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네.

직접수입은 이 부스 사용료입니다.

나머지는 직접수입료보다 주변의 경제활성화 효과……. (관계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사실 직접 보트쇼를 해서 운영수입은 이게 전부이고요. 그 외에 주변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1회 대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화성시 수입은 뺐습니다마는 부스사용료가 2억 2,700이 났고. 그러니까 수입을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합니다. 하나는 부스사용료, 입장료, 광고나 기념품비 그다음에 국도비, 시비 등 재정 공공임대. 1회 대회 때는 입장료하고 광고ㆍ기념품비는 없었습니다. 입장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위해서 뺐고요. 부스판매는 지금처럼 2억 2,700이 들어왔고 국비는 없었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회 때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2회 때는 부스판매료, 입장료, 광고기념품 그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돼서 국회 예결위원회에 보트쇼를 10억을 일단 반영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직접수입은 도비, 시비 빼놓고 2억 2,7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투자비율대로 나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2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국비를 2007년 걸 받았다가 쓰지를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다가 도비로 전환시킨 20억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국비는 금년도 2008년도에 확보된 20억이 세입으로 잡힌 거고요. 그러면 40억이 되는 거고 각각에 10억 씩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40억이, 그러니까 국비 20억, 도비 20억이 된 것이고 앞전에 말한 지난번에 다루었던 20억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합이 이번에 지나면 6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지경위를 통과해서 25억이…….

네, 추가 확보가 또 2009년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추경 때 해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매칭을 안 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국가 예산에 대한 매칭 의도가, 의지가 또 없을 경우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약속대로…….

인허가 절차가 좀 늦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대학하고……. 이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인쇄회로기판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늘 저희가 이쪽을 뭔가 허브로 클러스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결과 국비가 돼서 산기대에다가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같이 매칭하는 게 좀 저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가 추경예산이 지난번에 크게 있었습니다. 특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추경예산이 좀 늦었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생각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그 사업별로 왔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제 시군에 내려가면 되고요.

이 경우도 집행이 국비도 내려온 거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바로 금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좌우간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다 그냥 일단 해당기관과 각 지자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는 바로 착공은 좀…….

솔직히 힘들지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고요. 이런 기술개발이나 연구는 금년에 주면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1조 5,839억 8,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2,909억 7,000만 원을 조성하고 2,63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에는 1조 6,111억 7,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 등 2건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 1조 143억 6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699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75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에는 1조 82억 6,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은 총 7,661억 4,400만 원이며 출연금 2,199억 2,000만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4,731억 7,4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로 730억 5,0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으로 5,559억 100만 원, 예치금으로는 1,626억 7,200만 원, 예탁금 및 기타로 475억 7,1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에 총 3,715억 3,70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에 1,842억 8,200만 원, 운전자금 1,861억 3,700만 원과 노동복지기금 11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671억 2,272만 원, 융자금 2,200억 원, 예치금 755억 3,987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88억 7,5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기금계획안 45～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은 1,842억 8,2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5억 5,964만 원보다 382억 7,749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융자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 322억 140만 원, 융자금 1,200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88억 7,550만 3,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232억 525만 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기금계획안 55에서 6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09년도 예산액은 1,861억 3,7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1억 3,633만 2,000원보다 199억 9,866만 9,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예치금의 회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43억 7,032만 5,000원, 융자금 1,0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17억 6,733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ㆍ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로 인해 기금융자와 은행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병행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최대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비 차입금 상환으로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추가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노동복지기금입니다. 기금계획안 65～71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09년도 예산액은 11억 1,8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9,828만 6,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5억 5,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6,728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노사화합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확대 운영이 필요하므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셔야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이자입니다. 5억 5,100만 원.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자로만은 4억 8,300이,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치가 4억 8,300입니다.

네.

지금 크게 수입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자수입 4억 8,300하고 예치금 회수액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그게 6억 3,500, 그래서 수입은 11억 1,800만 원이 되겠고요.

