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재정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재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개별사항이 13건, 공통사항 32건해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43쪽, 1번 연도별 세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6,928억원이며 2007년도는 6,567억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로는 5,71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도세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도세징수액은 2,776억원이며 2007년도에는 2,541억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로는 1,977억원으로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또는 취·등록세 등 유통세가 감면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현황은 2007년도에는 3만4,163건이고 2008년도에는 3만4,051건인데 이것이 건수가 왔다갔다하는 내용은 아파트가 신축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멸실건물이 있고 이래서 신·증축 또는 멸실건물 등에 의해서 건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결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2007년도에는 297건 중 116건을 인용하고 181건을 기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03건 중 120건을 인용, 83건을 기각을 하였습니다. 현 청사관련 청사위탁현황입니다. 현재 성원개발(주) 외 1개사와 2년간 19억1,806만2,000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관리 중에 있고 그간의 하자공사현황은 446쪽에서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48쪽, 봉서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6건에 2,891만4,000원을,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71건에 2,063만9,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징수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징수내역은 448쪽부터 4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 수의계약관련해서는 지역개발사업비 중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내역은 2007년도에는 248건, 463쪽을 보시면 2008년도 10월말 현재 103건으로 세부내역은 456쪽부터 4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67쪽, 5번 국공유재산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현황은 토지는 5만7,605필지, 건물은 590건 총 5만8,195건에 1억438만795㎡와 콘도회원권은 36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733필지에 48만5,489㎡로 취득금액은 679억2,200만원이 되겠고 처분내용은 23필지에 5만3,355㎡로 액수로는 59억6,8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68쪽과 48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사본은 부록에 269쪽부터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정평가서 사본은 별책으로 해서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87쪽, 의회승인 후 미처리 현황으로는 광덕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관련 또 성환국·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이 있는데 가격조정이 안되어서 매입이 현재 불가한 상태이며 오룡경기장 철거관련해서 건축물 멸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내역은 총 94필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90쪽부터 538쪽에 게재된 대부 및 사용계약 내역은 총 국유지는 1,278건, 시유지는 27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38쪽,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39쪽, 여섯번째로 시소유 재산보유현황입니다. 총 2만1,687필지로 지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미등기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 7번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업체, 2008년도에는 10개업체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시유지 무단점유는 3필지로 총 1,378만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완료하였고 2008년 3월 26일에 매각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2쪽, 관용차량관련입니다. 542쪽부터 551쪽에 관용차량 운영실적과 연료비 집행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매처리된 내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2쪽, 10번 지하상가관련 임대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291개 점포 중 253개 점포를 임대 중에 있고 38개 점포는 현재 미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점용기간이 1차 시설은 2009년 5월 9일 완료가 되고 2차 시설은 2014년 4월 21일까지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5월달에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별도의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주)천지상인회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번 청사관리입니다. 본청건물 유지보수내역은 2007년도에는 32건에 2억3,525만1,000원을, 555쪽에 2008년도에는 9건에 1억786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12번 공공건물 시설유지관련 공사내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558쪽, 2008년 공공건물 개보수 공사내역과 13번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 수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고 있어서 시에서는 별도의 관리를 안하고 조달청과 구매의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569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특별히 지적내용이 없었고 2번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해서 조치요구된 처리사항으로는 1번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성실납세자 500명을 추출해서 천안사랑상품권 3만원씩 해서 지급한 바 있고 모범납세자 금융우대제도는 금년 8월 1일로 시행을 해서 농협중앙회와 7,700명의 모범납세자를 통보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협의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실적은 거양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서는 캐시백제도를 보상으로 해갖고 한 사람당 2,000원꼴 해서 대상이 1만정도를 예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관련해서 총괄부서에서는 관리부서와 연계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조치요구와 의회의결절차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교육을 금년 4월 28일에 실시하였고 문서로 시달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경예산 전에 별도로 조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아래에 보면 4월 22일에 3건, 7월 4일 1건, 지난 11월달에는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570쪽, 시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이 빠지는 등 하자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록 드린 내용에 보면 시청사 위탁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별도 책자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봉서홀 관리관련해서는 봉서홀 지하에 결로현상이 있고 봉서홀 음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음향 등 점검을 한 결과 잔향시간이 적정은 원래 1.6초에서 1.8초인데 거기에 0.94초로 오케스트라, 독주회, 합창 등의 클래식 공연 등에는 잔향시간이 다소 낮았다는 용역결과를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충족하는 기계를 딜레이 리버브라는 기계를 구입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현재 적정하게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로현상 관련해서는 천정 텍스교체공사를 하고 냉·난방기를 3대 비치해서 현재 결로현상을 예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3-1번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에 시청사 민간위탁관련 10억원 이상 예산은 청사관리 하나로서 8억2,228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1억7,718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9억8,7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신규사업은 총 4건에 원성1동 임시청사 확보 및 수선, 원성1동 신축설계용역과 오룡홀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 CCTV설치는 26개소에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2쪽, 5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내역은 2007년도에는 청사관리용역 등 6건, 2008년도에도 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세정운영 보조사업운영으로 1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은 해당이 없고 8번 국도비 확보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74쪽, 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7년도에는 9건, 2008년도에는 14건으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10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신용동 분동청사건물 매입대금 1억9,900만원을 가압류 말소 후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 위원회별 현황, 회의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1쪽, 인·허가관련해서 15번,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82쪽, 쟁송관련사항으로는 종결된 것이 7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현재 계류 중에 있는 3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 제반경비 집행내역으로는 1건에 330만원입니다. 17-3번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18번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현황에 취득은 천안의료원 신축부지에 따른 교환취득으로 2007년 1월 18일 의회승인한 후 2008년 3월 3일 완공교환취득을 하였습니다. 585쪽, 처분현황은 국유재산이 78필지, 공유재산이 23필지를 처분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서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88쪽, 19번 결산검사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세금 징수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에 현재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번은 부동산거래 동향 등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분석하여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조례에서는 없고 지방재정법과 계약관련된 법에 의해서 위탁해서 계약을 했다는 설명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590쪽, 21번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별책부록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부터 32번까지는 저희 과 특별히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사항 중 4번 수의계약관련까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건설위 감사 때 매년 지적사항 중 단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가 지역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지역사회기여도가 극히 미미하다라는 지적사항과 더불어서 그 중의 한 대형마트가 10년째 등록세를,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1억2,700만원정도를 안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재정과에서는 납부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대형마트가 등기를 안내서 등록세를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롯데마트는 권고를 해서 납부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신당동에 있는 마트가 등기를 안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일반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자금이 등기를 내서 융자를 받든 대출을 받든 그런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등기를 안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빨리 등기를 내서 등록세 납부를 권고했습니다만 한 마트에서 등기를 안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권고를 통한 행정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정도 하셨어요?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들께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 전년도에도 해주셨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권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등록세가 납부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행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형마트라면 큰 기업인데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이미지라든지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하는 이 마당에서 지역 농산물 이런 것은 안한다고 해도 최소한 등록을 해서 등록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행정행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제재 이상의 것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10년째 안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자금난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법을 잘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압력행위를 하셔가지고, 매년 보니까 지적사항 중의 하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2009년에는 기업에서 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시고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압력행위를 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꼭 등기를 완료해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또 문서로도 조치를 해서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생산품을 확대해서 기여하는 문제라든지 타 지역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가 시민들에게 아니면 행정에게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생산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랩을 제시해서 협약을 한 사례도 있다고 행감의 지적사항 중에 있던데 최소한의 더 많은 공익적 활동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등록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2009년에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금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번 현 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원개발에게 관리 전반을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책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법적 최종책임은 시장님이 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업무형태나 계약형태나 신분상 위치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건 이 청사내에서 같이 매일 보면서 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관련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그분들 관련해서 고충이나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임금관련해서는 최저임금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은 업무협의를 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은 하기 어렵고요.

의견수렴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주 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청사내에서 1년내내 부딪치면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입니다. 실제로 위탁을 통해서 돈을 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임금을 간접 지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 여름에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하면 가서 그분 자리 배치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담당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담당직원 말씀이 우리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형식으로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지나치게 위탁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서도 안되고요. 저희가 드리는 적정금액이 일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매번 체크는 못하더라도 협약 당시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업무처분관계라든지 지나치게 부당하게 아니면 근로조건이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면 간담회라든지 해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복지에 신경을 써라, 이것이 곧 함께 일하는 시민이자 또 다른 형태의 직원을 챙기는 작은 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야에 행정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저희 과로 연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때도 그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했었어요. 여름이 조금 있으면 지나고 해서 내년이 되겠지요. 그 회사가 꼭 다시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조치를 해주겠다는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리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드린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계약 일정 시점이 되면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의견수렴절차라도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차와 과정을 좀 안정적으로 마련하셔서 그분들의 복지도 신경써주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전에 예방적으로 매일 소장하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출근하실 때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그냥 평면 바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많이 걱정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면 절대 회사에서 바꾸거나 이러지 않도록, 무슨 말씀이냐면 재작년에 여기 일하시는 분의 의견수렴을 했더니 그 달에 싹 바꾸셨더라고요. 업무조정을 다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무섭구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수렴을 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앞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통사항에 있는 수의계약에는 어떻게 해서 발췌되어서 있는 것이지요?

