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제2청 경제농정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은 피로하고 힘드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의정활동이 곧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하여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협력관,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8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2억 7,876만 원이 증액된 1,150억 9,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제2회 추경보다 2억 5,205만 8,000원이 증액된 163억 2,633만 4,000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593만 3,000원과 2008년 경기국제보트쇼 국내외 참가업체 부스 사용료를 징수한 국제보트쇼 운영수입 1억 8,632만 5,000원, 재래시장 고객쉼터 조성에 따른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국고보조금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77만 9,000원으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원, 농어촌․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지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등을 위한 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을 209억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870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3,943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지원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8억 400만 원이 늘어난 2,614억 5,86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2,532억 3,49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4억 4,073만 4,000원, 재무활동 67억 8,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90쪽부터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6억 8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8,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도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으로 40억 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등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에 63억 7,100만 원, 농어촌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5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의 행사안전 등을 위해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70억 5,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은 지식경제부 매칭사업으로 시화․반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된 중소 인쇄회로기판 업체들의 PCB 핵심 공정기술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과 고부가 PCB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액의 20%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투자지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4,894만 1,000원으로 금년 1월 말 폐지된 뉴욕투자유치사무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11월 21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0억 1,7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세입예산으로 10억 1,700만 원과 세출예산으로 국비 10억 1,700만 원, 도비부담액 1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추가로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포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사항과 자체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경기도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3조 3,050억 8,921만 3,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4%인 1,815억 3,537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0조 2,331억 8,379만 2,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37억 5,2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719억 542만 1,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77억 8,2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150억 9,296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918억 1,420만 3,000원보다 232억 7,8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외수입내역으로는 도비 사용잔액 1,593만 3,000원, 국제보트쇼 운영수입 1억 8,632만 5,000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등 국고보조금 229억 6,780만 원,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870만 2,000원의 증액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따른 증액과 도비 지원사업 잔액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346억 5,462만 5,000원보다 268억 400만 원이 증액된 2,614억 5,862만 5,000원입니다. 신규편성 주요내용은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4억 5,000만 원, 고부가 PCB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2억 원, 2008년도 제3회 추경 주요 증액내용은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40억 원,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63억 7,1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7억 8,7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86억 8,198만 6,000원보다 143% 증액된 452억 8,998만 6,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4억 5,000만 원으로써 도비 및 시비 각 25%, 기타 50%의 매칭으로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가 개최되는 전곡항 일대의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40억 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63억 7,1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7억 8,700만 원으로써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및 도비와 시흥시비 매칭으로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국비 20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김포시 등 6개 시군에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7개 사업에 지원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 매칭사업으로 안산시 등 12개 시군의 풍력발전소 등 34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인 만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868억 5,657만 3,000원보다 0.3% 증액된 870억 5,657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고부가 PCB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비 2억 원으로써 국비 75%, 도비 및 기타 25% 매칭으로 5년간 7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연구 개발거점으로서 역할이 클 것으로 사료되나 유관 연구기관과의 중복투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투자지원과 예산은 감액된 사업으로 뉴욕외국인투자센터의 활동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2008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별도의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08년도 제3회 추경 추가예산은 세입예산에 2008년도 제3회 추경 당초예산 1,150억 9,296만 3,000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161억 9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당초예산 2,614억 5,862만 5,000원보다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25억 7,6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는 2008년도 제3회 추경 당초예산 452억 8,998만 6,000원보다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798만 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변동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는 에너지 사업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가평군 시설 원예용 지열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1억 1,800만 원의 증액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제3회 추경(경제투자관리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국고는 제외하고요. 국제보트쇼 운영수입 1억 8,000이 있습니다. 이게 행사 기간 내 운영수입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비라든지 이걸 제외한 금액입니까?

부스료, 그러니까 참가하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부스료입니다. 그 부스료가 총 2억 2,700만 원인데 재원분담비율로 해서 도에서 지금 이번에 수입으로 잡은 1억 8,600만 원이고 화성이 투자 분담된 비율로 해서 4,091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한 건 우리가 상세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보트쇼를 하면서 투입됐던 예산은 얼마죠?

보트쇼는 54억 9,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건 요트대회는 뺀 겁니다. 요트대회는 문광국에서 하고 보트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출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극대화됐는데 부스 설치료입니까?

참가할 때 부스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올 때, 참가할 때 내는 돈입니다. 이게 어느 박람회나 내는데 이건 그동안 액수가 좀 미미해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죠? 통상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런 데 박람회 나갈 때는 부스 설치료를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좀 저렴하게, 크기에 따라서 면적 비율에 따라 적게 받은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투입됐던 예산 대비해서 그 성과치를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세입일 수 있습니다. 1억 8,000의 세입이라고 한다면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뭐 기대되는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것 자체를 갖다가 깊숙이 보면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율하고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저희가 원칙은 5 대 5로 잡고 그 5 중에서 또 반은 화성, 그래서 25%, 25%, 5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0억이란…….

17억입니다.

17억, 이런 것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모든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얼마나 매칭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한전하고…….

위원님, 여기 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 저희가 보트쇼를 전곡항에서 하다 보니까 입구에 전선이 너저분하게 있어서 굉장히 국제행사를 하기에 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한전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전국에서 이 지중화사업을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아서 한전에서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의 국제성을 좀 감안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만약에 매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건 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부담하겠다고 최종결과를 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1안, 2안을 놓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선 급한 입구에, 딱 출입구에 들어오면 전선이 너무 너저분한 데는 우선 공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향후에 그쪽에서 뒤의 그 물량을 소화한다는 개런티를 받는 방법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한전이 너무나 적자액이 많고 전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 이것은 세우자마자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집행할 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던 건데 지금 아마 산업경제과입니까? 산업정책과 사안인 것 같은데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내에 LED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교체비율이 70%를 상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75%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가격경쟁이 들어가서 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불량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보면 LED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부품교체가 아니라 어셈블리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보면 불량으로 인해서 지금 쌓여있는 불량품들이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았으니까 3회 추경이니까 지금 이것 성립전예산 아니죠?

네, 바로 받은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 보고 후에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여기 좀 보세요.

네.

마이크 받았는데 저쪽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잖아요.

죄송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저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이게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전하고의 매칭관계가 이뤄졌느냐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화성사업장, 그러니까 지역본부에서는 저희가 협의가 됐는데요. 한전 본부에서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한전에서 도저히 하실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되면 3차 추경에 이걸 세워도 이 예산은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저희로서는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는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지금 보트쇼가 몇 월에 하죠?

6월 3일부터 합니다.

6월 3일부터 하죠?

네, 5일간.

그런데 벌써 보트쇼를 한 번 한 경험이 있잖아요. 1회 보트쇼를 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 뭐 미관상 이랬던 점 또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굳이 왜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왜 동절기사업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전에 좀 미리 서둘러서 하셨어야지 이걸 동절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바로 대회 임박해서까지 지금 6개월간 동절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 아스콘 까고 선로 덮고 또 아스콘 덮고 이게 되겠어요?

그동안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협의하는 데 6개월이 걸린 거예요?

6개월 동안 협의한 건 아닙니다만 문제점을 쭉 검토를 해서 사실 가을부터 이 작업에 들어갔었는데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게을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아스콘을 까고 덮고 하는 사업을 동절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상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보트쇼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통괄 다 이렇게 묶어서 우리 경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보트쇼 그 사업 자체는 다 저희가 묶어서…….

다 묶어서?

네.

이것 지금 엄격히 따지면 전곡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보트쇼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인프라사업으로…….

인프라사업이고 SOC사업이란 말이야, 그렇죠? 보트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사업은.

네.

그런데 할 일도 많고 바쁜 우리 경투실장께서 이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 경투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네, 전기업무가 저희 산업정책과에 있어서요. 다른 환경개선이라면 아마 환경국도 좀 도움을 주겠지만 전기업무하고 에너지업무가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데.

원래는 이 보트쇼는 주무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트쇼에 관련된 예산은 다 묶어서, 그 보트쇼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인프라사업이나 다 묶어서 경투실에 편성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업무분장이 이렇게 이런 인프라사업 이런 건 해당부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묶어서 경투실에서 하고 있다?

보트쇼와 직접 관련된 건 저희 이번 분장 조정하면서 보트쇼 관계는 다 경투실로 묶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고 또 문제는 지금 한전하고의 관계가 제일 큰 관건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동절기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보트쇼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수입에 보면 1억 8,000이 보트쇼 부스 사용료 징수액입니다.

네.

보트쇼에서 총 수입이 얼마나 났죠?

직접수입은 이 부스 사용료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직접수입료보다 주변의 경제활성화 효과……. (관계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사실 직접 보트쇼를 해서 운영수입은 이게 전부이고요. 그 외에 주변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은…….

이것을 운영했던 운영주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트쇼를 하면서 수익이 났던 것이 이게 다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를테면 이걸 운영했던 운영주체가 다른 수익을 내고 지출을 가감해서 된 그 수익은 거기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트쇼 자체로만은 1억 8,000이 수익의 다인 것인지…….

정확하게는 1회 대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화성시 수입은 뺐습니다마는 부스사용료가 2억 2,700이 났고. 그러니까 수입을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합니다. 하나는 부스사용료, 입장료, 광고나 기념품비 그다음에 국도비, 시비 등 재정 공공임대. 1회 대회 때는 입장료하고 광고ㆍ기념품비는 없었습니다. 입장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위해서 뺐고요. 부스판매는 지금처럼 2억 2,700이 들어왔고 국비는 없었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회 때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2회 때는 부스판매료, 입장료, 광고기념품 그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돼서 국회 예결위원회에 보트쇼를 10억을 일단 반영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네 가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1회이기 때문에 부스사용료만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네. 이건 어차피 저희가 주는 거고. 그럼 향후에 수입으로 잡힐 것이 부스, 입장료, 광고나 기념품비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국비.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트쇼를 해서 운영수입이 총 1억 8,0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직접수입은 도비, 시비 빼놓고 2억 2,7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랑 나눈 것으로?

