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한번에 하겠습니다. 207쪽에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하고 시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게요.먼저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하는 데로 유도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발상이시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이 있는 부지 내에 농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서 공장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공장이고 이쪽은 농지고, 여기는 사무실이고, 그래서 이 농지가 공장 부지 내에 들어 있어서 이것을 넓히려야 넓힐 수가 없어요.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공장이 들어온 부지니까 굳이 저희가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요.그래서 저런 것이 개별로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현재 유도지구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주로 공장과 공장 사이에 저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그런 것이 끼어있어서 더군다나 연접에 걸려서 또 어려워지거든요.공장과 공장과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공장 편입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도지구를 더 만다는 겁니다. 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연접제한이 폐지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요.그런 부분은 현지를 저희가 한번 가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도시 중앙부처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관해서 서울이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도 농촌지역에 와서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 때문에 대도시는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연접거리다 뭐다 이렇게 시골에는 이런 것을 따지고 있으니까 공장을 유치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다 공장부지예요. 한쪽에 이쪽에는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쪽은 공장을 할 수가 없고 공장부지 내에 울타리 안에 여기는 부득이하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거기다가 누가 농사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콩이나 심고, 아니면 고추나 몇 포기 심고 농사짓는 것으로 흉내나 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그런데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여기는 나무 심어놓고 경계선을 이렇게 쭉 뒀어요.여기 가장자리에는 전부 공장부지 휀스를 다 쳐놓고 이 안에는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둬서 여기는 콘크리트 쳐서 마당으로 쓰고, 여기는 농지라고 해서 공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지금 유도지구나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말씀을 훌륭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연접이나 이런 것도 대도시에서 지금 규제완화를 시켜주는 바람에 시골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장이 저쪽에 있는것도 지금 내려오고 싶어도 여기로 내 려 오지를 않는 거예요.이것이 무슨 공장이냐 하면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이고, 지금 이것은 엘리베이터 공장이에요.지금 엘리베이터 공장이 전부 다 OEM처리를 해서 중국에서 전부 들여온다는 말이죠.현대 하나만 국내 생산을 써요.그런데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그런데도 이것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서울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연접거리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과 공장 사이의 연접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그런데도 나 몰라라 두고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한번 좋은 발상의 추진사업을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저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드릴게요.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하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우리가 폐수처리장에도 고도처리 공법으로 할 적에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전기용량을 늘려서 처리방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폐수처리장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거기를 해 보셨죠?

예.

그런데 저것이 나중에 추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틀림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햇빛 나오는 날이 4～5시간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1일 평균 한 4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4시간 정도밖에 우리가 햇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그 용량가지고 지금 이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이용량도 이것을 50㎾ 이상 생산될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계산해보셨어요?

이것이 4시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6만 6천㎾거든요.

그런데 50㎾면 우리 청 내에 들어가는 전기용량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업추진이나 개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은 못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태양광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 문제도 사실 용량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100㎾ 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족한데 시설이......

여기서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형식에 불과한 시설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볼 적에는 저쪽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형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고도처리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량으로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말이죠.그것을 단순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형식에 불과한 업무계획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청내에 앞으로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도 전부 고안해서 몇㎾가 필요하다 할 때 얼마만큼 이것이 용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용량도 부족하고, 지금 저쪽 폐수처리장은 3분의1밖에 안돼요.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말이죠.그래서 그 날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도 내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해서라도 추후에 발생되는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합니다. 난개발도 방지되고, 또 우리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음봉이나, 둔포, 이쪽 방면에 공장지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는 전자에 있던 공장들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멀쩡한 공장 가운데에 배추 심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용도가 농지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농정과에서 뭐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 이 말이죠.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얼른 규제를 만들어서 풀어서라도 그것을 기업인들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그렇지 않아요?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현장에 가서 잘 살펴서 도움을 줄 것은 주고 해야지, 회사는 와서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가 세수를 받을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말이죠.그런데 돈을 못 벌게 억제를 하면, 물론 억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억제에 매달리면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못하니까 우리한테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규제되는 공장이 있어요?

