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어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정회한 후 오늘 다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실자료 제출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하오니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서 부실하게 제출을 했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저희 공공단체 예산심사 받을 때 제출했던 관례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사업보조금이나 위탁금하고 성격이 다른 출연금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상세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세부자료를 문화관광국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백승대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백승대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과 관련해서 자료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제출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사무감사 기간 중에 최용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최용길 위원께서 요구한 대로 제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자료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원님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아주 자세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심사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공공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예산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예산편성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이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네. 지금 공공기관들은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 또 정관도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저희 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과 관련해서 각 공공기관의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7개 공공기관 공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사회의 개최일시와 관련해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집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전이나 아니면 7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승인을 받는 이런 조항들이 약간씩 상이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1개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출연금이 없으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하면 되는데 출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재단의 재무회계 규정을 보니까 재단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산하단체의 예산심의, 예산수립 과정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혹시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단체의 예산은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나요, 아니면 일단은 각 공공기관이 도하고 협의를 한 가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그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나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 기관마다 운영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되고 나서 보통 12월 하순 경에 이사회 개최를 확정합니다만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송부해서 의결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는 9월이나 10월, 또 11월에 다른 안건 때문에 이사회가 개최되면 내년도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사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산하 공공기관 관련해서 정관상에 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관을 고쳐서라도 제대로 이 절차적인 부분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요. 출연금 외에도 사실은 나머지 각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도 어쨌든 세금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는 게 옳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이게 조금 자세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디테일한 예산 세부내역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내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한 부분 심사 앞두고 자료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문제, 그다음에 내부규정 문제는 현실에 맞도록 꼭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은 위탁금이나 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출연금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실국에도 지금 공공단체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심사를 하고 또 공공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세부자료를 문광국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도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오시지요. 예산심사와 관련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몇 번의 요구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출연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출연기관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출연기관을 설립한 목적도 알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상세한 설명자료를 요구한 그런 목적, 우리 의회의 요구,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고 최용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부출연기관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도의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정의와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박물관, 미술관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올 3월에 법인으로 바뀌었죠. 본 위원이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경기도박물관 예산 설명자료인데 51페이지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게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사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박물관, 미술관 올해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인 성격이 바뀐 여러 가지 정황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요구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정말 설명도 받고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런 요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아주 신속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두 차례 자료가 왔는데 대동소이한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예년의 예를 봐도 이미 박물관, 미술관 자료가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심사를 받았고, 다만 금년 3월에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자료도 받는 걸 의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자료를 요구했으면 이해를 잘 하셔서 자료제출을 잘 하셨어야 돼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성태 국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화관광국)(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2쪽 문화관광 분야 2009년도 재원은 총 418억 6,5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부문 보조사업에 문예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44억 원, 관광부문 보조사업에 남양주 덕소ㆍ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 등 3개 사업에 32억 3,400만 원, 체육부문 자체사업에 경기 평화통일 마라톤 개최 등 3개 사업에 18억 1,000만 원, 체육부문 보조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등 3개 사업에 108억 8,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53쪽입니다. 문화재부문 자체사업에 문화재 보존관리 등 3개 사업에 56억 2,700만 원, 문화재부문 보조사업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89억 3,500만 원, 문화예술부문 경상사업과 154쪽의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총 34억 6,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전입금, 고양관광문화단지의 1,361억 원에 대한 상환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금년도 80억 원 상환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세출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08년도 당초예산 383억 6,416만 9,000원보다 23%가 증가된 472억 3,587만 7,000원입니다. 454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문화ㆍ예술ㆍ교육 활성화로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22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8,848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연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균특 15억, 도비 15억, 총 30억 원을,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10개 시군 지원에 5,000만 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10개 시군 지원 4,500만 원을, 문화예술 진흥지원 1억 1,000만 원,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동 지원 7,000만 원, 제19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및 참가 지원 시군 보조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예총 등 10개 시군의 4개 단체가 증가된 62개 단체를 전년도에 이어 단체당 300만 원이 지원 계상된 예술단체 지원에 1억 8,600만 원,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3개과의 국제화 여비로 3,600만 원을, 문화관광과에 일괄 예산의 편성과 1945년도 광복 직후와 현재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경기도 얼찾기 구 행정지도 제작비로 1억 2,648만 원, 계속사업인 양주시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에 균특 7억, 도비 7억, 총 14억 원을, 고양시 문화원 건립 사업에 균특 2억, 도비 2억,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균특 31억 8,500만 원, 도비 57억 5,000만 원, 총 16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두 번째 정책사업은 문화유적 보존정비로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16개 부기명으로 총 114억 2,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에 균특 5억 원, 도비 1억 700만 원, 총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쪽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에 균특 13억 5,500만 원, 도비 6억 7,750만 원, 총 20억 3,25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국비 3억 2,300만 원과 도비 1억 6,150만 원이 포함된 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도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안과 같이 국비 내시가 증액 변경되어 국비 5억 3,000만 원, 도비 2억 6,500만 원, 총 7억 9,5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2억 4,000만 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에 국비 1,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삭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ㆍ도비 1,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인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국ㆍ도비 16억 4,940만 원을, 분권교부세 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국비 16억 3,200만 원, 도비 8억 1,600만 원, 총 2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펜스 설치비로 1억 3,500만 원을, 소화전 설치 등 문화재 방재사업에 6억 4,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에 국비 300만 원, 도비 150만 원, 총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도비 2억 4,240만 원은 금년도 지급 방법대로 시군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도의 지급방침 변경에 따라서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자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보유단체는 시군비 보조금 형태로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함에 따라 별첨 수정예산안과 같이 분리해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위원회 운영관련 경비로 3,444만 원과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21개 부기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2,41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균특사업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총 10억 5,000만 원으로, 양주 장흥관광지 개발사업 5억 4,000만 원을, 파주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 2억 1,000만 원을, 460쪽 공릉관광지 개발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균특사업인 관광자원 개발지원 사업으로 마장저수지 개발을 위하여 균특 4억 5,600만 원과 도비 2억 2,800만 원, 총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로 3억 3,328만 7,000원을, 남양주시 한강변 덕소ㆍ삼패지구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균특 10억 원, 도비 5억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팸투어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관광자원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양주 별산대놀이 상설공연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로 도비70%인 12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임진각 평화누리 활성화 등의 경비로 08년도에 1청 관광문화산업과에서 총괄 계상되었던 것을 09년도에는 1청과 2청의 업무 조정에 따라서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관광홍보를 위하여 DMZ 포털사이트 운영비 1,870만 원을, 관광홍보물 제작비 2,450만 원, 관광코스별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 원, 경기알림이 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 관광모니터 운영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9,688만 4,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관광진흥기금 2억 3,750만 원과 도비 7,125만 원, 총 3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생활체육활동 여건 정책 사업으로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17개 부기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1,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도비 포함 1억 2,342만 6,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도비 포함 1억 1,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연천군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평화통일 마라톤 개최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동호인에서 엘리트 선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시상금, 홍보비 등 증가에 따라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라톤과 관련하여 시책추진업무비가 국장 1,500만 원, 과장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주요 사업에 명목상 편성된 것으로써 내년 1년 동안 국ㆍ과 소관 업무 전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7억 2,025만 2,000원을,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8,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도비 포함 1억 5,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당초 국민체육진흥기금 50%, 도비 50%에서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조정하는 한편 도비 1억 5,973만 2,000원을 도비 1억 1,979만 9,000원으로 변경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규모 평점 산출결과 36점 이상은 B등급이나 의정부시가 평점 35.4점으로 C등급으로 나타나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연천체육관 건립 사업에 균특 12억 300만 원, 도비 9억 200만 원, 총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 와부수영장 건립 사업에 균특 8억 원, 도비 9억 3,300만 원, 총 17억 3,300만 원, 고양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건립 사업비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의정부 생활체육광장 조성사업에 균특 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 2011년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 지원비로 고양시 야구장 건립사업에 국비 12억 2,000만 원과 도비 14억 2,300만 원,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개보수비로 국비 17억 원과 도비 각각 34억 600만 원, 총 6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일반운영비 9,800만 원을, 국내출장 여비 7,0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역사문화 유적지 및 평화생태 안보자원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국장 이하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문화ㆍ관광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살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세입예산은 20억 원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세외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8억 7,170만 8,000원이 증액된 472억 3,58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고양문화원 건립 4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4,0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4억 2,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11억 4,000만 원,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 3억 3,000만 원, 남양주 덕소ㆍ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 15억 원, 평화 마라톤 개최 2억 5,000만 원, 연천체육관과 와부수영장 건립 17억 4,000만 원, 전국체전 개최 준비 시설인 고양 야구장과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개보수비 63억 2,0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보조금 증가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 등에 의거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을 펴주시겠어요? 보시면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로 2008년도에 1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 예산안이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팸투어를 하는데 이번에는 DMZ 철책선 거기에 병영체험하고 DMZ의 해마루촌에 자연생태계 역사문화탐방으로 이 2개 상품이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개발돼 있죠?