네. 그 투자비율대로 나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3회 추경인데요.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좀 매칭이 돼서 이제 같이 좀 된 것 같은데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국비가 50%가 내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나요?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2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국비를 2007년 걸 받았다가 쓰지를 못해서…….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다가 도비로 전환시킨 20억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국비는 금년도 2008년도에 확보된 20억이 세입으로 잡힌 거고요. 그러면 40억이 되는 거고 각각에 10억 씩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비 20억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40억이, 그러니까 국비 20억, 도비 20억이 된 것이고 앞전에 말한 지난번에 다루었던 20억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합이 이번에 지나면 6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지경위를 통과해서 25억이…….

추가 확보가 되었다는 거죠?

네, 추가 확보가 또 2009년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5억 확보된 것에 따라서 저희도 2009년 본예산 심사할 때 매칭으로 돼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추경 때 해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가 되었다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이 진척률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매칭을 올린 이유는?

그 이유는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매칭을 안 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국가 예산에 대한 매칭 의도가, 의지가 또 없을 경우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약속대로…….

이게 사업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인허가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착공이 가능하겠다?

네, 내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PCB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반월ㆍ시화단지 내에 이 형태가 센터를 건립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기술대학하고……. 이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인쇄회로기판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늘 저희가 이쪽을 뭔가 허브로 클러스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결과 국비가 돼서 산기대에다가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실은 이 예산들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같이 매칭하는 게 좀 저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가 추경예산이 지난번에 크게 있었습니다. 특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추경예산이 좀 늦었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생각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어떻게 되나요, 집행이 안 된 금액들은? 집행 안 될 가망성이 다 커 보이는 금액들이잖아요?

금년에 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그것은 시군별로 주면 되는…….

그 사업별로 왔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제 시군에 내려가면 되고요.

네, 그건 가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도 집행이 국비도 내려온 거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바로 금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좌우간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다 그냥 일단 해당기관과 각 지자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려 보내는 거야 도에서 내려 보내면 되지만 이 사업이 실제 올해 돈이 필요한 것은 이 사업을 올해 12월에라도 착공을 하든지 착수를 하든지 하려고 해서 지금 추경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는 바로 착공은 좀…….

어렵죠?

솔직히 힘들지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고요. 이런 기술개발이나 연구는 금년에 주면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세입부분에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최종 잔액입니까?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그게 최종 잔액입니까? 1회 추경하고 올해 3회 추경까지 해서 잔액이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정산된 잔액이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현재 중기지원센터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해당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요구한 예산이죠, 애당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평가도 해 봤어야 되는데 현재 전체 예산 19억 중에서 1회 추경 그다음에 2회 추경 해 가지고 현재 5억이 잔액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5억. 그럼 이게 1/4분 예산인데 애당초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중기센터 이런 데서 현재 2억에서 1억 2,000을 지원하고 지금 7,100 이렇게 잔액을 이월시켰는데 이런 것은 경투실에서 이것에 대한 감독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정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요구액을 현재 산하기관에서 요구하는 걸 다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 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집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이러한 잔액이 안 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현재 우리 경기도가 모자라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놓고 제대로 집행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다시 재검토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좀 예산심사 때, 계획 세울 때부터 잘 검토해서 집행까지도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생 관련해서 경제분야에 추경에 대한 반영을 좀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게 반영됐죠?

이번 3회 추경에는 사실 국비 매칭 위주로 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본예산에 가급적 반영을, 저희가 지금 도 전체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신보 출연금도 넣었고 중기 출연금도 넣었고 앞으로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좀 많이 빌려줘야 될 기본체력을 늘리는 데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투실 예산을 작년보다도 도 전체 비중으로도 늘고 액수 면으로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해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좀 이쪽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는 논리를 위원회 의견도 간곡히 또 전달을 해서 도에 예산 확보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다른 실국에서도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민생 관련해서,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그래서 그때 한석규 기획조정실장도 답변에서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는, 배정할 때는 그런 쪽에 많이 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경투실장도 지난번에 답변할 때 그런 민생관련 예산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을 쭉 보니까 물론 뭐 마무리 추경의 의미도 있고 국비 매칭도 있습니다만 민생과 관련된 이런 현안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나중에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생과 관련된 이런 분야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경제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예산 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지금 본예산을 보시면 다른 실국보다 훨씬,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어도 했지만 몇 배씩 늘어난 예산도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보면. 그게 민생과 관련된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본예산에서 또 조금 다루기로 하고 추경에 대한 얘기는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반영은 안 됐죠, 민생 관련한 예산은?

네, 제가 판단을 좀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가급적이면 민생은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본예산에 넣었는데요. 노력이 좀 부족했다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오정섭 위원님 긴급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입니다. 짧게요? 이게 무슨 예산이죠?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를 취소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의 연동화계획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해문 위원님.

지금 이 업무 설명하기 전에 해당부서의 과장하고 다 왔죠?

네.

또 산하기관에서 지금 오신 분 있나요?

산하기관장님은 전부 오셨…….

아니, 여기 좀 배석을 시켜서, 자리가 있으면 배석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산하기관ㆍ단체장들이 다 오셨다가 여러 가지 또 회의의 능률과 여러 가지 장소 등의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기관ㆍ단체장들은 가시게 하고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급들이 여기에 배석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해문 위원님, 아침에 다들 오셨어요. 다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 합의한 건 저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 산하기관에 예산 배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관장이, 지금 제가 보니까 밖에 있어요.

아,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의견을 여기서 듣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할 때 보조발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정식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참석을 굳이 안 하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결정된 사항인데 혹시 위원님 중에 이해문 위원님의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분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이해문 위원님, 제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해는 했습니다.

네.

했는데요. 기관장이 여기 와서 자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배석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보충질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왜 현안이 안 되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글쎄, 뭐 사유가…….

알았습니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배제를 했다고 그러면, 배척한 사유가 있으면 납득할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니, 정회보다는 우선 기관ㆍ단체장 이외에 실무 책임자급들이, 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아까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됐는데. 이해문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잠깐만. 위원장님.

김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이미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양당 간사 다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또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셔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집행을 하시면 되지, 이해문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 가지고 그런 과정을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되지, 그걸 다시 또 번복하시려고 그러면…….

아니, 번복이 아니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문 위원님, 뭐 지금 굳이……. 위원님들, 이해문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오정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양쪽 간사하고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각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늦게 오신 이해문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 5분 정회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 동의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

이해문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정회를 요구했는데 동의제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수호 위원입니다.

네,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이해를 시키고 또 합의가 됐을 때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분위기로서는 정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처럼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수호 위원님과 정기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9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 간 분류체계 일원화,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민선4기 도정정책 뒷받침 마련 등이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내용 중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장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3장 중기재정 운용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장 분야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소관 분야별 총괄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6조 8,184억 700만 원이며, 그중 우리 실 소관인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는 각각 8,383억 6,900만 원과 3,129억 6,100만 원으로 2.2%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8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투자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안정화 추진,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성과 확산, 전시ㆍ컨벤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계층별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된 사업을 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5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83억 6,900만 원이며, 1청 소관은 47개 사업 7,561억 4,2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자체사업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 8개 사업에 1,668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지역산업마케팅 등 3개 사업 79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산업정책과 소관 계획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자체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407억 1,5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연천 백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2개 사업 155억 원과 함께 고유가 극복과 에너지절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개 사업 17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세부 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해외마케팅 등 5개 사업 1,534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일반부문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텍사스주립대학연구소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확충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등 10개 사업에 8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149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에 맞춤형 취업 지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산학관협력 인력양성,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9개 사업에 704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3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사업,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223억 9,700만 원과, 21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0쪽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첨단기술개발 거점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R&D클러스터 조성 운영, R&D산업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과 저변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 및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49쪽 과학기술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식기반 R&D산업 육성 지원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 구축,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등 15개 사업 3,129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업의욕 고취와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 교육생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학습교구 지원, 교내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사업 16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투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두 가지 종류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융자 지원사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도보다 13.6% 증액된 1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7,200억 원, 기업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은 1,800억 원이 증액된 7,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8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17억 3,6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입 461억 7,000만 원, 지출 410억 7,700만 원이 발생되어 2009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기금조성액은 7,16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금 융자에 따른 광명시 등 시군 출연금 53억 원과 이차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2,900만 원 등 출연금 124억 2,900만 원, 기업대출 회수액 963억 6,741만 1,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17억 4,493만 2,000원, 이자수익 337억 4,08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22억 140만 원, 기업융자금 1,200억 원,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 232억 525만 원, 국비 차입 원리금 상환 88억 7,5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48쪽부터 5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운전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2,919억 3,500만 원이며 2009년 수입 233억 600만 원, 지출 343억 7,000만 원이 발생되어 2009년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2,80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출금 100억 원, 기업 대출 회수액 1,152억 6,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475억 6,881만 9,000원, 이자수입 133억 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43억 7,032만 5,000원, 기업융자금 1,000억 원,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 517억 6,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8쪽부터 6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지원과 미래 지향적 노동정책의 개발지원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 말 기금조성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6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106억 3,500만 원이며 2009년 중 수입 4억 8,300만 원, 지출 5억 5,100만 원이 예상되어 2009년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105억 6,700만 원입니다. 6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6억 3,528만 6,000원, 이자수익 4억 8,3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지원되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 5,1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5억 6,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68쪽부터 7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세계경제 둔화 및 국내 경기 급랭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0…….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경투실에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2009년도 예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굉장히 난해하니까, 지금 상정된 우리 일정을 보더라도 2번이 보면 기금운용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금 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면 결국은, 갑자기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으로도 보면 지금 상정된 안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금을 분리해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분리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중기재정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님의 제의대로 분리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검토보고가 또 있죠?

네.

