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AI발생, 비료 값 및 사료 값 인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등 많은 악재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쌀 생산 1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및 나라꽃무궁화 전국 품평회 금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 생명산업인 동시에 미래안보 산업으로서 무궁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경제원리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농업체제 개선과 농업인으로의 소득보존 등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농정시책 마련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올바른 시책방향에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농림수산국장 이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고유가 등에 따른 국제곡물가, 비료가, 유류가격 등의 급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 타결, 봄철에 AI발생 전국확산, 유류유출 사고 수습 등 농정추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도에서는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안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정현장 국정감사 수감하는 등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밖에도 지역농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가운데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년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위해 2008년 업무추진상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및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근 위원님.

우리 도의 농림수산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성호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열심히 하셨고, 또 2009년도에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9년도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예산확보는 2008년도의 업무, 또 사업에 속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 총 예산대비 농업예산의 %가 감소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또 우리 도지사께서는 총 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의 %를 올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2009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지금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은 되겠지만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총 예산대비해서 %를 각 과별로 내 주시고, 그 과 밑에 담당별로 해서 2008년 대비 2009년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2009년도 본예산 지원사업 해가지고 산림과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담당실에서 각 시·군 분담조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산림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시·군별로 정리를 해 주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별로 예산 확보하신 부분하고 2008년도 대비 %를 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본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과 지금 확보된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고, 괄호를 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액도 병행해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시·군별은 각 과별로, 시·군별로, 이것 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한 시간 10분 동안 지난해의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촌이 풍년농사를 이룸으로써 그야말로 그 어려움을 좀 아우르는, 농촌의 농민들은 그래도 가격은 폭락이 되어서 어렵지만 풍년농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이성호 국장님 이하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풍년농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농림수산국장과 5개 과장님의 1일 출장명령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서해안 6개 시·군의 도서를 포함해서 어촌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상황, 중앙지원과 도 자체사업 선정과 추진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금방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7년 오서산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그와 병행추진하면서 청양, 보령지역의 산지개발 사업을 그 이후로 추진한 실적과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보고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9개소에 3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생산유통 등 친환경농산물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한 실적과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농촌 정보화마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정보화마을의 금년도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실적과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원사업 이것은 시·군 위원에게만 별도로, 시·군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줬으면 좋겠어요. 다 갖고 있으면 위원들 간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따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자료 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충남도의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자료 요구 및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 쪽에 기능성 어종개발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법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기초생활부분이라든가 개발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도의 역할과 여기에 대한 준비상황 이런 부분을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성호 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안면숲 향후 100년 비전에 대한 용역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의 현종성 과장님하고 우리 산림연구소의 김영수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좀, 자료는 나중에 보고서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우리 도의 아마 정책적 건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피해지역민들 자원이 고갈됐다고 하는데 내년 정부로부터의 우리가 자원조성비라든가 또 어촌어항 관광을 비롯한 개발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농수산 쪽에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아니 예가 아니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우수농수산물 시설 8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서 또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지원에 대한 22개소, 물류표준화 사업지원에 대한 49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및 질의하십시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들을 때 9쪽에 농촌용수개발사업이 ’94년부터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200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년 계획인데 15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게 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162조원을 투자를 했다는 일부 보도를 봤는데 아직 농촌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생산이 전국 GNP에서 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6%에 종사하는 인구가 3%의 GNP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농민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GNP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농업기반 조성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용배수로 같은 거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에 보면 노동력이 전부 노령화됐는데 용수로가 옛날에 흙으로 된 그런 것들이 아직 그냥 남아가지고 용수로가 전부 무너지고 잡초가 나고 그래 가지고 물을 내려도 물이 밑의 하류지역에 있는 논에까지 제대로 닿지 못해 가지고 심지어 물 싸움까지 하고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농업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그런 기반조성 사업이 제일 먼저 아닌가, 예산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3년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대전에 오면서 자주 목격하는 건데요. 고속버스에 보면 “청원생명 쌀” 해 가지고 고속버스에 커다랗게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고속버스가 달고 다니던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성호 농림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각 시·군 2,273억원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연 소득 1억원 농가달성 부농프로젝트 육성 ’07년, ’08년 현재까지의 내역하고 현재 시점에서 1억원 소득이 되려면 농업규모로 어느 정도 농지면적이 되어야 되고 가축 소·돼지·닭 등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AI역학 농가 개별관리 171농가 자료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 요구 자료를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사업량 편차가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008년 상반기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에서 대량 소비처가 415개소로 대폭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금액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쌀단지 올해 대산농협과 송산농협을 통해서 163㏊ 수출용 단지가 조성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올해 충남쌀 수출계획은 ’07년 대비 333% 증가된 1,000톤을 목표로 정하였고 수출전문단지로 7개소 400㏊를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산단지가 2개소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이 21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6억 전후로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금증식이 이자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농어민학자금 지원규정도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예.

