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오늘 갑자기 경북인터넷방송에서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원섭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광고판 설치한 것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광고판에 조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조명이 들어오게 되면 위치를 선정할 때 농작물과 관계되는 것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작물하고.
배원섭위원
어떤 점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풍산김치광고를 해놓은 서 안동 IC주변에는 농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직에 해놓은 곳도 주변에 농작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길안에 사과광고판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농가에 이해도 구하고 해서 협의가 잘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설치하게 되면 불빛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 오는 게 많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광고판을 많이 설치할 것 아닙니까? 할 적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원섭위원
두 번째는 국도비예산보조금사업 있죠? 유통과에서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으로 주는 것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보조대상?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12쪽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가 2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관계해서 FTA로 인해서 사과과수원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대상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나가는 것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대상자?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정관계는 읍·면을 통하든지 각 단체라든지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받는 업체는 매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지만 받는 업체는 몇 년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불법어업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과의 직원들하고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길안천 야간에 나갔습니다. 퇴근을 해서 11시부터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수반해서 봄에 어업을 많이 할 때 불법어업 단속구간에 임하라든지 길안, 임동 이런 지역에는 인부를 써가지고 불법감시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보니까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농축산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성과를 보니까 안동 농축산물대상수상이 안동 사과, 산약, 한우, 풍산김치 등 이러한 대표브랜드 대상과 농산물파워 대상 등 수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분야 수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출 219%를 더 했는데 사과가 대만으로 516톤, 그 이후에는 쌀이 조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축산물은 없네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축산물은 없습니다.
권동섭위원
수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축산물은 검역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하면 지역에 전혀 안 되고 축산물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가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돼지고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고 해서 단가 이런 게 조금 힘이 듭니다.
권동섭위원
그래 된다면 축산물은 거의 국내 판매밖에 안 되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축산물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축산물 관계도 계란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나가면 금년도 물류비 지원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축산물기반시설이 되면 나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나의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물에 대한 가공시설을 해서 안동 한우나 또 참마돼지라든가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해외수출을 한다면 이러한 축산물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다음은 감사자료에 17쪽을 보면 아까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산물직판장 안동 휴게소로 해서 춘천방향과 안동 방향 운영은 농업경영인 안동 시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의가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지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이름은 내고장 안동 특산물판매장으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안동 특산물은 거의 없어요. 타 시·군의 농특산물만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로 보니까 안동 얼간재비, 안동 간고등어 통조림, 상황버섯, 양파, 마늘, 고추, 하회탈 이 정도 이외에는 거의 타지 농특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을 팔기로 했는데 우리 농산물은 거의 없고 타지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나 감독을 옳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안 생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춘천방향에 보면 100여만원, 안동 휴게소 대구방향에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안동 에는 이렇게 되는데 타 지역에는 어떠냐 해서 원주쪽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영동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성과를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시에서 지원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농협에 위탁을 해서 그 지역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인연합회하고 이야기해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월급주고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팔아도 월급 나오고 안 팔아도 나오고 하니까 경영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경영인자체도 어렵거든요. 판매도 잘 안 되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인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전국에 잘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춘천방향은 내년도 6월10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가계 옆이나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동 특산물을 양파면 양파, 마늘이면 마늘 이래 전시도 해야 사러 들어오지 싶은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했고요. 나머지 상황은 운영이 계속 안 되니까 이런 단체에 계속 줘서 1년에 우리가 상하휴게소에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보조를 주고 있는데 보조도 보조지만 운영이 안 되니까 자꾸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다음에 이단체가 계속 들어오면 적자를 봐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홍보도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판매장 관계는 과에서 상시점검을 하시든지 타 지역에 시 연합회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장점만 받아서 운영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영인연합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금년도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잘되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과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네 그죠. 21쪽 데일리사과 대만수출촉진사업에 보면 여기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됐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데일리사과수출은 3억3,300만원 3개 단지에.
이숙희위원
자부담 금액비율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2억1,300만원.
이숙희위원
몇 퍼센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65% 정도 됩니다.
이숙희위원
어떻게 65% 됩니까? 3억3,300만원에 자부담이 1억1,900만원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도 36%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 지원되는데 여기는 왜 이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3억3,300만원은 보조가 2억1,40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1억1,900만원이고?
이숙희위원
몇 퍼센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비율이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숙희위원
다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 다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됐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고 보조금액이 나온 것이 도비하고 내려온 것이 2억1,400만원 해서 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딱 50대 50, 안 그러면 60대 40, 70대 30, 이래 딱 안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숙희위원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부담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도 50% 되게끔 반영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에 지리적표시제가 된 상품이 뭐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완전히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산약이 돼있고, 사과도 되어 있고, 안동 한우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사과하고 산약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숙희위원
우리 시에 지리적표시등록된 제품이 안동 포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안동 포는 특허청에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누차 한우와 사과를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농림부든 특허청이든 어떤 지리적 표시단체로 해서 포장재도 지원되고 단체표장출원을 연구중이라고 하는데 명품 안동 한우로 특허청에 결정된 것은 2003년도에도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유통과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안동 한우해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안동 한우로 해서 상표등록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못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지리적 표시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농산물포장재지원도 산약이랑 사과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리적표시제라는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법적으로 완전히 등록이 돼야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지리적 단체표장은 어느 지역에 나온 제품이 지리적으로 거기는 맞다 이런 특색이 있는 것을 지리적 단체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든지 사과가 녹전서는 100년 이러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더라고요. 사과라든지 마는 전국에 70% 나오고 한우도.
이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 좋은 상품들이 안동 에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등록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27호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어제 보니까 49호까지 나갔습니다. 사과, 고춧가루, 쌀, 인근에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단체보다 우리 안동 한우나 산약, 사과는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연구용역을 주시고 했다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어렵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합니다. 지금 한우는 생산자단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우사육농가 그 다음에 축협, 식육업소 등 나중에 이것을 쓰면 법적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사과도 사과발전협의회 회원들이 합니다. 시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사용할 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관계도 저희들이 마연합회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북후하고 풍천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가 우리 것이 좋다, 우리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안동 은 전체로 가야 된다 해서 합쳐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여서 지역경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안동 한우는 연구용역이 언제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와서 ‘아 안동 한우가 지리적으로 특색이 있다, 안동 사과가 지리적으로 안동 에는 맞다’ 산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근거를 전문연구기관에 해서 이것을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생산하는 단체 이런 분들이 좀 적극성을 띄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숙희위원
한우는 횡성한우가 되어 있고 사과는 우리 인근에 청송사과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동 시도 좋은 상품을 빨리 노력해서 등록 되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올해는 농가가 많이 어려워 그죠. 농산물 작황은 풍년이 되었는데 가격이 많이 안 좋아서 과장님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6페이지 발효사료기 지원사업비 연도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을 한 사실이 있죠? 2건요. 축산분야에 1건, 양계분야에 1건해서 2건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두 사업을 비교검토해 보니까 당초사업을 계획할 때는 두 건이 비슷했습니다. 축산분야는 4억5,000만원이고, 양계분야는 6억원이었는데 정산한 결과는 양계분야는 6억2,000만원으로 정산이 되었고 축산분야는 7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부담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축산분야에 특별히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보조비율이 낮아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민속한우TMR 1대는 자부담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임상근위원
그렇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자부담분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토지에 대해서 농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관계는,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 70%에 자부담 30%로 하든지, 보조 50%에 자부담 50%로 하든지 이래 되는데 민속한우TMR같은 경우 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도 확장이 되고 농공단지 안에 설치함으로 해서 농공단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농공단지에 설치를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이 크게 당초계획보다 확장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양계분야에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계획이 보조 4억2,000만원에 자부담 1억8,000만원인데 용역회사가 웅부건축사무소에 했습니다. 설계, 용역, 감리까지 했는데 건축공사나 기계장비 이런 것들을 설계용역사에서 단가를 산정하고 당초 금액이 확정졌죠. 그 금액이 건축분야에 얼마 인지 기억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건축분야에 그 당시에 3억원 가까이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1억6,898만2,000원입니다. 맞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말씀이시죠?
임상근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1억6,898만2,000원인데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액도 100% 1억6,898만2,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집행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조사업 지침은 대표자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 입찰할 경우에는 시·군 관계관을 입회토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 관계인이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금액 100%로 수의계약한 겁니까? 1억6,800만원짜리를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동에 사업을 물류센터를 한다든지 임하에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만 하고 업자하고 계약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보통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
임상근위원
행정지침에는 참여를 해서 사업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 되어 있는데 조금 잘못하다보면 너무 관여하는 것 같고 저들이 그런 부분에 조심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보조금은 시비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단 한푼이라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게을리 하면 안 되죠. 여기 정산세부내역을 보면 건축공사, 전기공사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1억6,898만2,000원이고 그 다음 기계에 3억5,695만원, 장비가 제가 뒤에 세부자료를 보니까 아마 사료벌크운반차량 같은데 8,519만8,000원 여기에 정산서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면 견적금액100%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정산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구구농원협업체대표가 이명규씨인데 이 세금계산서가 전부 구구농원 대표 이명규씨로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었어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부가세가 다 붙어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명규씨는 현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분은 세무서에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 다 받았겠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겠죠.
