의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전에 양해각서라든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문제라든지 그런 협의각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무리 법적 규제라도 이번 사건처럼 안양시하고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골탕 먹고 이런 것은 사전에 규제를 양해하는 것도 우리 시행감독, 이것 결론은 감독 아닙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감독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법적 규제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몰라도 이것 제도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많은 조합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간단하게 드렸지만 일반 주민이었다가 조합이 설립되면서 갑자기 조직을 가지고 조합장이 되면 막대한 권력 부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 그게 다 부정한 돈으로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1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주면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착공계를 제출했을 때에 옛날에는 분양보증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건설 회사들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시공보증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법 51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시공보증을 제출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확인을 않습니까? 혹시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라든가 오류,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시나요?

오류됐다 라든가 그런 거야 검토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조합에 착공 시에 제출되는 것은 여부만 확인하게 돼 있지 금액에까지 관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관이 두 개의 기관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한 개 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공사비 보다도 한 170프로 정도, 170프로 되나요? 한 150프로로 넣어서 계산할 때

두 개 기관이 대부분 100프로 정도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또 40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연하게 한 개 기관은 거기에 순공사비하고 동일하든지 순공사비가 적게 된 데도 있어요. 순공사비가 500 몇 억인데 300 몇 억으로 된 데도 있고, 390억이네요. 560억인데 390억으로 끊은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330억인데 514억으로 끊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고 궤도가 이탈이 됐을 때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증율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번으로 해서 이것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1조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시장․군수는 인가권자로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당해 보증서의 진위여부, 오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쇄를 해 왔어요. 이것은 인터넷 민원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 온 거고 제가 또다시 1599-0001 여기로 통화를 해서 여쭤 봤는데 이 담당자 얘기는 그 요율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양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궤도 이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마 골머리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제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으로 부임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못 챙겼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 이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절차라는 게 간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간소화를 시키고 또 그걸 길게 가려면 얼마든지 길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재건축이라든가 특히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개발이야 아직 사업 승인까지 나간 데가 없으니까.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실무로 뛰어다니시는 분들 조합장이라든가 그 이외의 조합 임원들 얘기들을 쭉 들으면 안양시는 결재 인터발이 너무 길다. 거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반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반려를 하면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겠는데 가서 면담을 하고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 보완해 오라고 보완해서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걸 보완하라고 그런다고. 차라리 한번에 보완할 수 있는 것 다 해주면 쫙 해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의 복잡성, 다양성 이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국장님도 도시정비과장님 출신이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 다 절차를 간소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심의 이런 위원회도 간소화시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가 한 번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면 아무래도 선진행정 구현한다고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이행보증이라든가 시공보증서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떼어주는 데서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공사 금액의 50프로 내에서 보증범위를 하겠다. 그렇게 시에 입법예고가 돼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것도 통일이 되겠고 또 다음에 말씀하신 원래 절차가 복잡하고 이행하기가 장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만도 있을 테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이게 시공보증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였는데 이번에 이것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건설공제조합은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낮으면서도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때 승계 시공을 할 경우에 부도 처리된 부분을 타절준공하고 그 이후에서부터 승계 시공 부분부터 보험료 적용이 가능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잡는데 대한주택보증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타절준공하기 전 시점에서부터 총공사비를 다시 환산을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준공 후에 조합원들에게 부과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송사에 까지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송사 중이라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판단에는 좀 무리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타절준공 이후부터 따져야지 타절준공 전 것까지 다 따져서 그것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안양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법」제65조2항, 3항에 나와 있는 단지 내 국공유지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기부 비율만큼 서로 비례해서 상쇄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가 주관 부서니까, 소관 부서니까는 그렇겠지만 각 과 협의를 거치다 보면 각 과 협의사항에 의견을 달아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면 도로과라든지 해서 쭉 달아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도 도시계획과장한테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와 흡사하게 이게 일정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느 부분은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는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내지 이런 부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가야지 획일적으로 가다보면 어려운 점에 많이 봉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주무부서의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무부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들이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해 연도별 수상자 명단과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문화상 관련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과 관련된 당해 연도별 수상자 명단과 심사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은 