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돈희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돈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시설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많은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 임·직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T/F팀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어 노력한 결과 초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한 공단 10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조직을 축소 조정하고,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환경규제강화 추세에 맞추어 시설 개선 및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CDM사업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사업영역 확대 등 공단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시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전무이사입니다. 김종희 경영전략팀장. 최성룡 총무재정팀장. 표갑두 운영연구팀장. 최정훈 기술개발팀장. 허남칠 신천사업소장. 김도영 서부사업소장. 김추원 달서천사업소장. 김정호 북부사업소장. 박성일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완벽한 시설 운영으로 생활하수 및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처리량은 전 하수, 오·폐수, 분뇨, 침출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하루에 120만 5,27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수도는 하루에 약 한 93만 톤 정도. 상수도보다는 훨씬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처리는 여러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신천만 얘기한다면 BOD가 법적기준이 10인데 저희들이 10월31일까지 평균 1.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COD가 법적기준이 40인데 7.4, SS가 법적기준이 10인데 3.6, 토털 질소(T-N)가 법적기준이 20인데 9.9, 토털 총인(T-P)이 법적기준이 2인데 1.3, 총대장균수가 3,000 이하인데 76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기준의 안정적 준수입니다. 오염총량기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신천, 지산, 안심입니다. 내년부터 서부·북부, 달성위생이 처리되고, 달서천 하수처리장은 2010년부터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천에는 부하량이 일 2,103㎏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하는 것이 659.5㎏ 해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31.4%로서 아주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염색공단 완충저류시설을 금년에 인수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 특히 비산염색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시에 유해물질이 바로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저류조로 모아서 처리해서 보내도록 하는 처리시설이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다가 위탁시설을 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자동측정망 TMS는 금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개 전 하수처리장에 하고 있고, PH 외 5개 항목 실시간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방류수질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측정 숙련도 시험은 국립과학연구원에서 3월7일에서 4월5일 사이에 시행했는데 매우 만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상수질 유입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서 분기 1회나 월 2회 중금속, 미량유해물질을 분기 1회 분석을 하고 있고, 비상시 대비해서 무기응집제 자동투입시설을 설치했고, 수질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질을 보면 각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2007년도 환경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BOD가 대구가 2.0입니다. 서울 죽 내려와서 대구가 가장 수질처리를 양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처리비용은 이것도 환경부 자료입니다. 대구가 톤당 70원 3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높은데, 다만 낮은 것이 부산이 톤당65원 20전, 광주가 51원 60전인데, 이것 부산은 고도처리를 41%밖에 안 합니다. 또 광주는 8%밖에 안 합니다. 저희들은 고도처리를 100%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부산이나 광주가 우리와 같이 고도처리하면 8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영평가나 여러 군데서 아주 유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 음식물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처리업체 처리중단, 음식물 처리죠. 지난 6월9일에서 6월2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천하수처리장에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하루에 15시간 운영할 것을 24시간 풀로 운영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고, 배출가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도 기준이 0.1이 됩니다만 다 0.01이나 0.00, 0.01 해서 기준 이하로 다 떨어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폐열은 저희들이 소각으로 일어나는 폐열이 37만 1,578톤, 이것은 10월31일까지, 금년 1월1일부터 했는데. 이것 자체이용이 있고, 판매가 있습니다. 판매가 25억 원 금년에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제고를 위한 최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 및 정기보수를 하고 있고, 배출가스에 대한 분석을 주 1회 내지는 월 1회, 반기 1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을 통한 운영능력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하여 운영능력 극대화로 하수·소각처리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일 500톤이고, 사업비 645억 원이며, 감량화→건조·고화→매립장 복토재 공정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달에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267억 원이 확보돼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건조·고화시설 완료되고, 2011년 3월에 감량화시설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전 대비 예비 수전선로는 신천처리장인데, 지금은 침산변전소에서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군데만 변전소가 문제되어버리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산격변전소에 예비 선로를 하나 더 까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심처리장에 사여과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서재중계펌프장은 서재지역의 아파트단지나 집단주거지에 대해서 서부처리장으로 오는데 고도가 높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밀집된 아파트나 입주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바이오필터 탈취기를 설치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시설물 보수·보강은 17페이지 5개 사업소에 20억 1,200만 원 집행을 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 경영 개선 및 R&D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영시스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아울러 R&D사업을 강화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저희 공기업은 초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한 장기발전전략을 기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정원을 30% 감을 시키고, 청정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신규시설, 폐수처리장, 금호강 권역 하수처리장을 인수·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공단 글로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영개선 기반 강화를 위해서 1박2일로 경영혁신워크숍을 실시한 적 있고, 시설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서부·달서천에 완료를 합니다. 