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소관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소방행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인가요?

네.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셨죠?

네.

진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이 설문조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번 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청렴도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징계를 받은 곳이 있다면 성교육 강화를 한다든가, 2본부에서는 저녁에 문자보내기 운동, 퇴근시간에 맞춰서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방행정 투명성 제고 설문조사 이것은 정말 계속하고 표본 수를 늘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소방민원이 전국에서 제일로 많습니다. 약 1/3 정도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도 있고 개선점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 이것은 정말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명예감사관 소방감사활동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좀 하신다면 저도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기관 설문조사는 계속해서 실적을 내놔야 점수가 올라가고 향상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방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난하고 화재진압에 집중한다면 절대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업무에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려고도 하고 있지만 이 24개 소방서의 특수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전 다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소방에 민원이 더 확대되는 것이지 지금 화재진압이라든가 아니면 재난구조만 한다 그러면 절대로 민원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보면 출동 수, 아까 말씀하셨죠? 차량도 가장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출동 수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을 했지만 2005년 8월에 우리가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제정돼서 비긴급상황 시에는 제한적 구조요청 거절 제도가 법제화됐는데 이런 것들을 강하게 더 홍보 전략에 쓰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지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청렴도……. 설문조사해서, 똑같은 문항 많이 듣고 누르는 거 연습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시적인 불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제가 서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직원들을 몸으로 봉사하는, 몸으로 때우는 특수시책은 전부 폐기해라, 이 날짜로. 내년에 확인해서 직원들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다시 동원해서 무슨 봉사활동한다고 이런 데는 전부 내가 못 하게 할 테니까, 특수시책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 열어달라, 열쇠 열어달라 이것은 지금, 제가 그걸 만들었고요. 경기도에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열쇠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사람, 노인이 있거나 했는데, 만약에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저희들은 가면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드릴로 갈아버립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열쇠 집 부를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또 소방시설 허가 이러다 보니까, 다중이용업소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하는데 내장재를 불연화하고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소방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상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건 소방서에 로비를 해야 허가가 납니다.” 이러면서 섭외비 명목으로 200~300씩 뜯어갑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고양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고양에 3건이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데를 밝혀내서 “너희 소방서는 이러니까 반드시 하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금품수수가 나오고 청렴도 꼴찌 하는 데는…….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부 물갈이를 하겠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다만 명예감사관제도는 위원님들이 조정하신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0쪽에 나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명예소방관 위촉 제도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념패를 주고 훈련복을 주고 행사장 이벤트 하는 비용으로 다 잡으셨네요?

훈련복도 좀 줘야 하고 그런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소방관 옷을 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오는데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 하고 기념품도 하나씩 사주면 좋겠고 또 책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이렇게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외국인근로자들한테 호기심을 높여주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촉된 외국인근로자들이 119 신고요령부터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걸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을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소방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사람 말고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그분들도 재교육하시나요? 처음 받으신 분들도?

재교육을 소방서별로 시키고 내년에는 임용을 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 계속 수가 늘어날 겁니다.

기대되는 사업이니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119구조장비확충 건인데요. 이것도 금방 앞에서 제가 추경예산안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번 10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아직도 발주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26억 1,74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올해요. 그런데 119구조장비확충사업에 구급차 16대를 구매하기 위한 32억도 이월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어떻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16대 이것은 중환자용이라고 해서 지금 차량을 외국사양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규격을 정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 그러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제작업체가 어필을 해서. 그래서 공통규격으로 만들자 했는데 아직 규격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못 사고 있는 겁니다. 규격이 통일돼서 내려와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외국산 좀 좋은 제품 규격으로 맞추다 보니까 한국 업자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규격만 정해진다면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게 이번에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내내 한 게 바로 안심폰인데요. 이제 안심콜이, 지금 3년 동안 세 가지 체제에다가 59억을 썼고 올해 또 예산을 지금 올리셨습니다. 저는 이 안심폰이나 안심콜이나 이 예산을 다, 우리 경기도만 했던 게 안심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안심콜을 다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폰 예산은 전혀 없고 이제 콜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심폰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안심콜은 예산이 안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안심콜은 전문위탁업체만 선정하는 거고 안심폰은 운영비하고 주문업체 위탁비로 10억을,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안심폰 전문위탁업체네요?

안심콜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폰 운영비하고 위탁관리인데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안심콜로 바꾸면 위탁관리할 필요도 없고 운영비도 안 든다는 거죠,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새 휴대폰이 없는 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우리가 지급하고 점검할 비용도 없고 돈을 내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휴대폰을 가진 안심콜로 간다. 그런데 여기 부기가 “안심콜” 그랬는데 안심폰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부 안심폰인데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준 건 안심폰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에 입력해 준 건 안심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안심폰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건 경기도의 정책이었고 정책이 입안돼서 3년 동안 59억을 들여서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희가 용인에서 행감할 때 갑자기 폰을 갖고 계신 분들을 조사해 봤을 때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그게 나가 있었고, 혼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해야지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실은 너무나 정책과 동떨어져 있었고 예산낭비는 59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폐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것을 제가 행정적으로 다 묻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어쨌거나 올 사업에는 전면 폐기하는 것도, 이 사업 자체를 기존에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 경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우리가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고 현장도 나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방인력에 과중한 업무를 주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이것은 폐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결심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범소방공무원 해외배낭 건이 있는데 작년에 3억을,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집행부, 도청은 30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명을 신청하셨습니까?

300명을 했는데 절반 뚝 잘려서 150명으로.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들이 해준 인원 외에는 단 한 명도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은 300명에서 240명이 갑니다, 60명을 줄여서요. 그리고 16.8% 정도가 모범 해외배낭여행을 가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은2.8%예요. 저는 다른 신나는 직장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 개인적인 비용들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국가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축을 합니다 하고 보여주지만 이 모범소방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은 아예 없었던 과거하고 지금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2004년도부터 도청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2008년도에 본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인원이 됐는데 지금 제로 포인트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건 제 불찰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로 포인트로, 계속 위원들이 늘려주실 때만 기다리는 겁니까?

사실상 저는 그걸 일반직만 하고 소방직은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몰랐고, 위원님들이 세워주고 나서 우리 참모들을 엄청나게 질책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이 배고픈 건 몰라도 배 아프면 못사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절반으로 뚝 잘렸다고 와서 직원들 혼냈는데 사실상 제가 관서 짓는데, 이런 큰 사업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불찰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인력은 부족한데 관서도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필요한 그런 걸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조선미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나 하셨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인원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병무청 시민참여위원이라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청을, 인원을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의무소방대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을 해서 전국에 16%를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따왔습니다, 이 인원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여튼 또 병무청에 가서 최고로 많은 인원을 따오겠습니다.

지금 병무청에 가장 큰 것은, 이 사회복무요원 보낼 곳을 저희가 계속 모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병무위원들 모임이 따로 있으니까 병무위원들에게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요원만 많이 확보하시면, 지금 경기도에 이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잘 입수하셔서…….

근시일 내에 위원님께 담당직원을 보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하고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설명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중학교에 장학금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중학생들을 보면 2002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640명에 대한 5만 2,000원씩 4회 지급한다고 1억 3,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이죠. 2002년도부터는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지만 수업료 조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랍니다.

수업료요?

학교운영비. 학교운영지원금. 옛날 육성회비.

그러면 대원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위원님, 183페이지는 공무원들…….

이거 소방행정과인데…….

소방행정과인데 우리 직원들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직원들인데요. 전에 얘기한 건 예를……. 했는데, 이걸 왜 했냐니까? 2008년도 예산은 또 없었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2008년부터는 계상하지 말라 해서 2007년도까지 장학금 지원이 나갔어요. 제가 분명히 그걸 확인했죠. 중학교에는 장학금이 2007년도까지 나갔는데 이건 지금 2009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지원이 나가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위원님, 183페이지는 우리 공무원들 거고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장학금 없습니다, 중학교.

