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농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분야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 36건 총 65건으로 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47쪽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 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에 7건이 지적되었으며 농지 불법전용 4건, 불법 용도변경 3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총 19건 중 백석동 유리온실 운영 관련 등 5건은 완료하고 지역 농산물 GAP인증 확대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247쪽에서 2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은 1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59쪽 5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3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통제 초소운영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살처분 작업은 2건입니다. 260쪽 7번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긴급 방역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총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8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6년은 농업인 학자금 등 37개 사업이며 2007년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6개 사업, 금년도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01개 사업으로 261쪽에서 27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4건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10번 이월사업 현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은 성환농협이 대상입니다. 279쪽에서 281쪽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서 290쪽까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16번 각종 기금운용은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은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 1999년도에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총 예치금이 34억3,400만원이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목적으로 97년에 설립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현재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17번 쟁송관련입니다. 민·행정소송 현황은 한 건으로 2007년도에 농지전용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농가주택을 건축하고자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여 민원이 행정 소송한 바 인용된 사항입니다. 294쪽 18번 국・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현황은 성거읍 천흥리에 650㎡를 취득하여 복지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96쪽 25번 최근 3년간 생산 등록문서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총무과 기록물팀에서 일괄 제출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29번 금년도 본예산 관련은 1,2회 추경이 삭감된 예산은 12건으로 사업물량 변경과 도비지원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개별사항입니다. 1번 RPC 3사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2번 농산물 종합축제는 2007년도, 2008년 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농업인 진흥기금 관련입니다. 200억을 목표로 현재까지 조성액은 64억8,400만원이며 그 중 예치금액은 34억3,400만원이고 금년까지 지원액은 35억4,900만원이며 내년도 1월에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신청 접수 및 선정해서 3,4월에 융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4번 농민지원 현황으로는 못자리 상토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시비가 96%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4%를 부담하였으며 답작 전농가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포장지원 현황은 2007년도 3개 사업에 4억7,643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3개 사업에 4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 기타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58개 사업에 204억3,606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3개 사업에 315억3,051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책자 309쪽부터 3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6번입니다. 1,000만원 이상 농업보조 지원 관련은 이 또한 313쪽부터 3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7번 친환경농업 관련은 오리, 우렁이, 쌀겨, 종이멀칭 재배농가가 303.2헥타에 342농가에 보조 1억5,230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증현황으로는 604농가에 면적은 701.9헥타이며 축산물로는 19농가에 무항생제 산란계 등 64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331쪽 친환경 관내 학교 구매현황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63개 학교에 5만6,962명에게 친환경쌀 268.5톤을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웰빙엑스포 대비 친환경 농업 추진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현황은 친환경쌀과 천안배, 거봉포도 등이 주작물이며 친환경쌀은 천안농협과 성환농협에서 수매한 후 저장 가공하여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앞으로 미질이 좋은 벼를 재배토록 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와 홍보 등을 강화해서 판매망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천안배와 거봉포도는 직거래와 대도시 판매장에 직접 납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332쪽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은 금년도 6월 23일 친환경농업팀을 신설하고 10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또한 친환경 해충 포획기와 예초기 지원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은 계속사업으로 흥타령쌀, 그 외 농특산물은 하늘그린으로 계속 육성 발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농촌인구 및 농가소득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지산지소운동 관련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속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11번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현황은 총 30건에 불법면적은 8.5헥타이며 조치현황은 원상복구 17건, 고발 10건, 현재 미복구에 대한 3건은 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 일제 조사 등을 통하여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12번 타 시·군과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현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거기에 3회, 은평구는 2회, 완도군은 2회, 제주도 2회에 걸쳐서 거봉포도, 천안배, 흥타령쌀 등의 직거래를 9회 실시하여 9,900여만원의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및 운송차량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지역농산물 활성화 방안입니다. 천안시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현황과 발굴 육성방안은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15번 2009년 웰빙식품엑스포 관련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추진상황, 조직위원회 구성 및 관리현황, 타 시·도 및 시·군 사례는 웰빙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발효식품 육성현황입니다. 입장의 거봉포도를 원료로 한 두레앙 거봉와인과 두레앙 증류주를, 또한 생쌀을 원료로 한 입장 탁주, 도솔 연미주와 콩을 원료로 한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을 생산하는 동면의 아우내 전통식품은 전통발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6번 쌀소득보전 직불제 관련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만4,412명에게 123억2,6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1만3,067명에게 62억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정형은 10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변동형은 명년 3월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 17번 비료지원 관련입니다. 비료지원은 벼이삭 비료와 친환경 저농도 비료,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축산분뇨 관련입니다. 첫 번째 개인처리 교반기, 교반기는 분뇨 뒤집게를 말합니다. 보유내역은 93년부터 2007년까지 45대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연료생산 및 처리량은 축산농가 1,262농가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또 세정수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추진현황은 개별시설 11개소와 공공시설 1개소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축산분뇨 처리업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처리업체 현황은 입장농협 외 8개소가 되겠으며 지원현황은 입장 아우내농협에게 톱밥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46쪽 19번 낙농인 복지 및 우유급식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2007년도 2008년도에 212개 학교에 1만1,246명과 복지시설 6개소에 536명에게 우유를 지급한 현황입니다. 347쪽 낙농도우미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120호 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23호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8쪽 20번 축산농가 악취제거 관련입니다. 악취제거 약재 공급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63농가에 69톤을 공급하였으며 1억7,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349쪽 22번 공수의 관련입니다. 공수의 위촉현황 및 사업실적, 수당지급 내역은 349쪽에서 35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22번 가축질병 예방약품 관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은 356쪽에서 358쪽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23번 가축질병 대책입니다. 가축질병 대책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는 풍세, 동면을 주축으로 특별방역 추진대책을 금년도 11월부터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AI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우 블루셀라병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62두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48두가 감소한 14두가 발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62쪽 24번 조사료 생산 관련입니다. 랩핑기 등 생산장비 지원현황은 조사료 생산체 육성사업 1개소와 한우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트랙터 및 부속 작업기 등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63쪽 25번 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으로 대상업소는 791개소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364쪽 26번 조류독감 살처분 후 매립침출수 관련입니다. 매몰지 현황 및 관리는 42개 매몰지에 대하여 환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함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365쪽 농가교육현황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66쪽 27번 축산물 유통개선 현황입니다. 위축 폐사돈 유통요인 사전차단을 위해서 사체처리시설 6개소를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토바우 및 하눌소 브랜드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을 지급하였고 쇠고기 생산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8쪽 28번 축산관련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천안축협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거세시술비 등 7개 사업에 1억2,060만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369쪽 29번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귀농위원회 구성은 추진 중에 있고 귀농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귀농인에 대해 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30번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는 지금까지 검찰 송치 8건, 과태료 부과 4건 580만원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32번 축산물 원산지 및 등급조작 학교급식 적발 실적입니다. 51개 학교에 대한 유전자 검사 61건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3번 청보리 관련 재배현황은 258쪽과 같으며 자력분만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쪽 34번 영세 고령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영세 고령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은 65세 이상 또한 0.7헥타 미만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무인 헬기는 병천 아우내농협으로부터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35번 농특산물 관련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은 22개 품목에 12만93톤이며 2억1,280만불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36번 2008년도 농산물 가격 폭락 관련입니다. 우리 시 배 재배는 1,120농가에 1,358헥타로 연간 생산량은 3만3,107톤입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황이 양호해서 생산량 증가 및 경기침체로 배 가격 하락 원인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10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저희 천안시에 1,303톤 금액으로는 5억7,923만6,000원을 시장격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대안으로 수급안정 대책으로 기업체나 각 사회단체 및 업소, 음식조합 등에 우리 고장 농산물 애용하기 협조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대도시 판매촉진 행사와 관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 설치를 협조하여 배 팔아주기 운동은 물론 지산지소운동 전개로 소비촉진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엑스포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250페이지 9번, 251페이지 13번, 252페이지 16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친환경 웰빙 선호에 발맞추어 미래의 농업도 친환경 농업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금년 6월 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농업팀이 생겨 의욕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개최하려 준비하고 있는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이어지는 친환경 축산업 또한 중요성이 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빠른 확산을 위하여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친환경 육성 5개년 계획을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은 친환경 인증이 중요한데 인증 신청시 생산 계획서, 영농자료 작성 등 사무행정적 지원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 축산이라든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또 쌀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친환경 육성 5개년 계획도 했지만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풍세 남관리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차분히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품질 인증 및 인증기간 지정 신청시 수수료나 토양검증, 수질검사 등 제반비용 지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국대학교하고 연암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인증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이 되나요?

한 건당, 값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요?

그 기간도 인증을 해줄 때 그 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별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유효기간은 몇 년이나 되지요?

그것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요, 충남이 1,173건, 전남이 5,009건입니다. 최근 3년간 인증자료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월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꼭 벤치마킹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253쪽에 조류독감 살처분 침출수 대책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1월 19일부터 1차 매몰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올해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5차 매몰이 되었는데 지금 이 주변 지역의 식수문제는 지금 어떻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매몰지역이 풍세지역하고 병천,동면인데 전문업체로 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고 거기에 따른 식수 관련은 수도사업소에서 풍세지역이나 해당되는 데 연차적으로 수도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매몰을 시작했는데 벌써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식수로서는 그 주변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이 분들이 음용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상수도 연결사업 자체가 2009년도 풍세에 시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그런데 동면은 완료가 되었네요.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늦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수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식수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하면 그것은 못 먹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결과표가 있습니까? 매월….

매월은 아니고 의심날 때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몇 번 하셨습니까?

3회로….

3회 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예.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주변 농가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드리고 통보도 했습니까?

거기서 하면 당연히 거기 통보를 하지요.

그 홍보는 누가 합니까?

거기 신청한 대상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죠. 마을이라든가….

마을을 해주는데 그 업무를 우리 농정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자료가 우리한테 오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 죄송한데요, 금강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통보가 오면 김종헌이 제가 의뢰를 했다면 그 사람한테 이상이 있다, 없다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 부분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 농가들의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위탁 관리했다고 해서 여기에 그냥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이런 식수 문제가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언젠가는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 설치는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설치는 농축산과가 하는 일은 아니죠?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야 되죠?

예. 관련 부서하고….

분명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유제국 위원입니다. 249쪽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행정처분 철저’ 해서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농지를 임의대로 전용했을 때는 불법이 되지만 본 위원이 조금, 그 기준이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농업용 시설은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업용 창고가 되었든 아니면 농가주택이 되었든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은 없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기준이 딱 나와 있나요?

법은 나와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인한테 해 줄 수 있는 그건 특혜예요. 왜냐하면 농가주택이라고 할 때는 1,000㎡ 이상이면 농지법으로 농가로 인정이 되는데 1,000㎡라고 하면 옛날로 따질 때 300평입니다. 그러면 300평 가진 사람도 농가로 인정이 되고 또 1,000평이나 한 500평 가진 사람도 다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500평, 1,000평 가진 분들이 시내에 집이 있는데 그것은 팔고 그러고서 시골에 가서 경지정리 된 데는 쌉니다. 값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걸 사서 농업용 시설인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또 신청을 해요.그것도 경지정리 된 들에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경지정리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우량농지 조성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원래 100만헥타라고 하는 면적을 확보해서 식량무기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해줬는데 그것을 농가주택이나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득부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주택을 본인이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정이 아니라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면에 신청을 해서….