몇 쪽에 있는 것이지요?

574쪽에 수의계약현황 공통사항에 있는 내용하고 개별사항에 있는 수의계약 내용하고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한 내역 해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은 시 전체 것을 뽑은 것이 되겠고 뒤에 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재정과에서 계약하신 게 아니네요?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각 실과에서 의뢰온 건수고요.

뒤의 것은 재정과에서 한 거고요?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액수가 현재로는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지침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금액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35가지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의계약 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조목조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법률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은 안하고 일반 공사일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 여러 가지 문제있는 것을 심의를 해줘서 제시를 해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는 얘기이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시행령에 의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둔 것이고 웬만한 내용이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거기에다 당위성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각 수의계약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4조에 보면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조항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올해 10건의 건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서류가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비치가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의회행정사무감사 받듯이 행정에서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기 때문에 서류는 100%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08년도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바로 볼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의계약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이명근 위원님, 열람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본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사본을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인데요.

열람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574쪽 것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강석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올해 재정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죽 보니까 천안시 산림조합하고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가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까 이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면 그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수의계약 2,000만원은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열리는 조항은 그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도 예정가격을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예정가를 해당 실과에서 계약의뢰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계약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정가의 적정선으로 해서 금액에 따라서 국장님 또는 부시장님까지 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건건이 다 내부적으로 심의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다 있겠네요?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은 다 있지요.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심의를 통해서 하지만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비싸게 부르는 것인지, 싸게 부르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에 있어서 35개 품목에 포함이 되어서 천안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부르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져 볼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관련된 것은 전부 설계를 해갖고 넘어오기 때문에요.

물론 설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요.

전국 표준단가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만 인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은 안 하느냐 그거지요.

단독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2인 이상이 될 때는 다 견적을 받습니다.

현재 천안시 산림조합에 대해서 발주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뢰가 온 것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주는 것이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방식의 비교견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2인 이상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견적을 받고요.

지금 실무자분들께서 파악을 해줘보세요. 제출하신 것을 보면 11건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 근거조항하고 그런 비교견적을 하신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 구청개청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관련은 재정과에서 합니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과에서 직무유기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을 쉽게 보고 장난치는 겁니까?

총무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총무과에서 구청개청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2건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계약 관련된 사항은 재정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하실 리는 없고 총무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인가요? 총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명쾌하게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발주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그런데 그런 의뢰가 안 들어온 것이지요?

들어왔지요.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왜 명기를 안했습니까?

용역사항은 아니고 공사부분만 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가 아니라 이것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질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우리 재정과에서 계약할 사항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발주부서는 총무과였고요. 구청개청 관련해서 어제 자료는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제 총무과와 관련된 사안은 각종 용역사업 중 수의계약 구청개청에 따른 주무대 설치용역이 있었습니다. 재정과 것은 지역개발사업 중 수의계약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첨부안되었다고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재정과에서 계약의뢰를 받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신 것이니까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발주부서는 총무과가 되겠고요. 2건이 있습니다. 구청개청 관련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건에 있어서 더플랜에서 계약을 하셨고 또 하나는 엠오디커뮤니케이션하고 했는데요. 이것과 비교견적이라든지 다른 업체하고 꼭 이 업체를 선택할만한 당위성이 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정한 금액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강석 위원님, 이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재정과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전체적으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자료를 더 가지고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되신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평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고로 산림조합은 35개 조항 중에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서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서홀 행사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시민회관하고 봉서홀하고 어디가 더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쪽에 당연히 많겠습니다만 봉서홀은 일반공연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외부에서 와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은 어디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도로 보면 시설 좋은 쪽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봉서홀이지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봉서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봉서홀 내부음향이 음악공연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음향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오늘 감사지적 처리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음향부분은 계속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전체 공연한 데를 보면 대부분은 공공성이 있지만 개중에는 영리목적의 기획공연들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기획공연이나 아니면 일반 공공성을 갖춘 공연이나 사용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영리목적의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서홀 관련해서는 영리목적 구분은 없고요. 사용료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높은 가격의 공연료를 받고서 기획공연을 하는 것과 공연료를 천원의 콘서트 같은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하는 공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를 비롯한 여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이러한 공연료를 굉장히 고가로 받는 영리목적의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10/100에서 30/100까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5만원짜리를 팔게 되면 거기에서 대관료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이런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전체 10%에서 30%까지 차등으로 받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봉서홀도 이러한 기획공연을 하는데 외부에서 와서 천안시민들이 굉장히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그냥 보는 기획공연들을 다른 데하고 차등해서 싸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티켓팅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 공연비나 천안의 공연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대관료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10/100에서 30/100까지 받고 있고 우리는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 기획사측에서는 우리가 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영리목적의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관료냐, 사용료냐인데요.

사용료부분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총 입장권 판매금액의 10/100에서 30/100까지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용료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를 해서 거기에 10/100을 받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서홀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미 봉서홀이 그거에 맞춰서 공연을 하기 좋은 시설로 앞으로 꾸며 나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외지에서 와서 엄청난 돈을 거꾸로 시민들로부터 받아가는 것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봉서홀이 사용료만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연 전체적으로 봐서 입장권 판매수익의 몇%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일 위원입니다. 장기수 위원님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형마트를 현지법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되지요?

재정과 입장에서는 세입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중 전주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합심해서 대형마트를 현지법인화 하면 우리 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006년도에는 264억, 2007년도에는 2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 부분에서 2006년도에는 313억이고 2007년도에는 288억이에요. 자동차세는 증가를 했는데 주행세는 감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행세는 금년에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했을 때 그랬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는 올려 잡았는데 주행세는 감해서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행세가 세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었다면서요?

2007년도에 275/1000로 바뀌었고요. 2008년도 금년도에는 300/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바뀐 시점에서 세율적용을 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326억이고 2007년도에 324억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도 300억정도 잡았는데 지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판단에 연초에는 금연운동이라든가 해서 줄고요. 요새는 경제 때문에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부분 잡은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007, 2008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 세입현황에서요, 과장님, 2006년에 6,900억 정도, 그리고 2007년에 6,560억, 2008년도 현재시점에, 현재시점이면 10월말?

예, 10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5,710억. 그러면 이거 마감이 언제, 12월말까지를….

과세기준은 12월말로 하고요, 그리고 세입 잡는 것은 연도폐쇄기는 2월말일까지….

2월말까지 들어오는 거 따져서…. 예상액이 얼마죠? 예산서상의 세입.

총 세입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예산서를….

현재까지 2008년도 11월 30일까지 해서는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까지 해서 합친 것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200억 징수가 됐습니다.

그럼 올해 수입으로 예상됐던 금액 그것은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시 세입 관련된 것은 한 102% 정도로 추산하고….

그러면 달성되는 거고 예산운영에 문제 없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담배소비세 말씀하시면서 경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런지 연초에는 금연열풍이 불지만 담배소비가 후반기 갈수록 증가하고 내년에도 담배소비는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할 걸로 본다고 한 걸로 이해되는데 담배소비세 그렇고요. 전체적인 세입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떻게….

저희들이 세입전망 하는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입관련 법인세를 줄인다든, 소득을 줄이건 또는 지방세 세제를 개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 세입에 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법 개정이라든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거나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식대로 계산했을 때 내년의 세입전망을 올해하고 같이 보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 적용 요율이 5%씩 올라가거든요, 매년요. 내년에는 안 올라가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시세는 거의가 다 보유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바뀌지 않는한 큰 변동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심의가 바로 행정감사 이후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세입을 5,800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우리가 6,300억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30억 이상을 증해서 잡았어요. 세입을. 그게 현실성 있는 건가라는 걸 간단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 관련된 거로 한다면 그건 가능한데요, 다른 세외수입을 제가 어떻게 잡았나 아직….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재정과에서 관여 안 하니까….

예.

이건 본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쭐게요. 성원개발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부록 보시면,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입찰 볼 거 아닙니까?

입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가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런 걸 해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업체한테, 이거 청사관리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겠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냐,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원칙적으로.

예, 원칙적으로는 천안에 있는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라면 천안업체를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만 ….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참여는 다 하지만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외부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입찰 보더라도 지역제한 못해요?

지역제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이하….