검토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1조 5,839억 8,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2,909억 7,000만 원을 조성하고 2,63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에는 1조 6,111억 7,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 등 2건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 1조 143억 6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699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75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에는 1조 82억 6,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은 총 7,661억 4,400만 원이며 출연금 2,199억 2,000만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4,731억 7,4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로 730억 5,0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으로 5,559억 100만 원, 예치금으로는 1,626억 7,200만 원, 예탁금 및 기타로 475억 7,1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에 총 3,715억 3,70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에 1,842억 8,200만 원, 운전자금 1,861억 3,700만 원과 노동복지기금 11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671억 2,272만 원, 융자금 2,200억 원, 예치금 755억 3,987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88억 7,5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기금계획안 45～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은 1,842억 8,2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5억 5,964만 원보다 382억 7,749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융자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 322억 140만 원, 융자금 1,200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88억 7,550만 3,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232억 525만 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기금계획안 55에서 6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09년도 예산액은 1,861억 3,7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1억 3,633만 2,000원보다 199억 9,866만 9,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예치금의 회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43억 7,032만 5,000원, 융자금 1,0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17억 6,733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ㆍ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로 인해 기금융자와 은행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병행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최대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비 차입금 상환으로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추가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노동복지기금입니다. 기금계획안 65～71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09년도 예산액은 11억 1,8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9,828만 6,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5억 5,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6,728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노사화합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확대 운영이 필요하므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기금 설명을 하시면서요. 내년도에 1조 5,00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내년도에 1조 5,000억을 공급한다라는 말씀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신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계 금액입니까?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데 금년에는 1조 3,200억을 결정했고 내년에는 1,800억을 늘려서 1조 5,000억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돼서 지금까지, 이게 자금 회수기간이 보통 상품별로다가 최대 몇 년입니까?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현재 나가 있는 금액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서, 내년도 자금지원계획 포함해 가지고 1조 5,000억이다, 아니면 신규가 1조 5,000억이다?

1조 5,000억은 운영계획이고 실제 또 결정하는 건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7,8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게 좀 저도 혼란스러운데 기금이 1조 5,000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 안에는 은행의 협조융자까지 다 포함한 총 규모를…….

대부분이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차보전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을 해 가지고서 그 규모가, 이차보전하는 금액 포함해서 1조 5,000억 규모라는 거예요, 신규가? 그렇습니까?

네.

이차보전금액?

네,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가지로 나왔죠. 두 가지로 나온 것에서 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서는 융자금으로다가 해서 내년도 계획이 1,200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금으로 융자금이 1,00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으로 갖고 있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내년도에……. (관계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금융자라는 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가 나가는 거고 모자라는 부분이나 추가되는 건 다 은행에서 협조융자로 보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금수지 총괄이 있고 수입ㆍ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에 따른 이 자금은 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이건 기금에서 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메워주기도 합니다.

자, 이건 자료를 보면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하게요.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아래에서 지원되는 게 1조 5,000억인데 원금을 지원하는 게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차보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마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율이 몇 %죠, 평균?

좀 변동이 되는지 4～5.2%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서는 시중은행의 상품을 그대로 맞춰서 이차보전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아주 들쑥날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업에서는 31개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경기도의 육성기금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가 1조 5,000억 규모라고 한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노동복지기금 두 가지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출시킨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 두 가지는 다 통합기금하고는 별도로……. (관계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통합 관리돼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하고 예탁금이란 용어가 이 기금운용 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예탁금이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에서는 예탁금이 나오고요. 그 예탁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탁금은 넘어간 거고 예치금은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한 46쪽의 간단한 것.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예치금이 4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조성계획을 봐주시면 수입이 461억, 지출이 410억입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해서 5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보면 예치금이 2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표를 인용해서 보면 2008년도 말 예치금 417억 그다음에 2009년 조성에서 수입하고 지출을 제외한 50억 해서 2009년도 말의 현재액이 468억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치금 자체는 232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 417억이 2009년도, 그러니까 내년 말에 232억으로 준다는 얘기는 옆의 융자금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보시면 융자금이 그만큼, 2009년도 말에는 예치금이 줄은 만큼 융자금으로 부담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이 6,699억에서 6,936억으로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네, 플러스마이너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융자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서 그 밑에 총괄을 보니까 금년도의 지출계획이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1,200억으로 300억이 줄어들거든요. 지출계획을 봤습니다.

네, 지출계획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우리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은행권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인 경기도라도 좀 더 능동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금년도 계획보다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 빌려주는 돈하고는, 자금대여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저희가 예치금이나 자금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든 만큼은 협조융자 쪽으로,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협조융자를 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업에 빌려주는 게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 자체에서는 “금년도에 1조 3,000억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조 5,000억을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 그건 사실 그 늘어나는 부분은요. 1,800억 늘어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아니고 다음에 운전자금 쪽에서…….

그래서 운전자금도 봤습니다. 57쪽을 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융자금이 금년도에 1,300억인데 내년도에 1,000억으로다가 300억이 줄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게 늘어난, 실제로는 1,800억을 늘리는 데 비해서 저희가 예치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협조융자를 늘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협조융자를 늘리다 보면 기금이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 원을 이번 예산에 출연금으로 운전자금에다가 넣어놨고요. 국가에서 기보나 신보에게 줄 2,000억을 수정예산에 넣어놨는데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다가 지역 신보도 어려우니까, 예년에 2007년까지는 지역 신보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IMF 때처럼 어려워졌으니 출연을 해 달라고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은행권의 부실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권 대출 안 해줍니다. 현재 BIS 기준으로 해서 자기자본비율 8%를 겨우 상회하고 있는데 연말에 아마 중대형의 건설회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은행권 자체는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1조 5,000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은행권과의 어떤 MOU 같은 게 있습니까? 그쪽하고 합의가 통한 상태에서 지금 발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은행권의 상황은 최악의 상태인데 경기도만의 장밋빛 청사진인지.

네, 이게 협약은 돼 있습니다만 평상시의 협약이라 제가 내년의 BIS 비율 등 금융위기가 깊어졌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농협하고 그 협조융자에 대해서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 총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금 총괄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인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발표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 249쪽 과학기술 분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이 금년에 경기도에서 출연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2008년도…….

2008년도.

5억 했습니다.

5억 했죠?

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30억 반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국비 얼마 출연받았습니까?

금년에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나노특화팹센터를 경기도에 유치할 때 산자부하고 그 당시에 협약했죠?

네.

협약에 의해서 MOU도 맺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 언제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말, 2008년 말에 끝납니다.

그럼 2008년 말에 끝나는데 왜 금년에 MOU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걸 왜 못했습니까?

국가에서 약속된 금액은 다 지불이 됐고 원래 설립할 때의 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는 자립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순전히 임대사업을 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돈이 모자라…….

목적 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지원을 안 해주면 나노특화팹센터 문 닫아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런데 국비 확보할 걸 금년에도 못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국비 지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년부터 국비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저도 두 차례나 올라가서 이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 예산에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TF팀을 만들자.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팀장으로 되고 저하고 교과부의 국장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이 지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르자 해서 용역을 현재…….

물론 돈을 들여서 용역 주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건물만 번들하게 지어놓고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5억 줬어요. 내년에 30억인데 이 30억도 지금 요구한 금액이, 물론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는 이거 30억이 아니죠? 더 많은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돼서 30억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수정한 겁니다.

수정된 거죠?

이 나노소자특화팹은 수정되지 않은…….

그럼 당초에 2008년에 5억도 이게 수정이 안 됐습니까?

네.

당초에 이렇게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합니까?

이건 전체적인,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인프라사업은 어느 정도, 물론 완성은 아니지만 연구 인프라사업은 많이 됐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의 핵심, 몇 가지를 통폐합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이렇게 “및”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전략산업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맞죠?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묶어서 “및”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에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지금 거기에 총 사업량 163개 과제가 되어 있고 총 1,200억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2009년에 200억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억 중에서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얼마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은 얼마예요? 이건 내용이 전혀 달라요. 기술개발 해야 될 게,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전략산업 분야, 공공기술 분야로 주로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산업핵심 클러스터예요. 그게 중심이 돼서 기업 개방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걸 뭉뚱그려서 현재, 금년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200억.

당초계획은 200억이었지만 금년에 200억 했어요? 170억…….

아, 금년은 170억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부품소재 30억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170억 플러스 부품소재 해서 200억이 맞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추경에서 2008년, 그러니까 전반기에 했던 거예요.

네, 하나는 본예산에서 300억…….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건 2008년도 전반기의 경투위원들이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작년에 200억을 했다가 이게 계속과제가 있죠? 많은 부분이 지금 계속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현재 170억 이미 결정했죠?

네.

170억 중에서 일부는 현재 결정을 못하고 1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20억은…….

얼마 전에 결정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계속되는 사업이 적어도 계속되려면 이게 200억 가지고는 중기재정계획이 터무니없는 계획이고,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건 또 신규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3년, 최소한 2년, 3년 계획이면 2009년에 금년에도 200억 계획 가지고 모자라는 거고 또 2010년에도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이게 연구과제가 3년짜리면 매년마다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신규개발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350억을 올렸는데 엄청 지금 어렵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이…….

재정형편 그것은 나중에 세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중기재정계획은 결과적으로 세입에 맞춰서 짠 거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마지노선을 내세운 겁니다. 처음에 저희 큰 희망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9년도에는 세입하고 관련해서 적은 예산 확보라고 그러지만 2010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의 당초 설립취지가 있잖아요?

네.

물론 현재 위탁을 하는 방법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나중에 본예산에서 또 심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중기재정계획 자체부터도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내년도도 결과적으로, 2009년도도 200억, 2010년도도 200억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은 섰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또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계획 자체도 보니까 사업을 잘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적어도 2009년, 2010년 때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략산업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달라요. 이것은 분리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하는 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안 얽매여도 되는 건가요?

감안하셔야죠.