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1억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또 개발할 게 있어요?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지금…….

그것은 저희가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새로 관광자원이 개발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볼거리 위주로 돼 있는데 먹을거리라든지 체험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북부지역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덧붙여서 이와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해서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북부 관광상품 개발로 또 다시 1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중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은 하시겠지만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을 또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 2009년도에 1억을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팸투어는 직접 여행사가, 인바운드여행사라든지 또는 북부지역에 여행객을 안내하는 여행사를 모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공사 출연금 그것은 시군과 협조를 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사업이 계속 2년째 투자가 됐고 내년도 예산도 역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600만 원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재 주변이 2청 북부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반에 있는 상태에서 2청에서 이런 기준안을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만큼은 본청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2007년도에는 1억 2,2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 금년도죠. 6,9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 혹시 2010년도의 향후 투자금액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청의 문화정책과에서 1청 관할지역을 하고 2청 지역은 북부지역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2청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청 지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은 민원이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올 적에 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현상변경 기준안을,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의 끝선으로부터 500m, 도지정은 300m,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200m인데 그 지역을 기준해서 그 지역의 어디까지는 1층 건물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기준안을 만들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북부 쪽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1, 2청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현상변경 기준안은 현재 작성이 총 160개소 중에서 52개소가 완료됐고 또 추진 중인 게 78개, 그래서 내년도까지 37개소를 해서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돼서 오래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측량을 하거든요. 측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딜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본청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청에서 왜 이 사업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 도민의 교통이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저희가 문화재 업무를…….

아니, 문화재가 북부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부 쪽에도 있고 서부 쪽에도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문화재위원회만 1청에서 총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같이 참여하고 현상변경 기준안은 그런 게…….

그러면 2009년도 12월까지 기준안이 완전히 마련이 되겠습니까?

2009년 12월이요?

네.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인데 저희가 2009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처리되었고 기준안이 일부 마련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황자료를…….

그동안 작업 실적.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전국체전 시설비 지원 103억 5,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양 야구장 건립에 26억 4,300만 원,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개보수 36억 8,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011년에 전국체전은 어디서…….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고양시에서 예정이 됐군요. 그러면 고양 야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용역결과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진행상황은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한 것 같고요. 내년 3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줘서 그 결과 설계 나와서 지금,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입니까?

이것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 주신 결과 내지는 설계도 또 세부적인 소요예산, 이 자료가 있죠?

지금 설계도나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제가, 우리 경기도에는 야구장이 별로 없는데 고양에 생긴다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한 용역결과 및 설계도,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축비용부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정부 사이클경기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소유권 주인은 누구입니까?

의정부시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인데 국비하고 도비만 투자가 돼서 개보수가 되네요?

국비하고 도비…….

시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나요?

시군비가 35%인데, 예산안에 시군비 35%가 부담이 됩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

아, 시군비도 보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예산인데.

이 의정부 사이클경기장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이게 건립된 겁니까?

89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한동안 열심히 이름도 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전혀 경륜장에 대해서는 큰 부각을 못 받던데.

사이클팀이, 의정부시의 팀이 경기 때 활용합니다.

그러면 사이클경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경기도에 사이클 회원 내지는 클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이클 경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되시죠?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에는 무형문화재가 총 몇 건이 있죠?

기능보유가 15개하고요. 보유단체가 6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자는 7명이 있습니다.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건수로. 본 위원이 보기에 31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명이 있습니다.

22명 해서, 총 31건 아닌가요?

22건, 그러니까 그중에서 단체 6건을 하면 2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능보유자, 전수교육자, 단체 해서 세 부류로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기능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규로다가 더 우리가 우리의 옛것을,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신규 무형문화재의 종목 발굴은 안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 한다. 그런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발굴 예산이요?

네, 신규종목.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발굴관계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옛것의 명맥을 잇고 계신 분들이 지금 28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28건 외에도 경기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뿐만 아니라 이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보유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수를 하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명맥이 다 이어지고 있나요? 28건이.

지금 전수보유자하고 전수교육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된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8건 전체가 다 지금 이수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쪽 문화재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2008년도에는 1,872만 원의 예산으로다가 문화재위원회 운영경비를 운영했었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4,2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위원회의 경비라고 보면 문화재심의 내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같은 데에 가서 현장답사, 이런 것에는 크게 경비가 지출될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 2회 정도 문화재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1회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월 2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08년도에도 지금 1,872만 원 가지고 집행률이 72%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재위원회를 월 2회 하는데 이게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서너 달 남아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2008년도에도 1,872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됐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월 2회 하는데 예산편성은 1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월 1회였었다?

네, 금년도는 1회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회 하니까…….

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월 2회 정도 해야만 되더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마다 여기 보면 13×12 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위원회 수당을 안 줍니다.

안 주죠?

네.