천안으로 지역제한 하려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얼마까지예요?

1억 이하입니다.

1억?

예, 그리고 2억까지는 충남도, 다음에 5억 미만은 충남도 하면 그 이상은 전국입찰….

2억 이하가 충남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거를….

다른 분이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현재 제한되는 것이요, 천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일반공사는 추정가 2억, 전문공사는 1억.

이거 용역의 경우에.

공사 말고 용역.

기타 용역 관련된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용역은 5,000만원.

천안으로 지역제한 하려면 5,000만원?

공사는 2억 이하.

공사가 아니니까 공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용역은 5,000만원, 5,000만원 되면 지역업체가 가능한데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죠?

예?

아니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관련 근거법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요.

거기에 용역은 5,000만원까지 천안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예.

충남으로 하면요?

충남으로 하면 시·도에서 발주할 시는 3억이고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할때는 5억까지입니다.

5억까지? 이게 총 입찰계약이 얼마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억 정도 예산에서 9억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시설, 주차, 경비, 미화, 이렇게.

예.

이걸 꼭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일반 청소만 빠질 수 있고요….

청소만 빠질 수 있고….

예, 청소만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중앙통제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야 만이 유지관리가 됩니다.

중앙통제실 관리용역하고 나머지 시설, 주차, 경비가 같이 묶여 나가야 된다는 건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연락을 하더라도요, 다 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청소야 별도로 하지만 나머지는 주차관리니 뭐니 하는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용역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실지 총괄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필수적으로 같이 묶여서 해야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타 단순 용역인 것을 구분해 주면 제가 볼 때 지역업체 내지는 충남업체로 제한을 해서 불필요하게 다른 수도권 업체가 낙찰돼서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재화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도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역,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된 인력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낫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약할 때도 유도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틀 안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청사 관리 용역을 몇가지로 세분화해서 천안 내지는 충남으로 입찰을 풀어버리고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라는 게 전문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지는 우리 충남 안에서 이걸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전문성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충남도내에도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역업체도 다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 보면 근접하지 못해갖고 수의계약대상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라면 한번 자료나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만 하면 얼마예요?

청소분야가 한 30% 정도에서 되고 있어요.

30%면….

한 3억 정도로 보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해서 청사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청사관리에 문제는 없으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해주신 그 내용 참고로 해갖고요, 일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재정과 안의 수의계약은 그렇다치고 본청이나 실제계약을 최종적으로 하는 곳은 재정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간에 책임문제를 핑퐁치는 문제가 있는데 계약관련해서 개별 부서에 물어보면 “그건 재정과가 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재정과는 일정부분 그 부서에다 또 미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업무의 책임이 누구냐, 해당 주무 부서냐 재정과냐, 어디예요?

계약은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볼 때는 책임은 재정과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계약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요, 계약해서 체결통보를 하면 그 위에 시행하든 공사를 하든 해당 실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러나 일정부분 해당 주무부서의 의견도 반영될 여지는 있겠죠? 과정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내용이 천안시내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기본적인 전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고 하지만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부득이함이다. 보는 게 맞는지?

원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뽑은 것은 1,000만원 이하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뭐 한 5,000만원, 6,000만원짜리 공사도 많거든요.

그것은 아까 특례규정에 있는 35개 항목에 들어있는 그런 대상업체들….

그러니까 특례규정에 있는 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수의계약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35개 항목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 라는 걸로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이건 6,500만원,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 터졌는데 당장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입찰 볼 수가 없잖아요?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배수로 공사, 경작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입찰을 봐도, 도색공사, 이런 게 다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인지, 한번 좀 어떤 특정사업을 찍어서가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글쎄 우리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수의계약을 꼭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 쫓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각 개별법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2억 이하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산만해 지는데 사업을 하나 찍자고요. 병천면 장산지구 배수로설치공사 정일건설환경 5,700만원인데요, 이것을 수의계약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건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관련서류….

그러니까 얘기를 집중하기 위해서 건을 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하지만 일반 공사에서는 또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하신 거예요, 법의 틀 안에서. 그런데 기본적인 입법취지나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건 가급적 수의계약은 좋지 못하다 라는 걸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공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는 딱 보면 아,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 같은 거 배수로 공사, 예를 들면 배수로 공사 이럴 수 있잖아요? 장마가 져가지고 배수로가 터졌는데 당장 조치를 안 하면 안되겠기에 긴급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냐 얘기예요. 여기 보면 5,000만원, 6,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저희가요, 2인 이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것이요,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 거기다 입찰을 해갖고 거기에서 ….

그것도 수의계약이라는 거 압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그것조차도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가는 건 저도 아는데 그것이 일반 공개입찰보다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나라장터에다 입찰 공고를 했을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준하는 것이 되거든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수의계약일지라도 거기에 공고를 하면 몇십개 업체들이 다 입찰참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최고 적정한 가격에 제시된 1위 업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 해서 단순히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이 아닌 2인 이상의 견적을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봐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인 이상,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완전 공개입찰하고 비교해서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하고 비교했을 때 더 일반적으로 더 공평하고 또 바람직한 입찰방법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현재….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다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2인 이상 견적입찰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럴 이유들을, 각각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많은 건들이 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냐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2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수의계약 대상도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꾸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요, 전자입찰과 공개경쟁 입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답을 주세요. 위원님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헛갈려서 질의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시면 시간만 자꾸 길어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수의계약 때문에 말씀해 주셔서 답변드린 거고요.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전자입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라장터에 띄우는 게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자입찰도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과정을 거친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자입찰로 하는 경우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단독업체 선정해서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예.

그 수의계약 범주 안에 지금 말씀하신 2인 이상 경쟁입찰도 포함되죠?

예,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공개해요?

우리 게시판에 공고하고요….

게시판요? 홈페이지?

예.

제가 여기에 나온 목록, 재정과 올해 사업한 거 몇 가지를 검색어로 넣어서 입찰공고를 확인해 봤어요. 다 안 올라 왔어요. 검색 세 개 넣었는데 세 개 다 안 올라왔어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이 건건별로 해서요, 제가 따로 정회시간에 몇 건을 해서 서류로 확인할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아,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수의계약까지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보충이십니까?

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친절도 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시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느끼거든요. 저희 천안시 청사를 들어올 때 보면 지금 제일 앞에 여기서 보시면 보입니다. 수위가 서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원래 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아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3번하고 8번 잡는 것만 하고 있다고 지금. 5부제 단속만 하고 있어요. 거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겁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얼굴이나 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 보지도 않고 차 번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처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어떤 사람이고 항상 인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인사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인사를 안하고 인사 같은 건 아예 뒷전으로 접어두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저것은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셨어요?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느낌 받긴 받습니다.

지금 거의 천안시청을 방문하는 분의 80% 이상이 차를 끌고 옵니다.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느낌이 처음 들어오는 첫 느낌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천안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러니까 저 부분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운영이 경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인 것처럼 해서 교육을 다시 해서 입구서부터 친절하게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1번부터 4번 사안에 대해서 한번씩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점심시간에 연도별 세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세입현황을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려면 연도별 세입에 대한 합계액을, 징수액이죠? 지금 표시해 주신 게. 그렇죠?

예.

이것만 표시해 주실 게 아니고 원래는 연도별로 세입편성액을 같이 표시를 해서 편성액의 몇프로를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에 대한 표시가 나왔어야지 더 정확한 감사자료가 되는 부분인데 항상 그 해에 징수액만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자료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까지 해가지고 편성액과 징수액의 몇 프로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원개발이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청사관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관계 규정을 명쾌하게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자입찰과 경쟁입찰의 차이점까지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배부를 해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증가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세정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만 관리하는 거예요?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식사 전까지 정리 가능하시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 결정할 때는 2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액을 냄으로써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많은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부분에 293번, 373번, 468번에 보면 5㎡ 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68번에 보면 1㎡가 110만원인데 437번을 보면 76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지역도 신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땅이 얼마이고 어느 땅이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도로변도 대로변에 있는가, 소로변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길가에 있으면 감정가격이 많이 나올 것이고 길 안쪽으로 들어서 있으면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은 측에서 만족을 합니까?

협의에 의해서 취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감정가로만 평가를 했을 때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부 있지만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근처 번지인데도 1㎡에서 5,6십만원씩 차이가 나니 이게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취득하고 처분되는데 있어서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취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 490페이지 대부 및 사용계약 내역이 있는데 보통 사용계약을 몇년씩 하나요?

일반 공유재산은 3년으로 하고요. 국유재산은 5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대부계약을 할 때 절차는 실제로 체결하기 전에 법으로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 산정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금액, 이러한 금액에 주거용은 25/1000가 대부요율이 되고요. 경작용으로 되어 있는 전답 같은 경우는 10/1000, 기타 상업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은 50/10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법적으로 정해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

예.