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노동복지기금의 운용범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자부분만 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이자입니다. 5억 5,100만 원.

5억 얼마요?

5억 5,100만 원입니다.

5억 5,1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지출 계획 아닌가요?

이게 이자로만은 4억 8,300이,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치가 4억 8,300입니다.

네, 그 나머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아까 말씀하신 5억 5,100만 원인가요?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분만 갖고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인지, 운용을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크게 수입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자수입 4억 8,300하고 예치금 회수액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그게 6억 3,500, 그래서 수입은 11억 1,8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회수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금에서 발생한 2008년도 이자수입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쭉 누적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100억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을 예치한 금액하고 내년도 2009년도에 발생할 이자를 합친 게 11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을 5억 5,000 잡으신 거죠?

그 나머지는 또 후년으로 예치…….

그 예치금을 지금 보니까 50 대 50으로 지출로 쓰고 50%는 다음으로 쓰는 건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의 초점은 뭐냐 하면 노동복지기금의 예산운용 범위가 어디까지를 원칙으로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자수입만 잡고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예치금의 50%를, 이자수입 플러스 예치금의 50%를 기금운용할 수 있는 한계범위로 잡고 계신 건지, 그런 원칙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5 대 5 정도로 해서 유보 식으로 절반 정도는 쓰고 절반은 그다음 해를 위해서 넘겨줘 왔는데 범위가 딱 5 대 5로 하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예치금의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지출로 하고…….

워낙 이자율이 옛날에는 10%였다가 지금 3～4%로 떨어지고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저희가 안정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절충형을 좀…….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됐었나요?

네, 작년에도 사업이 유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주체가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체가 어디인가요?

한국노총하고 경총하고 대학하고 있습니다.

경총, 대학, 한국노총이요?

네.

주로는…….

한국노총이 가짓수는 제일 많습니다.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금에 대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금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위탁과제를 선정하는 것인지, 기금운용 방식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맨 끝에 9번, 그러니까 저희 자료가 19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설명서의 맨 끝에 보시면 9번은 공모했고, 9번은 공모할 계획이고…….

공모할 계획이고요?

네, 나머지 1번부터 8번은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노총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제안받으신 사업을 주로 확정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이 구축방안 연구는 이게 대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확정이 되신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되셨나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을 보면 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기금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으시고 투명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한 5억 5,000 정도 되는 기금사업이 공모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잖아요.

경총하고 노총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무슨 합의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노동복지기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노사의 건전한 문화향상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향상이 아니라 복지죠?

복지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데에서 제안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실은 한 군데에서 제안을 받다 보면 기금이 계속 역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금운용을 보면. 그렇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이 애초의 목적에 맞게 되려면 이를 테면 공모사업을 올해는 한 가지를 하시는 건데요. 공모사업을 늘린다든지, 그렇죠? 노동복지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이 5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를 테면 어려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든지, 좀 기금운용과 관련한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꼭 어디에 써야만 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실장께서 운용 기금의 규모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1조 5,000억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기금이 나가있는 것하고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하고 포함됐냐, 안 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조 5,000억 운용의 규모잖아요.

규모입니다, 네.

그중에서 7,200억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전자금으로 쓰이는 게 7,800억이 운용의 규모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의 지출내역 계획이라든가 수입 보게 되면 융자회수금이 247억 2,7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죠?

네.

예치금 회수도 216억 6,175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에 있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출연을 좀 시켰네요, 그렇죠? 출연금이 124억 2,900여만 원, 지금 말씀드린 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고 또 운전자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0억 정도의 지출이 좀, 내년도 계획은 1,000억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억 정도가 올해보다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닌가. 전체적 예산을, 이 부분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사께서 결정하는 문제, 예산의 경기도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정에 있어서의 차이점 등등에 있어서 아마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9년도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야 고용적인 문제도 유지 또는 창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좀 이게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규모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2008년보다 2009년에 많이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는 사실 총액 면에서는 운전자금은 내년에 1,800억을 지원규모는 더 늘려놨는데 이게 협조융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을 제때에 출연금을 보완을 안 해주면 기금 자체 규모가 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고 보면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1, 2년 안에 저희가 자금지원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면 협조융자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전자금의 규모를 일단 1,800억을 늘렸습니다. 기금에서 나간다기보다 협조융자를 통해서…….

아니, 협조융자인데 실질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2008년보다 이게 줄었어요.

이건 우리 기금에 대한 운용은 좀 적고 거꾸로 융자규모는 더 늘어난, 그러니까 우리 기금운용 자체는 이차보전 액수가 커져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은행으로부터 협조융자하는 규모는 더 늘릴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장기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늘릴 계획인가요? “늘릴 겁니다.” 하는 건 늘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2009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 조성의 계획이라든가 현재 자료 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질의하는 건 2008년도보다 이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액도 운용계획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금은 좀 실제 이차보전 융자금, 이차보전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전체적인 융자규모는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는 기존에 융자금이 나가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지출계획이 운용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나가있는 건 빼고요…….

운전자금에서는 지출이 1,000억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1,000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그러니까 육성기금의 여유분이고요. 이것 가지고, 총액이 7,800억을 저희가 융자를 해주겠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갖고 있는 것도 작년보다 줄었다 이거야,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니까 더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출연을 더 시키든가, 지금 100억인가, 운전자금 100억하고 그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에 있어서는 124억 2,900만 원을 더 증액했지 않습니까, 출연시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적인 부분을 도의 어떤 정책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우선적인 배정을 이쪽 경제 강화 쪽에다가 예산을 더 배정해서 이 어려울 때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이 고생들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지만 도의 지사님이라든가 정책 간부회의 할 때에 아마 어필이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위원님, 저희로서는 상당히 격려하는 지적이신데요. 작년에는 신보 출연금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100억 원, 같은 기능을 하는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0억을 사실, 신보 출연금도 100억 원을 늘리고 이 운전자금도 100억 원 하는데 그러니까 100% 예산증액을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금운용계획 외적으로도 방안을 강구해서 어려운 문제를 좀, 위기를 극복하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축소된 부분만 보더라도 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2009년도에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네, 송영주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제가 2006년에 경제투자위에 처음 오면서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었고 실은 이 문제가 KBS 뉴스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목적에 적절치 않게 주로 일회성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된 적이 있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하고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6년도에 그렇게 KBS에까지 방송이 되면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 전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사실 이 지원근거는 노동복지기금 운영조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또 위원님들 말씀이 상당히 변화된 상황을 강조하셔서 제가 향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2004년, 2005년에도 참여를 실제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등반대회라든지 음악회…….

실장님, 저기…….

네, 한 말씀만 드리면 거기에 이제 몇천 명이 와서 근로자 가족들이 같이 자리를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효과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 노사화합에 좋은 순기능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런 예술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보면 단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의, 그 송영주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고 보도가 된 것처럼 기금의 목적이 잘못 사용됐다고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사업에서 이걸 사용해야지 기금에서 이걸 사용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네, 지금…….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변하지가 않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겠네요?

지금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복지 쪽을 강조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주체들하고 이제, 제가 아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좀 관련자들이 모여서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목적사업에 맞게 해서 기금에서는 어차피 지적됐으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기금에서는 자제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방안 하셔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오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노총에 지금 아시다시피 향락과 소비를 주로 하는 예산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 3선 출신이고 그런데 이 노동운동이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그런 구태의연한 올드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드 웨이를 가지고 계속 지금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옛날에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 노동운동은 노동귀족들이 하고 있어요. 노동귀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자격이 뭔지 아닙니까? 정규직이 되어야만 노동조합 자격이 부여돼요. 비정규직은 노동조합 자격이 없습니다. 정규직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동귀족이다, 기득권층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왜, 이 실업문제가 경제난도 있지만 산업문명에서 정보문명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리프킨의 “20 대 80”이라는 책 읽어 보셨어요, 혹시?

읽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들었죠?

내용은 안 보고…….