임상근위원
우리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4억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800만원 해서 6억2,800만원인데 6억2,800만원에 부과세하면 5,000만원 넘는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 부가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전액 부가세 다 발부되었으니까 10%니까 5,3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증빙자료에 보니까 100% 대표 이명규씨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명규씨는 양계농장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매출자료로 부가세를 신고를 다 했고 이 자료에도 보니까 기 신고되었음 하고 메모도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어 져가지고 보조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구구농원협업체인데 회원명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할 때 4명인가 그렇죠.
임상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농원 협업체 회원 현황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5명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회원현황이 대표가 이명규씨, 메추리농장에 이응규, 녹전 구송에 김형동, 구송에 이재황, 신평에 김정근 이렇게 해서 5명이 총 25만5,000수 사육규모로 인해서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자가사료 제조시설을 협업체 5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대표자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도 직원한테 시켰습니다. 해서 관계를 보니까 가지고 와서 제조를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협업체 같은 회원인데 단지 대표가 이명규씨일뿐입니다. 자부담을 이명규씨 혼자서 했습니까? 5명 다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관계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다 같이 했으면 기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그 분이 하더라도 이용은 같이 해야 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벌크차량도 8,500만원짜리가 대표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공동명의는 안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공동명의로요?
임상근위원
아니면 협업체 명의로 차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내용을 우리가 하는 자가사료 남후농공단지에 하는 권기수라든지 이명규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협업체로 해서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이용하는 관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제 말씀하신 세금 환급관계는 제가 전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하는 관계에 있어서 환급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샀는데 환급이 10% 100원이 된다하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는 1,100원이상 제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기 받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금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임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부가세 환급되는 것을 생각해서 자부담을 전체사업비에 10% 이상 더 부담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10% 이상 안 되었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상근위원
당초에 6억원인데 6억5,000만원이나 6억6,000만원이 사업비 정산이 되었으면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 정산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밝혀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장비운반차 8,500만원짜리 차량등록서류를 보니까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밖에 등록이 안 됩니까? 공동명의로 등록이 안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공동명의로 다해야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야죠.
임상근위원
공장건물등기도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농업협업체로 되어 있으면 협업체로 등록이 되든지 안 그러면 협업체 대표 이외에 4명이 있으면 5명이 공동명의로 등록이 돼야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건물은 보조금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건물은 10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기계와 차량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5년인가.
임상근위원
까닥 잘못하면 5년 지나면 개인 소유되어 버립니다. 8,500만원 짜리가. 지도 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올해 발효사료기 지원 사업했죠? 36쪽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인데 2008년도 올해 6명에게 6대를 했습니다. 대형 3개, 소형 3개를 했는데 2009년도 사업도 보니까 대형 2개, 소형 2개, 4대를 요구했던데요. 올해 2008년도 한 사람들 6명 중에 이미 자가사료기 제조지원사업을 할 때 같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6억원짜리 보조사업에 같은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보조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왜 여기 6,300만원짜리 대형 발효사료기 보조사업을 또 해줬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혼합하는 것이고 여기는 부산물이라든지 간고등어 4장이라든지 막 바로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발효사료기는 전부 다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농산물부산물이라든지 들어가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냥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료제조기 이것은 순수한 혼합관계이고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하나를 투입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음식물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발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가사료제조기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곡물원료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사료화해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시설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발효사료기가 금년 1월에 사업이 준공된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에 협업체 회원으로 있는 사람이 다시 2008년도에 6,300만원짜리 발효사료기 지원사업을 또 받았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료가격이 오르고 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발효사료기 지원 관계도 했습니다. 발효사료기는 순수하게 일반배합사료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임상근위원
과장님 발효사료기 지원을 할 때 이응규씨가 메추리농원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메추리 8만수 정도 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설치한 장소가 자가사료기 제조지원사업 한 장소하고 동일한 장소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장소는 순수한 기계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6,300만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았습니까? 설치한 위치가요. 자가사료기제조시설지원사업 2008년1월에 정산 처리된 와룡면 가구리에 동일한 공장 내에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농장에 이명규씨와 이응규씨는 형제입니다. 형제이고 계란 놓고 메추리알 놓고 한 공장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월에 6억2,000만원짜리 자가사료제조시설을 지원을 정산해놓고 또 발효사료기 6,3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러니까 축산농가에서 도대체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 만들어서 올해 사료값이100%, 200% 폭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축협에 빚내서 사료값 주고 하는데 휘파람 불면서 나는 올해 6,300만원 보조 받아서 허리 펴고 산다고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의 집행에 형평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가사료제조시설 6억2,000만원짜리 정산했는데 1일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죠? 풀가동했을 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월 36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협업체 5개 농가가 사료가 월 투입됩니까? 자가시설 6억2,000만원 짜리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가능한 한 많이 생산을 해서 협업체 농가 이외에도 이웃에 있는 농가가 필요하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공장가동율이 30%도 안 되고 자기들만 보조사업 받았으니까 자기들만 사료 만들어서 먹이고 하는 것은 보조사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장가동율이 100% 아니면 200% 해서라도 거기에 공장가동 하는데 필요한 원료가 부족하면 우리 시가 농축산유통과장님이 그 원료공급을 보조를 해서라도 우리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발효사료기보조, 비록 보조사업이 이 한 건뿐 만 아닐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에 수많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보조대상자는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차기 연도 보조대상 결정을 할 때 배제하라 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꼭 준수해주시고요. 보조사업 대상자결정을 할 때 어느 누가 물어도 사유와 정당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초음파육질진단기 있죠. 몇 대 공급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총 3대인가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어디 어디 공급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축협에 2대를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올해 2대 공급했다 그죠. 이제까지 공급한 것은 없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과장님 등급 나온 것하고 안 나온 것하고 차이 많이 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계속 등급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농민들은 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소 장사한테 다 넘겨주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교육을 시키든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면별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한 대씩 공급을 시켜 줘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축협에 인력관계도 있고 이것 전문가라야 되거든요. 작목반이, 개인 농가가 보면 판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축협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지 유통과에서 전담 한 분을 두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면별로 하든지 해서 그 분들 교육을 보내서 그나마 100% 완성은 안 되더라도 70% 라도 알면 등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랬을 때 여기 시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다시 한번 봐주고 이랬을 때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이 거든요. 이런 부분 꼭 지금 해주셔야 되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황학산에 얼마 정도 투자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황학산에 들어간 게 총 9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5년부터 해서.
우남식위원
작물 되는 것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작물이 고랭지 기후관계로 배추가 속썩임병으로 해서 수확이 좀 안 좋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제까지 황학산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올해 업무 맡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잘 모르실건데요. 본 위원 질의에 답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거기에 대한 작물을 실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작물을 시험해서 무슨 작물이 고랭지에 되는지 실험도 안하고 마냥 씨감자다 그다음 배추다 갈아가지고 전부 실패입니다. 실패한 데 대해서 농민들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먼저 기술센터에서, 농축산유통과에서 돈을 그만큼 갖다 부어서 작물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돈이면 예를 들어서 임동 바드레나 예안 원심이 갖다 했으면 엄청난 돈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 돈만 갖다 부어놓고 .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무실에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2년간 배추가 안 되고 금년도에는 잘 되었는데 수확기 되어서 속썩임병이 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고랭지채소시험장, 대관령에 농촌진흥청산하대관령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현지 내려와서 실사를 해서 지도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하고 금년도에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인지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그쪽 시험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고랭지채소시험장인데 저희들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현지에 돌아보시고 농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09년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황학산 같으면 준 고랭지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고랭지를 심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노지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실지 작물부터 필요하거든요. 꼭 배추만아니라 지금 씨감자도 안 되잖습니까? 나오는게요. 센터에서 나오는 씨감자도 성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작물을 먼저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작물이 많잖습니까? 꼭 배추가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에 맞게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부직포 지원 얼마 해줍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부직포요?
우남식위원
예.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35㏊입니다.
우남식위원
과수, 작목반 전부 지원해주는 거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1억3,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부직포 몇 년 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부직포가 2, 3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틀림없이 과장님도 그래 인정하시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그런데 계속 부직포도 지원되는 데 지원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원되는 데 계속 지원이 된다.
우남식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주면 2, 3년을 쓸 수 있는 부직포를 가지고 몇 년 지원을 해준다하면 그 돈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면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부직포 다 어떻게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도 한번 금년도에 실태를 파악해서 매년 쓸 수 있으면 사용 안 되는데 파악을 해서 지원되고 또 농가에서 필요 없으면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지원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해주되 좋은 질의 제품을 사서 3년을 쓸 수 있으면 그다음 2년 동안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고 3년차가 되었을 때는 다시 부직포를 지원해서 실지 그 부직포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매년 지원해주는 부직포인데 사는지 안 사는지 재사용하는지 확인해본 적 없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사료값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휴경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휴경지는 놀리는 땅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수수라든가 종자대든, 비료값이든 심는 대금까지도 지원해서 지역 농협을 통해 옥수수를 받아서 사료용 공장에 넣어서 사료값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인력으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료단지를 만들어서 기계로 전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기계가 대형기계가 되어서 풍산, 풍천에는 대형으로 돌 수가 있는데.
