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하반기 업무결산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추진사항 보고 시 담당국장 및 소장님 배석하에 필요 시 질문·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실·과장및 사업소 과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정책실·공보체육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시립도서관·세무과의 순서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정책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정책실장 임창빈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정책실 소관 주 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배방싸이언스밸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3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만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중지한 이유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여기 나중에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이 어떤 게 맞는지, 중지가 되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배방 싸이언스밸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9월 초까지 용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우리 시 벨트 권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IT융합센터를 거기에다 넣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면서 이 용역과제를 추가, 플러스해 줬습니다. 하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과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과학, 그러니까 충남도하고 중앙부처의 요구사항이 “너희 아산에다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체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IT분야에 배방싸이언스밸리를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앙부처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를 하기 위해서 기한을 연장시키고 중단시킨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조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것을 하게 되면 30여만 평의 구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만약에 이것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특혜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면 실제는 음이온가 속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그걸 유치하기가 너무나 힘겹고 거기의 서브기능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남·대전·충북하고 지금 3파로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고, 그래서 우리는 배방싸이언스밸리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는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중앙정부 예산 별도 지원 말고 거기에 민간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가 지금 경제가 위축이 돼서 조금, 뭐랄까? 답보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민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비까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민간업자가 발 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뜬구름 잡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업자도 없는 상 태에서 임신도 안 됐는데 지금 배냇저고리 만드는 식으로 우리끼리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지.이것이 뚜렷하게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남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끼리만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호서대학교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서 이걸 한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모든 것이 물거품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용역비는 안 날아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용역 하나마나지 뭐 할 거예요? 아니,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입이 된다든지 활용이 될 때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못 하고 그냥 사업이 무산되는 날에는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용역한 과제물만 가지고 있으면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고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날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기원
이기원위원
싸이언스밸리라는 얘 기가 뭐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과학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배방과학단지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기도 쉽잖아? 영어로다 이걸 써 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글로벌비즈니스포털?글로벌비즈니스포털이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기업홍보센터입니다. 국제적인....
기원
이기원위원
기업홍보센터? 의원이라도 하려면 진짜 유식하게 영어를 해야지 이거 모르겠네.
응규
김응규위원
당연하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지금 어디 국적도 없어지는 것 같아.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핵심지역이 어디예요? 서해안 경제권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가 경제권의 핵심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서해안 경제권, 광역경제권은 아산시다 이렇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서해안 광역 경제권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는 글로벌비즈니스포털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걸 계속 그쪽에도 요구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기업홍보센터를?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고.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 여기에 보니까 뭐 이건 설명을 해 주셔서, 체육활동, 레저 등 나오는데 이게 장소는 있습니까? 위치, 위치는 대략 어디에다가 뭐 유치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래서 전국에다 40개를 유치한다는 거거든요. 40개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요새 지금 노인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아산지역이 제일....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아산지역에다 요청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산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이 될 만한 위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곳은 도고 쪽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나는 보니까 전부 거의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덩달아서 막 춤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이걸 보면 마음이 붕 떠서 금방 뭐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이상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많이 걱정하는데 저희 실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계속 발주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한 가지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책사업에서는 국비가 따라오고 하니까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을 하면 여기에 레저·첨단보건의료나 뭐 등등 각종 사업들은 개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개인이 한 것을 국가가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실질적인 내용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 우리 배방싸이언스밸리 조성이 지금 갑자기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이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러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이 뭐냐 하면 기초과학, 그러니까 음이온가속기를 놓는다는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음이온가속기 한 대 하기 위해서 이 벨트를 조성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 넓은 지역에 음이온가속기 한 대로 가능하다? 하나로 가능하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음이온가속기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음이온가속기 한 대를 놓기 위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주가 그거라는 얘기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주가 그겁니다.
여운영위원
나머지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나머지는 그걸 해서 비즈니스벨트가 될 수 있도록....
여운영위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배방싸이언스밸리 것을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우리가 배방싸이 언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서 나오는 그 부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여운영위원
부유물을 우리가 수용해서 여기에다 같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하고 IT, 그 시설을 유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만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시에 포함 안 되면 이 배방싸이언스밸리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두 개 다 따로따로 용역이 되는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역은 충남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일괄 용역을 해 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배방싸이언스밸리를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 배방싸이언스밸리 조성이 아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금 30 내지 50만 정도입니다.
여운영위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확정은 안 됐 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대부분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호서대학교 땅으로....
여운영위원
호서대학교 땅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래서 호서대학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원래 호서대학교에서 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
여운영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그럼 지금 용역을 우리 아산시에서 호서대학교에 준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호서대학교에서도 이 용역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죠. 거기가 한 50% 부담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담하고 있나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용역비는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우리 아산시 부담금이 자기들 얘기로는 1억이 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이 용역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결론은 이거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돼서 배방싸이언스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호서대학교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호서대학교 땅이고, 호서대학교 땅에 우리가 이걸 유치해서 호서대학교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사기업에게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해서 호서대학교가, 용역도 호서대학교에 주고, 또 호서대학교에 이게 조성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호서대학교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임의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자기네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 아닙니다. 만약에 배방싸이언스밸리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제3섹터 같은, 아산시에서 계획....
여운영위원
계획은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호서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토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분이라고 그럴까? 지분은 아니지만 토지 매입하기는 쉬운 거겠죠.