「안양시 건축조례」제40조 건축문화상 및 「안양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 1천 149호에 따라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과 계획부문, 학생부로 구분 공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는 1차 선정 심사를 실시한 후 2차 본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작품을 선정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18점과 학생부 92 작품이 응모되어 수상작품을 심사하였으며 출품 및 수상작품 30점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안양시청 홍보실에서 전시한바가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관리사무소 등 관련 당사자 등이 신청함으로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등 아파트 입주자 관련 회의 등에서 아직까지 신청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입주민 간 이해가 상충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해당 단지를 방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극 중재함으로써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각 단지마다 해당 단지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입주자 등이 서로 협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실천함으로써 민주사회를 이끄는 원동이 되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고 입법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처리 부적정에 따른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에 실시된 경기도 감사에서 석수동 이안 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용도 폐지를 착공 전까지 건설과와 협의 후 매수토록 하였으나 용도 폐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는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2009년 3월경에는 용도 폐지와 동시에 매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만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입니다.「건축법」위반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1년 2회 범위 안에서 반복 부과․징수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까지 총 148건 중 126건은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 후 재부과하지 않았고 나머지 22건도 압류조치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지 않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2006년도부터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된 위반 건축물 126건과 압류 조치한 22건에 대해서 2008년도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부과하여 현재까지 스물두 건에 대한 납부를 조치 완료하였고요,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부정적입니다.「건축법」개정에 따라서 2007년도 2월 27일 「안양시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하면서 동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 초과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5월 20일 재정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행정소송에 따른 자료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사 김왕선 건축사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신청 부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축조가 되어 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현장조사 검사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업무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을 「건축사법 시행령」제29조의 2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소송 중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호계동 ＫＴ아파트 민원 처리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335-2번지에 위치한 ＫＴ아파트는 호계공원과 인접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공해 및 소음 방지 등을 위하여 당초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가하였으나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도 2월 28일 우리 시가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아 5월 1일 사업계획 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호계 럭키아파트 등 주변의 단지에서 공동주택의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호원 재개발지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으로 존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촌변전소 건축 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한 내용 및 추진경위와 특별검사원제 운영 및 특별검사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은 2008년도 6월 5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2008년도 8월 1일 반려하자 2008년도 8월 26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행정 심판은 11월 17일 기각이 되었으며 행정소송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특별검사제는 「건축법」제27조 및 「안양시 건축 조례」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삼의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원 선정방법은 안양 지역 건축사회로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선정되며 2008년도에 선정된 특별검사원은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특별검사원 실적은 관양동 아이퍼스트 등 총 16개 건축물이며 대행수수료는 837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은 1천 285만 2천원이고 현재 지출은 837만 9천원, 잔액이 44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설주차장 점검내역 중 위반된 여섯 건에 대한 주차장 관리카드 및 현재 이용상황 사진을 요구하셔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 개정 내용인데요, 곽해동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파악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지, 조례 개정 시 타시와 형평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수직증축 시 대지안의 공지 확보 문제로 허가가 지금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이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범위 결정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범위 결정사항이 주 요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11월 현재 조례안 개정을 위한 타시 사례 조사와 건축사협회 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조례안은 2009년도 1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후퇴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허가 시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와 공통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조사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실태조사와 불법 건축물 단속,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지안의 공지도 병행하여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지적된 해당 건축물 사용자에게는 법적인 조치와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주차장에 대한 점검 시 다섯 건이 적발이 되었고 공개공지 점검은 세 건이 지적되었고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대림 지역조합 주택아파트 불법 분양과 관련하여 경위와 안양시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시 공무원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내용도 권혁록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경위는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및 대림산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천 165번지 상에 「주택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과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김영진이 아파트 일부를 이중분양한 사실이 9월 20일 아파트 사전점검 시 밝혀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39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결원 시에는 19세대 이하는 임의분양이 가능한 점을 이용 실체가 없는 다수의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조합분 내지는 일반분양분을 이중분양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과 해결사항인데요, 이중분양 피해자들에 대해선 저희가 대림산업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그간에 수차에 협의를 하고 또 공문 발송도 하고 했습니다. 