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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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시·군별 옴부즈만과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중기센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소위 말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까?

IMF 이후에 아마 퇴직금 누계액이 너무 많으면 그게 기업체에 부담된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어떤 회계규칙이나 세무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통상 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바로 그러면 처리는 됩니까?

하여튼 적립을 많이 해 둬서 나중에 퇴직할 때 목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산해 주시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2억2,943만1,820원입니다. 이 추계액이라는 의미는 그 시점에 이런 것도 2007년 12월 31일자에 전 직원이 퇴직했을 때 소요되는 퇴직급여 총액을 말하는 것이 추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충당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충당금은 2억8,303만8,810원으로 5,359만6,990원이 과잉 추가 적립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일단 기록된 금액은 맞고요. 추계액과 실제 저희들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할 때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충분한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을 확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박영웅위원

좀 얘기를 확대를 하면 분식결산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추계액에 딱 맞게 충당금을 적립을 하셔야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다른 사업을 보면 우리 이익금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엄청 많습니다. 10기하고 11기 이익금을 보면 10기에는 단위는 생략하면 3억900만원인데 11기에는 8,300만원 감소폭이 마이너스 2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결산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조목조목 해 보겠습니다. 재예금변동율을 보면 9기, 그러니까 2005년도죠. 96억8,600만원입니다. 10기에 가서 2006년도에는 102억9,900만원 그래서 6억1,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기에 가면 89억5,900만원으로 13억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10기에서 11기로 수입이자는 거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수입은 9기에는 15억400만원, 10기에는 24억3,500만원 해서 61.8%가 증가를 했고 11기에는 32억3,500만원 31.8% 이렇게 증가폭이 좀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너무 큰 편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비용도 보면 9기에는 12억5,600만원, 10기에는 21억2,600만원 해서 69%가 증액이 되고 11기에는 31억5,200만원 48%가 증액됩니다. 인건비는 9기에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0기에 2억3,900만원 8.6% 증가 됐습니다. 11기에 가면 31.9% 증액된 3억1,500만원, 인건비가 단일 1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31.9%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제가 9기 거는 파악을 안 했는데 10기에는 1억6,100만원인데 11기에는 3억4,200원 112% 증가했습니다. 회의비는 9기에는 91만원을 썼고 10기에는 126만원을 썼는데 11기에는 아직… 이미 정산이 끝난 거니까 11기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어떤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단일에 금년 말로 한 사업연도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연결돼서 또 그것이 그 이듬해도 연결돼서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면 2009년도 사업계획 짜는데도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 또 내용을 보면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충당금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광범위한 2006도부터 2007년, 2008년 초반까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급증 부분은 인원과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세공과금 역시 저희들이 인력운영 내지는 사업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드리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셔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업을 나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통계와 그간의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지 그런 것은 평가에 기초로 사용해 주시고 서두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퇴직급여충당금 과잉부분 됐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당금이 5,300만원 과잉 적립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종갑위원장

총무팀장님 참석을 해 주셨나요?

발언대에 마이크 키시고 거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 추계액은 12월 31일 현재 추계액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되는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충당 전입액은 저희 규정에 1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부분을 적립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퇴직근속연수 곱하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10%를 일단 적립을 하고 지금 퇴직기금으로 돼 있는 금액은 이자가 발생한 금액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중도에 퇴직하거나 이런 금액들이 사실 퇴직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면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서 퇴직기금충당 전입액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짜실 때 10%를 더군다나 거기다가 여유로 짜라고 지침이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넣으셔 가지고 2억2,900만원이 12월 31일에 일시 퇴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성과금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짤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다 해서 짜는 그런 어떤 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를 추가를 한다고 해도 한 2,000만원 내외만 증액이 되면 되는데 그게 5,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규칙에 맞게 적립을 하셔 가지고 과잉 적립을 굳이 이런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공기관에서 더 충당을 해 놓으시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다가 빨리 전용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운전자금이라도 알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2010년도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퇴직연금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퇴직연금제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보면 퇴직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3억800만원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고요. 퇴직연금으로 갈 시에는 금융기관 상품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 측과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런 부분은 수익성도 좋지만 안정성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사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최대의 잘 나간다는 시티은행까지 국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의 은행도 대부분 은행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IMF 이후에 또 투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금돼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나 그동안의 행태를 잘 보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여나 이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오늘하고 날이 똑같네요. 그때 행정감사 시에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장께서 질의 중에 정윤숙 위원이 관할 센터, 관할 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답변에 이제 괴산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괴산이 청주권이니까 청주권 편입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구할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인식 경영관리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행정감사 시에 동료 권광택 위원께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부장께서는 진천의 하나의 예만 들겠다고 그러면서 동국제약에서 요청하는 농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자와 옴부즈만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토지 소유도 이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후에 동국제약 관계자와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체 동의서가 징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동국제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미해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기업애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금 농지를 이제 그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아주 변경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이 1년이 넘도록 아마 누군가 본 위원한테 한다고 그래도 하루면 해결됩니다. 하루면 누구든지 그래 그렇게 어려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가상승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부장님은 전화만 세 번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소위 충청북도의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애로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께서 얘기도 아니지요. 이게 전화로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현지를 나가 가지고 직접 경작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동의서를 징구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누가 반대를 해서 진척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그래 전화만 세 번 하고서 이러한 업무를 이제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얘기도 아니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은섭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제 판단에는 일단 거기 동국제약 관계자가 맹렬히 동의서 징구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이 말씀드린 대로 동국제약에서 필요한 면적 이외에 더 많은 면적의 용도변경을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할 거로 동국제약 관계자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징구서를 촉구 못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은섭위원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당신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그 일정면적을 필요한 용도변경에 필요한 면적을 중기센터에서 제시를 해 준다면 본인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겠죠?

인식

신인식경영관리부장

예, 동국제약 관계자와 통화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해서 현 상황하고 또 실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했던 그런 구역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하여튼 원했던 지역을 나중에 무슨 또 중앙부서에서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원했던 지역 전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