지원규정은 어떠한지 이따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자료 8쪽에 있는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추진상황에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861㏊ 169억원 지원내역하고, 과원폐업지원금 110㏊에 45억원 이것은 또 도청이전지도 상당히 많은 과원들이 폐업을 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있다면 비교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프로젝트에 1억원 달성 부농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1억 이상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웬만한 농가는 다 1억 이상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지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화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달러가 굉장히 1,500대를 육박해서 돌파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앞으로도 외국을 많이 가는 우리 유공자라든지 유관단체 공무원들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해외방문 명부하고 경비내역 그리고 또 성과가 있다면 성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브랜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브랜드별 가격목록을 일괄적으로 한 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으면 그 조사한 금액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충청남도 농축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도청 구내식당 등 큰 도내의 대형 급식시설에 우리 납품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충남인의 농업·축산업·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농가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요? 가입현황을 지금 현재 몇 % 또 우리 농정국에서 농가에 가입시킨 실적 또 보험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국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모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오서산 클러스터 추진상황과 인근지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서산 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도에 전국 공모해서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홍성군에서 시범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사업규모는 약 2,100㏊에 200억원은 투입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24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와 경관조림 등 160㏊를 했고 그 다음에 임산물판매장 1개소와 산림복합경영 1개소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관조림,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임산물판매장, 등산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21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접 시·군이 청양과 보령지역인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인접지역인 청양과 보령지역에도 등산로나 임도시설, 사방사업 등 총 12개 사업 391억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양에 한 238억, 보령에 153억을 투자를 한 바가 특히 보령 성주산에는 내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산림경영 모델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산림경영 모델 숲 또는 산천생태마을이라든지 등산로 시설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농가인구 비중에 비해 낮은 농업 총생산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6.34% 되는 데 반해 농림업 분야의 증가는 1.35%밖에 안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비 점유율도 4% 농업부문의 생산액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어업 부문에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경영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품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하고 또는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등을 위해서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농림산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농업총생산액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어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는 최대한 농림어업 분야에 생산액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노력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기능성 어종개발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물음 주셨습니다. 수산연구소에서는 기능성 양식 품종 개발을 위해서 국내 주요 양식대상종인 조피볼락을 선택하여 우리 고장 청양 구기자의 효능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시험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성 어종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정물질을 먹이거나 특수관리하여 생산하는 어류를 말하겠습니다. 실험연구방법은 조피볼락 수조당 한 30마리씩 세 번 반복 배치하고 분말구기자 사료를 각 0.1%, 또는 0.5%, 1%, 3%, 5%씩 각각 차등을 두어서 첨가하여 사료를 제작해서 일일이 어초종 3%씩 공급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한 측정항목은 성장도 조사라든지 영양성분 분석조사 또는 혈액조사, 면역반응 조사, 질병저항성 평가 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성장면역력 및 질병저항성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과를 얻었으며, 실험결과를 학술대회에 발표를 해서 학술논문에 게재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자를 가지고 시험을 해 봤지만 앞으로는 인삼이라든지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이러한 특성화 연구를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한 브랜드화해서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함께 노력하는 일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민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타당성기준 설정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타당성 기능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금년 3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국립공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연공원 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서 개별 국립구역에 타당성 조사시 적용할 구역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08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 국립공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 국립공원 구역의 재설정 및 경계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9년도 국립공원 실태조사시 태안 국립공원구역 내 주민의 집단 거주지라든지 기 개발 지역은 물론 장래 개발대상 어항시설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면소나무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안면도에 가서 직접 안면도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류피해 정책적 건의 내용과 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관련 시·군에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정책건의를 지난 5월 16일 날 국토해양부 유류대책본부에 했고 이때는 사업의 종류가 한 186개 사업에 9조 8,0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수산분야는 79개 사업에 3조 4,688억원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예산반영된 것은 총 7개 사업으로 3,35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공공근로사업에 200억원, 지방어항건설에 2,468억원, 그리고 자라양식단지화 조성 등에 10억원 등 해서 7개 사업에 3,354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이 된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반영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반영 사업에 포함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시 건의 사업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 전부 수용하여 건의했으므로 사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에 유류대책본부에서는 서해안 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갖고 금년 12월 말까지 시·군을 통해서 건의사업을 발굴해서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중앙에 내년도 4월 중에 예산반영을 건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1994년도부터 시작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중 10년이 넘도록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보고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중 흙수로로 형성된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시급하여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원래는 ’94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만, 뜻대로 예산의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계획된 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용배수로의 체계적 관리라든지 정비사업의 효율적 책임을 위해서 2007년도에 용배수로의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용배수로 총 연장 3만 2,904㎞에 토공수로 2만 1,672㎞의 총 소요예산이 4,3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63억원을 투입해서 시행 중이고 내년도에도 현재 213억원을 계상을 하여 시행할 겁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용배수로 개선사업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당초에 농업실태 조사할 때 보면 용배수로가 시급한 것은 벼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다른 엽채류나 과채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장마가 져서 물에 잠기면 금방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대부분 수도작 이걸로 작물 재배하는 것으로도 조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도작보다도 그런 과채료라든지 이런 원예분야 쪽에 단위수확량이 높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농민들이 작목을 변경하는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용배수로로 사업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노력을 해서......