여운영위원
우리가 매입을 할 생각이에요 이것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우리 시가 안 하더라도 어느 법인이 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계약을 할 때도 호서대학하고 할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둔포 아산테크노밸리 같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것을 다 전부 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죠. 기업이라든지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면....
여운영위원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걸 다 매입해서 거기에서 그냥 하겠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혜 의혹 때문에 곤란합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제 얘기는 지금...그런데 호서대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되면 자기네들이 어떤 분양권이니 이런 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겠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하면 만약에 호서대학교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하면 우리가 사업권을 안 주니까.지금 호서대학교의 땅이 거의 10만 평 정도뿐이 안 돼요 사오십만 평 중에서.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제동장치를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이 싸이언스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호서대학교 진입도로도 지금 4차선 확장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4차선까지 확장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싸이언스밸리로 조성이 만약 안 된다 해도 일단 그쪽 호서대학교 인근의 땅들은 또 지가상승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단지가 안 되면 진입도로가 안 됩니다.
여운영위원
국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다른 타 학교에서는 이걸 특혜 의혹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의견들이거든요.그래서 그걸 왜 호서대학교에다 이 용역을 줬느냐, 그럼 자기네 땅에다가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왜 시에서 그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거기에다 맡기느냐, 제3자한테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자기네 땅이면 자기네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네 땅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언가 용역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내 땅에 뭘 하겠다 하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지.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다음에,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정되면 우리 시로 어떤 지원이 국가로부터 내려오나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3천억입니다.
여운영위원
3천억이 내려오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3천억을 우리 시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여기에다 어떤 사업으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 사업으로 하겠죠.
여운영위원
그 사업으로 투자된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병원도 짓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입니다.
여운영위원
휴양시설을 국가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센터를 여기에다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첨단 보건의료시설 종합병원 1개소가 있는데 그럼 이 센터 안에 종합병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단지 내에 이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들어올 수도 있고 근방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지금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병원도 아마....
여운영위원
유치를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도고에, 도고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수지타산이 맞을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종합병원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 활용하는....
여운영위원
글쎄, 여기에 종합병원 1개소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3천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잖아요?1개 단지에 3천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게 시한이 나올 겁니다.
여운영위원
시한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이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 한 해에 30개씩 확정한 건 아니잖아요? 1년에 두 개씩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우리는 1차....
여운영위원
두 개씩인데 전국에 지금 두 개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군데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죠. 해야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해서 내년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용역해서 또 해야 되나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
여운영위원
자료 가지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미비사항 보완해서 ....
여운영위원
보완해서 하시겠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1차에 안 되어도 2차나 3차에 가서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 사오 년 계속 끌다 보면 일하다 지칠 것 같은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실제 여기 사업에 발제한 사람들이 국토개발연구원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도고에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철도 있고, 뭐 수도권하고 가깝고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지금 비밀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되면 더없이 좋은 시설인데 1차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돼서 2차·3차 미뤄지면,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28명의 의원발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명수 국회의원도 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포석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게 유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종합병원이 유치가 돼서 같이 함께, 정말 의료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및 R&BD복합단지 및 IT 융합센터 반영 건의라고 돼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구체적인 항목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하고 지열, 뭐 이런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실 태양열은 물 건너 갔잖습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유가하고 반비례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는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될 거라고, 계속 유가는 지금까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응규
김응규위원
하여튼 태양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확충이 전국적으로 지금 민간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도, 어디죠? 우리하고 MOU 체결해서 여기에다가 에너지...그래서 이런 것이 전향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열 같은 것....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열·풍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첨단보건의료시설, 종합병원 1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고품격 우리 아산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종합병원 1개소도 좋지만 의료연구 복합단지나 연구시설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고품격이 되지 않겠는가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화학연구소나 아니면 제약연구센터,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줘야 올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유지에다가 뭘 해 주겠다, 대신 연구소를 설립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발표할 정도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순천향대학하고 아산시하고 미국의 R&BD다국적기업인 D사하고 지금 MOU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12월 정도로, 이 R&BD기능이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R&BD메이저 기업인 B사와 순천향대학하고 저희들이 지금 MOU, 문구 때문에 지금 문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초 정도에는 아마 MOU가 체결이 돼서 그 R&BD기능이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타 지자체와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B사라고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의 R&BD단지 같은 데도 보면 우수한 분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주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품격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정책실이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심상권이 지금 슬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좀 건축해서 시내 속에다가 공장,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중심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실에 계시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국제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보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황해권 서해안 시대 아산만을 이용한 환황해권 경제개발 쪽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그쪽의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지역에 또 경제자유특구가 잡혀 있지않아요?그런데 뭐 수도권 규제완화다 뭐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발전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이 국제도시 발전전략을 수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서해안권하고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 용역이 아마 12월 초순에 완료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 같이 모시고 좀더 세부적으로 의견을 듣는 게 좋지 않겠나....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상당히 어려운 추세로 가는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조금 주춤할 것 같다는....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략계획을 보게 되면 외자유치가 90%가 넘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90%가 넘다보니까 이 발전전략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예상하고 계시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의 대응책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대응책 좀 논의하셔서 그 일부지역은 조기에 착수해서 지역의 그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지 큰 꿈만 부풀게 해 놓고 장시간 동안 묶어놓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스럽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조금 염려스러운 건데 타이밍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국가 균형발전위원 회가 있지만 사실상 균형발전위원회보다 대통령의 입김이 더 세다 보니까 이런 설전을 벌였을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공보체육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김양헌입니다.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 업무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체전 치르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질문 드릴게요.하키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지난번에도 계획은 곡교천에다 할 계획이었다가 거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이순신운동장, 옆으로 바꾸었다가 아직 표류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예산은 선 게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비 2억을 2006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사용을 못 하고서 금년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10억을 도비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서 이미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0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비 10억하고 아산시 10억 하고 해서 20억을....