20이 일하고 80이 이제 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앞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대량실업 이게 큰 아젠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향략과 소비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대가 지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이제는 절제와 봉사와 창의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인간 해방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21세기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고 앞으로 신문명, 이 문명의 트랜스퍼가 되고 있는데 이 노동귀족들은 그냥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놀고 정부지원 받아가지고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관례대로 계속 지원해 주고, 돈 지원해 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도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고 한국노총 출신입니다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러한 올드 패러다임은 고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과장은 만날 갖다가 돈 퍼주고 그다음에 술이나 마시고 흥청거리고 하는 데다 돈 퍼줄 거예요? 이 진짜 문제는 실업자 문제, 복지 문제 이런 쪽에 더 쏟아야지 이게 뭐 노동귀족들한테 계속 돈이나 갖다 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런 건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 한국노총도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패러다임을 고쳐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결론을 내려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보충질의하고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몇 분, 짧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락이나 먹고 마시는 데에 실은 돈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몇몇 위원님들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발전시킬 건가, 연구 발전시킬 건가로 해서 노동복지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등산을 가고 문화제를 하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러한 것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공모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기금운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진척된 사항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세계경제 둔화 및 국내 경기 급랭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0억 9,626만 4,000원이 줄어든 469억 4,699만 7,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58억 380만 원이 늘어난 275억 8,18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1,380만 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역산업마케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5억 6,80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로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300만 원으로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2억 8,300만 원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376만 7,000원이 늘어난 17억 8,153만 4,000원으로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토지 대부료 8,153만 4,000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508억 8,800만 원이 줄어든 1억 1,2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2008년도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비 보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전입금 290억 원이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동 전입금이 사업완료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비 120억 원과 국립과학관 건립비 100억 원을 지역개발금으로 차입하였으나 사업완료로 종료되어 세입이 총 5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1억 1,200만 원은 러시아 기술도입 지원사업과 무선인터넷 연구개발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연구개발 완료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금 총액의 20%를 기술료로 납부받는 세외수입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억 6,645만 3,000원이 줄어든 8억 1,066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 여비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 2개 사업 지방교부세 2,120만 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8,946만 6,000원입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3억 5,578만 8,000원이 늘어난 123억 7,261만 7,000원으로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억 7,261만 7,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이외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2,016만 6,000원이 줄어든 538만 원으로 국가기능자격시험 시설장비사용료 250만 6,000원 등 사용료 수입 279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4,000원, 불용 실습재료 폐기물 매각대금 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29억 5,178만 9,000원이 늘어난 2,015억 1,751만 원으로 정책사업 1,931억 2,9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5,875만 6,000원, 재무활동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34억 4,863만 8,000원이 증액된 395억 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중 2단계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120억 원이 신규 반영되고 국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고 또한 추경에 반영되었던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분담액 36억 원과 30억 원이 각각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해 경제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에 4,000만 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지원, 경제전문지 발행,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조성 등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8억 7,500만 원과 경제백서 제작, 경제현안대응정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등 경제현안 대응 및 홍보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지원사업에 8,800만 원, 재래시장별 강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5억 원,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도비 24억 9,475만 원을 포함한 137억 7,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인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 성장유망전시회 지원을 통한 국내 전시회의 국제화ㆍ전문화를 도모하고자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사업 14억 3,000만 원,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3억 800만 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위원회 개최, 국제회의 등 참가경비 및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등을 위해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해 120억 원, 킨텍스의 전면을 가리는 호수변전소 이전사업을 위해 경기도 분담비율에 따라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에 36억 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과 선진국의 발전모델 접목 등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파견 직원의 안정된 숙소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숙소 임차료 3억 원과 청장ㆍ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분담금 2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2억 6,348만 4,000원이 감액된 112억 2,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장관리 및 공예산업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부담 4,0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경비 9,500만 원,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66억 4,000만 원, 우수기업 유치 분양안내 홍보책자 제작 1,500만 원,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반월ㆍ시화 혁신포럼 지원에 2,000만 원, 96쪽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산업혁신자문관의 교통비 등 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712만 8,000원, 연천 백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은 기반구축사업과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7,000만 원, 시군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1,000만 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3억 4,800만 원, 국제기구와 공동협력기반 마련 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국제워크숍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 2억 2,000만 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과 에너지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45억 2,257만 4,000원이 증가된 609억 5,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를 14억 원 증액 또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38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8억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등 5개 사업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5억 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13억 5,000만 원, 창업멘토 3억 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3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4억 6,5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34억 원, 디자인컨설팅 지원 1억 5,000만 원, G-디자인 페어 2억 원, G-디자인사업 지원 8억 원,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컨설팅 등 품질경영활동 지원 5억 8,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애로의 처리해소를 위하여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25억 1,500만 원과 기업애로처리 홍보물 제작 및 기업지원 시책홍보 등을 위해 기업애로처리사업으로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부터 중소기업자금 및 판로지원입니다.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안내 홍보 1,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0억 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9억 원,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인 G-Money 운영에 4,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0억 원, 해외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국외여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해외마케팅사업 69억 3,600만 원,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등 국내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39억 3,000만 원,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협조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30억 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38억 원,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이차보전금 3억 2,900만 원 등 3개 사업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13억 7,075만 6,000원이 증액된 546억 4,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과학기술연구지원기관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 구축비로 4억 3,000만 원,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58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 30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지원 39억 8,7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1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 10억 원 등 7개 사업 1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과 저변확산을 위한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 2억 4,000만 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 원, 러시아 선진광학기술지원을 위한 SOI-KOREA 지원 5억 원,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10억 원, 경기과학멘토링 사업 2억 7,000만 원, 경기과학축전 개최 2억 1,200만 원 등 7개 사업 4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용역비 1억 2,000만 원,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관리비로 15억 원, 107쪽입니다. IT․BT․전통산업 등 경기도 전략산업분야의 도정과 연계된 공공기술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에 200억 원, 도내 연구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70억 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지원사업에 각각 5억 원,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6억 원,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3억 원,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사업에 4억 원, 지능시스템연구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경기New-TeCA사업에 1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13개 사업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보다 48억 7,192만 원이 감소된 164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 25억 원이 2008년 1월 완공되어 사업이 종료되었고 경기여성뉴딜사업과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시군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38억 7,7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지원, 경기여성뉴딜사업 지원, 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역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9억 6,300만 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원 38억 2,253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2,120만 원, 110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억 5,500만 원 등 6개 사업 104억 1,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해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7억 원, 신규사업으로 재직자 직무교육 지원에 4억 2,0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억 8,100만 8,000원, 산학관 협력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훈련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 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지원 2,700만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억 5,100만 원, 전문계 고등학생 노동법률교육 지원 4,00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9억 원 등 6개 사업에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투자지원과 소관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493만 원이 증액된 153억 6,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마케팅 추진, 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등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16억 6,400만 원, 투자유치 교육 및 발전방안 워크숍과 성과보상금 등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와 성과인센티브 지급 2억 2,800만 원 등 3개 사업 1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투자 유치된 외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어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6억 3,000만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외국기업 입지수요 대비 적기공급을 위한 외국 투자기업 입지지원은 화성 장안2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2억 6,970만 5,000원이 줄어든 34억 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기본경비, 통학 및 귀가버스 임차료, 외래강사 수당,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활동지원 7억 4,303만 7,000원, 교육생 침구세탁 등 교육생 후생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우수학생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교직원 국외여비와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4,3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9,300만 원, 교육생 모집홍보 6,3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생 취업교육을 위해 교육생 교재, 실습재료 등 학습교구 구입 지원 5억 5,105만 8,000원과 교육생 산업시찰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내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11억 6,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과 119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자료 좀 찾고요. 숨 좀 돌리고.

2009년도 경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31쪽 예산총칙과 32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쪽부터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6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39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20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 운영경비 2,400만 원, 여비 2,24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파스퇴르연구소 건립 지원비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36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4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2,606억 7,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2,071억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자금운용계획과 및 42쪽부터 45쪽까지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중 전문위원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전체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9,587억 6,883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4.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한 10조 140억 9,2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2조 9,446억 7,6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세입예산액 800억 4,326만 1,000원보다 330억 9,626만 4,000원이 감액된 469억 4,6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이 41.4% 감액된 주요사유는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차입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120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4개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 180억 6,800만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 110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47억 8,626만 6,000원, 기타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등 10억 9,273만 1,000원 등으로써 이는 금융위기 등으로 불안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외투기업 및 대규모 사업의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등을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과별로 증액된 예산, 신규예산, 감액된 예산, 기타예산 순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액 1,685억 6,572만 1,000원보다 329억 5,178만 9,000원이 증액된 2,015억 1,751만 원으로써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60억 6,133만 8,000원보다 146% 증액된 395억 997만 6,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위원회 개최 1억 5,00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 120억 원 등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5억 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사업 28억 7,500만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사업 36억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5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7억 7,375만 원, 해양산업 육성사업 1억 6,100만 원입니다. 15쪽으로 증감이 없는 기타사업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부담금 27억 3,000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숙소 임차료 3억 원 등입니다. 7쪽 중간부터 8쪽 하단까지 산업정책과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24억 8,600만 7,000원보다 10.2% 감액된 112억 2,252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20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국제워크숍 1억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 사업 2억 2,000만 원이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66억 4,000만 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8쪽 하단부터 12쪽까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464억 3,363만 4,000원보다 31.29%가 증액된 609억 5,620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8억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25억 1,500만 원, 기업애로처리 5억 8,2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9억 원, 한국자동차부품국제전시회 11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5억 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13억 5,000만 원,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8억 원, 해외마케팅 관련 민간이전비 67억 7,600만 원이고 증감이 없는 기타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3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4억 6,500만 원…….

거기는 그냥 넘어가세요.

네. 12쪽부터 15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532억 7,657만 3,000원보다 2.6% 증액된 546억 4,732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 구축 4억 3,000만 원,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 10억 원, 기술개발사업관리비 15억 원, 경기New-TeCa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58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 30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원 39억 8,7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10억 원,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지원 2억 4,000만 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200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70억 원,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3억 원등입니다. 증감이 없는 사업은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212억 8,111만 원보다 22.9% 감액된 164억 919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경기여성뉴딜사업 지원 5억 4,900만 원, 재직자 직무교육 지원 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재취업지원사업 13억 4,000만 원,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5억 원, 지역파트너십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감액과 기타는 그냥 넘어가세요.

네, 기타는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예산은 18쪽부터 19쪽 중간입니다. 투자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53억 5,014만 3,000원보다 0.1%가 증액된 153억 6,507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비 16억 6,400만 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0억 원, 감액된 사업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보상금 5,000만 원…….

감액은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증액된 것만 주로 하세요.

그러시면 마지막 19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7,691만 6,000원보다 7.4% 감액된 34억 7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예산액 5,831억 300만 원에 비해 76%가 감액된 1,204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지매출수익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출수익 1,204억 600만 원,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19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6,067억 4,500만 원에 비해 36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5,699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등 업무관리비 6,120만 원과 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 출연금 80억 원, 단지조성공사비, 대행사업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 422억 5,800만 원 등 1,021억 1,92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사업 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공기구 비품비, 예비비 등 4,678억 4,680만 원으로 판교신도시의 첨단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동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방대하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진 여건하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 전략기술개발 및 R&D 지원, 외국투자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TP,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바이오센터, 나노특화팹센터 등에는 매년 경상적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함에 따라 책임감 결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들 기관의 자체적인 수익 확대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나노특화팹센터 및 경기바이오센터의 활성화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경제투자관리실))

장시간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를 구축한다고 지금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주관해서 이런 홍보체계를 추진할 거죠?

중기센터의 홍보실이 주관으로 하고요.

아니, 중기센터는 자기네들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다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5개 기관을 보면 바이오, 나노, 차세대융합기술원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맡는 게 제일 나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만 관리운영을 1단계 통합한 중소기업센터가…….