그러면 국유지나 이런 사용계약자가 한 사람이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90% 이상이 하시던 분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필지를 같이 사용계약 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 필지는 거의 없고요. 인접 일반대지나 전답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주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전답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점유를 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일부 본인들이 포기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다른 분한테 승계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사용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인에 편중되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특정인에게 대부를 하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어느 특정인에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특정인에게 해주고 있지 않다고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비출 때는 그런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100%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재검토 할 때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파악할 때 국유지나 이런 게 사유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대부료는 제가 판단할 때 저렴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이것이 사유지보다 비싸면 너도나도 하려고 하지 않지요?

개인간에 임차하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여기에는 법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일부 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 보는데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절대적으로 편중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하면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안되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하게 된 수의계약들, 특정인을 딱 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자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수의계약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많은 자료가 2인 견적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명칭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계약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나라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을 때 법에 의해서 근거서류, 여기 보면 34조에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라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수의계약이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일정하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 한분이 결정함에 따라서 생기는 주관적 판단에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도적 장치로서 걸러내 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대안으로써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 안에 시장이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걸러 주자 하는 말씀이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공개를 하는 것도 좋겠다. 열흘이고 이십일 전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개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천안시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요?

예.

그 내용은 아실테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재정과장님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셨어요?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으로 크게 두가지 구분한다면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말하자면 읍·면·동사무소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보거든요. 읍·면·동장이 관리관이 되고 시 재정과 입장에서 볼 때 행정재산 중에서도 시청 관련된 거,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땅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업무분장으로 봐도 명확하게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석입니다. 감사자료 540쪽, 2008년도에 보면 10개 업체가 공사에 낙찰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건수가 몇 건 중에 10개 업체가 된 것이지요?

1억 이상 공사 낙찰 중에서 10건이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총 건수가 36건입니다. 36건인데 관내업체가 10개 업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금액도 1/3정도 되는 겁니까?

건수로는 36건에서 10건이기 때문에 한 28%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0건 말고 26건에 대한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충남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건 말고 나머지 26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조례로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로과가 되겠지요. 그쪽에서 대형공사일 경우에 공동으로 입찰에 들어올 때 49%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례로 제정해 주셔가지고 70%까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신 것이지 강제로 몇%를 가지고 들어와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강제는 못해도 권고나 권장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6건에 대해서 권고를 시에서 했더니 많이 호응을 해주셨더라, 그래서 지역 하도급 업체를 정말 70%까지 써주더라, 이렇게 확인한 사항 있으세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사전에 그런 권고사항이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입찰이 되거든요. 작은 공사라도 하도급 관련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로 적극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권고로 끝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해가 바뀌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더욱더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들이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도 천안시의 세금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노력을 충분히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선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만 하시면 안된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런 권고를 하지만 실행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재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큼은 천안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541쪽에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하신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지 수가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누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명기해 주신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휘승도시개발(주) 잡종재산 3필지 751㎡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했는데 무단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최초 발견된 것은 언제였죠?

날짜까지는 모르거든요.

여러 건이 있지만, 제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명기해놓으신 것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드려도요, 거기 기재한 내용대로 말씀드린다면 2007년 4월달부터 무단점유가 되었다해서 금년도에 변상조치를 한 겁니다.

변상조치 1,300만원정도 하시고 매매를 하셨는데요. 답이면 농지법상 농사를 지어야 될 땅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분한테 매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맡으면 매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에 저촉이 없이 매각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휘승도시개발이 뭐 하는 회사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매매계약서도 있는데요. 천안시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가셨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업체이니까요.

본인들이 논을 살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법령에 저촉이 없어서 매각을 하셨으면 이 분들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점유된 게 아니고요. 휘승도시개발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맡으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회사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단점유해서 썼는데 건축허가를 냈다는 거예요?

무단점유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납득이 안돼요.

그 관련된 것은 확인을 해갖고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차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데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예산안을 보니까 사무기기를 다 임차를 해서 쓰더라고요. 사무기기라 함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인데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을 안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른 기종은 별로 없지요? 복사기, 프린터기 그런 식으로 되지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하고 저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이런 것을 전부 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만한 근거규정이나 이유가 있나요?

쓰는 이유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거든요. 전반적인 관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있어요. 경비로 볼 때 10년 내구연한이면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로 볼 때 10%, 20%는 절감된다고 판단해갖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산취득보다는 리스로 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 의장님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절치 못한 예를 드셨네요.

현재 랜트 사용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절감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복사기 한대 임차료 22만원씩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돼요. 임차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사전에 왜 이렇게 임차방식을 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제반 운영함에 있어서 AS문제라든지 운영비가 절감된다라는 논리라고 하시는데 일정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는 거의 고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몇년째 제 개인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4,5년 써도 한번 고장이 날까 말까입니다. 이것을 한 부서로 보면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예산에 누수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판단으로 임차방식으로 택했다라고 한다면 임차금액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계약된 금액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는지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면 설명좀 주세요.

임차물품을 저희 재정과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업무와 관련되어서 총괄부서가 재정과 아닙니까? 총괄부서이니까 재정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주세요. 아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소신있는 답을 주세요. 다른 부서로 넘겨봐야 답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장비유지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적해주신 임차료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10%, 20%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계약을 해도 시에서 책정한 것보다 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계약입니까, 분할계약입니까? 과별로 다 계약을 합니까?

예, 개별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 과가 몇 개 됩니까?

98개정도 됩니다.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계약한 회사좀 갖다 주세요.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 좀 보게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좋습니다. 파악하셔서 계약서 첨부해주시고 어느 사무실하고 계약을 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조위원님, 어느 정도 한계를 주시지요. 본청이면 본청으로 한정을 지어주시고요. 그 부분 자료수집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청만 하겠습니다. 일괄계약이 아니고 개별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워낙 많아서 계산기 두드리다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다 말았는데 제가 다 볼 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별로 어떻게 그 리스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본청 실과만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552쪽에 대흥동에 있는 지하상가 관련해서요. 장기계획안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계획은 아니고요. 내년 5월 9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여기에 대한 내부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그냥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요?

현재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가로 활용하는 것인데 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 위탁관리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이 공간이 상가 말고 다른 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도를 변경해서 지하주차장 이렇게 못쓰고요?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사용구간이 내년 5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남겨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다양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상가시설로 장기적 효용성이 있느냐 라든지 그 지역발전에 상가가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의 도움이 될 것인지, 가뜩이나 동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줄일 수 있으면 상가를 줄여주고 다른 공간으로 넓혀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상가였으니까 다시 상가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영화관이 생기면서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구청사 자리관련해서 복합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계획의 일환속에서도 이 상가도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 리모델링이나 그대로 쓰지 말고요.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시설로서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사 복합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개보수라든지 시설투자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주변에 워낙 좋은 상가들이 생길 예정이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과에서는 문화동 청사 종합개발관련해서는 일체 업무적으로 손을 뗀 것인가요?

예,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자료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죠?

미래도시개발팀.

구청 설치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지요?

그렇지요.

올 6월 이전까지는 재정과가 담당을 한 것이지요?

그 전에는 TF팀이 회계과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용차량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입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경차로 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경차 구입한 거 있습니까?

금년에 구입한 것이 서북구 세정과쪽으로 모닝 등 해서 경차 구입한 게 있어요.

1대 구입했어요?

프라이드도 있고요.

올해 구입한 경차에 대한 운행현황좀 갖다 주실래요?

예.