이 결과 65세대분이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를 해서 금액으로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측과 협의를 했는데요, 기간 이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는 동안에 그 기간 이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기간 이자를 연체이자에 해당되는 16프로를 요구하고 있고 대림산업에서는 법정이자인 5프로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최종 결정을 해서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에 대한 담보대출이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한 결과 대림산업에서 보증을 서서 담보대출이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서 대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당초보다는 원활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합장이 있어야 하나 아시다시피 구속된 상태로 조합 업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와 청산절차 등을 위해 현재 법원에 총회 소집을 위한 허가를 요청한 상태로 12월 초에 허가될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 협조와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공무원 개입 관련사항은 당시의 팀장이 11월 12일 날 구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일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입관계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 설립 구성요건이 80프로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안양시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주택법시행령」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4호에 의하면 주택 건설 대지 중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치가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한 토지가 사업 부지의 끝단의 외곽에 위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확보를 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림동 평촌 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향후 행정소송 진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8년도 8월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수원 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11월 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과 타 지역의 지하 변전소 사례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건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안양시 고문변호사와 협조를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입주자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10월 29일 138개 단지의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파트 시설물 관리, 방범 및 소방교육, 입주민 간 분쟁 및 해결방안 강구, 관리비 절감 등 관리에 따른 교육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43조,「주택법 시행규칙」제22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교육입니다. 이어서 2007년, 200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셨고요, 2007년도, 200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수급자가 신청한 산출내역서와 도면 및 제반 서류를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는 27개 단지였으며 현장 전수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17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 11억 3천 696만원 중 보조금 지원 예산 6억 1천 71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7개 단지의 대상 공사는 놀이터 보수가 열다섯 건이고요, 도로 보수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건축위원회 출석 위원 명단과 참석수당 지출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중 패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입니다. 불수리 처분취소 청구는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인 이유만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면답변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평촌 샘병원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는 공원 용지에서 병원 부지로 변경할 당시에―1991년 12월 31일 현재로 되겠습니다.―한국토지공사와 안양시와의 협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토지 주변의 사정이 현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변경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케이티산업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는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소음 규제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건립의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가 처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으로 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사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업무상 의견 조율 등 정보 교류 네트워크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는 금년도 7월 18일자로 발령 받아서 건축과로 왔습니다. 왔는데 현안사안이 많았었습니다. 호계동 기쁜소식교회 민원하고 부림동 변전소 민원 등 처리로 인해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에 9월 20일 날 비산동 대림아파트 불법 분양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들과 현안사항이 있어 바쁜 일정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과 정보 교류 등 자주 뵙고 건축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부림동 한전변전소 행정심판 한전 기각에 대해서 오 과장께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업무에 가장 민원이 많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행정소송이 잘 진행돼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안양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동주택 운영 및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올해는 10월29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관리소장은 106명 77프로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52명으로 38프로에 불과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리소장은 하나의 허수아비예요. 입주자 대표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체하면 그 사람은 실권과 뭐가 없어.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야 되고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문제를 익혀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소장한테 맡기고 관리소장은 이사람 저사람 눈치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입주자 대표 문제로 주민들 갈등이 무지하게 심하다고. 더구나 저소득 아파트로 갈수록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져서 하물며 법적 싸움까지 일어나고 이런다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를 1년에 꼭 한번 여는 것이 법적 조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되도록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좀 더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것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 가지고 주택조합이 부정․비리가 난무한 것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도 부정․비리가 난무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숙지하셔서 조정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발코니 확장 같은 것이 지금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지켜서 발코니 확장으로 화재 예방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라든가 또 관리규약 제 운영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명시하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을,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를 보면 그동안에 2009년도 사업체는 27개 단지에서 17개 단지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가 2009년도 것은 안 왔는데 2007년, 2008년도를 보면 그동안 전 김남수 과장 있을 때는 신청을 하면 거의 임대 영구아파트가 아니고 고급 아파트일수록 신청자가 많아. 왜냐하면, 시에서 50프로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하고 발의해서 조례를 고쳤죠? 고쳤습니까?

