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안내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29쪽에서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 경쟁력 강화와 전자도정 구현 및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9년도 2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는 1,482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심의관실 도정홍보 12억 9,800만 원, 비전기획관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36억 9,600만 원 등 150억 3,700만 원과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에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등 1,034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정담당관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에 5억 4,500만 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자도정 운영지원 사업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에 18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송수행 지원에 12억 8,400만 원, 디자인총괄추진단은 디자인개발 지원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4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게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제도 개선이 일부 행안부에서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안부 훈령 및 수립기준을 변경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같이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추경편성을 할 때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연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그때 주요 사업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사업이 가능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하고 사후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위원님들한테 우선 그런 말씀이 없기에 제가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 번 심의하면서 느낀 겁니다. 뭐냐 하면 기 세워져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금액들이 과연 물가변동이나 아니면 지가변동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수정할 때마다 그런 것도 세부사업에 대한 수치, 금액 증가되는 거,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야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과가 있을 텐데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면 해마다 그해 그해 그냥 수치 맞춰나가는데 급급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세부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심의위원을 아주 몰상식한 놈으로 만들어 버리던데. 그러면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가나 물가변동에 대해서 언제 반영할 건지.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계획서 한번 보세요. 도로사업이나 이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그런 거 반영해서 여기 전부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거 세우신 분들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럼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세부사항도 심의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자문의 성격을 띤다고 그랬습니다. 자문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고 자문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이 자리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한다고 그런 것 합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 분야입니까. 제가 잘 아는 것은 파주지역이니까 파주지역의 예를 하나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상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535억이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지금 535억 가지고 이 공사 마무리됩니까? 이거는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파트 담당하시는 분, 실무자 나오세요.

예산담당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가능합니까, 그 사업이?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리-법원이 총 사업비가 49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90억 원 가지고 이 사업 됩니까? 지금 지가만 해도 2,000억 가까이 든다고 난리고,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90억 들어간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까지 490억 가지고 마무리되는 공사로, 총 사업비가 언제 이게 490억 책정된 겁니까? 이런 식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형식적인 심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490억 가지고 조리-법원 13.7㎞ 도로 지금 개설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파주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이런 걸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490억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면 충분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의 지가변동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몇 배가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에 그런 게 다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반시민들은 이 계획만 딱 보고 2012년도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2008년도 11월 26일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지 490억, 언제 적 계획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지가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자체를, 당초에 계획 세운 것을 수시변동을 해서 그것을 책정해야 되는데 사업부서 자체에서 해마다 지가변동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부서나 중기재정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금액을 현실화해서 재정계획에 포함…….

그런 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4년 전, 5년 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5개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물가나 지가변동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반영시켜줘야 그게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부서 자체에서도 지가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에만 쓴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과 같은 이런 불황 속에서는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 자체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계획부터 여러분이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을 외면한 4년 전, 5년 전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 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하는 부분이 1～2년 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벌써 1～2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 수정계획을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어저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도 여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개발기금의 안을, 처음에 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실무자가 안을 만들어서 그냥 예산안에다 집어넣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리위원회의 취지가 그 안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도 정하고 채권액 얼마를 발행하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데 그런 것이 공무원 위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산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커다란 문제 지적을 해놓고 넘어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전동석 위원입니다.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저희들도 안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전체적으로 재정계획 예측이 너무 빗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대로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걸 완성시킵니까? 각 실국에다 의견을, 실국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반영시키는지요?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지 그걸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재정담당관이…….

네.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에 5년 단위로 했던 것을 가지고 각 실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사항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해서 전부 계획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전체 규모를, 그러니까 가용재원 범위를 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체 사업기간, 대상기간에 67조 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범위를, 아까 걱정하셨던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률, 경제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금액을 놓고 이렇게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재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수정해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또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나 아니면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본다면 실제로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올해 세웠던 것하고, 연동화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별 차이 없이 계획은 계획일 따름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다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절대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중기계획을 세울 때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재원을 부풀려서 세우는 것도 도민한테 허망한 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재정 운용이라는 것이 여건과 전망 그리고 세입ㆍ세출 전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자료 중에도, 물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 99페이지 보면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국가경제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 해서,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한 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시켜 놓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2009년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 전망이라고 했고 우리 경제가 2012년도에 가면 7% 성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건 허망한 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기조를 잡은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기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도 경제성장률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에 의하면 3%에서 2%로 낮춰야 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기조로 해서 대입시켰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더욱더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려고 서 계시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7% 경제성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한다 해놓고,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중에 바뀌면 “그건 그때 계획이었다.” 하는 정도로 말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성장률도 보면 2008년도에 4.7%, 2009년도에 또 자동적으로 약간 높여서 4.8%～5.2% 돼 있는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말씀했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고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전문가나 정부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성장률을 수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국가경제의 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을 우리 나름대로 수정하는 거는 좀 위험한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관련부처 장관도 성장률을 조정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성장률을 내년도에 3%보다도 더 낮은 2%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도 나중에 재정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국가재정은 나름대로 적자재정을 편성할 때 재량권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면밀히 분석을 해가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국가경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경제가 어렵고 저희들 헤쳐나가기 어렵다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보다는, 어쨌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공무원 입장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것만 추계를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우리나라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경기도 재정여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읽어보니까,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470억 공사를 지금 몇 년 전에 것을 그대로 썼다, 이런 말씀대로 좀 더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연구하고 인원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주 한계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살림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하는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 5년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 추계를 하는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방법이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상승 추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추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래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찬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30페이지에, 아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법원-상수 간, 조리-법원 도로가 있고 또 235페이지에도 법원-상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나눴는데, 그건 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추계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토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찬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나중에 가서 그건 계획이었다라는 말로 대처할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네. 고영인 위원입니다. 재정담당관님 답변 좀 마저 해보시죠. 이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먼저 여쭤보는 건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세입ㆍ세출을 꼭 맞춰야 됩니까? 맞아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우선 이게 재정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출은 그런 정도로 계속 진전이 돼야 되는데 세입은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6조 2,580억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에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교체라든지 또는 지방 소득세ㆍ소비세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세입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반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입이 현실화되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출에 비해서 줄어들 것 같으면 줄어드는 걸로 세워야 되고, 그렇다면 줄어드는 것을 충당해야 되는 세입계획을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해서 맞추겠다라는 계획으로 결합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12쪽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이제 2%에서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게 세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 부분은 연동화계획의 2.3%를 세정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추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증가율을 2.3%로 증액해서 연동화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뭉뚱그려서 신장률이 2.3%다 그게 아니라 당장 현실로 취득세, 등록세가 원래는 세율을 낮추고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 손실분을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보전이 가능하다, 이게 현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거래가 활성화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1%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는 예산은 오히려 취등록세가 5,000억 정도가 더 감소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현황을 보면 지금 아파트 입주라든지 분양, 택지개발 이런 부분의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분석해서 세수추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세율이 낮다 할지라도 지금 세정부서는 약 2.3% 정도의 신장률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자꾸 여기서 작성된 것을 어떻게든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 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현실로 벌어진 건 팩트 그대로 얘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취득세, 등록세 자체가 앞으로 증가할 걸로 보느냐? 당장 내년에 감소할 걸로 보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일반 지방세의 신장률로 해서 등치시키려고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건 취득세, 등록세가 약 5,000억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 언론보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세입ㆍ세출을 꼭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뭘로 만들어낼 건가 이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당장 눈에 확실히 띄는 것만 집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그 정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것이 줄어드는 게 예측되는데 그걸 뭘로 보충해 낼 것인지 정도가 이 계획에 담겨야 되는데 이건 너무 관성적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취득ㆍ등록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담당관님은 계속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별 문제없이 2.3%?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세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세정부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세수가 낮아질 것인지는 좀 더 세정부서와 의논해서 차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세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의 변동사항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예정된 대로 그렇게 ‘거래세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교부금 대치 문제라든지 지방채발행 문제 이런 것들이 의견서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돼 있어요. 앞에 지적했던 그대로죠,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이걸 아까 “작년에 세워졌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건 1년 단위로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1년 전에 출판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1년 전 계획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거 전에도 보면 몇 번 보완된 지방재정계획들이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경기변동이라든가 최근의 세입ㆍ세출액, 제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논의를 실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걸 각 담당 실과 중심으로 기존의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이런 데에 맞춰서 취합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은 전문가들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취등록세 향후 감소예측과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이나 거기에 반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니까 여러 선배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지난 예결위 심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그때 예결위원들하고 제가 주문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주문했던 게 계획이 변동되더라도 그 변동된 계획하고 실제 반영된 예산하고의 차이들을 언제나 표로 비교해서, 우리가 계획은 변동될 수 있지만 그 사유라든가,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그 목적들과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니까 그런 설명들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 우리 기획조정실보다도 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비교해서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 교육청이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질타받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지원비를 당초 2008년도 예산을 580억으로 해놨다가 500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제출하면서 변동폭이 너무 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였나, 그리고 계획변경이었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쪽으로 올려놨거든요. 사실 그때 줄였던 예산이 교원 관련된 예산으로 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 이 사항도 기억나시죠, 실장님?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때 사석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에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들께서 제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더라고요. 계획변경된 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도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양식이 기 정해져 있는 양식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별로 변동이 됐을 때 사유를 다는 것이 이 서식상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변경될 경우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록을 붙이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낸 게 간단해요. 세부사업명 해서 중기지방계획의 당해연도 당초계획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의 예산액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차액이 발생한 금액을 붙였고 그다음에 그 부기에 대한 설명들을 했거든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리 예산안에서는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한 것에 대해서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은 예산으로 실현되는 건데 예산으로 구현되는데 변한 것에 대해서 설명들이 부족하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표나 이런 거로 해서 부족하단 말씀은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이거는 담당자하고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이 의지만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능한 문제 같습니다. 아닌가요?

