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이창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공정거래제도 정착으로 공정도매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거래방법을 선진화·효율화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관리로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전세계경제에 전반적인 위축 및 실물경제의 뚜렷한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도매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 전직원은 우리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소관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합법적인 행정집행을 하였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복 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관련상가 유상사용·수익허가 추진입니다. 관련상가는 2008년1월10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유예 및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배경은 무상사용허가 사용자들의 입찰 및 명도거부 등의 반발과 장기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5년간 위탁·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임대계약자는 점유자 중 이행각서를 제출한 자를 2008년2월19일부터 2010년2월18일까지 2년간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상가관리 및 공증 이행각서에 이행담보를 위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엽채류 공동경매제 추진실적입니다. 엽채류 경매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경매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으로 공동경매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공동경매장 장소부족과 유통종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동경매 추진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도매법인은 공동경매제 추진을 찬성하였으나, (사)한중연은 공동경매가 근본 대책이 아니고 시장도매인제의 시행을 요구하였고, (사)산지유통인연합회에서는 공동경매제 제도마련과 출하자의 선택폭 축소, 종사자 간의 다툼 등이 예상됨으로 상장예외품목 등 지정 실시 요구를 해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도매시장 내 양배추 포장유통을 자체 시행하였습니다. 비규격 양배추를 도매시장 내에 반입 금지시키고 도매시장 내에 양배추 재선별이나 재포장 금지 등을 통해서 양배추 포장화를 100%로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포장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수산시장 내에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대구신화수산 3개의 시장도매법인을 지정하였으며, 원활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도입, 시장도매인 운영지침 제정, 개별냉동 창고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시장도매인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중도매인 역량강화 교육실적입니다. 도매시장 내에 종사하는 390여 명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신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대응방안, 중도매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관리 등 3회에 걸쳐 중도매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유치원생 견학체험 실적입니다. 대구시에 소재하는 14개소에 유치원생 1,590명에 대하여 도매시장 체험견학을 실시하여,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 거양과 유치원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19쪽입니다.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중점 추진방침은 공정거래제도 정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거래방법의 선진화·효율화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관리로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역점시책으로는 도매시장 내에 쓰레기종량제 시행, 도매법인 출하자 신고제 운영,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등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도매시장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도입·시행코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도 1월부터 하며, 유통주체별로 발생한 쓰레기를 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 직접 가져와서 계근 후에 처리하며, 처리단가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구분없이 킬로그램당에 한 60원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른 쓰레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로 계약 당사자 간 신뢰성 구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 운영입니다. 도매시장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보와 운영활성화 및 안전성 검사 연계를 위한 출하자 관리강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2009년 1월부터 기존에 출하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전자거래 등 유통개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목적이며, 각 법인별로 접수 처리된 등록 자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해왔으나 출하자 등록이 임의규정이 아닌 사유로 등록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출하자 미신고 시에는 내년부터 출하시 출하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한 표준송품장을 제출하고, 미신고 시에는 농수산물 수탁 및 판매 거부 또는 차별대우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신고서 내용을 도매시장 홈페이지 시스템에 입력해서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원표, 정산서 등을 출하자 신고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출하자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매시장 내에 실명제거래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안전성 검사실시와 연계해서 안전하고 선선한 농수산물 공급에 있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입니다. 2009년 1월부터 도매시장 내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의무 실시에 따라 출하 및 거래 이전에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유해 농산물 유통의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그 추진방향으로는 도매시장 내에 반입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확대하고 품목다양화, 신속한 수거와 행정조치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유도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도매인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내에 300여 명의 중도매인의 경쟁력 향상과 영업력 강화를 통한 농수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만족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도매시장 순회교육 1회와 역량강화 교육 4회를 통해서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중도매인의 영업력 향상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매시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완벽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유통종사자의 이용시민의 편익도모 및 도매시장 기능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보고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명모 위원님.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곳은 상당히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로 아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내의 종사자들이 잘한다는 평가는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받아봐야.