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도 2년 걸렸어요. 2년인데 지금 완료도 안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도요. 그런 중기센터에다 또 맡긴다고요?

다른…….

이건 다시 재검토하셔서,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문제에서 이게 꼭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거 그런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시회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관계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 했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국내 전시회도 개최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는 26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25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매년 답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재고해서 진짜 필요한 전시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우리 예산이 도 자체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 줄 수 있는 것, 경기도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잘 감안해 가지고 실용적인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먼저 우리가 국제협력관실 할 때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많은 것이 지사님하고 관련된 부분, 통역비 문제 또 그런 게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경투실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된 예산이. 그러면 지사님이 외국을 1년에 평균 몇 번 나가시죠?

금년에는 여섯 번.

지난해도 얘기가 나오시는 게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여섯 번 정도.

그런데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지금 경투실에도 보니까 지사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여기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고, 예산이. 그런 예산은 중복된 예산 아니냐. 그걸 잘 검토해서 부서 간에 이중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역비라든가 번역비 이런 거 먼저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신규 직원 채용을 할 때 외국어 능력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경제유치활동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비중 있는 직원들을 뽑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 굳이 통역비, 번역비를 내버리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급여를 주면서 출장비를 주게끔 만들고 여비를 주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이중성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매번 보면 관례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꾸 추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지속되더라. 3년째 보는 겁니다, 3년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런 것도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행사성 예산 같이 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출장여비 이런 것 여러 가지 해 놓은 걸 보면 분명히 그 예산 세울 때 당시에 기획예산실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집행부가 거기에 의해서 맞췄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회의 등 참석, 민간인 국외출장여비, 해양산업 유치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출장여비까지 이런 거 모든 게, 담당공무원들 국외연수, 국내연수 비용까지, 또 중기센터 사업비 지원에서도 이런 산하기관ㆍ단체의 여비문제 이런 것도 현재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정말 예산을 다른 기업 지원에 쓸 수 있는 것 그런 데다 좀 배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경투실이 관련기관ㆍ단체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의존해야 될 부분 이런 데에는 그냥 증액이 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관련된 예산들은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야 깎였단 말이에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맥락을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좀 배제해서 실용적인 예산을 세워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식사하셨습니까? 다들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

시간을 아끼세요.

그냥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오늘 따지고 보면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1년 살림을 우리가 계획하고 짜고 심사하는 일인데 이것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예산심사도 하고 또 엔돌핀이 막 솟아나야 우리 실장님 답변도 명쾌하게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예산심사를 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자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이 약 2,000억 이상이 증액됐네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2,015억,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네, 총액이 2,015억입니다, 일반회계만.

금년에 어려운 도 살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00억 이상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시느라고 또 예산 확보하시는 데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죠?

이번 일반예산은 2,015억을…….

아니,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것만.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뒤에 힘을 주셔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제가 감사할 때 모 기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정말 내 돈처럼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느냐, 정말 내 돈이라면, 내 재산이라면 과연 이 사업의, 이 행사에 투자하겠느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짜임새 있게, 타이트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만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이 종료된 사업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됐고 이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작년 한 해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15개 광역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경제담당 공무원들이 274명이나 참석을 해서 좋은 혁신사례발표회를 했는데 이건 왜 금년에 없애버렸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세요, 간단하게.

전년도 대회 우수 시도에서 하는 건데 2007년에 저희가 우수…….

그러니까 그 직전대회에 가장 우수 시도에서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돼 있다?

내년에는 전북에서 합니다.

아, 그 직전에 우리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업무가 다 2청 게 본청으로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빨리하기 위한 특례법이 금년에 발표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은 1청에서도 산업입지위원회를 운영하고 2청에서도 했습니다만 이게 또 위원회를 하게 되면 4개가 되기 때문에 통합할 좀,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 좀 통합할 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산업단지에 관련된 2청 업무를 다 본청으로 가져왔다, 그렇습니까?

네, 그쪽 인원이 그대로 저희 산업정책과로 와서…….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그냥.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2청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왔다?

네, 중앙지침이 아닌 저희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례로 한 겁니다.

조례로 했잖아요.

네? 조례로 해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럼?

네.

이건 안 해도 될 걸 괜히 했네, 그럼. 웬만하면 2청 것 뺏어오지 말아요. 그리고 37쪽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2억? 120억.

120억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꼭, 꼭 고양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전시허브로서 꼭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꼭 세워야 된다고…….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왜 이걸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답변해 보세요.

꼭 저희가 해야 될 저거는 아니지만 이게 좀 도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고 또 1단계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1단계 사업할 때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본 위원회에 앉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이 킨텍스 전시장 사업을 왜 본청에서 하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킨텍스 사업을 왜 지금까지 본청에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야.

저희 경제정책과에는 전시컨벤션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도 물론 컨벤션담당을 놓으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컨벤션…….

자, 됐어요. 어제 아침 경기일보 보셨습니까? 경기일보에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제2청” 하는 칼럼 이것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이걸 보셔야 얘기가 되는데 또 이걸 못 보셨네. 이 칼럼에 북부권 본부장이라고 하시는 김동일 선생께서 쓰신 글인데 제가 한 소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2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세요, 이것.

네.

“지역에 맞는 전문성과 특화된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2청이. “인사권과 예산권도 없고 간부들은 1년, 2년 있다가 본청으로 가는 징검다리 식 보직으로 여길 정도로 잦은 인사 등 조직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또 본청의 축소판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선 부서는 정책ㆍ기획 기능보다는 본청서 추진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수준이 되고 말았다. 고로 전문성과 책임성과 일괄성이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동의하세요?

뭐…….

혹시 우리 존경하는 이재율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자, 2청에도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그런 정말 유능한 인사들 배치해서 2청에서 할 사업은 2청으로 줘야지, 왜 본청에서 생색나는 사업, 예산 많은 사업 이런 사업을 왜 본청에서 가지고 2청에 떼어주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해줘야 2청에서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똑같은 도청직원이고 저기한데 왜 2청을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2청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킨텍스사업 당연히 2청 소관이고 2청에 국한되어 있는 기관이면 당연히 2청에다 사업을 줘야지, 왜 본청에서 이걸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부서를 별도로 해서 다시 예산을 받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하든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 위원님…….

왜, 또? 2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야, 이게. 2청 사업을 2청에다 줘야지 왜 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2청에다가 전적으로 맡긴 사업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협력관을 둬서 남북협력 문제를 2청에서 했고 그다음에 한류우드도 2청으로 갔고 제가 이제…….

그건 당연히 2청에서 해야 될 사업 2청에 준 건데 무슨 딴소리하고 그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건 국비를 확보하면서 전시ㆍ컨벤션이 육성되는 초기단계에서는 본청에서 좀 더 맡고 있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청에 주면 더 잘해, 2청에다 주면 더 잘한다고. 1청에서 관리 감독만 하면 돼, 지사께서. 2청에다 주면 더 잘해요. 뭘 어떤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되고 어떤 건 2청에서 해야 되고 사업별로다가 그게 무슨 구분이 되어 있고 내가 하면 더 잘하고 네가 하면 못하고 그런,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평소에 정말 우리 실장님 전국의 최고 우수한 고위공직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 변해져. 나 마음 달라져. 자, 이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위원장님은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대화한 내용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5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올해 또 예산도 증액이 됐더라고. 그런데 지금 전기시설은 남북을 본청에서 다 하고 있죠? 전기시설 무료개선은.

전기는 2청은 2청이 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네, 1ㆍ2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가스도 2청으로 나눠줘야지. 왜 본청에서 다 쥐고 있냐고. 자, 조금 전에 “보다 나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신속한 119서비스를 위해서 산업단지 통합해서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자, 이것 본청에서 가스문제도 다 가지고 있으면 북부권에 저 가평, 연천, 포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 사람들 전기문제하고 가스문제하고 동시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럴 사항도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럼 전기, 가스, 가스 따로, 이게 무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야. 본청에서 과감하게 2청으로 예산 뚝 잘라서 넘겨줘야지.

이건 그렇게 된 이유가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청, 2청 관할이 거기도 각각 있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기지역본부가 1ㆍ2청을 같이 관할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한꺼번에 했는데요. 그건 뭐…….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검토를 하시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2시간 채우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전기하고 가스는 어떻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위탁합니다. 전기…….

전기는 어디다가 위탁을 해요?

한국전기공사협회하고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그리고 가스는?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다가 합니다.

경기지역본부에다가 하면 경기지역본부는 각 시군마다 또 지사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뒷장에 보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2,000만 원인가 되는데. 그럼 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이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소비자요금에 부합시키는 겁니까?

