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행정정보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관리실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책관리실장님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를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산담당관 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정책관리실이 도정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로의 반환점을 맞이한 금년은 충북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도정 목표와 전략을 반영한 ‘아젠다 2010+’를 수립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목표대비 투자유치 107%, 인구증가는 100%, 일자리 창출 93%를 달성하는 등 충북의 비전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고 ‘도정배심원제’, ‘도지사와 함께 하는 현장데이트’,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도정의 신뢰 구축에 힘쓴 결과 ‘대한민국 신뢰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고 기금 조성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으며 전국 300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아이디어 챌린지 2008’ 행사를 통해 우리 도가 지식·아이디어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08 균특회계 운영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48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목표를 초과한 2조4,962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기까지 대국회 활동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일류 상상도정을 통해 창의 실용행정을 정착시키고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성과를 높이는 한편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안정화시켰으며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u-Life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탁월한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정책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장용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무도 생략을 하고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이렇게 3개 재단이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건설하고 충북도정을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으로 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기획과 교육강도 실현으로써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 아젠다 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아젠다 2010 수정계획인 아젠다 2010+를 수립하고 4대 부문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대 현안사업과 8대 도정 주요정책을 중점 관리하고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뢰도정을 구축하고자 매월 주요현안에 대해 도정브리핑을 실시하고 도정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회 대한민국 신뢰경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도정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회의를 신설 운영하고 도정조정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책자로 발간 배포하여 부문별 관련계획 및 하위계획에 반영하여 연계 추진토록 유도하였으며 금년 7월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여 도정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책분석팀을 운영하여 국가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지사와 함께 하는 현장데이트를 운영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 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도정배심원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6월에 위촉장 수여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 심의 등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배심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실용과 효율 중심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120개 위원회 중 49개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참여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을 위해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한경 브랜드 마케팅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2회에 걸쳐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정보수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그룹 및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원포럼을 조직 운영하고 정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역행정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충청권 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현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지난 2월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10월말 현재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난 9월에는 첫 사업으로 장학금 지원과 미래지도자 양성사업으로 832명에게 12억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아이디어 챌린지 2008’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전국 300만 대학생들에게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고 5,322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대학 및 인재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지역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써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예측한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도 중장기 비전 및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40억원을 절감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회계업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개최,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사업예산제도 과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요구 한도제를 확대 운영하여 48개 통계목 2,630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도민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예산자문회의 개최,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2009년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200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조4,000억원이며 현재 2조4,962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국회 의결 시까지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존재원 확충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 대비 15.3%가 증가한 1조1,17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영외군인·복지시설 수용자 240명에 대한 주민등록 관내 이전을 추진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14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균특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균특운영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48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사 경영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봉에 반영하고 공사의 혁신적인 지도 관리와 함께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운영현황은 646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598억원을 융자했으며 295억원은 12월중 교부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 149억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중심의 창의 실용행정 실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93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시민단체 주관 광역단체장 공약사업 평가 결과 우수 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국정시책 정부합동 평가에서는 9개 분야 중 6개 분야 ‘가’ 등급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달성을 위해 시책담당자 워크숍과 12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군통합평가를 추진하고자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시·군통합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성과계약제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평가 규칙을 개정하고 12개 기관에 대한 성과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시책 발굴 활성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자율과 경쟁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 2월에 초일류 상상도정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상상력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과 도정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고품질 행정명품 창출을 위해 행정명품 육성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관리하고 자체경진대회와 도, 시·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행정명품과제 시상 및 확산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상상제안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온라인 통합제안 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구축했으며 12월에는 운영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한 초일류 상상도정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인 3,234명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고객 감동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계획이며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고객 DB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고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 혁신매거진을 통한 혁신정보를 공유 전파하고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성과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고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직무성과 계약 대상을 확대하여 5급 총괄팀장 이상 84명에 대하여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식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식관리자 워크숍, 지식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법률정보 및 법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법무행정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시·공고 번호 부여방법을 개선하고 법령 정보 및 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규제발굴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189건의 규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법률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 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는 10회에 127건을 심리하였으며 소청심사는 5회에 20건을 처리하였는 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민사 소송사건 57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통계 제공으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통계 작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표 개발을 위해 6월에 행정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13개 분야에 대한 시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GRDP 추계자료는 12월 공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였고 통계연보 등 각종의 맞춤형 통계책자도 발간하여 수요자가 쉽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U-Life 충북’ 구현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U-Life 충북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134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위촉하고 금년 교육인원 16만명을 목표로 도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2개 마을을 신규 조성 중에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공 분석해서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웹가속기를 설치하고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도 행정정보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25회 전국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고 고화질 촬영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보안관제센터 구축과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u-Safe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대도민 인터넷 방송을 확대 운영하여 도정실황의 영상 보도와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회비의 일부 지원과 함께 집중 홍보를 통해 도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세계 속의 충북을 위한 영어·중국어·일어로 제작된 외국어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중심의 통신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완료한 농촌지역 567개 마을에 대한 초고속망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말에 광단국장치 장애대비 비상절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방위업무용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등 통신시설 장비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매년 100억원씩 향후 10년간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해외유학,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2월 설립, 10월말 현재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82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명을 연구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총 832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2억1,9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해 기금을 확충토록 하고 고액기탁자를 위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등 도민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충북 챌린지 2008 개최입니다. 금년 행사는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52일간 온라인 예선을 거쳐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충북대학교에서 본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300만 대학생들에게 경제특별도 충북을 널리 알리는 홍보 마케팅 효과와 젊은 인재를 지지하는 교육강도로의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며 도정에 반영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컨텐츠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보완·수립하여 추진하고 기 구축한 사이트를 활용한 상설아이디어 제안방을 운영해서 ‘아이디어 메카’로써의 충북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09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조4,000억원이며 정부안으로 최종 2조4,962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대국회 예산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디지털 컨텐츠산업 인프라 구축과 멀티미디어 전문교육입니다. 금년에 청원교육청과 노동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고화질 촬영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비와 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과 교육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지난번에 신속한 예산지원을 통한 명예연구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내역 보고 또 2008년도 상반기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내역을 요구합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 결과물과 아마 이 용역물을 중앙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고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이, 검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하고 처리결과 좀 점심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가능한한 오전 중으로 10부씩 만들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향후 내년에 3개년에 걸쳐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사업비는 5억9,85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정실황, 영상보도, 도정 기획홍보용 컨텐츠 제작, 지역별·분야별·계층별 특화된 디지털 영상컨텐츠 개발,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 보강 및 운영 등인데요.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개국한 이래 홈페이지 서비스 게시를 봄에 하게 됐고요. 인터넷 명예기자 모집 그다음에 충북뉴스 제작을 당초 주 1회에서 5회로 증해서 충북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생방송 중계차량 지원을 8회 정도 했습니다. 방송컨텐츠 제작은 612편, 교육컨텐츠 제작은 200편을 제작했고요. 충청북도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음향전문가 과정, e-러닝컨텐츠 등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12월에 개국했기 때문에요, 인터넷방송에 대한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아! 제가 2007년도 것을 잘 기억을 못 했는데요, 4억3,000만원이 2007년도에 예산이 섰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4억8,000만원을 본예산에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심의 및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아마 그 당시 담당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사업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저희들도 인터넷방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적어도 미래 계획서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운영을 하신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개략적인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돼서 금년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여기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을 못 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1년 전인데 또 용역을 주면 또 1년 가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아니, 전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 적어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짜겠다라고 하고 충분히 정책관리실에서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겠다,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방송 분야가 워낙에 전문적이고 또 확대를 하려면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더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담당관님, 그러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매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오늘 첫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마는,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전년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안 된 부분을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북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본래의 의무를 못하고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또 주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2년 정도 또 딜레이 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부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무는 위탁사무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워서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탁사무에 관련된 지식산업진흥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예산에 관련된 결과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죽 속기록을 보니까 얼추 대답하는데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위탁에 관련된 자료를 위탁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된 지식산업의 경우에 이게 보니까 엉망입니다. 자료제출 하셨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대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각 부서 우리 총괄되어 있는 사무의 위탁을 준 경우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빠진 자료를 보면 지금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도 없고 도대체 공고를 해서 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준 건지 그리고 도대체, 매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를 3년치를 내라는데 감사보고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인터넷방송은 2007년 12월말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수시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감사는…

담당관, 수시 감독했으면 감독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한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장이 누구입니까?

한철환 원장님입니다.

전직 보임지가 어디였어요?

도의 자치행정국장이었습니다. 아, 의회사무처장으로도 있었고…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인터넷방송에 관련돼서, 디지털방송에 관련돼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기 어려워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지금 수억 들어가고 있고, 수십억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년 간에 걸쳐서. 또 향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감사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보고를 받았습니까?

일단 감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전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요.

그런데 여기 자료 요구에 감사보고서가 왜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는데요. 정식으로 어떤 감사 기능을 수행해서 하기보다는 지도 감독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사무위탁을 줄 경우에 항상 의무적으로 상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러면 당연히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된 사유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지금. (…) 감사 하기는 했습니까? 자료는 있어요?