기행
조기행위원
20억 가지고 하키장이 됩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단순하게 시설비만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하키장을 종합운동장 동쪽 편에 실내체육관·빙상경기장 옆에 확정을 짓고서는 하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작성한 후에 시설경영과에서 빙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실내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의석 수가 5백 석으로 돼 있어요.그래서 적지 않느냐, 천 석 정도 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건물 규모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면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키장의 면적이 나오지 못 해요.그래서 일단은 실내체육관 옆에 하키장을 짓는 것은 확정적이지 못 하다, 유동적이다 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는 확보가 된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빙상경기장.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예산은 확보된 게 없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BTL사업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누가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을 계룡건설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군데에서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곡교천에도 그냥 거기에다 세울 것마냥 계획이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건설부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미리 확인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부지확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곡교천 종합개발을 국토관리청과 우리 아산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해 가지고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SOC 사업에서 곡교천 종합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종합 추진계획 내에 하키장까지도 좀 포함해서 했었으면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부지는 그 주변에다, 이순신운동장 주변에다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순신종합운동장 내에 하키구장 설치는 면적이 협소해서 이미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고....
기행
조기행위원
그 주변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주변은 또 면적이 적으면 그 주변 일대 땅을 조금만 더 사 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섰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문화재가 이미 남동쪽으로 있어서 중단을 시켰고, 조금 더 지나면 성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개발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키장의 면적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어서 제3의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안의 대안으로서는 곡교천 종합개발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곡교천 주변에다가 하키구장 2개 면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이 운동장 시설을 할 때에 종합운동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게 좋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같이 연계하는 게 좋죠.
기행
조기행위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주차 같은 뭐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동떨어져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하키구장을 그쪽 경찰서 뒤에 축구 보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하키구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종합운동장을 공인 받으려면 축구장은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축구 보조경기장으로 했거든요.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빙상경기장 옆을 택했었는데 거기도 또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승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현재 다 났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그거 승인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종합운동장 내에 본 경기장을 국제공인규격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축구장은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글쎄 공인을 받았느냐 말이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받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받았으면 그거 쓰면 안 되냐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돼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보조경기장을 하키장으로 다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냐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유, 그건 안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안 돼요? 안 맞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잔디규격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산시로서는 하키가 아고인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사실 그쪽에서 명성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고 학교인데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하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한이 없어요.계획 세웠다가 또 시장님이 “이거 안 돼, 저쪽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내년도에 시설비가 2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올 때까지는 왔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는 나는 숫제 신정호 주변, 뭐 그런 쪽에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하키 회장과 하키에 관심 있는 분들,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그 후보지에 대해서 방문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또 위원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담당관님이 공보체육과에 있을 때 이거 하나는 틀림없이 만들어 놓고 나가십시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야 업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 체육 분야에서는 마지막 숙원사업이 이 하키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5회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하긴 해야 하는데 개최비가 2억 4천에다가 시설비가 1억 2천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도비가 50%씩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개최비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시설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설비는 각 7개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를 하는 데의 시설보수비입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천이나 5천 명이고 선수가 한 천여 명 된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 가지고 충분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은 이 장애인 체육대회는 일반 생활체육 대회라든가 엘리트 체육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어려운 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논산에서 개최했습니다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체육직원팀 직원들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내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걱정되는 것이 금년에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도민체전을 치러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결과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만큼은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인가, 또 이것이 성인 같지 않고 장애인들의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공적인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최선을 다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까 하키장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곡교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곡교천 일대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 곡교천 정비사업이 그게 한 5백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국비가 20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1년에 20억씩 한다 그러면 25년이 걸리는 사업이고요, 혹시나 좀더 노력해서 받아온다 그래도 1년에 50억 내지 백억 안 쪽이거든요.그럼 아무리 짧아봐야 7년입니다 그 계획이.그런데 그 계획이 끝나기 전에 이 하키장을 건립할 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 정비사업이 다 끝나야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저희가 곡교천 내에 하키장을 건립한다는 것은.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하키는 아산시가 하키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하키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키팀들이, 하키대회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그리고 충남에는 우리 아산밖에 없는 거고 이 팀이.그리고 도 대회는 없어요.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도 뭐 그렇게 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들의 실력향상이나 이런 면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꼭 시내 한 복판에 하키장을 건립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토지매입비가?