작성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요즘에 보면 전부 엑셀로, 컴퓨터와 연동화돼 있는데 이 항목별로 세부내역 찾아서……. 저는 사실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차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계획을 세우는 건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도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데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고 여건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변화된 이유가 얼마나 합당한가, 그리고 이 계획이 앞으로 잘 가고 있나 이런 걸 짚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이 한다면 이런 심사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걸리겠죠.”라는 답변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답변이고요. 지금 여기 실무자들 계시지만 이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갖고 대입해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 유능한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부록으로 하시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1% 둔화될 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세수가 한 2조 정도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국가경쟁력이 1% 저하될 때마다 어느 정도 세수가 저하된다고 예측하고 계신 거죠?

글쎄요, 지금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몇 %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수도 일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경발연이나 전문기관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장님.

뭉뚱그려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분석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얼마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걸 데이터 없이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2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제하향률에 대해서 인식한 시기는 우리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력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조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계경제, 국가경제 또 경기도에 국한해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성장률이 1% 둔화됐을 때 국가에서 한 2조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예측을 해서 내놨으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세입을 추계하실 때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도 세우시고 하향될 때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성장률이 만약에 2% 둔화됐다고 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변수가 국가에서 성장률이 1% 준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라면 저희가 쉽게 추계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제주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추계를 해야죠.

또 우리 경기도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분석이 되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경제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계들이나 그런 예측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다는 그 자체가 중기적인 계획을 예측하는 일인데 그런 예측하는 기본적인 잣대가 불명확한 걸로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 만날 공염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선결이 되고 나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정이 지금 안 돼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아직 그런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계획이 유동성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계한 다음에 보고하겠다.’라는 게 저는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단시간 안에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시고 자료 내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려면 몇 가지 순서가 있죠? 최초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사업별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집행 부분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사업이 포함이 돼야만 투융자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재정 여건을 감안한 세입 총액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 사업예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뭉뚱그려져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간 포함을 시키냐 하면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 중기지방재정에도 없는 사업이 끼어들까봐 5년간 계획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게 좋게 평가를 하면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나쁘게 평가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집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책개발ㆍ연구기능의 강화와 전자도정 확대,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441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368억 3,400만 원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3억 2,108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2조 400억 1,874만 원보다 95억 5,016만 원이 증액된 2조 495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정책기획심의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12억 1,160만 원이 감액된 33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정현안에 대한 논리개발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정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10억 원, 도정백서 제작 2,800만 원 등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문제 공동대응을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2억 5,000만 원과 도의회 및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를 위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3억 9,881만 원, 고용통계조사에 3억 8,531만 원, 각종 통계자료 발간에 6,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23억 2,030만 원이 증액된 167억 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책과제 원고료와 자문료에 1억 3,000만 원, 도정정책 비교연수에 2억 원 등 도정발전 추진을 위해서 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4억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13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도정 업무평가 및 혁신업무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9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 도민중심 도정시스템 정착과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8,740만 원, 새바람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로 3,8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중 경기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9억 8,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1억 원, 수도권 규제개선 선진지 비교연수 등으로 1억 9,0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역량강화의 기반구축이 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2억 원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3,459만 원이 증액된 1조 8,516억 4,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기관공통일반운영비로 2억 3,900만 원, 기관공통민간인국외여비로 1억 9,000만 원,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20억 9,100만 원 등 34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2억 1,5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쪽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에 1조 7,44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예비비로 9,149억 7,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재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431억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로 5억 4,500만 원과 원활한 재정지원 관리운영비 등에 1,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으로 1,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2쪽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27억 9,312만 원이 감액된 218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민원행정시스템 자동차 분야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시설비 12억 원과 운영지원비 18억 6,18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3억 3,120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1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시도행정 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7,841만 원, 항공사진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4,858만 원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35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u-헬스케어시스템 기반구축 및 확대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 u-IT 기반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시설비로 24억 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설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도민의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교육 맞춤교재 제작비로 3,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4억 2,834만 원 등 5억 7,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영상회의실 보수, 구내정보통신망 이전 설치 및 통신케이블 공사 등에 8억 7,600만 원, 전화ㆍ정보통신망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에 48억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정보보호 강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바이러스 방역체계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활용능력 강화에 1,000만 원, 경기넷 유지보수, 홈페이지 네트워크 이중화 및 고도화 추진,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 등에 1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6억 9,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발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사업에 인터넷 자치법규 연혁자료 입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1억 457만 원, 법무행정 지원에 6,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송수행 지원으로 12억 8,400만 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72억 5,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1억 9,700만 원,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에 2억 1,850만 원, 디자인개발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디자인개발용역 등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경관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2억 원, 옥외광고 문화개선사업에 4억 3,000만 원과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이 되겠으며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09억 원보다 148억 원이 감소한 1조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으로 1,057억 원, 영업외수익으로 71억 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으로 2,987억 원, 채권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5,500억 원과 이월액 546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611억 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으로 4,700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559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2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00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1,128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영업수익인 도 융자금 이자수입인 시도 수입이자 482억 원, 시군 융자금 이자수입인 시군구 수입이자로 368억 원, 지방공사 등의 융자금 이자수입인 기타 수입이자로 207억 원 등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057억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 이자수입으로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에서 14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881억 원보다 252억 원 감소한 629억 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로 1억 원, 발행채권 지급이자로 610억 원, 예비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630억 원보다 143억 원이 감소한 8,487억 원으로써 도 융자금 회수수입 1,176억 원,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1,790억 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21억 원 등 융자금 회수수입 2,987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5,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9,428억 원보다 104억 원이 증가한 9,5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도 융자금으로 도로사업에 45건, 토지개발사업에 1건, 하천개수 등 기타 사업에 10건 등 총 56개 사업 2,700억 원과 시군 융자금으로 도로사업 10건, 공원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기타 사업에 13건 등 총 23개 사업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559억 원과 예비비로 2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용 계획과 23쪽 예산 부속서류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억 3,466만 원이 늘어난 599억 9,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공모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3,000만 원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 4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08년도 2회 추경보다 342억 5,249만 원이 감액된 2조 705억 3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남양주시와 군포시가 선정돼서 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08년 2회 추경보다 343억 9,389만 원이 감액된 1조 8,641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관공통시책추진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추가지원 사업의 도비 부담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예비비를 343억 9,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회 추경 시 반영된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농어촌 지원 초고속 구축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2회 추경예산보다 1,14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원에 따른 업무수행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6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급이 2009년도 1월로 예정됨에 따라서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 팔당유역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용역기간이 부족한 용역사업 6건과 2009년 3월에 조사결과가 반영되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제작설치 공사는 대상시설물의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관계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서 12월 12일로 예정된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이후 공사발주가 가능한 사안으로서 추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6억 6,300만 원과 2009년도 수입 1,425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1,424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억 2,7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425억 원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1,424억 원을 집행하고 7억 2,700만 원은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및 17쪽 지출계획은 15쪽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1,425억 원과 이자수입 3,900만 원 등 총 수입 1,425억 3,900만 원에서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1,424억 7,500만 원을 집행하면 6,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9년 말 현재 조성액은 7억 2,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까지 기금운용 개요 및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운용잔액 3,241억 원과 2009년도 수입액 502억 원 등 총 3,743억 원이며 2009년도에 183억 원을 집행하면 연도 말 기금잔액은 3,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5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387억 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16억 원, 예치금 회수로 108억 원 등 총 6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 예수금 상환에 20억 원, 타 기금 예수금 이자로 164억 원 등 184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427억 원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 수입계획 및 27쪽 지출계획은 25쪽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116억 원과 각 기금의 예탁금 387억 원 등 총 수입 503억 원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84억 원을 집행하게 되면 31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조성액은 3,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2009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35쪽에 보면 고용통계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8,531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고용통계조사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고용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통계는 연 네 번 정도,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센서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고용통계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단위의 통계가 시도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에서 시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요.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요?