이것 2차년도인데 내년에 나머지 다 해버리면 전 사업소가 운영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 제안제도도 상반기에 37건 접수돼서 심사를 했는데 15건이 채택돼서 시행 중에 있고, 업무 간소화는 저비용·고효율을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의사결정과정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성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직원들이 업무성과를 균형 있게 측정·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직역량 제고 및 고객만족 경영은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직원능력 계발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고, 시설 개방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상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2본부 1실 5팀 5사업소를 4팀 5사업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은 저희들 이제까지는 무분규 평화선언을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무한협력 선언을 금년도 5월21일날 노·사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능력 계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전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기타 소양교육 및 선진지 시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지향적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서 경영사항 전반을 정기적으로 매년 연초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사항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이나 장려사항을 수시로 홈페이지에다가 나타냅니다. 연간 발주계획도 1월달에 저희들은 5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구매 연간계획을 홈페이지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를 합니다. 24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는 조사인원 약 800명에 대해서, 방문고객에 대해서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했는데 만족도가 80.9로 작년과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왔고, 전화친절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는데 금년 상반기의 결과는 90.1로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민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현장견학 269회 1만 5,113명이 저희들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O2 줄이기 캠페인은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에 CO2 줄이기 홍보문안을 장바구니 3,000개에 부착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공단 및 직원 차량에 CO2 줄이기 스티커를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관을 금년 4월에도 시행했고, 시설 개방을 통해서 고객만족 경영을 체육시설 개방으로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주말농장도 2개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누미봉사단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1사 1촌 이것은 청송 안덕면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경영성과는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는 환경·시설 10개 공단인데, 그중에서 3개가 우수인데, 우수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에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앞에서 매년 하는 것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히 틀린 것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내년부터는 서부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달성군에 달성위생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2011년에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9년, 2010년 2개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단계는 T-P, 토털 인인데 강창교 지금 환경부가 0.254ppm, 지금 평균수질이 0.624ppm입니다. 그래서 근 3분의 1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낙동강 대암교 0.137ppm인데 현재 0.204pp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반 정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DM사업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조금 추가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화가스가 추가로 감량화됨으로 해서 더 나옵니다. CH₄메탄가스가 되겠죠. 이것 지난 9월18일날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에코아이입니다. 지금 그 에코아이는 우리 매립장에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기 됐고, 내년 4월달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당성 평가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을 예정이고, 국가 승인은 국무총리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청정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까지 국가 승인받고, 내년에 받으면 내년 5월달부터 하반기에 걸쳐서 UN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UN에 등록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만일 이렇게 등록이 된다면 CO2의 감축량은 연 2만 6,000톤으로서 예상수익은 약 4억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소각장에 소각폐열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좀 증대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성서소각장에는 폐열보일러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터빈발전기로도 가고, 지역난방 쪽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터빈발전기의 발전양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하고 상의해서 터빈발전기를 먼저 돌리고, 그리고 발전하면서 나는 열을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보냄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되어버리면 연간 한 3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증대됩니다. 이것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에 소화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 준설을 하다 보니까 구조물에 부식이 발견돼서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보수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소화시키면서 부피 감량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조 97년도 8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약 11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서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뇨를 처리합니다. 분뇨가 처리되면 바로 분뇨 1차 처리되고 2차 부분이 농축조로 갔다가 농축조에서 바로 소화조로 들어갑니다. 소화조가 1단계, 2단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황화수소 H₂S 가 다량으로 발생돼서 결국은 구조물 상단이 중성화돼서, 1단 소화조 상단은 이미 중성화가 진행돼서 하부 인장받는 철근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전사고가 위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소화조가 6개인데 이것을 다 하려면 약 한 7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에 이 시설이 엄청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버리면 이런 것은 감가상각비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많지만 앞으로 정밀진단이 완료돼서 보수방법이 나오면 예산은 다소 조절이 될 것 같은데, 되면 예산 확보에 힘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지는 오늘 감사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 조성인데,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42억 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10억 원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8억 원인데 저희들만 없습니다. 4개 공사·공단 중에.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저희들 현업부서인데 현장에 근무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명에 관계되는 사항만 되지, 실제 추가되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근로자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만큼은 치료비 걱정 안 하고 누울 수 있도록 해주려면 복지기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규정에 보면 순익이 나지 않는 공기업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규정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 임대료 기준 및 무료 개방 시에 개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요. 방류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고? 예. 우리 정해용 위원 방금 요구하신 자료 곧 되겠지요?

