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세정과, 관광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경제산업국을 대표하는 행정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박인수 총무과장 김성환, 세정과장 권태혁, 회계과장 지영식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활한 시정추진에 온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분장이 교육관련 업무가 얼마 전에 또 총무과로 넘어가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옮긴지 얼마 안돼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죠?

예, 저희들이 학교의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학교별로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 생각에는 어떠냐하면 학교 측에서 바로 시로 신청을 하고 또 이 학교 측에서도 바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학교 쪽의 현황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 받고 시에서도 예산을 받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오히려 신청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모든 학교의 어떤 돌아가는 현황은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했겠지만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형평성이 맞게 배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청에도 바로 집행하는 부분 또 학교 측에도 저희들이 돈을 줘서 집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가 10월9일 날짜로 이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면서 성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가를 검토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중학교 방과 후 수업비로 예산이 나갔었는데 학교 수업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한 학교에 예산배정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짰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도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 예산에서 지금 집행 안 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잔액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연말이고 한데 예산을 어떻게 방학 때 쓸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방학 때 대체적으로 수업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쓰지 않는데 억지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납을 꼭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에 농어촌 방과 후 수업. 그 부분은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떠냐하면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안동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하고 시립도서관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라든지 주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학교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도 서예고 향교에도 서예고 시립도서관에도 서예고 그죠? 조금 있으면 실버학교도 운영될 겁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국비로 실버학교도 있던데요. 그래서 실버학교, 문화학교 또 향교, 시립도서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동아리 단체에 나가는 예산 이것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곳에다 일원화 시켜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예산을 집중해서 또 운영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숙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향교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과와 해당 향교라든가 시립도서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중으로 프로그램이 활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교육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크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일원화 시킬 수 없는지 또한 방과 후 수업과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의 예산에서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해서 꼭 학생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지. 정말 방과 후 수업 예산 잘 집행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일괄 예산을 줘서 이만큼 써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학생들의 수업평가를 해서 필요치 않은 수업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수업을 개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우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라는 것 없죠? 서면 자료도 참고로 해주시고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동 시 17만 그리고 24개 읍·면·동을 뒤에서 총무과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적절하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행정이 너무나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 시장님이 2002년도에 출발이 되었는데 용상동이 그때 인구가 2만7,000명이었어요. 그리고 태화동이 1만8,000명이었고 서구동이 9,000명이었고 법상동 5,000명 기타 이렇게 됐는데 동사무소의 직원 숫자를 보면 말입니다. 용상동이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화동이 15명이었고 기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이 30명에 담임 1명을 두고 있는데 60명에 담임 1명을 두는 형태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조금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떤 동서간에 있어서도 인구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24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면 같은 경우에는 106건이에요.