지금 고용통계는 실물경제에 대한 체감경기를, 도에서 정책을 수반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조사입니다.

아, 정책을 입안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이 고용통계를 가지고 시군별로 고용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도의 전반적인 대책도 수립함은 물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도 이 고용통계를 발표하고 거기서 각 경제주체에 대한 의견도 듣고 대책도 세우는 중요한 통계 베이스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행정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통계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현재 34%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2007년도 12월 달에 세워드린 건데 여태 통계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나 정책을 세우는데 뭘 갖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3회 실시를 했고요, 이미. 12월 달에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통계조사한 것은 2009년도의 예산이나 정책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2010년도에나 이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매달 분기별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해에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34%인데 그러면 통계조사는 어떻게, 속된 얘기로 외상으로 하신 겁니까? 세 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세 번 하셨으면 70%는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자료 확인 중)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담당사무관이 답변…….

네.

정찬열 통계담당사무관 정찬열입니다. 저희가 고용통계를 조사하면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월 달까지 세 번 조사를 했고요. 12월 달에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34%인데 그건 그럼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집행률이 34%로 돼 있고 답변하신 것은 네 번 중에 세 번을 하셨다고 하면 안 맞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찬열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된 게 저희가 10% 예산절감액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 절감해도 안 맞죠.

정찬열 네. 10% 절감액이 전반적으로…….

10% 절감을 해도 이 수치하고, 지금 통계조사를 네 번 해야 하는데 세 번을 완료하셨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정찬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 달에 통계조사를, 9월 15일 이후에 일주일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집행일자가 08년 9월 2일자이기 때문에 한 번 조사한 게 사실은 누락이 돼서 집계가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답변을 하셔야죠.

정찬열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거 같은데요.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이렇게 해서 3억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경기 부동산 종합컨설팅 자문료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수도권 규제완화 노력 결과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날 많은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규제가 완화되면서 각종 부동산 세제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토지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궁금증을 물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미리,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토록 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문료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전문가를 몇 분이나 위촉하는 겁니까? 위촉해서 상시 근무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니까 5일 하는데 하루에 오전 2시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토록 하는데 분야는 부동산중개사 그리고 건축사, 세무사 그리고 법률가, 변호사죠. 그런 부분을 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위촉을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네.

전에는 없던 거고요?

네,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된 겁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10월 30일 날 정부가 국토이용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대응을, 비수도권의 반발 등에 대응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년에 분명히 제도가 개선이 되고 하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제도가 확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도민을 위해서 그러한 자문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요.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된 건가요?

기획위원회,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근거도 없고 인위적으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위원님, 기구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기존에 민원실, 1청과 2청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그분들 근무할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무소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하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해당 위원회에서 몰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인가요?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서 있나요? 전 못 본 것 같아서요.

글쎄요, 무료법률상담실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우선 이번에 상정된 조례,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는 거, 우선 그것이 뒷받침이 되면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전문가를, 법률을 전담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법률상담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인가요? 조례가 9월에 달 통과됐나요, 10월에 통과됐나요?

10월.

10월 18일인가요?

네. 지난번 회기 때.

재석의원 86명이 전원 찬성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보면 상담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를 설치해서 변호사나 변리사 또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서 근무한 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설치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풀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충원하고,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 안 세워도?

저희가 변호사 충원을 하고 전문가 배치를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언제까지인지, 우리 책임 있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용근 법제담당사무관 이용근입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소 설치는 가능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고 변호사를 한 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이용근 예산은 인건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근 그런데 아직 공채로 영입해야 될 건지 아니면 비전임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니, 그거는 실행할 때 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놓고 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근 인건비는 풀예산으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주머니에 넣고 풀예산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업에 맞는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풀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쓰겠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고영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성격이 있어서 같이 이어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시겠어요. 제가 원래 태생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말투가 마치 화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목소리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중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보좌관입니까? 정보화보좌관께서 이중화 구축사업비 24억 중에서 5,740만 원을 삭감해서 정보통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20만 원짜리 열두 번, 또 산업보안특구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서 2,500만 원, 사이버 IT강좌 교육콘텐츠 확보, u-City IP-USN 및 RFID, 이 확보를 위해서 3,000만 원 해서 5,740만 원을 별도의 추가 반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거를 오전에 들으셨다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그 24억 중에 삭감하고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오늘 들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전에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U-경기 선포식인가요? E-경기 선포식입니까, U-경기선포식입니까?

U-경기 선포식이었습니다.