아니, 제 얘기는 장학금 나간 것에 대해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왜 2007년도까지 지원이 나갔냐 그랬더니, 2008년도는 왜 계상이 안 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지침이 2007년도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2008년도인데 왜 여기는 계상이 됐냐라는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대원들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의 자녀잖아요.

공무원 자녀들은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의용소방대는 못 주고.

아니, 거기는 장학금을 주고. 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주고 여기는……. 5만 2,000원에 대한 것을…….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행안부 지침을 줘보세요. 의용소방대는 주지 말라는 게 돼 있고 직원들은 줘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지침에 따라서 세웠을 겁니다. 지금 자료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복무요원 운영 중에서,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유가 뭔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지금 인력이 처음에는 배정인원을 104명을 준다고 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나도 안 줬고 지금도…….

1월부터 며칠이요?

104명을 주기로 했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돈은 내려왔는데 인원이 안 왔고. 현재도 75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못 주고 그렇게 남은…….

그럼 이렇게 될 때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쓰고…….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잘 알았고요. 다음은 34페이지 보면 위성재난지휘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그 예산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7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고 나머지 것을 어떻게 100% 다 집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것을 또 이월을 시킬 생각이신지. 또 올해 예산은 한 2,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위성통신 이것은 무궁화 5호 위성 전파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월정 세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몇 월 현재 몇 %…….

여기에는 10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거 내면…….

100%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58페이지 119인명구조유공대상 포상금에 보면 2008년도 확보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집행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그것은 금년 1년 내에 사람을 가장 많이 구한 사람을 뽑아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선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6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좀 있고 공사기간이 있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다 끝납니다.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다 해서 쭉 하면 좋은데……. 유지보수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렌이 잘 울려야 하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그 기간이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저희들이 맺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내년 3월 1일까지라고요?

2월 29일까지.

전년도 예산을 그때까지…….

사고이월해서 쓰고 유지보수를 그렇게 계약기간을 맞췄습니다. 회계연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우지 마시고, 아직 경제가 어려우니까 알찬 예산을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웃고 가자고요. 술 하실 줄 아세요?

네.

양주가 몇 도죠? 통상적으로요.

위원님께서 43도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하여튼 도수는 관계가 없고 양주가 43도고, 소주는 보통 한 20도 정도 되죠?

20도에서 25도 사이.

또 맥주 이것은 5도 정도 되나요?

네, 5도에서 8도까지. 제가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분자나 와인 이런 것은 13도, 16도 정도 되겠죠?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계산하세요. 양주 4병, 맥주 10병, 소주 5병, 복분자 7병을 마셨어요. 그럼 몇 도 정도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졸도……. (웃 음)

네, 졸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위트를 말씀드렸냐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부장께서 소방본부에 관련된 소방요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만 5,430명이고.

5,430명. 그리고…….

일반직까지 하면 5,51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518명. 그러면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산정을 할 때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숫자로 기준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 산출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실무자분한테 현황 좀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현황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그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적용합니다. 최하위급부터 최상급까지 평균호봉을 적용해서 세우고 있고.

인건비 산출하는 예산서에 지금 근무수당 얼마 쭉 했었죠?

네.

그게 어떤 기준을 두고서 했느냐 이거예요, 세출예산에서.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준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웁니다. 다만 수당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리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최고 83시간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60시간, 70시간…….

제가 그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대상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5,430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계시다 그랬고, 5,518명이라 그랬나요?

네.

비정규직까지?

아니, 일반 민방위 관련이랄지 전문직 또 기능직 이런 분들.

있다손 치고요. 무기계약까지도 포함됩니까?

무기계약은, 그건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액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21쪽을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순수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38개 기관에 5,588명이 사업량으로 나와 있어요. 이 5,588명은 어디서 나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5,518명이라고 했는데 5,588명입니다. 그게 인원입니다. 아까 제가 숫자 기억을……. 제가 외워놨는데 지금 밤이 늦어서…….

아니, 외울 게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졸도라는 말씀을 드린 게 계산이 안 되면 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하시라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소방공무원만 5,430명이고요. 아까 기능직, 일반직, 전문직 다 합하면 5,588명입니다.

5,588명이 전체 인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정규직 5,498명이 있고 기타직 10명이 있고 무기계약 80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588명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또 조금 헷갈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어요. 이 책 알고 계시죠? (책을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의 재정을 담당하는 등대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136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해서 계획지표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소방서에 관련된 소방공무원의 수를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에 5,430명이었고 2009년도에 가서는 또 5,52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30명의 로스(loss)가 생기죠?

그것은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원해 나갈 것을 예상하고 숫자를 높여놓은 겁니다. 해마다 정원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2008년도 대비해서 몇 명이나 늘었어요?

98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09년에.

잠시만요. 제가 계산 좀 할게요. 5,430명에서 98명이요?

네, 98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528명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588명은 또 뭐예요?

이것은 소방공무원 수만 그렇습니다. 5,43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복공무원. 그리고 아까 5,588은 무기계약직, 아까 계약직, 일반행정직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우리한테 와서 근무만 하지 정원은 저쪽에 잡혀 있습니다.

자꾸 말이 헷갈리시는데요. 정리를 할게요. 소방공무원의 수는 5,430명에서 지금 증원된 98명을 하게 되면 5,528명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는 거예요. 맞고요, 21쪽 사업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5,588명은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기타직이나 무기계약직 90명을 포함해서 5,588명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그럼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혜를 보시는 분은 맞춤형 복지에 대한 문제로 카드를 발급하시죠? 복지카드를.

네.

5,588명은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가 소방구급차인데 특수차량으로 산출되고 있고요. 사업설명자료 38쪽입니다.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1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이 특수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저희들이 구급차를 구분을 하는데 이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구급차가 있고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일반구급차는 그냥 간단한 의료장비하고 구급약품이 갖춰져 있고요. 특수구급차는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쇼크방지용 MAST, 자동제세동기, 수액제제,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것을 특수구급차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승합형을 개조한 구급차량이 있고 화물차량을 개조한 구급차량이 있죠?

네.

이 차량은 어느 쪽 사양의 구급차량입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아까 같이 의료장비나 구급약품, 통신장비를 다 갖추면 특수구급차가 되는 거고 간단한 장비만 실으면 일반구급차가 되겠습니다. 차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7,500만 원의 산출기초 나온 것은 가격이 일정치는 않겠네요?

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에 의해서 그 장비가 세트로 차에 실려서 나옵니다, 살 때.

아, 실려서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비쌉니다. 많은 장비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42쪽을 보시면 구급차량 기금이 있어요. 중간쯤 보게 되면 또 구급차량 해서 8,000만 원짜리 20대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차량인가요? 이건 500만 원이 더 비싼데 더 특수한 차량입니까?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38페이지 위의 제목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자체/직접)”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있고,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구급차량 구입(기금/직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량가격은 거의 제3자 조달단가 해서 가격은 똑같은데 국비내시가 조금 더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50%를 더 보태야 되니까 가격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

좀 더 내려오면…….

가격이 더 비싸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렇게, 꼭 50% 붙여야 되니까. 50%를 붙이는 조건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물론 남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 쓰기는 씁니다마는 편성할 때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7,500만 원짜리가 있고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앞의 산출기초는 본부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특수한 차량장비, 어떤 옵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이 구급차량은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비싸다?

국비내시가 조금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예산편성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어떤 가격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아까 최초에 인원 여쭤본 것도 어떤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지금 인력비용이 전체 93%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 총괄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거고요. 62쪽 보시게 되면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한 별첨자료가 있어요. 벨 헬기하고 까므프, 더어핀이 있는데 지금 항공료가 면세유입니까?