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콘크리트 업종 중에서도 아스콘, 레미콘,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해가 폐수 발생량이 상당량이 나오는 것들......

아스콘, 레미콘말고 다른 것은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만 규제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용도지역별로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시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제한 업종이 뭐냐고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인데 용도지역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예, 그것은 자료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제한업종을 그것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는 업종 구분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마다 다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죠. 그쪽 수도권에는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업종이 몇 개 못 들어갑니다. 그러한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법은 같은 것이니까요.그 대신 또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을 받아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 아산시에는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런데 그 조례나 규칙이 조금 저희들도 개정이 되어야 그런 입장에 왔어요. 왔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100만 평을 여기다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 현대자동차 부품이에요. 부품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기서는 규제품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진에 알아봤더니 당진은 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망을 보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해안이 가깝기 때문에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까지 진출하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공장을 지금 세웠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아산시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분들을 제가 다시 이따 오후에 만나는데 만나면 자동차 부품업체 30만평, 그 다음에 식품업체 20만평,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골프장 40만평,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산시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6쪽 유기질비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작 또 과수 분야, 시설채소, 벼 농가, 그런데 벼 농가 논에도 유기질비료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어떠한 형태의 유기질비료가 벼농사에 들어갑니까?

유기질비료는 대개 유박비료라든지, 이런 종류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논에다가유박비료를 쓴다고요?

예.

이것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에다가 유박비료를 지원해준다고요?

예.

전문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또 대상자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예.

몇 가구입니까?

그것이 지금 계획은......

이영주 계장이 옆에 앉아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한 260여 농가가 됩니다.

260농가가 작년에도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전에도 지정된 사람들이고, 계속 지정된 사람들이 받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는데 일반 벼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산맑은쌀 원료곡 대상자로 지금 짓고 있습니까?

맑은쌀 원료곡 대상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친환경으로만.....

예,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260농가를 지원해주는 비료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푸른영농조합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대부분은 그쪽 회원도 있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푸른영농조합으로 해서 친환경쌀로 생산 원료곡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원도 있고, 회원 아닌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회원 아닌 사람들은 그 친환경쌀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 도고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계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학교급식을 한다고요?

영농조합에서요.

저쪽 푸른영농조합이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영농조합에서 납 품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영농조합에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납품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서 푸른영농조합하고 연관해서 쌀이 나가는 것하고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싸죠? 영농조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크게 차이 안 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푸른영농조합하고 얼마라도 차이가 좀 날 텐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정확히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목하고 있지만......

과장님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공급량에 지원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고, 또 거기에 회원이 아닌 사람이 친환경농사를 짓는 방법의 쌀의 공급량 이 얼마에 들어가는데 어디에서는 얼마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까지 연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그것은 감사장에서 얘기합시다.

예.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벼농사에 유박비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빼놓고, 이영주 계장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박비료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쓸 수 있는 인증된 자재에만 한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한테 안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유박은 씨앗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씨앗은 발효 발생이 강한 것인데 벼농사에 쓴다면 그것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유박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그리고 여기 수도작 분야에 친환경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이것은 범위 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범위라고 하면.....

몇 농가나 됩니까?

그것이 한 260농가 정도 됩니다.

그것도 260농가입니까?

예, 수도작이 한 26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과수분야도 260농가예요?

과수는 한 140여 농가 됩니다.

140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유박입니까?

그렇죠.

그 농가는 우리 전체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 농가요?

예.

친환경 농가는 한 460여 농가가 됩니다.

460농가인데 지금 몇 농가라고 했죠?

과수가 140농가, 수도작이 한 260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과수원이 400농가 이상 되네요?

과수원은 140여 농가가 되는 거죠.

아니, 전체가......