그런데 참여율이 좋으신가 봐요?

의결정족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십니다.

이게 월 1회에서 2회로 조정이 됐다고 그래도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에 추가된 게 원고료 같은 사항이 들어갔고 또 문화재위원들 현장조사 여비, 참석하는 것 말고 또 미리 현장을 보실 적에 현장조사 여비가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넓히겠다 그런 이유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로 현상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좀 내실을 기하고 또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41쪽에 관광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평화생태공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2청의 환경과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결국 임진각 주변 평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1단계 연계사업이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기반시설 구축인데 이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알아야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기반시설 구축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건지, 연계돼서 하는 건지, 어떤 시설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임진강의 황포돛배 운영사업과 그다음에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 민자로 하는 BLA의 청소년DMZ에코파크 이 3개 사업이 임진각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생태공원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청 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평화생태공원이 어디에, 얼만 한 규모로, 어떻게 조성된다라는 정도까지도 지금 모르시나요? 그러면 지금 임진각과 평화누리와 그다음에 DMZ 철책과 황포돛배와 전체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2청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정리를 해서 자료도 가져와야 되는데, 바로 이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면 결국 도라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의 유지관리비가 3억 3,328만 7,000원이 돼 있네요?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공사 출연금 내역 안에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공사 출연금이 있어요. 7,500만 원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통일기원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 방문 관광객 증대 프로그램, 볼거리 제공 이런 정도 3개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요? 통일기원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임진각의 평화누리 일대가 부지면적이 1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평화공원도 있고 또 그 위에는 제3땅굴도 있고 또 도라전망대도 있고 그래서 연 관광객이 430만에서 45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외국인들이 작년 기준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가 임진각이…….

아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 주변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라는 뜻은 본 위원도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관광공사 위탁사업 중에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통일기원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 이것은, 심지어 각 시군에 있는 민주평통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특별히 7,500만 원씩이나 주고 이게 어떤 특별한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이 출연금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부장 답변은 본 위원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이 도라산 평화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라산 평화공원의 올해 이용객 수가 전부 몇 명이었죠?

5,600, 5,700명 됩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평화공원이…….

도라산 평화공원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열차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3땅굴하고 도라전망대하고 여행객에게 관광안내를 위해서 버스투어를 코스에 포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2, 3만 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만 명이요?

네.

우리가 도라산 평화공원을 언제 개장했지요?

금년도 9월 10일부터 정식 개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도라산 평화공원이 개장되고 개장특수를 이용했는데 오천 한 600명 정도 온…….

9월 10일 이후부터 10월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개장특수가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내년에 2, 3만 명을 예측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러한 활성화 프로그램, 이 정도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관광공사가 전혀 공부한, 연구한 흔적이 안 보여요. 이것은 7,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볼거리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느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에 지금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관리 운영비가 약 10억 정도 되지요?

12억, 출연금으로요?

평화누리 관리운영비만이요.

평화누리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쪽이니까 여하튼…….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억.

10억 3,000만 원이 맞아요.

10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또 다르게 평화누리에서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게 관광공사 위탁금으로 보면 경기북부 활성화 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것이 결국 평화누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요상설공연, 토요상설공연, 특별전시회, 상설영화제, 어린이 평일이벤트, 평화연날리기 이것이 다 평화누리에서 하는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거기에 임진각 어린이날 축제 3일간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임진각 어린이날 축제 2억이란 예산이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날 축제를 3일간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이라는 비용은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게 위원님께서 자료를 했는데,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이라 든지 공연단 출연료, 행사장 음향장비 이런 것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진각 어린이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지금 꼭 문화복지국뿐만이 아니고 2청에서 관광공사에 토털 여러 가지 사업비며 위탁비며 해서 나가는 출연금이 2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평화누리 관리운영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네, 평화누리까지 합쳐서 25억 정도…….

25억 6,328만 7,0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지금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도라산 평화공원 활성화 프로그램도 연구한 흔적 없이 관광공사에서 너무 쉽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걸 관광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하면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는데라는 본 위원이 의구점을 좀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15종목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경기북부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저희는 북부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북부 도민의 문화향수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품 공연이라든지 시각을 공모를 통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네, 북부지역, 7,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보면 2청사에 시각 분야에 대해서 “4,284.93㎢ 전”이라든지 또 창작극 “달래이야기”라든지 또 레파토리 공연 “로또팰리스”인데 문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 문화예술단체가 작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 심의한다는 것은 1청으로 다 이관될 계획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예술 진흥지원 해서 제5회 경기도 평화통일 미술대전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미술대전 등 하다보니까 미술대전 이외에 또 다른…….

이거 표현이 “등”은 잘못된 거고요. 미술대전 행사를 하는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술대전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대전뿐이 아니라 다른…….

이 “등”자라는 것은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심사된 걸 가지고 순회 전시하는 것을 “등”자로 표현했는데 그냥…….

미술대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으로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순회전시하는 비용까지 전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1억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지요?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수작품을 전시를 했지요?

전시를 네 군데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네.

그런데 이게 북부 쪽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부 쪽에서 오히려 이걸 더 원하는, 계속적으로 좀 더 와달라 하는 그러한 곳도 있더라고요.

순회전시를요?

네. 그래서 이 순회전시를 위해서 자기네 전시공간까지 마련해서 요청을 하겠다, 오랫동안 해달라 이러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공모를 했을 때 여기에 우수상으로 선정이 된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 2청사에서 소유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아까 저희가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금년도에 대상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서예 부분 이런 데 700만 원씩 이렇게 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적다 보니까 예년에는 기증까지 했는데 기증은 안 받고 시상금으로 주고 기증을 안 받습니다.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600, 700만 원 정도 시상금을 주면, 대상은 1,000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0만 원씩 줍니다.

700만 원에 서예작품을 기증을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에 이런 작품대회를 하더라도 전부 기증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회에 이런 작품을 기증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증을 받아서, 물론 2청 청사 내에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해도 좋지만 또 우리 북부지역에 그러한 미술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도 북부미술작가협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갖고 전시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2청 문화복지국에서, 국장께서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얼찾기 구 행정지도 제작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16페이지.

경기도 얼찾기 구 행정지도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45년 8월 15일 당시에 경기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 전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주는 거지요?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줄 겁니다.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대상자는 어떤 업체가 됩니까? 업체예요, 아니면 연구를 하는…….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성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담고자 하는 내용이 광복 당시 미수복지역이라든지 서울시가 일부 편입되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와 우리 경기도 간의 구역조정…….

입찰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입찰을 봐서 시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문화재 방재사업하고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이게 24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있는데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이 6개소에 3억 3,200만 원이고, 30페이지에 문화재 방재사업에도 소화전 설치하고 CCTV라든가 방재작업 이런 것 해서 6억 4,000인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제외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도 지정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한 건 지원이고, 30페이지는 도 지정 아니라도…….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화전 설치사업이. 전통사찰은 이게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 사업이, 소화전 설치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목조문화재 중에서 전통사찰을 제외한, 전통사찰과 분리해서 소화전 설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전통사찰 소화시설은 제가 다 알겠고요. 30페이지 문화재 방재사업에 대한 현황만 주세요. 장소나 이런 것, 현황 그것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에 생활체육광장 조성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에…….