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에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께서도 질의에 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시면 사여과지 설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공정을 보면 현재 고도처리공정인 H₂O 시설을 도입·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처리장에 일률적으로 사여과 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심처리장에 사여과인데, 결국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관리기준에 현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더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는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여과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보험용 처리시설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예.

사여과 시설 없이는 만족할 만한 수질 개선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전무인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무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여과 시설은 안심처리장입니다. 안심처리장은 2002년도 준공된 하수처리장으로서 용량은 4만 7,000톤으로 그 당시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여과 처리시설은 전부다 지어서 해 놓고 장치는 다 해놨습니다. 해 놓고 그 안에 처리시스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안 했는 것은, 사여과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래를 넣어서 걸러내는, 모래를 넣어서 걸러주는 이유는 SS, 부유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심처리장은 그 밑에 동촌유원지가 있고, 동촌유원지 수변공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SS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전부 지어놓고 모래 안 넣었습니다. 모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치를 안 넣었는데 그것을 총 6개 해 놨는데 지금까지 단계별로 2지, 2지 했는 것을 금년에 우리가 맨 마지막 하는 것입니다마는.

안심처리장에만 사여과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여과 되어 있는 것이 신천에 68톤 중에 10만 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만 톤 처리시설은 그 10만 톤이 신천 대봉교에서 상동교까지 백홀딩 시켜서 신천이 유지용수로 오고 있습니다. 그 바로 SS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데, 재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여과 시설을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은 과거에 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완성시켜 놓고, 안 모래 채우고, 그다음에 유공블럭 위에 찌꺼기가 끼이면 장비도 왔다 갔다 청소하는 그런 시설들이 금년에 3억 400만 원 들여서 6지는 했고, 2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시설투자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여과 시설을 중복적으로 한다기에 한번 검토차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쪽에도 있고, 감사자료 172쪽에서 17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별 방류수질에서 이사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천과 달서천, 서부의 경우를 볼 경우에 고도처리 전에도 이렇게 수질 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그런 처리수를 얻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후에도 처리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COD나 T-N 같은 경우에 획기적인 효율을 얻는 수치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특히 토탈 인 P의 경우에 처리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신천, 달서천, 서부의 경우 수질기준치는 적합합니다. 법적기준치가 2인데, 신천의 경우 고도처리 전에는 1.08이고, 처리 후는 1.317이고, 달서천도 1.029가 고도처리 전이고, 처리 후는 1.11이고, 서부도 고도처리 전에 1.196이고, 처리 후가 1.2인데 법적 기준치 이하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처리 전과 후에 큰 변화는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부영양화가 바로 인이 주범입니다. 그런데 BOD나 이런 것은 다 잡히는데 P가 잘 안 잡힙니다, 실제. 그런데 이것을 별도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금년에 거의 아까 고분자 응집제 PAC를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 아마 금년에 설치된 것은 내년부터는 P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잡힐 것이고, 그것으로 어렵다면 이번에 해외 출장까지 보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는 토탈-P에 대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 처리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더 낮춰야 강창교나 대암교 수질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PAC 플러스해서 추가로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환경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을 언젠가는 다 잡아야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 데이터보다는 내년에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처리장별 특성에 다 적합한 시설이 도입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처리 향상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 37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30.4%의 하천유지용수가 있고,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된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 용도로 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타 용도라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공업용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풍처리장이 내년 3월부터 시운전 들어가서 내년 9월달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구지공단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여과도 하나만 더 설치하면 공업용수의 수질은 거의 적합합니다. 그것을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해서 실무자 검토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하천유지용수도 유지용수지만 이것이 되면 오염총량제에서 환경부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시에서 상수도 쪽에서 하는 공업용수와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새로운 프로젝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공업용수로 우리 죽곡정수장에서 낙동강 취수를 해서 1일 20만 톤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는데 시설을 보완을 하더라도 유용하게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쪽 업무보고서 보시면 혐오시설 불식을 위한 환경친화시설 보강사업에 조경시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서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 시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서,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간 1만 5,000여 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티투어도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환경시설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하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처리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잘 하시겠지만, 또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우선은 육안적인 환경부분에서 조경시설과 접목해서 볼 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환경시설이라고 할 때는 우선은 외적 환경도 우리 시민들이 방문할 때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초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식물종류, 조경시설에 조금 환경시설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완벽한 시설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장 별로 조경, 특히 환경에 따른 시설을 특색 있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지금 서구 같은 데는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열대에 맞는 식생, 다시 이야기해서 동백꽃을 100포기 심어봤습니다. 여기 서구 같은 경우는 봄 되면 굉장히 벚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합쳐지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신천 같은 데는 대구지역의 어디 빼놓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철쭉하고 참꽃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별로 특색 있는 꽃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간 사업장별, 또 계절별 지역에서 육안적인 환경이 남달리 좀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달성습지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복원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습지를 볼 때 우측에 보면 성서공단 유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 공단 옆인데 유수지가 조성된 지 십수 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 육안으로 확인됩니다마는 그 안쪽이 외부의 어떤 인위적인 접촉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안 쪽의 식생물 환경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유수지의 어떤 용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안쪽에 현재는 너무 갈수기기 때문에 물이 너무 없어서, 혹시 하수 재처리 이용수를 그쪽에다가 조금 유입해서 식생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도 유수지의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같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쪽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유수지는 우리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 밖이 되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유수지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저도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석상 발표는 어렵고, 다만 저것은 재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오염이 갑자기 부하되었을 때, 하천에 방류하기 전에 우선 활용할 수 없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게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 어제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1위도 하셨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직원들 상호 간의, 위의 경영진과 또 밑의 전 직원까지 일치단결해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내 차집관거가 169㎞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169㎞에 전체 처리장 전부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차집관거는 매년 점검합니다.