진흥구역은 면에서 못해줘요. 시청에서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가주택 보조받아서 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농가한테 돌아가는 거, 그래서 농가한테 주는 것은 다른 것은 농지를 타용도로 쓸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농지조성비인데. 그것이 뭐냐면 공시지가의 지금은 30%씩 냅니다. 먼저는 전하고 답하고 구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통일이 되었어요. 공시지가의 30%씩. 그런데 그마저도 농가일 때는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그런데 제 마음적으로 아픈 것은 시에서 공공으로 어디를 개발을 한다든가 정부로부터 어디를 개발하면 거기서 집을 헐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땅이 진흥지역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글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려고 가보면 경지정리 된 가운데 들이네. 그러면 그분 한 분을 해드리면 농지를 잠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왜 특혜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개인별로 농가별로 해서 저희한테 농지전용허가 신청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안시내에 한 20여군데 되는 측량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지법, 건축법이라든가 이 법을 연찬해서 왜 그것을 규정에 맞을 때만 신청을 하는데 가끔 우리를 실험하는지 안 맞는 것도 갖다 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데도 이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잘못했을 때 감사파트에서 이것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어요. 그리고 저희 농지전용 보는 직원들이 아주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 지역에 농업용 창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법에 위배가 되느냐, 농지법이나 이런 법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환 안궁리 들이나 또 양녕리 들이나 또 성남, 수신에 가면 경지정리 들이 있어요. 그 들녘 가운데에다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못해드려요. 사실. 맘적으로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해드리고 그런 것보다 법에는 해줘도 사실은 위배되는 거는 아니죠? 농업용 시설이니까.

해줄 수는 있되 그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심사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에 농가주택 1년에 보조 나가는,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촌 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저희 파트가 아니고 저쪽 파트인데….

예. 주택과에서 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농가에 어찌 되었건 집 없고, 농촌에 집도 자기 집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읍·면당 몇 개씩 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어찌 되었건 면에서 이렇게 농가한테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진짜 시내에다 땅사놓고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거 절대 안 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면에는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면에 면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우리 농촌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집이 없고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시내에서 땅 사가지고 와서 그냥 농사짓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부터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이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번에는 시에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자기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단지 내에 자기 집이 들어가서 남의 땅의 집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이 헐리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그 농민이 갖고 있는 땅이 공교롭게도 진흥지역의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법에는 어찌 되었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농업용 시설은 해줄 수 있는, 해줘도 사실 법에는 저촉이 안돼. 사실. 그렇죠?

아니, 그것도 농사를 져야 돼요.

그 사람은 당연히 농사짓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아까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밖에서 외부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지가도 싸고 하니까 그런 데에다 우량농지가 잠식이 될까 우려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경우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도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아무리 그분이 연세 드시고 좀 배움이 없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사항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것도 그 농민이 거기서 집만 져놓고 살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농사를 져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다시한번, 우리 국장님도 먼저 그런 의견을 한번 공감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완전히 농업인인데 그 지역이 진흥지역밖에 없다. 전 세대가 농사만 짓고 있고 그런 사람을 사실 농업인인데 저도 그래서 답답해서 성남면 현지도 갔다 와봤는데 그 경지정리 가운데다 그분은 땅을 미리 돋궈 놨어요. 거기다 집 지으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들녘에서 가운데 그분만 딱 해놓으면 남들이 볼 때도 특혜의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면장께서도 부탁을 하고 여러번 얘기를 하시는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것이 주변 농지 잠식을 해서도 안 되고 우량농지 조성 차원에서 경지정리 한 데는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한 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딱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농업용 시설은 할 수 있다는 거기에 기준을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어디에 기준을, 그러니까 보는 시각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구청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팀 신설을 했는데 친환경농업팀이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이 농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는 농업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육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위촉식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5개년 계획 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시에서 추진한 계획이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날 여기 유인물에 나온 대로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해에 필요한 대로 방침을 받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득해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먼저 회의 때 참석을 했지만 지금 친환경농업에 관련되어서 농가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로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는 시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와야지 시비가….

시비로만도, 예를 들면 금년도 객토사업 같은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시비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니까 본 위원도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 일부 소규모로 예산이 얼마 수반이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비 아니라도 우리 시로서 타당성이 있으면 방침과 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 의논도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련되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팀도 새로 신설하고 또 이런 계획도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게 일단은 국비나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같이 제시가 되고 대안도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2008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1,2회 추경이 삭감된 예산이 품목별로 보면 꽤 많은데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약 91%가 삭감이 되었고, 또 벼 공동육묘장 설치 부분도 지금 5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37%정도 삭감이 되었고, 벼 곡물건조기도 12대를 신청했는데 약 7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주로 국·도비 지원변경인데 국·도비 지원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을 국·도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얼마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시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돈을 줘도 이것이 100%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50%, 60%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벼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12대를 신청한 것이 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비 지원변경으로 해서 70%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당초 사업량을 12대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70%씩 삭감되는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도비나 이런 것은 처음에 결정이 아니고 내시가 와요. 내시가 왔을 때….

아니, 글쎄 내시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유도리 있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테이지가 1,2십%나 이런 얘기에서 12대라면 우리가 받은 사업량이 1,2대 빠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액이 1억6,000만원인데 1억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91%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량에 대해서 잘못 계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문제는 있지요? 지금 볼 때 우리가 처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해서 올렸을 텐데 자료에 봐서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숫자로 얘기가 된다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당초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얼마얼마 했는데 수요량을 조사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지구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농가에서 벼 곡물건조기, 광역방제기 지원, 이런 부분은 아마 필요한 농가에 의해서 꼭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았을 때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것은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를 신청하면 지금 2008년도 11월인데 건조기라든가 뭐라든지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못한다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에 신청한 농가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런데 자기는 지으려고 했는데 농지전용을 하려고 했더니 건폐율이 안 나온다. 또 아파서 도저히 그것을 못 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벼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 12대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12대라고 하면 70%가 삭감이 되었다면 두세 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세밀하게 제가 자료로 드리고….

그런 문제가 예산 대비 삭감액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중지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보면 국·도비 현황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 특히 농민들한테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게 많죠?

거의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보통 50% 하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자부담이 농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총괄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천안시 농업예산 중에. 예를 들어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을 올해는 1억5,000, 작년에는 8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한테 주고 50:50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예산이 총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대략….

금액이 잘 안 나오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부담 있는 지원은 자부담을 전제 하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을 1억5,000만원 올해 지원했고, 작년에 8억5,000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그러면 보통 1억원에 벼 건조시설을 한다면 5,000만원은 시에서 주고 개인이 5,000만원 내는데 5,000만원을 내서 이 사업이 1억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에 그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확인 증빙으로 해서 합니다.

서류 검토만 하신다고 보는 거죠?

예. 세금계산서.

실질적으로 올 8월에 공주에서는 고품질 벼 건조시설 관련한 횡령사건이 벌어져서 농민과 관계 공무원이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남 전체에 대한 문제죠. 충남에서 도비 30억을 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사당국에서 충청남도도 전부 다 했어요. 우리 천안 것도 전부 다 서류 갖다 놓고 했는데 저희는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농민 개인 지원사업이 자부담 있는 50:50 사업인데 나머지 것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세금계산서는 인증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으로 확인을 하지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김영수 위원님….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설을 했는지 현지확인을 하잖아요?

아, 예. 전부 다 합니다.

그 말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기계를 샀다면 농기계를 진짜 샀나 안 샀나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100% 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농민들이 자비부담에 대해서 내가 반을, 쉽게 말해서 안 대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관리도 안하고 확인도 안 하는데 그냥 하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관리하는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당연히 나랏돈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하고 내 돈도 내고 물건도 정확히 그걸로 사고 하는 것들부터 처음부터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누적되어서 관행적으로 다 내 돈 안 내고 하고 물건 비싼 거 산다고 했다 싼 거 사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올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당장 올해 벌어진 것을 점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확실히 함으로써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아주 열심히 확실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공통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과장님 답변 아주 씩씩하게 잘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5대의회에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는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유기농에 대한 문제, 또 유기농엑스포로 시작해서 우리가 웰빙엑스포로 바뀌었습니다만 과연 유기농이 무엇이냐, 친환경농업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 2년이 흘러가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보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친환경 문제라든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년도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광덕 호두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출원되어서 한 달 정도면 인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환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보고회는 가졌네요? 그냥 출원 준비 중이고?

그것도 거의 무르익어 갑니다.

다른 작물은 안 하고 있나요?

예. 다른 것은 아직….

아직 안 하시고, 이 부분이 어떤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지역의 농산물 중에 오이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여러가지 포도라든가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흥타령쌀 현재 수출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충청남도에서 독촉을 해서 했었는데요, LA 갖다 쌓아놓은 쌀이 나중에 소비가 안 되어서 상할 정도로 되어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사실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시지 말고 접었다고 하세요.

예.

이것이 사실 접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에 우리 흥타령쌀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다 추청벼죠?

추청입니다.

성환 쪽, 직산 쪽에서 주로 나오는 쌀이 흥타령쌀로 나가고 있죠?

아니에요. 농촌 읍·면·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흥타령쌀로 나오는 것은 3개 RPC 있잖아요? 목천의 천안RPC, 직산의 덕령RPC, 성환의 농협에서 하는 RPC, 3개소의 읍·면을 통해서 계약재배에 의해서 추청벼만 사서 보관 저장했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흥타령….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봐서 계약재배로 해서 나가는데 성환 농협의 RPC하고 직산 덕령하고 그 다음에 목천의 천안RPC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흥타령쌀 나오는 양이.

프로테이지가 성환농협이 제일 많고요….

대충 그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는 성환농협이 한 66% 정도, 덕령이 거기는 아주 상당히 저조하고 3,4% 정도, 천안RPC가 31% 그렇습니다.

이 계약 재배한 흥타령쌀에 대해서는 전량 다 소진이 됩니까?

예. 그것이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쌀 부족분에 대해서는 흥타령쌀로 들어가고?

친환경쌀은 초등학교 학생까지만이고….

그것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쌀로 대체가 되고요?

예.

일반 시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판 비율은 한 25% 정도 되려나요, 지금 이마트라든가 저희 대형마트에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뭐냐면 전체 3개 RPC에서 나오는 전체 계약량과 그 다음에 시판과정에서 학교급식의 프로테이지, 시판 프로테이지, 시판 중에서도 대형마트에 몇 %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풍년이 들어서 추청벼나 주남이나 삼강이나 다 맛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공공 비축미 수매를 하는데 그 수매에 주로 어느 벼가 들어옵니까?

천안은 품종을 세 가지로 했어요. 추청하고 삼강하고 주남으로 그런데 공공 비축미는 거의 삼강하고 주남이고 추청벼는 좀 드뭅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남이나 삼강이 추청보다는 미질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금방 밥을 해서 잡수면 좋다고도 하고 그래요.