59페이지요.

의정부시 가능동 205-23번지에 있는데 가재울 교차로에서 녹양역 사이에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시설 조깅로라든지 배드민턴장을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5,3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경기도 얼찾기 구 행정지도 제작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박물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저희가 경기북부만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를 한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확대해서, 기존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경험이 있는데 뭐 인건비 혹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도 다시 책정이 돼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돼 있는데 언제 북부 쪽 것만 발행했었습니까?

금년도 6, 7월경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용해서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확대하는 건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북부지역만 했는데 경기도 전체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업영역이 문화재단의 박물관이나 아니면 또 협조를 한다면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도 조금 협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이걸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방금 역시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영역이 같은 분야를 나눠서 좀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사찰 방재사업, 문화재 방재사업하고 전통사찰 소화시설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 사찰하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게 좀 분리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그렇습니다. 문화재 따로 전통사찰 따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2쪽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보게 되면 DMZ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따로 또 예산을 빼놓으셨습니까?

저희가 DMZ 포털사이트 운영은 기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인데 이렇게 경기관광공사에 맡겨놓고 포털사이트는 따로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은 또 운영하게 되면…….

DMZ 포털사이트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해서 이런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 해 가지고 DMZ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을 맡겨놔야지…….

DMZ 포털사이트에서 좋은 사업이 나면 여기 DMZ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또 이쪽 2청 문화관광과에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저희가 볼 때는 겹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MZ 포털사이트는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아니,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 안 하고 이쪽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올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포털사이트 운영은 2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DMZ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DMZ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한 것 그런 것을 경기북부 관광도 홍보하고 DMZ 관광상품도 홍보하고 이런 DMZ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DMZ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걸 또 다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무슨 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여기서 관광활성화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DMZ에 홍보상품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포털사이트에 올려서 그걸 홍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DMZ에 관련된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52페이지에 “평화를 여는 마라톤 대회” 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정착도 잘 되고 좋은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좋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기타에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행사 제경비 등 해서요. 이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비의 10%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로?

네.

이 자료를 뭘 주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가 7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7억 7,000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국장 1,500, 과장 500만 원은 이게 주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비에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1,500 판공비, 사업추진비 이것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체 사업비가 7억 5,000입니다.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참가비는 코스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을 올해 했던 내역을 참가비부터 해서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따로…….

그러니까 금년도 5억 예산 쓴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금년도에 5억하고 작년도…….

작년도 사업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가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마라톤 참가하게 되면 우리가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도 좀 요청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연천군에도 문예회관 만듭니다. 북부지역 내에 문예회관이 총 몇 개소가 있지요?

지금 10개소인데 5개 시군에 7개소가 있고 건립추진 중인 게 2개소, 미보유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미보유 시군이 어디 어디죠?

파주, 동두천, 남양주입니다.

구리는 2청 소관 아닌가요?

구리는 지금 2청 소관인데 구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구리가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당초계획인데 교문동 389-2에서, 구리시에서 민선4기 현재 구리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 위치를 당초에는 문화회관에서 문화체육센터로 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BTL사업으로, 민투로 추진하려고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자금교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구리시에서 의회에다가 위치변경, 민투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금년도 3월 24일 올렸는데 의회에서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리시에 저희가 자금도 주고 그랬는데 집행이 안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리시 종합감사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이 지금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당초대로 하든지 변경대로 하든지, 민투로 가면 저희가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구리시에다가 감사처분 사항으로 내렸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금년 12월 말 안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은 지금 규모를 보니까 대공연장이 600석 정도 규모, 그리고 총 사업비가 117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적정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리시의 경우에는 당시에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소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각 시군의 상황에 적절하게 예산편성이나 또 사업규모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시를 하시고 또 조언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문예회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그때 균특회계로 20억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2006년도 말,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균특도 나가고 도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균특과 그다음 국비와 도비해서 총 얼마였었죠?

40억.

네. 국비 20억 균특 그리고 도비 20억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도까지 사업진행이 되지 않으면 회수한다, 반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요.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던 2006년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구리시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이야기 들을 때는 뭐 어떤 해결책을 내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떠한 형태라든지 예산 40억이 결국은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2년간 잠겨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되면 시군에도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시군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사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럼 업무보고 시에 구리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겠네요?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 문예회관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60페이지 남양주 덕소ㆍ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국비는 균특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균특이라고 하는 것은 2청에 포괄적인 균특사업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각 시군으로 갈라서 배분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네. 총괄로 1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업명이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한강둔치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 생태수변 관찰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탐방로 또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게끔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상으로는 결국 관광자원화라고 하기보다는 명품공원화한다 그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관광자원화가 확실하게 어떤 것 때문에 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자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인데요? 이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문광부에서 이 예산에 쓰도록 사업명이 부기가 돼서 내려온 예산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 안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원은 균특재원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부에서 이걸 관광자원으로 인정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인정을 했다. 그럼 인정됐으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겠네요? 인정되었다라는 근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2009년도까지 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9년도까지 사업이 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게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나누어 가지고.

남양주 덕소ㆍ삼패지구에 대한 이 사업이 2010년까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는 2009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은 또 2010년까지고.

이것은 2009년도…….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 2008년도에 33억 7,400만 원의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지요? 그중에서 도비와 국비인 25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집행실적이 없어요. 물론 발주가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실시설계 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 2009년도인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이 선 거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11월 20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아마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발주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남양주 덕소ㆍ삼패지구가 남양주시에 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품공원화하는 사업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레저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본인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관광자원으로 인정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 확보된 것이 결국 총 53억 정도 확보가 되는데 향후에 투자될 예산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 향후에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이게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저희 도가 정말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자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외 관광교류 해서 예산서 상의 내용으로 보면 한중 대학생에 대한 문화체험 교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도 선발을 합니다. 지금 보면 대학생 선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직접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저희가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했었네요? 2008년도에…….

이게 그 배경이 저희가 경기도하고 중국 산둥성 간의 청소년 문화체험 관광교류 공동추진 실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맺었죠?

02년 12월 22일.

2002년도에?

네.

그러면 협약서 맺은 것 있습니까?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위탁사업이죠?

관광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주로 하는 거겠네요?

주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북부의 대진대라든지 신흥대라든지 대학이나 또는 관광학과, 중국어학과 이런 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5, 6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2008년도에 시행된 사업내역, 실시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 선발기준이 있죠?

네.

그다음에 위탁기관명을 명시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하시죠?

네.

이게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아직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 되어 있다. 현재 보면 우리 2청 관내에 638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맞춘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총 소요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추정을 1만 4,000여 명 정도…….