U-경기 선포식을 얼마 전에 LIG 그쪽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오시고 도에 아주 막강한 힘들을 발휘하시는 분들만 모셔놓고 U-경기를 했습니다. 그 선포식 이후에도 정보통신 특별보좌관께서 이 사업에 추가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마 예산파트에, 특히 기획조정실장님을 포함한 예산파트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또한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보좌관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1 대 1로 전부 만나 가지고 설득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와서 모 위원님을 자꾸 설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 특별보좌관들 출입을 금하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제가 혼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 계선조직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U-경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공동전선을 펴야 될 사람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좀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인 부분, 특히 도지사를 보좌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정책을 도정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 도 공무원, 특히 계선상에 들어와서 방금 같은 불협화음 일으키고 조직의 화합이 아닌 반목만 가지고 온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의 요소가 많다. 그런 점을 제가 누차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벌써 이게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하고 금년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금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냐?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런 잘못된 처사 때문에 그런 정당한 것까지 전부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지사님한테 반드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누차 말씀드리냐 하면 저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93년도 대통령비서실에 들어가니까, 저는 별정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부처에서 들어온 일반직공무원 있지요, 거기 들어와서 청와대 직원으로 완전히 전직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또 저희들처럼 별정직으로 들어간 분 계시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그래서 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마음을 열고 진짜 진솔한 대화도 하고 서로 간에 의견도 자주 나누고 하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인원들이 전부 다 정원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의 계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반목을 없애면 되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특별보좌관이나 또 정원 속에 들어와, 전체적인 경기도 정원에는 들어와 있어서 임명이 됐겠습니다마는 비선조직으로 운영해야 될 분들을 계선상에 집어넣어서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것, 뭐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또 공무원들도 그분들을 왕따시키는 경우, 뭐 이런 건 없을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선조직은 비선조직대로의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누차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하나의 예산을, 제가 이중화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던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시 사고가 나면 방금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행정,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복구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안 해놓으면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중화시스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위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예산을 삭감해서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빼야 되겠다. 정당한 사업 같으면 정당하게 예산심사 절차도 밟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편성할 때부터 넣어서 추진을 했어야지 기 추진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U-경기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어요. U-경기, 지난번에 선포식도 했습니다만 U-경기 사업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U-경기라는 것이 이거다. 저희들이 좀 듣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비쿼터스 경기 선포식을 하면서 U-경기가 지금 USN과 RFID를 이용한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FID나 USN이 뭐냐 이거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u-IT 그래 가지고 RFID나 USN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설명 좀, 이게 이거다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외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와서 말씀 좀 하세요. ○ U-정책담당 정연종 U-정책담당 정연종입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기본경비 및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금액인데 34억 3,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집행이 됐고 2008년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추진비, 민간인국외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34억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인국외여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서 있지만 단일항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억 9,000만 원을 세웠고요. 민간인국외여비도 별도의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공통경비로 묶어서 편성한 것이고 목 자체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관공통일반운영비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분명하게 항목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공통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개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시책추진비, 민간인국외여비,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항목별로 별도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풀성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각 부서에서 급히 필요해서 국외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일부 경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디, 지난번 충남 아산처럼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데 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각 과에 있는 여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풀성으로 일부 여비를 편성해서 저희 항목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비비의 성격처럼 예상치 못한 일에 사용이 된다면 예비비의 성격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비비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것이 항목별로 구분 편성을 한 것이고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예비성 경비고, 이거는 풀성 경비로 확보는 해놨지만…….

예비비의 성격이 예비성이 아니고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예비비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별로 다 편성을 해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 편성해서 사업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공통경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권장한 공익사업이 있지요? 도가 권장한 공익사업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28억 5,547만 원이 소요됐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에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보면 20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07년도에 경기도가 권장한 공익사업에 지원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발생이 예상되는, 도가 권장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은 어떤 것이 현재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예산편성기준에는 기관별로 정액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또 문화원 이런 데는 금액으로 정해져 가지고 도단위, 시군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단체에 정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된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총 예산액의 일정액을, 저희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실링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억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경비예산을 편성해서 2월 달 정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그 사업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방법 아니고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도에다 지원 신청하지요?

시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 시군만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고요. 도 같은 경우는 도단위 단체, 또는 2개 시군 이상 사업영역을 확보해서 활동하는 단체, 이런 단체는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각 시군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군에서도 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또 별도로 운영되고요?

그러니까 동일단체에 양쪽에서 나가는 경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단위 단체, 도단위 새마을단체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시군단위 새마을단체는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예비비의 이중성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키고 예산집행을 우수하게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3억 정도였습니까? 예산성과금 지급이.

작년에는 1억 원 그리고 금년에 1억 5,000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금년에는 1억 5,000이고 2009년에는 6억으로 확보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성과금 외에, 예산성과금은 3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평가시상금이 신규로 또 생겼습니다, 3억이.

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예산성과금을 1억 5,000에서 3억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예산낭비적 요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약에 기여한 경우 일반 국민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효율성 제고 시상금은 금년의 경우에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 그 실행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각 실국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별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것은 실국이고…….

실국하고 시군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개인이지요, 공무원 개인?

공무원 개인하고 도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도에서도 관련규칙을 개정해서 일반 도민도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도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데 현재 경기도민이 예산절약이나 수익증대에 역할을 해가지고 성과금을 준 적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 도민들이 예산부조리 신고라고 해가지고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예산절감과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일반 도민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거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과금을 받는다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단일 건으로 1인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절약을 크게 한다든가 수입을 증대하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수입을 증대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해서 절약된 거는 저희가 성과금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를 꾀한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데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해서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지급된 적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산절약을 해서는, 사실 성과금의 대상은 안 되는 거죠?

예산절감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보통의 통상적인, 예를 들면 연말에 여비나 이런 데서 자연절감된 부분은 빼고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거는 공법 같은 거를 새로 변경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입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수입증대사업 중에서는 남한산성관리소 쪽 에 개인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된 사항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도에 회복한 그런 건에 대해서 세수증대 측면으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해당자가 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 공무집행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성과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금년의 경우는 33개 부서 8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성과금 지급은 30개 부서 83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평가시상금은 실국과 시군에 대해서 신규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라도 방법을 잘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처음에 질의했던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보트쇼 예산 전반적으로 집행하신 분이 누구죠? 비전기획관에서 하시죠? 지금 총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내년도 보트쇼 관련해서, 예산계획안이.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보트쇼와 관련해서 내년도 비전기획관실에 세운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해는 경제정책과에서 보트쇼를 주관하고 요트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정한 홍보예산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한 8,000만 원 정도 해서 보트쇼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홍보예산하고 무관하게 각 업무가 무관한 쪽의 시책추진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변칙적으로 사용된 예들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시책추진비가 총괄적으로 내년에 얼마가 돼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각 사업별로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보면 5,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시책추진비들이 쭉 있는데 이것이 자체경비로 사용되는 거하고 나중에 이것이 보면 보트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부족하면 다른 부분들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올해 보면 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성과지표를 좀 분명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추상화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가 별로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비전기획관실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책추진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재정보전금 성격으로 시군의 재정차이를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재정보전금적인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기관공통으로 시책추진비가 세워져 있고 그것은 사업 부분과 상관없이 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 과의 장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과장 또는 담당관, 실국장한테 세워놓는 그런 세 종류로 크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깊게 문의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업무 자체에 대한 기획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트쇼 초기단계에.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보면 초기기 때문에 홍보비가 이래저래 쓰인 거 보면 꽤 쓰였어요, 한 30억 원 이상 쓰였는데. 이후에 이런 것이 소관 업무 외에 다른 부분에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용되는 예들이 상당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방지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추후 보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재정담당관실 건데요. 46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 공공기관경영평가 연구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3억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21개 기관입니다.

21개요?

네.

작년의 예산은 얼마였죠?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용할 예산이 5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네. 금년도에 5억은 2007년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거고 추경에 들어간 것은 2008년도에 대한 평가를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07년도 평가는 지난 9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가, 나, 다, 라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경영성과가 많이 성장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사실 평가기간이 저희가 3년차가 되었는데 평가시기가 너무 늦다. 이를테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평가발표를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개시가 1월 달인데 너무 늦었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억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 3억을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점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여러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 평가기관에서 평가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거죠?