지도 감독한 자료는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 아니라 감사보고서 의무적으로 딸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이게 기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전년도말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지식산업진흥원에 수많은 보조금이 들어가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두 번째.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능경비 지원 해서 예산 세웠죠?

예, 세웠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수능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능방송 가입비 2만원 중에서 50%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총 대상 인원을 1만7,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서 3월 개학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 버스 음성안내방송, 홍보 팸플릿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입된 회원이 5,129명으로 정회원이 3,223명 준회원이 1,906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강료가 실질적으로 나간 인원은 2,650명 2,750만원이 나갔는데요. 여기서 정회원보다 조금 덜 나간 원인은 아예 저희들이 우선 선가입한 후에 지원 요청, 환불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 학생들이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주가 불일치하거나 입력 오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메일이라든지 전화 또 교육청과 협조해서 선가입한 사람이 50%씩 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공지했습니다마는 일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1억7,000만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서부터 지금 예산집행, 원래 이게 예산집행만 보더라도 현재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집행률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점 대상 인원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년 2007년도에, 한 번 회원에 가입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가입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가입된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예산 작년에 올릴 때 1억7,000 정도 올릴 경우에 적어도 기획부서에서, 우리 또 기획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3,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7,000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올렸던 겁니까, 예산을? 도대체 그당시 어떤 기준으로 올렸기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큰 것은 또 뒤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그 수혜자가 주로 우리 수강생들 중에, 3,000만원 줬습니다. 3,000만원 주는 수강생들 중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12개 시·군 중에? 그런 분포가 있습니까, 분석 자료가?

일단은 도내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학생이 청주시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청주시 학생들이 대다수 혜택을 보고 있다, 강남권에 최고 가는 방송을. 저 벽지나 오지에 있는, 시·군에 떨어져 있는 불우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목적은 저희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 수능방송을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은 이 수능 경비 지원 같은 경우 예산의 집행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답을 다 넘어가서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능경비 지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던 겁니까?

일단 저희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산 심의 전입니까, 후입니까?

2007년도 예산심의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요.

같은 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정확히 날짜는 저희들이 체킹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우리 기획부서에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 심의를 해서 지원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위원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원 근거 없이 예산 심의 다 받아놓고 부랴부랴 근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근거 없이 됐으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이게. 실수 인정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예, 그 시기가 잘 안 맞은 거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개인별로 부담하는 수강료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먼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 2년 반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반드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정책관리실이 됐습니다. 예산 성립을 먼저 시켜놓고, 근거도 없이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에 대책을 만들어 나간다? 도대체 이게 의회의 근본 질서가 잘못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이게 수없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반 동안 경험한 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괄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일단 강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정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예산은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도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일단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예산안은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그것은 의회의 의결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도정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그 당시에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나 또는 미리 조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근거 없이 올리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 어제 행정국에 얘기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들었지만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떠나고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 다 떠나면 또 이런 일이 다음 의회 때 다른 의원들한테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올 수 있고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 근거가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근거가 없더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아주 우롱 당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안이 행정국에서도 벌어지고 균형발전국에서도 벌어지고 타 상임위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스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면 쉬운데 다 그냥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개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위원이 얘기하면, 저희가 지적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발짝이라도 두발짝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중장기 계획이나 감사보고서가 준비되면, 만약에 내년 연초라도 준비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더 중간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부 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이 절차가 뒤바뀌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인터넷방송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7개소 정도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TP를 전국에 8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장비를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사업하려면 도저히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역별로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장비를 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오창에다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보면 아주 고급의 음향 또 영상 이런 것들을 하는 장비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에서 무슨 드라마를 할 때 영상편집을 할 때 또는 음향을 편집을 할 때 여기 지금 멀티미디어기술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서 여기서 국제공인자격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음향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 인력들을 여기서 배출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장비가 지금 여기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하자, 방송을 하게 되면 일부 방송 기자재만 거기다 추가를 하면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술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도비로 인터넷 장비 몇 개를, 필요한 것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서 전체를 묶어보면 일단 방송에 들어가는 장비지만 상당 부분 거의 많은 부분이 이미 지경부에서 돈을 줘서 센터 구축된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전체적인 장비를 가지고 인터넷방송이다 이렇게 한다면 몸집이 크겠지만 거기다 일부를 지금 해서 기존의 장비를 다각도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나 컨텐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문제는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하여튼 도정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회 운영 이런 것들이 잘 도민들에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거 문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연영석 실장님과 강길중 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차 매년마다 건의사항 시정사항으로 관련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차례 거론되었으나 감사자료 9쪽과 64쪽을 보면 아직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42개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위원수도 120개로 또한 위원수가 1,902명이나 되면서 정비 실적이 오히려 전년보다 20개나 위원회가 증가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이런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4월에 본 것 같은데 홍보는 대문짝만하게 해 놓고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40개 위원회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금년에 도정배심원제까지 신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지적이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감을 하면서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정비 관계는 말씀해 주신대로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0개 위원회가 됩니다. 120개 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위원회 정비계획을 착수를 해서 1차에 37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고 다시 두 번째 2차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2개 위원회,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120개 위원회 중에서 49개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 폐지 이런 방향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위원회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 이렇게 근거가 돼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49개 중에서 37개 위원회가 중앙부처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각 해당부처 별로 건의를 했고 이런 위원회는 폐지시키도록 근거를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관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법령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사실 이거하고 통폐합이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근거를 좀 없애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중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지금 새정부가 출범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지만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이런 각종 위원회 같은 것도 정비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정비실적을 볼 때 전년도 말까지는 100개밖에 없던 위원회가 2008년도 10월말 현재 120개로다가 20개가 더 증가가 됐다면 그것은 무언가 위원회 정비에 노력을 안 한 거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또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기능이나 업무나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게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문 성격의 협의회 및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협의체로다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이건 위원회를 갖다가 정비를 전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중앙 법률에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저희들 마음대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 부서별로 해당 부처에다가 건의를 했고 저희들 관리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행정안전부 각 부처에 이런 법률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신규로 설치된 위원회는…

신규 20개 위원회.

20…, 22개 신규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불가분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까?

예, 위원회는 거의 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 포함이, 안 들어간 위원회도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도 이것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이번 의정비 심사 한 번 하고서 그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원회로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만 TF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위원회는 최대한 관부서인 기획관실을 통해서 올라올 때 이것은 이쪽 위원회하고 한번 통합을 검토해 보시오, 하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강기획관님 말씀대로 법률 근거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면 아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당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이게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사항으로다가 떠오르는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10월말 현재 22개나 신설했다는 것은…

20개.

2개가 폐지되고 감사자료에는 22개로 나와있습니다. 폐지시킨 위원회는 2개밖에 없고 22개를 갖다가 신설, 설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2009년도에 가서 위원회가 이렇게 또 금년도처럼 30개 내지 50개가 또 신설 안 된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그 문제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문제는 사실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 위원회라는 게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게 위원회의 원래 성격입니다. 심의결정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협의체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가급적이면 모든 행정을 거버넌스 체제로 나가는 게 좋겠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자꾸 그걸 요구하면서 의회가 대의의 어떤 기관에서 역할을 함에도 그게 부족해서 또 시민단체의 참가 영역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위원회라는 게 바로 위원님들도 일부 들어오시지마는 외부에서 전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위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거버넌스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위원회가 많은 게 이게 왜 악이냐, 지금 얼핏 생각하면 단순 이분법적으로 위원회 많은 것은 잘못된 거고 위원회 적은 것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 위원회를 과연 열 때 꼭 열어서 이 자문을 받았고 예산적인 차원에서 이 수당을 제대로 줄 것을 줬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얘기가 된다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년에 20개 생긴 것은 내역은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위원회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위원회 많은 게 좋다 하지마는 우리 스스로 생각과는 또 외부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위원회 전체를 조사하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 하다 보니까 2007년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12개가 다시 위원회 수로 기존에 있던 게 다시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8개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나 숫자상으로 왜냐 2007년도에 12개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통계를 내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통계가 잘못되었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에 12개는 우리가 저 밑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것을 발굴해서 잡았고, 다음 8개가 추가로 늘어났는데 다만 이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많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금년말까지는 분명히 49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래서 이 위원회 정비 문제로 금년도에 도정배심원제라는 걸 신설했잖아요? 도정배심원제가 그게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갖다가 정비하기 위한 도정배심원제까지 신설해 놓고 위원회를 갖다가 자꾸 증설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으로는 아까 기획관께서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위원회를 우리가 근거 없이 만드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안 하겠고, 다만 한다 할 경우에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시민단체, 여성의 참여비율 이런 것들을 좀 높여 나가겠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방향하고는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성을 정말로 업무에 맞게 했느냐,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쓸데없이 한 번 해서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해서 예산을 축 낸 거는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은 거 뭐 하냐,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더구나 지명위원회, 의원님 상해 보상위원회, 이건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좋은 겁니다, 오히려 열지 않는 게. 분쟁이 없으니까 지명위원회 안 열고 그러나 분쟁이 나면 바로 그것을 가동해야 되고 의원님들 상해가 나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실장님마냥 참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 설치해 놨는데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오히려 더 위원회 필요성이 있다고도 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능이나 업무나 중복위원회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겠다고, 1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 성격의 협의회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협의체로다가 구성을 12개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연말까지 지금 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49개 위원회를 갖다가 추진한다고 해 놓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추진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이거 통폐합시키자, 통폐합시키고 이거 없애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 거와 유사하다면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신규 만들 때 그 기존의 위원회에다가 전문 분야가 더 필요하다면 몇 분만 더 추가해서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적극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금년 안으로 49개 위원회를 정비하시겠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아니 49개 이건 여러 가지 지금 법령의 심사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49개는 정비 중에, 추진 중이다 했으면 이것은 추진해야죠?