우남식위원
저 과장님 그것은 하면 되는 것인데 남는 휴경지나 산간지역에 옥수수를 심어서 그 옥수수를 수확해서 사료공장에 넣어줬을 때 농가의 사료값 부담이 줄 것 아닙니까? 사료 주원료가 옥수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배해서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꼭 축산농가만 아닌 개인이 휴경지가 있을 때 옥수수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그 부분을 싸게 농민들한테 공급시켜 주는 것을 사료농가에 돌려줬을 때는 사료값에 엄청난 절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휴경지를 말씀하시는데 도산, 녹전, 예안이나 이런 부분에 휴경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이것이 수확해서 사료공장에 갔을 때 사료로서 돈이 많이 들면 안 되거든요. 경비가 많이 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작목변경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소득이 많이 나오면 타 작목 안 심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옥수수가 사료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줬을 때 그분들이 쉽게 작목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볍지가 않고요. 특히 FTA 체결로 인해서 더욱이 농축산농가가 더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주무과장으로서 참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안동 농산물직판장 있죠. 기능이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대표 권우석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동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우리나라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 가서 알림으로 해서 판매보다는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직판장이 행정재산에서 기타재산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행정재산에서 기타재산으로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고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는 행정재산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거기에 권우석씨라는 위탁계약을 하신 분이 사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3월 정도 돼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행정재산 관리하고 부서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때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대표자도 계약을 해지하고 언제까지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것이 저쪽에서 잘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해지하고 3개월간인가 운영수수료도 부과를 못했어요. 해지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맞아서.
김수현위원
현재 다시 권우석씨가 운영을 하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금년도까지 하면 내년 초되면 사업이 시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기타재산으로 변경을 하면 주무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농산물직판장의 중요성이 결국은 안동 농축산물이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 가서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신축할 때는 의회와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용역보고라든지 선행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거쳤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전체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에서는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재산으로 넘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직판장을 포함한 건물의 총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시간에 질의하는 부분은 농축산물 서초직판장에 대해서 직판장 기능에 대해서만 주무부서로서 위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입점하는 상품을 미리 준비를 하고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요즘 같으면 대형할인마트에 가더라도 농축산신선물은 지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계과 설계도에 보면 지하 1층에 농축산직판장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5층을 신축해서 어느 층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계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그것은 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농산물 관계를 어느 위치에서 했을 때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위탁을 받은 업체도 어쨌든 안동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출향인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분명한 계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해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아무 조건 없이 해지를 해주셨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조건이 있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조건이 없었습니다.
김수현위원
다음에 직판장이 신설이 되어서 들어갈 때는 공개입찰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되면 내부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3개월 동안 쉬고 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도 안동 분이고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영리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사업장 손해가 굉장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행정적으로나 제도적, 합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는데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당사자도 관리하는 분도 시에 하는 데는 굉장히 협조를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방적으로 나가면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고 다음에는 기득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권자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 번째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차후에 새로 신축을 했을 때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농산물직판장이 이렇게 가벼이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동 시의 모든 농축산물을 우리나라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서 홍보기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시가 서울 한복판, 가장 요지에 이 건물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홍보기능이 아니고 그냥 개인사업자는 이윤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홍보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주무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감사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기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자료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 부분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가지고 있네요. 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임대를 하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임대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풍산에 유통단지가 유통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분양하고 조성할 때 되면 어떻게 했나하면 토지 공사에서 100% 분양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지만큼만 임대로 되어 있는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토지 공사에 가봤습니다만 계획서에 다른 것은 분양을 하고 이 부분은 임대로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전국에 토지공사에서 해서 몇 % 정도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잡힌 그런 관계입니다.
김수현위원
분양에서 임대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동 에 도청이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분양 준비 중이었습니다. 1차 분양, 2차 분양하고 나서 안된 부분이 남아있었는데 도청이 안동 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공에서 임대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민간이 이 사업을 해서 진행했을 때 몇 년을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임대는 장기적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 안 되겠나.
김수현위원
최소한 접촉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드리브로 하시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도 방문을 해서 민간업자가 공고를 해서 저희들 수출업체가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20년, 30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임대기간은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범위는 단번에 30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기간까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우선 첫째로 이 부분에서 민간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수출물류기지로 육성사업을 해서 시에서 보조가 보니까 9억3,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실제 로 지금 이런 좋은 저장창고라든지 선별장 이런 부분이 수출물류뿐만 아니라 내수용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간인이 사업을 할 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주된 영업으로 인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증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간인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또 같이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했을 때 민간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입장에서 건물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20년, 30년하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안동 에 도청이 오고 인구가 30만, 40만 되었을 때 그때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적 가치가 훨씬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되어 있을 때 나중 되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되고 그러면 업자입장에서는 주된 영업에 대한 이익 빼고는 재산적 가치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어떤 분이 들어오실 때 모르지만 그런 분한테 민간사업자를 대신해서 토공에게 분양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전국에 1,000만 평 임대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시책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자기네들 방침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유통단지 전체를 다하더라도 토공에서는 큰 사업지구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4,000평입니다. 4,000평을 토공에서 사업 구상하는 1,000만평의 물류기지 안에 4,000평이 들어간들 어떻고 안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안동 에 도청이전 결정이 안 되고 대부분의 분양결정이 안 났을 때 그때도 이렇게 토공이 나머지 부분을 전체 수용을 해서 1,000만 평 물류기지 확보를 위해서 토공에서 분양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기지에 총면적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토공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유리한 쪽이 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가 들어가지만 사업의 주체는 민간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우리 안동 에 다시 재투자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안동 경제가 살아가는 부분이지 토공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영업이익을 남겨서 안동 에 있는 자산이나 영업이익을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막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농가의 조사료가격이 많이 상승되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국제곡물가격 때문에 상승이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유가하고 지금 달러가 1,500원 정도 됩니다마는 환율이라든지 등 수입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전량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조사료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산농가에서 들었는데 유가상승 환율 그 다음에 조사료의 주된 품목이 옥수수로 알고 있는데 옥수수가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입회사가 도저히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대안은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료 생산력을 갖추고 생산공장도 갖추고 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가격 경쟁력이나 자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작게 소단위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큰 조사료공장 만들어서 농협 같은데 위탁 많이 시키잖아요. 이 부분도 대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최소한 30%, 40% 공장하나로서 사료에 대해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감사가 시작되고 2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얽혀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료생산과 관련 해서 과장님한테 강하게 당부를 했었는데 작년에 35㏊보고 하시다가 본 위원이 언잖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시에 500㏊를 보고를 하셔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는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황학산단지는 실지로 정책 실패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축산유통과까지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스럽게 밀어 붙였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이런 일에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하지 마세요. 그다음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출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수출하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농가소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도움이 안 된다고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수출가격에 어때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내수에 비하면 낮을 때가 많죠.
이재갑위원
낮을 때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낮죠. 수출하지 못한 사과를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면 수출하지 못한 가격이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이 받죠? 그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우리 농가가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만큼 브랜드 효과도 있지만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하고 힘을 너무 쏟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만큼 하고 그냥 두라는 것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 행정력을 덜 쏟아도 되는 곳에 많이 쏟다가 보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곳에 그만큼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농정과장님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정은 김휘동 시장님 밑에 한 농정인데 추진 주체가 세 곳이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그런데 업무를 보고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이런 감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 농정계열에 있는 공무원수를 전부 합하면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데 이게 제대로 매끄럽게 안 가고 있는 것은 상호 정보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이다. 서로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농정업무를 논의할 때는 진짜 다 모여서 같이 하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축산물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안동 시의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식육업소가 신규로 25개소, 전체로 보면 약 430개소 가까이 됩니다. 올해만 25개소가 신규로 신고를 했고 그중에 3개소가 수입육 전문업소가 있습니다. 25개 중에, 이렇다는 것은 물론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게 없으니까 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소고기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만큼 고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많을 것이라 보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우리 안동 한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동 한우가 전국의 브랜드1호로 안동 한우 등록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횡성한우한테 뺏긴 것 인정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지원을 횡성보다 덜한 것도 아닌데 빼앗긴 이유는 결국 축협과 우리 행정과 생산농가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고 제대로 조직이 작동이 안됐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실지로 우수한 안동 한우의 명성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죠. 벤치마킹 잘 하는데 왜 그것은 못하세요. 과장님 이게 전문인데 2009년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이잖아요. 유통인데 유통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포장지입니다. 포장이고 그런데 포장재지원 예산확보 항상 부족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금년에는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한 작목도 제대로 지원 못하죠? 과장님이 유통과장입니다. 이 포장박스는 실제로 사람한테 화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요. 고가장비한 대 덜 사도 그 예산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농산물브랜드 홍보하고 하는데 광고간판이 안동 농산물 팔아주는 것 아닙니다. 포장디자인개발 해줘야 더 많이 홍보되고 판매되잖아요. 그쪽에 주력 좀 해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그동안 유통시장은 거의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맞죠? 일반 중매인한테 넘어가면 소비자한테 갈 때는 누구 제품인가 몰라요. 지금 고객들은 누구 것인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고 소비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객들과 생산자의 차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온라인에 유통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이라든지 이 부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홈쇼핑하는 것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이제는 다 사업자입니다.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도 과장님 업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자기가 다 판매할 수 있어요. 이웃집 것도 다 판매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농가들 많이 있죠?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거기에 맞춰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 제대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과수재배농가에서 당도측정기 사달라고 그러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엄청난 고액이죠? 고액장비를 마을마다 다 못 사주잖아요. 그 고액장비를 구입해놓고 사장시키는 것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기네 자체 문제 때문에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정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장비가동율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액장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육질 분석하는 장비는 고액인데 실지로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법인이 낫고 법인보다는 협동조합이 좋습니다. 협동조합에 지원해서 협동조합이 그것을 자기들 일정에 맞게 계획수립해서 가서 검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장비 지원하는데 보다 더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가동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국비 50억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는 49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줄었죠.