정말 시범사업이 될 텐데 시범사업이 잘 되려면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이게 바우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용기관 선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승인해 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8명 선착순으로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청도 동일한 사항인데요. 예산편성상 2만 5,000원에서 6만 원까지 바우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검토된 내용이 없나요?

예산만 우선 편성한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계획하고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 예산편성에 따른 우리 문화복지국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 입장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쪽에 보니까 고양문화원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이 문화원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있죠?

네.

기준보조율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액으로 현재 10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정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기준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비율을 당해연도 건축비의 30%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30%라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안 되고 과거의 평균치로 보면 국비 3억 정도인데 이게 문체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10억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이 결정된 바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문체부 지원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앙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도의 입장도 바뀔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원이 예산의 안전성 면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입장 때문에 목적하는 바대로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라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특히 기초자치단체 문화원 건립과 관련된 도 차원의 어떤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 확보 문제로 저희 도도 그렇지만 고양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네, 좋습니다. 하여튼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58쪽 지방체육시설 지원, 그리고 5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해설사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북부 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시군…….

저희가 북부 10개 시군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을 너무 조금 증액하신 것 같아서, 이거 교육을 보니까 양성교육 1회, 심화교육 1회 이렇게 지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신규양성교육은 총 40시간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화교육은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정이 되신 분, 그분을 심화교육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해설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이 해설사분들은 전체 북부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189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165명보다 좀 인원을 늘렸습니다. 시군에서 의정부시 같은 데, 또 포천시, 없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더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해설사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급여가 지금 수당조로, 활동비 3만 원인데 한 달에 평균 7일 정도 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병행해서 보험료라든지 근무복, 자료수집 이런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면 훨씬 더 해설사분들의 활성화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100%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기금이 50%가 보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데…….

네,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도비를 좀 추가로 하실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1청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좀 봐주시죠. 천경자미술관이 본 위원은 사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립입니까?

시립입니다. 명칭은 양주시에서 천경자 화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총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ㆍ도비가 한 40억 넘게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40억 조금 넘게…….

시립이라고 하지만…….

천경자 미술품을 06년도 12월에 양주시와 작품기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은 걸 가지고 천경자미술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시립으로?

네, 시립으로요.

국ㆍ도비 비중이 한 60% 이상 됩니까?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 됩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가 있죠?

있습니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북부 10개 시군에 시립이나 국립미술관이 지금 운영 중인 데가 있나요?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시립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박물관이 돼 있고요.

시립을…….

시립은 동두천에 자유수호박물관.

그것을 미술관이라고 봅니까?

미술관은, 시립미술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시립미술관 설립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ㆍ도비가 6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북부의 10개 시군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요. 우리 북부에는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됐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도비 지원이 있었는지, 도비 지원 사례에 대해서 오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8쪽 인공암벽이 설치된 시군이 우리 10개 시군에 없죠?

10개 시군은 없습니다.

남부에 3개가 있나요?

2개인가, 3개인가 부천하고 광명인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경기도 내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시설 도비지원 사례도 오늘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양시에 일단 설립을 하는데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전체 시군 현황도 파악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31개 시군의 현황, 도비지원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관광공사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임진각 주변 관광활성화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 문공위 예산도 있지만 이게 25억 정도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구체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 적절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특히 이런 예산은 소멸되는 예산 아닙니까? 행사 위주의 예산이니까. 그래서 효과와 실적이 굉장히 객관화되고 투명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죠?

1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본부장도 나와 계시는데 이게 50% 늘려서 6억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진각에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또 지난해 기준으로 한 440, 450만 명쯤 오니까 저희가 이 평화누리라는 13만 평 중에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국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네,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올해 운영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 실적이 있을 텐데요. 일요상설공연, 토요상설공연, 영화, 영화도 거의 100편 상영했는데 본 위원은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일시, 영화제목, 관람인원, 또 상설공연도 마찬가지로 해서 실적을 오늘까지 우리 관광공사에서 보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축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이 맞나요?

이게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린이날 축제를 했는데요.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예산으로…….

금년도에 관광공사에 이 명목으로 된 자금은 아니고 다른 명목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어린이날 축제를 2,000만 원으로 올해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5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한 6만 명 정도, 올해보다 1만 명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10배를 세웠어요. 올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2억,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절해야 되는데 이것은 효과나 실적이 정말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10배씩이나 예산이 확대된 이유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또 금년도에 인원이 5만 명 왔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6만 명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10배까지 확대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자료 13페이지인데요, 관광공사에서 제출한 DMZ 및 민북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민북”이란 말 본 위원은 알긴 알겠는데 민통선 이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북과 주변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민북이란 그 말뜻이 뭐죠?

민간인통제구역 주변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북이란 말이 그냥 통용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용이 표현상에 좀…….

이것은 예산서 아닙니까? 용어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세부설명에도 “놀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언어선택이 굉장히 형식적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선택을 잘 해주시고 DMZ 및 민북체험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이것도 정말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연하게 버스 45대, 예산은 8,500만 원이 되거든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효과분석하고 정말 효과적인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이 예산이 25억 들어가는, 임진각 주변을 본 위원은 자주 가보지만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 효과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5억 중에서 평화누리에 잡초제거라든지 카페 안녕이라든지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기본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화누리 운영관리비만 계상이 돼 있는데 임진각이나 평화센터는 또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인건비 등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도 25억인데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다 경기도민들의 세금이고 포괄적으로는 도비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효과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관광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지원 해서 도비가 12억 1,800만 원, 시군비가 5억 2,200만 원, 이 시군비는 파주시 예산을…….

네, 파주 시비입니다.

살펴보면 도비가 70%, 시비가 지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차등을 두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사실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만 또 파주시가 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파주 시비를 30% 정도는 부담을 해서 파주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도적으로 황포돛배 기반시설은 사실상 파주 통일대교 위에 지금 철책으로 박혀 있어 가지고 그 철책에 막혀 있어서 운영을 못했는데 경계력 보강사업과 병행해서 초평도까지 한 6㎞를…….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비보조금 비율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에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로 속할 수가 있죠? 관광이 문화라고 또 이퀄(equal)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문화ㆍ체육에 관한 것은 30%부터 50%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도비가 70%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이 예외적으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조비율에 대해서…….

아니, 시책사업으로 해도 예외규정 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2008년 7월 3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제3757호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문화ㆍ체육에 관련된 사업은 30%부터 50%까지 다 못박혀 있고 다만 도로 및 교통, 즉 지방도나 국도 새로 신설되는 도로의 비율은 70%까지 허용이 되도록 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었거든요. 거기에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예산총괄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에 따라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뛰어넘고 파격적으로 지금 도비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한욱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산업 관련해서 30에서 50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에서는 관광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관광이라는 조항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기준보조율 범위를 사업별로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9항까지 있습니다. 9항까지 있는 데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쭌 것이 관광은 문화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쭌 것이고 문화로 할 경우에는 최고 퍼센티지가 50%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조례에 있는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거기에는 문화ㆍ체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관광지 업무 자체는 시군사업입니다. 관광기반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광역지자체 업무냐, 기초지자체 업무냐를 보면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원래 시군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다만 이 관광활성화 기반사업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이 별도로…….