아니 글쎄 하는 건 합니다. 하는데 최종 결론은 법이 개정돼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까지 100%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여튼 12월말일까지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49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정비가 돼야 된다고 답변하셨으면은 한 달밖에 안 남은 금년 말이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49개 위원회는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숫자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2개 위원회가 그 숫자상에 안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8개 위원회 그래서 20개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2개 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 자료에 보면 22개 위원회가 늘어난 거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개 위원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지 폐지가 2개가 됐기 때문에 20개 위원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됐더라면 22개 위원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12개 위원회가 그 숫자에 안 들어가 있었고 8개 위원회가 새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10개 위원회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아까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총 22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됐던 부분 총 조사하면서 발굴됐던 게 12개 있고요, 신설된 게 8개 있습니다. 8개가 신설됐고 14개가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2개인데 기존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 위원회가 건축상심사위원회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위원회가 개수에 안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14개다 그 얘기죠?

누락이 됐던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이 14개 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12개라고 하니까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14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입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각이 이제 공직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생각 못했던, 그리고 또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시각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위원회는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는 시각에서, 어떤 거버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나 외부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아, 그럴 수 있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정비하겠다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그 전년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제대로 한번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유명무실한 거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지적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의회와 소통의 관계 좀 ‘진행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면 우리 박재국 의장님이 또 이렇게 강하게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도 작년에 대안을 한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 위원들의 선정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냥 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관리실장 들어가고 아니면은 실·국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의원 들어가고 시민 전문가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들어간다 죽 그렇거든요. 너무 이게 일률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많은 위원회 중에 위원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개선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안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외부 임명할 때 자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모제 방식을 한번, 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도 중에. 그래서 공모제 방식을 얘기했을 때 그 공모제 같은 경우 이권이 개입이 되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자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 공모제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선정 방식은 아마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마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인 경우에 대다수 구성까지도 어느 정도 의장은 누가 되고 당연직은 행정부지사, 정책관리실장, 기획관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그리고 그중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아니면 또 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다 법령에 근거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위촉직은 몇 명으로 하는데 위촉직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몇, 학계에서 몇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시민단체에다가 “추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는 위원, 또 학회 이런 데다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받는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중복 관계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여성 위원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위원님들이 한 66명 정도 됩니다. 66명 되는데 그 중에서는 물론 한 분이 여섯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여성 인적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이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걸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그 중복에는 여성 위원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120개 위원회 중에서 한 5개 위원회 이상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여성 위원을 포함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위원들에 대한, 전체 120개 위원들 1,900여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실·과에서 위원을 재위촉하거나 신규로 만들 때 정책기획관실 협조를 받으러 오면 그 사람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이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다시 실·과로 이분을 다른 분으로 좀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위원회 만들 때는 반드시 관리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을 통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 명단 온 걸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두드려 봐서 이분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종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민간 위원님들이, 여성 위원님들이 소수의 몇 분이서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제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선정 방식 같은 것이 거의 근거가 이미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제에 의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근거 없이 구성되는 위원회라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제가 구성 방법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몇 가지 안을 드렸고 또 그 당시도 실장님 답했고 지금 기획관님이 금년도에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진작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된 상태에서 그것이 사실 업무보고 때 얼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그러면 지금 질의가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가 다른 ‘아, 어느 정도 잘 했구나’ 그렇죠? 지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이래 보니까 늘상 똑같아 보이니까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구성 문제나 이것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렇죠? 그래도 개선이 됐으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중간에 업무보고 때 되거나 사실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전년도 위원회 관련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 어디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 한 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위원들과 좀 협의가 되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적되지 않았지 않았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렇게 지적이 되면 바로바로 개선돼서 사실 고민 조금 하면 답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많은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회 부분이 나올 때 저번에 해 주신 부분 중에서 선정방식이나 위원 중복 문제는 이렇게 다만 몇 %라도 개선이 된 부분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보충질의 아니에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도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부지사와 각 국·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정의 기본계획, 주요시책, 공유재산 심의 등 도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 의결하는 위원회로써 도정 운영과 정책결정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도정조정위원회가 총 27번 의사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대면회의를 열어서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한 것은 단 두 번밖에 없고 그 두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전부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안건을 보류하자 어쩔 수 없이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보좌해서 충북도정을 책임지시는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렇듯 형식적인 서면심의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는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소집되고 또 개최가 되는지 조례 규정을 도정조정위원회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 스물일곱 번이 개최가 됐는데 지금 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일반 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이 있고 외부 전문가가 대다수 참여를 하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120개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거의 서면위원회로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회를 직접 개최를 하는 게, 거의 전부 개최를 하고 있고 단지 우리 도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당연직 위원이 우리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다 구성원들이,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위원회를 열 때 시간상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서면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전체가 다 서면심의를 했죠? 22번 중에 20번까지 한 번도, 전체가 다 서면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례규정에 대해서 보면 4조,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제4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전체가 다 27번 중에 25번을 서면심사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7번을 했는데 25번은 서면의결을 받았고요. 2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이 우리 청내의 실·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서로 시간상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내 위원님들은 해당 실·국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번째, 27번째 한 회의는 회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위에 25번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됐습니까?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서면심의보다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당연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25번은 우리 청내의 각 해당 실·과별로 관련된 소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를 받은 것이고 맨 끝에 26번, 27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이것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금년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 결정한 안건들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7건의 안건 모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안건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안건들을 두 번을 제외하고는 죽, 첫 번째부터 25번째까지가 회의 소집 한번도 없이, 토론도 한번 없이 그냥 서면으로 갈음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은 안 드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안건이나 보고 사인했겠어요? 누가 들고 가서 사인받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에 두 건 같이 원칙으로는 같이 모여서…

원칙을 첫 번째 위원회부터 25번째 조정위원회까지 전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면 결의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 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 서면심의를 받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여서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의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회의 소집이 한 번이 없었다는 게 그렇게 하고 무슨 심도있는 심의가 되고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도정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참에 도정조정위원회도 정비해서 폐지시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서면심의하고 그럴 때야 토론 한번도 없이 그렇게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스물다섯 번이.

그런데 위원님 꼭 그렇게만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경우도 두 번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이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했는데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면 심의로 해도 되고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당 실·국에서 이 안을 낼 때 해당 실·국에서 이것은 꼭 심의위원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 의견을 같이 모여서 들어보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면 해당 실·국에서 전체 심의회를 열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럴 때 한해서 서면심의가 아닌 전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두 번에 대해서는 실제 모여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인가 그거였을 겁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때 다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심의가 됐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키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심의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있은 후에 회의를 열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달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직접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건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한 것만 타당화시키면은 자꾸 시간만 가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리 타 실·국에 위원회 정비하라고 한들 말 듣겠습니까? 코웃음치겠죠. 어떠세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이 총괄하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한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정비가 아무리 해 봐야 귀담아 듣겠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서면심사는 하여튼 최소화, 최소화 아주 간단한 거에 한해서만 서면심사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기타 부분은 실지 모여서…

그런데요, 이게 벌써 위원회 정비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수도 없죠?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간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이 됐죠?

예.

오늘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화하고, 서면심의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번에 도정조정위원회 형식적인 운영의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명심하시고 이후부터는 도정조정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까지도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도정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권위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01쪽에 보면은 행정·민사소송, 최근 3년 동안에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 행위가 부당하거나 또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의 행정소송을 보면은 2006년도에 25건, 2007년도 23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10월말 현재 26건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소송 경비도 150만원,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행정행위 부속 행위이거나 행정재산이나 관리 소홀에서 나타난 측면이 많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 조치로도 소송 발생 자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2006년도에 21건, 2007년도에 26건, 금년도 10월말 현재 31건으로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경비도 2006년 7건에 2,400만원,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소송경비가 총 37건에 1억1,400만원이 되는 등 소송경비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2006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6건에 1억9,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13건에 비해서 소송경비라든지 배상액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민사의 경우는 영조물 관리청에 대한 과실 책임과 또 무과실 책임까지도 확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법원의 추세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액도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또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나 또 판례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승소 판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최근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렇게 동일된 사안이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일어나는 것을 민선 시장·군수라든지 그 단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도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도 본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어떤 협조가 서로, 도청 내 부서간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간에도 어떤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방금 또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시·군 공무원들 특히 법무행정을 다루는 시·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들 간의 어떤 교류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법제 관련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교류 또는 법무 관련한 여러 가지 법리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시·군이 도에다가 떠넘기는 듯한 그런 행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 정보들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감사원에서도 보고 있는 사항들이 시·군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각 처리된 거라든가 인용처리된 사항들이 어떻게 허가가 처리됐는지를 지금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도가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는 또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의 민사소송 관계입니다. 209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김문식 외 2인인데 사건의 요지가 농업기술원 내 소재한 연못에서 영아 익사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연못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강제 조정이 다 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소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 대한 사후 시설 관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당시…

지금 현재 담당관님 안전 시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사후 조치가 되어 있어요?