그리고 내년도 경차구입계획이 따로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공통사항 재정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보충자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개별사항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 1항 대민서비스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2008년 6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마인드 향상 교육을 6월 월례모임시에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웃는 얼굴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기타 여권택배 서비스, 여권발급 안내 문자서비스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6년도, 2007년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8년도는 현재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8쪽 2항 여권민원 관련현황입니다. 연도별 여권발급 현황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7년 6월 1일자로 여권분소 승격과 동시에 여권팀이 신설되었고 6월 20일자로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직원수는 팀장 1명, 팀원 4명, 5명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시행되면서 1일 처리건수가 평균 145건으로 폭주하고 있어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형편으로 정규직 충원을 인사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 여행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3항 전자민원창구 운영 관련 현황입니다. 각 과별 민원사항 접수 해결은 2007년 759건, 2008년도에는 1,172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3쪽 4항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진정, 호소 등 시민의 세무관련 각종 고충민원처리와 방문자 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이익 사전예방 제도로서 그동안 인터넷 고충민원 상담 10건, 방문상담민원 1일 평균 5건, 전화상담민원 1일 평균 1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64쪽 5항, 6항 콜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콜센터는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한 각종 민원상담, 시정안내, 기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올스톱으로 상담해주는 종합민원해결사이며 시정종합안내센터이기도 합니다. 2008년 3월에 조례가 통과 제정되었고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2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민간위탁 용역 공고를 하였으나 위탁운영 후의 예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 2억9,7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와 고객만족도 면에서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쪽 1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769쪽 2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시 지적사항 중 첫번째 지적사항인 공무원친절도 제고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웃는 얼굴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고 87개 전 부서와 700명의 민원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천안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2,3회에 걸쳐 주의, 훈계, 경징계를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 이용 조치건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및 중소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행정 1일 방문상담서비스제도를 활성화하고 “알기 쉬운 지방세 길라잡이” 리플릿을 발간 배부함으로써 납세 보호관의 업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리며 770쪽 4항 신규사업 현황은 시 콜센터 구축비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항에서 7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리며, 772쪽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07년 6월 여권 접수분소 개소와 관련 2007년도 국비는 1억3,382만6,000원, 2008년도는 국비 2억4,924만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인물에 국비지원액이 당초예산액으로 미스프린트 된 점을 양해드립니다. 다음은 9항에서 12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음을 생략보고 드리며 773쪽 13항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실 소관 위원회로는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연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 실무 부서에서 즉시 검토되므로 현재까지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세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1일 설치되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납세보호관이 창구에서 해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없으며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4항에서 19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리며 다음 20항에서 27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28항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7년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29대를 구입하여 본청과 읍·면·동의 노후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노후기를 신규로 교체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29항에서 32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립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사안 중에 확인 한가지를 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국도비 확보 현황 보고하실 적에 여권사업과 관련되어서 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권관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772쪽 금액이 인쇄된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계상된 금액이고 실제적으로는 2007년도에 1억3,381만6,000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1억3,000이요?

예, 1억3,381만6,000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당초 2,960만원이 왔습니다만 그 뒤에 추가로 온 것이 2억4,9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4,000요?

예.

자료를 처음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다시 감사 전에 정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안해주시고 바로 감사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사항 다 같이 해주세요.

현황에 보니까 천안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가 있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하죠?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을 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고 대부분 또 동사무소라든가, 인구가 많은 읍·면·동을 주로 선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무인민원발급기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도 발급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002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대를 설치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 두가지가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요구가 많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발급기 장점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가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24시간은 아닌데요.

우리 천안시 거 24시간 안되나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765쪽 운영시간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 24시간 되는 게 있고 24시간 안 되는 게 있고 증명서에 따라 다 틀리던데….

그래서요, 관리상의 문제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밖에다가….

아니 그거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거 미리 답변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급 받는 서류가 몇 종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종입니까?

765쪽 보시면 됩니다.

10종이에요?

10종에 11개….

여기서 24시간 발급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시간을 보면요, 등기부등본은 24시간 가능한데 그 나머지 10개 민원은 각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이 기계로 그런 어느 설치장소에 따라 구애받는 거 말고 이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게 11개 민원서류인데 이 발급기를 통해서 11개 서류 24시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본적인 가능성.

가능은 한데요….

과장님, 잠시만요. 전종한 위원님, 감사자료 765쪽에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에 보시면 발급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구조 하에서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구애받기 때문에 가능시간이고 실제 이 발급기의 성능이나 이 시스템상으로는 발급가능한 시간이 제가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별로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제가 장소도 여쭤보긴 할건데 장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이 기계성능으로, 또 현재 민원발급 시스템상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리고 24시간 발급이 안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안되고 그 서류들은 몇 시간 동안 발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법원 거를 빼고는 다 24시간 가능한데 관리상….

법원 거 뭐 빼고예요?

법원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근무시간 내로 해서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만, 이것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하루에 일과시간에만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10개 서류는 24시간 발급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여건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문명의 이기로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장비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장비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이 관공서 위주고 어떤 일부만 어떤 기업체나 어떤 대형마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설치장소에 대한, 설치할 때 어려움은 좀 있죠? 하지만 그걸 좀 개선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편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려는 걸 압니다. 지금 현재는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관공서에 당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나면 그 좋은 기계는 사장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래서 이거 단순명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 이런 시설이 좀더 많이 설치돼야 할 거 같고요. 이 시설이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조율해서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도 이게 운영될 수 있는 편제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민원실이 세우고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예.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후에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개인의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걸 아무데나 길거리에 설치할 수는 없죠.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다양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CD기라는 게 있죠? 요즘에 카드 다 쓰니까.

예.

CD기는 돈을 인출하고 빼고, 돈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증명서 발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보안수준이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CD기는 아주 그냥 널려있어요. CD기는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CD기 정도의 보안이 되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 못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말씀하신다?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아는데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형태를 고수하시지 말고 그런 시민의 욕구에 맞춰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게 가시화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대를 갖다 CD기처럼 설치를 하려면요 대당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아, 예산서에 올라와야 우리가 ….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더 많은 대수를 설치하려면 예산도 필요해요. 그건 추경에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도 청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런 배치를 좀 바꾸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가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하면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대당 얼마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2,000만원입니다.

한대가 2,000만원이죠?

예.

지금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2,000만원씩 주고 산 기계가 24시간 활용이 가능한데도 24시간 활용을 못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금고가 천안시내 몇개가 되겠습니까? 많이 있죠? 제1금고, 2금고, 3금고까지 다 하면. 시금고 은행에 전부 다 24시간 운영되는 CD기 있지 않습니까? CD기 코너에 업무협조 통해서 시금고 CD기에 다는 설치가 어렵더라도 한두군데라도 CD기안에 옆에 같이 설치할 수 있다면 보안상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부분도 전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템을 적극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뜻대로만 되시기는 어려울 거고 국장님 뜻이 같이 가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인데요,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확실합니까?

예.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통괄 체제구축을 위해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아, 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확인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시스템상 전국적으로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막아놨죠?

예.

지금 그걸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막아놨을 걸로 아는데 아까 전종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부분 운영하는 데가 6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우리 천안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10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안의 내용이 저희는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12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뭐가 포함이 더 되느냐면 농지원부하고 건축물대장이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는 농지원부하고 건축물대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혹시 원더풀25시 시민감동센터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24시간 풀로 40종류의 민원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40종류의 발급 민원을 24시간 365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가서 뗄 수가 있습니다. 40종류에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안산시청으로 가서 시의 본3동인가 그렇습니다. 본3동 주민센터인가 거기에다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업무에 좀더 감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24시간 좋은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흡했던 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가는 천안이 돼야지 뒤도 제대로 못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것은 사고의 전환과 방법 연구를 좀 해보시면 사실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데는 밤에도 24시간 문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이야 그런 데보다 더 철저하게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내왕할 수 있는 위치 같은 데를 잘 골라서 그런 데다 이왕에 있는 16대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지금 민원동 1층에 서북구청이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 민원업무를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은 다 여기서 물론 취급을 하시는데 인허가 관계 같은 것은 접수조차 여기서 안되거든요, 구청을 가야 되지.

인허가 시에 관련된 것은 저희 일반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일반민원 창구가 있어서 구청에 관한 것은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관련도 여기서 접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반드시 가서 뗄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구청도 마찬가지로 ….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떼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우선 어디서나 민원이라 그래서 항상 인허가 접수 민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하고 지적도….

과장님, 설명을 주시지 마시고요, 유인물로 주세요. 일단 유인물을 윤위원님을 드리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반드시 여기서는 뗄 수 없고 반드시 구청에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주세요.

예, 그것을 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구청이 저쪽 직산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저걸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없고 서북구청에 반드시 가서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냐, 여기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대민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관련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많이 향상됐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 공감도 하지만 또 일편으로는 사회적 서비스 수준과는 아직까지도 많이 괴리된 부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하시는데요, 이거 조사 왜 하시죠?

그것은 ….

제가 그럼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자면 객관적인 친절도의 수준을 파악해서 향상하려고 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좋은 점수로 자의적 평가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좀 선택을 하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분명하게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친절도 조사 관련해서 이 관련 역사를 좀 알고 계세요. 이 친절도 조사 관련해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무원 친절도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 활동했던 단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공무원 친절도 관련해서 역사는 시는 매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그전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의적이든. 위탁을 하든.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항상 9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근거 역사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끊임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민사회와 연계를 해서요, 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친절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청, 세무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썼습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한국 청년연합회 천안지부란 단체에서 99년부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가 좀 높게 나왔고 경찰서라든지 검찰청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가 많고 사실 그전에는 등기 업무 이런 게 폭주했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하면 60에서 70 사이가 나오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관공서에서는 항상 90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질타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3년 전부터 시 자체에서 하던 것을 시민사회에 이것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첫 샘플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면 일반 여론조사 관련된 기관으로 하면 1,000만원 이상이 가야 여론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어떤 봉사정신과 객관성,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행정의 제안이 있어서 시민사회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올해 갑자기 이 관련된 조사기관을 변경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변경사유가 있으십니까?