소규모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명륜동은 27건, 용상동이 46건, 서구동이 10건 그리고 중구동은 26건입니다. 그리고 옥동은 신도시지역이다 보니까 6건 밖에 안돼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2005년도에 새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처가 너무나 늦다는 겁니다. 동서로 동 지역은 두 개 구역으로 나눠졌잖습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뀜으로 해서? 그러면 이 소규모 발주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용상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46건이에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발주를 한다든가 공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토목직이 없습니다.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감독이 전혀 안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면지역의 토목직을 더부살이 형식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용상동하고 임하면에 토목직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하면에 발주건수가 올해 77건입니다. 그리고 와룡면은 토목직이 동 지역이 어디하고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는지 아십니까? 와룡면 단독으로 소규모 발주건수가 106건이에요. 와룡면은 중구동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내 동쪽에 5개 동, 서쪽에 5개동인데 이 면부에만 토목직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벅찰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히 출장관계라든가 한 사람이 임무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일일이 가서 설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목직 현황을 보니까 70명, 80명이 약간 못되네요. 그러면 시내 동쪽 지역에 5개 동을 한 구역으로 해서 토목직 1명을 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쪽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서쪽 동과 면을 같이 겸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쪽 동 5개 지역을 한 구역으로 해서 토목직 1명을 배치를 해주십시오.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동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에서는 준공을 완료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해 갑니다.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정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책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기능 전환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거의 본청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모든 동 지역은 거의가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도록 중앙정부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책정도 지금 현재 면적하고 인구를 가지고 책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면적과 인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 표준 정원을 지금 묶어놨어요. 우리 시에서는 읍·면의 인구를 예를 들어서 면적이 옥동은 4.4㎢인데 인구가 2만 명이 좀 상회됩니다. 넘으면 실질적 정원은 7명에서 9명을 줘야된다라고 표준정원은 하고 있습니다. 동은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7～9명을 주게 되면 현재 표준정원을 다준다 하더라도 9명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현재 정원은 15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는 약간 역행이 되더라도 이제 우리 김정년 위원님과 앞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책정했고 현 정원보다는 많은 350명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토목직은 우리 시에 76명이 있습니다. 76명 중에서 읍·면에 배치가 돼있고 아마 현재 동 중에는 토목직이 배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큰 면과 사업이 작은 동하고 겹쳐서 책임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속해 있는 면도 어려운데 남의 지역까지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대안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인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재단법인장학회에 관한 겁니다. 취지와 목적은 바람직하며 또 기금조성도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각 1,300여 명 공무원들이 기금조성에 앞장서서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떤 우려가 있느냐 그러면 용두사미격이라고 할까 선심성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올해 안동 에 소재한 중학교 중에서 특수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자립형사립고 이런 외지로 나간 우수한 학생 인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쯤 되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동 에 소재한 어쨌든 안동 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이 가장 어떤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수한 인재가 밖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안동 에서 교육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든 기금을 많이 모으는데 신경을 쓴 건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 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장학기금에 관련해서 김정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학회에 성금을 기탁해서 성금을 모으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동 의 인재가 역외로 유출이 돼가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역외에 유출이 안 되도록 장학금을 줘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서 우리 지역에 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또 장학기금 조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장학사업 하기가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원 정도 이상이 모이면 그 이자만 해도 제가 얼추 생각하기에 1년에 10억원 이상 됩니다. 1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우리 역외 유출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전부 장학금을 지급해서 안동 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 육성하는데 주석으로 쓴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요즘 입시철이고 그래서 시내의 각 학원마다 현수막이 나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학원, 어느 외국어고 몇 명 합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올해는 이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진학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또 진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임무입니다마는 어쨌든 또 안동 을 모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남인재의 반이 안동 이고 전국 인재의 반이 영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장학기금을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동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모 고등학교에서 보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 전액 4년 동안 학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현수막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학기금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안동 의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데도 역점을 두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 금년도에는 우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재정립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말은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내외적으로 애쓰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의 효율성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있던 음식의 거리 관리 부분의 경우, 음식의 거리는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 안전에 대해서 분야가 다 있지만 음식의 거리는 토목 쪽이 시설보수 보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식품산업과로 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로 옮겨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식품산업과를 이번에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우리가 음식에 관해서는 어느 타 시·군보다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든가 역사성, 전통성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식품산업과를 신설을 해서 음식에 대해서 전체 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의 거리 관련해서 방금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맥락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1인 1업무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해야 효율적이냐를 저희들이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 방금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업무량을 과에서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조화롭게 음식의 거리뿐만 아니고 타 업무도 그렇게 해서 시 발전을 한층 