이재갑위원
많이 줄었어요? (잠시 기다림) 보셨어요? 작년에 보고할 때보다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에는 141억8,400만원 보고하셨거든 그런데 올해 얼마 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98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줄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안동 농협에서 추진할 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고추유통센터를 지어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생산자단체에 농협이라든가 고추산업연합단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 했어요 답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랬다 답변이 그런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홍고추경매를 현재 북 안동 농협에서 하죠? 현재 남후농공단지에서 고추처리를 하고 있고, 남 안동 농협에서 하고 있고, 북 안동 농협에서 홍고추경매를 하고 있고, 고추종합처리장을 종합유통센터를 건립을 했단 말입니다. 같은 안동 에서 똑같은 작목을 두고 참 미묘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가장 민감한 게 가격인데 가격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 중매인들 사이에서부터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차가 그랬을 때 상당히 행정으로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 고추 출하 같은 것을 잘 조정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설치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포획 두 당 3만원을 준다고 그랬네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100마리 포획을 하면 300만원 지급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포획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약 한 달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대상자가 없을 때 희망하는 대상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면 무상으로 내주고 이후에도 없으면 안락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140두, 2006년도에 118두, 2007년도에 159두, 이런데 구체적으로 사후처리 한 결과를 보고 받으셨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장확인도 하시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다 합니다.
이재갑위원
안락사 처리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락사는 매몰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의사가 나가서 안락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에게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처리한 것을 전체는 하기 힘들 것이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사후처리 한 것이 있겠다 그죠?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핵심만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신시를 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신시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안동 농축산물 중에서 신시에 납품하는 것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어디에요?
복희
김복희위원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우리 안동 농축산물 중에서 신시에 납품되고 있는 것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청정도시인 안동 에서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농축산유통을 맡아 계시면서 신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농산물이든지 모든 친환경적인 제품을 아주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단체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물 등 납품 시도를 전혀 안 해보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나는 마나 국화차, 콩이든지 딸기, 참외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우수한 농축산물이 있죠. 한우도 아주 좋죠. 그런데 신시에 납품해볼 엄두조차 안 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국화차 같으면 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은 유기농인증을 받았습니다. 농가가 그런 것을 받으면 과장님께서는 손수 먼저 나서서 신시에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안동 시가 미리 주선을 해주셔야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나 하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소포장재, 포장재문제는 지난해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시에 전년도에 거론된 명제들이 다시 거론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주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이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포장재로 해 다오. 왜 핵가족화 되니까 큰 포장은 안 된다. 그리고 디자인을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좀 탄탄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수렴이 안 되고 예산증액도 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원들이야 얘기를 하건 말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까도 언급이 된 이야기지만 국화차라든지 이런 게 제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어디를 조사를 해보고 제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직판 행사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그런대로 가격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 의 국화차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올겨울에 엄청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10㏊같으면 얼마입니까? 평으로 치면 3만평 됩니까? 우리 안동 시 전체 재배면적이 3만 평인데 다른 지방에서는 수십 만 평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확하거든요. 그랬을 때 안동 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이런 것도 미리 신시나 이런데 납품해서 고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품의 특성화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유통이나 제품이나 시가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지. 그저 안동 시민이 노력해서 농가가 노력해서 뭘 하나 따내 오면 그게 안동 시의 업적이 되면서 발목잡기가 되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지금 5개 업체, 노력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떨어지는 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뭘 해 볼까 하고 생각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국화차를 대량으로 납품했다고 우리가 모두들 자랑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차 얼마에 팔린 지 아십니까? 실제 유통되는 가격의 반의반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 한번 조사하셔서 정말 도와줄 것 도와주고 물론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시장에 뛰어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하고 재배농가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모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명쾌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민과 관이 굉장히 불신이 생깁니다. 수혜받은 농가에서는 더 나은 영농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정말 골고루 분배가 다 되는가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문제는 다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나 수혜자들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안동 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서상으로도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도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산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조주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식품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설된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각별한 사랑을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식품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식품산업과장님 새로 발족된 부서에서 새 업무를 보시느라고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지원계획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및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친환경쌀 및 농산물 공급처가 몇 개소나 되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공급처는 저희들 각 학교마다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개인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개인급식도 입찰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쌀, 백진주라든지 친환경농업을 한 곳에서 납품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각 작목반에서도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 가톨릭농민회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작목반별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입찰이 되면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 타지에 있는 납품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 농산물을 안 쓰고 외지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공급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건의를 좀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지 우리 시는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꼭 써야 되지 싶은데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인증받은 농가가 납품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지정하는 작목반과 농과원에서 인증된 농가의 우수농산물을 거의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안동 시에서 생산된 인증받은 농가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14쪽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소수가 122개, 점검 업소수 203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하고 그만 두는지 잘되고 있어서 안 하는지 점검 기준이 없습니까? 분기 1회라든가 하절기는 몇 회라든지.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특별하게 점검을 분기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식품산업과가 생겨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점검 기회도 늘리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소수가 122개인데 점검한 것은 203개소 같으면 1년에 1업소에 2번을 못가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이제는 전담부서가 생기는 만큼 앞으로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특히 하절기에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집단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목욕업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내 전체적으로 40개소인데 폐업업소가 몇 개소나 돼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 금년에 4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3개소는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했고 1개소는 타 업종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권동섭위원
폐업한 것은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했는지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냥 3개소가 폐업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업소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유류값이 비싸고 하니까 폐업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 금년에 워커힐목욕탕, 동궁목욕탕, 동원목욕탕, 수궁찜질방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름철에 목욕객도 줄고 하니까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워커힐목욕탕하고 동원목욕탕은 영업부진이고 동궁이나 수궁은 업종을 변경하려고 그렇게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목욕업소가 집행부를 보고 반발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학가산온천 때문에 앞으로 목욕업소는 자꾸 어려워지니까 폐업할 그러한 소지가 많다. 학가산온천은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요금이 싸서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운데 그쪽으로 손님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 폐업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불평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목욕업 지부장이 저희들 과에 와서 그런 애로점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욕요금이 자율제가 되다보니까 시내목욕업주들이 4,500만원으로 하던 목욕값을 4,000원으로 낮춰서 지금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보기도 안타까운데 학가산온천은 시민들은 시설이 좋다고 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목욕업주에게 미안스러운 일이지만 하여튼 저희들 자구책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한번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목욕 업주들하고.
권동섭위원
모두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온천으로 인해서 손님이 적다고 불평을 하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안동 음식종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 때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정부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10월9일 흩어져 있던 식품분야를 식품산업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350억원 예산으로 안동 음식종합타운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음식을 재현하고 상차림 메뉴를 개발하고 식자재공급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교육관.
배원섭위원
됐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원섭위원
예산은 350억원이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예, 이 지역을 섣불리 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단지 저희들입지 여건은 시내에서 접근성이 있고 어쩌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원섭위원
과장님은 대강 지역이 어느 위치에 한다는 염두에 둔 사실이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오천군자리 부근이나 안동 문화관광단지 부근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그 계획도 수정되지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어느 특정지역, 어느 특정인에게 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안 그래도 오천군자리요? 와룡지역에 어디 한다는 이야기 듣고 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요. 그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3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위치 등을 저희들 과에서 선택할 일도 아니고요. 사실상 위치 선정이나 이런 과정은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들 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배원섭위원
군자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군자리가 전통마을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들 안동 에 수운잡방이 광산김씨 김유선생이 정리한 고서에 의해서 당초에 그쪽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교통접근에 있어 타당성이 있고 위치를 봐서 해야 되지 어느 특정인을 준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그런 관계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보고를 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도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음식종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위치부분은 방금 했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식자재공급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화마케팅해서 프렌차이점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욕탕에 학가산온천 같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가산온천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안동 에 목욕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목욕하는 고객들이 블랙홀과 같이 학가산 온천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안동 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업자체는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우리 안동 시 문화관광이 표방하고 있고 결국은 문화관광으로 인해서 사람을 불러들였을 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고 숙박업입니다. 전통먹거리산업을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방법적인 문제에서 언뜻보면 350억원이라는 안동 에서는 어떤 능력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을 국비로서 진행을 해서, 시가 운영을 할 것 아니잖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자체로서 엄청난 특혜고 개인에 대한 특혜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식자재공급센터를 여기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안동 에 있는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소는 다 망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또한 안동 에서 현재 나름대로 전통음식점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타격을 입죠? 모든 전통음식이나 안동 의 고유한 음식을 매뉴얼화 시켜서 표준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식점의 차별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 전통음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음식 특성상 지역의 어떤 식당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식당들이 매뉴얼을 보편화함으로 해서 현재 비교우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시민을 하는 행정이 사실은 우리 일반 안동 시민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감은 하시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방법문제라든가 어떤 운영상 문제, 그 다음에 식자재 공급센터 관계, 전통음식판매 관내음식점이 타격을 입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종합음식타운을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관계를 매치를 하고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럴 계획이고 나중에 운영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고요. 단지 식자재공급센터는 안동 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자재공급센터가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안동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 관계는 지역의 학교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식자재공급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타운에 넣었고요. 저희들이 종합타운을 건설한다 해도 한식에 대해서 전문 매뉴얼화하여 거기에 따라서 하지 우리가 어떤 영업이익보다도 강한 자원화하는 차원에서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필요한 사안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어쨌든 건립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한편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이 말씀은 걱정하시는데 사실 걱정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식자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데서 약간 빗나갔지만 우리 안동 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하고 있어요.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300억원 받아와서 시에서 다 만들어서 어느 특정인한데 주는 것은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국비 받아서 이렇게 음식종합타운을 건립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현재 있는 부분 그다음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해서 유도해줘야죠. 만들어서 해놓고 써먹어라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워낙 절실하니까 절박하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용역과업지시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전에 질의했던 일반음식점이나 식자재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과업지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넣어놓았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넣지를 못하고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 저희들이.