글쎄, 저희들의 평가는 평가항목의 지표를 저희가 사전에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여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쪽인데요.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노후장비 교체 해가지고 1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자동차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민원행정시스템은 저희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서비스가, 그러니까 부품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이 자료의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대부분 교체.

대부분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 이래 가지고 12억 659만 8,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39억 185만 원의 예산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항공사진을 찍어야 하는 겁니까?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은 지난 1976년도부터 필름으로 촬영해 오던 그런 필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디지털화하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마무리 단계, 올해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항공사진의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활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이게 몇 년 걸려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단년일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39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에 1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후년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3년 계획을 해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해마다 하시다 보면, 필요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중에 저희가 항공사진을 추가 제작해야 될 부분, 저희가 1,000㎢를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환경이 변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지형,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촬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쪽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답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건 포상금인데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건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거든요. 작년 예산은 1,750만 원이었는데 이게 몇 명이나 포상한 겁니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차종회 송무담당 차종회 사무관입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본안사건 68건하고 소액사건 8건 해서 76건을 포상했습니다.

전체 건수는 얼마나 되죠? 그럼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포상하는 게?

차종회 작년도에는 저희가 승소사건이 16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소한 중에서 개략적으로 소송이 잘 정리가 됐다는 분들에게 포상한 건가요?

차종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을 잘해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분한테 20만 원 정도 드리는 겁니까?

차종회 네, 저희 포상조례에는 50만 원 내에서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조례가 50만 원 이내로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포상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00건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송에 공을 들이고 어떤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포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수행의 난이도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중에 따라서 성과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정말로 소송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경기도에 이득을 줬다. 이러한 공이 있는 분들에게 100만 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포상을 해야지 20만 원 드려서 무슨 포상 주는 목적에 부합하겠느냐, 포상의 의미가 발현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인데 ‘굿사인 페스티벌’이라고 예산이 4억 올라 왔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굿사인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굿사인’이라는 게 좋은 사인, 간판을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좋은 간판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간판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찬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님 좀 나오시겠어요?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도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위한 비용입니까?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이후에 혹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별도로 조사를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도정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후의 홍보효과에 대한 것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물론 구역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차등을 둬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홍보를, 홍보기사가 나갔든 아니면 광고가 나갔든 사후에 어떠한 영향이, 그에 따르는 성과가 어떤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그와 관련된 관리를 안 해주면 일회성에 그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러한 대책을 여러분이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비전기획관님.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도 얼핏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계획에 보면 부동산 종합컨설팅 자문료라 그래 가지고 약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이경천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 올렸듯이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과연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취지죠? 그 사업설명을 좀 해보시죠.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서 그린벨트, 군사규제 등 많은 규제완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제도화될 텐데 그렇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토지 관련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관련세제도 일부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제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협회와 협약을 해서 모셔다 놓고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게 하나의 큰 영역이고. 또 하나는 주택 및 상가 등 거래 및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사인 간에. 사인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길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분쟁사건에 대한 어떤 방향, 크게 두 가지…….

아니, 그런 거는 우리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그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이런 자문을 여기서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경천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물론 정책적인 것은, 법률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관련은 정책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 전문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 잘못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걸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하다못해 계약직 다급이나 나급도 ‘나는 보좌관입니다.’하고 경력에, 이름 팔아서 도지사 정책보좌관 이래 가지고 경력에 쓰고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법률분쟁소송과 관련된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우리 이경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담당관실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저희들이 앞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해야 될 기능이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30일 날 정부가 토지이용합리화 방안,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고치고 법률과 관련된 건 내년 6월까지 고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이후에 우리 기업인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묻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규제완화로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 관련한 쪽에서 전담해서 설명해 주면 되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한 가지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뒤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다시 묻겠어요. 이 사업이 도지사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해낸 겁니까?

저희가…….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니, 수도권 규제 담당업무 쪽에서 수도권정책이 변화된 거 설명하면 되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건인지, 그런 전화가 와서 문의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 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끊으셨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거는 도시주택실에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거는 경투실에 관련된 게 많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러면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종합적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전기획관실에 부동산 관련된 것을 저희가 또 자문도 좀 하고 또 토공, 주공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하란 얘기고. 그래서 문의하는 것이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토지인허가와 관련된, 토지거래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세무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여러 등기와 관련된 거, 종합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모시고 민원실에다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자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 240일 근무를 하면 1년 열두 달 다 근무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240일 근무를 하고…….

한시근무가 아니고…….

아니, 두 사람이 한다고 돼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세정의 전문가, 부동산의 전문가 이걸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담당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 용어 자체가 ‘부동산 컨설팅’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도민들에게는 많은데 이런 거를 도에서 앞장서서 부동산 컨설팅한다고 해놓으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돼서…….

아니, 그러면 다른 용어를 선택을 하시든지. ‘부동산 컨설팅’ 이거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왜? 그동안 부동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나쁜 짓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컨설팅’ 하면 뭔가 모르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바꾸세요, 다른 걸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명칭은 가칭으로 붙인 거고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 비전기획관실에 얘기를 해서 비전기획관실에서 붙였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토지이용종합컨설팅’,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산안이 올라갔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도우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용어는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용어로 작명을 해주시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34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목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안제도 활성화라는 제도인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금, 은, 동, 노력상 해서 최고가 800만 원부터 최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사업에 5,0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혹시 사업에 차질은 없겠어요? 물론 금년도 보니까 52%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변동은 안 시켜도 금년도 수준으로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06년, 07년, 08년 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통해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는 것도 도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도민들께서 한 오백 분 정도가 제안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경기넷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강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입니다.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30년 이상, 20～30년 공직생활에 있었던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퇴직과 동시에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재취업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쌓아뒀던 노하우와 기술 같은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국비로 하다가 내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추진됐던 사업이었는데 그 국비가 내년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봐서는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좀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올해 수준으로, 도비로 일단 진행을 더 해보고 올해도 반응이 좋으면 내년까지 도비사업으로 금년 수준으로 진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보다 확대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07년도에 25명, 금년도에 22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퇴직공무원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까?

전부 다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아니, 전체 3급 이상의 퇴직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입니까, 아니면 3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해당이…….

직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거네요. 25명, 22명 같으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이 한수이남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적극성이 좀 결여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좀 저조한 편이긴 하지만 참석했던 분들은 ‘참, 교육에 잘 참석했다. 보람 있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늘려서 시군의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많은 예산, 물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국비도 중단된 상태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다 더 예산을 늘려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활동은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대학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 2009년까지 해보고, 내년이면 세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마지막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2007년, 2008년 또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분담금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성과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돈 지불하고 난 이후에 감사형식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본 그런…….

이거는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홍보센터를 이용해서 도내 각종 자료, 지역자료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정부종합청사 전용전광판에 경기도 관광이라든지 주요 축제 47건을 소개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특산물 한마당과 같은 행사에도 경기도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사나 무슨 보도, 광고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게 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프레스센터 1층에 가면 지역자료실하고 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공간이 좁긴 합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많은 특산물이 전시되어 있고 경기도 코너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기도 소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관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고만 보셨습니까? 거기서 경기도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판매되는 물량까지는 현장 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자료관하고 다 둘러봤습니다. 전국에,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전부 다 자료실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가서 경기도와 관련된 자료를 몽땅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또 판매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일 얼마나 많은 분이 오는지는 안 물어보셨죠? 제가 여쭤보니까 전부 견학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행안부에서 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읽어보면 아주 그럴싸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왔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성과금 관련입니다, 58페이지에.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업무라 하더라도 성과가, 원래 일상업무 수준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시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규정상 세입증대 노력에 특별한 노력,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절약된 예산 이거는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일 때 현재 집행률이 78.2%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6억으로 크게, 다른 예산들은 절감하면서 이거는 지금 올려놨단 말이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억 5,000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3억으로 증액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성과금을 일반 국민이 제안해서 예산절약된 것도 성과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어서 행안부가 개정하면 저희도 관련규칙을 개정해서 일반 도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000에서 3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요.