예, 사건 현장을 원형 보존해 오다가 종료 후에 연못에 울타리하고 안내문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 11월 19일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연못에 어째 어린아이가 들어와 가지고 기술원에…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어린아이가 기술원에 갈 리가 없는데. 무슨 교육이, 부모님 따라 거기 무슨 관광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구 용암동 소재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감학경 세 살짜리가 2006년도 6월 16일 12시경에 학원생들과 함께 농업기술원의 생태공원 연못이죠, 여기에 왔다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측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물이 뭐 연못의 깊이가…

그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가려면은 기술원하고도 사전에 언제 방문이라든지 날짜를 정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공문이라도 접수가 돼 가지고 어떤 지시라든지 안내 절차가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한 사실은 없고 농업기술원 내의 방문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소송진행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어린이집 원장하고 인솔 교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11월 19일 제기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

예.

기술원에 연못이 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충북도립대학 관계로다가, 옥천에 있는 기숙사 관계로다가 많이 감사 때도 지적도 됐고 쟁점이 됐었는데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건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 거기에 5억6,000만원이 임대 보증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승소를 한 거죠?

이 사항은 제가 사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기숙사 임차 기간이 만료되고 건물주의 임차보증금 미납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 및 채권 확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13일 강제조정이 되어서 충청북도에 5억6,000만원을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승소를 했는데 2008년 7월 31일까지 2억, 그다음에 8월 31일까지 2억, 9월 31일까지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당 기일이 우선 1순위 우리은행에서 가져가고 충북도립대학에서 1억5,000 정도를 12월 23일 정도에 예상 배당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순위면 1억5,000만원이면 앞으로도 4억1,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조근일씨 이 양반한테 우리가 4억 나머지 금액도 어떻게 회수가 가능합니까?

조근일씨가 피하고 잠적하고 주소가 불분명하고 지금 어려운 그런 저기에 봉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근일이 무자력이,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근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금융권 사실 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파악이 될 경우에 또 지금 현재 조근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7,000~8,000만원 정도 감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액과 나머지를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배당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7,000~8,000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추적해 가지고, 그래도 한 3억이삼천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네요? 우리가 임대하고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조근일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그 사람의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도립과학대학 감사 때도 몇 년 동안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2007년도에 이제 소송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치해 가지고 회수할 건지 그 자식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그런 자제분들에 대한 재산조회 추적한 게 그것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많은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채권확보라든지 소송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이러한 일이 건수라든지 보상 금액이 좀 이런 부담이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게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아주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꾸 순환보직을 하는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건수도 늘어나고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직제를 법무담당관님 정도는 지금 타도에 일부 한두 군데 본 위원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문직화 했으면 어떻겠나, 물론 지금도 오셔 가지고 경험도 풍부해 가지고 하시는데 오히려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화 해서 또 무슨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소송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아주 한 분이라도 전문성을 띄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이번에 이것을 감사 중에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법무담당관이 법률에 대해서 식견을 깊이 있게 가지면 업무 모든 추진이 보다 더 정확하고 도에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인사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사실은 법무담당관이 외부의 변호사나 이렇게 된다 할 경우에, 일단 검토되어야 할 게 우선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 들어와 봐야 그 정도 많은 어떤 변호사로서 사실 수입의 편차는 많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을 해야 과연 그 분들이 올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무담당관 자리는 직접 본인이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게 있으면 전문적으로 해당 전문변호사를 거의 위탁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촉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이게 어느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임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민원이 덜 제기되고, 불법이 또 소송 진행에 따른 우리 도에서도 행정력이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여튼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20일 읽은 276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6쪽에 보면 첫 번째 전략목표가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달러 달성을 위한 활력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물론 2008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벌써 한두 달 이상 전부터 환율이 급변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 하나도 안 따져도 2만달러의 도민소득이 1만2,000달러 내지 1만3,000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이면 정확하게 열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3만3,000달러를 이룩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도가 노력을 해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우리 도민에게 미리 배포가 됐습니다. 불과 한 3~4일 전에 이러한 것을 수정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 생각에 2010년에 3만3,000달러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젠다2010을 수정하면서 아젠다2010+를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할 당시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여건, 사실은 저희들이 16조 투자 유치를 거의 2년만에 거의 달성하고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가면 3만3,000달러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과 전부다 연구를 거쳐서 목표치를 우리가 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겠습니다. 사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악화돼 가지고 3만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금 예의 분석해서 다시 아젠다 2010+ 목표를 재수정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내년도 시정연설하면서 일단 목표치는 아직 수정이 안 됐고 우리가 제시했던 거니까 우리 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 현재에 목표치로 제시된 3만3,000달러 옛날 소득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러한 강한 도지사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전문가 연구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지사님이나 저나 실장님이나 우리 도민 전부 다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 3개월 남짓 됐는데 그 후에 이 시정연설문을 본 우리 도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의 지방채 발행 안건 의회 제출 방식 개선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재정 운영상 그 중요성이 크고 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안건이 예산안과 함께 뒤섞여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상세한 설명 없이는 내실 있는 의회 심사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별도 심사를 통해 사전 의결을 받거나 지방채 발행조서를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예산안 제출 시에도 별도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지방채 발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예.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금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0쪽하고 11쪽을 보면 지방채 조서가 첨부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채 조서가 2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이율, 기채액, 상환계획 등 항목에 단순히 숫자만 나열해 놨지 해당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또 어떻게 결정됐는지, 상환 계획은 연도별로 얼마고 또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이러한 중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출하신 지방채 조서를 보고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사항을 파악하시고 설명할 수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갖고 계신 거죠?

예, 2009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이거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설명이 좀 그렇고요. 그러잖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다가 간담회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 방향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내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지방채를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판단이 모든 것이 나와야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실시가 들어가지만 내일 위원님들에게 이런 모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드릴 때는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게 내년도에 확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 지방채를 2,360억을 얻는데 상환은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70억밖에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도민은 빚쟁이밖에 안 됩니다. 2,700억을 발행을 하면 금년에도 2,700억 가까운 돈을 갚아야지만이 우리 도민들이 빚쟁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따져보겠지마는 우리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씩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신 다음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가지씩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2쪽의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정책관리실은 1,445억원의 금년도 예산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970억원을 집행하고 475억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 2008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기준이 10월 31일자 그러니까 10월 31일 날짜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이 약간 부진합니다마는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청내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또 저희들한테 서 있습니다. 인건비, 수당 여러 가지가 서 있고 그것이 11월 12월 두 달치가 또 나가야 되고 이 속에는,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 예산 속에는 또한 한 23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예비비는 자연히 집행잔액으로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또 다른 실·과에서도 거의 다가 계약이 되어 있고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난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10% 절감에 계획에 의해서 많은 불용액을 갖다가 절감을 해서 서민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시책에 집행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정책관리실 중에서 1,025억 중에 630억 집행하고 388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과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388억 속에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30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2쪽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9억4,600만원 중에서 5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사업 기간이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내년도 5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시기가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내년도에 5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유가 폭등에 이어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중앙정부는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시·군에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 그리고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들이 우리 도 재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도록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는 빨간 불이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에 관련된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용역을.

평가를 중앙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가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저희들한테 도착을 하면 그 용역 결과를 자체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48쪽에 나와 있는 것 정책연구과제라고 하는 거 금년도 26건이죠?

금년도 정책연구과제가 26건을 개발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25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은 금년이 몇 건이죠?

학술연구용역은 2007년도가 7건이고 금년이 5건입니다.

다섯 건. 여기서 학술연구용역은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돈을 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는 돈을 주지 않지만 과제를 시키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개발연구원에 용역으로 주는 게 이게 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우리 정책관리실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학술용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0만원 풀 용역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금년에 준 게 5건입니다. 풀 용역비 2억 중에서 준 게 5건입니다, 지금까지 준 게.

2억 중에 5건.