저는 우리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폐교 같은 것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 폐교에다가 가능하다면 교사를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그 선수들의 합숙소로,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그 앞에다가 하키장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하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대회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많은 팀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동장을 사용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고 교사를 이용해서 선수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또는 대회를 치르기 위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특별한 부지 매입비 없이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다만, 걱정되는 것은 과연 면적이 나올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 면적이 안 나오면 그 학교 폐교주변은 어쨌든 사람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지비도 얼마 안 들어간다고 봐요.그렇다면 그 운동장 주변의 땅을 조금만 매입하면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하키구장 건립하기가 쉽지 않아요.곡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이건 진짜 어려운 사업이에요.앞으로 한 10년은 지나야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또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20억 갖고 뭐 소용없는 얘기고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아산시 하키팀이 국민생활관, 거기에서 합숙을 하고 있잖아요?잠은 거기에서 자고 운동은 또 다른 데에 가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하키팀 전용버스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그럼 또 전용버스를 사 줘야지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면 그런 폐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 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번 심도 있게 관련 부서인 회계과와 심층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키구장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설비 20억을 해서 또 시기성은 다가오고 그래서 토지매입은 일부에 꼭 필요한 데에 한정되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곡교천 정비 종합계획에서 사실은 야심 차게, 활발하게 추진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지지부진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SOC 사업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로서는 내년 에 한2백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곡교천 종합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그때 하키구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먼저 부지만 확보되면, 그리고 모든 우리 욕구충족이 되면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장소를, 곡교천뿐만이 아니고 폐교도 우리 시유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적정한 데가 과연 있는지 해서 구태여 시내가 아니더라도 인접 지역, 이런 데를 물색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가시화되어야 한다. 아주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착공식을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로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하키구장은 인조잔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기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보세요. 그거 경기할 때는 수도 있죠?수돗물, 물을 경기장에 뿌려야 합니 다. 운영비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관리·운영, 그것도 생각해야 할 업무니까 모든 조건이 잘 충족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덩그러니 운동장 조성을 해서 인조잔디나 만들어 놓고, 골대 만들어 놓고...이것뿐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 잔디구장 관리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그것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기왕에 하키까지 보유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훗날에 가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격요법을 미리미리, 관리하는 데도 이만큼 들어가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관리비가, 뭐가 어떠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충격요법을 완화시켜 가지고 써서 충격이 없도록, 지금 이순신운동장 연간 관리비가 20억인가 뭐 이쪽 저쪽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은 아산시의 자존심이에요.하키경기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하키부가 대학·일반, 또 우리 시청 직장팀까지 있는데 하키 본고장이라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그래서 운동장 하나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순신 온라인게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순신축제 때에 우리 홍보계의 이정준이라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이 혼자 순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한 게임 개발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다 판단을 해서 1단계로 내년에는 업(up)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물레이션 게임인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물레이션 게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게임을 개발....
여운영위원
아, 한 종류가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여러 가지 종류를?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테마를 이순신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게임을 만든다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본다면 해외마케팅 또는 그 학생들에게 제작해서 배포....
여운영위원
지금 일반 우리가 하는 단순한 검퓨터 게임은 식상해 있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지금 스타크래프도 Ⅰ은 이미 지나서 Ⅱ가 나오고 그런데 이 시물레이션이, 어떤 전략 게임이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크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바에는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완전 정말 시물레이션 전략 게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D도 안 돼요.이제는 3D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화면도 요즘 컴퓨터는 발달하는데 게임은 뭐 ‘80년대 화면 나오면 절대 안 봅니다. 우리가 현재 흑백 TV 보면 옛날 구닥다리 생각하듯이 2D로 나오면 게임 안 해요.이거 3D로 해서 정말 입체감을 살려줘야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체육대회인데요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 체육회가 따로 있잖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장애인 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장애인 체육만큼은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장애인 체육회 회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창호 회장님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산시 장애인 체육대회도 우리가 하잖아요?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아산시 장애인, 물론 담당은 사회복지과라고 말씀하셨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장애인 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체육은 공보체육과에서....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도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산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산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인 이창호 회장님이 이걸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 관여를 다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아닌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운영위원
그분이 지난번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장애인 체육대회 그 예산 집행만큼은 장애인 체육회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 자체는 그 장애인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여운영위원
협조를 받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 회원님들의 얘기는 협조를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 이끌려 가고 있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장애인 체육회에서....
여운영위원
그리고 종목 설정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 할 때도 오히려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불만을 저번에 한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여운영위원
한번 체크 좀 해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금년에 논산에서도 개최가 됐고, 논산시도 논산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가 물밑, 아산시 장애 인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다만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런데 그쪽에서는 불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위원님이....