햅쌀일 때는 다 똑같이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장성이 처음보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지금 물론 생산량이 아르당 상당히 높으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당장의 욕심을 부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살 깎아먹기 거든요. 미질이 좋아야만 우리 국내산을 더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봐도 미질이 너무너무 좋고 밥맛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수입쌀 암만 갖다 놔야 안 먹지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저도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들어보면 전부 주남 아니면 삼강을 다 심어서 수매를 했다.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바보가 추청을 심어서 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자손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문제를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료값의 상당한 부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조사료 문제가 우리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청보리 올해 재배단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많이 심어졌나 그 증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그러면 전년 대비 한 3,4년치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해서 그냥 자료로 주세요.

개별사항에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 여기 371페이지에 면적이 나왔네요. 연도별로 33번 보시면….

예.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보니까 로드맵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하면 천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흥타령쌀 수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출한 것이 현재까지는 없죠?

한 번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실패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나갔을 때는 고향 생각해서 그것을 소비를 해 주었는데 값의 차이라든가 이런 점들로 해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 단가가 몇 불 정도 했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미국은 10㎏에 30불 정도….

㎏당….

아니 10㎏에, 그리고 16불 정도네요. 16불 정도. 그래서 한국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가 쌀을 수출하게 된 것이 2007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쌀을 수출 안 했었는데 정부에서 하게 된 것이 2007년 5월부터 현재 쌀을 수출해도 된다는 허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34개 자치단체에서 다 수출을 하려고 전부 납품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흥타령쌀이 가서 실패했듯이 지금 우리 국내는 쌀에 대한 브랜드가 한 1,800개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800개 브랜드에서 실제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우리가 몇 개나 있는가, 과연 우리 흥타령쌀이 이 1,800개 브랜드에서 과연 등급이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단체로부터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쌀 전업농으로부터 해서 은상을 두 번 받았거든요. 금상도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받은 것은 총 1,800개 중에서 170등급 정도….

170위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수출을 하게 된다면 전문 단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량도 그렇듯이 여러가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단계부터 수확하는 단계까지 이 부분을 어느 지역을 단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지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지역을 단지화 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 품질이 미국에 갔을 때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것이 수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제품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거기는 대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거는 미국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요인.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왜 일본제품은 미국에 가서 성공을 했느냐, 이 성공요인이 뭐냐 과연, 어떻게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성공하고 우리 흥타령쌀은 실패를 했는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 흥타령쌀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몇 개 시·군이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300헥타 정도 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 계획적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어요. 이 실패한 원인분석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는 거기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얼핏 본다 하더라도 80키로 한가마니에 우리나라는 14만원, 15만원, 16만원인데 거기는 한 반값 정도나 그렇게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출까지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되시고 우리가 이왕에, 뭐, 완전 포기하신 겁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바이어를 만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상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바이어를 만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흥타령쌀을 수출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경쟁력만 되면 하지요.

지금 바이어 만나고 홍보활동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성공을 해야 되지요.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든지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해서 성공을 하겠다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만 성공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꼭 성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373쪽 2008년도 농산물 가격 폭락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대규모 산지폐기가 실시되고 있죠?

예.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과잉생산된 배의 일부를 산지폐기해서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는데요. 1만톤을 산지폐기하고 폐기 비용 44억원을 정부와 농협이 농가에 보전키로 했었죠?

예.

그래서 산지 배 폐기조치는 ‘과잉생산과 일찍 찾아온 추석, 그리고 경기침체 때문에…’, 풀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감사자료 37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수급안정대책으로 우리고장 농산물 애용하기 협조문, 서한문 발송, 대도시 판매촉진행사 추진, 관내 대형마트 우리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협조문과 서한문은 대상이 기업체라고 하셨는데요. 천안시 모든 기업체에 다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각 사회단체 및 업소, 음식업조합까지 다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효성은 세부적으로 그로 인해서 판매량 말씀을 하시는데 약 비율적으로 따지면 상승은 되기는 됐는데 몇%라고 답하기가….

정확한 거는 모르신다는 거죠?

예.

여론으로 들어서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더욱 더 사용해달라는 부탁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보고드린 말씀인데 저희가 1,303톤을 해서 저희한테는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18㎏에 6,000원씩 해서 농가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배 한 덩어리에 375g 이상 되는 것만 하라고 해서 로타리 쳐서 하는 사항도 있고 판촉활동도 하고 업체나 이런 데에 계속 하고 대형마트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지역 농협장님들하고 천안시 지부장, 또 지역경제과장과 저희하고 해서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판촉을 해달라고, 우리 천안 거를 팔아주는 판매장까지 해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대도시 판매촉진행사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갔을 때 양재동이라든가 또 강남구청, 또 은평구청, 또 심지어 제주도까지 하고 또 해외로도 홍보해서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하셨죠? 해외는.

해외는 원협에서는 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기름값 상승으로 박스제작비용이 지난해보다도 30～40%, 또 비료값이 두배 이상 뛰면서 생산비용은 더 많이 들어갔지만 배값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좀더 근원적이고 다양한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 포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는 못해주고. 그래서 그것도 더욱 더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울산시의 울산배는 미국 수출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뉴질랜드에 새로운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 따라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수출물량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는데요』 하는 위원있음)

같은 질의내용 중에서요? 예.

요즈음 지원 단가가 18kg당 8,000원이죠? 아까 6,000원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6,000원요.

8,000원인데….

지원 단가요?

예. 8,000원 맞죠?

아, 예.

답변을 6,000원으로 하셨습니다. 8,000원이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 단가가 8,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8,000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죠?

그게 노란 상자가 있어요. 그게 한 18kg 정도 되나? 18kg인데 그 18kg가 노란 플라스틱 상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천안원협장하고 나주배 관련되는 분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값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배 18kg 피박스를 생산하기 위한 최저 생산단가는 얼마라고 과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우리 농민이 직접 생산비 들어간 거와 자기 인건비 플러스 대 최저 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판단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이게 그분들이 결정한 최저 단가를 서로가 맞춘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 성환에 배가 있습니다. 시에서 판단할 때에 배를 작황하기 위해서 자기 생산비가 들어가겠죠. 또 자기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최저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8,000원이라는 단가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산했을 때 최저 단가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한 박스당 생산비용이 1만5,000원 정도인데….

18kg 했을 때?

예.

최저 단가는 1만5,000원인데 8,000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줬다? 폐기비용을 줬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생산단가에도 상당히 못미치는 보상을 받았네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산비에 대한 보상보다는 금년도에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왔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해서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생산비에 대한 보상보다는 가격조절을 위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폐기처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천안시로 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래에는 업없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참 가슴아픈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참 나주라든지 천안 하면 신고배 주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민들 하는 얘기가 태풍이 와가지고 어디가 손해를 보면 이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석도 배 딸 시기에 너무 일찍 되었고 여러가지 배 수확하고 안맞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산지폐기했습니다. 하기 전의 가격과 폐기 하고 난 후의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현재 가격은 저희가 18kg로 해가지고 8,000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배를 특,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좋은 거는 값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어요. 특으로 봤을 때는 7.5kg로 따져서 1만8,000원에서 2만원, 그리고 상은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억7,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산지폐기를 했는데 폐기했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산지폐기 후에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농민 소득이 올랐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산지폐기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의 소득이 온다. 그거를 저는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은 건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가격 조사가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우리 자체 시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 가격은 지원해준 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농협하고 정부에서 준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이 가격 조절이 안되고 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데 저희가 안타깝고 해서 일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산지폐기하는 바람에 가격은 정상으로….

올라갔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폐기를 안하고 천안에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극빈자 가정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이 가격에 수매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무상공급을 해줬으면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농민이 그거를 밭에 놓고 트랙터로 깔아뭉개는 거를 보면서 얼마나 본인들은 가슴아팠겠습니까? 그거를 우리시에서 이만큼 확보해서, 배를 못먹고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작황이 올해만 좋으리라는 법은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태풍이 안불고 하면 내년에도 잘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때 가서도 또 똑같은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저는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하면 안좋은가 싶어서….

중앙에서 그렇게 폐기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한테 주문을 받아서 무료로….

우리 익선원에 기증 1.4톤을 줬다는 겁니까? 폐기는 787톤을 했는데 1.4톤이면 아무 것도 아니죠.

배나 모든 음식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갖다 놔도 썩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과장님, 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폐기를 하는 방법론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얘기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극빈자 가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계층으로 제공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산지폐기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왜 택했는가라는 거를 저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해볼 과제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연구해보세요.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텐데 선진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풍년이 들었을 때 거기도 산지폐기합니까?

거의 어디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이거를 주정으로 발효시켜서….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너무 많아서? 대풍되어도 큰 일이네.

이게 참 저희 지역에는 배하고 포도하고 오이가 주 생산지인데 오이도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요. 또 포도라든가 이런 것도요. 생물은 어느 정도 그냥 방치하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이것도 공문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상부에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의 극빈자 가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생각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박스당 1만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스를 보면 포장기술이 참 발달해가지고 포장만 보더라도 ‘아 감칠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를 보면 앞에 캡도 씌우죠. 화선지까지 쫙 깔아서 진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박스당 4,000에서 5,000원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그거 계산해보셨어요? 한 박스를 만들기 위한 포장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캡을 씌우고 화선지를 깔고 박스를 만들었을 때요.

7.5kg으로 하면 박스에 랩을 씌우는데….

제가 봐서는 4,000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뒤에 담당자요. (『기본 박스만 1,400원 정도 들어가고 캡을 씌운다든가 화선지 다두르면 3,000원꼴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스에 2만원 안쪽 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4,000원 정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배농가가 가져가는 거는 뭐 있겠습니까?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나면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볼 대상이 됩니다. 과연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과연 포장을 멋있게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포장가격을 없애서 단가를 다운시켜서 소비자한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배원예조합에서는 연구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원가 줄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두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도 좋은 품질의 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관련해서 천안시가 현재 올해 1만3,067명이 받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관외에서 신청해서 받아간 사람이 몇명입니까?

….

팀장님들 뒤에서 자료 찾아주시고요. 다음 질문 계속 하세요. 자료 나올 때까지.

다 숫자인데, 관외 그렇게 하고, 천안시 공무원 중에 수령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현재 천안시 공무원 중에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몇명입니까?

공무원 관계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집계를 안했습니다. 감사파트에서 자료를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전국적 현안인데 농축산과장이 이거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파악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국적인 현황을, 담당 과장님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불러요?

그래서요….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을 불러와야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몇명이냐고요. 200몇명이라고 일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숫자가 안나와 있어요?

저게 사실 답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받아간 사람이 몇명이냐고요. 첫째, 관외, 다음에 천안시청 공무원 중에 받은 사람이 몇명,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럼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1만3,067명 중에 관외에서 받아간 사람, 현재 1만3,067명 중에 천안시 공무원 수령자, 현재 천안시 공무원 수령자 중에 관외에서 받은 공무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안시내에서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관외에서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

예.

그럼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아실 테지만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을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농사를 안짓고 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이 논쟁이 되어서 하는데, 그거를 다 알아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종결되었습니까? 이 상황이. 쉽게 말하면 경영이나 경작도 아니고 관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관내 대상자에 대해서 경영을 했을 때는 괜찮고 안했을 때는 어떻고 하는 모든 결과가 종결됐습니까?

종결보다는 일단은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다 회수해서 반납했어요.

그게 결과조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조치는 “이렇다” 하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반납했으면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납하고 이후에 나머지 여지가 더 있습니까? 더 실사확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른….