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이 세 과도 재분석을 해서 중복적인 농정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범과 지원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대화의 날이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310건 정도를 수행하면서 120건 정도가 완료를 하고 추진이 119건 또는 검토 41건 또 불가가 30건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과 대화의 날 대다수가 지역주민들이 시장님만 찾아가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행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역사안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 지역 관할 의원들에게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긴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 지역 의원이 함께 동반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화의 날 행정도 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가면 다 된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미한 부분들은 국장 내지 부시장 쪽으로 현재 분류를 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또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있으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사안을 알려서 미리 민원을 인지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도 1단계 부분하고 2단계 학술적, 이론적 정립단계를 벗어나서 3단계에 전 국민 생활 속에서 정착 또는 확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자 1,300여명이 되지만 주무부서가 아닌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 계장! 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거기에 대한 뼈대나 또 설명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7만 안동 시민 중에서 10명을 모아 놓고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쉽게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부 고객이 충분한 숙지를 가져야만이 외부 고객을 흡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홍보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안동 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이 36개가 있습니다. 관내 체육관 관장들을 전부 불러서 관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예비군 중대장들에게 지금 책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본 위원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비군 중에 55%는 주소가 안동 에 있지만 생활은 서울, 대구, 부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기간에 안동 에 와서 이러한 새로운 마인드를 재인식 시켜주고 그 부분을 숙지했을 때 서울, 대구에 가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대내외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홍보 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손광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신문화의 수도는 특허청에 등록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21세기는 브랜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에 가면 ‘대한민국의 생태 수도 순천’하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화 해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시보다도 먼저 한 것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해서 지금 1, 2, 3단계 확산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신문화의 수도가 무엇인가라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나 이런데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정신문화가 무엇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비문화수련원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 속에 내년도부터 30억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도산서원 경내 퇴계 종택 앞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산서원수련원에서 저희들이 1년에 1만 명 정도가 수련이 되어 나갑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연간 5만 명 이상 해나감으로써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내외에 아주 훌륭하게 홍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또 우리 안동 을 알리는 계기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보조사업의 범위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이나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보면 물론 교육경비가 초,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미치는 못하는 부분에 우리 교육경비를 투여를 해서 보다 더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법을 검토를 해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서 시설위주보다가 꿈나무 학생들에게 보다 더 학교생활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연간 13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안동 교육청 관할이 초, 중등만 돼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빠져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관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 중등만 교육청에서 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받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교육청과 협의해 가면서 교육지원 방안도 한번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만큼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면 거의 시설 부분은 지원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쪽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소프트웨어 쪽인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계속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갈망하고 추진하는 행정서비스가 교육청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율하고 교육청의 행정도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행정과 조율을 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새롭게 변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농어촌 방과 후 교육사업 지원 부분을 제가 2007년, 2008년 분석을 해봤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은 농촌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현장 재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덧붙여서 지금 꼭 농촌이 아니더라도 용상, 강남, 복주, 송천, 영남 등 시내 초등학교에도 농어민 자녀들이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꼭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라 함은 안동 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서로가 읍·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가 시 단위도 외곽지에 농촌과 맞물린 지역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소신 껏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방과 후 교육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 보다가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 교육 수혜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농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또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뭔지를 재검토 해나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53개의 시설에 7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설 2개소와 카메라 교체 3개, 이전 4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셨는지 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경찰서에 위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시·군에 의뢰를 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현재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체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연도별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농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2007, 2008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번에도 의회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 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은 좀 해야겠다 하면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효과는 저희들이 현재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CCTV를 달고 안 달고에 따라서 40～50% 가까이 범죄 예방이 되고 있다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범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추후 관리 문제 때문에 동단위에서도 그렇고 또 경찰서에서도 관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체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얘기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보면 범죄예방, 농산물 절도예방에 거의 대대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문동 