기금에서 발생한 2008년도 이자수입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쭉 누적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100억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을 예치한 금액하고 내년도 2009년도에 발생할 이자를 합친 게 11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또 후년으로 예치…….

꼭 그렇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5 대 5 정도로 해서 유보 식으로 절반 정도는 쓰고 절반은 그다음 해를 위해서 넘겨줘 왔는데 범위가 딱 5 대 5로 하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워낙 이자율이 옛날에는 10%였다가 지금 3～4%로 떨어지고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저희가 안정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절충형을 좀…….

네, 작년에도 사업이 유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하고 경총하고 대학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노총이 가짓수는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맨 끝에 9번, 그러니까 저희 자료가 19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설명서의 맨 끝에 보시면 9번은 공모했고, 9번은 공모할 계획이고…….

네, 나머지 1번부터 8번은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노총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경총하고 노총하고 해서.

그런 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노동복지기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노사의 건전한 문화향상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데에서 제안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꼭 어디에 써야만 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주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결론을 내려 주시는 거죠?

송영주 위원님 몇 분, 짧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세계경제 둔화 및 국내 경기 급랭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0억 9,626만 4,000원이 줄어든 469억 4,699만 7,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58억 380만 원이 늘어난 275억 8,18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1,380만 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역산업마케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5억 6,80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로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300만 원으로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2억 8,300만 원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376만 7,000원이 늘어난 17억 8,153만 4,000원으로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토지 대부료 8,153만 4,000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508억 8,800만 원이 줄어든 1억 1,2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2008년도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비 보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전입금 290억 원이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동 전입금이 사업완료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비 120억 원과 국립과학관 건립비 100억 원을 지역개발금으로 차입하였으나 사업완료로 종료되어 세입이 총 5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1억 1,200만 원은 러시아 기술도입 지원사업과 무선인터넷 연구개발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연구개발 완료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금 총액의 20%를 기술료로 납부받는 세외수입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억 6,645만 3,000원이 줄어든 8억 1,066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 여비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 2개 사업 지방교부세 2,120만 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8,946만 6,000원입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3억 5,578만 8,000원이 늘어난 123억 7,261만 7,000원으로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억 7,261만 7,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이외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2,016만 6,000원이 줄어든 538만 원으로 국가기능자격시험 시설장비사용료 250만 6,000원 등 사용료 수입 279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4,000원, 불용 실습재료 폐기물 매각대금 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29억 5,178만 9,000원이 늘어난 2,015억 1,751만 원으로 정책사업 1,931억 2,9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5,875만 6,000원, 재무활동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34억 4,863만 8,000원이 증액된 395억 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중 2단계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120억 원이 신규 반영되고 국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고 또한 추경에 반영되었던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분담액 36억 원과 30억 원이 각각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해 경제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에 4,000만 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지원, 경제전문지 발행,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조성 등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8억 7,500만 원과 경제백서 제작, 경제현안대응정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등 경제현안 대응 및 홍보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지원사업에 8,800만 원, 재래시장별 강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5억 원,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도비 24억 9,475만 원을 포함한 137억 7,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인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 성장유망전시회 지원을 통한 국내 전시회의 국제화ㆍ전문화를 도모하고자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사업 14억 3,000만 원,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3억 800만 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위원회 개최, 국제회의 등 참가경비 및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등을 위해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해 120억 원, 킨텍스의 전면을 가리는 호수변전소 이전사업을 위해 경기도 분담비율에 따라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에 36억 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과 선진국의 발전모델 접목 등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파견 직원의 안정된 숙소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숙소 임차료 3억 원과 청장ㆍ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분담금 2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2억 6,348만 4,000원이 감액된 112억 2,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장관리 및 공예산업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부담 4,0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경비 9,500만 원,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66억 4,000만 원, 우수기업 유치 분양안내 홍보책자 제작 1,500만 원,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반월ㆍ시화 혁신포럼 지원에 2,000만 원, 96쪽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산업혁신자문관의 교통비 등 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712만 8,000원, 연천 백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은 기반구축사업과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7,000만 원, 시군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1,000만 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3억 