면세유입니다.

면세유가 1,220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면세유는 틀림없는데 그것도 매월 가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고시 가격으로.

그럼 평균을 잡아서 1,220원으로 산출기초를 내신 겁니까?

네.

2008년도 10월 말까지의 평균액수는 얼마 정도 됐어요?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저는 2008년도 10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10월 말까지.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오히려 더 떨어졌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다음 달 초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가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아마 상당히 피곤하시고 졸도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힘들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힘듭니다. 차근차근히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가 긴급한 도정행정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건의, 교통의 불합리한 시간단축을 위해서 운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자식교환기 교체가 있는데요, 74쪽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 예산이 8억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2007년도에 3억 원, 2008년도에 5억 원. 갑자기 이렇게 3억 1,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활용이 어려우신지, 교환기 자체가.

지금 이 소방서는 오래된 소방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부천, 광명, 송탄 이런 데인데요. 아날로그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날로그로.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자교환기인데요. 새로운 현대 통신에 맞는 디지털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이 8억 1,000만 원이 투입되면 몇 개의 관서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9개소입니다. 개소 수가 늘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3개, 5개로 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9개 소방서를 갈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개소가 늘어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된 교환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3개, 2008년도에는 5개, 9개, 이렇게 노후가 돼서…….

네, 내년엔 9개로.

증액이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는 계속 1대에 9,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산정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아, 작년이 아니고 2008년도에요. 지금 내년도…….

금년에는 1억, 내년에는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금년 에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세운 거죠, 남아서.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하고 그러면 가격이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절감해서 개소 수를 늘린 겁니다.

이 교환기 같은 경우는 국내생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국…….

우리나라가 IT가 발달해서 거의 국산, 특정회사, LG 이런 데…….

LG요?

네, 우리나라 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체신부에서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교환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공직생활을 75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네.

계속비 조서를 좀 보시겠는데요. 광명소방서인가요?

네.

제안설명서 22쪽을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최종면적이 주택공사로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게 1억 6,700만 원인가요?

위원님, 그 이전에 부지가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미확정돼서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1만 405㎡에서 8,265㎡로 줄었습니다. 그 땅값만큼 빼주는 겁니다.

잠시만요, 다시요.

1만 405㎡.

1만 405㎡에서 8,265㎡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계속비 조서에 A의 당초계획을 1만 405㎡로 유인을 해주셔야 되었고요. 밑의 하단에 B 변경에 8,265㎡로 산출해 주신 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제가 이해가 상당히 좋았고요. 2008년도 11월 20일 날 국토해양부에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승인에 따라서 최종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서를 맺었을 텐데요. 이 분양계약서를 갖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사무실에 있고 여기는 안 가져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명소방서에서 집행을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집행을 합니까?

광명소방서에서 합니다. 여기 사본 있습니다.

사본 있어요?

네.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산출을 해보니까 평당 약 600만 원에 가격이 산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의 공시지가 이런 것이 산출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시고요. 광명소방서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작년 추경이었던가, 하여튼 몇십 년 된 숙원사업입니다. 광명소방서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거 계약비만이라도 우선 좀 주십시오. 땅 뺏기게 생겼습니다.” 해서 추진한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택공사가 혹시 우리 경기도에다 땅장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거의 조성원가로, 공공기관은 원래 조성원가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높게 책정돼서 문제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계약서 갖고 계시죠?

네.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양해 좀 해주시면 잠깐만 하나 더 더듬고 가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소방재난본부에서 디지털카메라를 2009년도에 총 몇 대 정도 구입하고 계신지 아세요?

구입할 예정…….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린 게…….

예산서에 편성된 디지털카메라 대수가?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데…….

아마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취합이 됐나 모르겠어요.

구급대원들에게 총 해가지고,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82개를 사려고 그럽니다. 소방서에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함 안 됐어요, 지금. 전체가 164대고요. 지금 재난대응과에서만 84대, 각 지역소방서 전부 취합을 해보면 164대예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물론 66만 원짜리의 고급 디지털카메라도 있겠고, 아마 똑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방서별로 또 달라요. 양포소방서라고 아시나요? 김포하고 군포하고. 그걸 양포소방서라고 그러는데.

아, 네.

거기는 35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다른 소방서들은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164대의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지금?

카메라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현장에서 저희들이 찍어서 활동증거를 남겨놔야지, 요새는 많은 항의랄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또 증거자료로 쓰고 교육자료로 쓰고 그럽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재난현장 사진이랄지 동영상은 거의 우리 소방관서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카메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그 기종 선택은 각 소방서별로 택할 거고…….

네, 알아서 하게 할 겁니다.

알아서 하는데 구급차용 디지털카메라 82대를 하는데 이게 재난대응과에서 나눠주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건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어디다 나눠줘요?

구급차에다가. 왜 그러냐 하면 구급대원이 가장 출동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구급차에다 나눠줍니까?

모든 구급차에다가.

소방서에요?

네, 모든 구급차에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1분 35초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82대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157대가 있고, 63개가 부족한데…….

157대 중…….

63개가 부족한데 아주 못 쓰는 것이 또 19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테이프를 쓰거나. 그거 19개하고 부족한 것 63개 합해서 82개를 사주려고 그럽니다.

아, 63대는 부족하고 19대는 손ㆍ망실돼서…….

아니, 그냥 교체. 손ㆍ망실로 훼손돼서, 고장 나서.

그래서 도합 82대를…….

네, 사주려고 그럽니다.

새로 사서 다시 나눠준다는 거죠?

모든 구급차에다가 전부 다 디지털카메라를 비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구급대원이 타는데 앞에 남성대원이 운전하면 뒤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성추행하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혼내줘야지요.

그래서 때릴 때는 갖고 나가서 찍고 환자가 뒤에 탈 때는 고정식으로 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녹화가 되게. 술 취한 척하고 여성대원 못 괴롭히게. 제가 이거 강제적으로 막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렸다 하면, 지금 이 앞전에도 치안대책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경찰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에는 800만 화소짜리 3대를 별도로 구입하는데 이건 또 뭔지 혹시 아세요?

화소가 높은 것은요…….

아니, 수원남부소방서에서 별도로 3대를 구입한다는, 물론…….

홍보용으로 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모든 걸…….

제가 대표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샘플링 했지만 다른 여타 물품 구입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산재된 것들이 많아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물품을 흩어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한 번 보면 쭉쭉 훑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숨겨 놓아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차후에…….

그런데 위원님 소방서 예산편성은, 우리 본부에서는 소방서에서 한 것을 거의 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취합만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작은 집 아니겠습니까? 작은 집 살림하는데 “왜 이걸 똑같이 안 하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율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격무에 시달리시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믿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부장께서는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늘 주장하시는 게 앞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기필코 좋은 제품으로 사셔야겠다고 주장해 오셨죠?

네.

그런데 여기 중장기계획에는 이게 2012년까지죠?

네.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국비보조사업,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랐는데 지금 어디에 또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어디에 들어 있어요?