수도작의 토공용수로는 언제까지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한 10년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0년입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로 기간을 잡아봤는데 그것도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것하고 연간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주고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갖춘 상황에서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농업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현위원님께서 AI역학 관련농가 171호에 대한 개별 관리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19개 시·군·구에서 AI가 총 33건이 발생됐습니다. 검역원과 시·도 합동으로 발생농가에 대한 생축이라든지 생산물, 분뇨, 차량, 사람, 부화장, 도계장 등에 전파우려가 있는 모든 이동사항 등을 추적조사해서 시·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 통보된 역학관련 농가는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171호에 759만 6,000수였습니다. 동 농장에 대해서는 통고 즉시 이동제한을 시켰고 또한 시·군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방역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긴급한 임상관찰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동제한기간 내 1일 임상관찰과 의심나는 AI혈청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이동제한조치 및 특별관리를 해제하게 되는데 역학농가 171호 중에서 의심 및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AI검사를 78호 실시해 본 바 논산의 부적에서 고병원성 AI 한 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적인 이동제한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역학농가 시·군별은 다 대형농장들인가요?

예.

대형 농장들이에요?

예. 다음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시·군별 지원규모 차이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가도우미는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는 모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 차이는 시·군별로 어떤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시·군에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시·군에는 일부러 덜 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우미 쓸 수 있는 예산은 무한정으로 가능한가요, 출산율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다고?

예. ’08년도 상반기 직거래 실적에서 대량소비처 직거래 개소 수는 증가했는데 직거래 금액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대량 소비처에 대한 직거래 실적이 2007년도에는 165개소에 3,153억원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는 415개소 2,139억원으로 실적자료를 드렸습니다. 직거래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는 12월 말까지 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금년도는 6월 말까지 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개소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 드린 거예요. 바쁘셔서 유인물을 오타 나게 했나 해가지고, 위원 자료준 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잘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성의있게 앞으로는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쌀수출단지 지원계획을 당초 7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초 7개 RPC에서 쌀수출을 희망함에 따라서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지원결정을 저희는 했습니다. 서산 대산농협과 서천 대원RPC, 당진 송산농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서천군에서 사업비에 군비 부담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서산 대산농협과 당진 송산농협으로 금년도에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출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쌀 수출한다는 게. 각 시·군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못 잡아준다는 것은 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예산......

서천이 지금 포기했다면서요?

그것은 군비 부담분을 서천군에서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출할 물량에 대한 수급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100% 다 수급이 된 것입니까? 수출물량에 대한 수급?

그것은 다 되죠.

100% 다 해소되었다고요? 수출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정책이 지금 쌀 수출하는 부분이 거의 교민들 상대로 수출하고 있지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과 다음에 저쪽 소위 옛날에 안남미라고 하는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쌀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해외에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쌀을 먹는 부류가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민을 상대로 수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비용부담만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시성의 행정이라고 해야 하나, 반짝이는 정책인데 그런 식으로 비쳐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쌀을 수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식량이 27% 자급율이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밀이라든지 다른 것을 대체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현재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해외에 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이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부여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DDA 협정 이후에 쌀에 대한 의무적인 수입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거꾸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단일종 쌀을 선호하고 있나요? 아니죠?

유럽 사람들은 아무래도 쌀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민들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교민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출 아닙니까?

주 상대가 아무래도 교민이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 수출에 대한 정책은 계속 갈 것이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제고하고, 연구하며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가 농산물이 통상개방이 되면서 자꾸 농민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부분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이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이만큼 수출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주는 것도 농민들에게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수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에 대한 수출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출하는 이득금이 농민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내수용이나 수출용이나 수출하는 비용 물량만 많이 잡아먹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농협에서는 그 금액은 농민들에게 대금지급을 해 줄 정도는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상징성을 빼면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본 위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수입재원을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를 출연해서 그동안 기금을 확대조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금조성해서 이자수입 재원을 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더 많이 조성해 놓아도 어떤 이자발생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대신에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금증식은 금리적인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도라는 충남이 2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800억에서 1,000억이상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충남도도 농업도라고 하는 도인데 적어도 타 시·도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금리가 현재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면도 또 고려 안 해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답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늘려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농어촌진흥기금 증식의 구체적인 대안 좀 한번 세워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99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다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1%하고, 시·군비 79%를 부담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요건은 농어촌 및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요건 대상이 되고, 지원 제외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또는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서 고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주업이 농업인데 가계가 어려우니까 부부가 다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학자금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직업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농업인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주업은 농업인데 그것 가지고 생계를 못 꾸리니까 부부가......

저희가 특정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부분이 더러더러 많이 시골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가지고 지원대상 요건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아니, 그런데 둘 다 맞벌이 하면 농업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려가지고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시키더라고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농촌법에 농업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주업이 농업인데 기준 벗어날 게 뭐 있어요, 주업이 농업인데.....