점검합니까?

예. 우기가 오기 전에 점검 들어갑니다.

그 시점, 정확히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수리하고 잘 하는데, 특히 차집관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하 매설물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신천처리장이든 어느 처리장이든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자연오염을 시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차집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서소각시설이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소각시설 올해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소각시설은 확장계획이 없고, 시에서 다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서의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민투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얼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서가 맞지요?

예.

그런 내용도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3호기까지 있습니까?

1, 2, 3호기인데 1호기가 가장 노후화되어서 원래는 1호기를 완전히 새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판단해서 민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으니까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자체 관리문제, 운영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과연 이것이 민투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한번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자료를 내주시면, 과연 이것이 민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투자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를 1일 10만 톤 소각을 시킵니까? 연 10만 톤입니까?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예. 연 평균입니다.

1일 평균이 428톤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쓰레기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폐기물.

예. 이것은 대구 시내에 있는 소각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리 다 옵니다.

본 위원의 2년 전 지적사항인데, 지금 대구시 산하의 기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 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았어요?

재작년 여름 지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때 이후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체 것은 잘 받아요. 그런데 대구시 산하에 있는 기관의 것은 굉장히 터부시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고, 또 거기 보면 전부 다 일반쓰레기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을 이야기 안 하고, 처리장입니까? 서재 쪽에 가면, 거기에 그런 것을 묻어서 될 일도 아니고, 묻어서도 안 되는, 전부 안 되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종류인데. 이것 전부 거기 가서 묻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100% 받고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된다고 하면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한번 보십시다. 서부하수처리장 소화조 구조물 보수·보강하는 것 이것을 지적해 놨습니다. 물론 하셔야지요. 서부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어요?

97년.

예. 그다음에 달서는 언제 되었어요?

87년.

예. 그러면 달성은 만들었지요? 달성은 지금 하고 있지요?

달성은 소화조가…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달서는 있습니까? 달서는 달성으로 되어 있지요? 하천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달서.

달서천 처리장?

예. 지금 이것이 달서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달성도 지금 하수병합처리 아닙니까?

예.

달성은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소장입니까?

달성은 순수하게 분뇨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순수 분뇨처리입니까?

예.

100%?

예.