두 대, 일직, 노하, 풍천, 안동 여고 입구에 방범용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로 내년 2009년도에도 예산이 1억원이 계상된 걸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을 교통, 방범, 환경, 교통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방범부분하고 교통하고 경찰서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환경, 쓰레기불법 단속 이런 부분을 방범과 교통과 환경을 연계를 해서 설치를 하되 이 부분에 통합관리시스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역시 산림과에 산림예방을 위해 서너 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 눈에서 다 함께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범 같은 경우 쓰레기 불법단속 안기동, 태화동 등 주택밀집지역에도 설치해서 방범 쪽과 쓰레기 불법단속을 통합해서 또 교통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교통부분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은 현재 제가 교통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교통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서 1년도 안 돼서 업무를 받아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범용하고 범죄예방용 그 다음 환경부분 쪽은 다 통합해서 관리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불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역점을 둬서 불량배들이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민들 중에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발간실 있죠? 우리 시에 보면 우표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41만3,000매～41만4,000매 정도가 나갔어요. 엽서가 6만8,000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우편요금이 6억5,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엽서가 1,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중에서 요금별납 건수가 34만7,000장 나갔는데 요금별납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 시 자체 엽서를 제작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한 우표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서울, 대구, 부산에서 봤을 때 특이한 우표는 모으기 마련입니다. 그 예가 뭐냐 안동 우체국에 별도의 고객맞춤형 우표를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제의를 해서 우리 안동 의 이미지에 맞는 우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안동 홍보에 전격적이고 우체국도 안동 에 대한 특수성인 것에는 보다 더 함께 고민하고 서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가 잘 되면 우체국도 잘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과장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좌측에는 식, 우측에는 엽서, 좌측에는 우표입니다. 탈 9종류의 우표를 만들고 또 엽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안동 홍보에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안동 마라든지 안동 사과라든지 독특한 부분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풍산농협에서 풍산김치, 양반쌀 이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각 단체에서 독특한 부분은 해서 공급하는 차원, 요즘 우표가 옛날만큼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마는 또 도산서원, 봉정사 이렇게 만들어서 보다 독특한 변화의 틀,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같은 예산을 쓰되 보다 더 지역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발간실에서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전체 수합을 해서 그냥 요금별납으로 손쉽게 던지는 것보다 조금만 고생하면 받는 사람 기분도 요금별납보다 하회탈 하나를 갖다 주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지역의 관광지를 우편엽서로 만들어서 우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표가 들어가진 않고 도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이런 부분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우표가 거기에 붙어 있도록 우표를 사서 다시 부치지 않고 바로 발송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우편 제도도 검토를 해서 관광과와 협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그런 우표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우편물에도 쓰이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과 후 사업, 교육경비 지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주초등학교가 6, 7주공이 들어오고 8주공이 들어와서 지금 과잉체제로 되지 않습니까? 과잉체제로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2011년에 그쪽에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또 서부초등학교는 인구가 늘고 영가초등학교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구 조정부분도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되겠습니까마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영가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서부시장만 서부초등학교 가요. 그러다보니까 학구 조정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가까운데 학교를 두고도 더 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덧붙여서 과밀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과장님 업무에 넘어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강구를 해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구 조정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안동 시장학회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의 범위가 장학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장학회기금을 집행을 하려고 범위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보니까 장학회를 조성할 때 처음에 인재육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지원 조례하고 거기에 교육경비 지원금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이고요 그죠? 또 거기에 장학사업 중에서 성적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효행, 특기,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까지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장학사업 쪽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그 조례에서 장학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보면 대학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누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누리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이 총 1억3,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학금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이 나갑니다. 누리사업비에서, 우리 지방에 안동 시에서 나가는 시비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누리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안동 시장학금에서 또 이렇게 지역대학에 육성장학금이 나간다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소득층 이 부분도 사실 뒤에 보면 또 주민복지과에 보면 조례가 있어서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좀 집행됐으면 좋지 않겠나, 취지에 원래 우리가 장학회 설립할 때 인재육성 시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중복되지 않게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장학기금 조성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이 진학, 저소득, 효행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개별 법률적으로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여건에 13억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장학기금이 앞으로 100억원 정도로 조성이 되면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가 아마 개별법령 쪽으로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전체 다를 주면 좋은데 아마 개별법령이 그때까지 살아 있더라도 100명 같으면 50명 정도 밖에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명은 우리 장학기금으로라도 그런 부분 쪽으로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에 집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조례에 장학사업은 어느 어느 장학사업을 한다라는 걸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은 금과옥조로 여겨서 저희들 행정에 최대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총무과가 우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2008년10월31일 현재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83억여원이네요 그죠? 2007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왔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48억여원 그죠? 종부세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 2009년도부터는 교부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아직 정부에서 방침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전부 최종 방침이 안 정해져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예산부서에는 이 부분을 가상재원으로 잡아뒀습니까?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추정을 해뒀습니까 어떻습니까?