천안발전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같은 데를 2년 동안 주다 보니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어떤….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식요?

아니 노하우가 있는 ….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2008년 9월 16일날 설립된 두달, 세달밖에 안된 단체입니까?

아니 금년도에요.

그러니까요. 설립된 지 두달된 단체가 노하우가 있습니까? 자, 제가 이 사실관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2008년 시행하시면서 점수 반올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제가 사실 확인 한 겁니다.

2006년도에 종합만족도가 80점….

점수가 매년 낮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래서 모든 해당점수를 반올림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안 된다고 담당단체는 얘기했고요. 자, 오비이락입니다. 그러면. 다 인정했는데 어떤 새로운 방식이죠?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설립된 지 2개월된 단체가 2008년 9월 16일날 설립된 단체가 노하우가 있는 단체입니까?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는 청년회….

아, 올해요. 천안발전연구원요.

저는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런 연유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뀐 이유가 노하우가 있는 단체라면 어떤 노하우며 어떤 방식이에요?

아, 이 방식이 그전에는 서면방식이 좀 천안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방식보다 단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밀하게 전화응대, 태도까지 해서 세밀하게 설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방식을 가져오십시오.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관련된 새로운 방식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정회가 아니라 감사중지 요청….

지금 현재 조사지를 유출할 수 없고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만료하셨고요? 그렇죠? 계약서상.

아니 12월 2일까지입니다.

2일이든 뭐든 그럼 지금 다 서류가 만료되어 통계에 들어갔을 겁니다.

장기수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본위원이 서두에 공무원 출두조사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올해 절차와 과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지 주시면 기존에 관련된 설문지 관련해서 참여과정에 똑같이 예를 들자면 충북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단국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검수를 받았었습니다. 문항상에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통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면 통계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전후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들, 서로가 불미스러웠던 일들 진위에 대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발언할 때는 정확한 과정을 알고 있고요. 진위파악을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리를 하면 시민사회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횡성에서 오셔가지고 2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분명하게 문의는 몇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방식에 대해서.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겨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요.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함께 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통보라도 해주는 게, 그동안 행정과 손을 잡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내려고 하고요. 금액이 아마 400만원인가 500만원일 겁니다. 1,000샘플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있고 이 단체가 뭐가 문제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 앞으로 자제해야 될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별다르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3페이지 납세자보호위원회라고 납세자보호관 관련된 제도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몇 가지 시민들이 아주 고충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작년에 아침에 집을 사려고 가계약을 했는데 저녁에 문제가 있어 해약을 했는데 그러면 행위가 말소된 것이잖아요? 그 뒤 안내문에 나왔지만 이분이 추후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450만원의 세금을 통보 받아서 억울하다고 했던 것인데 본위원의 견해는 납세자보호관 관련된 제도에서 구제가 가능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이거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활성화 시켜서 인터넷 상담을….

그러면 올해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1건 처리한 결과가 있었고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고충민원 처리상담이 인터넷으로 처리된 것이 10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상담 처리가 하루 평균 5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상담 처리가 1일 평균 10건정도,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세무민원 처리된 것이 하루 평균 60명입니다.

제가 실태는 알겠는데 관련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시민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하셨길래 그러면 우리 55만 시민 중에서 내가 세금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해를 시켰습니다.

굳이 위원회까지 안갔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7년에 감사 당사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때 취득세 금액이 450만원이었을 겁니다. 지금 가압류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 인정을 하셨고요. 50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고요. 이 제도적 불합리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장, 예를 들어 재정과장이나 회계과장님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거나 법의 부당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해주든지 아니면 법률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작년 감사 때 제 지적에 의해서 언론도 시끌시끌 했었고요. 그 사례가 ‘나 몰라 시행제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있으면 납세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냐, 현행법상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등록세는 당일 처리하지만 취득세는 한달 내에 나가기 때문에, 조그맣게 써있대요. 같이 취소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문구 하나 못 봤다고 해서 450만원을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내야 된다는 행정은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작년 감사 때 네 번, 다섯 번 정도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제도적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 소급적용은 힘들다고 해도 그 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주셨어야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사안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오면 검토를 해서 할텐데 이첩된 사안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니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파악도 안되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되어서는 담당 국장이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직접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년만에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감사기간 그 관련된 주에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도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 기간에 있는 것은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인정도 하시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가급적 하나를 취소하면 하나가 되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감사장에서 인정 다 하시고 했는데 1년째 해결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본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누구나 봐도 억울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하셔서 심의해서 구제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45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 사례 찾으셔 가지고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불가능해서 제도적 개선을 했다는 것을 감사장에 내주시면 저희도 1년동안 지적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천안시민들도 시민들이 지적을 하면 제도가 개선된다고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는 계속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구청이 신설되면서 여권관련업무가 본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되는 지역이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만 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구청에서도 여권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콜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결국은 올해도 안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기술적으로 천안시에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콜센터라는 것도 집행부의 의지를 보였줬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예산이 바로바로 수반이 되어서 그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 수반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진다고 애초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통사항 보면 불친절 공무원 문책부분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이제껏 검토가 되는지, 그나마 검토가 되어서 내년에는 실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당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지고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좀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 관련한 부분 실장님 잘 아시지요? 제1차 추경에서 예산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부족되어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명시이월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예산관계 관련되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연도에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해가지고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서도 어렵게 섰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그 해에 진짜 현실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선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천안 본청의 최일선입니다. 친절도 100점 맞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 개인이 왔을 때 친절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점수 100점 맞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명심하시고 내년도에 천안시민을 위한 종합민원실로 다시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보 건 소 장 채원병 보 건 과 장 김온경 건강증진과장 이문영 중앙보건지소장 진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중앙보건지소