그리고 각 실·국에 개별적인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개발연구원에 위탁하는 그런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개발연구원을 감사를 합니다만 그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담당 부서인 관리실에서 개별 실·국에서 주는 전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소방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정책용역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건 36억 정도 올라가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는 거는 파악이 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금년 거는 없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시에 죽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적을 해서 정책연구과제라든가 용역을 주면 그 연구결과물이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진짜로 살아 있는 실사구시된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결과물이 우리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44쪽서부터 죽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잘됐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술연구 용역 주제 및 그다음에 기간, 계약처 그다음에 계약액 그리고 기관 그래 이것이 나름대로는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 시책에 반영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잡힙니다. 이제 여기서 깊이는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이렇게 된 것만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 노력하셨다라고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당시 실장님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랑 공방하면서 그 전년도 박경국 실장 때부터 아,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게재를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 평가에 관련된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올리는데 거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올린 거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연구결과의 활용이라고 하는 자체 분석한 거 보면 향후 개선 방향을 연구 결과물을, 고객들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한 연구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제가 전년도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계적으로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용역 결과물들을, 개발원이나 아니면 어디든 간에 나왔던 결과물을 우리 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실·국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당초예산에 10건 36억 용역비를 올려놨고요. 그 부분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 게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 주는 것부터는 확실하게 홈페이지 오픈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도 중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은 그 조례에 의해서 향후 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례 시행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 내년도부터 부칙에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한번 더 제가 지적했고 준비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뭐였나 하면 우리 도와 관련된 어떤 외부 단체에서, 외부 단체에서 학회나 또는 세미나 그다음에 포럼, 아카데미 우리 도 전반에 관련된 거 있죠. 그리고 또 도에서 용역비를 학회든 세미나든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에 관련된 리스트를 갖춰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에 관련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실·국에서도 많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달라, 자유롭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수렴해서 그것이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각 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세미나나 포럼 이런 거 관련돼서 아마 각 실·국별로 일정액을, 예를 든다면 200만원이나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들 기획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것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런 사례를 그렇게 취합해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방법도 다시 한번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정책용역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듯이 학회, 세미나, 포럼에 지원했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이걸 지적했었냐 하면 사실은 각 세미나, 학회, 포럼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이것이 민심의 방향입니다. 그죠? 바로미터인데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가 정확하게,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너무 시민 사회단체나 외부에서는 비판적이다라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서 그것을 많이 접근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사실은 우리 관리실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돌아가는 민심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열리는 세미나, 학회에서 열리는 아니면 신임 인사에 대해서 열리는 토론 같은 거 정확하게 방향을, 포커스를 제대로만 잡아서 정책에 반영하면 우리 도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그대로 지적을 했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아주 진짜 멋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 가겠다, 어렵지만.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잘한 부분이 있어요. 시책 반영에 관련된 용역 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직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우리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세미나나 토론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 한 것이지 해당 실·국이나 실·과에서는 우리 도와 관련된, 해당 실·국 실·과에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가 열리면 아마 최소한도 실무선까지는 가서 참여를 하고 듣고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참여를 못합니다. 제가 전년도 금년도 많이 세미나 가면 거의 관계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주도돼 있는, 주관이 된 거는 오지만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외부에서 하는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럴 거 같다가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학회나, 어떤 우리가 용역을 줘서든, 지원을 해 주든 안 하든 지원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늘상 모니터를 터 놓고 귀를 터 놓고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잘 듣고서 그것이 항상 좋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방향의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내년부터는 우리 정책관리실이 모든 총괄해서라도, 실·국에 전달해서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각 실·국에 공문이나 이런 지침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도정과 관련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게 개최되는 게 있으면은 적극 우리 담당 실·국에서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여튼 각 실·국에 그런 지침을 시달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두루 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조직 사회고 또 근무 중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인줄 아는데요. 이거 한번 연구하고 그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전년도 지적 사항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개선해 주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 다 들어왔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받으셨죠?

예.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평가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 직무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BSC·창의·실용평가의 각각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종전에 혁신 관련한 업무 중에 혁신업무가 종결이 되고 자체로 하는 창의와 관련된 평가하고 BSC 평가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 평가는 그동안에 혁신 업무를 이어 받은 업무를 계속해서 상상아이디어제안이라든가 상상도정과 관련된 업무에서 평가를 해 나가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BSC 평가는 벌써 시행한 지가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06개의 전략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실·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종합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것이 종합평가가 되면은 내년도에 가서는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성과급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도정성과 마일리지를 말씀하시고 혁신 마일리지, 상상도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정성과 마일리지 같은 경우 지금 앞의 설명에 창의나 실용 평가 후에 마일리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혁신업무가 종결이 되면서 충북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혁신 업무는 중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창의·실용 행정 위주로 가겠다, 종전의 중앙 집중식의 혁신은 추진을 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창의적인 행정을 스스로 하라라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2월 1일날 상상도정 선포식을 하고 상상도정을 출범을 했거든요. 그 상상도정을 하면서 상상도정은 핵심이 상상을 통해서 최상의 도정을 추진하자, 최상의 상상이라는 것은 베스트 어브 베스트(best of best) 아주 최고의 상상도정을 하자 이런 의미인데 그것의 기본적인 전략은 쓰리 아웃 세븐 업three out seven up)이라고 그래서요, 3가지는 버리고 7가지는 좀 북돋우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개 이행과제에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부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데는 포인트 점수를 줘 가지고 연말에 가면 그것을 점수별로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단체에는 각 우수부서에는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상상도정 마일리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조직운영이나 인사행정에 반영하는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평가제도는 현재 평가가 좀 너무 많고 평가 자료작성 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되었다, 또 평가를 위한 평가다, 평가지표나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평가항목 업무에만 신경 쓰는 부작용이 있다, 평가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문화인 팀웍이 깨지고 개인주의 만연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낮은 수준의 목표설정과 또 이로 인해서 형식적 평가로 효과가 없다,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아예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등등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직원들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만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불만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이신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도 차원의 어떠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방금…

앞서서 본 위원이 죽 나열했던 불만들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공무원노조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설문을 통하기도 하고 또 직접 우리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고 해서 서로가 이해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평가 문제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은 성과관리담당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예. 지난번에 지금 죽 말씀하신 내용 문제로 노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시까지 마라톤 토론도 갖고 그랬는데요,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새로운 성과문화의 도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다만 성과의 평가 문제는 평가를 위한 일이 돼 가지고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쪽이나 시스템 쪽으로 더 줄이고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이지만 효과는 높은 성과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런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고 그런 보편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평가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평가지표 개발의 실패가 원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 직원들의 평가인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게 아마도 BSC문제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이야기들인데요, BSC에서의 평가지표는 사실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906개의 기본 지표는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또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행정 부분이 이렇게 무슨 공장 같이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만들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약간의 불만요소인데…

약간이 아닌 거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면 이 BSC라는 성과평가제도는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2~3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접근이 돼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이 언제부터 신설됐죠?

성과관리담당관실은 혁신분권과가 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성과관리담당관실로 개편이 됐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문제점이 있죠? 있기는. 분명히.

늘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도 그 문제가 좀 보편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큰 틀에서 얘기는 계속 되는데 기본방향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차이가 나는 갭을 얼마나 메꾸어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평가제도 시행을 좀 중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중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인정을 한다면 중지도 할 수가 있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차이를 이해시키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정성과 마일리지하고 상상도정은 대동소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성과 마일리지 속에 상상도정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얻는 마일리지,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 통합이 된 겁니다.

됐어요? 왜 따로 그렇게 자료에도 도정성과 마일리지, 상상도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로 하면 되죠.

시책 자체가 도정성과 마일리지 속에 상상도정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도정성과 마일리지로 통합이 돼서 도정성과 마일리지 총 포인트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간 이런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셔서 이러한 업무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BSC에 관련돼서 제가 2년간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에서는 팀제 도입의 어떤 전제조건, 구비요건으로 BSC 성과관리가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하고 전년도 질의와 그 당시 혁신담당관님 답변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팀제와 성과관리 BSC를 아주 별개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계속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결국 팀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이게. 조직이 팀제로 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됐죠? 그 와중에 BSC라고 하는 수단을 팀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장치로 사실은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가 죽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팀제와 BSC제도는 사실은 별개라고 봅니다. 팀제는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이고요, BSC는 그 조직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 쪽을 보면서 지난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팀제로 간 데도 있지만 안 간 부처가 많이 있거든요? 중앙부처는 BSC를 전체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서울, 인천, 세 군데 정도만 빼 놓고는 나머지 광역단체가 모두 BSC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팀제하고 BSC는 사실은 그렇게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업에서는 조직을 운영할 때 팀제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제 수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BSC를 통해서 정확하게 직원들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평가의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여기처럼 여러 가지 평가 잣대가 있지만 그 주요 잣대를 BSC를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BSC를 3억 여원을 들여서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2009년에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2년의 갭을 들여서 2009년에 정착이 되는데, 그러면 BSC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평가를 하고자 했던가,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BSC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BSC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정부업무 평가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SC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조직 내에 업무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전체 직원이 2,000여 명이 넘는 이런 큰 조직을 자체 평가를 인력으로, 그야말로 손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기법이 발달된 기업에서 쓰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BSC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표 설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단점인데 행정에 도입하기에. 그렇지만 그것이 전산화돼 가지고 모든 최종의 도라는 집단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각종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906개의 지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전산화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연말이면 그것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각 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 BSC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팀제를, 조직의 무늬를 디자인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되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도 장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팀제를 하느냐 하지 마라, 그죠? 준비를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때 안 했으면 BSC 도입 안 했으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든가요. 그죠?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을. 없는 걸 만들어 낸 거 아닌가 BSC 도입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메머드 조직에서 이런 BSC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팀제를 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BSC가 되어야 된다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팀제하고 별개로 이걸 활용하겠다 하는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BSC 꾸려나가는 걸 봤는데 평가를 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하는 경우에 그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어떤 예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BSC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직원이 일을 잘 해서 어제도 한번 자치행정국에 물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BSC 평가해 보니까, 성과관리를 해 보니까, 어느 직원은 어떤 경우로 잘해 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직원이 자기 인사상이나 승진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았다 그런 실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말까지 시범 시험단계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 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것을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성과금을 주는 기준이 되고 그런 데 활용할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금년말이 지나야 금년도 BSC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시험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말에 다 시험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BSC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너무나도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평가가 많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헛갈리고 혼돈이 옵니다. 오는데 근본적으로 BSC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니까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BSC라는 게 C가 스코어입니다. 점수를, 그 사람에게 성과 부여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도민에게, 주민에게 일을 굉장히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니면 일을 진짜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더라 그런 경우에 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일을 잘해서 예산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절감한 공무원이 있다,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학위를 받는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든가, 이 BSC의 근본은 이 네 가지 방침에서 일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스코어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인사상에 갑자기 후순위에 있던 사람이 승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장치로 만들라고 하는 게 BSC의 근본이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그 실례가, 지금 들어온 지가 벌써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됐기 때문에 2년 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자리매김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겠다는 말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시험운영 기간이에요. 그래서 올해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타 시도 이미 일찌감치 BSC를 적용하는 데를 보면 실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상위 10% 부서에 1명씩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성과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향후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나 저나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BSC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은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만 BSC가 정착이 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입 당시에 할 때 우리 실·국장님이 지금 어느 국장님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월급도 차등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월급을, 연봉을 이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했어요. 연봉을 차등제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 BSC를 도입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팀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정말로 그래서 일 잘하는 우리 하급 공무원들이, 중견 간부들이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가가 직원들한테 불만만 사는 BSC가 그런 애물단지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정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제가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것이 그런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이 BS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관리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BSC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가 되고 사례가 뭡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사례는 ‘정말로 그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10억, 20억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대우를, 인사를 스코어를 줘서 그 사람이 자기 승진에 도움에 됐다’, 아니면 ‘무슨 혜택을 봤다’ 이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될 때만이 성과관리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없이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듭…