그러면 아까 이사장 말씀하신 원리를 이야기하면 황산화수소 때문에 그렇다. 원인은 밝혀졌습니다마는 돈이 75억 원 정도. 우리 위원들 올라왔는 것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부는 어떻게… 처음에 소화조에?

이번에 안전정밀 소화조 준설하면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근 10년 전에, 달서는 이것도 병합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괜찮습니까?

거기는 처리방법이 좀 틀립니다. 달서천하고 서부 쪽은 여기서 바로 걸러내고 농축조로 와서 바로 소화조로 들어가 버리고.

이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거의 지금 하수처리는 거의 분뇨는 병합처리하고 있지요? 거기 분뇨는 며칠 만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분뇨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생성되지를 못 해요. 어차피 이것이 분뇨로 들어가는데 병합처리냐, 아니냐 그 차이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능력이 줄고 해서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이 소화조는 괜찮고, 서부에 97년도에 한 병합처리는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달서천소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하수하고 병합처리를 하는데 그 분뇨가 들어가는 지점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소화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유입하수의 BOD에 대한 농도가 높기 때문에 분뇨를 유입수에 바로 집어넣으면 유입하수가 높아서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축조를 가라앉히고 소화조도 소화시킨 후에 다시 침사지로 패드백을 시켜주면 서부 같은 경우는 유입하수의 지장이 적고, 달서 같은 경우는 유입하수의 BOD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화조에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미생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화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객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서천의 BOD가 낮고, 여기는 높다. 서부는 높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서부 같은 경우는 성서택지 같은 경우와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고속으로 바로 들어… 달서는 달서천이나… 들어오는 유입하수가 서부보다 달서천이…

적지요?

예.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병합처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20년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끄떡없고, 서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문제 있으면 고쳐야지요, 고치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른 데도, 다른 시설도 병합처리장이 5개 있습니까? 다른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1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1일 200톤 정도 신천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종말처리장 옆에 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재정사업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신천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를 그쪽 공장이 가동되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신천처리장은 그대로 있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200톤 가지 않습니까? 신천에.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계속 처리를 합니까?

예.

신천에서 하고.

하고, 추가로 되는 것이 달서천 옆에 옛날의 분뇨처리장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결국 대구시는 650에서, 감량이 650톤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650톤 캐파가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하는 시설규모가 500인데, 200하고 300하고 500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결론을 냈는데, 왜 그것이 캐파를 총량에서 줄여서 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본청에서는 지금 민원 쪽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는 하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구조가 전부다 하수처리에 맞춰서 고도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대구시에서 200톤이라는 양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업체에 주고 뭐뭐 해서 남는 것이 이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신천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만히 되면 이것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가는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보면 새로 교체하고 또 증설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르는, 앞으로 추가로 투입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당연하지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100톤에 10% 섞어봐야, 섞으나마나. 그대신 모든 수치가 올라가겠지요. 그것은 저번에 소장님 이야기해 보니까 데이터를 봤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웃었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는 신빙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쓸데없이 음식물쓰레기 이래서 증설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폐열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터빈을 안 하고 지역난방하고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터빈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하고… 이제 이것이 옳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입니까? 60%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원은 하나인데 시설 자체를 이원화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동안 60%, 40% 가지고 전기료 들어가지, 폐열 이것 터빈해 보겠습니다마는, 따져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 계산으로는 잘 되어 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남은 열을 이용했다… 본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묻고 치우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경영개선 문제입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기업 가면… 이사장님 오셔서 30억 원, 10년…

예. 10년입니다.

이것 대단한 내용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이것 잘 하는 것이다. 사람도 있을 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낭비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이것이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 고화처리입니다. 고화도 아닌데 고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물 보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부분… 이것이 이 시스템이 안 맞다, 또 맞다. 그다음에 시험을 하니까 안 된다, 이런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차단시키려면 뭔가는 공단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론을 확실히 펴야 된다. 여기 보면 시설물 보강을 해놨는데 일도 안 하고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시설물 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준공은 내년 11월3일인데 여기 보면 올해 260억 원. 어느 시설물 보강한 것입니까?

여기는 타이틀이… 전체 우리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지, 보강 중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 말입니까?