네.

90프로까지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죠?

임의단지가 90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지 90프로인데 자료에 보면 임의단지는 한 건도 없어. 90프로까지 해 준다고 해도. 내 말씀은 뭐냐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임의주택 대표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회의 안 나와. 잘 몰라. 그러니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40프로, 50프로 줘도 몇 천만원씩인데 임의주택은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90프로까지 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100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임의단지는 연구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시 세금을 가지고 있는 자만 계속 주고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오 과장님도, 전 김남수 과장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 서 왔고 오흥천 과장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공동주택 지원금을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같은 사업에 손을 못 대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야?

네.

어린이놀이터 사업하겠다고 5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3년 후면 5천만원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거야?

네.

확실하게 해. 같은 사업을 3년 경과 후에는 받을 수 있다?

네.

이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아파트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이에요?

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19세대 이상이야? 20세대 이상이야?

20세대 이상이죠.

20세대 이상 단지가 지금 10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0세대 정도면 관리소장이 없잖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뭐로 통보해요? 그러면 거기는 이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과정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는 워낙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악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안양시 63만이 전체적으로 낸 세금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변화로 홍보활동도 하고 참여율도 높이고, 자료를 보면 꿈마을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데만 있어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금이 2009년에는 11억까지 책정되는 돈을 매년 골고루 사용하게끔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사기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해서 방법은 거의 나와 있는 건데 법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관계 공무원이 개입이 됐다는 것은 도시국으로서 또 오 과장으로서도 사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죠? 부하직원이 그렇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전 직원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걸 내가 캐묻자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은 어쨌든 간에 전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죠. 돈을 차용했든 뭘 했던 간에.

알겠습니다.

민원인과의 임의관계는 우리가 단절해야 될 문제고 점심식사라도 술 한 잔이라도 먹을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법령이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또 분양문제, 허가문제 이런 것을 간파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면 주요 개정 내용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밑에 공지 기준 완화 적용, 이런 것 내용 있잖아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할 시나 수리․증축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한다든지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건축선에서 1미터 내지는 4미터, 6미터까지 띄어서 건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에 안 맞으면 용도변경도안 되고 수리․증축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물 용도와 규모 결정에 대한 것은 그것도 그 법령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건축 심의 대상에 용도와 규모를 조례로 결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조항 관계는 건축법 조례 그 조례 조항, 상위법에 대한 조례 조항이 안 맞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바꾸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뭐죠?

건폐율, 용적률은 그게 방재지구일 경우에 140프로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인데 안양시에는 방재지구가 없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두답변 중에서 제가 사실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경기도 감사 시 지적내용이 세 가지있습니다. 간단히 구두답변을 했는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오죠?

네.

부적정하다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승인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셨죠?

그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당시에 허가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매입하도록 허가조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사후에 다시 시정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건이죠?

석수동에 있는 이안이라고 경기문화원 뒤편입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인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항은 저희가 법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2008년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재부과해서 22건에 대해서는 납부가 되겠고 나머지도 2차, 3차에 걸쳐서 촉구해서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 받은 내용은 사실 모르고 지적 당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 착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부과를 해가지고 압류를 했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업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몰랐던 거예요?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두 번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경기도 감사 내용을 보면 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적정했죠?

이게 건축 위원은 20명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무원 수가 제한이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체 위원 수에 공무원 수가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적될 당시에 4분의 1이 넘어 가지고 2008년도 5월 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그대로.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ＫＴ아파트 건이요. 호계2동인데 현재 그러면 시행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계획은 매입하는 방안하고 호원 재개발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계획에 따라, 우리 계획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원 재개발지구에 포함하는 방안과 부지를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존치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방법을 지금 건축주하고 의논을 하고 있느냐고요.