교부세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바로...

바로 추정합니까? 협의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처에서 바로 교부결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고보조금 전부 저희들하고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급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세정과하고는.

예, 저희들하고는 전혀..

예산부서하고 바로? 이게 지방세가 아니어서 그렇다 그죠?

예,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세입부분에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3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예, 2009년도에는.

그 부분 예산을 볼 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방교부세 전체는 2,507억9,000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물어봤습니다.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단지 진입로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를 맡은 지는 몇 개월 됐죠?

제가 11월6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저희 관광산업과로 넘어오면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문제점이랄까 민원문제 이런 것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문제는 성곡교회 균열관계,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가 인부들이 식사한 식사 값이 미해결된 것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 받은 바는?

그 다음에 것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노임관계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덤프트럭 노임이 체불됐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중간지점에 양옥이 균열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공사과정에서?

김병하씨 문제는 민원사항현황을 보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진 않았지요?

현장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주택 균열된 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은 7월16일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요?

아마 시행청으로서의 관리감독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262억2,000만원이었는데 공사업체에 다 지급이 되었지요?

예,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시행청으로서 관리감독문제는 안동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인부임과 노임문제 또 식대문제 이런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이 시공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공회사에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업무 연계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전반적인 책임성도 따른다고 보지요?

사실상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은 안동 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동 시가 시행청으로서 어떤 조정해주는 그런 어떤 감독적인 그런 위치에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동 시가 시행청으로서 준공검사하기까지 우리 역시 안동 시민입니다. 시민인 저도 몇 번 거기 갔었는데 분명히 공사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해결이 1년, 2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안동 시를 소송으로 하더라도 그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마는 분명히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안동 시가 262억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과 돈이 1,000, 2,000만원입니다. 있는데 이걸 안동 시민이 공사과정에 피해를 봤는데도 이를 시간적으로 벌써 2년 이상 끌어왔고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어떤 소홀, 그러면 안동 시에 연락관은 왜 둡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미지급된 노임이라든지 식대는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다음에 우리 주민들 주택에 균열 간 부분 이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우리 시가 또 감독관청으로서의 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감독적인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시공사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안동 시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길게 얘기해야겠지만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동 시에서 연락관도 배치를 했었고 그리고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장기간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성의를 또 해결을 해줬어야 돼요 벌써.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겨두고 민원을 계속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안동 시가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안동 시 전체적인 어떤 문제예요. 260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인부가 먹었던 밥값도 아직까지 해결을 안했어요. 이것은 비록 금액이 몇 백만원 소액이지만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균열 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책임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또 전임주무 담당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해결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사가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사가 운영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걸 연내로 공사가 벌써 준공 된지가 5～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죠? 7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올 연말내로 확실하게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액은 대충 얼만지 아십니까?