전체는 많죠. 400농가가 넘죠.전체 친환경 과수를 않고다른 일반 농가는 많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소득증대 교육기간에도 많이 접촉을 하시죠? 교육을 할 적에......

교육요?

농가들 교육하고 과수농가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

예.

이 사람들은 140농가 외에는 전혀 참여 안 해요? 유도를 많이 해서......

아니,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교육을 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그 말씀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농정업무하고 기술센터 업무가 한 길로 쭉 가지를 못해요.그렇게 못한다는 이유가 140농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40농가에 더 추가시킬 수도 있는 일이고, 줄일 수도 있는 일이고, 더 늘릴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한 길로 못가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있어요.서류를 다 오늘 내가 전부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만날 받는 사람만 받아요.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 수도작도 마찬가지 고, 시설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자체가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영농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그렇다보니까 그분들은 매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한 1년 이상을 친환경농업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인증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그런 과정을 거치기까지의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힘들게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만큼 가격을 좀 높게 많이 받지만 특별하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제가 유박비료를 사용하시고, 과수에 유박비료는 참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유기질비료를 넣으면 안됩니다. 유기질비료는 초창기 봄에 꽃필 때 주고, 꽃 피고 나서는 유박비료를 주고 결실을 맺게 하지 않습니까, 색도 변화할 때 두 번 주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렇게 유박비료를사용하는데이 논 농사에 유박비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농가가 제대로 일반농가에서 벼농사를 짓느냐, 다 죽이려면 주는 것이 유박비료예요.

그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기술센터하고......

잘 확인을 해보세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유박비료하고 유기질비료가 그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이 유기질비료는 어느 땅에다가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내일 모레 감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질비료는 내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개발사업에 외래종 퇴치문제나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없애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선착장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어시설을 이런 호수, 호수도 잔잔한 호수에 물이 항상 흐름 역할을 그대로 하는 곳에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아산호나 삽교호 같은 데는 우리시에 중추적인 호수인데 거기에 모래까지 발생이 되니까 산란기에 산란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예.

그것이 밑빠진 물을 계속 붓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입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데 그것이 그 한 마리가 산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수지에 어디 저수지는 쏘가리가 많이나온다, 어디 저수지는 뱀장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구분화해서 거기에서 잡아서 만드는 식당이나 또 그런 것을 사용하는 상점이 생기든지, 이렇게 수산업이 생기든지,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 종목을 보면 지난번에 아산호에서 우리가 방류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방류한 것이 저쪽 수면 가운데를 경계로 한쪽은 경기도에 한하고 이쪽은 충청도 우리 아산지역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수변이 아산 쪽으로만 다 모래채취 선이 아산 쪽으로만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산란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어류를 공동어장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산호나 평택호에서 채취를 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 1억인가, 2억인가, 이렇게 돈을 내놓을 겁니다만 그것을 내놔서 우리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부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대체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치어를 넣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치어를 넣었는데 그 치어가 이쪽은 흙탕물이 생기고 하니까 저쪽으로 다 도망가버리고 이쪽에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 어민들한테 혜택만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이쪽에서는 산란이 전혀 없으니까요.그래서 그것을 공교롭게 우리 아산은 소류지, 저수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방류를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어족자원으로 생활을 해서 생업에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요?

예, 베스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전체 어종 중에......

과장님,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 전부 나 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은 넓게 볼 수도 있어요.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업종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농정업무하고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고, 또 일관성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으려면 이러한 유기질 비료나 수산업 방류, 이런 것도 아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례적인 일이니까 의례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조명이 됩니다. 또 사실 그렇게 현상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게를 갖다가 풀었더니 게는 다 도망가고 이쪽은 구경도 못하고 저쪽 삽교천에서만 잡느라고 지금 당진 저쪽으로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가봤더니 그쪽에서는 잔뜩 잡혀요.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쪽에는 하나도 오지를 않아요.이 게는 그렇잖아요.아산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참게 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는 우리가 뿌려놨는데 저쪽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