현지조사, 반납과정까지 해서 일괄로 조사과정이 다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돈은 읍·면·동에서 개인한테 자동이체를 시켜주잖아요. 농협으로 그 자료를 주면.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야 하는데 그 취합….

취합만 남았다?

그거를 사실 취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아니 당연히 취합해서 담당과에서 문서를 가지고 있지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 같이 주십시오. 조치결과현황에 대해서 같이, 지금 모르신다니까 자료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액만, 우리가 전체적인 1만4,000여명이 되죠. 1만2,000얼마 농가가.

거기에서 1만4,000명을 다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온 현황, 조치를 했을 거고….

그 내용을 그럼 명단은 드릴 수 없고….

명단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아니 중앙에서부터 지방의원한테 주지 말라고 딱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위헌적인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신상정보 공개관계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된다는 게 누가 누구한테 된다는 거예요? 의원한테 주지 말라는 게 의원이 자료요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지 말라고 못준다는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주지 마라, 말랬다. 누가 지방의원한테, 감사 하는 의원한테 자료를 주지 말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주지 말라는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주지 말라는 법이 생겼다는 말을 못들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를 알아봐서 드릴 수 있으면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서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엑스포가 유료화로 8,000원, 7,000원인가요? 7,000원이에요? 8,000원이죠?

최종재 8,000원에서 예매했을 경우에 7,000원입니다.

유료화로 하기로 했고, 시설물은 다 가건물로 짓기로 결정된 겁니까? 고정시설물로 하지 않고.

최종재 예.

엑스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엑스포 같은 경우는 7년에서 8년 정도 준비를 하고 소규모 엑스포라고 해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준비를 한다. 이게 사회적인 기본적인 일하는 기본 속도죠. 천안시는 준비한지 2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엑스포가 유료화를 해서 하는 엑스포인데, 우리가 총 관람객 수 목표가 몇만이죠?

최종재 20만명입니다.

20만명 유료화로 입장료 수입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최종재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흥타령축제라든가 하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구경도 가고 하는 거면 사실은 쉽게 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엑스포라는 게 구체적 주제와 가서 얻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8,000원이라는 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통 대규모 엑스포를 준비하려면 못해도 3,4년은 준비하는게 엑스포인데 2년 준비한 천안시 엑스포에 8,000원이 비싼 거는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데는 비싸죠.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8,000원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돈을 내고 과연 성공적인 엑스포로서 동원이 될 건지, 사람들이 관람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 추진하시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최종재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만 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주셔야 될 텐데. 이게 8,000원 내고도 볼 만하다. 오고 싶어할 만한 내용이다.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웰빙식품엑스포라는 주제는 알겠는데, 요즈음 화두라는 거는 알겠는데 돈 8,000원 내고 가족 4인이 가면 애들까지 따져서 4×8=32, 3만2,000원이면 애들 할인한다 하더라도 3만원 정도는 내야 4인가족이 가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3만원을 내고 4인가족이 밥을 먹으러 가도 될 판인데, 구경을 가는 이 효과가 “아 우리는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할 만한 장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3만원 내고 가서 볼 만하겠다 하는 혹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종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지난번에 만두에 농약파동이라든가 강낭콩, 또 우유에 멜라민 파동 등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먹거리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안전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단순한 먹거리만이 아닌 가공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식품을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하고 산업관을 설치해가지고 보여주고 또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혹하지 않는데, 아직은 3만원 내고 갈 만하지 않는데…. 하나 제안말씀 드리면 입장료 10억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뭐냐, 이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창조적인 역할을 해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산업자들한테, 다음에 식품들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입장료 10억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8,000원을 냈지만 그 티켓으로 그 안에서 8,000원만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8,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으로 바꿔서 먹게 한다든가 8,000원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서 무료로 행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하는 창조적 아이템을 구상해서 입장료 티켓을 내가 샀지만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8,000원만큼 충분히 쓸 만큼이 된다라고 하는 메리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국장님도 검토를 해보셔서, 보통의 행사들이 공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공연은 돈을 내고서 줄을 서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값어치만큼의 또다른 혜택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가볼만 할 것 같거든요. 그 티켓을 가지고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건물로 다 시설하시는데 2013년에 대규모로 한다는 예정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업성 비즈니스파크 짓는 그 비즈니스센터 안에서 할 예정인가요?

최종재 예. 내외에서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산 킨텍스처럼 전시장 공간 안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올해는 야외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최종재 그렇습니다.

격이 많이 다릅니다. 야외적 엑스포와 실내적 엑스포는 규모와 격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그 두 갭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올해 준비해서 2013년에 세계적인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준비하는 방식은 야외방식이고 2013년에 하는 거는 실내적 공간의 엑스포란 말이에요. 연관성이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염려를 잘 해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웰빙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친환경 생산단체와 직접 연결해서 준비하는 거는 있습니까?

최종재 농산물 생산단체하고 연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안나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하는 코너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까지 해서 관내 식품관련업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품 전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천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같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연결되는 고리들은 없는 거네요. 그거는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최종재 아뇨.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직접 관내 식품업체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자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같이 전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게 단기적으로 내년인데 올해 준비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 엑스포를 13년을 고민한다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 하는 게 13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친환경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든가 해도 내년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3년에는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식품개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2013년까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직위원회가 이 엑스포를 하기 위한 사업과 내용과 아이템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에 요청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 친환경쪽으로도 하고 가공식품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하는 제안자쪽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2013년까지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우리가 식품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를 왜 하느냐, 이게 관광목적으로 해서 관광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하면서 기술이나 여러가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천안시민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천안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행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는 본질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이 나오지만 우리가 막상 엑스포 하면서 2차 가공식품으로 만들 쌀이 없잖아요. 친환경 쌀은 전량 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2차 가공식품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양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확대보급, 이런 것도 토탈적으로 하셔야지 행사성 위주로 행사를 해서는 절대 우리가 성공적인 식품엑스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301쪽 RPC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RPC 3사 천안, 덕령, 성환농협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예.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보면 천안 흥타령쌀 포장재를 위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환은 GAP시설이라든가 기계가 노후되어서 다시 교환하는 거라든가 저온저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안, 성환, 덕령, 이렇게 해서 천안시에서 RPC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흥타령쌀을 브랜드화하는 쪽에는 한가마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농가들이 계약재배해서 낼 때 40kg 벼 한 포대당 1,900원씩 금년도에 지원하는 걸로요.

작년에 2,000원 했나요?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0원씩 줄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9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환, 천안, 덕령에 흥타령 쌀로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포대당 1,900원씩 지원해주신다고 했죠? 작년에 2,000원 정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농협에서 생산되는 똑같은 흥타령 쌀 요건을 갖춘 계약재배를 했고 품목도 추청이고 또 가공도 성환에 있는 가공공장을 이용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타령 쌀에 대한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못해주는 이유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똑같은 흥타령 쌀의 구비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준 이유를 향후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흥타령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3개 RPC에서만 하는데 도정이라든가 저온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데에 한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농협에서는 지난해에 산물벼를 수매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거기에서도 저온저장시설을 하는데 지원해달라고 할 때도 저희가 거기를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왜냐 하면 RPC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합병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천안농협에서는 흥타령 쌀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개별적으로 유통을 하겠다. 그렇게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천안농협 외에 예를 들면 성환에 가면 북성환영농조합이라든가 또 다른 데에도 도정공장 시스템을 잘 갖춘 데가 있어요. 전부 흥타령 쌀 브랜드를 해서 유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에 접했을 때 접근방법이 뭐냐,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답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도정을 해서 흥타령 쌀의 구비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어떤 계약재배에 의해서 벼 품종도 똑같고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 때문에 못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농민들이에요. 똑같은 농민들인데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성환농협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덕령이나 천안은 개인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농협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물벼를 성환농협에 가서 도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제한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시면 이것을 같은 농가차원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담당계장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뜻은 알아요. 그 뜻은 아는데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실현되어야 되지 이것을 개인의 영업이나 개인의 눈치나 이런 것을 봐서 정책을 입안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천안농협에 수매를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천안농협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수매를 안하면 RPC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2차적인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RPC가 필요하면 농협에 예를 든다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천안농협이라든가 또 동천안농협이라든가 아우내라든가 그쪽이 있어요. 그럼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천안RPC 같은 경우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제2의 선택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드려봤어요.

저도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협의사항이 조건이 똑같은 조건에서는 협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농협에서는 웬만한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다른 동천안이나 이런 데에서 합병을 해갖고 어떤 천안RPC 것을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런 쪽에서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흥타령 쌀 브랜드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똑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라고 한다면 같은 농협끼리라도 그거는 서로들 불협화음이 있죠. 그것은 어떤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비조건을 갖추라고. 그렇죠?

흥타령 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난립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가지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아니 난립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난립한다는 게 아니고 조건이 같은 계약재배조건에서 여러가지 품목도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분율 등등 여러가지 구비조건을 갖췄을 때 흥타령 쌀 브랜드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거고. 다만 지금 성환, 천안, 덕령 이쪽에서 도정하는 것만 흥타령 쌀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서 성환에 가서 도정을 해주는데 그 질이 떨어지거나 쌀이 다른 데보다 맛이 떨어진다거나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다만 그 도정공장을 여기 천안에서 안하고 성환에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었을 때 그것을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사람은 보전을 안해준다면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냥 “이러한 구비조건이 되어서 보전을 못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좀 뭔가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천안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전체 틀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거의 똑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가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짓고, 308쪽에 벼이삭 비료 NK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NK비료 지원이라는 것이 벼이삭 한참 벼가 필 때 지원해주는 비료죠?

예.

그 신청기간이 언제였었습니까? 올해.

벼 심고 나서 육묘기, 종묘기 지나면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가는데요.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5,6월이나 7,8월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6월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당사자였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당사자로서 제가 당한 일인데, NK비료 준다고 신청을 하래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한 양이 작년하고 틀리지도 않아. 똑같아, 수량도. 또 왜냐면 농가 헥타당 얼마, 몇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포, 이렇게 해서 나는 몇포를 당연히 수령해갈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동사무소로 그 비료좀 타러 가야겠는데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과장님. 내가 안 탔는데 그 비료 신청한 근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했다는 겁니까? 그거 농정과에서 답변했어요.

해당되는 동사무소로 제가….

아니 해당되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농정과 그때 누가 답변했는데 내가 그것을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미 정리가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비료값이 비쌌죠?

예.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신청한 비료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민들이 만약에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은 꼭 그 비료를 찾고 시간이 며칠 늦어서 그 비료를 타러 갔었을 때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챙겨서 하는 것도 답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거지. 그래서 미수령된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신청서를 도장 찍어서 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 있잖아요. 신청서 해서 헥타당 몇포 하면 5포든 4포든 나오지 않습니까?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령기간이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수령해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 내가 어디 출장을 가든 좀 며칠 2,3일, 3,4일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법적 요건도 아니고. 그랬었을 때 가서 비료를 내가 신청한 거를 타러 간다니까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량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착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지급 분량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잔량이 있으면 반납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요.