페이지를 찾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41페이지에 그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요. 거기에 항목은 넣어놨으되 내년에 재정 이것은 한 번 하면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변경계획을 만듭니다. 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경계획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의 계획이고 최근에 미국발 금융사건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2009년도 이후에 2010년도부터 다시 재정계획에 반영하실 계획이시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끝났고 아직 확정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 변경, 재정계획도 확정이 아니라 변경을 시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계획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121억 가지고 안 되니까, 당장에 며칠 사이에도 벌써 26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국비 확보를 최대 한 노력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받아서라도 한번 해서…….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를 진짜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헬기를 구입할 것을 주문 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격은 최대 한 싸고, 성능은 좋고 이런 제품으로 구입하셔야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재미있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일정은 정회한 후 금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1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활동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20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08년 2회 추경예산보다 8억 107만 원이 증가된 6조 7,793억 6,674만 원으로 총무과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을 위하여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7억 5,139만 원을 증액한 76억 72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967만 원이 증액된 16억 8,286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2%인 4,111억 7,88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35억 9,348만 원, 행정운영비가 2,073억 9,544만 원, 재무활동비가 1억 8,994만 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6억 3,439만 원을 증액한 225억 7,050만 원으로 도청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4,363만 원을 증액한 1억 7,967만 원을, 시군의 여권발급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9,075만 원을 증액한 34억 8,964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0억 1,785만 원을 감액한 704억 2,839만 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해 내시된 국고보조금 4,967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부담금에서 30억 6,752만 원을 감액한 310억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08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8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8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여권발급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성립전 세입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개 항목에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항목에 3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4개 항목은 국비보조금 내시로 성립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금부담금인 퇴직급여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 30억 6,8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제2회 추경 시 감액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인데 지금 2008년도 2회 추경까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에 재배정하는 건데요. 시군에 여권민원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부 5월 달, 6월 달 이때 생겨서 집행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될 거고요. 모자라서 지금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일괄적으로 시군에 여권민원실이 다 됐나요?

전부 다 도에서, 의정부하고 수원에 도청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도 전체를 커버하다가 4월 말경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군별로, 수원하고 의정부만 빼놓고 29개 시군이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안에, 올 연도 안에는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9년도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성과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을 부서별로 편제하였으며 대상은 5개년간 세부 사업별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32페이지 및 133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21개 사업에 1조 555억 2,200만 원이며 총무과는 후생복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68억 4,7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1,130억 700만 원, 세정과는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으로 8,174억 9,400만 원, 회계과는 회계계약관리 등 4개 사업에 581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009년도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1,939억 1,500만 원으로 총무과 153억 9,800만 원, 자치행정과 158억 4,500만 원, 세정과 1,515억 9,800만 원, 회계과 110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된 6조 5,216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5억 5,355만 원으로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8,1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2,300만 원, 폐기문서 매각수입 200만 원,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이 4억 4,755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3,918만 원으로 시험업무관련 증지수입 3억 9,18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억 8,754만 원,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 2억 8,027만 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1억 4,141만 원,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2,09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4억 1,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총 6조 4,989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3% 증가된 6조 2,580억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통세가 4조 7,500억 원, 목적세가 1조 4,28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80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09억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16억 원으로 증지수입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9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37억 원, 도금고 출연금이 156억 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총 194억 5,4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1,200만 원으로 시군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4억 원, 본청 은행 및 매점 등 사용료 4,200만 원, 세입ㆍ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7억 4,2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 45억 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42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 원,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 원,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위약금 1,90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140억 9,200만 원의 4%인 4,077억 87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93억 2,97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83억 7,904만 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4.4% 증가한 225억 6,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지원 예산이 100억 4,762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7,492만 원,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281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6억 8,750만 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4억 6,005만 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 7억 4,079만 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시설보수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39페이지입니다.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38억 4,000만 원, 구내식당 자산취득 365만 원, 어린이집 물품구입 1,812만 원, 부속의원 의료기기 구입 1,499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7,000만 원, 공직자 수련회 6,4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억 8,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5억 6,000만 원, 환경정비 및 실과 복무평가 시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 2,5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로는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3억 8,514만 원 등 6억 4,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한마음 연찬회 및 토론회 등 3,000만 원을 비롯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으로 도청 벚꽃축제 행사 1억 7,000만 원, 군경위문 공연 2억 7,000만 원, 군경위문 시책 추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3ㆍ1절 및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억 8,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지역안정대책 및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5,800만 원,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보강 5,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2페이지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억 6,007만 원, 콜센터 자산취득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4,623만 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비 3억 1,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 관리로는 광화일 DB구축 및 목록 입력 인건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2억 6,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로는 JSP기반 도서검색시스템 도입 1,200만 원, 공직자 독후감 공모대회 5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0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은 43억 6,70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억 1,794만 원, 정원가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4페이지의 국민건강보험금 39억 3,952만 원, 장기요양보험금 1억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는 구내식당 인부임 2억 1,785만 원을 비롯해서 총 12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및 부지사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억 7,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공무원단체업무 수행활동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4억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4.1% 감소한 725억 6,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한 직접추진 사업으로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경기포럼 운영 등 사무관리비 3억 9,900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만 원,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상금 1,500만 원, 미수복지구 경기도민 지원 3,000만 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등을 위한 시군 지원 예산은 행정동 광역화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사업 지원사업에 11억 5,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는 28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 홍보 1억 5,000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970만 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관련 국외업무여비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3,000만 원, 농촌살리기운동 지원에 3,00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에 5,000만 원,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5,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 3,047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7,993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4억 9,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한 국비 직접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에 2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사업 2,090만 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1억 4,1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11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국외훈련 지원 예산은 18억 5,894만 원, e-HRD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로 19억 8,714만 원. 154페이지, 포상금 76억 2,568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420억 8,714만 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7억 5,7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 원, 여론동향 업무수행 활동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2.1% 증가한 1,519억 2,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운영 예산은 세수증대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8,830만 원 등 총 1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7억 1,000만 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억 5,000만 원과 고문세무사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5.1% 감소한 1,603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 예산은 5억 1,842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도 직접사업으로는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60만 원, 통근ㆍ업무용ㆍ행사지원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억 4,244만 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6억 1,164만 원이며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액 5억 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 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시군 지원사업은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9,5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23억 8,4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3억 5,000만 원, 광주시 청사정비 지원 10억 원입니다. 또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등 인부임 6,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생활관 신규임차 및 인상비 등 사무관리로 3억 1,144만 원, 공공요금, 청소,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1억 6,570만 원, 전기 및 기계설비, 화목류 및 화분구입 등 재료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충무시설 정비공사 6,930만 원 등 총 9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비데 등 위생기구, 모터스쿠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493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1,490억 3,442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경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60만 원.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4,744만 원, 국내여비 9,700만 원, 자산취득비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6.3% 증가한 2억 7,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5,660만 원,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1억 160만 원, 주요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5,216억 4,6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0조 140억 9,200만 원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2008년도 대비 1.3%가 증액된 6조 2,580억 원으로 95.96%를, 세외수입은 9.8%가 증액된 2,618억 5,200만 원으로 4.01%를, 국고보조금 등은 73.6%가 증액된 17억 9,400만 원으로 0.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조 2,580억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면 보통세의 경우 사행산업 규제에 따라 레저세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판교지구 입주 등 특수요인으로 인한 취득ㆍ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당초예산보다 2.1% 증액된 4조 7,5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목적세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 상승에 따른 공동시설세 증액에도 불구하고 본 세인 레저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당초예산보다 2.0% 감액된 1조 4,2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체납액 징수가 예상되어 14.3% 증액된 8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방세 추계는 도세의 핵심이 되는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여 2008년도 징수예상액에서 특수요인을 조정한 후 가격 또는 거래신장률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세수추계는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증가는 보합세로, 가격상승은 토지의 경우에만 3%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아울러 판교 등 아파트 입주 특수요인 등을 반영하여 2008년 징수예상액 대비 추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8%인 23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87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37억 원, 금고출연금 10억 원 등이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9년 평균잔액 예상액 8,000억 원에 5.1%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승인 이후에나 최종 확정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예비비 집행잔액 3개년 평균 불용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금고출연금 156억 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 약정이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예치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발생분에 대해 그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0억 500만 원을 감액한 17억 9,400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2009년 여권발급 수수료 사용방법의 변경에 따라 발생된 여권발급운영비 국고보조금 감소분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의 업무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가내시액의 근거로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4,154억 1,200만 원의 1.85%인 77억 400만 원이 감액된 4,077억 8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조 140억 9,200만 원의 4.0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4%인 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6,200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추진인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에 따른 38억 4,000만 원의 신규편성과 여권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는 지방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편성하여 발생한 25억 8,700만 원의 감소분 등 증감차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인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은 1구좌당 3,000만 원인 128구좌를 구입하고자 총 38억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항목에 신규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업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 소관 국외여행 경비인 모범공무원 300명에 대한 해외배낭여행 4억 8,000만 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시찰비 140명에 대한 5억 6,000만 원,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연수비 6명에 대한 3,0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 등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행사성 경비인 도청 벚꽃축제 1억 7,000만 원, 군경위문 관련 4억 2,000만 원,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 6,000만 원 등은 행사성의 효과성과 사회분위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1%인 3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2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항목의 대부분인 행정운영경비가 528억 1,2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08년 예산편성 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한 성과상여금을 소방재난본부는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발생된 127억 8,600만 원의 감소분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8억 7,600만 원, 신규편성분 및 퇴직급여ㆍ수당부담금의 부담률 증가에 따라 발생된 7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증감차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 미수복지구 경기도민 지원사업인 경기도민회 개성방문 추진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법질서 확립 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포함하여 사업의 주체, 효과성, 계속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비인 행정동 광역화사업 지원비 11억 원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및 기초자치단체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20억 1,300만 원을 감액한 점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인적지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 e-HRD시스템 구축비 15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정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3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17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징수교부금 1,486억 4,800만 원이 예산의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 경비로 세출예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8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03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항목의 대부분인 행정운영경비가 1,493억 1,500만 원으로 회계과 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전반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인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조사관 현장견학비 1,400만 원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항이 많은 경기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여비, 행사성 경비, 직원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 등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심사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사업일지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 본예산(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은 아침방송 뉴스를 보고 또 그다음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뉴스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착잡하고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상당히 심하고 그다음에 기업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복지시설의 지원금이 사상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2.2%로 보고 있고 IMF 국제통화기금도 거의 그 수준으로 보고 있고, 특히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7%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늘 동아일보 5면을 보니까 1%대 성장도 배제 못한다. 일자리 창출 총력체제로, 오늘 아침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경제대책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저는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선 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37페이지에 후생복지 지원이 있는데 당년도 대비 그 예산액이 80%가 증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네.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무환경의 활력을 제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상당히 악화돼 있고 도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페이지에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편성됐는데, 이게 가평공무원휴양소 정비 철거계획으로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8억 4,000이에요, 금액이?