그러니까 그 특정사안을 한번 알려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료구매자금 집행실적 보니까 90%밖에 집행율이 안 되네요?

어떤 거요?

특별사료구매자금.

그 부분이......

그거 왜 집행이 100%가 다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양돈농가인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지원기준이 있고, 다음에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담보나 아니면 농식품부의 한도초과라든지 신용불량 이런 것 등이 있어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게 무이자 자금입니까?

아니, 이자 있습니다.

1%죠?

1%인가 그 정도 됩니다.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죠?

상환은 2년 거치 1년 상환.

그 좋은 조건의 자금인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은 지금 기한 다 지난 거죠?

12월 말까지 연장......

그러면 특별사료구매자금 100%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청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오배근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하고 GAP지원사업, FTA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이 세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이 너무나 편중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지원사업을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시·군에서 들어와서 선정한 것입니까?

지역의 시·군에서 전부 다 들어와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2007년도도 하고, 2008년도도 내가 했다니까, 그런데 안 해주고 지금 보니까 농수산경제위원이 아홉 명인데 본 위원이 소속된 시·군만 하나도 없고, 다른 경제위원들 소속은 다 있어요. 편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2009년도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했지요?

예.

올해 한 군데도 선정 안 되었습니까?

FTA기금 관련한 것은 현재......

선정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국회비준이 되어야 그것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2009년도 이번 예산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예산상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해줘요. 올렸는데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산상에, 서류상에 올라간 게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에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일곱 군데 현재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상은 했습니다.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는 누가 왜 한 거예요?

그 중에 홍성에도 홍성 능곡면에 농협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준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특정 군을 지칭하는 것은 안 됐지만 부여군 같은 데는 14억 2,400만원이나 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 않는 사람들은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행정을 같이 집행하면서 시·군을 편애하지 말고 같이 균등하게 해서 FTA대응하는데 각 시·군이 다 고생하지 어느 일정 시·군만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FTA 대개 원예기금 이쪽으로, 축산 이런 분야로 많이 배정이 되는데요, 시·군별로 그런 특성이, 재배하는 그게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이 조금 차이나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자꾸 얘기하자는 것인데 지금 배 주산지가 충남에 어디 어디입니까?

아산, 홍성, 저 위에 북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FTA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부여 배 작목반이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를 지금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되었는데 신중하게 더 하겠다고 하면 편하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제가 누 차례 몇 번 건의했어요.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리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섯 개, 일곱 개. 없다고 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책임지실 것이죠? 저한테 없다고 하신 계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지실 거죠?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처음에 예산실에서 전혀 책정 안 되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다시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의원 현안사업비로 들어간 거죠, 여섯 개가. 맞습니까?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게 있고, 그때 처음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혀 배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일부 조금 예산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의원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고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문제 가지고 자꾸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는 묵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너무 편중현상, 또 아주 편애한 그런 생각이 많은데 내가 이번에는 묵과하지 않고 지원경위, 요청서 본 위원에게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GAP 지원사업, FTA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 10월 30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충남농업대축전 행사를 계획하면서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했습니까? 협조공문에 사인을 했습니까?

협조공문 사인은 기억이 안 나고요, 먼저 한번 농업기술원장이 그런 행사 한다는 것을 와서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은 그때 10월 30일 농업기술원 현장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민 한 2,000여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참석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국장님하고 다섯 분 과장님들이 한 분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충청남도지사이신 이완구 지사께서 현장에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축산농가의 사료곡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조사료 대책이라든지, 다음에 해외에 곡물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해외 농업기지 구축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때 정리해서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로 그때 주신 내용입니까?

저희한테 그때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처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지사님 말씀자료를 정리했었는데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저희에게 요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건네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도 농민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약속된 사항을 뒷받침, 후보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쪽에서 시행을 해야죠,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를 알고 계시네요, 세 가지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해 가지고 후보계획을 세워서 지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앞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 말씀하신 허공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무렵에 참석을 안 했어도 농업기술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사님 말씀하실 자료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저희들이 자료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조사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농업기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이미 세워서 지사님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농도환경비료 그 부분이 현재 비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 8월, 9월 달부터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까지 해서 일단은 책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그때 정리해서 드린 걸로 현재 기억이 납니다. 새롭게 추가로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그때 농업기술원장하고 통화할 때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양반이, 아주 공개를 해야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과 농민이 살아야 된다는 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농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터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때문에 북한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빈곤에 처해 있다, 우리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수출에 1,500억원을 달성하는 부분을 앞으로 2년내에 3,000억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작물을 확대재배하는데 확대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옥수수 재배단지를 건설하겠다, 네 번째로 한우생산지표지 검사제를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농도 비료 150억원의 도비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 하고 그 많은 농민들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림수산국에서 뒷받침 할 부분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후보계획을 마련하라고 서면통보를 해 주든지 뭘 해 주어야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원도 같은 농민회단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목 타이틀 자체가 제1회 농업대축전이기도 하지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충청남도생활개선회, 충청남도4H연합회, 작목별연구회, 사단법인 충청남도 4H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농촌의 농민들이 참석하는 대축전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안 오시면 과장님 쪽에서 누구를 특별히 한 분을 내 보내가지고 농업기술원의 행사를 맞들어 주는 것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야, 농림수산국장님이 안 보인다, 왜 이런 장소에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12월 7일 서해안의 유류피해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께서도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촌이라든지 서해안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특별히 중앙지원이나 도 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2008년도에 평상 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서해안 기름피해 사업 이후에 서해안 농어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특별히 중앙정부에 건의한 거나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추가로 한 것은 없지만 그 다음에 태안 이쪽 지역에 유류피해가 난 뒤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공어초라든지 아니면 굴양식하기 위한 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류피해의 영향이 그때까지 미친다고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상황인데 10월 말 이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유보했던 것을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태안유류대책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당되는 시·군에 자료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하는 이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2010년도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조사하고 있지요?

