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명모 위원님.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량이 증가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형마트 직거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증가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법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들이 자체 영업활동을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 보니까 중도매인이 직접적 생산자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을 갖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양이 감소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 확보차원에서라도 그 법인들 독려하세요. 독려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양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타 지역보다 형성되는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도 하나의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하역비하고 청소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2002년7월29일자부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출하자한테 부담하는 것을 법인한테 부담해야 된다고 공문까지 하달했는데, 현재 실태는 아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소장님께 다그치면 저희들은 아직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또 단속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실상은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시간 이후에 도매시장에서 이런 문제에 말썽의 소지가 다시 제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니까 분명히 관계규정에 따라서 철저한 확인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취급방법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고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현재 거기 아까 가격이 싸고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주원인 중에 하나가 경매시간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 그지요?

아침 04시30분부터 19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도매인들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해결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전국에 많은 산지에서 경매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양명모 위원님께서 우리 현재 경매실태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마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민원인이나 시장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려서는 되지 않겠다. 오늘 가셔서 특별히 한번 우리 법인들과 도매인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일반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떤 제도나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주변에 보니까 불합리한 상가들이 많은 형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북구청과 한번 합의를 하셔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정확한 용도에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수를 내고 장사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부류 수산도매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지요?

실시 전과 후에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서 제도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관련상가 있지요? 상가 부분에 임대료 책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1층, 2층 위치에 따라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셔서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장도매인제도 부분입니다. 이것이 참 웃기는 내용인데요.

지난 1999년도 농안법이 개정이 되고, 2006년 5월달에 아마 시 조례로 다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제도화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시 되지 않고 있던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인지,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재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양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대구시의 재정상으로서는 넓은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양 제도를 시행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 대구시 경제통상국에서 자체 용역이 있었지요? 그 용역결과에도 A, B지역입니까?

나누어서 검토한 결과 B지역에 장소는 협소하지만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도 이루어져 있고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떠넘기기식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좋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소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이 과제를 주셨는데 양 위원님께 제가 사전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토의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 개인 차원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련 상인들, 또 단체들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간을 두고 어느 방안이 옳은지 그 대안 제시를 위해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우리 질의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께서 상시적으로 시장을 다니시면서 확인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확인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가서 상인들한테 불편함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가셔야지,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확인 감독하면서 억압을 한다거나 불쾌한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교육을 시켜서 도매시장이 하루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은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