강 위원님 좀 짤막짤막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도의 BSC는 올해까지 시험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적용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성과 보수 측면은 4급 이상은 지금 연봉제 계약이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종전에 그런 보고를 드렸던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은 당초에는 25개소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개소가 지정이 돼서 농업분야 10개소, 공업 5개소, 관광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부실운영과 연구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그래 가지고 8개소가 해제가 됐는데 그 한우라든지 복숭아, 사과, 화훼 이것은 우리 도의 특산품과도 다름없는 그런 연구소인데 이러함에도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특히 한우라든지 또 복숭아 또 사과 여기 8개소가 해제된 사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명예연구소로 지정됐던 부분이 25개소 있었습니다. 25개소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8개소를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개 명예연구소 해제 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 있던 한우연구소는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게 축종이 제한이 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우도 키우고 젖소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1년도에 해제를 한 부분이고요. 진천 이월에 있는 화훼연구소도 화훼연구소 대표자가 임의로 변경이 됐고 그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연구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이것도 역시 그 부분에서 지정 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2001년도에 해제를 했고요. 음성 복숭아연구소는 원래 음성군 의원님 하시던 고호종 씨라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께서 본인이 연세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연구소 지정을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해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천의 사과연구소는 제천에 사과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정난에 의해서 연구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있던 연구원들을 전부 해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명예연구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운영 중단을 결정한 부분이 돼서 부득이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여러 가지 사유, 뭐 한우연구소 그러면 축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의향서도 밝혔지만 오히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의 고호종 씨 이분은 ’96년도에 1월 15일 설립이 돼 가지고 2001년도 11월 29일 해제되기까지 연구소로만, 충청북도 복숭아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해 놓고 전혀 예산 지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96년도 7월 22일 발족이 돼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단 한 차례 1,000만원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 원인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원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고 또 지금 해제된 8개소를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액이 8개 명예연구소에 1억3,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휘 감독이 안 됐다, 또 사과도 마찬가지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서 한 차례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후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제된 곳을 복숭아라든지 또 한우라든지 우리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이 특산품 지금 배라든지, 일부 품목 같은 경우 장미라든지 또 관상어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된 곳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지금 우리 도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심의를 해 가지고 8개소에 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해는 지원이 되고 어느 해는 지원이 안 되고 하물며 지난번에 해제된 화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상선에서 지금 명의가 바뀌어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봉홍근이라고. 처음에 연구소 지정할 때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도 안 되고 본인이 투자할 여력도 없고 또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숙소에서 몇 번 만났답니다. 도에서 와서 어느 날 간판을 떼라고 해 가지고 간판을 뗐대요. 사실 연구소로서의 장미 그러면 일본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편 그 군에는 기술센터도 있고 또 기술원과 농촌진흥원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연구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명예연구소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화훼 부분은 한 해에 200만원 그다음에 100만원, 한우에 대해서는 1,000만원, 원래 매년 명예연구소에 지원했던 우리 도비 지원액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96년도 시작할 때에는 한 1억2,800만원 됐었고요. ’97년도 2억, ’98년 1억1,900, ’02년도 2002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1억대를 유지하다가 2003, 2004년도, 2005년도부터는 5,000만원, 3,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2,100만원, 금년도에는 2,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지원을 다 못해 드리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2,1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개별 연구소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소액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정이 해제된 부분은 주로 명예연구소를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지마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분야별 각 해당 실·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2,100만원도 우리가 예산을 풀로 세워서 지원할 때는 해당 실·과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이게 해제를 하고 2005년도에 두 번을 해제를 했는데 8개소를, 이때는 그 당시에는 본인 희망도 있고 연구 활동이 거의 중단되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제한 걸로 이렇게 지금 서류 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무슨 새로운 연구,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다시 해제한 연구소를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관상어명예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2년전인가요? 내수면연구소와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를 해 가지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마취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미국이면 미국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관상어가 죽지 않고서 마취를 시켜서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까지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색상 사료를 이용해서 관상어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단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됐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좀 이렇게 명예롭게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소는 다시 재검토하고 또 기존에 명예연구소로서 지금 있지만 밤나무라든지 또 일부 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정된 곳 열일곱 곳과 해제된 곳 여덟 곳과 잘 검토하고 분석하셔 가지고 좀 우리 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 실·국과 협조를 해서 다시 검토를 정확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가 안건 심사를, 대부분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건 위주의 간담회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위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나 세제 전면 개편 등 이런 안건을 가지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는 지양 좀 해 주고.