건축주하고 저하고는 한번 통화한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항을 검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꼭 거기에 짓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저희가 두 가지 안대로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5～6월 달까지 기다려봐서 그때까지 안 되면 아마 강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건축 착공을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못하도록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건축주가

내년 5～6월 달에 강행을 할 것으로

건축주가 착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달까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네.

호원 재개발지구가 언제 시행될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입 가격은 녹지공원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매입하는 거지 무조건 녹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규칙에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심사 위원이요?

네.

심사 위원은 규정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위촉해서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상자 명단에 보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학생부에 보면 92점 출품해 가지고 수상작품은 30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규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운영규칙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 같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보는 각 학교에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 한 가지만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각 아파트에서 공사가 한두 달에 완료 준공되면 가끔 준공됐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를 하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것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해서 시장님이나

그런 것 주관 안 합니다.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것 있잖아. 큰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좋습니다. 그것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도 같이 해서 협조하지 시 관계 예산 가지고 그런 큰 사업하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도 어떤 과장님은 지역의 이만한 행사라도 있고 지역의 예산 사용할 문제 있으면 일일이 전화해 주고 하는 과장님도 계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 지원금을 각 아파트 지역이 지역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아예 연락도 안 해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몇 가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 건 세 건에 대해서 아까도 도시계획과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다가 권력 남용으로 해서 패소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소송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승소자로부터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소송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승소로 인한 민원인의 구상권이라든가 손배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없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본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소송 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은 현재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강조해도,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허가권을 가지신 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은 사회주의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고 사용권은 국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사용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행감 자료 102쪽에서 153쪽 건축위원회 회의록 자료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2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단하고 쭉 나와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 해가지고 20분입니다.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축위원회 분들은 없습니다.

시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건축위원회니까 여기에 계신 20분들이 다 위원님들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분이죠?

네, 20명입니다.

그건 숫자는 제가 세어봤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현재 제출했는데 작년 2007년도에도 당연직 부분들 바뀌고 건축사협회 회장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함자는 바뀔 수 있어도 원인 수는 20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네.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20분 확실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번호가 1번서부터 24번까지 있는 서면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이것 지금 주신 건데 출석 위원 명단하고 수당 지급액 그 다음에 비고해서 인원수, 날짜는 2007년 1월 24일부터 나와 있는 것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은 가지고 계시면 얼른 갖다 주십시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일 위에 1번을 보시면 인원수를 보십시오. 12분이죠?

네.

수당은 490만원 지급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열한 분, 열두 분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한 분, 열두 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7번에 아홉 분이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열분 참석하셨고. 그렇죠?

11번에도 그렇습니다.

당연직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번에 9분 그 다음에 15번에10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차의 하자입니다. 이게 행정법에서 절차의 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제가 세 번을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 숫자가 20분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회의가 성립이 되려면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만이 이 회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조항도 제가 말씀드려 달라면 드려질 수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재적 인원이 20분이기 때문에 열한 분이 되어야만이 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 나가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적위원은 20명인데 회의 참석하신 분은

과반수 이상

열 분, 아홉 분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회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출석인원 과반수 해서 의결을 하는 건데, 아직도 파악 안 되셨습니까? 법으로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열한 분이라든가 열두 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간에 관계가 없는데 열 분, 아홉 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 데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를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엄연히 따져서 절차의 하자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행정행위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의결된 사항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신뢰보호원칙에서 작위, 부작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행정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고 일단

위원장님,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 데요, 당초에 2008년 5월 20일 건축위원회 정비하기 전까지는 위원 수가 18명이었습니다.