여운영위원
혹시 한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장애인 체육회 담당자 분들, 회장님이나 그 간부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희한테는 직접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자세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체육대회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마무리지어야 불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키장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산시가 자칭 하키메카니, 하키 고장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익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하키장을 건립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여운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폐교를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 우리 김귀영 위원님도 알고 있지만 선장 쪽에 폐교가 나온 게 있죠?화천초등학교인가 폐교를 매입하게 되면 보통 10억 미만이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까지 포함해서.그렇다면 최소한 1개 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왕에 하키장 건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1개 면 가지고는 전국대회를 유치 못 합니다. 그렇다면 하키 메카인 아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하키장 건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충북 제천을 보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거든요.거기가 몇 면이죠 하키장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2면....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도 2개 면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 또 아까도 여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올여종고는 사실 하키부에 버스가 없어요 아산고등학교는 있는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 는데 인근 평택으로 가야 하고,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학생들이, 하키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뒷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키장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키장이 2006년도부터 이걸 추진하다가 지금 미미한 상태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키의 본고장인데 구장이 없다는 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이순신운동장을 크게 지었으면서도 하키장 구상까지 못 했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 위원님하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해 주신 폐교, 제가 집행부한테 전년도인가 그때 곡교천에 할 적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어요.폐교 활용하는 방법을 했는데도 아 직까지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그 폐교를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했어요.영인에 있는 백석포초등학교 폐교를 가 보기도 했고요, 선장에 있는 삼선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도 가 봤는데 영인보다 선장에 있는 삼선초교가 운동장도 넓고 깨끗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추진을 못 하더라고요.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좀 생각하셔서 하키구장을 지금 금방 건립을 못 하더라도 우선 폐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줘야 운동 선수들도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제껏 사실 하키구장을 못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표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우리 아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실장님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 왔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사무감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요.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각 실·과에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죠 책으로 해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미비된 것들도 많이 있죠? 만약에 지적된 사항이 100% 시정이 돼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금방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서 해 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서 내 주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그러면 미비된 부분들에, 아마 기억하기에도 있을 거예요.그것이 100% 다 시정이 됐고 한꺼번에 다 조치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인데 ....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그게.
기원
이기원위원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되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보고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어때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저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결과를, 이렇게 조치결과를 저희가 보고해 드리고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사후에 추적관리를....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안 해 왔거든요. 그 추적관리는 다시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해서 무언가를 개선해 나가자고 지적하고 뭐 이러는 건데 하나의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쳐서는 안 되지 행정사무감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우리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 통계업무를 여기에서 하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효율적인 원가심사를 위해서...” 이건 그렇고 어디에서 내가 봤는데.... 통계업무가 여기 있었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31쪽에.
기원
이기원위원
31쪽에, 엉뚱한 데에서 내가 봤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늘 보면 그 밑에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 같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른 데에서도.그런데 여기 관광분야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아산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관광을 내세웠다가 요즘은 산업화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쏙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말로는 “관광개발, 관광개발” 하면서....우리가 관광백서 같은 것을...관광객이 얼마나 오나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광객수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7개 분야만 이렇게 하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사회통계 분야는 일반적으로 관광객수 조사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정책 수립하고 그러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관광객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관광지별로 해 가지고 어떤 방문객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관광객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언론에 비쳐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정부예산확보 총력” 해 가지고 29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농정종합대책사업, 문화관광지역특화사업등 이런 데에도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통계적으로 관광업은 여기 사회통계조사에서 그런 것을 제외시키면 나는 이상하지 않나....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분야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기원
이기원위원
적어도 우리 고장에서는 관광을 내세워야지 뭐 다른 데의 시·군들보다도 우리가 관광이 활성화 된 곳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나 요즘에 와서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관광업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70～80년대까지만 해도 써 왔는데 요즘에는 산업화되면서 관광업에는 별로 신경을, 말로는 “관광, 관광”하면서 투자라든지 뭐 실정에 들어가 보면 없어요.그래서 이런 면도 우리는, 다른 시·군, 천안이 관광도시라고 하면 안 맞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당진이나 이런 데들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어색하죠.
기원
이기원위원
어색하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적어도 우린 관광하면 아산은 맞는단 말이에요. 왜, 관광업으로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고, 관광객이 실제로 왔었고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우리의 주 업무에 관광정책은 뒷전이다 이거예요.없어지고 아예 책자에도 나오지도 않고?그러면서도 여기에 29페이지에 보면 뭐 관광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확보한다고 그러고, 무슨 통계 근거들이 있어야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관광객 통계 조사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별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초 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를 좀 설립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0쪽에 법무행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법무행정 서비스에 보면 로앤비 유료회원에 가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제가 로앤비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로로 사용하면 뭐 달라지는 특별한 콘텐츠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콘텐츠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은 단순한 법규라든지 이런 변동사항, 이런 것만 올려져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최신법령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가입을 한 6백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별도로 해서 쓰려면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운영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들어갔을 때에는 최근 법령·판례를 다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그냥 은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 차원에서 이렇게, 포털사이트를 이렇게 구축하려면 가입을 해야 된답니다.
여운영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 링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어디예요?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그쪽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원래 유료였나요 이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유료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3개월간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입하기 위해서 3개월간은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해야 된답니다.
여운영위원
저도 지금 계속 무료로 보고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무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운영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나 달라지는 게 있나.... 그래서 법령이나 뭐 최신법령, 옛날 법령, 시행령까지 다 나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원래는 정책실인가? 다른 데에서 원래 개설했던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에 성과혁신팀이 있어요.
여운영위원
아, 성과혁신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했었죠.
여운영위원
지금 모델이 다 나왔나요 성과관리시스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표를 약 340개 정도 지금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서 그동안에 어레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서 지금 어느 정도 확정한 게 343개 정도 해서 지표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성과관리과까지 설치해 놓고서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내년도에는 표준지표를,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대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점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단계 지표 자체가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관리시스템의 어떤 표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관리시스템의 표준안.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주시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제가 이 성과관리시스템 그 혁신팀에서 먼저 처음에 구성이 돼서 만들 때에 예년에 윤종인 부시장이 계실 때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때 원래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다가 윤종인 부시장이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관여 안 했거든요.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부서별 평가라든가, 부서별 평가에 의해 성과 고과점수가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게 부서별 점수와 그 다음에 부서장의 점수가 따로 있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게 지금도 그렇게 가는 건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 점수하고 부서장의...저희는 부서별 점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 단위 평가하는 걸로 잡고요, 개인평가는 안 하는 걸로....