예.

아직 2009년도 예산 계상한 사실이 없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서 서해안 지역의 기름피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조금씩 상향된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지금으로써 책정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서 잘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기름피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주민들의 시름을 달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일찍 주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당초에 예상해 가지고 사업 책정된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 봄철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순연이 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해서 내년도 2～3월 달에 국비사업으로 책정을 요구해서 그 이후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역에 수산복합시설 이런 것을 태안·서산·대천 그 다음에 서천 이쪽 네 군데 지역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재 지금 심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수산물 전시 또는 판매·홍보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다가 설치해 주고자 하는 200억 규모 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해서 그 지역의 수산물을 거기서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로다가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농림식품부에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가 국회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국회의원님들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태안하고 서산인가 그쪽 지역은 부지가 확보됐다고 해서 그쪽 부분에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예산 집어넣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해안 기름피해 6개 시·군이 어민들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의 피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6개 시·군에 선택과 집중으로써 한두 개의 대표적인 사업을 잘 선정해서 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름피해지역이 다시 지금까지 아팠던 것을 회복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사업들을 해당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도 하나씩 시책이 시행이 될 때 피해지역의 지금까지, 설상가상으로 경제도 나쁜데 기름피해를 입어가지고 어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벌써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단계에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스템 자체가 농림수산국하고 유류피해 본부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윈윈 서로 협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이 서둘러 가지고 피해지역의 현장을 살펴보셔서 빨리 중앙정부로부터의 시책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가일층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세 번째 오서산 클러스터와 관련 청양·보령지역의 산지 개발 사업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존 기본사업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요청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서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73㏊의 충남에서도 아주 굉장히 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이 835㏊로써 49.9%를 점유하고 있고, 홍성이 584㏊로써 34.9%, 그리고 청양이 254㏊로써 1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서 산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사업면적이 2,10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홍성군 광천읍 장곡면 등 2개 읍 8개 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이오서산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면 광역적으로 봐 가지고 홍성군에서 신청했으면 보령하고 청양까지 포함시켜서 광역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2개 면에 200억이라는 돈이 집중투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하고 보령 오서산 주변에 있는 도민들은 소외 의식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국장님이 박윤근 국장입니다마는, 박윤근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오서산과 인접한 보령시와 청양군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촌개발과 등산로 시설 등 정비사업 등의 연계 추진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강구토록 하고 산림특화사업이나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보령시와 청양군 지역도 개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본회의장에서 박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한 이후에 보령과 청양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 어떤 한 지역에서 두세 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도에서 이런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을 할 때 시·군 단위에서 홍성군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만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양이라든지 보령 지역에 전혀 손을 안 된 것이 아니고 ’06년도부터 ’08년까지 저희 도에서도 등산로라든지 임도시설, 사방사업 등을 현재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성주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3년간 산림경영 모델 숲을 경영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군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시·군이 공동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어떤 한 특정 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다른 소외된 지역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불편 부단 없이 어느 정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역 편향성을 지금 와서는 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각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하나의 산등선을 두고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농림수산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해 주어야 우리충청남도가 함께 나란히 잘 가는 지역이 될 텐데 오서산 한쪽 귀퉁이는 개발되어서 한 200억씩 투자되고 나머지 청양·보령 지역은 투자가 안 되어서 개발이 안 되고 등산로나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성호 국장님은 어떤 행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모르고 계셨지요, 우리 박윤근 국장이. 처음 듣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서로, 아침에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이런 부분이 서로 얘기가 되어서 시책적으로 골고루 시·군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 친환경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농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 친환경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현재 없는데요. 지금 한 1,700㏊에 8만 7,000톤 정도......

1,700㏊에 8만 7,000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친환경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는 일부 농업 법인단체가 구성되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 법인이 몇 개 있는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인별로 친환경쌀 또는 유기농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회원조합을 구성하고 회원들 것을 수매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판매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아산에 있는 푸른들 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쌀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수매해서 대형마트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조합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차원에서 지금 친환경쌀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유통과정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협력해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 또는 유통시설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홍보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사업운영을 하면서 친환경쌀을 거의 독자적으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꼭 친환경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보다도 농업법인들의 유통시설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우리 시책적으로 충청남도가 권장을 하고 있다면 친환경쌀이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해 주어야 마땅하죠?