김수현위원
그렇죠?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복지국가가 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차가 커지고 심해지는데 그랬을 때 국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인 약자라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국가가 보조를 하고 일정부분 형평성에 맞게끔 최소한의 수위를 맞춰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제일 큰 사업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분명하게 보이고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을 어떻게 과업지시에 안 넣습니까? 추가로 이 부분을 꼭 해서 한번 용역을 별도로 줘서라도 결과를 보시고 안동 음식종합타운 건립사업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절대로 늦지 않거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들 용역기관하고 해서 그 관계는 나타내도록.
김수현위원
용역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별도의 발주보다는 그 관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김수현위원
그러면 현재 11월로 되어 있어서 이 용역결과가 거의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별도 발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아니면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이면 추가할 때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식품산업과장님으로서 소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동 음식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세부경비를 한번 봤는데요. 예산이 얼마 들었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1억3,300만원 들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소요예산이 1억2,400만원인데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1억2,400만원 하고 1,300만원은 모라자서 신활력사업비에서 1,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세부경비에 보면요. 9,000여만원이라는 게 대행업체에 들어 갔거든요. 여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대행업체 mbc미디어에서 안동 체육관에 각종 부스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음식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하고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mbc미디어에서 9,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원가가 올라서 안 된다는 것을 금년에는 억지로 사정을 해서 하여튼 음식대전 시스템 무대설치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음식대전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미지급한 것도 있는데 10월3일 축제하셨죠. 미 집행된 이유가 뭘까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미집행된 것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mbc미디어 측에 결과물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모든 사진이라든가 준비하는 그것을 못 받아서 그것만 되면 나머지 그 돈은 집행될 겁니다.
이숙희위원
전시내용에 보면 7개 업체인데 단체나 개인이다 그죠.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 음식대전을 위해서 음식대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동 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래서 추진위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모든 예산집행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9개 전시단체경비를 집행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추진위원회도 중요한데 다인회나 여성문화생활 이 부분은 빼고 다인회는 축제기간에 항상 헌다례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18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입니까? 뭡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재료비로 줬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7개 단체나 개인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 안동 여성들이 솜씨를 발휘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요리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 여성도 있고 이 단체, 개인 아닌 솜씨 있는 여성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늘 해왔던 우리 음식주부대학동창회, 개인이 이 행사를 보면 이분들만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의아하고 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무위원회에 관광산업과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설된 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그런데 한 해 해보겠다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반영되어 있데요. 이 부분이 보면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어디서 하셨죠?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봤는데 시상식만 그 장소에서 했거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타지에도 있던데 어떻게 홍보해서, 음식경연대회 사실 작년도 예산에는 음식대전만 한다는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억3,000만원 갖고 음식대전을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홍보비가 없더라도 저희들 각종 반회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한 것은 아니지만 홍보비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음식경연대회도 체육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음식경연대회는 가톨릭상지대학에서 하고.
이숙희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던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경연대회도 같이 체육관이 되던 아니면 어떤 야외에 공간이 좋은 행사장이 되던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안동 여성들이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참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음식회나 과거나 현재의 폐백음식, 불천위제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음식도 같이 여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브랜드화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동 음식조리백서 및 영상물제작 그러는데 수행기관이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승철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산학협력단장이십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예, 안동 대학교산학협력.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요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산학협력단에 요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요리팀이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법상에 식품영양학과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식품영양학과 정인찬 교수가 산학협력단.
복희
김복희위원
정인찬 교수가 요리를,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안동 음식조리백서라고 그러면 백과사전이거든요. 음식의 레시피가 처음 만들 때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성함도 남자분이라고 해서 음식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고 저도 얼마 전에 만나 뵈었지만 안동 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우리가 인지도도 낮고 해서 정말 조리백서를 잘 만들어 주실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누구라도 이 조리백서를 누가 편찬했다고 그러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한번 잘 연구해보시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 서정순 교수님도 같이.
복희
김복희위원
우리는 조리백서죠, 술이 아니죠. 서정순 교수님은 술을 잘 빚기로 우리나라에서 정평이 나있고 안동 사람이고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조리백서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탈춤축제나 행사장에 가보십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음식대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희
김복희위원
음식대전이 아니고 모든 벚꽃축제라든지 탈춤축제라든지 할 때 우리 행사장 뒤에 있는 먹거리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고 뭔가 지금 소임을 맡으시고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제가 느낀 것은 전 시민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비해서 음식질이 나쁘고 위생상태라든가 친절도 같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잘 보셨는데요. 그 부분은요. 초등학생 데려다 놓아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안동 탈춤축제행사에 와서 안동 의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동 에 가면 칼국수도 좋고 간고등어도 좋고 헛제사밥도 좋고, 그나마 헛제사밥이 지난해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죠? 그죠. 안동 의 특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메뉴가 부스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게 돼지고기 구워서 하는 것 순대, 어묵, 조개탕 똑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느 부스는 칼국수, 어느 부스는 도토리묵이 좋으면 도토리묵, 메밀이 많이 재배를 해서 메밀묵 이런 특성화된 부스를 해 서 좀 더 안동 다운 그런 먹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식품산업과가 안 생겨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바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초등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이렇게 좋은 재료로 지원이 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안동 시의 일반유치원과 어린이집 애들은 안동 아이들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도 좋은 식재료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아라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실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도에서 제정한 조례 여기에 따르시지 마시고 안동 특유의 어떤 지원방침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며칠 전에 저와 계장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타 시·군이 아니어도 우리 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이 정말 좋은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축제장에서 정말 부스마다 똑같은 메뉴로 걸어놓지 말고 2009년도탈춤축제 때는 좋은 모습으로 안동 에도 식품산업과가 생기더니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관광산업과에서 우리 안동 전통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부스값을 내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식품산업과 임무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며칠 자로 식품산업과 창설되었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10월9일자입니다. 두 달 못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안동 음식종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 물색한 곳 없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용역은 줬는데 부지를 물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문제 있잖아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상에라도 아마 가부지라도 넣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우남식위원
가부지 아까 서쪽이야기도 나오는데 서쪽에 땅 한 평에 30만원 가는 것 같으면 동쪽 같으면 5만원만 주고 사요. 식자재공급센터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꼭 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적이 넓어야하고 첫째는 공기도 맑아야 되고 청정지역이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안동 이 균형발전 되기 위해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굳이 안동 시에서는 서쪽에만 하려고 하거든요. 공장을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실태가 그래요. 무조건 서쪽에다가. 어디 안동 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개인특혜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지 과장님이 다녀보시고 장소 좋은데, 넓고, 접근성·용이성이 좋은 곳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지. 누가 한 분이 어디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실지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요. 지역특색이 어디 가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2만 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거기에 실지 적은 돈 같으면 3만 평이나 4만 평도 구해서 거기에 진짜 음식박물관이 들어가고 음식타운 다 들어가고 음식으로서 우리나라 음식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구경도 하고 이런 지역을 택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이오센터해서 거기 들어올 업체가 없으니까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실지 먼 장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북쪽으로 택해서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위원님이 음식종합타운 부지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염려도 하신 만큼 하여튼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첫째는 땅값이 싸야 평수를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걱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는 해 놓고 봤지만 전부 지도 단속하는 게 많네 그죠.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도 단속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안 할 수도 없고 지도단속을 저희들 시에서 나가면 단순히 계도위주로 그렇게.