여운영위원
개인평가는 안 하는 걸로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부서별 평가가 80이고, 개인별 평가를 부서장이 하면서, 20%를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으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하면서는 개인별 평가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서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여운영위원
부서평가를 하게 되면 부서의 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 부원들 개개인의 평가는 안 하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이게 직원들 공감대가 확보된 이후에 따질 문제라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아, 지금 현재 이 성과관리시스템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됐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대신에 국·소장급 있잖습니까? 국·소장급들은 성과 상여금을 반영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결과 가지고서 100%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소장은 별도로 해 가지고 근무성적 평가,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 결과 가지고서 성과 상여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 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과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운영위원
그럼 일괄로 갈 거 아니에요 과 전체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일괄로 하죠.
여운영위원
그럼 성과급도 일괄적으로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급에 지금 적용을 않는다는 거죠.
여운영위원
이건 성과급에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성과급에 적용 안 하고 그냥 참고자료로 쓰는 건가요 그럼?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이걸 적용해 가지고서....
여운영위원
그럼 결론은 부서장님 평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장님 평가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별도 지침을 보완해 가지고서 직원 개별 평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미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시작됐고 잘 한다는 그런 기관조차, 부천시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성과 성여금이라든지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개별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개별평가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부서장님의 어떤 평가 권한 을 주시니까, 지금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80%는 부서별 평가에 의해서, 20%는 부서장님의 평가에 의해서 부원들의 평가를 주니까, 재량을 주니까 부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부서원들의 20%가 좌우되거든요.그럼 80%는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결론은 기본 점수잖아요?그 20%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서장 평가 20%를 부서장님의 재량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매길 게 아니라 우리 학교나 이런 데에 가면 너는 뭐 잘못했으니까 마이너스 1점, 너는 뭐 해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가면 본인이 자기 점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역으로 계산하자, 위에서 총액으로 너 얼마, 몇 점, 이럴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떤 저기를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에는 제해 나가는, 그럼 그렇지 않고 모범적으로 일한 분들은 그 20점 기본 점수로 다 가져가는 거죠.그런 식으로 하면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빠졌다면 개인별 평가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아직까지는 개별평가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평가까지 만약에 들어간다고 볼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여운영위원
참고해 주시고 자료 혹시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배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특이할만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37에 보면 “재정·설계심사로 경영마인드 정착” 등 해서 실적을 물품 구매하는데 40여억 원을 절감했고, 또 설계심사에 82억 원, 총 122억이네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냥 날아갈 예산이....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나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이 재정심사를 하게 된 목적은 현재 사업집행 전에 그 공사나 용역·물품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소요금액을 계획·산출을 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계약부서에서 이를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계약 집행해서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재정심사 전까지는....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나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그 발주부서에서 공무원들의 깊이 있는 업무연찬의 부족이나 또 업무여건상 효과적인 원가분석이 어려워서 자칫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실은 기술직들, 소위 이쪽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들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쉬운 얘기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설계에다 넣는다든지, 물품 예정가격을 물품구입 시에도 70～80원이면 살 것을 막연하게 막 추상적으로 이렇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과다 계상된 그런 사례가....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건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걸러낼 수 있고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감사를 중앙감사, 제일 높은 게 감사원 감사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감사를 온다 통보하는 것 말고 우리 일상적으로 직무감사 같은 것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공개는 안 되나? 안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감사 온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 내용도 그렇고 뭐 결과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그때 시책이라든지 이런 직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보고 수시감사라고 그러나?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수시도 오지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는 정기적으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도를 통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오는 것 말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오는 경우는 민원 관련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적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기획이니 뭐니 해서...그런 것들은 문제된 게 없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개 요청하면 해서 나오나?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감사 요청했을 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우리가 무엇 무엇이 왔었나....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감사 나왔던 부분요?