시상금 3억은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나 이거를 도청에 있는 실국하고 시군 보조금 나간 것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그런 관계를 점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3억을 편성했다고…….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과시상금이라고 또 따로 있지요, 업무성과 시상금이라고, 그렇죠? 실장님! 성과시상금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비전 쪽에…….

그거는 일상업무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네, 일상업무와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일상업무 이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시상을 별도로 주려고 하는 것인데 기왕의 것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일반 도민에게도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두 번째 3억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인데 저희 도가 보조금을 주거나 각 실국에서 집행을 하면서 무슨 수입증대라든지 현격하게 예산절감을 항목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각 실국이라든지 시군이 도가 준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그동안에는 평가를 단위사업별로 간헐적으로 했지 체계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한 것을 정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한 실국과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래 항목의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행감하면서 올해 처음 만들어진 계약심사과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기구 신설된 이후에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595억이나 절약할 수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는 50억인가요? 50억 이상인 사업만 지금 하고 있지요, 계약심사는?

네, 그렇습니다.

5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지 않을까? 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변경과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과가 일상업무이긴 하지만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저희가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과에서 단기간에 상당한 예산절감을 거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포상을 해서 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시게 해서. 74페이지에 보면 전자도정 운영지원 해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해서 2억 8,457만 7,000원, 옛날에 자치정보화조합 여기 관련된 겁니까, 이거?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이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다시 지원하는 분담금입니다.

그 뒤에 인사와 관련돼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상임이사 말씀하시는…….

아니, 저희들이 그때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자치정보화조합 해산과 관련돼서 문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뒤에 그런 것을 체크해 본 적이 있냐 하는 거죠.

그때 소문에 있었던 그분은 임용이 안 되고 다른 분이 임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 지원 해서 인터넷전화기 구입이 50만 원짜리 20대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기가, 그런데 왜 이것을 50만 원짜리 고가의 전화기를 구입하셨죠? 91페이지.

…….

일반 전화기는 얼마입니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얼마로 나왔습니까? 일반 전화기는 얼마고, 간부용은 얼마고 직원용은 얼마입니까?

구입 당시 단가가 일반 전화기는 8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간부용은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50만 원, 그다음에 흑백은 42만 원, 사업소에 들어가 있는 전화기는 34만 원…….

그런데 50만 원짜리는 무슨 전화기입니까? 간부용입니까?

네, 간부용이고요.

간부용 이거 일반 전화기로 바꾸세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실도 그렇게 되어 계시나?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겠군요. 탁자하고 책상하고 2대나 되어 있던데, 같은 전화기로, 그렇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똑같은 전화기 2대 되어 있지요?

네.

그런 거 하나 거둬 가지고 일반 전화기 놓으세요. 예산절약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사무처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2006년도에는 31만 원 하던 전화기가 2007년도에는 34만 원꼴하고 2008년도에는 44만 원으로 올랐어요. 내년도에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80만 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기 값이 올라가냐 그랬더니 “인터넷전화기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에서 견적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걸, 의회는 그런 심사를 받을 당시에 그런 지적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놔서 그런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도 해서 지금 호환성 있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만 원짜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 쓰기 위해서 호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절약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호환성을 왜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경기넷 장애인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한 적이 이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모니터링 성과는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5,000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협회가 지금 각 31개 시군에 다 되어 있지요?

네. 시군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민원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직인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생각에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떤 협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5,000만 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관학협력 출연금 해가지고 5,000만 원이 1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관학협력 출연 지원금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관학협력사업으로 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협력사업으로 경원대학교가 퍼블릭 공공디자인연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 6,00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디자인총괄추진단이 금년 7월 3일자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사무실 인원이 17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노후화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7월 달에 사무실 재정비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7월 달에 사무실을 재정비해서 들어갔는데 7월 달에 재정비한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사무실을 처음 만들면서, 구축하면서 노후화된 자재를 써가지고 그럽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을 별도로 짓거나 신설된 사무실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생활관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건물에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노후화가 심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간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생활관이라는 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관이라고 지금 현재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요.

경기도행정자료실?

네. 행정자료실…….

지금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외관만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거기 3층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7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렇게 사무실 환경개선이라 그래서 6,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116페이지에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공공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현재 추진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자체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종합정보를 담을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DB구축, 공공디자인의 어떤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련 시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경기넷 쪽에 구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경기넷과 통합해서 그쪽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냐? 또 도민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어떤 심의까지 다 마쳤고요. 나름대로…….

아니, 행안부의 심의를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경기넷 중에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 경기넷에는 배너만 띄어놓고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떤 사업인지?

현재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배너를 띄어놓고…….

별도로 하겠다는 내용이죠?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사업 1억 3,000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에는 몇 번 참여를 하셨죠?

현재 금년까지 2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참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는 어떤 겁니까?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참가를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성과라 그러면 저희들 전체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군과 공동으로 같이 함으로써 어떤 경기도의 전체적인 틀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공무원과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같이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이미지들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다른 부수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시군의 부스가 별도로 있고 또 경기도의 부스가 별도로 있고 그런 거죠?

네. 부스는 별도로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 6개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동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참가해서 사전에 보다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우리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디자인총괄본부가 별도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했던 위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위원 중에도 하나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 보면 무슨 디자인 관련 공모라든가, 행사 참여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이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어떤 건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런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해서 과연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려면 디자인총괄본부장의 직급을 원래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스러웠다. 오히려 그 인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것 같으면 잠깐 휴식했다가 질의합시다. 휴식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덕양 출신의 정문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많은 분야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는 예산은 의정활동하면서 상임위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논의됐던 부분들 또 지적됐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최종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죠.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이 좀 바쁘시다니까요.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이, 연구인력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또 상임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출연금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항상 연구원 박사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연구원의 보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2년 동안 상당한 보수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정 위원님도 제출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지금은 시정연구원보다도 평균 수준이 좀 올라갔고, 특히 위촉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아마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보수 면에서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TO를 다 채우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감 때 저희가 사람 충원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충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람을 채워서 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니라서, 저는 정규직원이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도 좀 들고 경험도 많고 연구경력이 있는 그런 초빙연구위원을 좀 모셔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연구원의 TO가 아직도 비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지 봉급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연구원에서 기준을 조금 높게 설정했던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하면서 좋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봉급인상을 추가로 따로 하지 못하고 자연승급분에 대해서 한 2.2% 정도 연구위원들에 대한 봉급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도에서도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수준에서 봉급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저는 우리 박사급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계신 석사급이라든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수하다, 무능하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마나 열정이 있고 또 얼마나 그분들이 경기도와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인력을 채우라는 게 의회의 선주문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계신 그 정도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위원들이 석사급이 됐건 박사 급이 됐건 초빙급이 됐건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좀 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자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판교에 파스퇴르연구소가 들어서는데 지금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연구소가 들어설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임금 부분이 됐건 안 그러면 다른 연구환경이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훌륭한 연구인력들을 모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금융위기 때 훌륭한 금융전문가 1명이 정말 그분이 받는 급여의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훌륭한 연구원이 와서 경기도 앞길의 방향과 또 지금 문제점의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으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지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위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수준을 낮춘다는 표현은 좀 시각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훌륭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 136억 9,600만 원 출연금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보다 많은 대화를 좀 나눠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하게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동감하고요. 절대 기준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단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아직도 다 못 채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출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만 하나 회의 후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중에 우리 예산 포함해서 투융자심사 후에 변경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후에 변경된 예산이요?