예.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올해 2월18일까지 우리 관련상가에 계약이 끝나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지요?

예.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또 그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을 우리 시에서 달았지요?

예.

그것 각서형태로 받았지요. 그지요?

예.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련상가의 주인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요?

예.

전관련상가의 주인들이 다 각서를 제출했습니까?

예. 전원 계약했는 사람들은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는 분들은 다 각서를 제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각서를 제출 안 하면 경쟁입찰을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쟁입찰을 했는 곳이 있나 없나, 이 말씀입니다.

경쟁입찰했는 곳은 2층 몇 군데 점포가 있습니다. 2층에는 사실 상권이 죽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부터 해서 계약 끝나면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서 나가고, 자기들 장사를 안 하고 해서 빈점포도 있고 해서 그 빈점포하고 포기했는 상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의 결과가 그 인접한 상가와의 수의계약 금액하고, 그 금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경쟁입찰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보다 조금 한 몇 프로 정도 또 높았지요. 가격이.

그렇게 보면 1층에 있는 관련상가들도 다 경쟁입찰을 했으면 일단은 입찰가가 현재 수의계약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했으면 더 수익이 안 높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1백6,70개 점포를 동시에 한다면 문제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언론에서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세수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대구시가 편의적으로 그런 수익을 포기했다, 그런 평가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100억 원 정도의 그런 차액이 생긴다고 보십시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기 전에는 왜 우리 시에서 경쟁입찰을 도입 안 했나 하고 그곳 임지에 가 보니까, 사실상 점포주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수시로 끝나면 점포 포기하고 계약하고 하면 되는데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체행동, 단체 이런 의견도 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영남일보인가 모 언론에서 100억 원 정도 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사실상 현재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도 가격을 어느 정도 선 된다는 말씀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당신 점포는 월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는 말은 안 했다 말입니다. 자기들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수 년간, 몇 년간 거래했으니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입찰하면 경쟁제도는 좀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러나 150개 점포를 동시에 했을 때 과연 그럴 수도 있겠느냐는 의문은 듭니다.

한 점포당 700여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금액인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2년 뒤에 경쟁입찰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것 할 때도 이번에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이 일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아까 문제가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하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되어서 즉, 계약날짜별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2년으로 딱 동일하게 끊었습니까?

계약은 2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분들한테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를 안 마련했습니다. 그냥 행정소송을 해서 명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개 점포주하고 명도소송을 붙어야 되고, 그러면 행정적 낭비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

아니요. 소장님, 잠시만.

예. 2년 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법원에 전부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2년 후부터는 명도소송이라든지 어떤 소송도 진행되지 않는 법적 장치를 강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충분히 변호사 자문은 받으신 것이지요?

예. 변호사 자문받고 해서 그분들이 상인들 대표자들하고 해서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예. 대충 처치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 시점이 되면 다양한 민원이, 요즈음 상당히 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어차피 현재 수의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수의계약이 끝나면 경쟁입찰로 가는데 무리가 없이 역할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현재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예.

그 부분 앞으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정보도 좀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의 일정부분을 투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 중에 더욱이 농산물 같은 경우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산이 아닌 경우가 유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일부 있지요?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 공판장에, 그러니까 참다래, 키위라든지,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안 그러면 오렌지 같은 것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형상으로.

마늘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수산물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산지 표시관리가 완벽하냐,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늘 같은 것이 새벽에 깐 마늘 같은 것이, 중국산이 몇십 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아까 깐 마늘은 유통을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아니요. 깐마늘은 유통되고, 마늘 해서 우리 공판장에 경매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마늘, 저는 경매장에 경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깐 마늘은 관련상가에 마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산도 들어오고, 국산도 들어오고, 국내산도 들어오고 합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시정부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성도 담보를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 분들은 신뢰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이것이 관리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래 이 설립목적하고 반하는 것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산지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북구청 경제과에서 수시로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농협 농산물 품질관련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전체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북구청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판장 경매장 같은 경우는 매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합동감시를 한다, 합동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모든 행정관리에서 합동은 원리 잘 됩니다. 그때는 좀 엄격하게 집행이 되는데, 그것을 합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또 행정이 유연성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든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을 정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픈 추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그 경매비리 관련해서 서부지청에서 수사가 있었지요? 그지요?

