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4월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한번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권고가 있었고요. 이번 8월에 동일한 내용의 지적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교원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각 교수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두 분의 교수가 승진 누락이 돼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교수로 승진하는 최소 연수는 4년이지만 그동안에 4년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승진을 해 왔습니다. 25명 전원이 예외 없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4년 6개월보다 빨리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마침 그때 도에서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라 하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다른 분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물론입니다. 승진이 안 된 대로 전 직급으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승진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하는 뜻은 물론 본인한테 직접 통보를 하진 않았지만 이건 상당히 인사원칙으로써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과장님들 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대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된 걸로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고 공고를 내고 그것을 설명하고 한 것은 우리 교학과장께서 실무자이니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갔다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교학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4년 전에 그런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은 빨리 또 추후 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으면 지금 벌써 어느 정도 흘렀는데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금방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점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4년 전에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안 됐는데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전 규정 가지고 4년 6개월마다 승진해 온 것을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랬던 거고 이번 8월에 제시가 돼서 바로 거기에 대한 개정작업을 착수를 했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건 우리 교학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나 또 기존 교수님들이 자기가 한 실적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주 학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좋은 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 규정에는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는 그것만 믿고 이번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진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부교수로 지금 현재 승진되어 있는 분들이 2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도 다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상황은 모르고 규정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마침 도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규정도 바꾸면서 또 그다음에 승진은 그쪽에서는 6개월 후에 보장된다 이런 말씀이 안 됐다고 하는데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된다는 그런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6개월 후에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부교수 승진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본인한테 제가 그 상황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바하고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은 저희가 그동안에 한 4~5차례에 걸쳐 가지고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며칠 전에 각 교수님들한테 규정 개정안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12월초쯤 해 가지고 전체 교수간담회를 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개정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나 이런 것을 상세히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애매한 판정을 불식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정도 되는데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디테일 하게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해 가지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예, 감사를 시작한 지가 거의 2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하죠. 1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인터넷 사용문제는 작년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다른 학생들의 일반적인 면학분위기에 해가 된다 해서 아무래도 학생지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사전공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게실에 필요하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왔는데 지금 여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충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즉각즉각 하도록 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듣기로는 비교적 1년에 그런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한 50~60건 많을 경우에는 70~80건 되고 있는데 학과 계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노후문제는 지금 1년에 150대 내외로 신규구입 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뿐이 없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을 150대 같으면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것을 아주 학과장님들 사소한 문제 같지만 토론을 붙여서 기준과 그다음에 배분내용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마 대장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98년 짜리가 지금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좀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머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되도록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가 문제는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사정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교가 제정을 추진을 했는데 그 공모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분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의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소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학과의 조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꼭 전달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지사항 이런 것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독려를 해서 잘 게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립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행정지원과장 이진규 교육운영과장 양권석 도민연수과장 이상칠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친히 이곳까지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권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연수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교육훈련 실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 주요기능, 예산, 시설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수원은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육성 등 4대 전략목표와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육성 등 11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항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 육성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 육성을 위해서 관리자 시책과정에 국·도정 경제시책과 투자유치 전략 등 경제과목을 중점 편성하여 경제마인드 함양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핵심 리더로 중견간부 양성을 위하여 도, 시·군 6급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지역 핵심리더로서의 역량과 실무·실용 능력을 배양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리자에 대한 변화의 의지와 리더십 제고를 위해서 도, 시·군 4, 5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행복충북운동, 감수성 훈련 등 의식 선진화를 위한 조직력 배양훈련과 사회봉사 활동, 충북의 역사, 문화유산 탐방 등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부패 예방 등 Clean공직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36개 과정에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주 이상 과정에는 VTR교육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의지를 함양시켰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과정의 확대 운영과 직무전문과정 교육생 1,46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성인지 등 VTR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에 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FUN리더십, 다문화사회마인드 함양 등 행정환경에 대응한 과정과 공직 적격성 능력향상과정 등 12개 과정의 직무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추천도서, 독후감발표회와 도서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의 추천도서, 홈페이지 홍보와 독서릴레이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일반직 등 8개 과정에 사이버 선행학습을 실시하여 상시학습에 따른 자발적 학습문화를 조성하였고 일반행정 등 17개 과정에 대한 교육기간을 축소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능력 향상, 협력적리더십, 변화리더십 과정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6개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교육수요자 중심의 취미·소양과목, 현장학습, 요가 등 과정별로 맞춤형 교육과목을 운영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이버교육의 확대 운영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의무이수 시간제 도입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대비해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항시 학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비롯해 이미지편집 등 12개 과정을 초급·중급·고급반으로 구분해서 수준별 맞춤식 교육과 실기 중심 위주의 교육으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실화와 우수 교수 확보를 위해서 사이버 선행학습을 통한 집합교육기간 단축과 사이버 교육과정 확대로 기간은 줄이고 수준은 높이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명 강사, CEO, 직업 현장 명인, 전문가 등 600여명의 우수 외래강사를 DB로 구축을 해서 과정별로 특색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혁신대회와 신임 교수요원에 대한 예행강의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교육으로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하는 가족사랑반을 운영하여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삶의 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반을 신설 운영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와 행복한 노후 생활 설계를 도와주는 한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리자반도 운영하여 사랑과 인정이 오가는 봉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촌체험마을·1사1촌 자매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교육과 명품농촌 만들기,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지도자 육성과 도민정보화교육 지도자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지도자반과 여성단체 지도자반, 또 여성 전문경영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으로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3S’운동 전개와 입·수료 시에 연수생에게 환영·축하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연수원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한편,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연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네 번째로 농업명품도를 앞당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 등 2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우리 도의 주력 농산품목인 쌀, 고추, 한우에 대한 파워브랜드 교육을 비롯하여 고추재배반, 친환경쌀 정예농업반, 한우우 고급육반 등 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과반, 복숭아재배반 등 농업분야 7개 과정과 바이오 친환경 양돈반 등 축산분야에 맞춤형 고품질 친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농산물전자상거래반, 종자재배반, 수출농업반 등 농산물시장 개방 극복을 위한 전문과정도 운영했습니다. 다음 18쪽, 기계화 농업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사반 등 신기종 농기계교육과 5개의 과정과 기계화 영농 저변 확대를 위해서 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과 여성 및 학생 농기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농기계교육과 사후관리 지도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계획 인원 총 119개 과정 220기 1만2,110명을 계획했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 91%인 1만1,116명의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공무원교육은 12월 12일 중견간부과정 교육을 끝으로, 도민교육은 11월 28일 기계화영농반 교육을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교육·훈련을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 운동은 먼저 인사하기 등 친절을 생활화하는 직원 자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연수생의 입교·수료 시에 교육안내와 축하문자메시지를 221회에 걸쳐서 1만1,436명에게 제공하는 한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행복한 연수생 선발 보상 등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수생의 동절기, 강우기 등 체육활동과 도민들의 여가·취미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신축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투융자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부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4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50kw급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생에너지사업에 국비지원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현재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연수단 교육입니다. 새마을연수단 교육은 지난 1월 흑룡강성과 교류사업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4월과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 4월에 우리 도를 방문한 중국단 측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쓰촨성의 대지진이라든지 8월에 베이징올림픽, 또 최근에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새마을연수를 희망할 시에 저희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의 원장 이하 직원 일동은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권혁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 위원님을 생각하셔 가지고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