네, 투융자심사 받아놓으신 사항하고 2009년도에 계상하신 예산하고 달라진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달라진 예산이요? 글쎄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달라졌다는 게 뭔가요? 투융자심사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투융자심사 받고 나서도 왜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절차를 못 거치고 올라간 예산이 있냐고 여쭤본 거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있느냐? 또는 뭐…….

거쳤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 당시와 사정변경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달라진 예산이 있느냐?

글쎄, 그건 저는 자료를 봐야…….

잘 모르세요?

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재정담당관실에 별도 신청을 하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 별도 신청을 하는데요. 재정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변경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내용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자료로 내시고요.

자료를 내드릴 게 없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없으면 없다고 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내시면 됩니다. 자료에다가 “09년도 본예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과 달리해서 예산에 계상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실국에서 요청한 예산 외에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작업 하면서 당초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다 올렸죠?

네.

그래서 최종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 요청하신 사업예산 외에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 외에 배정되는 것은, 홍보예산 같은 거는 어차피 각 실국별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홍보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국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실국별로 반영을 하도록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실국별 요청이 아니라 저희가 실링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홍보 분야하고 업무추진비 분야 외에는 실무 실국에서 요청한 예산들만 배정이 돼 있다, 그 답변이시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네, 예산은 각 실국에서 요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예산신청 언제 받았죠? 실국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1차 사업예산 요청, 취합 언제 하셨죠?

8월 말경쯤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수시로 저희가 심사하는 중간에도 요청이 오고 마무리될 때까지도 계속 신청이 오기 때문에 추가신청 되고 또 국비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또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국에서 예산요청 받은 거 이외에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 추가요청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8월 말에 하고 그다음에 수시추가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부분이 실국을 거쳐서 요청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홍보비 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실링범위 내에서 실국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차에 처음 신청하신 부분하고 수시추가 변경된 부분은 자료를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센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1억 5,500만 원 출연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광화문에 있죠?

네, 프레스센터.

프레스센터 1층에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가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실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 행사 있을 때마다 가보거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다른 행사들도 여기서 많이 있어서 가보는데 지역별로 편차들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있고 다른 광역단체들도 있고 일선 시군들도 있는데 가서 보면 거기 꽂혀 있는 홍보책자라든가 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실장님도 지금 프레스센터 1년에 열 번 이상은 가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실 텐데 직접 좀 둘러보시면서 우리 도민들한테나,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서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느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는 출연하면 우리가 주주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센터를 위탁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다들 부분적으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또 지리적으로는 서울하고 우리 말고는 접근하기도 나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청 옆에 있으니까, 자기네 접근성도 가장 좋고 가서 얘기하기도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그다음이 사실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꽂혀 있는 부스 자체도 상당히 높은 데, 서가에다가 사다리 같은 보조기구 놔두고서 뽑는 데도 있고, 밑의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재원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요구사항들이 해마다 업그레이드되고 반영될 수 있게끔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지금 1조 7,447억 1,800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시책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도비분담률에 의한 시군, 군단위 배정비율 높여주는 지역하고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일정한 부분을 50만 이상과 이하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데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목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좀 공개적이지 않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책추진보전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은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 말씀하시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한 수요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의 성격상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4개 군하고 동두천의 도비보조비율을 올려줬잖아요?

그건 재정보전금이 아니고 우리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4개 군과 동두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을 3등급 해서 평균에 해당되는 시군인 경우는 평균보조율로 주고 또 재정이 좀 더 좋은 시군인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적게 주고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20%까지 차등해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4개 군과 동두천시인 경우는 재정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보다 한 플러스 20% 더 주고 그거만 가지고는 그 4개 군과 동두천지역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4개 군과 동두천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30억 범위 내에서 특별 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개 시군에는 30억 정도의 특별지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신 도비보조금 비율하고 지금 시군재정보전금에 있는 일반재정보조나 특별재정보조는 다른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하고 임우영 위원께서도 아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었는데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양재수 정보화보좌관하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렇죠?

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요?

네.

원인은 제가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못하셔서 그러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예산 중에 정보화보좌관이 요청하는 금액이 5,74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스템 이중화 구축하는 데에만 24억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네트워킹 이중화 및 고도화 추진하는 데만 또 7억 7,000만 원이 있고요. 또 정보화보좌관이 요청하는 정보통신 역량강화나 사이버 IT강좌 교육콘텐츠 확보, 그런 유사한 U-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관련된 예산들이 또 2억 등 여러 군데 같이 있거든요. 직접사업비도 있고 간접사업비도 있고 해서 한 6억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금 정보화보좌관이 요청하는 금액 정도면 사실은 이게 큰 업무갈등이 일어날 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 금액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화보좌관이나 정보통신담당관이나 다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에 예산심사 할 때까지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업무의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보시기에, 지금 5,740만 원 내역은 아까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아까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께서 적시해 주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 예산안에서 반영될 여지들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보고받으시거나 협의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글쎄, 개략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이 보좌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중화 구축사업비를 정보화보좌관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면 이 사업을 찍어 가지고 특정지역 특정사업을 적시하면서까지 이 부분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 있는 행동을 했고, 무리를 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중화 구축사업 같은 경우나 아까 예를 들었지만 경기넷 이중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입찰차액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시급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들만 예산이 조정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전재식 담당관하고 보좌관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재식 담당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5,740만 원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24억 요구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 맞춰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28억을 예산부서에서 절감시켜서 2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보좌관이 추가반영을 요구한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거론됐던 사항이어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아마 보좌관이 판단하기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 입장에서는 추경에 해도 충분한 사업이다?

저희가 절차상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미 다 제출한 이후에 논의들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다?

네.

지금 우리 담당관하고 정보화보좌관하고는 담당업무 분장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담당관께서 과업무 총괄하고 계시고요. 정보화보좌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정보화 관련해서 도 전체에 대한 자문하고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자문하고 보좌하면서 우리 담당관과 같이 그 부분을 우리 도정에 구현하는데 자문하는 건가요?

네.

지금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U-경기 선포식 할 때는 보좌관이 비전선포 하고 전체 설명을 했는데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 많은 식견도 있고 그리고 대외적이고 해서 보좌관이 했습니다.

그 실무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주는 저희가 했고요. 대외적인 부분은 보좌관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건 우리 U-정책담당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대외업무하고 그날 비전발표식만 보좌관이 담당한 건가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셨다는 게 어떤 거…….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외적인 거는 보좌관이 좀 많이 했고요. 대외적인 것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뒷받침돼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네.

경기넷 이중화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 때문에 홈페이지 네트워크 이중화도 교체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했을 때 지금 예산 신청하신 부분들이 꼭 다 필요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원가조사용역비, 기술평가수당,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는 저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원가조사용역은 왜 해야 되는 거고 기술평가는 왜 하는 거죠?

원가계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 받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것이 적절한가 문제없는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수당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들이 평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위원들의 심사수당을…….

조달수수료가 나간다는 거는 나라장터 가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네, 조달청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달등록들은 돼 있는 물품들이고요?