물론 당연한 말씀인데 친환경쌀을 유도하는 것은 꼭 유통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준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거리의 안전성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반드시 생산하기 위해 유도했으니까 그것을 팔아준다는 이런 책임까지 떠맡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정력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1월 20일 날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 우리쌀 농협조합장하고 대화를 하셨대요, 보니까?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오간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분들은 금년도 4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농업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설립된 농업법인이 이런 유통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따른 자금조성을 하는 데는 꼭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농협법 59조인가에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를 두고서 그렇게 법인이 설립됐으니까 도에서 이런 유통에 필요로 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 조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친환경쌀 농협협동조합에서는 금년도 자기 회원조합들이 생산한 친환경쌀을 수매해서 대형마트에 판매를 할 그럴 계획이니 수매에 필요한 자금이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 한 40억 이상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업법인이 설립됐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측에 회원조합으로 가입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지만 중앙에서는 아직 거기서, 대개 1년 이상의 자체에 사업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합원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으로 가입이 안 되고 반려가 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도에 와서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40억원을 직접 도에서 융자해 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 담보력이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도지사의 채무부담, 보증채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채무나 이런 것도 현재 채무법에 보면 담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억을 갖다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융자든 보조금이든 이것은 전부다 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의원님들의 예산 성립이 이루어져야만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농촌진흥기금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도 기금도 마찬가지 쓸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성립이 된 뒤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고 40억을 기금원금에서 주게 되면 그 기금은 어느 특정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 관련 단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단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40억씩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큰 타격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대신에 저희들이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이번 정기의회에 계상을 해 놓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한 것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자를 그 중에 일부 우리가 농촌진흥기금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이런 도의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40억을 융자해 주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채무보증을 해 달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실무 공직자들은 자금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확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사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선 법규상부터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채무보증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충족이 안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규정상에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해당 실무부서에서 친환경쌀을 이렇게 수매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시책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해서 그 부분이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심을 그때 충분히 대화가 됐으면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건의를 못 드렸구먼요?

건의는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행 법규상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수매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만 주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 그런 요청을 할 것이고 또한 친환경쌀이 아닌 다른 명문으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그러한 요청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도의 자금능력이나 이런 것에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일부기금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그것은 우리 충남 친환경쌀 농협협동조합에서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경우에 거기서 융자를 받을 때에 수매했다가 도정해서 판매하는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물어야 될 이자, 이것을 저희가 일부 보존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충청남도내에 우리 친환경쌀 농가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진단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부라도 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행 법규상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쪽으로 진흥기금에, 2차 보전하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른 쌀을 수매를 하고 있는데 해를 넘기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자기들 능력으로 법인이 성립됐으면 법인목적에 맞추어서 자기들 스스로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받아서 농협중앙회도 가입이 될 테고 농협중앙회에 가입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정부 추곡수매하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일단 1년 정도 자구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가들의 바람이고 또 그 분들이 아주 갈구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 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연공원 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설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앞으로 10년 후에나 있을지, 20년 후에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관계되는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분명히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자료 준 것 보니까 저번에 공청회 나갔을 때 용역회사에서 준 것 하고 똑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아마 내년 10월 말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플랜을 짜서 액션을 좀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전혀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태안 기름유출피해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심각성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는 부분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이 기회를 살려서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도에서 기름피해 본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문제가 된다고 보면 떠넘기기식의, 핑퐁식의 그런 부처간에 문제도 발생이 될 것 같고 한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긴장을 하시고 뭔가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건의사업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수산 쪽에 관계되는 시·군에 사업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들도 너무 많이 있을 테고 모든 것을 핸드링 해 가면서 그것을 도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요즘 글로벌시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아트프르트라든가 우리 충청권에도 오창농협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생산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세계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고, 또 오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법 재배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내시장 점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업체들 단체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에 와서 그런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안면송 향후 100년 비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제가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태안군 같은 데가 관광지이고 또 내년이면 꽃박람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자연환경 여건은 너무 좋아서 휴식공간은 많은데 거기 와서 참여하고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요즘 새롭게 많은 우리 도민들도 그렇지만 시·군에 가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지역의 40～50%가 다 등산을 가던데 그 안면송을 이용한 등산코스를 만든다든가, 늘 얘기하는 대로 그런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해서 산행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버스들이 겨울에도 많이 와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테고, 아이들 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사회적인 효과도 상당히 커지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관심있게 잘 행정이 리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또 이러한 시너지들이 모아질 때 우리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시간도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수산부분도 그렇고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부분은 막 속도 상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도 제 말씀은 이만 줄일 테니까요, 국장님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게 중언부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리를 하셔서 행정이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행정도 펼쳐주시고, 창조행정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능성 어종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우리 수산인들한테 보급할 예정이신가요?

금년도에 지금 조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급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로 보십니까, 기간을.