4,800만 원, 국제기구와 공동협력기반 마련 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국제워크숍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 2억 2,000만 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과 에너지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45억 2,257만 4,000원이 증가된 609억 5,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를 14억 원 증액 또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38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8억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등 5개 사업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5억 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13억 5,000만 원, 창업멘토 3억 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3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4억 6,5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34억 원, 디자인컨설팅 지원 1억 5,000만 원, G-디자인 페어 2억 원, G-디자인사업 지원 8억 원,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컨설팅 등 품질경영활동 지원 5억 8,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애로의 처리해소를 위하여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25억 1,500만 원과 기업애로처리 홍보물 제작 및 기업지원 시책홍보 등을 위해 기업애로처리사업으로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부터 중소기업자금 및 판로지원입니다.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안내 홍보 1,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0억 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9억 원,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인 G-Money 운영에 4,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0억 원, 해외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국외여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해외마케팅사업 69억 3,600만 원,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등 국내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39억 3,000만 원,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협조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30억 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38억 원,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이차보전금 3억 2,900만 원 등 3개 사업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13억 7,075만 6,000원이 증액된 546억 4,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과학기술연구지원기관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체계 구축비로 4억 3,000만 원,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58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 30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지원 39억 8,7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1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 10억 원 등 7개 사업 1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과 저변확산을 위한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 2억 4,000만 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 원, 러시아 선진광학기술지원을 위한 SOI-KOREA 지원 5억 원,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10억 원, 경기과학멘토링 사업 2억 7,000만 원, 경기과학축전 개최 2억 1,200만 원 등 7개 사업 4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용역비 1억 2,000만 원,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관리비로 15억 원, 107쪽입니다. IT․BT․전통산업 등 경기도 전략산업분야의 도정과 연계된 공공기술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에 200억 원, 도내 연구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70억 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지원사업에 각각 5억 원,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6억 원,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3억 원,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사업에 4억 원, 지능시스템연구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경기New-TeCA사업에 1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13개 사업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보다 48억 7,192만 원이 감소된 164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 25억 원이 2008년 1월 완공되어 사업이 종료되었고 경기여성뉴딜사업과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시군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38억 7,7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지원, 경기여성뉴딜사업 지원, 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역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9억 6,300만 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원 38억 2,253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2,120만 원, 110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억 5,500만 원 등 6개 사업 104억 1,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해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7억 원, 신규사업으로 재직자 직무교육 지원에 4억 2,0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억 8,100만 8,000원, 산학관 협력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훈련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 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지원 2,700만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억 5,100만 원, 전문계 고등학생 노동법률교육 지원 4,00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9억 원 등 6개 사업에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투자지원과 소관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493만 원이 증액된 153억 6,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마케팅 추진, 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등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16억 6,400만 원, 투자유치 교육 및 발전방안 워크숍과 성과보상금 등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와 성과인센티브 지급 2억 2,800만 원 등 3개 사업 1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투자 유치된 외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어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6억 3,000만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외국기업 입지수요 대비 적기공급을 위한 외국 투자기업 입지지원은 화성 장안2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2억 6,970만 5,000원이 줄어든 34억 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기본경비, 통학 및 귀가버스 임차료, 외래강사 수당,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활동지원 7억 4,303만 7,000원, 교육생 침구세탁 등 교육생 후생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우수학생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교직원 국외여비와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4,3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9,300만 원, 교육생 모집홍보 6,3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생 취업교육을 위해 교육생 교재, 실습재료 등 학습교구 구입 지원 5억 5,105만 8,000원과 교육생 산업시찰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내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11억 6,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과 119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