예. 수산물시장.

예. 어떻든 우리 도매시장이 그런 수사에 휘말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 수사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해서 그때 대구수산하고 대구종합수산 2개 법인에 대해서 벌금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곳에 산하에 중도매인들 한 81명에 대해서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우리 전임 관리사무소 소장 두 분에게도 벌금이 떨어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임 소장 두 분은 그럼 벌금형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항소를 하거나 다른 사법적인 행위가 또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예. 전임소장 두 분은 항소를 포기하고 그때 유통지도 계장 한 분은 항소를 해서 승소를 했답니다. 무죄를.

그런데 벌금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공무원의 어떠한 비리사건이었으면, 비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수산물시장에서, 그러면 대구 같으면 내륙시장인데 도매법인에서 경매를 안 봤다고 해서 경매를 안 봤는 것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안 봤는 것을 정가 수의해 왔는데 허위 장부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실로.

어떻든 법적으로 벌금형도 형이기 때문에 형을 받고 인정을 했다고 봤을 때는 제도상의 문제이든, 운영상의 문제이든 일단은 문제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지요?

예.

시장에 점포를 가진 상인들보다도 아주 소규모 상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지, 늘 이렇게 발생량을 줄이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고 생활쓰레기, 특히 채소류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사전에 산지에서부터 유통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낸다거나,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법이라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배추나 엽채류가 쓰레기가 많습니다. 과일보다는. 현재는 엽채류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전부 다듬어서, 옛날에는 배추뿌리 그대로 도매시장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뿌리 같은 것을 전부 산지에서 쳐서 포장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해서 들어옴으로써 여기 유통시장에 내면 포장했는 찌꺼기, 그런 비닐포대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소매점 하시는 분들한테 중도매인들이 바로 넘겨주면 쓰레기가 발생 안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배추를 잔품으로 좀 남겨놨을 때, 특히 지금은 덜 하지만 여름철에는 배추가 상하고 해서 좀 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발생되지만 그 쓰레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친환경이라는 처리, 배출업소입니다. 그곳에서 배추하고 찌꺼기를 가지고 가서 감량시설 해서 원 부피의 2,30%로 줄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쓰레기가 지금 9월30일 현재 1만 6,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쓰레기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 봤을 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축산물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도축과정을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축 전체 할 때는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가 하나하나 소나 돼지에 대해서 품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와 돼지 말고는 지금 관리하는 것이 없지요?

예. 그곳에는 소와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관리 감독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도축이.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시설이 노후 되어서 자꾸 보완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따기가 참 만만찮네요. 예산계에서는 매일 뭐 돈을 들이나, 매년 들인다, 이래서 그것은 냉동시설 같은 것이 좀 모자라서, 금년도에 매일신문인가, 축산물도매시장이 쇄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닌데도 그런 것이 났습니다마는, 냉동시설이 부족해서 금년도는 안 되겠고, 내년도나 후 내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 쓰레기 감량 관계는 내년부터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축산과 관련해서도 폐기물처리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전염병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 쪽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양을 줄일 뿐만 아니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소장님,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의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년, 그 전년 이렇게 비교해 봐서.

작년도 2007년도와 2006년보다 많았고, 금년도도 지금 물량이나 금액이 작년도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더 많고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반입량이 보니까 2004년도에 43만 4,000톤인데 5년도 43만 5,000톤, 그다음 6년도가 42만 8,000톤인데 작년도 45만 3,000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현재 40만 3,000톤이니까 5만 톤만 더 들어오면 늘어나니까 아마 금년도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단위로도 작년이 4,997억 원인데 금년도 10월 현재 4,394억 원이니까.