한 2～3년 정도는 더 걸리겠답니다.

그래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주셔도 좋습니다만, 이번에 기름피해가 났을 때도 우리 분명히 자원조성에 의한 기금이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매칭펀드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상당히 어업인들의 원성도 컸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안면숲 미래상 기본계획 같은 종합적인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국가나 이런데 국비요구 할 때 하나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전히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혹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안면송 앞으로 개발하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면 수산진흥 관련해서 38%가 작년대비 줄었네요. 제일 앞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작년하고 수산과 같은 경우는 연안관리담당이 건설국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 관련된 부분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가 아니고 건설국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봐서 수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주력사업도 다 틀리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농업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근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부여군 총 예산 중에 농업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부여군이 농업부분 우수, 또 최우수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총 예산대비 농업부분에 대해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거의 없습니다. 도비 받는 것도 없고, 국비 받는 것도 없고, 수산물 유통센터 부여군 예산이 들어간 것 보셨습니까? 만약에 수산물 유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는 수산물 유통 들어가고 부여군에는 왜 없느냐고 따지면 내가 도의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충남의 서북부 소위 말하는 황해경제지역의, 즉 통상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저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여군의 예산이 그쪽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수산국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부여군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부여군의 특색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09년도 FTA농산물 가공지원 이것은 7억 6,000 중에 3억 8,000이 자부담이에요. 그리고 3억 8,000에 1억 9,000, 1억 9,000 도에서 1억 9,000을 주는데 제 재량사업 1억 2,000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농수산 위원이고 2억 4,000 가지고 마을안길포장 2,000짜리 12개 마을 해주면 저 선거직 하는 사람 굉장히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수산 위원이어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린 사람들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할 수 없어서 저한테 주어진 재량사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부분이 1억 2,000이 이리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비 1억 9,000 중에 1억 2,000이 박종근 본 위원 재량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타 시·군의 예산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전체예산을 갖고 특색과 균형을 갖고 예산편성을 다룰 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것은 제 신상발언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25억의 사업인데요, 국비가 7억 5,000, 군비가 3억 5,000, 융자가 12억 5,000 해가지고 융자 50% 해가지고 보조 50, 융자 50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이것은 개인의 수익사업이라기보다 친환경 쪽으로,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유도하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잘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융자부분에 대해서도 없이 전체 다 지원해 줘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부여군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해소하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이게 2009년부터는 융자가 20%, 보조가 80% 총 사업금액도 30억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것 하다가 이런 것이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사업이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 시작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반납시켜서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추가지원이 안 될 겁니다. 다른 것도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공식적으로는 못해도 가서 당신들 이것 반납해라, 그리고 다시 받아가라 그러면 융자 50%가 아니고 20%이고 사업량도 25억이 아니고 30억이다 그것 왜 안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누구를 위해서 일 합니까? 이 사람들 민원 나한테 많이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들 수익이 있거나 좋은 사업 같으면 자기들 수익사업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짐작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된 바 있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조금 융자를 줄이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대신에......