네.

이게 몇 구좌인가요? 128구좌인가요?

1구좌당 3,000만 원씩 128구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평휴양소 이용 현황을 보니까 13.7%예요. 그다음에 축령산은 14.6%, 법인콘도는 69.6%, 다만 여름 휴가철 성수기 때는 가평휴양소가 80%, 축령산이 53%, 법인콘도가 22%, 아무래도 법인콘도는 성수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이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비율이 떨어지겠고, 그렇죠?

경쟁률이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휴양소가 13.7%밖에 안 되는 건, 축령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 휴양시설을 기피한다는 것 아닙니까?

콘도 쪽을 선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이건 뭐 최근에 꼭 그렇다기보다도 매년 그런 건데요. 가평휴양소 같은 경우도 연중으로 봤을 때 13.7%지 여름철 성수기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여름철에는 80% 이상이 되는데 1년 사계절 중에 한 달 보름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128구좌를 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8억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법인콘도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이 가평휴양소 여름철에 이용하는 그것만큼만 올린 거거든요.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활용하는 것은 감안하지 않고 여름철 성수기 때 공무원들이 썼던 것만큼만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내년도에 봉급 동결, 무슨 연금 삭감, 또 더 내는 등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좀…….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가평휴양소나 축령산 기존에 있는 시설의 이용률이 15%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80% 이상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스스로 공무원들이 이용률을 저조하게 떨어뜨리고 나서 저조하니까 이것 없애고 선호하는 회원콘도를 127구좌요, 그렇죠?

128구좌입니다.

128구좌. 예산을 38억 4,000까지 들여서 과연 이걸 구입할 이유가 있는가?

공무원들 휴양욕구가 더, 가평휴양소를 대체하면서 더 많이 넣어준 게 아니고요. 가평휴양소에서 감당하던 그만큼만 계산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콘도는 나중에 그 예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네, 그건 압니다. 아는데, 당장 예산이 집행되니까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그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좌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 보류를 하든가 그렇게 하실 요량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결국은 따라가야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건 압니다. 저도 아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제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88페이지에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있죠?

네.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면 집행률이 43.1%입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잘 아시다시피 환율 인상이라든지 경기불황 등으로 해가지고 지난 하반기 들어서부터 스스로 외국 가는 것을 자진반납도 하고 또 일부는…….

아니, 해외여행이 아니고요,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

그 표창 내지 포상금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종무식 때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유공자 표창 이걸 보니까 작년도보다 120% 증가했어요, 예산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간 이유는 부상품으로 2만 5,000원 정도의 유기수저세트를 주다가 내년도에는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한 5만 원 정도 올리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을 하면 인사에 그만큼 도움이 되죠?

징계받을 때…….

인센티브가 있죠?

인센티브가 그전에는 가점을 줬었는데 그 가점제도는 없어지고요.

대신 징계받을 때.

좀 감경이 됩니다. 파렴치한 징계는 감경이 안 되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찬이 좀 부족했다든지 그걸 능동적으로 하다가 된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16개 시도 부상품 내역을 보니까 상품권 5만 원 주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도서상품권을 20만 원씩 주는 곳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있죠?

네.

콜센터 예산이 85%가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랐나요?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 하루에 한 700콜 정도 들어오다가 금년 말 들어오면서 한 1,400콜이 들어오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 내년도에는 1,600콜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전화방문이 많아진다는 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을 08시부터 19시까지 하던 것을 24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네, 통화량이 많아졌고 그 이용을…….

그런데 통화량이 많은 시간대별 그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드리겠고요.

그것 좀 지금 줘보세요.

19시에 업무가 끝나는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19시부터 24시까지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걸 전혀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5시간을 더 연장근무를 하고…….

13.7%밖에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리고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대별 현황을 보니까 주간인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80%가 넘네요?

네.

대신 야간근무시간인 저녁 7시 이후부터 12시까지는 1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13.7%를 위해서 과연 인건비를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 3페이지 밑에 보면 공휴일 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휴일 날에는 근무를 안 하던 것인데 공휴일 날도 주간에 806건, 야간에 294건씩 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의 이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게, 밤에도 근무한다는 게 알려지면 밤에도 더욱 많이 전화가 올 것이고 공휴일이나 이런 날도 근무하는 걸 알게 되면 더 많은 도민들이 전화 안내를 요청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늘린 겁니다. 원래는 근무시간에 새벽단위도 배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는 좀…….

아니, 이건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인건비가 야간에는 6명, 그렇죠?

네.

6명을 두겠다는 건데 꼭 이렇게 6명을 둘 필요가 있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안 늘리고 최대한 현 근무인원으로 하다 보면 야간근무수당은 150%를 줘야 돼요.

지금 일선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전화 걸면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집으로 가죠.

아니죠. 당직근무자한테 갑니다.

당직근무자가 집에서 근무해요.

당직근무자한테 전화가 가면 당직근무자가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밤에요?

네.

집으로 가던데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집으로 가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구청에 “제가 이런 민원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담당자가 누구라고 안내를 해주고, 오늘 통화가 될지, 급하다 그러면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에, 이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면 이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글쎄,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인이 원하면…….

국장님! 일요일 날은 민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일요일 날 전화 오면 간단한 겁니다. 내일 담당자를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당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이것은 어느 과에 누가 담당자입니다. 전화번호는 뭡니다.” 그거 안내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서류도 대신 만들어 주는 정도까지 합니다, 원하면.