이재갑위원
과장님 잘 압니다. 어려울 때니까 실지로 너무 어렵게 시민들 어려운 가운데 자영업하고 계시는데 단지 지도단속은 확실히 해줘야 될 곳은 있습니다. 식품업소, 먹는 것 취급하는 데는 잘해줘야 돼요. 먹는 것 장난치는데 가장 처벌이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실지로 먹는 것 가지고 거짓말하면 엄하게 다루는 데는 사형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하게 다뤄요. 아무리 후해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단속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식품제조업소는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종합음식타운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시간에 쫓겨서 추진하지 마세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게 정책실패하는 요인이 관이 뭐를 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하면 실패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내가 다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저희들 전시효과보다는 사업이 합리성이나 타당성, 장래성을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6H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조급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한복, 한시, 한옥, 한지 이런 것 급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 되면 나중에 졸속으로 하게 되고, 꼴불견 되고, 흉물스러워지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다루시는데 현재 용역과업 지시한 내용을 보면 그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문제점들이 집만 지으면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온다. 천만의 말씀, 기본적인 유지는 지역민들 속에서 다 가능해줘야 돼요. 유지 자체가, 그리고 관광객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늘려간다. 이런 마인드에서 가야 되는데 왕창해놓고 관광객 몰아넣으면 될 것 같지만 관광객 그리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출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정하는 것 후딱후딱 지정해서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래 안돼요. 충분히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일하시면 과장님 나중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 내용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대로 가면, 이 큰 사업 용역이 두 달 만에 추진했다는 이 자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리백서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조리백서를 근거로 해서 무엇을 한다. 조리백서 5,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 갖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 누가 공감하고 그것 동의해주겠어요. 우리 시민들 큰일 나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안동 의 음식 중에 100선을 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100선이 아니고 그게 현재 과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 보면 있어요. 그 안에 것이 참고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자료가 이 모든 게 연결이 다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면 하나도 제대로 자리매김 못해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조리백서하고 음식타운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갑위원
음식타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향토맛집하고 이런 것 전부 관련이 다 되어 있어요. 종합음식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향토음식하고 관련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음식백서하고 작성된 데서부터 기초자료가 된단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동 시가 발칵 뒤집어진다고요. 이것 잘못가면 충분한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가야 돼요. 특정소수 몇몇 사람을 위한 사업처럼 보여 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특혜받은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해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닦아져야 되는데 그 기반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에 쫓겨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되었죠?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아직 납품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시서 내용에 보면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더 넣을게 있어서 기간연장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기간연장이 아니고 지시서 내용을 보면 보완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대
조주대식품산업과장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보완사항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인적자원인데 인적자원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용역보고서 안에,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선언을 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우리 안동 의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10만7,000㏊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관리하는 공사율 면적이 가장 크고 국유림을 포함한다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59억8,700만원입니까? 이것 맞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자료는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부분이 지금 구명칭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73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집행내역에는 53억원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소득증대도 안 되고 별 쓸모가 없어서 산림과 예산이 이래 적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습니까? 돌아다보면 산을 돈을 좀 들여서 잘 가꾸어야 되겠다 싶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등산을 한다거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무척 많은 줄로 아는데 산림과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면적도 크고 할일도 많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열악한 안동 시 재정이지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23페이지에 구조개량사업 현황에요. 녹전 신평에서 매정 외 16개 노선이라고 되고 있는데 바우재라 그럽니까? 거기서 일출암 들어가는 9㎞임도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임도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 노선별로 확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고 우선순위 결정된데 대해서 먼저 시행추진하고 있으며 사실 작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계획한 것이 1㎞내지 1.5㎞되어 있는데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는 1㎞내지 2㎞한다 해도 물량위주의 임도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친환경적이고 자원복구적인 완벽한 임도를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부분들이 줄어들고 산림청에서는 신설보다는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부분, 환경측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희 여자들 눈으로 봐도 이렇게 공사해놓은 것을 보면 산에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하는데 도로하고 산 절개지하고의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몇 미터 덜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뒤에 토사가 내려 와서 쌓이거나 해서 차가 못 다닌다든지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잘 가꾼 산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산불감시원을 모집할 때 안동 시는 1년에 통상 몇 명쯤 모집을 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167명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167명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채용기준은 일단 연령을 62세로 상한선을 정했으며 그다음 기동력 그 부분은 오토바이라든지 자가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동력, 그 다음에 활발하고 무전기사용을 할 수 있고 지형지세를 잘 볼 수 있는 분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런 채용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저소득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채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가끔 옥의 티로 한 두 사람만 그런 사람이 끼어 있더라도 안동 시가 채용하는 기준이 너무 무질서하다 저 사람은 먹고 살기가 괜찮은데 그냥 줄이 좋아서 산불감시원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계명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명산휴양림이 봤을 때 시설이용률이 30% 정도에서 늘 머물고 있네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저희들 현황이 숙박이 26실이 되는데 평균으로 이용률을 보게 되면 33% 내지 34%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명산휴양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객유치 전략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예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행사를 즐기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행사를 실시를 했고 도서문구, 새마을문구 그런 독서 측면에서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을 확대설치를 했으며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림테라피(치유의 숲)이라든지 또는 겨울에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스파랜드 찜질방 정도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구상할 뿐이지 계획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올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작년 수입 대비해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대 수입금을 하게 되면 적자가 아닙니다마는 토탈 전체를 다 했을 때는.
김수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유치를 한 40%에서 50%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인데 몰라서 못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은 1년에 2, 3회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학교단체라든지 저는 이용을 매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저는 그쪽으로 해서 계약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릅니다. 안동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시설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제일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메일이든 홍보물을 하던 서울의 어떤 병원단체, 학교 단체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안동 에 있는 많은 문화자원을 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곳 해서 하고 거기서 비수기 같으면 할인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2차적인 자원을 발생시키려면 고객유치를 발생시키려면 시설보완이라든지 인적자원 보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객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러 보고 만족을 하면 그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 계명산휴양림을 홍보를 하게 되고 안동 을 홍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자를 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자를 면하는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우리 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홍보라든지 시설보완, 인적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보완을 해서 많은 고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고견을 높이 받들어 그 부분에 홍보라든지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요. 산불발생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08년10월28일까지 자료다 그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10월말 현재.
임상근위원
34건에 24ha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금액을 추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추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34건 중에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이 12건이고 쓰레기소각이 10건이고 이런데 65% 내지 70%가 농산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소각으로 인한 실화입니다. 그렇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보통 소각행위가 3월, 4월에 날씨 건조할 때 이렇게 산불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가을이라든지 1월, 2월에 어차피 태워야 한다면 부락공동으로 공무원 입회하에 첫째 실시토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과 가까운 곳에서 하다보면 이러한 실화가 발생되는데 어쨌든지 100미터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내 밭에 있는 것 산에서 100미터 떨어진 데까지 끌고 와서 태우라고 그러면 무리 아닙니까? 농촌의 어른들이 연세가 65세 이상 되어서 늙어서 경운기도 잘못 끄는데 그것은 안 되잖습니까? 산불방지사업 예산 중에 혹시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애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산불감시원 몇 명이 있는데 그중의 반이 어느 동의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가서 참여해서 불이 안 나도록 감시하고 이렇게 소각을 해라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산불감시하기도 바쁘고 자기 맡은 구역을 순찰하기도 바쁘고 또 날씨에 따라서 비가 와 버리면 행사계획을 잡아놓았다가도 못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서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인건비가 투입되더라도 진화대를 10인1조를 해서 1개 면에 20일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주면 일용인부임으로 진화대를 구성해서 희망하는 동네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어느 골하면 한 동네도 10번이고 5번이고 가서 같이 태우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면 산불진화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 점도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저 역시도 했으면 싶은데 안동 시 전체적인 경상경비 인건비 예산관련 이 부분에 부딪치다 보니까 우리 산불감시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화지 물질제거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은 확보치 못했고 약 4㏊정도해서 사업비를 전부 8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한 동네도 잘 안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밭두렁이나 폐비닐이나 특히 은박지는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수수료 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농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밭두렁에 모아놓고 태워버려요. 그러다가 불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이런 부분은 산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나 폐은박지 수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논밭두렁이나 묵은 밭을 소각할 때에는 읍·면별로 5명이든 10명이든 적정 인원을 선정해서 한 달간 아니면 한 달반 동안 일용인부를 운영을 해서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겠지만 산불감시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전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되어서 성능이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몇 대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350대가 됩니다마는 무전기 성능은 주파수 키로 관계가 20㎾로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거리하고 그 다음에 산이 있을 때 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하고 차이는 있는데 현재 읍·면의 감시원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감시원이 배터리 충전을 밤에 옳게 안했을 경우에는 다소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1일부터 출범시에 다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벌써 최신형으로 바꾸어서 안동 시 무전기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오래된 것은 언제 구입한 것이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저도 상주의 전국대회를 가봤습니다만 저희들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같습니다. 특별한 무전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권동섭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리고 감시원들이 6시 퇴근시간이 되면 전부 들어와서 수합을 해서 충전을 다해놓아요. 매일매일 그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 같으면 훨씬 우리보다 성능이 나아요. 안동 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점을 하고 일제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무전기가 있다면 성능이 좋다면 신형을 교체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기목책 시설로 10㏊로 하는데 1,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지금 끝이 없어요. 1,500만원으로 해결이 다 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전기목책 설치하는 것은 아주 우심지역에 1.2미터내지 1.5미터 높이로 3줄 정도의 전기선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야생동물피해건이 금년도에는 약 300여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기허가를 168건을 했고 올무 허가를 52건 해서 이런 포획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에 따른 보상을 현재까지 3,370만원 정도를 보상해주었습니다.