보건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천안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건과 소관 사항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과 소관입니다. 11쪽, 공통사항으로 외부 및 자체감사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3일 천안시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으로 물품관리소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의 현황과 같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12쪽부터 15쪽까지 2007년 11월 28일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이미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예산집행관련 2008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내역과 네 번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WHO국제건강도시학술용역비로 남서울대학교와 5,000만원에 용역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성환보건지소와 성거보건지소, 광덕의료복지회관, 풍세보건지소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총 7,054만원의 용역체결을 하였습니다. 17쪽, 여섯 번째 2008년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기금으로 단국대학교에 국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에 여덟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등 19건에 10억9,365만원과, 19쪽 2007년도에는 성환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26건에 20억3,471만9,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쪽 2008년도에는 풍세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23건에 19억5,01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쪽, 아홉 번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군서진료소 개보수공사 등 6건이며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양당보건진료소 건물 신축 전기공사 등 11건으로 3년간 총 27건에 2억301만8,000원입니다. 22쪽 열 번째 이월사업현황입니다. 풍세보건지소의 신축부지 매입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금액 또는 면적이 10% 이상 변동분입니다. 직산양당보건진료소로 당초 1억7,673만1,000원보다 26%가 증가된 2억3,907만9,000원으로 옹벽설치 공사가 추가되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3쪽, 열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현황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 등 2개단체에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동안 7,452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열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천안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수는 20명으로 최초 설치일은 1998년 8월 14일이며 2007년에 1회, 2008년에 2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수는 1명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40쪽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열네 번째 인허가관련사항과 열다섯 번째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열여섯 번째 각종기금 운용현황, 42쪽 열일곱 번째 쟁송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열여덟 번째 국공유 재산관련사항입니다. 직산 양당리 보건지소 신축으로 직산읍 양당리 전 275-9번지 132㎡, 풍세보건지소 신축으로 풍세면 풍서리 대지 512-2번지 443㎡를 취득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쪽, 스무 번째 민간기관 위탁관련사항입니다.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3,2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천안시가 위탁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현황입니다. (주)씨앤티 등 8개업체로 위탁업무는 유충구제와 분무소독, 쥐잡기 등 방역소독이며 근로자 수는 총 124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등은 44쪽부터 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스물두 번째 정부포상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쪽, 스물세 번째 광고비,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건강교실 운영과 시민건강생활 실천유도 홍보를 위해서 2006년에 1,200만원, 2007년도에 460만원 등 1,660만원을 (주)티브로드 천안방송과 체결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스물다섯 번째, 스물여섯 번째, 56쪽 스물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쪽, 스물여섯 번째입니다.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체성분분석기 등 8대, 2007년도에 치과장비 등 9대, 2008년도에 디지털방사선 등 9대 총 26대의 의료장비를 취득하였습니다. 57쪽, 스물아홉 번째 각종 용역관련 활용실태입니다. 우리 시의 WHO건강도시 육성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건강지표현황조사와 건강도시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WHO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과 프로파일개발 등 2009년 2월까지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역현황은 천안시 국제건강도시 육성계획에 따른 학술용역을 2007년 10월 8일 남서울대학교와 5,000만원에 용역 체결하였으며 WHO건강도시연맹 가입신청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금년 10월 8일 남서울대학교와 1,400만원에 용역 체결하였습니다. 58쪽, 29-3번 D/B구축과 활용방안, 서른 번째 BTL사업, 서른한 번째 공무원 대상 각종 회의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2008년 본예산관련 제1, 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현황입니다. 양당보건진료소 신축 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성거보건지소와 풍세보건지소 등 신축공사비로 2,400만원과 성환보건지소 신축공사비 2,1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조정하였으며 풍세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억9,566만3,000원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59쪽, 과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 지원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300만원의 예산으로 28만8,100명에게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모유수유실천 유도와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60쪽, 두 번째 읍·면·동별 방역사업으로 2007년도에 인부임이 7,723만원, 유류대가 2억6,421만8,000원, 약품비가 1억7,100만원으로 총 5억1,244만8,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인부임, 유류대, 약품비 총 5억8,466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대비 인부임이 313만5,000원, 약품비가 7,167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유류대는 259만7,000원이 감되어 총 7,22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쪽, 2007년과 2008년도 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총 집행액은 인부임이 7,723만원, 유류대가 2억6,421만8,000원, 약품비가 1억7,100만원 총 5억1,244만8,000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 총 집행액은 인부임이 8,036만5,000만원, 유류대가 1억9,813만7,000원, 약품비가 3억615만9,000원, 총 5억8,466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부임이 313만5,000원과 약품비가 1억3,515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류대는 6,608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이 전환되어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2쪽, 자율방역단 예산지원내역 및 지원기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 보건소와 관련된 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위치는 성정동 684-1번지이며 대지는 4,579㎡, 건축면적은 2,181.7㎡로 198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본관 1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2005년 7월 6일부터 입주하여 328.08㎡를 사용하고 있고 본관 2층에는 알콜상담센터가 2006년 9월 1일부터 입주하여 456.4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본관 2층에 노인체조교실 운영으로 150㎡를 사용하고 있고 별관 1층은 천안장애인정보화교육원으로 163㎡, 또한 예방접종실로 163㎡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64쪽, 본관 2층에 즐거운 건강교실 운영으로 150㎡를 사용하고 있고 별관2층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33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5쪽, 네 번째 산후도우미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국비 5억705만4,000원, 도비 6,339만5,000원, 시비 6,339만5,000원 등 총 6억3,383만3,000원으로 산후도우미 951명을 지원하여 한국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66쪽, 다섯 번째 중앙보건지소 운영실적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소와 직산보건지소, 병천보건지소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4,264명,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5,065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67쪽, 일곱 번째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137명이고 현원은 132명이며 현재 다섯명이 결원입니다. 이중 정규직이 126명, 계약직이 6명, 보건과가 42명, 건강증진과가 22명, 중앙보건지소가 16명, 읍·면보건지소가 34명, 보건진료소가 18명이 되겠습니다. 68쪽, 7-2번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에 따른 인력보강 계획은 현재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기증등록 신분별 현황입니다. 공무원 218명, 일반인 720명으로 총 938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병·의원, 약국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병·의원 단속현황으로 2007년도에 14개소, 2008년도에 13개 등 27개소에 대하여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은 2007년도에 15개소, 금년에 1개소 등 16개소에 대하여 자격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9쪽,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순회진료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649명, 2006년도에 1,540명, 2007년도에 1,419명, 금년 10월말까지 1,545명에 대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앙보건진료소 소관사항입니다. 113쪽,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부터 114쪽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4쪽입니다. 여덟 번째 2006년도부터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국비 3억6,746만6,000원, 도비 2억1,655만원 총 5억8,401만6,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중앙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개선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115쪽, 아홉 번째 수의계약현황부터 121쪽, 서른 번째 BTL사업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1쪽, 31번째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도시보건지소 자문운영위원회 등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번, 제1, 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현황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비 245만원과 시설 및 장비개선비 2억5,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2쪽, 과별사항으로 중앙보건지소의 운영실태입니다. 설치목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주민의 이용불편 해소 등 차별이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관할 구역으로는 중앙동, 문성동, 원성 1·2동, 청룡동, 신안동 등 6개 동이며 관할인구는 9만9,000명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만성질환관리, 일반진료, 구강검진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 추진현황과 124쪽, 월별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보건과 공통, 개별사항 전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모유수유지원에 대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모유수유는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교육이나 집단교육 등 홍보를 실시해서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육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21회에 950명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임산부 건강교실 해서 16회 760명 했는데 모유를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교육을 할 때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유와 우유 두개를 비교했을 때 모유를 먹임으로써 어느 점이 좋고 우유를 먹임으로써 어느 점이 나쁘다하는 주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 모유수유를 하면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교육내용에 어떠한 점이 좋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세부적인 말씀을 주세요. 교육을 시킬 때 모유를 왜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우유 먹는 것보다 면역력이 향상되고 엄마의 건강이라든지 가계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기의 건강도 좋겠지요? 그래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광범위하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유수유캠페인의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아라리오 광장이라든지 행사 때 같이 겸해서 하고요. 흥타령축제 때 그런 때에 하고 있습니다.

흥타령축제 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캠페인 어깨띠 두르고 전체 나와서 했습니다.

특히 단체교육내용에 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에 대해서 3회 90명을 했는데 1회에 30명씩 한 겁니까?

예.

국내여성들하고 외국에서 온 여성들하고 모유의 중요성을 달리하던가요, 아니면 똑같은 생각을 하던가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예산은 1,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교육이나 모든 것을 늘리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본위원 생각에 모유를 먹임으로써 산모가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하면 이보다 국가적으로 할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을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상자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체교육이 중요한 사업인데 21회에서 950명 인원이 얼마 안되는 것 같고요.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도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도 공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자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서 병·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약국단속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2007년도가 14개 업소에서 적발되었고 2008년도에 13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발업소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지금 우리 의료기관이 530개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261개소를 2007년도에 점검을 해서 14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자격정지라든지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한 처분내역은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발업소 14개소 중에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가 있는데 자격정지는 뭐고 업무정지는 뭡니까?

자격정지는 의사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업무정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개 한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대중없습니다.

거기 5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5일짜리 있고요. 3일짜리도 있습니다.

시정경고가 9명인데 시정경고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면적을 증설한 데 대해서 신고 않고 임의로 변경에 대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요. 의료기사가 아닌 데 일반업무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2007년도 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들은 내용이고 2008년도에 고발 3건이네요? 고발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발 3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반사항은 사용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이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요. 2008년도 그 후에 고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시정질문 한 후에요.

그 후로는 지금 현재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적발된 게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위생관련 되어서는 한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원들이 다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화장실 관련해서 병·의원을 지도한 적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위생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다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아파서 가는데 또 비싼 병원비 내가면서 불결한 시설에서 왜 시민들이 그런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요? 몸도 불편한데 얼마나 마음도 무겁겠어요?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위생관리에 대해서 적발된 병·의원이 한군데도 없다. 물론 한군데도 없으면 좋지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군데도 없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점검 제대로 하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도 다 가고 있는데 한군데도 적발업체가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의료기관 병·의원이 530개정도 되고요. 약국이 200개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불똥이 떨어진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인력을 2명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무원 부족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시는 모르겠지만 천안시에서는 공무원 부족사태라고 말을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늘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인력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력부족이라는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외부에서 포괄적으로 볼 때는 구청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2명 가지고 병·의원 단속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래도 위생점검에서 한 건도 적발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점검할 때 위생점검까지 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 몸이 아플 때입니다. 부모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을 때가 몸이 아플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병원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가는데 제일 깨끗해야 할 병원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하셔서 환자들의 그런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국의 점검도 적발업소가 2007년도에는 15군데인데 2008년도에 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고발이 13군데, 2008년도에는 1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더 강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발업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어요?

….

한말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요. ‘작년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는 솔직히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 못합니까?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지요. 시원하게 답변좀 하세요.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시면 내년에는 보건소 전체 총괄해서 단속의 날을 잡아서 단속 전체 하시든지 정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 가지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을 주셔야지 인원 2명이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61쪽에 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5억1,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5억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유류대가 2007년도에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4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릴게요.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연무소독을 강화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줄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13대 있지요? 그 차가 방역하는 데에도 쓰이나요?