기원
이기원위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수시감사로, 정기감사 말고 나왔었나?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지난 거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우리 시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보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현장 중심의 건설공사 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주민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대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주민명예감독관은 시 조례에 의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하시는 거고, 주민참여감독자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하시는 건설업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방계약법에 의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지적을 해 주고, 또 나중에 준공감사할 적에 입회를 해서 나중에 해야만 준공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입회를 해도, 공사할 때 가보지도 않는데 입회한다고 그래서 뭐....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래도 관심이 있다고, 마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일단 명예감독을 하니까요 그 전하고는 많 이 양상이 달라졌다고,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이게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2천만 원, 천만 원짜리 다 명예감독관으로 한다든지, 주민참여감독자로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면 감독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무조건? 소 금액이라도?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시 조례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읍·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진짜 어떤 이장은 공사할 때 가서 사는 이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관심 밖에, 거의 다 관심 밖이더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읍·면·동에 독려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를....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신한 공직마인드 실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많이 친절해졌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지원받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시비나 도비를 주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핀잔 식으로, 대답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아산시에다 안 물어보고 천안시에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핀잔을 먹으니까.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그걸 누가 얘기하니까 천성이라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데 천성이라도 그것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일부 이렇게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국비, 지원받는 시설·지원단체는 많이 아직도 불친절하다,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시정될 수있도록 감독하실 때에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기왕에 친절하다는 소 리를 들어야 하는데 일부는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일부는 친절하지 못 하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 공무원이 다 친절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감사과를 감사계에서 감사과로 승격시키려고 매번, 몇 번 얘기했거든요.그런데 이제 과가 됐어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이 감사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여기 “공직자 불친절 민원 지속 증가추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관심제고에서 각종 모임활용 결의대회 및 주의 환기, 부조리 발생원인 분석 특별직무교육 실시를 하고 계신데 문제가 되는 직원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우리 청내에 직원들 몇몇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들 알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성향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장님!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일천여 공직자가 한두 명 때문에 엄청난 이미지 손실이 되고 있어요.정말 잘하고 있는데 한두 명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뭐 미꾸라지인가 흙탕물 튀긴다고 그러죠?그런 대책은 없어요?업무보고에도 그것 좀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어떻게 조치하겠다, 2009년도에는 우리 공직자가 문제되는 공직자, 정말로 우리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 공무원은 했잖아요?우리 아산시는 과장님이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 타 기관이나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잘 한다는 사람도 100%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잘 한다는 사람 중에서 뽑아 놓으면 항상 80%는 잘 하고 20%는 잘 하지 못 하고, 이런 결과가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불친절을 했다 하면 그 발생되면서 금방 신분상에 대한 제재를 지금 가합니다. 그러나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저기이기 때문에.본인들도 다 그 사실을....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한테 정말로 최고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누가 최고의 공무원상이냐?그런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우리 조직에는 없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한번 그런 것 좀 해볼 계획 없어요?그런 각도로....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쇄신을 해야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 공무원은 승진이나 아니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판단을 못 했을 때는 도태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직원이 도태되면 괜찮아요. 승진도 안 되고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게 도태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안 받으려고 그러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안 받는 사람은 그 조직에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서글픈 그런 공 무원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기가 도태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교육을 통하는 것도 쇠귀에 경 읽는 격이라는 얘기 있죠? 암만 얘기해 봐야 몰라요.오늘 혼나면 내일 또 그래요.잃어버리고 그냥 마는 가봐요 또.감사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그런 업무보고가 나올까, 2009년도에는 보고가 나올까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 과장님도 그거에 총대를 메고 싶지 않겠지. 감사과장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 내가 볼 때도.최고 어려운 자리예요.그런데 유경재는 또 왜 거기에 가서 앉았나?감사과 갔나?
경재
유경재기술감사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너 거기 원해서 간 것 같아 너는? 결국에 그리로 갔구먼?하여튼, 그래서 이 감사과장님 심정도 제가 알아요.그런데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 번 해야 돼.누군가는 그거 한 번은 해야 된다니까요.누군가 한 번은, 뭐라고 그럴까? 총대를 메어야 해요.그래야 우리 공직자 사회가 정말로 시민들한테서 존경받고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 아산시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99%는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그런데 1%, 아니 1%도 안 될 거예요.0.78%? 0.78%도 안 될 거예요.0.05%나 되려나?그 직원들 때문에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는다고.다 똑같은 줄 안다니까.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할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나쁜 사람 하나를 대서 이야기하지 좋은 사람, 잘 하는 사람 얘기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동 웃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언젠가는 누가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과장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 번 하겠는데 저는 감사과장으로 갈 자격이 안 되잖아?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 하면서도 누구 개인을 거명해서는 또 그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이니까 감사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가 예산은 시장님한테 달라고그럴 테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산은 별 저기가 없습니다.
일동 웃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민정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관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보면 주요업무 결산에 좋은 책 보내기운동 추진이 있잖아요?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그래서 올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졌는데....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그냥, 도서관을 많이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그런 데에 포함해서 같이, 곁물려서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결산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엔?아니, 도서관이 활성화됐으면 우리 아산시민의 정서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것은 왜 어째서 안 나와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보이지 않는 숫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2006년도에는 58%였는데 2008년도 10월 말 현재는 78%로 올랐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지 어째서 안 했어요?그것도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산에는 뭐 그냥 설문조사 같은 것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장?몇 년째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2년 차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년 차?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하는 것처럼.... 남산도서관 야간 연장운영, 배방도서관 야간 연장운영인데 국비가 7900만 원, 시비가 1억 300만 원으로 2억이네?2억 되는 거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두 개 합치면 1억 8천....
한욱
이한욱위원
1억 8천 정도 되네요? 1억 8천 2백이네?그러면 그 직원들 말이에요.여기에 있는 사람 어디 갔나?안타까워하는 사람 여기에 하나 있어요.일요일날 근무하게 하고 월요일날 쉬게 하고 토요일날 못 쉬게 한다고 하는 양반....그런데 거기는 내가 볼 때 공무원 형평상 도서관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우리 공무원이면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잖아요?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토요일도 가서 근무하고 일요일날도 하지만 인원을 좀 증원해서라도, 일용직이라도 좀 둬서, 그리고 24시까지 근무하면 또 혼자는 근무를 못 한다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
한욱
이한욱위원
1억 8천3백이?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와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오면 수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로?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억 8천을 세운다 이거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인건비가 8명이 지금 야간 연장사업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저도 배방도서관을 가끔 가 보면 저녁 늦게는 위험한 것 같더라고. 남자들이 좀 있고, CCTV는 설치되어 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CCTV는 지금....