어디서요?

콜센터에서 대신 민원의 내용을 적어서 담당부서가 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몇 %나 되겠습니까? 거의 일반민원인데 민원인들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통화는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누군지 간단히 알려주는 그런 요식행위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지원해 줄, 지금 위탁관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업자만 배부른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타 시도의 콜센터 직원들하고 인건비 비교를 하면 저희가 훨씬 적어요. 그것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 좀 해주시고 아까 타 시도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 자료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인입 현황 이것 좀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도 하루 상담 건수가 한 18건, 10건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질이 좀 낮아지죠. 상담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타 시도보다 인건비가 훨씬 쌉니다. 저희하고 첫 번째 계약할 때 거의 서비스적 차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훨씬 인건비가 싸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국장님, 이걸 아셔야죠. 지금 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담당자만 연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요. 설명해 주고, 지금 그 친구들이 우리 도정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매일 해서…….

아니, 그런데 민원을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잘못 해석했다든가, 유권해석해서 잘못 민원인들한테 알려줘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도는 기본적인 것은 콜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민원 같은 경우, 거의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개 제일 많은 부분이 여권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것 아닙니까?

여권인데 구비서류라든지 무슨 자격요건이라든지 등등을 물어볼 적에 그게 만일에 콜센터에서 안내를 어느 수준까지 안 해주면 전부 여권계로 전화가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권도 인터넷 이용하면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에 여권민원센터의 기본양식 만들어놓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전부 다 인터넷을 볼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전화를 120번, 편리한대로 전화를 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반론을 대는데 아니, 어차피 일요일 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접수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은 일요일 날도 이 콜센터 근무자가 민원의 취지를 적어서 시군이나 도의 부서에 대신 접수를 시켜주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권민원이, 제가 압니다. 70%에 달한다는 것, 전화민원이. 그런데 지금 시군에 22개 기관이 다하고 있잖아요. 다 주민들이 알아요. 홍보가 돼서 이제는. 각 지역주민들이.

한때는 여권이고 시책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 안내를 해주고요. 대중교통할인 같은 것이 한때는 제일 많은 적이 있었고 시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상세하게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성 경비 있죠?

구체적으로 국경일…….

그렇죠. 벚꽃축제니 도에서 하는 행사. 이런 행사에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어렵고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감액하든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대로 좀 갔으면, 예를 들어 벚꽃축제에 예산이 한 7,000만 원 더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각종 예술단체들이 그동안 무료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건 다른 해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보상 차원에서 해줄 수 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어려운데 벚꽃축제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보세요.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라 그러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실직자가 늘어나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취직을 못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예산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70쪽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에 행정동 광역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4개 시 22개 동을 통합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라고 할까요,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했는데 올해 통합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는 실적이 없고 작년에 수원시가 실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올해 하려고 하던 사업이 부진사업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는 구를 없애고 동을 몇 개 통합해서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동장을 4급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발표한 바가 있어서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약속이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로 얼마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준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1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건 좀 어렵다고 보지만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비자원으로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먼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정말 시행할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이 지금 없으시죠?

문제는 정부방침이 어떻게 결정 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동제가 시행이 된다면 서너 개 동을 합쳐서 동장을 4급으로 두고 구청을 없애는 작업이죠. 이런 게 확정이 된다면 급히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이 뜻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법질서 확립 추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채택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실행하라는 어떤 요구나 시안 전달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었고요. 다만 저희 지사님께서 치안협의회 의장이십니다. 경기도치안협의회 의장님이시고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국리민복을 위한 어떤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이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치안과 법질서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가 없는 시군에 경찰서를 세우기 위해서도 수없이 다니시고 그러신데, 그게 또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이런 문제 또 치안협의회 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하신다면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건 경찰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행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물론 행정부에서 계도를 해줘야 할 그런 역할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5쪽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이 예산을 가지고 준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던 겁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훈령으로 거의 법제화돼서 내려온 건데 본청에서 5개 마을, 2청에서 5개 마을 해서 마을당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아주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오던 걸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군 또는 마을에서 기대치가 그동안 굉장히 있고 경쟁이 붙어서 범죄 없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들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사업이 끊긴다면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사업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원하는 방향을 좀 개선하고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고민을 좀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에 지원했던 마을과 내역을 자료로 좀 위원회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고문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올해 실적이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이것은 적은 게 잘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분쟁이 붙었을 때 예를 들면 경기도가 피소됐다고 하나 그럴 경우에 질문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그만큼 자체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뜻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문변호사 없이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본 위원이 먼저 이런 질의를 던진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추가 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당의 의미가 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질의를 드리고자 먼저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만 원씩은 매월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어떤 수임을 맡겼을 때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문수당비는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추가수당이라는 부분은 자문 의뢰를 했을 때 주는 수당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09년도 예산이 4,07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4,070억으로 결정됐습니까?

얼마 올렸다는 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도 대강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얼마나 깎였어요?

가장 많이 깎인 게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80포인트씩 올렸는데 개인별로 한 50포인트 정도 깎였고요. 그리고 해외여비 쪽에서 좀 깎였고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긴밀히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이죠, 이런 사항들이? 결정된 사항들이.

검토하고 전체적인 수준을 봐서 균형 있게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깎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깎이면 그냥 깎인 금액으로 인정을 하고 의회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든가 너무 많이 삭감됐다든가 이런 문제를 예산부서에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지사님이 국별로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을 저희는 살려달라고 어떤 논리를 제시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또 깎아야 하는 논리를 제공을 하죠, 지사님 앞에서. 그러면 지사님이 중재를 해서 적정한 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각 과장들하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각 과별로 배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과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그걸 일단은 제가 봐서 너무 많다고 보면 좀 깎고 적다 그러면 더 올리고 이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큰 과장님이 더 예산을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과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논리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도청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일간에 1억 7,000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청소용역, 이동화장실, 보험료가 4,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청소용역은 현재 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마는 한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청소용역업체 능력으로는 부족하고요. 구관, 신관 화장실을 전부 다 개관을 합니다, 벚꽃축제 때는. 그래도 모자라고 특히 여성분들 화장실이 모자라서 남성화장실도 다 그냥 여성용으로 팻말로 갈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쪽 3층, 4층, 신관까지 다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항목들은 다 인정을 하되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이거 한 건만. 청소용역은 몇 명에 얼마고, 이동화장실은 몇 개가 소요되고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이 나왔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 안 계세요? 견적서 같은 것 없어요?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전 내로 자료 좀 주세요. 견적서 포함해서 근거하고. 그래야 여기에 올라온 모든 자료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

네.

그다음에 민간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이에요.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43.5%가 인상이 됐어요. 6억 4,0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53페이지. 아까 설명은 하셨어요.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이게 콜센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근무일수가 한 100일 이상 늘어납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콜센터에 들어오는 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평일이라 하더라도 08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9시에서 24시까지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근무시간을. 그때도 상당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아까와 똑같은 설명인데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 8억 3,000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43.5%를 증액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민원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휴일이나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인원이 늘어나면서 장소도 좀 확장을 하고…….

알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인데요. 6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별첨 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도 인건비가 한 23.4%가 인상이 됐어요.

네.

식당은 용역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명이요?

10명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을 23.4% 인상하는 겁니까?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줄었죠. 08년이 2억 3,678만 5,000원에서 2억 1,700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아니, 64페이지.

64페이지요.

64페이지 별첨자료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구내식당 인건비가 줄었죠. 08년 예산이 좌측에 보면 2억 3,678만 5,000원 아닙니까?

아닌데. 64페이지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내식당은 줄었는데요, 여권민원실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 인부임이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권민원실은 국비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조리원이나 조리사는 평균 몇 년이나 근무한 분들이죠?

무기계약근로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임시직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규직에 준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60세까지…….