금액은 어차피 농수산물 가격 하락이나 환경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03년에서 2004년, 2005년도에는 도리어 줄었고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이것이 현재 우리 도매시장의 유통물량이 안 늘어난다, 그지요?

예. 크게는 안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이 소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러한 데 직거래, 이러한 것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볼 때 대형마트가 대구시에 한 20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마트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을 통해서 대형슈퍼, SSM이라고 합니다. SSM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할인점이라든지 이러한 데로.

우리 도매시장에 관리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대형마트라든지 SSM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물량 대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그러면 요즘 아무래도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는 제가 봐서는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더욱이 요즘 웰빙식 한다고 엽채류 같은 것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보다는 상당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의 커브를 계속 그려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저는 혹시 우리 관리능력이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나 그러한 데 대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거의 우리 5개의 법인이 있는데 유통법인에서 산지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투자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완만하게 늘어나는데 엽채류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김치냉장고 때문에, 옛날에는 김치를 담아서 삭혀서 내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중도매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치냉장고 때문에 옛날의 반도 안 나가고 있다, 산지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배추, 무에서는 적고, 그 대신에 과일이나 과채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물량이 지금 증가 추세로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법인들이 영업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지요?

예.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도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비용대비 효과를 항상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급여가 해마다 어떻게든 상승이 되는 것만큼은 밥값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매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무리 행정을 보는 분들도 이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리자만이 아니고 경영자의 어떠한 그러한 자세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어떻게든 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유통이 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그것의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농약을 비롯한, 잔류농약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항생제라든지 그러한 항생제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말입니다. 그것이 매뉴얼이 지금 작성이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씩 필요성이 인정될 때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구청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입니까?

예. 지속되어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보면 농약이 많이 묻었다든지 이러면 하겠지요. 안 그러면 속성검사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안전성 검사, 속성검사가 의무화되어, 이제까지는 법제화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것이 없고 내년부터는 법제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성검사, 속성검사를 한다… 그러면 속성검사를 빨리 채취해서 검사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어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항생제 같은 부분은 속성검사해서 힘들고요. 잔류농약 같은, 그저 몸에 채소,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파라든지 어떤 생채로 먹는 음식, 우리 시민들이, 과일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바로 판매정지 시키고 속성검사해서, 그다음에 나왔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완전히 불합격되면 한 달 동안 반입금지조치해서, 그다음에 전 공영도매시장에 공문을 보내서 반입 안 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법제화되는 부분은 검사기간도 정할 것이고, 검사해야 되는 그러한 항목들도 정해질 것이고, 대체적인 시안이 나왔습니까?

예. 내년 1월1일부터 하도록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덜어드리도록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의 축산물 중에서 항생물질이 과다해서 폐기처분한 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품목은 밝힐 수가 없고, 그러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안정된 식품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민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면 그러한 것은 시안이 나와 있으면 우리 대구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빨리 그런 것은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적극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다 뜨거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약간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당장 시행하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미 그것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봐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시장도매인제 시행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사실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 반경 그 안에서, 관할구역에서 도입하기는.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은 저번에 우리 농수산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조례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전체 어떠한 우리 행정의 법, 행정에 관련한 법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법과 제도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도 잘못됐거나, 이러한 언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만 평이나, 2만 평 정도의 다른 데 부지라도 매입해서 시장도매인제를 전면적으로 엽채류뿐만 아니고 엽채, 과채, 과일까지 하고 법에서도 경매제 시장하고 도매인제 시장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는 구분해서 할 영역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분하려고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러나 취지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병행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옳겠다.

예. 하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장소를 다른 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는 시장도매인제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들든지, 조례가 바뀌든지 2개 중에 1개는 돼야 이것이 합목적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합법성을 갖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교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안아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계신지를 여쭌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숙제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CCTV가 올 9월에 처음 설치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CCTV를 설치한 관련 자료를 보면 보완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없었어요?