예외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도 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전액 부담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조례로 적용을 받아 가지고 30%에서 50%를…….

그 자체에, 관광이라는 그 자체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례에 관광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그렇게 편의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관광이라는 사업은 원래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건은 도비가 70% 부담이 되잖아요.

관광활성화 사업 자체에서 도에서 도 시책추진으로 도가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체에 실제 수혜를 보고 있는 데가 파주시가 아니냐 이래서 내부적으로 30%, 전혀 그 사업 추진을 해당 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책추진비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변경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책추진이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파주시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건변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전액 도비 100% 해 가지고 도 시책으로 해서 전액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직접 수혜를 보고있는 해당 시군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아니, 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군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적용을 해야지 아주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해갖고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이네요.

이 자체 사업은 경기 서북부지역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정책 반영으로 해서 전액 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좋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5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본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도비 70%가 내정이 된 그런 근거와 원칙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도에서 전액 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해당 시군에서 별로 원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도 시책적으로 경기북부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70%라도 부담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 30% 부담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전후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원칙에 벗어난 예산 배정 아니겠습니까?

원칙이라는 그 자체는 정책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 조례가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무조건 도비가 80%가 됐든 90%가 됐든 다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다 도비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기보다는 문화하고 체육 사업은 50 내지 30%가 있는데요. 관광산업 관계는 그 해당 시군 사업입니다.

없다고 무조건 70%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위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관광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전액 도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보건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 70%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산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50%를 줄 수 있는데 70%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엄격히 그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규정도 없이, 다만 없는 그런 관광활성화라는 미명아래 70%가 지금 배정이 됐거든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를 배정했다라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 조례 자체에 현재 명시된 게 없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70%를 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진각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 지역이 지금 개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사단 측과 협의를 해서 통일대교 위에 철책을 제거하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1사단 측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의 관광 인프라, 또 이런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관광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하려다가 파주시 시비 30%를 부담해서 투자 대 효과를 보면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시비를 부담시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관광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된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도비 보조를 할 때는…….

통상적이든 관례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조례에 관광이란 용어가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70%를 붙인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좋게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깐만요. 그러면 없으면 굳이 70%를 왜 붙입니까? 30%를 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려다가 이게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도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전액 도비 투자보다는 파주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협조체제에서 하면 이 기준에 맞게끔 하셔야죠.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화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70%까지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로ㆍ교통이에요. 또 그리고 보건ㆍ사회 이것은 70%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없다고, 이 기준에 없다고 70%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유권해석도 좀 내려 가지고…….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여태까지…….

국장님! 도비가 50% 들어갔다고 역점적으로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중요성이 있으면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 50 대 50 이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파주시를 참여시켰는데, 30%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를…….

이것을 살펴보니까 다른 도비하고 시군비 하는 것은 비율이 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다만 이 건 만큼은 굉장히 기준에 벗어나게 적용을 했고 아마 이렇게 적용한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런 사례 같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기준에 맞게 바로 잡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군부대를 설득도 하고…….

아니, 군부대하고 이 예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50%, 50%해도 군부대와 협의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개선을 해야죠.

70% 좀 해주십시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주머니 돈 터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별도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용해 놓으면 안 되죠. 또 이것이 명문화가 안 됐으면 오히려 저는 역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비를 30%하고 시비를 70%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려고 군부대하고 협약서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안 된 게 아니고 맺었죠. 단지 도에서 100% 추진하는 데는…….

아니, 도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데 파주 시비도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파주 시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를 참여시키면 규정에 적용을 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광 기반사업을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봤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장님한테 제가 파주 시비를 30% 부담을 해달라고, 이런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다가 아, 파주시도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파주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런 사업에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도의회에서 무조건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만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니까 그 기준에 맞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파주시장하고 30% 지분을 갖고 같이 하자라고 파주시장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 당시 50%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직접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된 게 아니고요. 계획을 변경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파주시 3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 기반시설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고유업무는 예산 심의와 행정감사, 조례 제정 등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충실히 하라고 저희들을 뽑아줬고 지역의 대표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안 맞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아주 심도 있게 의논해서 과연 70%를 적용해야 되느냐, 기준대로 30%에서 50%를 적용해야 되느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사업내역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진입도로 포장사업도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보면 70%까지 해당되는 것이 도로ㆍ교통이거든요. 도로ㆍ교통이면 뭐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 국도 또는 시도 또는 새로 신설되는 지방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70% 얘기하는 것은 도로ㆍ교통을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

너그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다만 기준과 원칙을 갖고 행정을 하자 그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파주의 임진강 황포돛배 운항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임진강이 취수원,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먹는 취수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네, 통일대교 위에서 초평도 그 사이, 그러니까 왕복 6㎞ 정도 저희가 배도 타봤습니다.

이 먹는 물, 그러니까 취수원과 관련되는 것은 음용수나 공업용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파주시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또 뭔가요?

적극적인 게 아니고요. 애당초에 저희가 1사단 측과 협의를 하면서 철책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도가 주관해서 했는데 이것을 도가 주관하더라도 파주시 지역이니까 파주시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이 전환이 돼서 그렇게 파주시를, 저희 도에서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파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파주시에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파주시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황포돛배가 본 위원도 직접 타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황포돛배가 과거에는 풍력선이었지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였다면 지금은 동력선이거든요. 동력선이면 기름을 사용하지요, 동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취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 사업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면 결국 황포돛배를 좀 더 활동화시켜서 많은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아까 음용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취수원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정말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취수원은 금파취수장이라고 그 위에 있습니다, 통일대교 위에. 그러니까 연천 쪽에 가까운 금파취수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수원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동력선으로 움직이는 배가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혹여라도 음용수인 상수원, 혹은 취수원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궁금한 점을 안 풀고 가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을 봐주시지요. 제목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4억 4,000만 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책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4억 4,000만 원을 지역 내 우수선수 발굴 및 인재양성으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산정기준을 분배해 주는, 지급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겠지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보조 해주는 걸로 해서 A등급은 미지원하고 B등급은 5,000만 원, C등급은 6,000만 원, D등급은 7,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기준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우수선수는 A지역이라고 다르고 저 D지역이라고 선수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좀 나은 시군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지금 저희 관내는 고양시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게 지원이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주는 시군비는 없는데요? 이 예산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자기 시비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수가 종목별로 또 참가 인원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어떻게 시군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고양시라고 해서 A급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선수들이 적거나 종목이 아주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준은 분명하게 그 산정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재정규모하고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하게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해 주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그 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역도, 카누, 사이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종목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참가인원도 다를 겁니다. 그럼 그 인원에 따라서, 종목별에 따라서 돈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것이고 인원이 많으면 많이 또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이것을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 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1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합당치 않은 거고요.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지역에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주는데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7,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인 경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일부 창단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사이클 선수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사이클만 해요? 아니죠?