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수도권규제완화 같은 것은 균형발전국에서 총괄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꼭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제출하거나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보고를 드려 사전에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정 총괄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도가 될까 하는 이런 정책적인 간담회를 해야지 그런 예산심의나 조례제정이나 이런 사소한, 뭐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안별로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간담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국비 반납 현황은 나오는데 시·군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안 나와있습니다. 예산서에 자료를 보니까 2005년과 2006년은 2억5,000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20억원, 2008년에는 35억원, 2009년에는 45억원이 예산이 도비가 나간 게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45억원씩 되는 도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이것은 도비 지원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는 114쪽에 최근 3년간 국비 반납 현황만 나와있습니다. 국비 반납은 본 위원들이 누차 당부를 해서 국비 반납액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군에 나간 도비 반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지금 다 집행이 안 되고 또 사업이 변경이 되고 사업이 취소가 되고 이럴 때 시·군에서부터 우리가 반납을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분도 같이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을 받아 갖고 우리 도비 반납 받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이월금으로 사용을 하고 국비보조금은 우리가 중앙에 반납을 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번에 보조금 법령 개정을 해 갖고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 해 갖고 절감을 했을 때는 그 절감된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거기에 유사한 사업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계속 건의를 한 바에 의하면 시행이 되고. 우리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분명히 시·군에서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과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에서 사업과에서 받아 갖고 다른 시·군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다시 사업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시기가 늦으면 연말이 되면 반납을 받아서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 도비 재원으로 다시 갖고 있다가 다음 해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비 소화 능력도 없는데 받아 가지고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또 예산절감 부분도 금년까지는 우리 도로 다시 반납을 합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서 반납을 합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덜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물론 지금 여기 금년도 10건 들어온 중에서 전부 다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언론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간 거죠? 하나도?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수가 전체가 2005년부터 43건이 언론보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신고한 것만 여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주민들이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실·과랑 협조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예산낭비 관계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추진하면 된다는 걸 설득을 시키고 예산낭비 등, 시작이 옛날 참여정부에서요, 정동영 씨가 통일부장관 할 때 그때들 옛날에 보면 보도블록 연말에 수시로 바꾸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말이야, 이런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그러면 정부에서 한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을 해라, 우리만 추진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랑 협조를 해서 각 시·군과 도에 각 홈페이지에 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고센터가 설치는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청주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연말 넘기고 얼마 안 된 걸 했네,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아까 점심 때 자료제출 해 준 것 중에서는 언론사나 이런 걸 난 걸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는 없고 그냥 신고된 것만 이렇게 저한테 자료제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난 것은 해당 과에서 해당 시·군하고 전부 항상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의 투명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 재정보전금의 산정 배분 방법은 시·군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군의 지역 개발 사업 등 정책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배분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나 시책추진보전금은 배분기준이 투명하지 못하여 일부 시·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 2007년도보다 낙후지역이라든지 균형 발전 면에서 참 많이 개선했다고 봐집니다. 봐지나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후지역은 괴산, 보은, 증평, 영동, 옥천, 단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 중에서 시책보전금은 괴산·보은이 4위, 증평 9위, 영동 1위, 옥천 6위, 단양 8위 순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낙후 지역 및 균형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낙후도와 상관없이 지원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불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도가 불만입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실질적으로 도세를 받아 가지고 시·군의 형평성 그러니까 시·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세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이것을 시·군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원을 받으면 시·군에 그 재정보전금으로 그러니까 3%는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데 쓰게 인건비라든가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50만 이상 되는 시·군에는 50%에서 3% 뺀 47%를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단위는 3% 징수교부금 주고 27%를 주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것도 개선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곳은 군이거든요. 그런데 청주시마냥 50만이 넘는 시·군에는 거의 3% 하고 47%하고 50%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으로 볼 때는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가용 재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100원의 지방세를 거두면 거의 청주시나 시·군에 30% 내지 50%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또 그 돈의 3.6%는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낙후지역에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위해서 또 지방세 보통세의 5%를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정보전금 중에 90%는 지금 시·군에 우리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나가고 있고 그럼 도에서는 뭐냐, 도에서도 10% 정도는 갖고 뭔가 우리 도정의 시책에 도움이 되는 시·군한테 그것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10%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 뭐 일률적으로 준다는 거 1등 2등 3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도정 시책평가가 지금 한 12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 같은 데서도 과연 국정 시책이 시도에 얼마큼 파급이 되느냐, 그래 저희들도 도정시책이 시·군에 얼마나 파급이 될 수 있고 침투가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시책평가에다가 우리 시책추진보전금을 더 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저기가 있죠. 도에서 어디 시·군 순방을 갔다든가 또 어느 행사에 갔을 때 어려운 마을 같은 데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그런 것을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도 혹시 지역구에 어려운 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미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받아 갖고 현장 검증을 하고 그래서 결심을 맡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4개 시·군에는 아주 대폭 지원이 감소 지원을 했어요. 자료를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제시한 6개 항목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최근 이 2년간의 교부내용을 보면 조례 5개 항목이나 제5호의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개 항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 및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유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4개 항목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사실상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시·군에 주는데 100이라면 90을 주고 10 정도를 우리 도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네다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0%씩 배정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재해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재해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시·군에서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또 어려운 마을 같은 데 보면 농로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지역개발도 되지만 우리가 재해 배분도 됩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낙후지역 자꾸 말씀하시는데 낙후지역 관계 때문에 많은 돈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6개 시·군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세의 보통세 5% 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150억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60억이 또 들어갑니다. 또 남부지역 같은 데는 과학영농특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수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비 만큼이라도 일반재정지원금 보다도 시책추진금 만큼은 기준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절차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아니죠,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6조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군에서 정식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도비 보조금 집행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제대로 집행을 했나 안 했나 그것도 정산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결과도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군중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로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해당 지역에 설명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줄 수 있죠.

도세 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그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뭐예요?

그것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책평가라고 해 갖고 우리 상사업비 주는 거 있죠?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세 우수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따로 해서 세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의 6개 항목별 배분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는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산정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나 재량사업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분명히 법적 성격의 지원경비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많은 우리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제2항의 6개 항목별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비율과 항목별 지원기준 등 시책추진보전금 지원계획 내지 지침을 시·군에 전달하고 또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여 지원해 주는 등 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정보화마을이 19개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현재 19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19개 중에서 시도에서 또 조성하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까? 시도에서. 우리 도에서.

예.

어느 곳에요?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이 2개 마을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개소는 한 군데는 국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현재 도에서 조성하는 곳은 어디에요? 현재 도에서 조성하는 데.

도비로 사업하는 데는 영동 ‘솔향기수박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2개입니다.

영동하고?

영동하고 진천 ‘명심체험마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9개소가 되는데 선정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우리 농촌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이 사실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는 건 괴산 같은 데는 거의 고령화지수가 30%까지 육박을 하는데 우선 노령화된 노인들이 많이 계신 마을의 주민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또 참여를 해야만이 또 활용이 되는데 정보화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정보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19개소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을이 2002년, 2003년에는 다섯 개, 2003, 2004년도는 네 개소, 4～5년도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각 지역을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물론 다 한번 다녀봤어야 되는데 다 다녀보지는 못하고요. 제가 다닐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앞으로 계속 이게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정보화마을로 지정됐거나 금년도 하는 21개 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이 농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농촌을 어떤 소득창출이라든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보화마을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정보화마을을 내년부터 지원계획이 없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은 계속적으로 육성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2007, 2008년도에 옥천군에 ‘신촌한울마을’ 있죠?

예.

증평군에 ‘장이익어가는마을’.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정보센터를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옥천군 ‘신촌한울마을’하고 증평군에 있는 ‘장이익어가는마을’ 거기에는 가구별 PC보급에는 전혀 PC보급이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온저장시설로 옥천군 ‘신촌한울마을’은 대체를 했고 증평군 ‘장이익어가는마을’은 타 시설로 대체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정보화마을 어떤 기준하고 이거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구별로 PC를 보급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소득형체험마을 쪽으로 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신청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옥천군 ‘신촌한울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센터하고 홈페이지 이런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예, 다 돼 있고 다만 가구별로 PC를 세대별로 보급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거기서 가구별로 PC를 보급하지 않고 저온저장시설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증평군 ‘장이익어가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PC를 가구별로 하는 사업 대신 다른 시설로 대체하겠다…

다른 시설이 뭘로 했습니까?

이게 지금 장항아리 사업으로 했는데요.

PC는 보급됐어요? 정보센터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PC정보센터가 돼 있고 장항아리는 어째 거기…

‘장이익어가는마을’로 테마를 정해 갖고요.

증평은 인삼인데,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려면 인삼하고 테마가 맞아야지. 거기에 장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지역의 특산품하고 연계가 돼야지. 그래야지 소득과 전자상거래든지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지, 관계도 없는 테마를 저도 가보니까 항아리가 40~50개 있더라고요. 장독이. 장독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재. ‘장이익어가는마을’에 장독 안에 지금 된장이나 고추장이 있어야 되는데 된장, 고추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히려 인삼이 익어 가는 마을로 하든지.

여기서 현재 증평도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증평군에서 신청한 마을에서는 좀 틈새, 자기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분야를 선정해서 장 담그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이익어가는마을’ 다녀오셨어요? 담당관님?

제가 그 센터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괴산군 읍내에서 가까운 데…

앞으로 이런 걸 도에서 하든지,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곳은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지금 19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해 봐야 한두 곳 많아야 서너 곳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를 다녀보시고서 선정을 하고 그 후에 관리가 되나 안 되나, 테마하고 그 지역하고 특성이 맞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정보화 능력을 과연 실력을 배양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증평군에 증안골 정보화마을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기준에 보면은 선정 시 제외 대상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신청 지역이 상가 위주로 구성된 지역이거나 읍·면 소재지는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거로다 이렇게 지역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증평 정보화 마을은 증안골 제가 가 보니까 시내에 있더라고요, 증평 읍내에. 읍내하고, 괴산에 이번에 장연면에 있는 대학찰옥수수 마을도 가 보니까 거기도 아주 운영도 잘 되고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또 노인 한 분이 컴퓨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증평읍내에다가 선정 시 이런 데는 기준도 안 되는 데다, 제외 대상 지역에다가 하물며 불구하고서 이 정보화 마을을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읍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 심사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하고 교육실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 센터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또 가구 수가 100가구 이내냐, 인접된 마을이 두 개 마을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상가 지역 이런 데는 제외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장이익어가는마을’을 선정할 때는 일단 증평군에서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읍내하고 가까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활성화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 이런 데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빅충북뉴스 책자 등 네 개 기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그 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군 담당자 회의 그다음에 지도자 워크숍 개최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서 아까 제가 다 못 돌아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자는 수시로 정보화마을을 점검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저희 도의 두 개 마을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평동 떡 마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매점도 내고 하이닉스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 직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게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관님?

예.

기한이 지금 몇 년 기한인가 기한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특별한 기한은 없는데요. 예산 지원을 행안부에서 급여의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2009년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원해 가지고 우리 19개 마을이 잘 정보화마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에 운영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장도 있고?

예.

보니까 그 운영위원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그 지역주민들이 가져오면 판매라든지 유통까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의 이장님들은 뭐 이렇게 해서 봉사비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무보수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 판매가 운영위원장들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니까 또 소득도 올라가고 또 수익금이 나야지 마을 기금, 또 기금이 있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 주시고, 현재 조성된 마을에 사업비가 한 64억4,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앞으로 21개 정보화마을이, 지난해에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이 경북 포항에 있는 호미곳 마을이 맞죠?

예.