예.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 관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의회에서 방문을 했으니까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한번 확실한 답변을,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고화시설은 기 되어서 내년의 고화 부분은 내년에 준공이 되고 2011년에 감량시설이 준공되는데 감량시설은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감량이고, 현장에 고화시설은 내년에 종결이 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착수되어서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 해양투기가 어려운 상황이 곧 내년에 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화를 하든 소화를 하든 한 가지 방법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고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제기된 것은 제가 지난번 환경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턴키사업으로 정리되었고, 턴키사업은 턴키제한에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완료되었을 때 운영의, 당초 턴키가 제안한 유지관리비보다, 바꾸었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같거나 적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자면 부득이 사업비가 추가되는데 그 사업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인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번에 환경국에서 감사를 하다가 일어난 문제는 옆에 있는 전무께서 소상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턴키식으로 했으면 어떤 분야 시스템에 현재 문제가 있다.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 그렇게 했으면 공식적으로… 결국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나의 회사에다가, 지금 주관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밖에서 여러 가지 기종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하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 6월달에 환경부 하수슬러지 정책방향이 각 시·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시설을 84개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운영 중인 곳이 35% 2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5%인, 우리 대구를 포함해서 46군데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무님 잠깐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말할 바가 아니고, 지금 어느 부위가 어떻게 하수처리 해보니까 안 되더라,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턴키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없다. 그 기계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것이 정식적으로 지금쯤 공단에서 오더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따른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전무님 보시는 그 내용하고 해서 주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이소.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현재 29군데가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추진 중인 55%권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만은, 저나 이사장님은 임기대로 끝나야 됩니다. 이 환경시설공단의 주인은 350명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한테 욕 안 얻어먹는 그런 시설을 저희 임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은 저희들 마치는 데까지 정말 하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의 감사로 인해서 이 기회에 그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 들리고 그런 것 신경 쓸 것 없어요. 소신이 있으면 소신대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관계 그것만 해서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 질의도 순서를 좀 바꿔서 연이어 질문을 못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슬러지 관련입니다. 지난 환경녹지국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 복토재로 사용했을 때, 가령 소위 말해서 고화제를 발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령 외부에 복토재로 쓰다가 비라든가 아니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복토재가 다시 연질화되어서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무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환경부에서 하수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2007년 5월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른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에 보면 슬러지 재활용을 가급적 하도록 해라, 가급적이면. 그렇다면 강원도지역이라든지 시멘트 생산지역은 그런 데 연료화를 하고, 우리 대단위 도시지역에는, 매립장이 있는 곳은, 대규모 매립지가 있는 곳은 자체 복토재로 해서 LFG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우리 접목했는데 하나의 그 활용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재로 사용하는 부분은 복토재의 재료에 성분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성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투수성이 있고, 유해물질 용출성이 있고, 함수율이 있고, 압축강도와 암모니아 이런 것 있는데 여기에 전부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환경부하고 전부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슬러지가 들어오면 최초 감량단계에서의 목표치, 그리고 건조단계에서의 목표치, 그것이 어떤 정도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처리.

예. 전무님 하세요.

저희들 발생되는 것은 500톤 발생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고화에는 300톤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수율을 따지면 얼마 정도?

80%의 슬러지가 들어와서 건조돼서 감량이 됐을 때, 500톤의 슬러지를 소화조 개량 등으로 해서 300톤의 슬러지로 만듭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약 한 60% 정도로 줄지요.

60%입니까?