18명이어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경팀장하고 교통팀장은 빼고서 이게 스무 분입니다. 그분까지 넣으면 2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8명이니까 9명 이상 참석했을 경우에는

18명이면 9명도 안 되는 겁니다. 9명도 절차의 하자입니다.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18명일 때는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이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이건 엄연히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의결을 하고 못하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는 확인을 하면 나오겠지만 내용에서 현재로서 7번과 17번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을 하시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건축 위원회 즉,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건축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자체도, 제가 그래서 이걸 심의인가, 자문인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심의입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지. 심의와 자문은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심의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행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본인이 판결된 내용은 번복을 할 수가 없죠.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판결을 내면 상고를 하든지 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는 전문가 집단에서 심의한 내용이 공포권이 없기 때문에 공포권을 가진 집행권자가 공포만 하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작위 하나 바꿀 수가 없고 그대로 이송이 돼서 공포권자가 공포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결격사유가 있죠. 즉, 행정에 하자가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모든 행정행위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입을 수 있는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된 사항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임해 오셔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에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든 간에 절차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저희 타이틀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 초대서부터 의회가 개원해서 이제까지 행정감사를 매년 해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로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지역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행내역, 불용액,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을 가지고 되뇌인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이 또한 제이, 제삼의 피해자도 없을 것이고 또 이런 행정행위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서류를 좀 더 세부적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2008년도 건축위원회 명단에다, 거기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란 플러스펜을 가지고 이름을 체크해 가면서 바를 정자로 참석한 사람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전혀 안 나오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20분으로 구성해 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절차의 하자 문제가. 이게 꼭 20분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면 꼭 그 숫자를 채울 필요는 없다. 정예 멤버를 구성해서 출석율도 높이고 법적인 절차의 하자도 만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의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명단만 있고 참석 안 하면 뭐 합니까? 여기에 위촉되신 그 위원님이 아무리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참석해서 심의나 자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아까 도시계획과와 같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다.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 두 번째,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불참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참석을 독려하시든지.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차는 무조건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감싸 안아줄 부분은 감싸 안아주고 할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다보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게 되면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큰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여기에서 얘기한다기 보다 건축과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보는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은 겁니다. 물론 일급비밀이라든가 대외비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삼덕공원 조성과 관련 삼차에 걸쳐 설계변경한 관련서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설계변경 사항은 철근 가격 폭등 등 원자재값 폭등과 임금 상승분에 대한 물가 변동 조정요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2회에 걸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물가 변동 조정요건은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하였을 때 시공사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의 설계변경 사항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축소하여 녹지를 추가 확보하고 수암천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하천 등 제방을 슬로프화하여 수암천까지 공원화하고 수목 규격 상향 조정 및 단조롭게 연출되는 수경시설을 보강하여 흥미롭고 화려한 연출로 변경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게 물량을 조정, 변경함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이 자유공원 인조구장의 현재 사용방법과 인터넷 예약에 대한 설명과 2007년, 2008년도 이용실적 및 사용료 자료의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공원 인조잔디 구장은 2006년 8월에 조성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인조잔디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 개방을 하지 않고 평일은 안양시 소재 축구동호인 단체에게 매월 초에 예약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 한하여 14시부터 21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조잔디 구장 사전 예약방법을 개선하여 2009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 접수하도록 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축구 메카로서 엘리트 축구 양성을 위하여 평일에 13시부터 18시까지 안양초등학교 등 여섯 개 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이용실적 및 사용료 납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이 관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은 총 열다섯 군데인데 이건 만안구에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만안구에 33개소, 동안구에 55개소로써 총 88개소입니다. 현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주체는 구청 도시관리과 녹지팀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용인부를 투입하여 수시로 순회하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긴급 민원사항 및 시설물의 도색, 낙엽 제거 등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과 제초 작업 및 수목 병해충 방제, 수목 전정 등은 연간관리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청소는 동 주민센터 환경미화원들이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도시의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대화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이 중앙공원 및 시민공원 전기요금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중앙공원 및 시민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전기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중앙공원의 공원등 278개, 분수 1개소, 축구장 조명탑 4개소 등과 시민공원의 공원등 380개, 인공폭포 1개소를 연중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출내역은 2007년도에 중앙공원에 6천 214만 1천원, 시민공원에 7천 333만 1천원, 2008년에는 중앙공원이 4천 612만 5천원, 시민공원이 5천 628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 12월분은 약 2천 100만원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지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고유가에 따른 격등 및 분수대 가동시간을 조정 실시함으로써 2007년도 대비 1천 206만 5천원의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신청한 학교, 조성조건, 조성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은 녹지환경이 열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으로 면학 분위기를 개선하고 방과 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쉼터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학교의 학생 수 그동안의 교육경비 지원금, 병설유치원 유․무, 교내 숲 조성 가능여부, 학교 외곽 어린이공원 등 녹지 유․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신청한 학교는 전체 열한 개 학교로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세 개, 고등학교 세 개의 학교로 학교 숲 조성 대상 학교 선정은 선정기준에 의거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조건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자연학습장 조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방향과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학교 주변 여건에 맞게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쉼터로 제공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행정감사자료 18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유와 시정내용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첫째, 삼덕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장 부지를 철거하고 양질의 흙을 반입하기 위하여 반경 20킬로미터 이내로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시죠?