금액은 자재대, 장비대, 식대해서 동춘개발에서 2억원 정도, 그다음 신흥종건이 또 자재대, 식대해서 2억원 이렇게 돼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민생과 관련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가면 월곡식당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2～300만원 될 겁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식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하고 양옥집하고 그죠? 저도 몇 번 갔는데 분명히 오래된 가옥이 아니고 집을 지은 지가 한 몇 년 안돼요. 새 집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안동 시가 시민에게 책임행정을 할 수 있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록 전임과장님이 또 일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을 맡았지만 이것만큼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전체의 시 행정에 있어서 안동 의 관광홍보 또는 새롭게 전개되는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행정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대에 비근해서 성과를 갖출 수 있는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008년 국제탈춤페스티벌 또 제38회 민속축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105만 명 관광객이 방문해서 20만 명은 우리 시민이 왔고 데이터분석으로는 80만 명이 외부인들이 온 걸로 됩니다마는 매년 탈춤축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도 있고 시민들이 그 기간 동안 또 외지의 손님을 초청해서 즐거움을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춤페스티벌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가 안동 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상향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우리는 축제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또 어떻게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기고, 보러 와서 느끼고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은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보완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한 두가지 정도 2009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축제가 되고 보다 내실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에 입장권을 종일권으로 바꾸면서 그날 소인을 찍은 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그 표를 가지고 하회마을을 가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종일권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종일입장권과 더불어서 상품권을 거기에 유입을 시켜서 5,000원 정도의 시가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것이 2～3,000원이면 8,000원 정도로 단가를 상향해서 그 입장권을 식당에 가서도 식대로 대용할 수도 있고 또 축제장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의 장을 전개해서 농산물 5,000원짜리라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새로운 농업정책을 입안해서 서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효율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다면 105만 명의 관광객들 중 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그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제를 봤을 때 입장권 판매 수익을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입장권 판매량은 좀 줄겠죠. 줄겠지만 그 입장권을 다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일단 옛날에 쓰던 주차장이 문화예술회관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함을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주차장 확보방안에서도 낙동강 남쪽방향 그러니까 강남동 둔치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봉화 은어축제 할 때 보면 돌다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리 건너서 저쪽 건너를 갈 수 있죠. 그러한 다리를 강남동과 축제장 둔치를 통해서 놓았을 때 평상시 물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다리 형식으로 했을 때 큰 무리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축제기간에는 그 다리에 등불을 켠다면 건너편까지 주차를 하지 마라손 치더라도 건너편까지 주차를 하고 그 다리를 건너와서 축제장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입장권을 판매에서 우리 지역 내에 소득도 올리고 지역 축제장 내에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전국에서 두 개의 대표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가 관광이라든지 문화산업발전에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공연단체가 자선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안동 브랜드가 외지에 뜨게 된 것도 국제탈춤페스티벌의 홍보효과와 이미지효과가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축제를 더 경쟁력 있는 또 먼 미래에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제 보러 오면서 돈 쓰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그 다음 탈춤공연장에 한번 입장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상품권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제안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번 상품권 도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도 앞에 낙동강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탈춤공원 앞에 샛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또 돌다리를 놓아서 남쪽의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안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놨을 때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동 문화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단지는 1999년5월13일에 경북행정기업보고 시 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7월에 2차 관광진흥 확대에 국책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2000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설계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가 2008년까지 계획을 계속 해나오면서 교부금 결정액이 730억원 정도가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교부금액이 500억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29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2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액이 467억원입니다. 467억원을 확보하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확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467억원이 국비로 따지면 230억원입니다. 도비가 70억원이고 시비가 16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될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지금 남해관광권개발사업이 현재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발맞춰서 우리도 연장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계속 교부금이 밀려오는 것은 올해 뿐만은 아닙니다. 올해는 그래도 교부결정액이 거의 다 내려왔어요. 2008년도에 179억원이 교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50억원이 미교부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할 소관부서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미교부액이 2007년, 2008년 2년입니다. 그 전에는 교부결정액은 거의 다 교부를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의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05년4월28일부터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경상북도고시로 났는데 현재까지 보면 2005년 기반시설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50만3,000평에 대한 계획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5년, 6년, 7년, 8년 4년째 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분묘 이장, 거주자 미이주 등으로 기반조성공사가 지연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올해 2007년도에 50억원을 못 받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조금 반납을 6억원이나 했단 말입니다. 또 2008년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220억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보조금 반환을 5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부결정액에 대한 교부액을 못 받으면서 보조금 반환이 6억원이나 5억8,000만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부분이 계획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부분에 있어서 2006년3월부터 관광시설지구기반조성공사가 계속되면서 분묘이장이라든지 거주자이주문제라든지 기반조성공사가 지연이 안 되도록 체계적으로 해나왔을 때 다 된다 해도 지금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사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전담팀을 구성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앞서 우리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도 원청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하도급 받은 업체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통한옥고택 체험장 그죠?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전통한옥고택을 활용해서 한옥을 체험관광상품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겠다는 전통한옥 브랜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현실부분에 접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종택 11개, 고택 7개, 사찰 3개 현재 29개에서 6동이 완료되고 5동은 추진하고 금년도에 4동을 해서 앞으로 9개 동을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전통한옥의 소유주들이 한 채 거의 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통한옥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데 그 주인들이 수리에만 급급하지 수리 이후에 관광객들이 유입을 해서 안동 의 이미지에 걸맞게끔 보조를 하겠느냐? 먹거리, 숙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합니다마는 지금 해나가면서 미비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사실 우리가 고택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 유치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고택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택을 체험숙박으로 하면 상당히 차별에 대한 그런 관광이 되고 또 고택은 있는 곳에 자연과 고택이 맞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욕을 갖고 소비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정비를 했는데 이 소비자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미처 손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이부자리라든지 매일 세탁도 하고 음식도 잘 접대를 해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미처 대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요.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체험관광숙박단지 있죠? 거기 외부인들을 유치를 해서 가면 음식도 형편이 없고 서비스도 형편이 없고 오히려 안동 이미지를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건설과 파트담당주사님한테 다시 검토를 해서 안동 이미지에 조금 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보고 고택체험도 행여나 그러한 이미지에 조금 누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사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보다가 극소수더라도 알차게 운영을 해나감으로써 오히려 안동 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알차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정보센터 있죠?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이 거의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앞으로 관광정보센터 역할이 한층 더 업무량이 불어나야만 관광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관광정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우리 안동 을 대외에 알리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해설사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서 해설도 하고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관광정보라는 것이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안동 을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광해설사라든지 우리 관광정보팀에 근무하고 계시는 팀원들의 어떤 질적인 수준도 높여서 제대로 된 관광정보를 대외에 알려주고 또 이렇게 안동 의 어떤 관광자원을 상세히 그리고 해설사 자질을 향상 시켜서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보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정보센터에 관광해설사들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40여명 되죠?