권동섭위원
보상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죠. 다 망쳐버린 뒤에 목책을 설치하고 조사를 하고 또 수렵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피해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요. 따라서 저희들 대책으로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전국의 총포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잡도록 이렇게 정식적인 순환수렵장 운영을 내년도에는 실시해보겠습니다. 원래는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06년11월부터 2007년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도 심각한 것 같고 해서 2009년도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전기 관계도 야생동물피해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답습해서 그 예산에서 자꾸 머무니까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 전기목책시설 한다. 목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기목책시설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있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배원섭위원
감시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장비가 무전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복장과 지급품으로서는 무전기, 호각, 모자, 완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를 들면요. 산불 났을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의 역할은 불이 안 나도록 예방위주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맡은 담당 동네에 1차적으로 연기가 났다 하면 바로 연기나는 자리에 가서 제재를 한다든지.
배원섭위원
제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가 ?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과 100미터 밖일 경우에는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야 될 것이고 산과 100미터 이내일 경우는 즉시 중지를 시켜야 되는.
배원섭위원
북부지역에, 특히 안동 은 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72%입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동 시에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로서는 진화차, 소방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호스가 산에서 2㎞정도 올라갈 수 있는.
배원섭위원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소규모 등에 짊어지고 진화할 수 있는 것?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등짐펌프하고 예치기 있고 에어소화기라든지 물대포라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배원섭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물대포는 아직 없고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감시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야 활용을 하지 우리 시에 보관하면 가치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장비차에 다 싣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산불감시하다가 작게 불이 나면 그때 응급조치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때는 감시원은 즉각 저희들한테 무전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진화대가 또 있습니다. 진화대에서는 장비하고 대기조로 되어 있다고 그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많이 늦잖아요. 예를 들면 녹전에서 났다 그 자리에서 면민들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연락해 오면 그 거리가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것은 면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진화대와 그 다음에 감시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감시원은 예방차원이고 진화대는 소방.
배원섭위원
그런 장비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은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장비가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을 구입을 많이 해서 즉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무게가 무거워서 산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배원섭위원
불은요. 산꼭대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작물보상금 얼마 책정해놓았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올해 지급한 것이 3,800만원 지급됐고.
우남식위원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우남식위원
지금 3,800만원 지급했다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10월말 현재 3,368만원입니다.
우남식위원
앞으로 더 피해 입을 것이 없잖아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제는 끝났지 싶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회보에 2회를 게재를 하고 언론보도에서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론에서는 피해액이 너무 적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에서 모르는 분은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남식위원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동장들 회의 때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은 조금씩 피해를 입은 것은 신고 자체를 안 합니다. 나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서 보상을 주는 건지 주기는 준다고 하던데 어디서 주는 줄도 모르고 면사무소 가서 신고하기도 껄끄럽고 조그마하니까 신고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홍보를 더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워 놓은 농작물인데 1원이라도 그런데 보상액이 너무 적어요. 서류 꾸미는데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보상기준이 농업진흥청에서 농축산 기준이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우남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산에 가면 아카시아나무, 잡나무 때문에 실지 우리나라 수종들이 거의 사라지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안 그래도 오늘 영천에서 경북도산림청이 주관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담당 직원만 가게 되었는데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일부 수종들이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산림청에서 백합나무라든지 이런 기후에 맞는 품종이 개발된다면 우리 시도 접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조림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굳이 산림청만 아니라도 산림과에서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좀 물어보고 좋은 나무 식재해보고 꼭 산림청이나 이런데 믿지 말고요. 우리 안동 에 수종좋은 것 있으면 심어보고 좋으면 다른 것 도태시키더라도 그런 수종으로 나가야 되지 산림청에서 전국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벌채를 해주시고 아카시아가 너무 많아서 베어야 되는데 산주한테 베라고 그러면 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시 차원에서 공공인력을 시키든지 해서 베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실지 예산 확보해서 과장님이 산지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좀 전의 부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숲가꾸기를 시민들에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방금 말씀하신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나무를 정리작업을 해서 우량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래 주시고요. 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인데 이제까지 지원해주고 과장님 현장 나가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100%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더러 나가봤습니다.
우남식위원
전자에 사업이 많이 나갔는데 그분들한테 확인해보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저희들 1년에 상하반기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상태가 어때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농사부분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십니다마는 일부 요새 어려운 농가는 관리가 어려운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행정에서 지원은 엄청나게 해주고 관리소홀로해서 굉장히 폐원이 된 곳도 있고 실지 시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더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겁니다. 주고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사업이 3년 연속사업이 되든지 5년 연속사업이 되어서 산림은 하루아침에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해서 산림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분이 산림과장입니다. 실지 안동 입장에서는요. 전부 산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더 쓰시고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휴양림에 대해서 산막을 언제 완공했죠. 7동 하셨는데?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1996년도입니다.
이숙희위원
올해 과장님 시설정비한 예산이 얼마 들었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시설정비는 물놀이 시설하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2009년도 산막을 7동하셨는데 냉장고를 왜 올해 시설정비사업에 넣으셨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산림휴양관하고 복합관하고 거기에만 냉장고가 있습니다. 산막쪽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나 휴양객들이 왔을 때 수박이나 음식물 하나라도 차별화되는 것 같고 해서.
이숙희위원
과장님 산막에도 당연히 냉장고가 있어야죠? 여름에 거기 온도가 내려 간다고 해도 당연히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름철 성수기 때 필요하잖아요. 냉장고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 시설정비부분에 들어 있는 것도 의아하고요. 냉장고 몇 리터를 설치하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290ℓ입니다.
이숙희위원
산막에 그렇게 대형을 넣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잠깐 여쭈어봤는데 소형이 밑에 객실에는 그런데 산막에는 그렇게 대형냉장고를 넣어놓았는지 싶어서?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저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했는데 보통 여름철에 가족 단위로 오게 되는데 수박을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들고 옵니다. 해서 수박 넣으니까 다른 것 넣을 수도 없고 이래서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원주에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휴양림에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산막이나 콘도에는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개인이 차에 이동할 때 보면 아이스박스 내지는 어떤 음식을 담고 다니는 용기를 갖고 다녀요. 산막에 대형냉장고가 들어갔다는 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너무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계명산자연휴양림은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 업무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으로 갔는데 왜 찾아왔어요. 탐이 났어요 재산이?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산림 안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욕심을 제대로 내시고 그런 것을 욕심을 내지 말고 진짜 산가꾸기를 제대로 할 일을 욕심을 내시지. 이것을 왜 욕심을 내세요. 해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할 때마다 공히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위탁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갔을 때는 위탁하도록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위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생각이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위탁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좋겠습니다마는 도내도 경주 일례를 들어봤을 때 산림사업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시가 환원해서 오히려 보수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을 하거나 시가 직접해야 될 경우는 뭔가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이 보장되는 그런 업무일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민간에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휴양림의 경우는 계명산자연휴양림 이것은 진짜로 수익을 내야 될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공공성 공익성을 찾을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서 또 이용하러 온 분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많은 운영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공무원들 가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뺐어와서 욕심을 내세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게 되면 위탁할 수 있게 산림조합중앙회나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한 독림가나 임업경험이 5년 이상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사실상 위탁을 한다면 여기에 법률상 구비된 단체가 호응하는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되고 휴양림을 찾는 인구는 많아지고 하는데 우리 시도 어렵지만 경영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자료 만들 때는 과장님이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하셨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시다가 그냥 놔두고 오기 싫어서 그냥 들고 왔습니까? 그때는 준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한테 이 자료 주실 때는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죄송하면 안 됩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욕심내지 마시고 놓으십시오. 위탁을 주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위탁을 하십시오. 여기 보면 의견을 위탁하도록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위탁을 하세요. 과장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인력운용측면은요. 우리가 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조림을 진짜 육림과 조림을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업무보고 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녹색도시조성사업의 내역을 보면 평년에 하던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그대로입니다. 타이틀만 바꾸어서 이름만 붙여 놓았어요. 그렇죠? 이것을 더 구체화 시키지 못했잖아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들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수종이라든지 특별한 대안으로서는 참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물량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숲가꾸기를 작년 비하면 110㏊정도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거의 배를 늘렸다면 오히려 탄소흡수분을 확충한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안 되겠나 또한 조림중에서 과거에는 산지조림을 하던 것을 유휴 토지조림 즉 폐경지에도 조림토록 하는 것이 이에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그냥 쭉 나열하는 내용에 불과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임야를 진짜 제대로 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본 위원이 전에도 들었는데 일본은 산 한 필지도 자연상태로 놔두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조림하고 육림하고 있어요. 임업후계자들을 산에 투립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림자원을 그 사람들은 계획해서 조성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향후 우리 시의 산림자원이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업무를 치중하시라는 것입니다. 계명산휴양림 놔놓고 거기에 있는 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이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본연의 업무로 가시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 필요하죠? 임도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없죠? 임도개발해서 관리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하셔야죠? 없죠?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런 것 쓸데없는 일 하시지 말고 그런데 하시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실적도 보면 임도 신설한 것 얼마나 하셨어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작년에 신설이 1㎞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얼마 하셨어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0.6㎞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료에 0.6㎞되어 있습니다. 0.6㎞가 아니라 6㎞를 해도 속이 시원잖은데 0.6㎞가 뭡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72% 우리 임야를 관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덜하셨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뺐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임도투자계획도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랑이것 하나뿐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죠? 1년에 0.6㎞하면 이것 어느 세월에 합니까? 하시고자 노력하면 예산확보 더 할 수 있잖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공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영남산 일대 수종이 참나무, 아카시아, 이러한 수종으로 되어있잖아 그죠.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한 가지 참고적인 예인데 여고 뒤를 하든지 화성동이죠. 주택단지 멀리서 보니까 거기다가 단풍나무를 심어서 낙동강둔치에 가는 것보다도 가을되면 단풍놀이 멀리 갈 사람은 멀리 가서 단풍놀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봄 되면 개나리식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앞에서 보이는 쪽으로는 그러한 방법도 안 좋겠느냐 싶은데 현재 잡목보다는 철마다 낙동강 멀리서 보면 이쪽으로 단풍구경도 올 수도 있고, 개나리도 볼 수도 있고, 매화도 식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을 갱신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이 일단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도시공원,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24개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협의하여 경관조성에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매화나무 10만 본 식재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심으셨는지 실질적으로 몇 %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200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0만 본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봄에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업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다시 11월에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완료하고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식재분은 대부분 묘목을 배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 조경사업장이라든가 산림과에서 서지역 철길 법면, 매정지 주변, 도산서원 주변에 산림과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식재장소가 기관단체, 학교주변, 농경지 주변 이렇게 등등 있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서지역 주변에 과연 거기 100% 다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거기에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278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잃은 것도 몇 본 있고 죽은 게 5본 미만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작년에 점검을 한 결과 75%가 활착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나무를 식재하는 장소 부적합한 것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서 습기가 있는 그런 토질이라든가 척박한 토양에 식재해서 그런 게 조금 비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재장소가.