네.

그대로 읽어주시는 건데.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건별 부과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근린공원 현황과 조성 예정지 및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우리 시의 공원은 모두 126개소에 865만 8천 229제곱미터로써 이 중 근린공원은 17개소 110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조성 중인 근린공원으로 삼덕공원과 만안 근린공원이 있으며 조성 예정인 공원으로는 충훈 도시자연공원과 병목안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충훈 도시자연공원은 현재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목안 문화공원은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으로써 금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자유공원 논볼링장의 이용이 저조한데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유공원 논볼링장은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안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논볼링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후 담당 부서에 파악한 결과 논볼링 종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현재 유명무실한 단체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고조치한 상태로 향후에 이사회 개최 시 논볼링장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유지관리 공사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공원 등 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외부 전문 업체에게 공원 내 잔디밭 관리, 병해충 방제, 공원 청소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앙공원 등 3개소 유지공사의 사업비가 2억 753만 400원인데 비하여서 2008년도에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 공사가 2억 9천 218만 1천원으로 개소 수는 감소하였는데 사업비가 1천 684만 1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 대상은 중앙공원, 평촌공원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으로 공사 명칭을 정할 때 시청 앞 미관광장을 별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공사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공사 대상은 동일하였으나 사업비의 증가가 발생한 사유는 정부 노임단가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공사 발주 시 공사명에도 이전의 공사와 세심한 비교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근린공원 관리공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근린공원 조성 공사 최종 도면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도면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 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공원 및 휴게공간이 부족한 만안지역에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녹지 제공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21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기존 지장물 철거 여섯 동 및 부지 정지작업과 하수관로 매설, 지장수목 이식 등을 실시하였고 조형분수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2009년 4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간보고회 개최 자료와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2005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 5월 18일 착수하여 그간 우리 시 전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거쳐 공원․녹지의 보존, 관리, 이용, 확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원․녹지 기본계획 초안이 완료되어 금년도 12월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고 주민 공청회 완료 후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CCTV 설비 제작 설치공사의 공정률 설명 및 계약서 사본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CCTV 제작 설치공사는 공원 내 예술 작품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인공폭포 등 총 12개소에 열여섯 대의 CCTV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일인 10월 31일 당시 기준으로 CCTV 설치 공정률은 40퍼센트였으나 11월 26일 감사일 현재 공정률은 95퍼센트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 운영을 거쳐서 12월 5일까지 준공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설치 계약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염불암 입구 작품 주변 조경공사의 공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염불암 입구 작품 주변 조경공사는 만안구 석수동 예술공원 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작품 하부 및 주변을 정비하고자 금년도 2008년 6월 2일 착공하였으며 또한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정비 등이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금년도 7월 11일 공사를 일시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정비 등을 추가하여 11월 11일자로 재착공했고 작품 주변의 복구 및 암석원을 조성하고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여 현 공정률은 50퍼센트입니다. 앞으로 12월 30일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삼덕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가로등주는 주물로 되어 있고 CCTV의 지주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CCTV 설치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분채도장 및 코팅 등 반영구적인 소재와 방법을 검토 중이며 공원 준공 전까지 자연친화적인 우드색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결정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려면 10분도 더 걸리겠어.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그동안 시 행정에 고생 많으셨는데 산불용 헬기가 왜 안양, 군포, 과천 이렇게 3개 시만 되고 의왕시는 안 들어갔었어요?