반납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궁색해요. 답변을 못해요. 내가 그 뒤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보온못자리 기자재인가 그것 때문에 감사 받을 때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하고 엇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상토도 그렇잖아요. 직접 수령하는 상토, 비료 등등이 개인농가한테 지급되는데 그것을 신청해놓고 못받는다면 굉장히 서운하죠. 뒤에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나 원인분석도 해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웰빙엑스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인데요. 384쪽에요. 이번에 우리 흥타령축제 했을 때 주차장문제 원만했나요?

최종재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농작물 재배할 곳까지 임시주차장으로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난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과장님이 아세요?

최종재 주차장문제는 현 위치에서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해놔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웰빙식품엑스포때는 첫째가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택지지구를 임시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요, 동남부 복지타운하고 생활체육공원부지까지 조성을 해서 그 정도면 하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회차율을 2.5회로 볼 때에 1만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 최대 3만명이 온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박물관 앞 주차장은 물론 삼거리초등학교하고 동중학교까지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흥타령축제를 할 때 주차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웰빙엑스포 하면서 천안에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4,100면을 조성하고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 천안시민한테는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1일 외지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량요. 대략.

최종재 1만8,000 내지 2만3,000명으로 계산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기간동안 우리 엑스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략 얼마로 잡고 있어요?

최종재 전체가 20만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타령축제 할 때 여기 천안에 우리 참여한 인원이….

최종재 104만명으로 제가….

그런데 그러한 104만명이 왔을 때는 분산해서 주차난도 해결했던 부분이죠?

최종재 예. 그런데 어쨌든간에 104만명이었지만 그거는 5일간이었고요. 저희가 10일간 개최합니다. 그리고 1만8,000 내지 2만3,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같은 때 최대로 잡아서 3만명으로 볼 때도 저희가 4,100면을 가지고 2.5회 회차율을 감안하면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는데, 8,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흥타령축제 할 때는 그냥 무료로 와서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8,000원씩 입장료를 내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만약에 헤맨다고 하면 웰빙엑스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웰빙엑스포의 제일 걱정거리가 주차난일 거예요.

최종재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농산물 이용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 시내에서 가시는 분들이 8,000원씩 입장료 내고 가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클 겁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 과장님이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2006년도부터 보면 매년 면적이 10%씩 늘어나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면적이 늘면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약을 주는 농지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농약 지급하는 액수 보조해주는 것도 많죠?

농약지원은 줄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묘판용만….

묘판용만…. 될 수 있으면 농약이 지급이 안돼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하나 여기 331쪽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 추진계획 해놓고 앞에 웰빙엑스포 대비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웰빙엑스포 대비는 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웰빙엑스포 끝나고 나면 친환경농업 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 지속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죠? 올해는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 방사를 못했죠? 오리 방사 못하고 우렁이로 대체했죠?

예.

그런데 과장님 그런 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렁이가 사실은 생태계에 안맞는다고 하죠?

예.

친환경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시킨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산지소운동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업환경국장님이 마침 계시니까, 지금 지산지소운동 관련해서는 사실 농축산과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관계에 있어서는 산업환경국 소관의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또 여러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협조가 되어야만이 지산지소운동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대형마트의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할게요.

김종성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악취제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효소를 축산농가에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시책사업으로 변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연계를 하고 계신지….

예, 고맙습니다.

잘 연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물량에서 789톤 중에 1.4톤만 익선원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것이 한번 지적되었던 사항이었는데, 폐기되는 물량을 사회복지단에 지급할 때 직접 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사업관계상 보고 있는데 전체 우리 천안에 스물몇개 복지단이 있는데 어느 한 장소에 며칟날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배를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삼십톤을 한 자리에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한 장소에 1.4톤 많습니다. 한번에 갖다주면 다 못먹어요. 그리고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상하는데, 한번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만약에 또 과잉생산돼서 이러한 가격폭락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는 배추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되는 거는 없나요?

저희는 남관리가 많은데 주산지 계약을 한 데가 아산 같은 데도 있지만….

거기 특화단지 돼있죠?

거기는 한 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고값을 못받고 저렴하게 배추 한포기에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500원도 안가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래도 피해가 없는 걸로….

아마 남관리쪽에서 바로 너머에는 특화단지로 해가지고 거기는 보상을 다 받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없어요.

그래요?

예.

저는 듣는데 왜 과장님은 못들으시나….

그래도 더러 있기는 한데….

왜 시세가 크다고 하는 천안은 왜 그러냐, 아산은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왜 천안은 그게 전혀 없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못들으시고….

주산단지로 포함이 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

아무튼 거기에 바운더리를 넣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발언하실 게 있다니까요….

오전 중에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 흥타령 쌀 관계 브랜드가치 평가 질의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한 1,800여개로 말씀하셨고 제가 170위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170개라는 것은 전국의 RPC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천안만 충청남도에서는 27위라고 하는, 30개만 평가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27위로 평가됐음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쌀 직불금에 대해서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수령자 명단을 다 제출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말씀드릴게요. 관외 경작자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갖고 2008년도까지 1,552명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무슨 직장명이나 개인 신분명으로 받지 않고 주소하고 성명만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분을 우리가 밝힐 수가 없고 해서 정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개인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자료제출 요청시 판단방법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사생활에 대한 것은 곤란하지만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명이인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어서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명단은 의회에서 공식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지만 개인별로 무슨 직업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별도의 분류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단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이 안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뭘 파악이 안돼요. 257명이라고. 공무원 중에 받은 사람이. 간부급 이상이 20몇명….

그거는 지난번에….

지금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허위보고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파악이 안된 게 아니라 돼있는데,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파악이 돼있는데 줄지 말지 고민하고 확인하겠다는 건지 안돼있다는 건지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부르겠습니다. 잠깐 정회요청하고 감사담당관 같이 불러서 같이 할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명단이 있는 거를 아는데 뭐가 아닙니까?

명단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공무원이나 직급별로 분류한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이미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뭘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 자료가 어디에서 파악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총무복지위원회도 과장님이 허위보고하고 통과된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모르는 거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공무원 명단이 천안시에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과장님이….

전체적인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명단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체적인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까? 국장님한테. 현재 관외가 몇명이냐고 확인하고 현재 공무원, 공무원이 받은 명단과 그 중에 관외에서 받은 사람 명단을 달라고 한 거고 그 외에….

저희들이 추측해보는데요, 지난번에 공무원이 몇명이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감사실에 자진신고한 것 같아요.

네? 다시한번요. 안들렸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이 안됐고 공식적으로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개인적인 신분을 파악을 안했거든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소하고 성명만 받았기 때문에, 물론 파악을 하라고 하면 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게 천안시에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경제국에서 갖고 있지 않다. 국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줄 수가 없다? 아니 이 현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파악도 안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전국현안에 대해서. 아니 시청이 노는 뎁니까?

위원님, 이해해주실 게 저희들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파악할 때….

전체 명단은 줄 수 있는데 공무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다른 명단은 다 주지만 공무원 명단만은 못주겠다. 아니 말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전체적인 명단은 있는데 그 명단 중에서 이사람이 공무원인지 회사직원인지 그런 분류가 안됐다는 겁니다.

공무원 명단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만들지 개인이 만듭니까? 공무원 명단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관외명단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DVD CD에 천안시에 땅을 가지고 있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관외에서 천안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 CD는 있지만 공무원이 누구 누구 몇평에 얼마 타고 한 거는 저희들이 가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250몇명이고 간부급 이상이 27명에서 24명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숫자는 그럼 귀신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지금 형태가 뭐냐, 전체 명단은 다 줄 수 있지만 공무원 명단만 따로 줄 수는 없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관외에 있는 사람들 거는 하지만 일반시민들 거는 못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종재입니다. 먼저 651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산지 유통인 등록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2년 이상 무실적 산지 유통인 58명에 대하여 직권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의 부적정 부분에 대하여는 과다지급 부분의 회수와 함께 과소지급 부분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급식비 과다지급분에 대하여도 회수반납 조치하고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업무 소홀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경과 문서에 대하여 폐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상품동 즉 수산물동에 대하여 재계약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적합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에 계약하고 계약 후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27일 허가를 하고 2008년 1월 4일 주식회사 중앙수산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았으며 매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입찰이 되도록 하라는 주문은 연간 매출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고 지역제한도 없앴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낙찰 후 3억원 이상의 법인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문서화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시 농안법에 의한 수산물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은 도매시장 확장추진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시설확장 토지 1만2,833㎡ 매입으로 30억원 중 2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구조개선 방안 학술연구용역으로 2,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4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2008년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1동 출하자 사무실 증축공사 6,664만9,000원, 채소동 하역장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590만3,000원, 상수도 보수공사 1,001만원, 야채쓰레기 감량시설 보수공사 1,308만2,000원, 전력간선보수공사 1,674만원, 청과물동 화장실 보수공사 1,963만3,000원 등 총 6개 사업 1억4,20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 설계변경 건은 채소1동 출하자 사무실 증축공사에서 소방서 협의시 소방시설 보완요구가 있어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13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시장관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60쪽 18번 공유재산 취득은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을 위해 1만2,833㎡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실태로는 기존 4만3,670㎡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번 결산검사 관련 지적사항부터 19번 2008 본예산 관련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마치고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7쪽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관련 기존 도매시장과 번영로 사이의 토지 1만2,833㎡를 매입, 31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에 이어 토지보상 추진도 98%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계속 접촉하여 2009년 1월로 예정하고 있는 신청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용역을 하고 2010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668쪽 임대 및 사용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0쪽 안전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 중도매인 사무실 누전차단기 일부 불량과 전력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력증설 필요, 전력간선 부족으로 과열 우려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2번 안전시설 지원현황과 전기사용 업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2쪽 동절기 대책으로 기온 급강하시 출입문을 닫는 등 특별관리와 함께 천막, 비닐 등 보온덮개를 활용, 농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시에는 법인별 제설구역 지정 작업 등 잘 대처하겠습니다. 673쪽 농산물 판매 관련 연도별 거래현황, 법인별 거래현황, 품목별 거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마지막 692쪽 출하자 신고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누락되는 출하작업도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개별사항을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수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앙수산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거기서 4개 점포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1개 점포는 10월말에 명도하라고 판결이 났고요, 3개 점포는 12월 18일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8일날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날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다음에 천안청과 화재 발생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화재발생 원인이 뭡니까?

화재발생은 지금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점포 주인이 방화로 의심하고 경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입니다. 다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점포 피해 보상이라든가는 아직 제자리에 있고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까지 현지 실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것을 설계비는 2억1,000만원 정도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보상을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 있으신가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장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김장시장 개장을, 축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열어본 결과 무는 24% 감소했습니다. 배추는 7%가 상승했습니다만 그래서 원인은 금년에 워낙 가격이 하락해서 현지에서 전부 소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금년 김장시장 개장을 하면서 수산물 쪽에는 17%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김장하는 숫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 시장개장을 하면서 17% 정도가 더 상승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 더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다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667쪽좀 봐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의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설계 물량이 몇 톤이며 현재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량은 몇 톤인지 그것좀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 물량이 몇 톤이라고 보기 전에 그동안에 91년에 개장을 하면서도 그 때 인구 감안이라든가 소비량을 감안해서 신축을 했습니다만 계속 인구도 증가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현재 증축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얼른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국 단위 공영도매시장 전체하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해서 전체 면적당 거래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계연보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작년에 총 9만3,430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 전체 기준으로 할 때 1톤을 거래할 경우에 부지로는 2㎡가 필요하고요, 건물은 4.1㎡가 필요하다고 볼 때에 저희 현 시설규모는 4만3,670㎡에 건물은 1만4,695㎡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설은 부지의 경우 4만6,715㎡로서 3,045㎡가 더 필요하고요, 건물은 2만2,787㎡로서 8,092㎡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체를 평균치로 했을 때 그렇고요, 지방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부지는 3만4,188㎡가 더 필요하고 건물은 1만9,908㎡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결과가 다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보고하셨죠? 사업기간이 10월 10일날 끝났네요?