예. 500톤이 300톤으로 주니까. 300톤을 고화조탱크에 투입합니다. 고화조탱크에 투입하면 건조, 그다음에 투입, 양생과정을 거쳐서 함수율이 80%인 것이 60%, 62.5% 정도 10% 더 업 됩니다. 업 됐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혼화제를 섞을 때는 업 됩니다. 업 됐다가 다시 떨어져서 최종 나오는 것은 함수율이 4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생되는 고화제 149톤으로 감량합니다. 그래서 500톤의 슬러지가 소화조 개량사업 등으로 해서 줄여서 300톤이 고화조탱크에 들어가서 건조과정과 양생과정을 거쳐서 149톤의 최종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단계에 맞출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기술심의를 해놨는 것을 보면 슬러지 함수율에 따른 고화제 투입량 실험 결과 보니까 함수율 60%에 고화제 투입량 15%일 때가 가장 보관상태가 적합하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첫째 감량단계에서 80%의 슬러지가 감량목표만큼의 어떤 함수율로 떨어뜨리지 못할 수 있는 우려, 또 건조단계에서 현재 방식대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턴키방식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열심히 일하시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일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짓기만 지어놓고. 이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런 목표에 달성을 못하고 오히려 돈만 먹는 기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이사장님이나 전무님께서도 기타 다른 타 도시 사례에 지금 중단시켜놨는 것 보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하수처리장하고 서부하수처리장, 북부 이렇게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양이 신천이나 서부를 비교해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신천사업소하고 그 밑에 137페이지 서부사업소 이 2개의 2007, 2008년도만 단순비교를 해봐도 신천이 처리양은 많은데 처리양에 비해서 처리단가는 서부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서부가 오히려 높아요. 그래서 이것 해양하고 육로는 차이를 인정하는데, 같은 해양투기방식이나 육로처리방식이라도 계약할 때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연도별로도 차이가 많고, 같은 연도 안에서도 단가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약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전무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천에 보면 해양투기가 1만 3,011원하고 1만 2,871원하고 해서 2만 5,820원, 또 그 밑에 보면 서부는 3만 2,000원하고 1만 9,000원하고 해서 5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슬러지를 세 군데로 나눠서 계약을 합니다. 신천 한 군데, 그다음에 달서천하고 북부 한 군데, 그다음에 서부 한 군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포항 근해로 갑니다. 포항 근해로 가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신천이 고속도로보다 거리가 가깝고, 달서천하고 북부는 한 데 권역이고, 그다음 서부가 배 타는 거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그것은 운반 거리에 따른 가격 차이라고 보고, 또 그것을 따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다소의 캐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가령 1만 톤을 처리할 경우에 톤당 계약단가가 많게는 2,3천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처리비용 자체가 2,3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럼 교통비를 감안한 산출방식이다, 계약방식이다 이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하수처리장 소화조 구조물 보강 관련해서도 우리 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부가 97년도에 소화조가 완료돼서 11년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냥 단순히 전문가가, 처리방식에 따른 문제점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다른 문제점인지, 이것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유해가스에 의한 문제점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밀진단을 받아보신 것은 있습니까? 자료가.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 정밀진단 할 때 복구비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가령 그러면 신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공이 된 시설입니까?

신천은.

90년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도 똑같은.

신천은 93년입니다.

93년입니까? 같은 소화조인데, 신천은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신천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은 차이가 안 있습니까? 제 말은 서부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같은 소화조이면서 신천하고의 어떤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런 문제, 기술상의 어떤 오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신천은 소화조 자체를 간접가온, 소화조가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안에 하수슬러지가 썩는데, 적정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온도 하는 방법에 간접가온을 신천에서 하고 있고, 서부는 직접가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사업장을 간접가온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부가, 제가 조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온방식에 있어서 직접 열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상이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된다면 아까운 시민의 예산이, 먼저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 더 오랫동안 쓰고 있고, 물론 그때 당시의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없었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시게 된다든가 교체를 하시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하셔서 시민 세금이 다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복지기금 말씀하셨는데 가령 이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산재보험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생활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보험을 복지기금 형태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재해를 당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까?

예. 저희들이 산재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업부서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서소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하고 가까이 있는데 소각로에서 열이 갑자기 호퍼부분에 나오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명에 관계 되는 것은 산재로 되는데 화상이 일어난 것은 화상으로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형수술을 해줘야 돼요. 성형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처리장 포상금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양양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돈을 저희들이 우선 치료비에 넣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풍하고 고화처리에 시운전하는 부분을 원래는 업체가 완전히 시운전해서 저희들한테 키를 넘기면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세 사람이 12시간 할 것을 두 사람 15시간 하면서 추가로 더 하면서 현업부서는 인력을 빼서 시운전에 우리가 투입을 해서 거기에 도급되어 있는 단가를 복지기금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가 있고.

그것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것 두 개 합치면 한 3억 얼마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CDM사업 청정개발사업에서, UN에서 하수배출권이 부과되면 적어도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세입으로 잡더라도 시 시설 때문에… 예산입니다. 해서 5억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이것이 일단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희들 상수도본부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추가로 공무원복지카드에 들어가 있듯이 단체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 여기는 없습니까?

단체보험이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까?

예.