네, 소매요금 산정할 때 결정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이 도시가스에서 한 번 출장 나오면 출장비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그러면 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해서 가스공사에다 줄 때 뭘 근거로 해서 줘, 그걸. 우리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출장비 얼마 받는지?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그냥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알고 계세요? 내가 딴소리할까봐 아주 영수증을 가져왔어, 영수증을. 자, 이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스레인지를 도시가스에다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와야 돼, 그렇죠? 신고를 하면 출장을 나와서 그 선을 연결해 주고 필요하면 부품교환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야 돼.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건 이게 아닌데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출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비를 1만 원 받습니다. 가까운 데서 오나 멀리서 오나 그냥 1만 원. 1만 원 받는데 가스에 연결해 주는 호스, 호스 하나 클립 식으로 해서 탁 채워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이 호스하고 가스레인지 뒤에 그 꽁무니, 거기에 들어가는 것 연결해 주고 하는 데 7,000원 받아. 야, 그것 되게 세게 받데, 7,000원. 그래서 도합 1만 7,000원이야. 그런데 1만 7,000원도 사실 이게 셋방 올려달라고 하고 자꾸 이사하고 그냥, 이게 없는 사람이 이사도 자주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1만 7,000원도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1년에 몇 번 가면.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가전 3사나 생활용품, 가전제품 일반기업에서 출장 오는 출장비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것도 영수증 가져왔어, 딴소리 할까봐. 7,000원 받아요, 7,000원. 그런데 이게 국영기업에서 하는 출장비가 3,000원을 더 받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문제는 가스연결을 해주면 당연히 검사필증을 붙여주든지 봉인을 해주든지 안전점검을 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대형사고 나는 겁니다, 잘못됐다가는. 하다못해 안 되면 비누거품이라도 칠을 해서 가스가 새나 안 새나 자기가 작업한 건 최소한도 안전점검을 해주고 가야 원칙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안 해주고 가더라고, 안전점검을. 그래서 “봉인을 하든지 안전필증을 붙여주든지 하고 가야지, 왜 이걸 안전점검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아이, 안전점검팀은 또 따로 있어요. 부르면 또 와요, 정기적으로.” 이것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이사해서 가스레인지나 LPG나 가스 연결을 해서 선을 바꾸거나 밸브 연결부위를 바꿨을 때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주고 안전필증을 붙여주고 아니면 봉인을 해주든지 반드시 작업자가 점검하고 해줘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가스점검반 기다리다가 그 안에 사고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 부분은 다음에 도시가스공사하고 분명히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 반드시 작업 후에 안전점검 필할 수 있도록, 이것 꼭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 서민들한테 돈 몇 푼 몇 푼 들어가는 것 우리 실장님 그런 것 좀 다 알고 계세요, 참 출장비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가 간단한 것만 그냥, 답만 요구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금년에 100억인데, 그렇죠?

네.

100억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신보가 경기도에 16개 지점을 개점하고 있더라고요, 16개 지점. 그러면 최소한도 16개 지점이 개점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특별출연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신용기금 재원을 좀 늘려놔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확인을 해보니까 세 군데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내가 이 신보에 대해서, 산하단체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지난번에 내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행감 때.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걸로 믿고 이것만 하나 제가 당부드릴게요. 최소한도 개점되어 있는 소속 지자체의 특별출연금은 실장님께서 개별접촉을 하셔서라도 올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신보의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장을 답변석에 좀.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네, 92페이지. 아, 기업지원과장님 아시는 분이네, 또. 제 홈페이지로다가 고발이 하나 들어왔어요, 고발이. 기업지원과장 혼 좀 내주라고. 2008년도 경기도자동차부품전시회 지난번 킨텍스에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셨죠?

네.

내가 이 내용 들어온 것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 관련 전시회(2008코아쇼, 킨텍스 11월 20일부터 23일)에 불법 카드회사가 부스에 참여하여 일반관람객을 상대로 카드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직원들은 이러한 불법 카드모집 행위에 경기도 지원금을 주는 이유를 묻습니다. 자동차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경기도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카드영업을 도와주려고 전시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러고도 “경기도, 경기도” 외치는 공무원들, 경기도청 자동차부품전시회 담당과장님 혼 좀 내주세요, 정신 차리고 행사 감독 잘하라고.” 불법 카드모집 행위 자동차 전시회 부스가 H-23 외 두 군데, 세 군데 더 있었다는 거야. “이것도 경기도의원이 할 일이니까, 아까운 경기도 지원금이 새고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올해도 11억이나 예산이 섰던데, 본 위원이…….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그 사항들이 자동차부품전시회에 카드 저기들도 리스차원에서 일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참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참여한 업체가 있다, 그 정당한 절차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참가비를 내고 자동차 리스에 관련된 카드였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가 있었고요.

그럼 그 카드업체가 들어와서 한 역할이 뭐예요?

리스에 관련된 카드상담들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불법이나 지적됐던 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행사장이 넓다 보니까 추가로 정당하게 참가비를 내거나 이렇지 못하고서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런 업체들이 와서 티켓을 끊어서 들어와서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경비나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이 사람들이 부스를 배정받아서, 부스를 배정받고 불법으로, 뭐 좋아. 불법이란 건 빼자 이 말이야. 카드모집을 했다 이 말이야, 카드 회원모집을. 정당하게 부스를 배정받아서 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하고 카드회사에서 회원모집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된 카드회사들에 대한 정당한 가입비나 참가비를 받고 거기 부스에 참여한…….

아니, 정당한 자꾸 정당한, 무슨 근거로다가 이 자동차부품전시회에 카드회사에 부스를 대여해 줬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왜 자꾸 딴소리, 뭐가 정당해? 왜 정당합니까? 자동차부품전시회에 카드회사에다가 부스를 할애할 만큼 그렇게 참가업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널널했어?

저희가 그건 행사업체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전시나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전반적인 거랑 하다 보니까 카드업체까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니, 자동차산업하고 부품전시회를 하는데 카드회사하고 어떤 매치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매치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 왜 도민들한테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전시회에. 금년에도 11억 서 있죠? 이 예산, 맞죠?

네.

11억 서 있는데 왜 도민들한테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자동차부품전시회하고 카드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금년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내년도…….

이건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이 지적을 하는 거야, 나한테.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지원과장 혼 좀 내주라고 이런 사실을 나한테 제보해 준 우리 도민이 지적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눈이 이렇게 지금 아주 경기도를 꿰뚫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11억씩이나 쓰면서 이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모두에. 내 돈처럼 써야 된다고, 내 재산처럼.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업체, 관련된 회사가 아닌 건 여기에 참여시키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세심하게 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음부터는, 2009년도 전시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이것도 문제 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나오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관한 질의는 제가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고용정책과에 맞춤형 취업지원이 있고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이?

131쪽에 맞춤형 취업지원은 크게 청년뉴딜하고 재취업지원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맞춤형사업은 청년뉴딜의 경우에는 앞의 건 도 자체사업만 넣은 거고요. 뒤에는 도가 지원하는 시군 사업입니다.

그게 그거지, 뭐. 특별히 무슨 국비가 내시된 사업도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괜히 항목만 늘려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특별히 무슨 국비가 내시된 사업, 그리고 지금 보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또 경력을 갖춘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돈 400만 원 가지고 보니까 2명이 취업지원사업 비교연수, 해외연수를 가. 아니, 2명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크게 뭘 그렇게 기여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수당이 15만 원이 있고 40만 원이 있고 이건 또 왜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만 원은…….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비에 보면 참여수당이 15만 원 400명이야, 2개월 동안. 또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운영비 보면 이것도 내용은 똑같은 건데 수당이 하나는 15만 원이고 하나는 40만 원이야. 이것 뭐가 다른 거예요, 왜?

김광선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추가 발언까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그 40만 원은 전문교육, 내용이 좀 달라서 액수가 차이 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그러세요, 자료로. 이 수당, 가뜩이나 실업자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 현저하게 차이 나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이것은 자료로다가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술학교에 관련된 것 두 가지만 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세요. 교육활동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7억 4,300만 원.

네.

보니까는 집행률이 62%밖에 안 돼, 집행률이. 그런데 또 겨우 금년 예산도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7억 4,300만 원을 요구했고 또 그 뒤에 보면 교육생후생지원사업도 이것도 뭐 집행률이 73%야. 그리고 구내식당운영을 하는 데도 3억 9,300만 원이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59%야, 이것도. 거기에 교육생 모집 홍보비용도 여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학사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500만 원, 그 위에 인터넷사이트 홍보비 500만 원, 지난번에 감사 때 가보니까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팀장들이나 홈페이지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아.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홈페이지에 무슨 글이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흡연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데 뭘 집행을 반뿐이 못했는데 예산을 뭐 이렇게 많이 세워놨느냐 이 말이야.

교육이 3월부터 시작되고 이거 데이터 뽑을 때는 10월 말 현재인데 지금 11월 말 현재로는…….

사업기간은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데이터기준은 10월 31일까지예요. 11월하고 12월 두 달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네.

두 달 동안에 이것 나머지 50% 한꺼번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네? 두 달 동안에 남은 돈 이거 다 쓰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1년 열두 달에 걸쳐서 골고루 예산 집행을 제대로 좀 적절하게 했어야지 이미 금년은 다 갔는데 집행률은 50%대, 60%대뿐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달 동안 다 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만 드리고, 기술학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니까 본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기술학교뿐만 아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이 정말 경기도를, 경기도의 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알게 하고 또 말로만 그냥 “삶의 질, 삶의 질” 하시지 말고 진짜 정말 내 돈처럼, 정말 내 재산처럼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본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 시간을 요구하셔서 다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본질의시간 20분을 드리는 거니까 20분 동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임대수익, 이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죠?

네.

세출예산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아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향후 투자계획에 대부분 기재되지 않았고 또 자부담이 어느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나 보조만 받으면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법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며 갑자기 국비가 다 없어진 사유를 모르겠고 기타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인지 다른 무엇인지 기재하지 않아 자위적 아전인수 격으로 작성된 예산편성이다라고 본 위원이 규정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부드럽게, 삭감은 과감하게 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예산은 있어도 폐쇄되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은 일과성 예산이 아니라 계속비 예산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편성기준 신규예산과 폐쇄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과장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예산과 폐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2008년도 신규사업 중 종료된 사업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제13회 지역경제혁신우수사례발표대회 연찬회가 올해 1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됐고요.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은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이 2단계에 관련돼서는 내년에 첫해 사업으로 예산이 120억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5년까지 작성되다가 그 이후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제백서 제작을 내년도에 저희가 좀 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백서를 하면서 서면도 하면서 CD나 각종 E-Book,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3～4년 된 것으로 이번에 행정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입니다. 다음은 호수변전소 이전사업분담금, 저희가 킨텍스 옆에 변전소이전사업비가 분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올해 개청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경기도 파견공무원들의 숙소임차료를 내년도에 3억을 반영해서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절감을 하고 사업효율을 위해서 임차료 보강하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황해자유구역청.

네.

그 숙소에 숙소임차료, 경기도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이죠?

3억입니다.

30억 3,000만 원 아니야?