지금 사업 전체를 발주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별적 장비에 대한 조달물품구입은 아니고요. 전체를 턴키로 해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담당관 설명대로 하시면 우리가 전체 일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이나 홈페이지 네트워크 이중화 및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일식으로 조달에다 맡기고, 그럼 거기서 조달계약을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물품 중에는 조달등록되지 않은 물품들도 있고 조달등록된 물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심사하고 평가하는 거보다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들이 구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지만 민원콜센터 할 때도 그 방식이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장비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다 외국산입니다. 거의 다 외국산이고. 거기 소프트웨어도 응용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패키지소프트웨어도 거의 다 외국산이고요. 국내산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돼 있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은 국내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비용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결국 서버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고 AP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비싼데, DBMS가 뭐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Data Base Management System)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산화가 안 되고 외산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라클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원가조사가 필요하고 기술평가가 필요하다?

네. 사실은 비용에 비해서 얻는 성과는 더 크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었을 경우에 어떤 특혜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넘겨서 평가를…….

지금 말씀대로 하면 조달은 사실 계약체결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가도 그쪽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평가도 조달청에서 한다고요?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평가를 직접 인력 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 쪽에 사업 추진하는 구매시스템에 대해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담당께서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관리계획수립 용역비 이번에 12억 올라왔는데요. 실장님!

네.

이거는 어디서 수행할 계획이십니까?

수행이요?

네. 이것도 입찰에 의한 건가요?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지금 어디, 경발연 주나요? 아직 안 정했나요?

그러면 이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할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어떻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뭐 회계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단장님!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경관관리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로 경기도 경관관리방향에 대해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금년 12월 말까지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어느 기관이 아니더라도 방식은?

방식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결과물의 어떤 성과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나름대로 그것을 계속 수행할 여지가 있다면 경기개발연구원도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더 거기에 대해 내용적으로 많이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일반경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산출 하신 내역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예산산출의 내역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조사비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조사결과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정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든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경비들을 산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 부분도 책임연구원 3명, 연구원 12명, 연구보조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석사급이나 학사급들이 연구보조원을 하고 책임연구원은 박사급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웬만한 개인연봉들이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연봉이 될 정도의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용역만 하시는 조건으로 산출이 되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소속된 데서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으로 산출을 하신 건지, 산출하실 때 어떤 근거로 이걸 산출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서 관련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안부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3월 11일 날 제정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산정하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원가작성 예규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사전에…….

제가 단장님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연구원들이 받는 1년 연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에 육박하는 인건비로 이게 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우리 용역만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하셔서 이걸 산출하신 거예요?

동 연구원의 연구비는 연구원이 용역 수행하는 데 대한…….

여기 인건비하고 경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비부분은 어차피 소모성으로 지출될 경비들이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제가 거기는 차치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67% 차지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규 가지고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경관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기본급은 현재 연구원들의 어떤 참여율의 50%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비는 경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급의 50%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는 것의 2배가 이분들의 연봉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예산 산출하신 것의?

기본급에 별도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자료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평균임금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적정한 인건비 산정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항공사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다시 한 번요.

3년간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가지고서…….

네,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도 DB구축 사업 입찰결과, 2006년도에 70%, 2007년도에 73%, 2008년도에 65%에 낙찰된 거하고, 그다음에 주례보고 받는 거하고 월간보고 받는 거를 자료로 내셨거든요. 실장님도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월간보고 양식하고 주간보고 양식.

글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챙겨 보셨어요?

네.

이렇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 또 그때 논의가 많이 됐던 자료들은 직접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형식적이에요. 공통 부분, DB구축 부분, 시스템개발 부분 딱 있는데 착수보고 준비, 감리 준비, 시스템 개발, 개발환경 구축, 현행 시스템 분석, 이게 금주 작업했던 내용이고요. 시스템 개발은 프로젝트 개발팀 구성, 현행 시스템 분석 중, 공통 부분은 착수보고 준비, 감리 준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제가 그때 요청했던 그런 사항들이 체크가 될까요? 우리가 그때 낙찰률 65%가 이렇게 돼서 혹시 너무 저가에 들어왔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피해가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저가낙찰 됐을 때는 이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서 그 답변을 믿고서 의회에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자료 받아서 이 업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 업무가 원활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지금 같은 자료 받으시면서…….

글쎄,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면 단순작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 일지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항공사진을 어느 지역까지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찍은 사진들 중에 어디까지는 전산화가 된다든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용역기간 안에 100%를 완수하려면 적어도 일정기간이 됐을 때는 50% 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진 찍는 부분은 사진 찍는 부분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전산화 부분은 전산화 부분대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는지 체킹을 하시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들이 되면 과연 현장 가서 이게 잘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그전에 쓰셨던 예산들이 잘 집행됐다는 전제하에서 심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전에 집행됐던 예산들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시려고 그러면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예산을 추인 받으신다는 거는 그전에 쓰신 예산을 잘 쓰셨다는 전제하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나 또 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이런,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업무총괄자로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보다 면밀하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직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도 아까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아직도 안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여쭤볼 필요 없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한 공공디자인개선시범사업, 이게 원래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없는 사업인데 추가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인데요. 그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아직 다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들이 남한산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개발은 완료를 했는데요. 디자인개발은 지난 10월에 완료해서 저희들이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사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현상변경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공사로 디자인 개발한 게 벤치, 파고라, 휴지통 등 15종에 대해서 개발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도 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원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었나요?

동 사안이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을,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을 해서 그걸 교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의 관리주체가 농림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 농림재단 측에서…….

그런데 기 있는 건데, 기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현상변경이 있기에, 뭐 대대적인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7억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정표를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통, 승강장, 가로등, 펜스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사안이 되겠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주변이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3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3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에 해서 혹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또 사업을 다 해놓고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염려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기초단체에서 소극적인 사업을 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기초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난 후에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기 용역 중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 골프산업발전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6일 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비수도권의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과세특례를 하는 내용으로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소재,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골프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골프장 경영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경기도 소재 골프장의 경영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월 1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됨으로써 조금 지연…….

물론 도에서 이러한 발전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골프 관련해서 골프장업협회인가 뭐가 있지요? 경기도골프장업협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쪽과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4,348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물론 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와도 서로 보완적인 위치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비 4,94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이걸 5,000만 원 이상으로 해놓으니까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3,000만 원으로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2,000만 원까지 얘기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보다 더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특히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늘 이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면서, 특히 용역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이게 풀용역비에서 다 나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은 연초에 세워지고 부족하면 풀용역비라 그래서 추경에도 세워집니다마는 이거를 좀, 늘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이것을 빨리, 좋은 정책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서 보다 더, 물론 풀용역비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여러분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하나 누락된 거 있으셨죠? 남한산성. 기획조정실장님!

네.

아까 답변한 사항 아니에요?

이 남한산성 용역 말고 또 시설비 48억 계상된 거 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한산성 관련돼서 디자인 부분적인 거 하는 것 말고, 남한산성 전체적으로 경관정비라든가 시설보강 해서 48억 예산 세우신 거 있지요?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군에서 관련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 추진이고 우리가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어느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세부사항의 어떤 부기가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긴데 그 세부사업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공공시설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됐던 48억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시군 보조사업이에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해가지고, 그러면 48억은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언론 보도됐던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아마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저쪽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간판 설명서 교체 그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우리가 지금 남한산성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내판이나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개선하시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단장님 답변처럼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문화재 안내판이나 표지석들 그다음에 이정표들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고, 거기에 공공벤치나 휴지통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개선사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이다?

그게 지금 정문식 위원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도비를 일선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됐든 국비를 문화관광국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됐든 우리 도의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부분이 저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같은 동일선상에서 추진이 돼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토지공사랑 협약해 가지고 어떤 표준안들을 만들고 또 국비 받은 사업은 국비 받은 사업대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몇십 억 드는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또 남한산성 잘 가꾸겠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남한산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업부서마다 이런 업무 조율이 아주 효율적으로 유지가 돼야 이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된 사항하고 나머지 사업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