지금 나오는 차량이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하고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상당한 고유가로 인해서 유류대가 많이 쓰였을텐데 400만원 좀 넘는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8개동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것은 인구비율로 하나요, 면적비율로 하나요? 봉명동 같은 경우는 49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른 읍·면·동은 1,2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읍·면 ·동 자체예산이고요. 보건소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류대 자료요청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차량에 대한 것은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독에 대한 유류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신용일 위원님께서 차량 13대 유류대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돈은 순수하게 약품에 섞이는 유류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신용일 위원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인지 파악을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거 하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테니스장 있지요? 지금 테니스장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조치사항에도 나오지만 인근주민들 거기가 바로 가구특화거리인데 상인들의 요구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상인전용 주차장 사용은 현 시설 이용자 등 인근주민의 반발로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상인전용 주차장으로만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 반발하겠지요. 하지만 상인전용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일과시간 이후에 폐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지역 상가에 오는 내방객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테니스장의 공간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차장공간으로 확보해주면, 가구거리 있는 쪽이 도시계획도로로 선은 그어져 있지만 개설을 못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거기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개설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게 상인들만 쓰는 주차장은 아니다. 그 근처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형편 문제도 따르고 지금도 관리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밤에 누가 지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관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열어놨을 때 내내 마찬가지로 동네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관리문제는 지금이나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개방하고 있고요.

의지는 있는데 철거하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특화거리로 지정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미약하거든요. 다행히 구 보건소 자리가 있으니까 개방해서 실익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도 하고 구상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된 대로 상인전용 주차장으로 할 경우 안되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먼저 가구점에 오는 분들만을 위해서 거기를 개방하면 어떠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개방하기는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HIV항체양성자가 천안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스런 말씀인데 숫자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자 관리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있고 감염위험계층 교육 해서 2007년 4회, 2008년 7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유흥업소라든지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입니다.

그분들 교육한다고 오라고 하면 오나요? 실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도 있고요. 개별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2,173명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달에 300명정도 해서 7회 해서 2,100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육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고요. 학생교육이라고 했는데 학생이라면 초·중·고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는 숫자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2007년도에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없네요.

올해는 12월 1일에 그 날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되기 때문에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건강한 도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는 되었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10월 8일 남서울대학교하고 가입신청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가입추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29개소에 대해서 담당부서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타당한 것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현재는 내년 2월 28일까지 10월 8일 계약을 했고요. 내년 6월이나 9월정도에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당부서가 바뀌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지요?

예.

좋은 시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책이 있지요?

캠페인, 교육, 홍보,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 같은 것도 합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컨벤션센터에서 한 50명 참여해 가지고 했습니다.

출전자가요?

출전자가 80명 되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뭐해서 50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유수유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축기 대여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아산시에서 실시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는데 한 십여만정도 한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자녀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모유수유 장려하는 정책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점이 있거든요. 젖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모유수유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전문적인 연구검토결과예요?

실제 경험도 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 내용을 봐서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모유분비량이 많은 것은 아기가 빨 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빨았을 때 자연적으로 피임도 되고요. 지금 유축기를 사용하면 젖 자체를 억지로 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와서 유축기를 사용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별로 권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권하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이에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것이 낫다 안낫다는 몰라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고 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모유수유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작년에 정책을 쓰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공공장소에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적당한 곳에서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보건소는 엄마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입체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유축기 그것은 더 고민하세요. 판단해서 좋다고 하면 도입하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방역방법에 대해서는 연막소독방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에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분무소독방법으로 전환한 것이지요?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0% 이상 분무소독 했습니다.

우리 놀이터 도시공원 매개질병 감염예방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최근에 문제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최초입니까?

예.

그런데 놀이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감염되었다. 실제적으로 의학계에 보고된 것이 많은 케이스가 아닐 겁니다. 우려가 상당히 증폭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놀이터의 성상 모래나 흙일텐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 검증된 방법이 있어요?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겠는데 소독의 방법이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살균제를 분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놀이터 소독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 근거하는 거예요?

살균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전에 작년에 검사를 했거든요. 모래를 떠다가 검사를 했는데 발견이 되어가지고요.

뭐가 발견이 되었지요?

기생충이 발견되고요.

기생충만 발견되었습니까?

기생충하고 일반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살모넬라균하고 회충 같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실험실 상태에서야 이 약을 갖다 쓰면 죽더라 하는데 모래란 말이에요. 분무기로 뿌려서 죽는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소독이 된다고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이 방법을 채택할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된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하게 된 겁니다.

안한 것보다는 낫겠다 판단한 겁니까? 나온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소독방법을 분무로 선택한 방법이 맞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작년에 검사했던 거, 놀이터 전수검사 했던 자료하고요. 소독하는 방법, 살균제 내용이 뭔지 정회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어렵고 질의가 왔다갔다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을 해주시면 정회시간에 보시고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유수유 관련해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노동곤 위원님께서 모유수유 관련된 캠페인이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종한 위원님께서 모유수유 관련된 계획이나 캠페인, 교육 다 중요한데 그 실행에 있어서 모유수유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 대안으로 전동유축기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상 많은 부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산모는 가급적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동유축기를 쓰는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갖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아산은 언론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30대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20대를 늘리겠다고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는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유두상처 치유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논란을 정리해 주시든지 천안시는 의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겠다든지 정확하게 캠페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논란의 과정이 있지만 꼭 필요한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경제활동과 바쁜 엄마들은 빨리 해내야 돼요. 분명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당 8만원정도 하고 시기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을 정리해주시든지 그 계층에 맞게 서비스를 해주시든지 결단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이 논란의 종지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뒤에 계신 과장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보건소 인력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직을 여섯 분으로 해주셨는데 어제 총무과에 보건소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 11명과 기간제가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기간제 37명은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간호사지요?

예.

이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요? 좋은 서비스라고 해서 권장사업이지요?

예.

장기적 사업계획 가지고 있나요?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요. 인력관계 때문에 글쎄요.

인력관계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걸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예.

물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누구나 이 내용을 듣기 때문에 방문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라든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 서비스 관련해서 호응도가 높고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고 집행부 내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성과 끊임없이 내놓으실 것이지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정책이 굉장히 사회복지나 시민서비스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해봐,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돈을 많이 보내요. 일선행정에서 잘될 때는 막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줄이는 게 맞고 의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숫자상으로 판단한다는 거지요. 국도비가 끊기더라도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는 신분적 불안이 이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방문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요, 장기기증등록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천안시가 기관등록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던 거 맞지요?

예.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사회적 이유도 있겠지만 장기기증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 것이 있으세요?

홍보를 위주로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수치를 보니까 올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행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이 옳다 했으면 하면 좋겠다. 올해 등록했다고 해서 반짝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여해서 목표, 계획을 갖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계획과 목표가 없다는 것이지요. 참여비율을 높여보자라든지 내부에 관련해서 공무원 연수 이런 때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스스로 모범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제안을 하자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올해가 두 번째 해니까 미진하다 하지만 내년예산에 그런 예산도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기기증운동이 천안에서부터 사랑과 몸을 나누는 운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올 3월에 해외연수 다녀오셨지요?

저는 안갔는데요.

본인이 아니라 보건소에서요. 캄보디아, 베트남 해서요.

예, 다녀왔습니다.

관련해서 대행기관에서 전액 부담을 하셨지요?

예.

여러 가지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해외연수를 잘 다녀오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대행기관이나 관련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전액 부담해서 연수 가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석식 이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수의계약 건 중에 성환보건지소 신축 통신공사, 광덕면 의료복지회관 신축 통신공사, 성거읍 보건지소 신축 통신공사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 발주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발주한 내용 중에 세 군데 통신공사 자세한 내역이 나올 수 있나요? 그 중에 안테나 설치가 얼마로 책정되었나 이 부분만 저한테 빼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식시간 끝나기 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소독관계하고 모유수유 권장사업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표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균이 있어서 소독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소독 후에 다시 조사를 했나요?

소독 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소독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결과가 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소독 전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수치확인도 하시고 소독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만족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 권장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요.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그대로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민원행정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기관부터 수유시설을 확충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기타 사업장에도 아마 탁아시설도 있고 합니다. 그런 곳에 수유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겨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57쪽 전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도시내용은 말만 건강도시이지 무슨 인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 확실히 아시지요? 더 이상 검토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건강도시 타이틀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여타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건강한 도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제반적인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용역발주부터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빨리 어떤 것이 건강도시인지 맥을 짚으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후도우미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상을 월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인데 무슨 지침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가지고 산정해서 대상을 찾는 것 같은데 왜 서로가 상이하지요?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소득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거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왜 아산시와 상이하냐 그거지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본인 부담액인데요.

월소득이 161만원 이하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산정은 월소득 말고 자동차 보유 그런 것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산정이 월소득만 가지고 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산후도우미 수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예산이 국비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파견해줍니다. 천안에 YWCA라든지 참사랑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랑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몇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지요?

2006년도부터입니다.

계속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호응도 좋고요.

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2일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신청 받아서 합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