이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매화나무가 실질적으로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저희들 심어보고 관리도 해봤거든요. 메말라서도 안 되고 추위도 이기지 못하고 진딧물도 상당히 일어난 것 같아요. 대량으로 서지역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의 식재한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도로주변이나 폐경지 이런데 심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딧물 일어나서 1, 2년 만에 대부분 죽어요. 살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2009년도까지 하고 2010년 이후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로 소득과 연계한다 했는데 2010년도까지 과연 얼마나 자라서 매실에 대한 소득이 일어날지 궁금하고요. 정말 정확한 식재장소가 이루어졌을 때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 있죠? 송현이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은행나무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대로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토질문제인가 나무수종 관계인가?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 관내 대부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했는데 은행나무특성이 다비성식물입니다. 비료를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작물이고 성장이 더디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안동 댐 진입로 주변에 벚나무 생육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음식물쓰레기퇴비 28톤을 시비를 하고 부분 부분으로 물론 옥동에 은행나무는 일부는 포함됩니다마는 부엽토라든가 성장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심은 간격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5미터.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8미터입니다.
배원섭위원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토질과 수종이 안 맞아서 그런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4차선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새로 4차선이 될 때에도 수종을 토질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은행나무는 한 쪽으로는 심고 한 쪽으로 베고 하더라고요. 가로수관리 과장님 하시죠. 안기동 도로 확장하는데 과장님하고 업무협조 하셨습니까? .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베어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이식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다 이식했어요. 뒤에 담당님들 도와드리세요. 이식했습니까? 베어 없앴습니까?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모르죠? 그리고 무궁화동산이 시에 몇 개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무궁화동산은 동부교회 앞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궁화 수종이 몇 가지인줄 아세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은데 그 많은 무궁화수종 중에 안동 무궁화가 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대표적인 게 예안향교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관리하세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올봄에도 향교 전교님이신 김구현 선생님이 오셔서 산림과에 말씀을 하셔서 전지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제초작업은 물론이고 올해 퇴비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무궁화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관리 옳게 안 하는 것이잖아요. 안동 무궁화가 엄청난 로열티를 받고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무궁화란 이름으로 외국에 수출까지 되고 있어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권 찾아와 보세요. 이름이 안동 인데 그죠. 서울 사람이 장사 잘 해 먹고 있어요. 돈벌이 잘하고 있어요. 이것 과제 드립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양묘장 운영하시는데 양묘장에 수종을요. 자작나무 외 23종, 느티나무 외 7종 이렇게 양묘장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수종이 특별히 왜 이 나무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왜 그렇게 수종을 선택을 했는지는 그때 계획적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묘장에 처음에는 어떤 지장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바로 이식할 장소가 없고 이래서 확보하고 1992년도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면서 나무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왔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용수종, 특히 인기수종만 양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이제는 이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양묘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식재해서 보급할 수종은 특별히 안동 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 안동 이 특별히 보유해야 될 수종이면 좋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면 은행나무 10만 본 보급하고 매화나무 10만 본 보급을 후닥닥 했는데 우리 양묘장에서는 한 그루도 공급을 못했어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2008년도 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들어 간 것이 3,000여 본 보급한 것으로.
이재갑위원
용계은행나무 2세목?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2세목은 아직까지 양묘중이기 때문에 보급한 게 올봄에는 보급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보도자료 내어서 잘 활용했던데요. 용계은행나무 2세목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양묘사업 중에 무궁화가 있는데 무궁화수종을 어떤 것으로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일반.
이재갑위원
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안동 무궁화가 정말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안동 무궁화는 정작 안동 에서 대접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각별히 신경 써서 귀중한 자원을.
이재갑위원
안동 무궁화가 분재용으로 전세계적으로 최고로 인기가 좋습니다. 자 무궁화나무요? 안동 에서 로열티 지금 재산권 등록한 사람하고 해서 안동 시가 취급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상대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궁화도 수종을 우리 안동 무궁화로 바꾸세요. 무궁화동산에도 안동 무궁화로 바꾸도록 하세요. 2세 안동 무궁화 의미 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은행나무가 비가 와서 넘어졌는데 며칠 만에 심어줘야 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도복된 나무라면 즉시 복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3일이 지나도 그것을 안 심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남식위원
말도 안 되는게요. 비가 와서 은행나무가 넘어져서 본 위원이 시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심은 업체에서 해 드릴 겁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무를 만지는 과에서.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퇴계로에 매화나무 많이 심어놓았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관리는 옹벽 위에 심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을 방제차로 올해 아마 4회를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은 명륜동사무소에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관리는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남식위원
해준 것이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올해 4회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금도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 있죠? 저쪽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실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나무에 줘가지고 염분 장애 일어날 일이 없잖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거기 제가 공사할 때 봤어요. 업자들이 돌 그대로 넣어놓고 그 위에 심어놓은 것이거든요. 말도 안 돼요. 돌 채우기 쉬운 대로 채워 놓았는데 실지 올해 과장님 보셨으면 알지만 나무 한번 가세요. 여름에 단풍들어 버리고 지금까지 생생한 게 있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앞으로 식재부터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조경공사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주요사업발주 현황에 의하면 도급액이 48억5,200만원정도?
우남식위원
많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우남식위원
나무 식재할 때 관리감독 하시면서 나무 다 세어 봅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철저히 합니다. 내용대로 본수와 수목규격은 항상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가 뒤바뀌어 들어오는지 실지 잘 몰라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우남식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하는데 소나무 한 주에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식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길원여고에 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소나무 그 정도 되면 30년, 40년 짜리가 죽었는데 보식하는데 언제 한번 올라가보세요. 보식해달라고 하니까 이만한 것 갖다 꼽아 놓았어요.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감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경사업장에 하자보수는 당초 설계규격대로 나무가 들어가도록.
우남식위원
당연하죠? 그래 되어 줘야 되는데 언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하자기간이 지나서 다시 예산 투입했다면 또 규격이 다른 것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길원여고 교장 선생님이 그 이듬해 소나무가 죽는 것 같아서 틀림없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식해놨다고 가보니까 나무가 얼마나 작은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보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저도 이해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업자가 심어주고 안 심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안동 시를 보고 욕을 하지 업자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나무는 똑같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한 나무만 빠지면, 그것도 공정하게 보식을 할 때 더 큰 나무를 갖다 준 것 같으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느낄 것인데 실컷 잘해주고 우리 돈으로 다해주고 나중에 보식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갖다 주니까 실지 제가 한번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니까 제가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실지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업자 자체가 동사무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조경사업 전부 여기서 입찰봐서 주잖습니까? 그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우남식위원
관리감독을 안동 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우남식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안동 시 전체 푸른숲가꾸기는 어차피 생태공원과에서 하는데 안동 시를 맑게 하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이재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총 26본의 은행나무를 하이마로에 6본, 천지갑산테마공원에 20본을 이식하려고 1,200만원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아그린파크 조성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면적이 19만7,383㎡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거의가 농지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사유지나 농지입니다. 사유지가 69.3% 13만6963㎡고 도의 부지가 30%고.
김백현위원장
사업비가 195억원인데 시비가 92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12월에 토지 보상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감정은 안 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감정은 용역업체에서 측량을 하도록 하고 감정을 곧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게 문제는 농지기 때문에 수용되는 농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십 마지기 되는 땅이 수용되기 때문에 인근농지를 대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인데 올해 도청이전 발표와 동시에 인근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죠. 아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용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인근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감정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수용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제대로 인근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지금까지 경작해온 농지를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동의하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