의왕시는 그동안에 의왕시 자체 사정이 있어서요, 이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2005년부터 했는데 권유 안 해 봤다고요?

이게 도에서 조정해 주는 건데요.

도에서 묶어서.

묶어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데 의왕은 내부적으로

도비를 주려면 50프로를 준다든지 30프로 주면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 의왕시가 주위니까 같이 해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탈 수가 없나.

내년도에는 의왕도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네.

우리 생각에도 의왕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했더라고.

우리 시 비용도 지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것 국비는 사용이 안 되는 거야.

네, 이것은 도 시책에 따라서요, 각 산림청에서.

이게 국가 시책이지 무슨 도 시책이야.

산림청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헬기 임차 문제는 도하고 시․ 군만

그렇다고 하고 헬기 임차를 봄, 가을 150일씩 하는데 올해 안양시에 산불이 몇 번이나 났어요?

올해는 다섯 건 발생했고요.

안양시에서 다섯 건.

네.

일단 그것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이 소멸되는 거죠? 약 9천여 만원이.

네, 돈은 다 지급, 계약한 것에 맞춰서 다 정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150일간 봄, 가을 사용하는데 올해 다섯 번 사용했다니까 다행인데 큰 산불은 없었어요?

네, 올해 큰 산불은 없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한번에 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천여 만원이 1년에 소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에 물은 군포시에서 가져오는 거야?

네, 군포시에서도 가져오고요, 우리 소방차에서 바로 꽂으면 담게 돼 있어요.

헬기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녹지과장님께,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청해서 내년도 시행을 하고자 신청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11개가 있다는데 그 학교 명단하고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서면자료로.

네.

그리고 근린공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근린공원이 만안구에 두 개소 있죠?

만안 공원하고 삼덕 공원입니다.

충훈은 자연공원이죠?

네, 자연공원입니다.

호계공원도 사실 자연공원과 비슷한 규모인데 충훈 자연공원과 호계 공원은 어떤,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의 차이를 말씀해 보시죠.

근린공원은 주민생활과 가까운 곳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대부분 조성하고 자연공원은 자연 상태를 이용해서 산하고 가까운 그런 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관리 주체가 구청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공원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충훈 자연공원까지 포함해서.

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을 추가로 지정할 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는데 위치가 딱 어디다 그것은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확대할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대는 해야죠. 그래서 공원 면적을 확충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확충을 해야죠.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자연공원화 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를 한다면 혹시 소유주들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고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것을 토대로 주민 공청회를 열고 그런 과정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또 시에서 목적하는 대로 하려면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삼덕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낙찰율이 86.85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사금액이 68억, 계약금액이 40억 해서 증가된 금액이 22억이나 되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되어 가지고요. 과장님, 지금 공정은 몇 퍼센트나 됐죠?

지금 95퍼센트고 12월 16일까지가 공기인데 지금 그것보다 앞당겨서 준공될 것으로, 조경부분에 대해서요.

12월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났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뭐에 대해서 1차, 2차 그 부분을 대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변경된 내용이 물가 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금년도 5월 28일 날 있었는데 이때 9천여 만원이고 그 다음에 2차 변경할 때 물량 증감 조정한 설계변경이 7천 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3차 변경한 게 10월 23일이었는데 이때 5천 800여 만원 해서 전체 증액요인이 2억 2천 696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 결과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지적사항 받았다는 내용이.

이것은 모든 공사가 시공할 때 수량 차이 등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우선 시공하고 차후에 설계변경할 것을 승인해 주고 일괄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감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못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자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묶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던 것이지만 이 내용은 전부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시정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도 의아한 게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20억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68억에서 계약금액이 4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낮에도 그 부분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아까 도로 침하되는 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공사 끝나려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도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병목안길 확장공사 하는 것 그것 연계해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수암천하고, 그런데 그게 육안으로 볼 때 전체 공원을 다 하는 것처럼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추진 부서가 서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