예.

그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적정 규모를 전부 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 용역결과는 1차는 금년도에 1만2,833㎡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1안을 갖고 있고요, 2안은 저쪽 경부선 철도까지 해서 5만3,888㎡를 구입하는 안으로 해서 용역은 납품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토지매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1만2,833㎡만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장 후의 계획이 5만6,503㎡가 되네요? 그렇죠? 부지가.

예?

확장했을 때 5만6,503㎡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자료에 의하면 부지가 현재 4만3,670㎡인데 용역결과 확장했을 때 5만6,503㎡가 되는데….

예.

그런데 현재 필요한 시설이 4만6,715㎡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현재 있는 물동량을 처리했을 때 필요한 면적.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 도시로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55만 아닙니까? 55만에서 현재 필요한 것인 4만6,715㎡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확장해서 5만6,000이라면 이것은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또다시 확장해야 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도 그 경부선 철도까지 전부 매입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데 지금 예산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안고서 1차 우선이라도 그쪽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서 추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로 다시 확장한다?

예.

지금 우리가 1995년도에 공영도매시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한 1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참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변하다보니까 도매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매시장이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장이 되겠지만 확장할 때 앞으로의 인구추세, 우리 천안시의 발전토대, 이것을 모든 것을 검토해서 증축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매인들의 상품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또 낙찰 받았을 때 농산물이 쉽게 처리가 안 된다 등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또 경매장이 협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역시 협소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매시장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확장을 하는 것이면.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뽑아 오셨는데 이 거래 실적 대비해서 우리 필요한 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651쪽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질의사항하고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상품계약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차기 입찰 시에는 30억 이상 개인, 법인이 모두 참여하고 낙찰 후 자본금 3억 이상 법인을 구성 계약 체결토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도록 문서화 해 놨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지적사항이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충남지역에 제한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자격요건을 강화했지 않느냐, 그래서 완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30억으로 낮추고 충남이란 지역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또 법인만이 아닌 개인과 법인 모두가 다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요?

3년입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조례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운영조례는 현재 50억 이상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 조례를 바꿔서 조례에 삽입을 했냐 그런 거죠.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로만?

아니, 운영조례에 30억원, 50억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그런 조례를 적용해서 거기에 기준, 저희가 입찰할 때 기준을 정했던 것을 완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인데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완화했다는 것을 어떤 근거 서류로 남겨주셔야지.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문서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 결재 받은 내부문서를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례의 어떤 내용을 고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내부문서에 의한 시행만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안상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매인들 지금 사업장이 좁다는 민원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점포가 좁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도 중도매인들이 점포가 좁으니까 상대적으로 매장으로 자꾸 물건이 나와서 그것을 서로가 좀 어려워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증축할 때에는 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동선을 유지하면서 분리시켜놓고 그 중도매인 점포를 좀더 키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매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되나요?

아니, 증축하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물이 아니라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시설확장을 할 때 그 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중매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부탁의 말씀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항상 명절 성수기나 다른 김장철 같은 때에 그것이 물건은 쌓여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장시장 개장 관련해서 금년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임시주차장을 다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

공원산림과장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공통사항은 29건, 일반사항 27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2일 감사원 지적사항, 지적내용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 등 산지복구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있고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받아 복구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 및 고발조치는 무단 형질변경지 복구명령을 하였으며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던 장소로 산지로 복구조치하였습니다. 2007년 9월 5일에서 9월 7일 천안시감사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 업무소홀에 대하여 가로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장 전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 미징취에 대해서는 92만1,480원을 징취를 했습니다. 448쪽 세입·세출의 현금업무 소홀은 환급 또는 귀속 통보하였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무단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은 완충녹지 복구명령으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조성 업무 소홀은 앞으로 위원회를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산불감시카메라 운영시간을 연장하라는 것은 일몰시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9쪽 광덕 호두 지리적 표시제 행정추진은 금년 11월 18일 산림청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공고가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호두 묘목 공급 철저는 호두나무 증식사업 2008년 증식사업을 2008년 5월말 완료하였고 호두 재배자 및 민간단체에 11월 그 묘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사 수의계약 관련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15%, 내년에는 25% 내외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임산물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지정 검토는 농축산과에서 농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무 전담 부서 지정은 총무과와 협의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학교 숲가꾸기 철저는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시에 학교장, 교감 또 행정실장, 운영위원장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학교측 의사를 최대화로 반영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방공사와 관련 국비확보는 금년도에 2개소, 4억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51쪽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목표 상향조정은 100만 그루 심기 목표가 2007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계획 30만 그루에서 90만 그루로 계획을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봉산 등 인근산의 벌채 등 병든 나무에 대하여 방제 및 제거 작업 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월봉산 등 이 공원의 산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합니다. 추후 산주 동의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목방제시 저독성 유제를 사용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산림과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는 약제로 저독성 농약입니다. 452쪽 무인방제 헬기구입 검토는 무인방제 헬기는 저희는 가로수나 산림에 장애물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용이 제한적으로 헬기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홍보 및 단속 철저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07년 5월 25일날 제정되고 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덕에 조성하고 있는 추모공원이 완료가 되면 건립지 주변에 수목장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폐도 공원화 제출 계획은 천안～아산 국도21호선 도로 확장공사 준공시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 보행자 도로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조성시 시민편익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가로수 식재 등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454쪽 유실수 관리 철저 및 보호덮개 개선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천안시내 전체 가로수가 3만1,102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 유실수가 8,910본이 있습니다. 그 유실수 훼손 예방대책으로 수시 순찰예방과 수확기 일괄 수확 후 지역 주민에게 공급방안을 추진 중이며 가로수 보호 덮개는 가로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보호덮개는 제거 후 목재 파쇄목으로 채우고 잔디식재 등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실행 계획 적극 추진 및 등산로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계획은 쌍용공원 외 15개소에 조성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이 중 85.7%가 사유지로 매입비가 2005년도 기준 5,400억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 광덕산, 태조산, 일봉산 등 등산로 4.9키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455쪽 가로수 수종 선택 및 관리 철저는 시가지 가로수 실태조사 및 대체 가로수 식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검사 및 안전표지판 설치는 어린이공원 살균소독을 보건소에서 84개소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56쪽 방음수 수요 예측 및 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대로변 소음발생 지역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신축지 녹지에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방음수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9월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동남부 등산로 정비는 망경산과 은석산을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은행 관련은 지역주민 자율수확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서 해당 지역 단체 등에서 일괄 수확 후 관내 노인회관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 아파트 등 전면 주차 홍보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전면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가로수 전등 설치 가로수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 및 철거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녹지공간 확보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봉서산 사유지 실태 및 공원화 계획은 봉서산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국・공유지가 5.7%, 사유지가 94.3%로 앞으로 토지매입 등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개발계획은 07년 3월 13일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삼거리공원 역사, 문화, 예술 등 복합공원으로 조성 전통 명소의 관광지와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관내 151개 공원녹지에 대하여 2010년 9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현재 천안시 자연형 공원 현황 및 공원사업 내역, 추진 중인 공원사업 내역, 일봉공원 현황 및 자연공원 조성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 현재 천안시 자연형 공원 현황 및 공원사업 내역, 추진 중인 공원사업 내역, 일봉공원 현황 및 자연공원 조성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목천 송전리 노인전문요양병원 불법지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송치하였고 적지 복구 명령하고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석대학교 확장 관련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15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경계측량으로 무단 점유된 공원부분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및 수목식재는 무단점용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원상복구하였습니다. 468쪽 사유지인 도심공원 및 사유재산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 미집행 대책에 대하여 미조성지 50개소 공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2004년 11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향후 토지매입비 등을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공원조성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도심공원, 자연공원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은 현재 7개소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검토해서 향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자연공원 및 도시 현황,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활성화 방안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우선 수립 후 사유지 매각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2010년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매입 등을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시 타 부서와 연계 공사 추진은 앞으로 타 부서와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각종 용역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2007년도 사방사업 설계용역 외 6건 1억6,200만원, 2008년도 임도사업 설계용역 외 4건 1억3,100만원, 총 12건 2억9,300만원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79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2007년도 삼거리공원 수해복구 공사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06년도 조림사업 외 24건 국비 31억500만원, 도비 12억7,500만원, 2007년도 사방사업 외 27건 국비 31억500만원 시비 11억1,600만원, 2008년도 산불 방지 외 28건 국비 31억2,400만원 도비 14억1,400만원 총 82건 국비 89억2,100만원 도비 38억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4쪽 수의계약 현황은 2006년도 큰나무 조림 외 23건, 2007년도 임도시설 공사 외 20건, 2008년도 사방댐 공사 외 20건 총 70건을 천안시 산림조합 및 관내 조경회사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1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2009년도 천안KYC에 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492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2007년도 16건, 2008년도 34건, 총 50건을 자체 설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97쪽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총 3건 중 승소 한 건, 취하 한 건, 계류 중이 한 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9쪽 18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첫째 대부는 총 38필지 23만2,325㎡를 21명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02쪽 취득은 공원부지 및 휴양림 진입로 18필지 1만1,519㎡, 시설녹지 세 필지 218㎡, 총 1만1,737㎡를 매입하였습니다. 507쪽 2008년도 본예산 관련 제1,2차 추경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마틴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추가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511쪽 학교 숲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 병천고등학교 외 10개교, 2007년도 성신초등학교 외 5개교, 2008년도 입장초등학교 외 2개교, 총 20개교에 대하여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입찰내역 및 수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5쪽 산림훼손 허가 관련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산림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큰나무 조림 외 22건, 2007년도 사방댐 공사 외 18건, 2008년도 사방댐 공사 외 12건, 총 55건을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519쪽 공사발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산불감시원 활동 관련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1쪽 작목반 및 영농법인 지원 관련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임도 및 사방댐 관련 및 사방댐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4쪽 산림피해 예방 단속 현황 및 두 번째 간벌목 및 고사목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총 3개년에 걸쳐 84건, 국비 83억7,000만원, 도비 35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0쪽 재해복구 관련, 11번째 산림병해충 관련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예방사업 현황과 산불감시 카메라 운영실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2쪽 지리적 표시제 현황 및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3쪽 삼거리공원 추진 상황 및 부지 확장계획에 대하여 면적이 220만6,730㎡ 중 미매입지가 1만8,284㎡, 매입을 못하는 KTF하고 SKT 2,418㎡가 있습니다. 534쪽 공원 시설물 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8쪽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보식현황, 539쪽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1쪽 양묘장 및 꽃묘관리, 542쪽 양묘장 운영현황, 543쪽 꽃묘 육묘 및 보급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4쪽 등산로 정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5쪽 20번째 공원관리 관련 공원내 음수대 설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6쪽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7쪽 도심 어린이공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8쪽 녹지형 중앙분리대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관리사업 실시로 중앙분리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계획도 금년도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기반공사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0년도 야생화 식재 및 숲 해설판을 설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0쪽 장항선 폐철도부지 푸른길 조성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51쪽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가 25억을 들여 대단위 공원으로 조성한 쌍용공원 아시죠?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죠?