44명입니다.

44명 있죠? 44명 있는데 여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광해설사들도 유능하면 자력으로써 수입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하는 것은 해설사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해설사들의 노력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해와 해설로서 선택이 가능할 때 무작정 행정관광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문화해설사들도 앞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택시투어가 없죠? 택시투어가 없는데 지금 안동 에 안동 호출택시 130대의 차량 양쪽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택시이미지를 바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택시기사분들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달을 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자원들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많습니다. 그러한 기사분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와 나름대로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면 택시투어도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30명, 50명이 아니라 그럴 때는 버스로 투어를 해야 되지만 3명, 4명 이렇게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택시기사분이 해설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잡힌다면 택시투어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앞으로 범위가 넓어져 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택시기사나 이렇게 대중운전기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안동 관광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를 택시투어로 한다면 여러 가지 뒤에 추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운영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택시투어라든지 시티투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서로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안동 관광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용역의뢰 현황을 보면 거기에 월영교보수공사 감리용역하고 경북다큐영상원 설립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최종용역결과 보고일이 위에 것은 12월23일이고요. 밑에 것은 내년도 1월23일인데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월영교보수 감리용역은 아직도 감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12월23일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용역이 아니고 감리가 끝납니다. 그때 일괄집행이 되겠습니다. 경북다큐영상원설립 타당성조사용역도 현재 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물이 나오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약할 때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됐거든요? 밑에 다른 용역을 쭉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거의 70～80%, 90%정도까지도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금이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유가 뭡니까?