한욱
이한욱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공공기관에는 비밀 저기 때문에 안에 설치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입구라도, 들어가고 나가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입구 쪽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밤에는 지금 연장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이 남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주로 남자....
한욱
이한욱위원
혼자? 하나?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낮에는 여자들이 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민 과장님도 그런 직원을 데리고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집에 들어가도 편하지 않겠지. 편하진 않겠지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다 똑같거든.인간은 다 똑같아요.말 타고 싶으면 종 부리고 싶고, 뭐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다지만 직원들 간에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내가 가끔 아파트를 들어가 보면 차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게 실적이 좋아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실적 좋습니다.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 실적을 보면 이동도서관이 제일....
한욱
이한욱위원
최고로 좋아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0분이고 서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한 아파트에 들어가면 한 시간 반 정도 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한 시간 반 정도 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10시에 들어가면 11시 반, 오전은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한 시 반부터 2시 반, 이렇게 하루에 4개 내지 5개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에 먼젓번에 있던의회사무국에 있던 직원이 지금도 하나? 운전기사.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 배방에 있던?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에 있었나?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 친구는 원래 대형버스....
한욱
이한욱위원
대형버스 면허증 딴 기능직이라 지금도 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거기에 다른 사람 또 있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럼요. 사서직 하나, 상근 하나, 비상근 하나로 해서 넷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보면 그 직원하나 밖에 없던데? 어떤 때에 가 보면?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안에서 책 골라주고 있겠죠. 밖에서 접수하고 안에서 책 골라주고....
한욱
이한욱위원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구먼 그러니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안에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책이, 또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남산도서관까지 하면 다섯 개와 이동버스까지 해서 여섯 개....
광웅
임광웅위원장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 계신가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직원은 전체로 해서 정규직이 15명, 청경이 2명, 상근·비상근으로 해서 10명으로 27명입니다. 그리고 연장사업 때문에 투입된 8명하고 해서 35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15명 중에 이분들이 자기 직책, 그러니까 행정직이냐 일반직이냐, 이분들이 무슨 직이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행정직이 저 관장과 계장 둘, 그리고 회계하고 해서 넷 하고, 사서직이 일곱 명, 그리고 사무보조 기능직이 둔포에.... 그리고 전산직이 하나 있고요, 전기기능직,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하니까.그렇게 해서 청경 둘까지 해서 17....
광웅
임광웅위원장
왜 물어보냐 하면 정부 정책이 일반 초등학교도 사서직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지금 학교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는 학교가 아산에도 온양초인가 어디하고 몇 개 안 됩니다. 국어 선생님이 겸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0분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세무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의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무과장님, 이걸 보니까 금년도에 좋은 업무실적이 나타나서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을 보면 체납액에서 62쪽 내년도 것을 보면 체납액이 있을 텐데 목표가 38억밖에 없습니까 체납액이?추진계획에서 38억을 징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체납액은 총 얼마에서 38억 원만 징수하시겠다는 건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현재 체납액이 259억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59억 원 중에 38억 원만 내년도에 중점 관리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난 연도, 전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계속 25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과년도 것이 38억 원, 그러니까 2008년도 것이 그렇게 체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전 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2007년도?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2007년도분이 체납된 것이 38억 원이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이상 되는데요 항시 과년도분, 도세·시세 징수목표를 잡고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이게 계속 지방세가, 세금이 체납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늘어나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맞는 얘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읍·면·동에 재무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일선 납세자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기가 상당히 쉬웠고, 누구네 뭐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파악하는데도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고 밥을 어떻게 먹고 형제는 어떻고 하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납세자들한테 본청 세무과에서 우리 17개 읍·면·동의 납세자들 생활 성향을 그런 정도로 꿰뚫어지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사실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계속 밖으로 나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징수독려, 또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3억 8천만 원을 읍·면·동 직원들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무과 직원이 아산시 전 관내에 징수 독려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청의 직원들이 전부 구성될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읍·면·동에 세무직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 또 징수 업무라든지,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뭐를 해야지 읍·면·동직원들이 내내 거기에 세무직은 하나도 없고 원래 업무는 다른 업무지 세무 업무는 안 했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담당자가 한 명씩은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조례 개정은 그렇게 해서 해 달라고 할 때 조건부로 해 준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일선읍·면·동으로 재배치돼서 운영하는 것....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두 명씩 지금 분담이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본청 소속이 줄고, 본청에만 앉아 있으니까 읍·면·동 납세자들하고 접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돈을 받을 사람들하고 낼 사람들?그래서 그것을 읍·면·동하고, 뭐라고 그럴까? 발령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업무를 그쪽으로 분장을 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야지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재무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억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이 도입됐다가, 세무직 공무원들이 들어온 게 몇 년 됐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000년도에....
기원
이기원위원
2000년도라면 7～8년간 운영을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체납액과 지금과의 비율을 놓고 볼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사실상....
기원
이기원위원
비율로 따져요. 금액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몇 %였고 체납액이 얼마더라.그때도 몇 %, %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금액이 많이 늘어났죠?지금 현재의 %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었느냐?그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위원님, 인사파트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건의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좀 비생산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