쌍용공원은 주택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일부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화장실 설치를 안 했습니다.

관리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터넷이나 그쪽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사실 운동하러 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볼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은요, 그 주변에 화장실을 만들다 보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겨울에는 노숙자나 동파방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오히려 그 주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 쪽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가 화장실을 활용하는 방안이요?

예. 관리비가 비싸다면 그 주변에서 한 5m, 10m 떨어진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한 달 관리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그쪽에서 해주면 오히려 그 상가도 홍보도 될 겸 또 운동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 상가가 문닫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주고 끝나면 문을 잠근 다음에 단점은 아침에 불편하다는 점이지만 보통 가게 같은 경우는 일찍 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또 그 옆에 가게도 홍보도 되어서 오히려 1석2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공원은 자동차로 몇 시간 달려 도착하는 유명관광지보다 동네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도시민들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흔히 동네 놀이터로 알려진 잘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단순히 어린이들이 이용공간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노인은 물론 가족들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동네의 훌륭한 커뮤니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현재 천안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은 몇개 정도 되나요?

어린이공원이 우리 천안에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성이 86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음수대가 설치된 곳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공원에 한 92%정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천안시보건소에 천안지역 어린이공원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장티푸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유해성 병균이 어린이공원의 모래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당국에서는 손씻기를 강조하지만 정작 공원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손씻는 필수시설인 공원내 음수시설 설치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음수대 설치방안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수대는 꼭 수돗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수대는 수돗물을 유입시켜서 수도를 설치해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원 옆에 보면 수도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하면 별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테고 오히려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참고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식물원 조성 관련하여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풍세면 삼태리 자연휴양림 내 수목류 지피식물, 양치식물 등 300여종의 야생식물 관찰로, 편의시설, 생태연못 등 숲지역 등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 야생식물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야생식물원 조성은 풍세면 삼태리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데크를 이용한 산책로를 만들고 데크 주변에 야생식물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우리 청소년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식물원 건립과 관람시간, 식물표찰, 녹색교실, 학습원 등 교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와 5분발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준비사항에 대하여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요?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관람료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관람료는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순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반사항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경기도립 무량지 수목원을 벤치마킹하여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진화 된 지역을 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학습장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두묘목 공급 철저 해서 2008년 5월말 완료해서 호두 재배자 및 민간단체 11월 지원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호두나무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증식사업비를 지원했고 거기서 생산된 양이 한 1만5,000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두 재배를 원하는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호두 묘목을 주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호두 묘목이 1년산, 3년산….

저희들이 호두 묘목을 재배하는 것은 1년산입니다.

이번 우리 광덕에서 호두축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안농협에서도 이번에 작목반에 호두 묘목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작목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산 묘목을 심으면 한 반도 안 된대요. 그 다음 해에. 그것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년차까지 기르려면.

그래서 그 작목반하고 농가의 얘기로는 1년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1년산을 받아서 이렇게 재배를 했을 때 한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던데, 한 1/3, 모르겠습니다. 저도 호두축제 때 작목반 농가에서 들은 얘기인데 직접 저도 제가 재배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신가요?

데이터는 없고 호두나무 증식사업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2년간 관리비까지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한 3년 정도 키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1년산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는 것은 고마운데 반도 살리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살리지 못하는 것은요, 제가 광덕에 있어 봐서 아는데 1년산은 작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식을 해서 큰 데다 심든지 아니면 심고 나서 자기들이 풀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는데 방치하기 때문에 풀에 치이고 그래서 죽는 것이 많거든요.

아, 작목반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적기죠?

가을에 지금도 심고, 봄에도 심고….

그렇죠? 가을에 심는데 한해 겨울 지나고 봄에 보면 반도 안 살아 있대요. 그러니까 관리하고는, 관리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한해 겨울을 못 버틴다는 것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것은 가을에 추기 식재를 하면 동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작목반이나 주민들이 그냥 심어놓고 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심으면 얼었다 녹으면서 뿌리가 들뜨거든요. 그래서 봄에 말라죽는 수가 많죠.

그래서 하여간 3년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1년산으로 하더라도 심을 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450쪽에 보면 사방공사와 관련해서 국비확보 철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쪽 북면 납안리에 작년에 설치한 교량이, 혹시 가 보셨나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교량이 설치되어서 도로과에 좀 알아봤더니 산림청에서,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 것이니 먼저….

그것이 북면 납안리 도촌부락 유역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총 계획은 15억 지원 계획인데 금년까지 한 11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거기 박스를 한 개소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 돌이라든가 토사류가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골막이를 4개소인가 설치하고 그 위에 사방댐을 또 하나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박스를 계획할 때 중간 교각을 검토를 했었는데 댐에서부터 저지가 되기 때문에 다리에 걸릴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가운데 박스를 넣을 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나는 현장을 우리 김종성 위원님하고 지역구를, 우리가 그쪽이다 보니까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특히 그 마을 납안리에 박스형 교량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온 적이 있었어요. 2006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되는 교량은 박스형 교량은 좀, 제가 알아 봤더니 박스형 교량을 설치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예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의 배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2/3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면지역 자연부락에 예전에 놓은 다리가 전부 다 박스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놓는 교량, 또 노후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교량은 박스형으로 절대 설치, 왜냐하면 사방댐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걸러준다고 하더라도 그 댐과 교량 사이에 임야가, 산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런 썩은 나무들이 중간 댐과 교량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막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예상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댐이 건설되고 하더라도 거기서 걸러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사방댐하고 야계사방이 있는데 야계사방이 혹시 그런 박스가 들어갈 소지가 있고 한데 그 때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박스를 넣지 않고, 설령 박스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교각이 없는 그런 박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놓는 교량은 박스형으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 다리가 보면 도로과 하천계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업무협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간에도. 앞으로는 좀 절대, 박스형 교량은 절대 설치 안 될 수 있도록 좀….

예. 그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동남부 등산로 정비사업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우리 금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읍·면 지역에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산들만큼은 잘 정비하고 꾸며서 지역 면민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요즘은 면 단위는 전부 다 산악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끔 한번씩 차 대절해서 갈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인근에 있는 산을 찾잖아요. 그리고 다 읍·면에서는 연말연시 되면 1월 1일 해맞이 행사도 면 단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망경산, 은석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 관내 면 지역마다 명산이 있고 등산로를 확대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자면 은석산이 이렇게 잘 어느 정도 내년까지 해서 잘 꾸며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거기 좀 보니까 산림이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가 많지요? 은석산 초입에.

예. 시유지.

예.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고로쇠 단지를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현장좀 한번 가보셔서 그런 고로쇠 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과장님 적은 인력 갖고 천안시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림이고 한데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에 관련된 우리 녹지 공원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천안시를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가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개별, 공통 다 포함해서 같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458쪽좀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 보호덮개 개선 해서 공통사항으로 답변이 있는데요, 지금 가로수 덮개를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메타세콰이어 식재 된 데가 그것이 크면서 보호덮개를 들고 일어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인도폭이 좁은 데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하면 상당히 좀 보행자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제거를 하고 홀덮개를 빼고 목재 파쇄칩으로 개선할 때도 주민들이 거기에 발이 빠진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자 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시범적으로 그런 홀덮개를 제거하고 목재 파쇄칩이나 잔디를 식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로수를 심고서 오래 된 데 나무가 성장해서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로수 보호판이 거의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호판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좀 오래 된 데는 보호판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서 버스 타고 봤는데 서부대로 보호판 해놓은 거 있죠?

서부대로….

예, 서부대로에 컨벤션 그쪽으로 해서 죽 보호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요새 먼저번 한번 의회에서 그러한 어떤 발명품이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친환경으로 흙으로 보호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장・단점을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라고. 인도폭이 좁은 데에서는 보호판을 설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나무가 크다보니까 그것이 위로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인도하고 가로수 보호판하고 면이 똑같애. 그러니까 인도로 사용이 되고 가로수 보호판 역할을 해도 되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한가지 단점은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 보호판을 먼저번에 쇠철로 해서 덮개를 했죠?

예. 그렇게 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했을 때는 그것을 걷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일부 지난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안 본 게 아니고 가다보면 중간중간 다 빠진 것은 다 걷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원가차원에서도 아마 제가 얘기했던 친환경적인 가로수 보호판, 예를 들어서 쇠철로 만든 거와 봤을 때 원가 차이도 한 1,2십만원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하고 개발사업이 많잖아요? 산업단지도 만들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아마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원가도 좀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가고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될 수 있으면 보호판 설치를 않고 거기다 칩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맥문동을 심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저분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칩을 설치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호판을 설치하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어떤 자료인가 말씀을 드릴 자료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옛날 같이 그렇게 쇠철판 해서 모양도 그렇고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토블록으로 된 그것을 한번 확대 시행해서 통행이나 가로수를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46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461쪽에 보면 봉서산 사유지 실태 및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까 도병국 위원이 지금 봉서산에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서부대로 옆에 조성된 쌍용공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서산이 아니고 쌍용공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하셨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아마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내에는 화장실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 내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봉서산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1일 이용객을 따지면 한 천여명 가까이 다닌다고 봐야겠죠.

천여명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하루에 한 다섯 번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선거 때문에. 그런데 한 시간 반 내지 두시간이면 한 500명은 만나.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어깨가 서로 부딪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공원에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들이 주택가에 연접되어 있고 저희들이 표현할 때 근린공원을 도보권 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글쎄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생리적인 작용은 무슨, 그래 도보권이어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현상이 5m, 10m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큰 도심공원에 무슨, 집에서 화장실 갑니까? 그게. 그건 말도 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어떤 등산객들이, 남자들은 그래도 대충 어떻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 때문에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공원관리 쪽에 넣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유지라 지금 토지주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못하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런 연유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임대료를 주시란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쓰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사유지라도 매입할 금액이 없으면 예산이 아까 5천몇백억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 언제 조성할 겁니까? 조성하는 기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조성하는 기간 잡되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유재산이라 안 돼. 사유재산 나라도 혐오시설이나 그런 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내 재산에 아무 것도 이익이 안 되는데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번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좀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였었다고.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은 맨날 그거예요. 예산타령,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다시한번 공원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5천몇백억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는 방식이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정책적으로 산림과장 새로 되셨으니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구태의연하게 맨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새롭게 변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등산로변만이라도 한번 토지를 매입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얘기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지금 의자라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자꾸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공짜로 쓰려니까 안 줘. 누가 골볐습니까? 나라도 안 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안을 찾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도 가지면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제가 산업환경국장 오고 나서 월봉공원하고 쌍용공원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가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오줌도 마렵고 이렇게 남자들은 대충 하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그런데 토지주들은 거기다 구조물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선결과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관리가 안되면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글쎄요,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 참 긍정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천안시는 인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편한 사항을 대처하는 쪽에서 어떤 사업을 입안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맨날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런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임대방식으로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한번….