현재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됐어요?

조리사로서의 근무연수를 말하는 겁니까?

조리사든 조리원이든. 평균.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연차 16일은 무슨 의미죠?

1년을 계속 개근을 하면 15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휴가를 안 하고 근무를 하면 대신 임금으로 주는 겁니다.

휴가를 반납하면 돈으로 받는데 15일이 아니라 1년에 하루씩이죠, 연차가?

주차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죠.

아니, 주차는 일수로 기본급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254일.

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은 지금…….

연차를 따진 겁니다.

주차는 휴일근무수당으로 들어가 있고 연차 유급휴가수당해서 16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개근을 하면 휴가를 줄 수 있는데 휴가를 안 하고 일을 하면 준다는 뜻입니다.

기본이 며칠입니까?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기본이.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죠?

휴일을 빼면 250…….

아니, 휴일에 관계없이 1년에 기본 몇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근무하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연차가. 그러니까 기본이 몇 개에서부터 하나씩 늘어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

알았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의 요지를 알았습니다. 1년에 15일이 기본이고요. 2년차가 되면 하루씩 플러스 돼서 16일이 되는 것으로 실무자가…….

15일이 기본이라고요?

네.

16일이면 아까 평균연수가 5년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으로 계산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e-HRD 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뭐죠?

그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준말인데 공무원들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하나의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통합관리를 해서 개인별로 몇 시간 교육을 받았다, 무슨 과목을 받았다 이런 관리를 다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어떤 회사하고 연결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동영상 강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것이죠.

자체적으로 제작이 안 되나요?

제작은 너무 어렵고요. 사는 겁니다. 다른 데 것을.

사는 게 15억인데 다른 광역 시도에서 이렇게 e-HRD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우리 도가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두 번째로 하는데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 포스코 같이 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견적서 좀 하나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더 남았네요. 발간실이 25명 인원이 맞습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12명입니다.

줄었으면 12명이라고 자료를 내야지 이게 언제 만든 자료죠? 25명으로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죠?

143페이지요. 큰 것, 두꺼운 사업명세서. 피복비 곱하기 25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꺼운 것. 발간실 및 기록관리 근무자 피복비 2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3페이지.

발간실뿐만 아니라 저희는 기록관리실이 또 있거든요. (임응순 위원, 속기사를 바라보며)

기록관리실 직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 기록관리실은 업무가 뭐죠?

지금 기록관리실은 크게 봐가지고 문서관리를 하는 건데 파장동 그쪽에 가시면 지방행정연수원에 영구보존문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25명이나 되나요, 현재?

발간실하고 합쳐서…….

발간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12명. 발간실 소모품비가 4억 6,800인데 이것은 뭐죠?

종이 같은 것, 토너 같은 것 이런 거 사야죠. 그런 것이 제일 많죠. 우선 종이 값이 제일 비쌉니다.

아까 자료요청 하나 했죠?

네.

벚꽃놀이 한 것 하고 그 4,000만 원의 근거 하나 주시고 발간실 소모품비 4억 6,800짜리 이거 하나 해주시고 e-HRD 견적서 3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려운 경제 살림에 어쨌든 고통분담을 좀 같이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쉽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물품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할 때 보면 보통 깎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공공기금이다 그래서 그냥 누가 견적 넣는 대로 OK 이렇게 받는 게,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 하고 또 의원이 돼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봐도,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를, 나는 저 책상이라면 한 15만 원에 살 건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기관에 가보면 25만 원에 구입이 돼 있다든가 이럴 때 왜 깎지를 않는가? 달라는 대로 다 그냥 주고 아, 이건 그냥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그냥 그 예산 안에서 주면 된다, 이런 정말 가장 가까운 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를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하고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벚꽃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진작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자료 되시는 대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 작년보다 좀 예산이 올랐죠.

7,000만 원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이 올랐다는 건 이 축제를 해보시니까 경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리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위상에 좀 걸맞게 각종 예술단체를 무료로 초빙하지 말고 왔다가 가면 그래도 식사 값과 교통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어떤 반대급부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용역, 이동화장실, 보험료인데 예를 들면 이동화장실 같은 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 구관이고 뭐고 아주 꽉 찹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놓는 문제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많이 오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3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보험료 같은 것을 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보면 이거 뭐 축제하는 판이에요. 일반 시군에 가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축제하는 게 있고 구에 축제가 있고 시에 축제가 있고 또 도에 축제가 있고 이건 그냥 내세우기, 물론 우리 벚꽃축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축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축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여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축제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강제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람들 동원시키고 이런 축제는 정말 자제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도 하고 각 기초단체 시군에서도 하고. 무슨 축제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정밀히 분석을 해서, 전시행정의 축제라면 자제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돈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출연가수들의 출연료 같은 겁니다. 보통 가수 같은 경우도 바로 매니저와 직접, 다이렉트로 섭외를 하는 것하고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섭외하는 것하고 차이가 최소한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특히 수원 출신 연예인들한테도 충분히, 지역축제니까 당신이 봉사 차원에서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받는데 우리 지역의 축제니까 한 5개만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지역의 축제에 참가해 달라,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곳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축제를 하면 정말 좋죠. 세계적인 외국의 축제들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자발적으로 축제장에 참석해 보고 싶은 욕구를 갖게 만들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군경위문공연 있죠?

네.

100% 도비로,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억 2,000입니까?

4억 2,000 맞습니다.

올해 4억 2,000이죠? 이것도 올랐어요, 작년에 4억에서. 지금 세 번을 공연한다 그러는데 한 번에 1억 이상이 돼요, 그렇죠? 3회를 실시하는데 지금 4억 2,000이니까 1회 하는데 1억 이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공연은 9,000만 원씩 들고요. 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5,000이 있어서, 실제로 공연은 1회당 9,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반경비 다 포함해서, 그게 다 예산이죠.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본 위원도 군대에 있을 때,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과연 한 번 공연한다 그래서 군과 경의 사기가 올라가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사병 때 공연 온다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 사병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국장님도 전방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경험하셨잖아요. 손 검사, 지금은 안 하겠지만 손 제대로 닦았냐, 바지, 이불 밑, 침상 밑에다가 딱 누가 보면 나쁜 모습……. 저는 그때 당시 젊었을 때도 정말 충격 받았어요. 이게 뭔가. 군과 경, 일반 사병들은 그냥 자기 자유대로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과연 우리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군, 이거 사실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야 되고 경찰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 물론 우리가 경기도의 수도권 방위를 맡고 있는 군경들한테 사기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이제는 좀 진짜 이 예산을 가지고 군경들한테 진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4억 2,000이면 군경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서를 차라리, 신간 책들을 서너 권씩 주는 것하고 그게 효과가 좋은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세우고 억지로 하는 이런 행사는 이제는 좀 우리가 끄집어낼 때가 됐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앞으로, 뒤에 계시는 실무진들도 그냥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추진한다, 예산 안에서 쓴다 이것은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좀 어려운, 우리 경기도도 갈수록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제는 거품 같은 것을 거둬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이 반으로 줄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콜센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콜센터 예산이 14억 7,000이죠? 이상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또 추가로 일요일, 토요일. 아침 8시 이전에, 출근 전에 전화오는 그런 것 대응해서도 예산 추가하신다고 그랬죠?

24시부터 8시까지는 옛날이나 내년이나 전화를 안 받고요. 08시부터 19시까지 전화를 받던 것을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의 근무를 연장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것이죠, 휴일까지.

국장님, 저희가 처음에는 거북했습니다. 토요일 날 은행이 문 안 여는 거 처음엔 엄청 거북했어요. 이제는 다 숙달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 토요일이구나, 오늘 은행 안 하는구나.’ 이거 무슨 화재 나는 그런 행정업무도 아니고 무슨 저기도 아닌 업무에 무슨……. 일반인들이 행정기관에 아침 8시에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일요일 날 해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고. 행정업무에 자기들이 정말 급박한 우리 행정에 뭔 민원을, 전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화가 오면 그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전화 온 것을 통계분석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보세요.