아니, 사이클, 빙상, 또…….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이게 창단할 때 직접 운동경기부에 주는 거니까 하여튼 이건 종목별로 해당 참가인원별로, 구성원별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주는 건 아주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줬네요. 2007년도, 2008년도에도 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시별로 어떤 경기, 종목이 무엇인지, 참가인원은 몇 명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한욱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1, 2청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옛날에는 시군마다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나름대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에도 창단비도 잘 사는 동네는 지원 안 하고 그런데 원래 직장운동경기부 자체는 시군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시군…….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선수가 다릅니까? 그건 아니지.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정부에 5,0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은 7,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개 팀이나 됩니까?

그래서 2청 지역 내에는 8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7개 팀이 있고 의정부가 2개 팀, 남양주가 4, 파주가 1, 포천이 3, 동두천, 가평, 연천이 각 1개 팀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할 때에는 운영비를 줍니다. 운영비는 1개 팀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는 거고 A, B, C, D를 차등으로 주는데 추가로 했을 때에는 1개 팀당 1,000만 원씩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창단할 때는 7,000에서 9,000만 원씩 1개 팀을 주고 운영비일 경우에는 A, B, C로 나누어서, B, C, D팀 중에는 5,000만 원을…….

그것은 여기 나왔어요. 그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또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됐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 선정기준이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서 차등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선수를 위한 것이지 지역이 어렵고 잘 살고 그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종목별로 카누 같은 건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사이클도 돈 들어갈 수 있고 또 쉽게 역도 같은 건 한 두 사람이 하니까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종목별로 소요금액이 다를 겁니다. 투자비용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원도 중요하잖아요. 단체경기하는 데는 인원이 많을 테고 역도 혼자하는데 똑같이 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지역 개인의 종목별 내지는 참가인원 수별로 기준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 2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 2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 말씀에 공감이 안 가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공감이 안 가세요?

그런데 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잘못된 부분은 아까도 관행 자꾸 얘기하시고 전례라고 얘기하시는데 전례라고 하는 것은, 관행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서 기준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개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1월 27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백래 위원장,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공기업설치조례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350억 원 규모로 5년 시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5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공기업예산 독립채산제 및 재정의 건전성 원칙하에 편성하였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총칙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66억 2,239만 7,000원이 증가한 3,961억 4,725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3,196억 7,100만 원, 영업외수익 332억 3,125만 원, 2008년도 이월액이 432억 4,500만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840억 7,260만 5,000원, 자본적 지출 459억 3,270만 원, 예비비 2,661억 4,1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47억 3,806만 4,000원이 증액된 3,529억 225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이 3,196억 7,100만 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은 332억 3,1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133억 3,969만 7,000원이 증가한 3,502억 1,455만 원입니다. 그중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가 111억 326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7억 21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는 4,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102억 3,760만 5,000원, 여비는 9,550만 원, 업무추진비는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경상이전이 729억 6,934만 2,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1억 3,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기관등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는 728억 3,28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반시설공사비는 계속사업비로써 2009년도 예산액이 50억 원이고 사업용지 공급은 5억 1,637만 5,000원, 한류우드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1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류우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은 신규사업으로써 3억 원을, 역시 신규사업인 한류 스토리텔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지원시설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써 건립공사에 573억 6,900만 원, 감리용역비 21억 7,300만 원, 설계보상비로 4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류 글로벌 페스티벌은 신규사업으로써 9억 원, 세계 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포럼 역시 신규사업으로 6억 원, 한류우드 홍보마케팅은 9억 6,000만 원, 한류우드 온라인 홍보는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2,661억 4,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67억 1,730만 원이 감액된 459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5,270만 원, 보증금 5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이 433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20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예정재무제표는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승도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은 전년도보다 2,066억 2,239만 7,000원이 증액된 3,961억 4,7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급대상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매출에 의한 수익적 수입 3,196억 7,100만 원과 이자수입 332억 3,125만 원, 전년도 이월액 432억 4,500만 원을 자금운영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은 동일하며 지출자금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영업비용 840억 7,260만 5,000원은 직원들의 인건비, 단지조성사업 및 부지공급 등을 대행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업무 수수료, 업무관련 일반 비용과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관련 사업비 636억 2,000만 원, 한류우드 홍보 관련 사업비 15억 원, 기반시설공사 50억 원 등이며 자본적지출 459억 3,270만 원은 업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과 2009년도에 상환할 지방채 원금 및 이자 부담액 433억 2,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20억 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 중 2009년도 상환액 등이며 예비비로 2,661억 4,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최근 용지공급 입찰 과정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차질 없는 용지 공급과 사업 추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2012년까지 건립하여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조달 및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2,745억 원의 대규모 예산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상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3구역에 호텔 부지를 좀 줄이는 거지요? 총 객실 수를.

강승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구역 공급부지의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강승도 지금 3구역은 당초에 호텔 부지로 매각하려던 것을 방송통신시설로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본래 저희가 계획했던 그러한 쪽에서, 수입 면에서 크게 지장이 없나요?

강승도 다행히 금년도에 2구역의 주상복합이 당초 예상한 4,400억의 감정가에서 5,942억에 매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금지원 조달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2구역 주상복합부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더 나오면서 3구역 쪽에서 좀 가격이 떨어져도 충분히 상계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좀 낫네요. 그렇죠?

강승도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한류우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강승도 현재 1구역과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1구역의 테마파크 또 UEC 상업시설은 2012년까지는 완공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주상복합도 순조롭게 추진돼서 2010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2013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호텔 부지도 대명레저산업이 총 관광과 가족호텔 660개의 객실을 2013년과 14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제2단계 호텔 객실이 아직 부지공급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한류우드 사업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꽤 크고 그리고 경기도의 공신력에 큰 목을 담당하는 것은 단장께서 잘 아시지요?

강승도 네,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점도 큰 책임으로 다가오실 거고요.

강승도 네.

오히려 저희 의회 쪽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류우드 사업이 만약에 지금 진행처럼 좀 더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서 발전적이지 못 하다면 결국 경기도의 공신력이 추락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고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한류우드 사업을 잘 좀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겠습니다.

강승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장,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이 1청에 있다가 2청으로 갔는데 한 1년 좀 넘었죠?

강승도 네. 7월이니까,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강승도 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현장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의정부에서 사업소재지인 일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연후에 예산을 신청하셨어야 올바른 순서 아닌가요? 사무실 이전계획도 없이 이전비용만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면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강승도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가까운 곳을 사무실로 물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이미 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전계획이 서고 이전계획에 관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이게 심사가 되지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해요? 이전과 관련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승도 총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강승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특별회계잖아요. 고양 시민의 재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무실 이전을 할 때 우리 직원들 숙소도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5개동이나 하던데.