이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에 있는 호미곳 마을이 아주 대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정보화마을 대상을 받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여튼 간 우리 충북의 기획을 맡고 있는 총괄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사에 참여했고 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느꼈던. 저희 아이디어 챌린지 2008을 개최하셨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당일날 가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아주 행사가 잘됐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세가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러준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자료 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 행사를 기획하고 다 마무리지으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 분석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 챌린지는 금년도에 처음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본선 행사는 1차는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온라인 심사를 해서 본선 진출자를 가려서 10월 24일·25일 양일간 충북대학교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도 보고드렸듯이 총 전국에 한 400여 개 대학 중에서 340개 대학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 건수는 5,322건이 응모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전국 400여 개 대학 중에서 340개 대학이 응모할 정도로 첫 번째 행사치고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무리하면서 분석한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22건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우리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리스트를 전부 마쳤고요. 각 리스트별로 주제별로 해당 실·과 그리고 개발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또 조금 더 보완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발전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종합적으로 몇 건을 도정에 반영하고 그러는 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월 2일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 아이디어 챌린지 2008 행사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2월 2일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날 제가 현장에서 보고 아주 열기도 뜨거웠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그날 당일 이틀 간 진짜 아주 꼬박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혹여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지적하는 것은 향후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충북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지적드리고 또 의원의 시각이라는 입장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컴퍼니리그에 참가한 기업의 선정 방식은 뭐였습니까?

컴퍼니리그에 참여한 기업 선정 방식, 컴퍼니리그는 총 11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우리 대행사를 통하고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이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아, 좋겠다. 우리 기업을 이런 기회에 이렇게 홍보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신청한 기업들이 11개 기업입니다. 특별히 선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가 거기서 신청 들어온 데를 커트를 해서 몇 개를 골라낸 게 아니고 전체 11개 기업이 신청한 기업입니다.

그 예산 중의 일정 부분은 우리 도비로 들어가고 기타는 어떻게 충당이 된 겁니까? 이 참여 기업이 내는 겁니까?

컴퍼니리그에 대해서는 홍보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컴퍼니리그 이런 게 있다는 거 홍보 부분은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나 이런 건 전적으로 전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관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응모자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챌린지리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다음에 BIG리그는 우리 충북을 위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컴퍼니리그는 우리 기업체를 위한 아이디어인데 전체의 한 60%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충북이나 대한민국을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컴퍼니리그 쪽으로 아이디어가 몰렸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322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챌린지리그에는 1,127건이 응모를 했고 우리 충북을 주제로 한 BIG리그에는 1,111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기업이 참여한 컴퍼니리그에는 3,084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업당으로 나눠 보면은 이 컴퍼니리그나 챌린지리그에 비할 바는 아니고 11개 기업이 합산된 게 3,000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아이디어나 도를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사실은 개인 회사를 위한 아이디어 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 분석에 대한 게 왜 그런가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 방문객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한 7만1,000명…

7만명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충북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트를 방문한 7만2,000여 명 되는 걸 한번 나누어 봤더니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방문한 사람이 48%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이 한 49.5%, 한 50% 되고 해외에서도 2.4%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실은 아이디어 챌린지가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메카로 만들고자 함인데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야 할 거 같은데 3,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7만명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3,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어디서…, 우리가 7만1,000명 중에서 우리 충북이 6,253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제가 분석되어 있는 것은 이게 박사가 한 건데 충북이 지금 3,25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충북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사실 전폭적으로 아이들이 핵이 되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이 행사가 이 좋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예산 낭비가 될 거 같은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여튼 이 아이디어 챌린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전국 300만 대학생들에게 우리 충북이라는 존재를 알리자, 그래서 전국의 300만 대학생을 잠재적으로 우리 충북 도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노려보자,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충북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북을 아이디어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2회 하는 걸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몇 년간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큰 두 가지 목표는 상당히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우리 충북이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일회성이 안 되고 연속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분석이 사실은 다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자료에 그 정도는 분석이 되거나 별첨으로 요구하면 자료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러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달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당일 심사 때, 당일 심사와 시상식에 인원이 좀 저조했다,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 가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에 대한 분석은 있는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해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이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아직 정산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정산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산 받고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나타났던 검토사항을 좀 검토를 해서 종합분석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이런 걸 보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PT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일정이 잘 안 맞아서 12월 2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 보조금을 어디다, 우리 인재양성재단 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은 또 어느 기준에, 어느 업체에다 준 겁니까? 선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보조금을 줘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치렀던 바이오코리아2008년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단으로 줘서 재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단을 주면 8억에 대한 예산을.

7억.

7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주관 주최자인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인재양성재단에다 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에 또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대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이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재양성재단에 제일 초창기라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부터 계상이 돼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좀더 여유있게 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너무 준비 기간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학생들이 수가 적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벌써 집행부에서는 뭔 얘기가 나와야 되냐 하면 적어도 가보니까 그러하더라, 아까 세미나 가야 된다 했죠? 당일 기획관이 끝까지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캠프 경연캠프를 만들어서 당일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해서 1박2일 동안에 축제의 장이 되자 그러면 충북에 오는 학생들이 적어도 3,000명, 5,000명, 1만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날 당일 참가자 120명만 참가해서 강당에서 하느니 모든 참가자 다 와서 그렇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겠다, 이벤트 프로그램 캠프를 열겠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챌린지 캠프를 열어서 대학생들이 1박2일 하겠다, 이렇게 안을 적어도 분석한 자료가,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효과분석이 돼서 딱 물으면 답이 나왔으면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 그다음에 기업, 여기에 지역사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까지 들어오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대 주최가 대학과 전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대학생들, 학생이나 대학원생, 우리 여기 기업들 그리고 우리 도와 이렇게 4자가 중심이 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다음 해에 할 때는 더 보완하고 연구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터넷을 통해 많이 봤잖아요? 충북을 많이 알고 사실은 충북을 홍보하면서 아이들이, 아니면 수상자들이, 아니면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을 많이 올 수 있게 하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충북을 이해하고 후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도정홍보도 해 드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건 고생들, 우리 정책관리실 고생하셨고요. 그것은 인정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본 위원이 지금 간단간단하게 지적했듯이 사실 이런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나왔습니까? 하면 적어도 잘한 건 어떤 건데 못한 건 이 정도인데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양식이 아이디어 챌린지가 이게 초장이나 처음에 보고할 때나 중간이나 끝이 똑같으면 안 되고 적어도 의원이 지적한 정도의 업무보고가 나와야 11월에는 결과가 나와야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관계관께서 저하고 수시로 하면서 금년에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백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바뀌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예산심의가 있다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열악한 충북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지적했지만 그걸 보완해 주신다면 이 이상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후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월 2일 PT보고드릴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분석보고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태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2008’ 개최는 도비만 7억이 소요되고 막대한 상금도 걸린 대회였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챌린지 대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챌린지 경연대회가 그들만의 대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명가수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서 관람을 했지만 챌린지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참가자 외에는 별 인원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봐지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강태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맥락입니다. 경연장에는 본선에 진출한 경연자들만 앉아서 경연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둘째 날에 가수들이 온 경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부분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있습니다. 이 경연장에는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을 PT로 와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경연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이나 국민들이 가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경연 축제의 장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답변 중에 2009년도 예산에도 아이디어 챌린지 예산이 올라와 있다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가 도정에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한 대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제별로 각 해당 실·국, 실·과, 개발원의 담당연구원 포함해서 주제가 과연 도정에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해 나가는 작업에 있고요.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몇 년간만 더 이런 식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주 훌륭한 대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도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개최를 해서 더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이디어 챌린저 대회는 수많은 공모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상품이 걸린 수상한 작품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수상한 작품은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수상되지 못한 작품들은 그냥 사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책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챌린지리그하고 BIG리그에서 8,500만원을 시상금으로 걸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통해서 봤었을 때 단일 행사로 대학생들에게 주는 공모전에서는 최고의 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한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시상받은 몇 개 작품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고 나머지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챌린지리그하고 BIG리그에 응모된 한 2,000여 건을 지금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상 타고 안 탄 거에 관계없이 지금 개발원하고 우리 해당 실·국하고 담당 업무를 나누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 받은 몇 개 작품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챌린지 대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홍보하기 위한 대회로서도 여겨지는데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를 경제특별도 충청북도를 위한 홍보 계획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그러한 도정 활용 방안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었던 게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G특별도, 경제특별도 충북을 전국 300만 대학생들한테 홍보를 하자, 첫째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BIG리그의 주제가 우리 BIG리그 자체가, 리그명 자체도 BIG 경제특별도 충북이기 때문에 경제특별도 충북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주제로 내걸었던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챌린지 대회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를 치름으로써 모든 문제점 또 개선할 점 이런 점을 과연 우리가 도정에 활용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회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갖다가 우리가 다 검토해서 격년제로다가 실시해도 참 어려운 대회인데 이것을 2009년도에 또 막대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시키면서 격년제가 아니라 당분간 몇 년간은 최소한도 매년 개최를 함으로써 ‘아,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는 충북에서 하는 거고 충북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전국 대학생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격년제로 하기로 말하면은 이게 존재 자체가 조금 기억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도에 또 챌린지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요, 금년도에 시상금 받은 사람이 또 시상금을 탈 우려성도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탄 사람을 내년도 못 타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충북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굳이 또 그렇게 작년에 탄 사람은 안 되고…

하여튼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이러한 챌린지 대회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본 위원은 2009년도 예산 반영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 사항에 대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