그것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성형에 해당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지카드 관계도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각도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님 지적하신 겁니다.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이것 예를 든 겁니다. 신천처리장에 지금 양은 이야기할 것 없고, 계약단가를 보면 1만 3,000원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는 2만 7,000원으로 뛰어버렸단 말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배가 뜁니까? 100%가 뛰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노. 그리고 또 보십시오. 뒤에 보면 같은 건데, 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단가가 많이 뛰었어요. 여기 보면 서부도 마찬가지라. 1만 2,000원에서 얼마 뛰었나 하면 3만 2,000원 뛰었단 말이야. 1년 사이에. 이것 예비가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무님 말씀 나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대구 신천이나 서부나 별반 맨 그 거리가 그 거리.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해봐야 어차피 고속도로로 갈 것 아닙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전부다 서쪽에는 교통이 연계가 잘 돼서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기 돈이 어떻게 이렇게 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단가도 보면 들쑥날쑥 하는데 이런 것은 공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전무님 말씀처럼 거리가 틀리다 하면 거리 산정해서 신천은 20km, 서부는 19km 이래서 그것은 얼마 산출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 말이야.

예. 거기에 대해서 전무인 제가. 이 문제는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가 거론된 사항인데, 위에 보면 1월1일에서 5월31일까지는 전년도 6월부터 계약이 되어 와서 넘어왔는 기간이 07년5월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했는 것이 6월달부터 계약이 됐는데.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단가가 이렇게 배가 뛰었다는 것이.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해양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해양투기에 보면 해양처리업체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쿼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배정된 물량이. 물량이 점점 줄다 보니까 해양투기를 줄여나가서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업체들이 물량이 점점 줄어서 쿼터양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점점 줄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줄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줄고 그렇게 줄다 보니까 자기들 배정되는 양이 적고 하니까 해양투기업체들이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무님!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시청 사정으로서, 우리 공단사정으로서는 어차피 여기 예비단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인상되면 유찰이 되는 건데, 입찰은 경쟁입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다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단가 올라간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나 공단 자체에서 그런 것까지 다 봐줄 수 있습니까? 물량 줄면 주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임원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안 있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셨는데.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올해 2008년도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물가상승률 요새 많이 한다 해도 한 15%, 가봐야 20%인데 배가 더 뛰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치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우리 설계단가가 금년도는 3만 7,665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설계단가, 그러니까 예가죠. 예가가 3만 7,665원보다 높으면 계약이 안 되죠. 그런데 금년도 단가는 그것보다도 낮은 단가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 좋은데.

그것을 넘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이러네요. 입찰 참가업체가 2006년도에는 1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금년도는 2개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가로 들어오는데요. 업체 숫자가 적으면…

이사장님!

물론 계획은…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업체가 담합했단 이야기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 보십시오. 2008년도 보면 이엔에프, 고봉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과정. 그래서 이것을 공단 차원에서 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좀 집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이 얼마입니까? 17억 원쯤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라. 21억 원. 이것 얼마냐 하면 1년에 17억 원에서 22, 23억 원 정도 되네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기들끼리 해서 담합해서 너희 얼마 써라, 내 얼마 써넣을게 해서. 보이소. 밑에 보면 또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이엠씨. 또 뒤에 보면 위에 한국환경기술산업 하는 것 재활용 이것은 뭡니까? 계약단가를 톤당 2만 6,000원 줬어요. 이것은 뭡니까? 뭐 때문에 재활용된 겁니까?

그것은 안동에서 가져갔는데 일시적 신천 것을 가져갔다가 안동에 문제가 생겨서, 관계업자가 고발이 돼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팔았는 가격입니다.

그 팔았는 가격을. 안동 가는데 무슨 2만 6,000원 줍니까?

거기에는.

이것 뭐냐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일반자재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자재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이것 2만 6,000원 줍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자기들 슬러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생산해서 물건 팔아먹는데, 대구시에서 팔아서 돈 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놔둬도 다른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양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것을 여기서 자재를 자기들 가지고 가서 재생해서 쓰면서 우리 대구는 돈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용성 위원님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하신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해양투기하는 업체들이 전혀 답함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해양투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인데, 다른 시·도에 보면 부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단가가 2만 7,390원, 대전이 5만 3,000원, 안동 5만 2,000원, 마산 3만 7,000원, 거제 6만 2,000원, 울산은 3번 유찰돼서 아직 안 되고 있고, 광주도 2차 유찰돼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는 예정가 만들고, 예정가 밑으로 떨어지면 되고, 또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바는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런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