강승도 지금 팀별로 저희들이 현재 의정부에 있어서 관사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직원 열세 분인가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강승도 현재 우리가 팀별로 원룸 식으로 둘 내지 세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따로…….

한류우드 사업단 직원들 전부가 다 그 숙소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강승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원들의 숙소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13명 중에서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외에 수원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의정부에서 고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야간에 심야 업무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보고가 의회에 있어야 되고 기 의회에 예산 산정이 좀 있어야 돼요.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죠. 대행업무 직접경비 2007년, 2008년 계속 한 8억여 원 정도가 사용됐죠?

강승도 네.

관광공사 인건비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세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오늘까지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인적사항 포함해서입니다.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사생활에 관련된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강승도 총액만…….

아니요, 개인별로. 총액은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다 해주세요.

강승도 올해 것만 하면 되겠죠?

2년 것. 차량선박비 부분도 페이지 73쪽인데 이런 것도 우리 도민의 아주 귀중한 세금, 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무겁게 사용을 하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유류대, 차량유지보수비 이것은 어디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강승도 네.

그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거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사업지 쪽으로 가시는데 차량이 1대가 더 필요한가요?

강승도 지금 3개팀이 있는데 차량을 하나 렌탈하고 있고요. 하나는 베르나 차량을 우리 관용 정수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스토리텔링사업이랄지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랄지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지원시설 관련한 건립공사비예요. 이게 자그마치 570억 원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감리비나 다 따지면 600억 원이 훨씬 더 소요가 됩니다. 콘텐츠지원시설이 물론 공유재산관리도 다 통과했고 그런 것은 알지만 지금 한류우드 전체 사업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콘텐츠지원시설을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공사도 2년여 늦어졌죠. 모든 한류우드사업 전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2,7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시설을 이렇게 서둘러 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건립 목표 연도가 몇 년입니까? 내년에 600억 원 이상 들여서.

강승도 2012년입니다.

2012년에 호텔은 1실도 안 들어오죠? 2013년이 돼야 호텔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의 주목적인 호텔 건립은 단 1실도 안 들어오는데 콘텐츠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테마파크가 2012년 완공 목표죠?

강승도 네.

올해 5월에 기공식을 했죠?

강승도 네.

아직까지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죠?

강승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변경하고 있잖아요.

강승도 네, 그것은 그쪽 민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몇 %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강승도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모든 한류우드 전체 사업과 보조를 맞출, 당연히 맞추셔야죠.

강승도 콘텐츠지원시설 사업은 그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또 투융자심사라든가 기술심사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간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시의적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닌데요. 우리 한류우드사업의 주목적은 호텔 건립에 있습니다. 호텔의 성공을 위해서 테마파크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 모든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그 토지 매각 차익으로 생긴 수익으로 2,700억 원 들여서 CSC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강승도 한류우드사업이 물론 호텔도 큰 목표 중에, 미션 중의 하나지만…….

목표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목표의 전부예요. 그 목표에 따라서 부수적인 목표가 테마파크이고 아파트이고 주변시설인 것입니다.

강승도 당초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관광숙박단지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2005년 2월부터 한류우드사업을 하면서 한류문화의 기획, 제작, 생산, 유통, 소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류우드 단지 내에서 한다는…….

지금 주신 답변은 늘 듣던 그런 답변이고요. 일단 지금 예산심사인데 본 위원은 한류우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어떤 진행에 대해서 신뢰가 서기 전까지는 CSC사업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건립 예산을 승인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했던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선후가 바뀐 그런 예산 승인요청이에요. 이전계획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예산심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역시도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도 CSC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관련법이…….

단장님! 답변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 한류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가 한류우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한류우드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과 비슷한 그러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류우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공간에 대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한류우드 전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방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류우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한류우드가 나가는 길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승도 네, 맞습니다. 한류우드 스토리텔링사업은 사실 요즘에 새주소 사업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한류우드도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주소가 부여되고 가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명칭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한 명칭을 만들기 위해서 한류우드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에 맞는 명칭을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기반조성이 완공됐을 때 우리가 새주소 부여할 때 거기에 걸맞은 이름을 받기 위한 전초작업이고 필수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스토리텔링사업을 이루는 명칭을 명명할 것뿐이죠. 주소를 찾기 위한…….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진행과정에서의 필요한 어떤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80페이지에 한류우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8,850만 원이라든가 81페이지에 한류우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3억 원 이러한 것은 한류 스토리텔링사업하고 다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지 않을까? 너무 이 부분 부분을 예산을 세분화해서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 사용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갑니다.

강승도 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류우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사실 전체적으로 한류우드사업 유관기관의 연찬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유비쿼터스 도시화하는데 고양시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네, 설명자료에 그것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같이 이루어지면 예산의 절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국외여비하고 한류우드 활성화에 대한 기반조성 해서 1억 8,850만 원을 보면 자문위원 해외연수 9,150만 원, 유비쿼터스 시티 벤치마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여비가, 여행이 아니라 국외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들은 올해에도 갔다 왔잖아요?

강승도 네, 올해 두바이하고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강승도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은 2년 한 다음에 연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사업단에서 결정합니까?

강승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강승도 2기가 되겠습니다. 1기는 다 한번 끝나셔 가지고요. 다시 선임한 2기 자문위원…….

현재 2기가 올해부터 2기예요?

강승도 작년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해마다 이러한 식으로, 물론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한 사업의 진척도에서 보면 우리 자문위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위한 그러한 것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가기에는 사업단의 진척 사항과 비교해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승도 금년도에 두바이는 새로운 두바이 사막 위에 만든, 백지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류우드하고 개발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자문위원님들하고 다녀왔고요.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테마파크나 CSC 그 건물에 대한 견학 또는 그 시설을 탐방함으로써 자문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각과 견문을 넓혀서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한 시설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벤치마킹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장님 설명은, 또 답변은 아주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을 보면 한류우드사업단에 아주 필요한 그러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단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두바이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사업단과 정말 무형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상 비슷하다. 그래서 자문위원들도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아주 축적된 경험, 지식, 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 톡톡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이러한 새로운 해외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과 경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30여 명 되시죠?

강승도 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다 합해서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강승도 네.

그러면 서른 분부터 지금 열한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자문이 되는데 우리 한류우드사업은 진척이,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대로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강승도 지금 도시가 하나 건설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지가 매각되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착공되고 지금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만 어떤 폐기물이 땅속에서 나왔다든지 이러한 불가항력적으로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순조롭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2년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자문단의 역할이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계획을 하나 할 때마다 전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렇다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우드에 대한 한류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공간에 대한 어떤 주소 명칭을 새롭게 부여한다든가 어떠한 테마형 이러한 구역을 지정해서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분들에 의해서 해도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강승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하나의 생성물에 대해서 이것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은 각자 직업이 있고 그때 자문할 때만 하기 때문에 집중된 업체에서 집중된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자문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핸들링하는 그러한 자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