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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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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서기 의원 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와 시민들의 혈세 낭비 사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개선하게 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증인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짧은 기간동안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서와 관련서류 등을 출석일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내 CATV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으니 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 이전의 조직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8년 11월 26일인 오늘 공포되고 직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된 행정기구로 행정사무감사 및 증인선서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항만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 과·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실·과·소 담당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08년 11월 26일부터 2008년 12월 2일까지 본 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 5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서기

이서기위원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 대표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를 대표해서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 지회장 이근휘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민간위탁업체 대표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 지회장 이근휘 대표께서는 나오셔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장 이근휘 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서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신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해는 우리 광양시 항만도시행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의 투자가 결정되어 지난 7월 착공했으며 오리엔트 조선, 삼우 중공업등 조선관련 업체의 투자가 이어졌으며 2012년 여수엑스포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지역개발에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신금과 익신지구에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받아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신금지구는 12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죽림지구와 망덕지구 논공단지도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단지 지정 절차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목성, 성황, 와우지구 택지 개발사업도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의 물동량은 전년보다 늘어난 연말까지는 180만 TEU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동서측 배후단지 개발과 국제석재물류센터 등 물류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광양항이 화물 창출형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활발한 기업유치와 도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과 시설 확충을 통하여 우리시가 쉼 없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항만도시행정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그동안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확충 등에 시가 전념할 수 있도록 이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많은 주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은 시정발전에 큰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항만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가름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항만도시국 소관 소속 과장과 관련 사업소장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항만도시국 소속 과장과 관련 사업소장,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신설된 투자지원과장 겸임 황학범,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이노철, 항만통상과장 이삼희, 교통행정과장 윤효식, 건축과장 김태식, 재난안전과장 김태일, 하수과장 정은숙,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근로자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장 김영웅,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한국옥외광고물 협회 광양시회장 이근휘 소개)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속 과장, 민간업체대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제 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속 과장과 관련 사업소장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감 출석한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 및 소장입니다. (매실특작과장 김귀모,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과장 고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소개) 다음은 시사무의 민간위탁업체에서 오신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관리위탁업체인 광양원예농협협동조합장 김영배,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관리위탁업체인 RFKS사장 장광석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와 항만도시국장 인사, 관련공무원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준비 및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감사중지) (10:37 감사계속) - 서류감사 실시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