CCTV 42대 했는 것은, 옛날에 CCTV가 몇 대 있었습니다. 보완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완을 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CTV를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수산 쪽에는 지금 올해 실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산 쪽에 실적이 59건을 업무 정지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예.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검찰청에 해서 81건인가 수산시장에 일괄 넘어와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는 수산시장에는 중도매인이 없습니다. 중도매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계획을 지금 지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지시를 수차례 했고, 처벌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산시장에는 금년도 1월부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당장 신하수산 같은 데는 4월부터 개장했고 이래서 지금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 3개 법인에 대해서 전부다 이행 촉구 공문을 내렸습니다. 8월, 9월 전면조사를 해서 조치를 내려놓고 그것이 안 되면 연말쯤 처분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우리 시민들은 양질의 축산물과 채소류, 그리고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산지에서 생산하는 분들도 적정의 이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개개인에게 우리 도매시장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므로 우리 행정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임을 다 해서 도매시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매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이익을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소명의식에서 업무를 봐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해서 전반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충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전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량이 증가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형마트 직거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증가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법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들이 자체 영업활동을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 보니까 중도매인이 직접적 생산자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을 갖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양이 감소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 확보차원에서라도 그 법인들 독려하세요. 독려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양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타 지역보다 형성되는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도 하나의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하역비하고 청소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2002년7월29일자부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출하자한테 부담하는 것을 법인한테 부담해야 된다고 공문까지 하달했는데, 현재 실태는 아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소장님께 다그치면 저희들은 아직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또 단속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실상은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시간 이후에 도매시장에서 이런 문제에 말썽의 소지가 다시 제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니까 분명히 관계규정에 따라서 철저한 확인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취급방법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고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현재 거기 아까 가격이 싸고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주원인 중에 하나가 경매시간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아침 04시30분부터 19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도매인들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해결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전국에 많은 산지에서 경매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양명모 위원님께서 우리 현재 경매실태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마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민원인이나 시장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려서는 되지 않겠다.

예.

오늘 가셔서 특별히 한번 우리 법인들과 도매인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일반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떤 제도나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장 주변에 보니까 불합리한 상가들이 많은 형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북구청과 한번 합의를 하셔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정확한 용도에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수를 내고 장사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부류 수산도매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지요?

예.

실시 전과 후에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2개 법인 물량이 거래실적이 1만 3,903톤에 264억 원어치 2개 법인이 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현재입니다. 작년 2007년도 10월 현재 2개고, 금년도도 10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3개 법인입니다. 3개 법인인데 거래실적이 7,807톤이고 2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한 6,000톤 정도 줄고 금액은 한 1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검찰에서 그것 했지만 사실 시장도매인제보다 경매제로 했는데 2개 법인해도 이렇게 많았고 금년도는 좀 줄었다, 하여튼 그것 결과는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도매인제하니까 물량하고 이것을 탈루시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봐도 아마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계속 24시간 상주하면서 물량 추적하고, 실적이 나오니까, 대비되니까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서 제도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관련상가 있지요?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장도매인제도 부분입니다. 이것이 참 웃기는 내용인데요. 지난 1999년도 농안법이 개정이 되고, 2006년 5월달에 아마 시 조례로 다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제도화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시 되지 않고 있던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인지,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재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양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대구시의 재정상으로서는 넓은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양 제도를 시행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 대구시 경제통상국에서 자체 용역이 있었지요? 그 용역결과에도 A, B지역입니까? 나누어서 검토한 결과 B지역에 장소는 협소하지만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도 이루어져 있고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떠넘기기식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좋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소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이 과제를 주셨는데 양 위원님께 제가 사전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토의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 개인 차원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련 상인들, 또 단체들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간을 두고 어느 방안이 옳은지 그 대안 제시를 위해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우리 질의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께서 상시적으로 시장을 다니시면서 확인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확인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가서 상인들한테 불편함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가셔야지,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확인 감독하면서 억압을 한다거나 불쾌한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교육을 시켜서 도매시장이 하루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은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