임차료는 3억이고요. 27억은 분담금입니다. 두 개가 같이 묶여서 30억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30억 3,000만 원 해놓고 밑에 충남 27억 3,000만 원은 뭐예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내년도가 총 54억 6,000입니다.

아, 알았고.

네.

그러면 지금 숙소임차료만…….

3억만 저희 경기도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쓸 거예요?

그것은 이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내려줘서 청에서 숙소…….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숙소를 3채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숙소를 임대한다?

네,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과장…….

네, 담당과장 그러면…….

네. 3억을 가지고 숙소임대를…….

산업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폐쇄된 예산과 신규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정책과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우선 폐쇄예산은 한 가지입니다. 매년 에너지절약 우수 수기집을 저희가 발간을 해왔는데요. 예산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여건상 내년부터는 이것을 외주용역을 하지 말고 그것을 내부 발간실을 이용해서 자체 제작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은 계속됩니다만 예산은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간이 없어요.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산업혁신자문관 보상금 718만 원이 있습니다. 712만 8,000원.

네, 맞아요. 712만 8,000원.

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저희 도 공무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과 교류를 200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 파견된 산업혁신자문관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를 위해서 처음으로…….

잠깐, 잠시 그 대목에서…….

네.

그동안은 왜 실비보상을 하지 않았나요?

미리 계획돼서 이렇게 교류가 된 게 아니고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교류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적용되는 거죠. 계속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교류를 했나요?

금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네.

2008년도?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자문도 하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 좀 들고 시간도 좀 소비되고 하니까 이것은 실비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또 그쪽에서 요구도 할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견한 경기도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 출장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산업단지공단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신자문관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소속은 산업단지공단에 있고.

네.

그러면 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문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교통비도 좀 더 들어가고 뭐 다른 데, 이 교통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출퇴근이 아니고 저희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네, 그렇습니다.

출장비. 그러면 식비는?

그렇습니다. 식비도 이제…….

출장 갔을 때 식비?

네. 저희 공무원들이 식비를 받듯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것은 뭐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처리해 주지 않나요?

각 파견기관에서는 보수만 하고 실제 출장여비는 소속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규 또 있죠?

다음은 연천 백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지원 균특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균특.

네.

아, 그것도 국비지원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최근에 녹색성장 이런 것 관련해서 변경됨으로써 저희 도에도 이미 작년에…….

국비내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변경수립이 됐으니까 지자체에서 기이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도 국가계획에 맞춰서 변경수립해 주기를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해서 변경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해 가고, 들어가세요. 다음 기업지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북아 신ㆍ재생에너지 국제 워크숍 비용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명자료 몇 쪽이죠?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어. 57쪽에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UN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중국, 북한, 경기도가 참여하는 동북아 신ㆍ재생에너지개발 프로젝트 추진” 그렇죠?

네.

사업비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행사기획, 인건비 등), 그다음에 행사추진비(영상물 제작), 세미나 개최, 임차료, 기타 통역비, 수수료” 이것을 해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 사업이 종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저희 경투실로 이관이 됨으로써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중에서 축분 바이오에 대해서 전력 생산하는 그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World Bank하고 UNFAO 주관으로 해서…….

이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각화”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과정에서 “축분 이용 바이오가스 및 전력 생산, 온실가스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남북교류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북한과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냉각되어 있죠? 개성공단 파견인원 철수하라고 그러고 개성관광 중단되고 철도까지 중단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냥 행사나 하고 영상물이나 제작하고 세미나나 개최하고 해 가지고 무슨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국제기구 프로젝트로써 우리 도내에 축분 바이오 전력발생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네. World Bank하고 UNFAO 식량기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뭘 지원합니까? World Bank에서 뭘 지원해요? UNFAO하고 World Bank에서 뭘 지원하죠?

국제기구에서 금융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융지원?

네.

어디에다가요?

설치하는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하느냐고?

예를 들면 국내에 설치하게 되면 국내에도 국제기구에서 일정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2004년도부터 1,500만 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World Bank 프로젝트로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에서는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승인을 해줄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하여튼 들어가시고,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시간이 없네.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네, 없어진 폐쇄된 예산은 뭐고 신규예산은 뭐예요?

네, 폐쇄된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 중기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숙박동 시설이 좀 그렇게…….

그것은 알고 다음.

그것은 폐쇄됐고요. 이제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100억 반영시키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그거 기금으로 보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신규사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기존에는 대회나 이런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만 예산지원을 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것은 품질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설명서 몇 쪽이죠?

그 예산은 예산 설명자료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네.

이게 신규가 아닌데?

아니, 전체적인 사업…….

신규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신규 아닌 것 가지고 헷갈리게. 뭐 다른 것?

다른 것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87～88쪽, 이건 뭐 신규라고 볼 수가 없네. 아, G-Money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G-Money는…….

G-Money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G-Money는 금융기관이랑 신보, 뭐 이런 기관들이 자금을 바로바로 입력을 통해서 자금배정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온라인상에 구축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축돼 있는 게 아니라 구축하려는 시스템이죠?

아닙니다. 구축됐고요.

이미 됐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를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OK.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학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네.

먼저 없어지는 사업은 아시겠지만 경기TP RIT센터가 완공이 되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등 저희가 금년에 하드웨어 건립비…….

압니다, 그것 알고. 그다음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써 산학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요. 그다음에 또.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10억 원이 있고요.

잠시만요.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몇 쪽인가?

112쪽입니다.

설명자료 116쪽?

112쪽입니다.

112쪽,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 이거 시군비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도비가 50% 미만이고 자부담과 시군비 그리고 민간기업 등 해서 50% 이상입니다.

자부담 없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자부담이라는 게.

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50% 이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주관기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관기관 어디에요?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톱다운 방식입니까 버텀업 방식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텀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버텀업이면 당연히 자부담해야 되지요, 어느 정도는?

자부담 들어갑니다.

자부담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설명자료에 없어요. 시군비만 되어 있고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군비하고 주관기관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분명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말씀해 보세요. 신규.

다음에 기술개발사업관리비가 있습니다. 15억 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과학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이제…….

몇 쪽이지요?

117쪽입니다.

117쪽 기술개발사업관리비.

네.

15억이나 이거 뭡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170억 안에서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를 포함시켜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리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이 된 이유는 일반적인 사업관리비 외에도 부수적인 사업으로써 홍보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안개 속 예산이고요. 116쪽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용역 이것은 내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개발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어떤 기구가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 기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조사ㆍ분석ㆍ평가, 금년 2월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투자 내지는 지원하고 있는 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ㆍ평가하는 그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구 아닙니까, 네? 우리가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찬성한다니까 나는.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쪽, 116과 117쪽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차이점은 다음에,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또 있어요?

New-TeCA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약 350억 원 정도의 R&D투자를 하고 있는…….

New-TeCA사업.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R&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화를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특허 관련 문제라든가 등등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성공한 기술들에 대해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다운 방식입니까, 버텀업 방식입니까?

이것도 버텀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 강한데 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30% 들어가요?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잖아. 그런데 위원들이 이게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설명서에 자부담 뭐가 있어요, 자부담 하나도 없는데. 30%가 자부담인데 이거 전혀 자부담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30%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이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재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뭐 삭감을 하든지 통과를 시켜 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30%를 집어넣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고용정책과장 나오셔서 폐쇄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저희 고용정책과 소관 사업은 폐지된 것이 4건이고 신규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폐지 몇 건이요?

폐지가 4건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네.

신규사업 얘기해 보세요.

신규사업은 재직자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4억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4억 2,000만 원 지원되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4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알아요.

다음에 신설되는 것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중기센터에 4억 2,000을 직접 교부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도에 안산에서 도 단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능경기?

네.

이건 뭐 신규사업이 아닌데?

거기 2억 4,000만 원이 6개 직종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신설직종의 기반구축비로 해서…….

신설직종 출전학교 지원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택시노조 근로자 장학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148페이지고요.

그 대목에서 마무리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면서 도비 1억 2,000만 원 지원토록 50 대 50으로 그렇게 통보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내가 오전에 한국노총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쪽에 경기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 돈 가지고 소비와 향락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노동귀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내가 질의를 좀 했더니 칼같이 한국노총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고문이 당장 들어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이른 사람 손들어 봐요. 자진해서 손들어봐. 이른 사람. 누가 일렀어? (웃 음)

죄송합니다. 저희 여기서 이른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저기 지방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여기 쫓아왔다는데 그럼.

아니, 저희는 계속 여기 있었고요.

그 사람이 여기서 봤나? 참. 그 사람이 여기서 봤어?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유선으로…….

유선으로는 뭐 고속도로에서 차 가지고 오다, 차에서도 막 유선이 나오나요? 경기도가 그렇게, 경기도의회가 대단한가? 아니, 그럼 유선이 차 안에도 나와? 누가 일렀지. 전화해 가지고 “이거 오정섭 위원이 이래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 삭감되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시오.” 하고 이른 사람 솔직히 손들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럼 어떻게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그거 알고 여기를 쫓아왔냐고.

자, 오정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러 가지고 쫓아오게 만들고 뭐하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어서 정기열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열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예산설명, 사업설명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차 추경할 때에요. 한석규 기획실장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경제투자실에 예산 배정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을 할 때는 꼭 우리 경제투자실에 많은 예산을 배부해 달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봉에 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은 많이 확보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 경투실 당초예산 증액비율이 19.55%, 약 20%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국이 동결, 또 거의 안 늘은 것에 비하면 저희는 많이 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우리 경투실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민생, 특히 자금 지원에 관련된 신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이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 보트쇼 예산 이런 건 저희가 경투실에서 내년도에 꼭 잘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최우선을 두신 게 민생 안정하고 그다음 기업들의 자금 융통성하고 다음 과학기술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나 홍보 이쪽에 그렇게 배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단 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예산의 사이에 홍보관련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금년에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정부 발표로 성과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