안 되고 다 똑같은 사업이 융자 20%로 바뀌었다니까, 50%에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도 활성화 자금을 추가지원 한다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다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우선 박종근 위원님의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내 표시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황해구역청인지 억울한 의견이 나와서 몹시 유감이네요. 편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언을 않고 편중되었다고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른 토의를 달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한테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하고 GAP, FTA 대응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개 단체에 13개 시·군에 줬습니다. 빠진 데가 계룡, 홍성, 금산입니다. 오늘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빠진 경위와 그 다음에 요청서가 있다면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조합에서 했다면 조합에서 요청서를 정확하게 받은 게, 그날부로 받은 게 있다든지, 여기서 도에서 임의로 지정했다면 임의로 지정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 경위가 사업투자의 효용성이 있어서 투자를 했는지 세밀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런지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2006년도부터 42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홍성군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유통 현대화 사업에도 홍성군은 역시 빠져있습니다. 유독 본 위원이 홍성군 출신이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신상발언을 할 것 같으면 농수산경제위원회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소속위원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누워서 침뱉기 될려나 몰라도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올해 해외출장, 해외연수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려운 점들이 솔직한 얘기로 있습니다, 농민단체들. 그런데 참 보통 유감이 아닙니다. 도나 도의회나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 너무 선심성이 많다, 어떤 면에서 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정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림수산국 실무자 분들이 뭔가 공무원들 차원에서 냉철하게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 않겠습니다. 보니까 중복명단도 많이 있고, 상당히 우리 농민으로서 농민단체들이 가야 할 여행지가 아닌, 의회는 어디 한번 간다고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막 선심성 놀러가네 별 소리 다 하면서 어떻게 농민단체에는 기자님들도 약한지, 그래서 뭔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지 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명단이 중복된다든지 또 우리하고 해당 없는데 간다면 앞으로 외환위기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국내에 있는 쪽에 벤치마킹,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 등 판로유통 이런 쪽에 그들이 더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이 자료는 충실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2009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요청서라든지, 집행경위, 이런 등등, 현재 만약에 2008년도에 집행했으면 완료상태까지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기는 알아서 하시고요. 2008년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서천군도 농수산 위원이고 부여군 저도 농수산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담 8,000에 국·도비 해서 3억 2,000 주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부여군이 없고 서천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자리가 딱딱한 것 같고, 시간이 됐고 해서. 요즘 배추문제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배추 한 포기가 1년 전에 중품이 2,538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1,045원 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개 상차 전에 300원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예, 300원에서 4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한 포기당 400원 정도 되어야 품삯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맞아가지고 일부 오갈병 같은 것 걸려가지고 갈아엎는 농가도 있고 한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소분야는 특히 배추같은 것은 계약재배를 하든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장시설을 확보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유통시설을 좀 분담하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이 산지에서 시스템을 강화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정된 속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충청남도 농업당국이 계속 앞장서서 조율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은 저장성이나 이런 것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유통기간을 좀 늘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도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일반저장고 이런 부분들을 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를 하고, 일부는 농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부담분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자기부담분을 부담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 되어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불미한 이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에게 보조 주는 이런 사업들이 위축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시설 이런 쪽에 기반을 확충시켜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몇몇 사람들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저는 하나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농업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농업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22%정도 지금 되다 보니까 농업도라고 찍어 하기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 농림수산국장님, 농업에 종사하시는 계장님들 다 함께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산업화에 밀려가지고 농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께서도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현황을 보니까 46만명 정도의 농어민을 가지고 있는데 경지면적은 호당 경지면적이 1.53㏊로써 전북보다 조금 적고, 충북보다는 많고 아주 어떻게 보면 중간정도의 농업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서 보니까 예산이 전북이 일반회계 총 예산의, 이게 2008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충남이 20.2%, 전북이 20.6%, 충북이 16.7% 해서 우리 충남이 일반회계 예산의 비중이 사실은 중간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전남은 24.1%, 경북은 21.6% 이렇게 그쪽은 오히려 더 예산을 자치단체 편성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2009년도 자료 보니까 20.2%에서 조금 내려가서 19.7%로 조금 떨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 가면 저도 농산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좋게 받아들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농업인구 수 하고 다음에 농업에 관련된 예산하고 똑같이 맞춰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꼭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임산 분야 이런 예산만 현재 여기에 추가가 됐지만 사실은 이외에도 예를 들면 농어촌의 상수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노인 관련된 이런 복지환경국에 배정됐지만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은 고령화된 인구들이 상당 부분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고려한다고 하면 농업인구와 비례해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9.7%라 한 것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더 많으면 더 좋겠지요,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또 도라는 도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는 다른 분야의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도 전체 인구와 그 다음에 농업인구에 비례한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좋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전적으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공무원 수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얘기한대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보다도 제일 적습니다. 도 본청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수가 제일 적어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강원이 15.8명, 충북 10.6명, 전북이 12.2명, 전남 14.6명, 경북이 12.2명, 경남이 14.6명 우리 충남은 10.2명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제가 볼 때 자꾸 농업은 규모화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농업인 개인이 경작하는 규모가 적으면 아무래도 생산성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규모화 시키는 쪽으로 저희 나라의 정부 정책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저희 도와 같은 경우에는 농업 말고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 쪽으로 많이 정책의 변화를 하다보니까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우리 충청남도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아지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하는 것 어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일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이걸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농림수산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기획실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이걸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농업 분야의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인력도 충분히 주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만 자꾸 어떠한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이 있을 때마다 농업 분야만 칼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다른 도보다 제일 공무원 수를 적게 만들고 예산 적게 만드는 것은 우리 함께 하고 계신 농업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과 위상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국장님도 지사님이나 관계부서하고 수시, 이런 통계를 가지고 뒷받침해서 기구를 확충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이 백 번 옳습니다. 도 전체적인 조망에서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더 슬기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국장님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하고 어떤 조직개편이 되고 문제가 될 때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논두렁 물이 어디로 넘습니까, 얕은 대로 물이 넘잖아요. 얕은 대로만 자꾸,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얕은 데만 칼질 해 가지고 공무원 잘라내고 기구 축소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는 기구나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고 또 해야 여러분들의 공무원 정족수를 확보해야 농민이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농촌 환경을 더 개선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함께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위상을 높여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 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하자는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승진과 적체되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을 함께 걱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농정국에 표창을 받고 또 경의를 표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림수산국 전 직원 모두 정말 농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정 시책추진에 있어 타의 모범에 되고 있는 농산과 박지흥 주사님 또 축산과 오진기 주사 두 분의 우수직원을, 잠시 좀 일어나 주십시오. 박기흥 주사는 충남쌀 발전에 남 다른 투철한 사명감을 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10a 당 생산량 552㎏를 12년 전국 쌀생산 1위 달성, 2015년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응에 충청남도 쌀 산업경쟁력 강화에 열정을 두고 다양한 시책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과 오진기 주사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개발 등 많은 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앉으십시오. (관계공무원 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희생과 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