예. 그렇게 하시고, 5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흥타령축제 때 우리 실·국장님 간담회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흥타령축제 때 제일 흉물거리가 연못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가 그렇게 안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것이 그 연못 때문에 기분이 나뻐요. 아주 물이 썩어 가지고 진짜, 그래도 거기 고기는 살대요. 예? 그 썩은 물에서 고기 사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수질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삼거리공원 연못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질관리로 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연못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희가 상명대 교수한테 의뢰를 해놨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이 언제정도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이 12월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깨끗한 물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이 나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엑스포대회 때까지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내년 엑스포 때 까지는 가능하다?

그 때까지 아무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번 흥타령축제도 104만인가 인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먹거리축제인 엑스포 때도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그 때까지 해야 엑스포도 치르고 흥타령도 치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도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검토를 해서….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은 그만두신 조과장님 얘기하신지가 한 5,6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상태로 왔었어. 그런데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적극….

그러니까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흥타령축제 끝나고 저희들 간부 토론할 때도 엑스포 치르기 위해서는 수질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 엑스포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거기에 보면 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첫째는 물이 정체되었거든요. 다 뻘도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엑스포 전까지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때 말씀드렸던 수질개선은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 교량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 더 놓기로 했습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저쪽 가운데로 구름다리를 놓나요?

구름다리로 놓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연못을 더 채워서, 연못이 지금 상당히 깊은 상태거든요. 거기를 더 채워서 넓은 돌로 해서 징검다리를 하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병행해서 하신다?

예. 병행해서 계획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잘 만들어 보세요. 내년에는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나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544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용역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인데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쪽에 백석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아주 고지대에 아파트를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겨울에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 잘 아실 텐데 거기는 염화칼슘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도보로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옛날에 초창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줄겸 현대아파트 옆에 한 천5,6백평 되는 사유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을 등산객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시는 그러한 사항을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151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쌍용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변경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 그런 주차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원지역에서 제척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에서 제척 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공원지역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제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면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할 때 할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시켜서….

예. 제외시켜서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는 그곳이….

기본계획에는 그냥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그런 이유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면 오히려 공원이라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도 안 받고 도시계획 시설로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이 되셔서 산림과의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도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와닿는 부서기 때문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등의 여러가지가 많은데 심도 있게 좀 한번 업무 추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파악해서 열심히 해서 깨끗한 공원이나 녹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2쪽에 수목장에 대한 홍보 및 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월말부터 우리 법이 나무아래 화장한 분골을 묻는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사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죠?

예.

그래서 자연장에는 화초나 잔디 이런 아래에도 분골을 묻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자연장의 본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지금 서울, 인천, 광주, 수원 등 네 곳에 시범사업으로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 제주 등 10개 지역에 또 추가로 수목장 사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수목장과 관련하여 추진 및 관리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딱 잘라서 보고를 하셨는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화장행위에 대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납골당의 대형화, 관리소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폭증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추모공원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단계로서는 우리 천안시도 수목장 계획을 좀 세우셔서 2단계에는 수목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이 건립이 되면 그 주위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장을 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또 그것이 산림청에서는 수목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법만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수목장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시달이 되고 그러면 아마 개인도 수목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 수목장을 추모공원 건립지 내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웰빙웰빙 하는데 이제 죽는 것도 웰다잉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웰다잉 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우리 천안시에 나무심기운동의 목표를 상향조정하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목표를 얼마로 상향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생명의 나무 100만그루 심기는요, 2007년도에 지금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30만 그루로 계획을 했다가 90만 그루로 계획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부추진내역이 나왔듯이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 대형아파트 단지라든지 녹지라든지 여건이 되면 계속 식재해서 수목이 지금 많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설정은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년도에 1,000만 그루 심는 목표를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그루의 목표를 가지면 연차적으로 그 연도에 몇 그루씩 심었을 때 1,000만 그루가 달성되는 것인가, 그 목표 연도까지 만약 5년 목표다 하면 1년에 200만 그루 심어야겠죠? 그렇죠? 1,000만 그루 목표달성을 하려면.

예.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어떠한 정책적인 수립을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은 없고 그냥 30만 그루에서 90만 그루만 상향 목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해 목표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당해 연도의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전체 틀을 잡고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감사 때 지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앞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3,000만 그루로 목표 대비해서 15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전시가 몇 그루 심은지 아세요? 2008년도.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목표가 3,000만 그루 15년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 목표가 200만 그루입니다. 이번에 220만 그루를 심었다고 대전시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시도 1,000만 그루면 1,000만 그루 목표를 딱 잡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살아 있는 생명의 숲이 조성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21세기의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행정이 있겠지만 바로 자연환경을 유지해주고 지금 또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낮춰주는 겁니다. 환경부분이죠. 환경부분을 어디가 역할을 하느냐, 뭐 환경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산림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 부분에서 우리 산림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의 서비스 중에서 산림행정의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요구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좀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장항선 폐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항선이 폐도가 되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이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어떤 박물관도 만들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쌍용신방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미 일부가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쌍용역 푸르지오 정문을 이전하면서 또 일부 잠식을 했고 하다보니까 그 길이에 중간중간 다 끊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100m도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쌍용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0m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딱 세워야 됩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써있는데 추진할 면적이 없는데 추진중이라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결론을 내리셔야지, 내려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아직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못 세우셔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매듭을 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469쪽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이 09년도부터 일부 토지매입 등 예산에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사업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월봉공원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008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도 토지매입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되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씁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업부서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토지가 매입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적극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내년도 토지매입 예상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한 55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5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확보가 될지는 상당히 지금 미지수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일부라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다만 일부라도 토지를 매입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와 2007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은 똑같았습니다. 아직 내년 한번 남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에는 똑같은 내용 적지 마십시오. 내년도에 이 실적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녹지형 중앙분리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불당대로 메타세콰이어 102본 식재, 이게 불당대로 추가적으로 한 거죠?

예.

4산업단지 은행나무 617본, 이 중앙분리대 관리사업이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부대로에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남부대로는 사실 양쪽으로 수목이 식재 된 공간도 사실은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가 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뒤에 녹지가 있고 했을 때 중앙분리대는 도로과와 협의해서검토 해볼 사항입니다.

실제로 도심지역 하면 쌍용동, 불당동, 신방동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의 대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땅 매입해서 나무 심으려면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이 근방에 있는 땅들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나무 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앙분리대 펜스 치는 대신에 나무로 치는 겁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땅을 사지도 않고 나무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도로 개설되는 지역이라든가에 중앙분리대를 꼭좀 넣도록 요구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온도가 얼마정도 낮춰지는지 아세요? 그거 분석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고….

제가 정확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여름 같은 경우 온도가 2도가 다운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도 2도면 엄청난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녹지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이런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용석 위원님께서 봉서산, 쌍용공원, 월봉공원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을 죽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맨날 그렇습니다. 지주들 문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월봉산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간벌좀 하라고 했었죠?

예.

마찬가지죠?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무가 죽어가는데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나무가 병 걸려서 옆에 나무로 번지는데 그 산주 책임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산주가 동의를 안하면….

아니 그러면 나무가 병들어 죽어가서 막 퍼지고 전염병 마냥 옮겨가는데 산주 동의에 의해서 그것을 처방한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에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산주 허락을 받아서 약을 치고 간벌을 해야 된다. 나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전염병 환자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칩시다. 환자가 있습니다. 막바로 보건소에다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산주 동의를 받고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자연도시공원 나무에 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 걸린 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보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다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만 보고 산주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행정이죠.

그것은 한번 해충방제를 위해서….

당연히 방제를 해야되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왜 자꾸 협의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때 광의행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자꾸만 산주 핑계 대면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우리 산림과장님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안 되면 되도록 만들어야죠. 또 옻나무가 다 병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보면서 지금 월봉산, 봉서산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이 나무 죽어간다고. 그런 것은 좀, 그런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잘 관리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이행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벌도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다면 산주를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467쪽에 하단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갔던 부분 같은데 그 무단점유지 사용료 1,8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나요? 그 회사에서.

예. 납부되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46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나 서용석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 도심지 공원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하단에 보면 사유재산으로 사용되는 민원내용에 그 공원매수 신청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것이 17필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서 매수를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시가 매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죠.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시에다 처리했다고 가죠.

가고, 시에도 한 부 올 거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년 내지 5년 내에 매수를 하라고 권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지주는 그러면 이 네 건이 어디에서 이런 것이 왔나요?

이것이 일봉산하고 청수동 청수공원하고 뒤에 있는 봉서산….

그렇다고 하면 그 후로 실질적으로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킬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3년 내지 5년 사이에 우리가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헛고생들 한 거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일시에 다 사기는 어려우니까 이러한 부분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토지매입비 예산확보에….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산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청수공원이라는 데는 과수원이죠?

예.

그거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상하기는 188억인가 나오거든요.

그 전체가요?

아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 그거 조금 달라고 하는 게?

예.

그것이 몇 평이나 되는데요?

1만8,000평 가량….

그러면 청수공원 전체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청수공원이 24만㎡….

24만㎡고 그러면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1만8,000㎡, 그러면….

1만8,000평. 24만㎡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을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한 500억이 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부지 매입을 2005년도에 한번 그 때 당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따져서 매입을 계획했을 때 한 5,4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관리를 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땅도 안 사면서 내 땅에다 뭘 하려고 하느냐, 아예 그 등산로도 막아버리겠다 그러는데 참 그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서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 느끼는 바지만 무엇인가 토지주와 협의 하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꼭 어떤 틀에 박힌 행정적인 차원에서 묶어만 놓고 간다는 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막연한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계획을 앞으로 세우겠지만 과연 이 측면이지 그것이 우리가 더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좀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같이 논의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73쪽에 어린이공원의 음용수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성정동하고 원성동에 일곱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지하수네요?

예.

그 지하수 지금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 관리는 항상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자주 점검은 못해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검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특히나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어린이공원의 모래도 어떤 기생충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8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25건이었는데 주로 여기에 16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작년도 우리가 감사장에서 과장님도 아마 그 때 배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나실 텐데 무슨 위원님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냐면 “2008년도부터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 국장님도 그렇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거 속기록 보여 드릴까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을 입찰에 붙였습니다. 두 건을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임도 구조개량이 2억4,000, 숲가꾸기가 4억8,000….

입찰을 붙였는데 어디가 계약했죠?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 임도 구조개량은 청양에 있는 업체가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발주한 총액 중에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한 것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 그 비율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80% 되지요?

예.

저는 안 봤어도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금년 초에 개선사항으로 산림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5%, 내년도에 25%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고 사방사업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한테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하라는 주장은 아니고 단지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방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수의계약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의 지침이나 산림청에서내려오는 지침….

꼭 지침에 의해서 미니맘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44쪽에 광덕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거죠? 시비 1억7,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번에 다루면서도 많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산시와 비교를 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는 잘 해놓았는데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마침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가장 문제는 아마 느끼고 있겠지만 정상에서의 주류판매 이것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정상에 기분 좋게 올라가서 냄새가 보통나는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정상에 가면 아주 정말 상쾌한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쾌쾌한 막걸리 냄새를 맡아야 되니 이것이 참, 주변도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불을 폈을 때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또 주세법에, 그것이 주세법 위반이거든요. 주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에다 고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