월영교보수공사는 회사에서 다 마치고 청구를 하겠다고 이래서 지급이 안됐습니다. 다큐영상원도 마찬가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월영교는 놔두고 밑에 다큐영상원설립 계약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하회관광지 조성현황인데 이 부분에 상가를 보면 상가를 지을 때 너무 협소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지어서 우리가 옛날 건물을 재현하는 것은 좋은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현실에 너무 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작을 설치를 하고 그죠? 추가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장님 거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작을 설치를 해서 모양이 납니까? 거기다가 겨울에는 추워서 비닐로 둘러놨어요. 관광객들이 거기 앉아서 뭘 먹겠습니까? 분위기도 너무 하회마을하고 안 맞는 분위기죠? 그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상 상가를 지을 때 음식점을 옮겼을 때의 어떤 음식점의 편리한 용도라든지 그 규모에 맞는 걸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평범한 집을 와가라든지 초가라든지 그런 설계 없이 지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설계 없이 건물 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설계를 했는데 음식점에 맞도록 부엌이라든지 이렇게 다 용도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도록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을 많이 느끼고 또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상인들도 뭐라고 말 하느냐하면 안에 있을 때 보다 바깥에 나와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도 너무 안 맞고 또 상인들한테도 너무나 손실이 많고 앞으로 이건 지어놓기는 했는데 좀 더 여기 하회마을 분위기에 맞게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안동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죠?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가산온천도 개장을 했고 다행히 손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대비를 해서 하회마을하고 학가산온천 앞에 농산물도매시장 등등 거기에 관광객을 패키지로 관광 상품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패키지 관광이요?

예, 우리가 다른데 일본이나 이런데 가면 유명한 관광지에는 패키지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패키지상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학가산 온천도 운영하는 면에서 도움이 되고 하회마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뭐냐 하면 체류형관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택체험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고택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회마을, 온천, 고택체험 이런 상품들을 단일상품으로 만들지 말고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또한 우리 관광산업과에서는 안동 투어버스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투어버스를 패키지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상가는 난잡한 것은 가급적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택관광 자원화사업을 여러 군데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활력 사업에서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35억원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택체험을 하기 위해서 고택개발 하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택 11개, 고택 17개, 사찰 3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택을 보면 이런 부분들 여기서 고택을 운영하시는 분들 일정부분 교육을 꼭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사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25쪽에. 홍보대사 위촉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안동 출신 문화예술인 다음에 안동 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또 안동 을 이해하는 문화예술인, 이렇게 안동 하고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해 달라 그러면 좀 그러니 관련이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동 과 관련된 분이라면 괜찮은데 이 분들이 다른데 가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을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부산에 가서 부산을 홍보하고 있고요. 경주에 가서는 경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에 잠깐 아까 성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회마을 관광단지에 전통 와가, 초가 짓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안동 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안동 시비를 지원해서 이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판넬이고 철골구조를 세워서 지난번에도 용상상가 앞에 가작을 달아냈다가 시가 지시해서 철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동 시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전주한옥마을처럼 실용적이고 제대로 되도록 설계를 안 한 점, 지금 건물보다는 가작을 달아낸 면적이 훨씬 큽니다. 이런 걸 시가 불법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전통도 살리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20쪽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홍보 광고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평팔리 128-1번지가 산입니까? 농지입니까?

농지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풍산 만운리에 하행선 있죠? 보면 전에 엘리자베스여왕 있던 사진을 마을 뒤로 옮겼잖아요? 여기에 사과밭하고 소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불을 켜버리니까 사과가 수정이 안 되서 불을 못 켭니다. 막대한 예산 손실을 빚는 것이 전기시설 수십KW 전기를 넣었는데 일직도 분명히 농지 같으면 불 켜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로등 불빛에 벼가 결실이 안돼요. 여기도 만운리도 사과밭이 있어서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입해서 불도 못 켜는 밤이 되면 깜깜한 간판을 만들어 놨단 말에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일직 평팔리에 설치하는 것도 농지 같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만약에 전기시설 다 완료해서 조명시설을 농지에서 못 켜게 되면 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깐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장을 다시 방문해보시고 계약도 했지만 이것 전광판 안 됩니다. 조명설치 못합니다. 농지에는.

현재 벌써 설치가 돼있거든요?

조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조명이 돼있는데.

지금 풍산 만운 같은 경우는 불을 못 켠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밑에 벼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농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임야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묵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풍산 만운리 같은 일이 재발할까봐 제가 지적하는 건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니까 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