하여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저희가 와도 안 받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안 받을 때는 그럼 자동으로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월요일 9시 이후에 전화를 해주십시오.” 그것만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놓으면…….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죠. 직장을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공휴일이라든지 오후에,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처음에 콜센터라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 오면 상냥하게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건 줄 알고 본 위원도 처음에 이걸, 저희 옛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구축할 때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이 14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참 저는 사실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해줬나, 강력히 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청 산하에, 요새는 IT산업이 개발되고 굉장히 시스템들이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쪽 조그만 방에다가 우리 직원들, 정식직원 아니더라도 근무시켜서 자동으로 2교대, 3교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중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스템 임차 및 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죠?

설명자료 53쪽을 한 번 보십시오.

네.

시스템 임차 및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2억 6,900이에요. 2억 한 7,000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시스템 처음에 한 번 구입하면, 그 시스템이 해마다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야 자기들이 처음에 그 가격에 사놓으면 그게 꾸준히 가는 거지, 단지 수리비 정도나 들어갈 텐데. 그러면 해마다 시스템 임차하고, 원래 처음에 100만 원짜리 구입한 기계가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건데…….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 것을 쓰고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 아니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용역준 것. 그런데 그쪽에서 기계를 처음에 구입할 때 1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해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임차관리비가 2억 7,000이라는 게 이게 아휴……. 글쎄, 난 얼마짜리 기계인지 몰라도 수십 억 이상 가는 기계인지, 그러니까 해마다 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 시스템의 가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이 관리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주고요. 관리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비, 에너지…….

그럼 시스템 임차 및 관리비, 위의 관리비는 뭐예요? 시스템 임차 및 관리비는.

시스템도 임차를 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줬으면 관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줘서 기계에 대한 임대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여러 가지 돈을 다 책정해 주는데 그럼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지, 참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돈을, 엄청난 예산 14억인데 제가 볼 때는 그 14억 다 빼도 본인들 최소한, 누가 운영하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최소한 1년에 한 4억 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4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 직원분들은 신경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거기 보세요. 우리가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콜센터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 캐비닛 우리가 사주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돈 버는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사야지. 우리가 다 사주고…….

이 부분은요. 본청 자산이 되는 거고요, 사더라도. 우리 직원들 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야 되는 것이고 위에 민간위탁금만 용역회사로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부분에, 위탁부분만 용역에 가는데 시스템 임차 및 관리, 한 번 산 기계를 매년 새것 새로 사듯이 이렇게…….

새것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격이 얼마인가 좀…….

새로 사려면 견적서를 보니까 8억 4,2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8억 4,000을 줘야 이걸 살 수가 있는데…….

총 메인, 그게 가격이…….

네. 그런데 이것이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8억 4,000으로 저희가 만일에 산다면 사는 순간부터 이건 가격 다운이 들어갑니다. 그냥 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산장비는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7,000 정도 되는 것을, 그런 부분도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 경비는 다 꼼꼼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 이하, 본 위원이 약간 억지는 있을 겁니다. 억지는 있지만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돈을 헛되이 주지 않아야 될 돈, 저쪽에서 이 기계를 너희가 맡아서 운영을 해라 하고서 돈을 거기에 주는데 거기에 또 관리비를 우리가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총 용역비 속에 관리비니 자기들이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릴 텐데 그 기계에 대한 관리비를 따로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또 우리가 줘야 되고.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계 하나 사놓고 돈만 버는 거죠. 자기들이 기계를 잘 관리하고 자기들이 시스템을 하나라도, 장비를 서로 자기들이 아끼고, 고장 나면 수리비 또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조금 억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물품을 구입할 때, 물론 조달로 구입하건 뭐로 구입하든 충분히 깎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깎을 수 있는 건 깎고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도민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약간 과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본 위원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의 족구예산이라든가 벚꽃예산 또는 군 위문공연을 하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를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138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16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를 뽑아봤는데 지난해보다 한 925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규사업이, 꼭 이러한 신규사업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국경일에 경축행사 경비라고 있죠? 그것을 비롯해서 148페이지에 법질서 확립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좀 달리 한번,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38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건수로는 11건 정도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금액이 2009년도의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45억 2,9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22억 정도가 오른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서 준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것은, 선택적복지제도에 의해서 오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157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 등으로, 노후물품 등으로 구입하신다 그래서 컴퓨터 100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냉장고, 책상, 옷장, 텔레비전, 의자 등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자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싼 단가를 지금 시점에서 꼭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년 예상치 못한 조직개편이 좀 있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건데 이 부분도 변동을 약간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러한 것을 굳이, 기존에 있는 것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현재 도청 공무원 그 안에서의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일에 고장 난 게 있으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새것으로 모든 것을,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더 늘어나고, 수백 명씩 늘어나고 하면 본 위원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138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한 7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이번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커다랗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억 4,500여만 원이 포상금 성격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 성격 자체도 늘 얘기 나오는 것이 고통을 함께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낮춰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오히려 또 7억 4,500여만 원까지 올라서 전체 금액이 한 70억이 넘습니다. 지난해가 63억이었습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된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70억 8,509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있었죠? 지난해에는 3억 가지고 150명이 갔었나요?

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나서, 이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된 상태죠?

제외됐습니다.

지난해에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으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취지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외국 한번 못 갔다 와서 국제적 감각 같은 게 너무 떨어졌다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번도 못간 하위직 공무원 또는 사업소, 그늘진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연차적으로 보내던 건데요. 작년에 많은 인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못간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시군에서 도에 전입한 자원들 중에 못간 사람들이 있어서 올렸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여서 하고 경기가 좋은 해에 좀 더 배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소방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해는 전체 8,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5,000여 명이 소방공무원으로 인적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반으로 해서, 5 대 5로 해서 150명씩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인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에 따라서 오히려 소방공무원 쪽에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비율적으로 보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소방공무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15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유독 본청에서는 240명이라는 인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가려면, 다 같은 경기도청 공무원 아니겠어요? 함께 가시려면 같이 가고, 또 같이 고통을 감내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높이 더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포상금 성격으로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상금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그것도 2,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건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또 다시 계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이 포상금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시상금으로 해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던 거거든요. 작년 한 해만. 그래서 그걸 좀 부활시켜서 금년도에 또 올렸던 겁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 지난 2008년도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쭉 세정과 관련돼서 지방세정 우수공무원을 산업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피드백으로 받아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면 ‘아, 이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올린 것인지, 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느냐를 자료로 제시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세정업무만큼은, 모든 것을 시군에 위임해서 세정업무를 하다시피 하는데 시군 직원들하고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금년도에 못했고 내년도에 다시 해보자고 올렸는데…….

유대관계라는 것이 산업시찰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도 있고요. 또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꼭 굳이 우리가……. 과거에 세웠던 예산이니까 이번에도 세워야 한다라는 등식의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상금에 대해서는요?

학습동아리 운영이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공무원들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말을. 그리고 어디 가서 의사표시를 할 줄 모르고 그런 데 좀 모여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도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분별로 모여서 도정활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슨 정다산연구회라든지, 정약용 선생님. 또 무슨 도하고 관련된 각종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유대관계도 좀 갖고 토론문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팀에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요. 강사를…….

도민의 세금을, 도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는 공무원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어려운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거 안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안 하시면 1,500만 원 예산 절감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절감은 되지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답을 못하죠, 그러면.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수에 의해서, 14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시책추진비로 도정시책 설명 그다음에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민생질서 확립 대책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 9,000여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지난해에는 16억 3,500여만 원의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한 1억 9,000만 원이 늘어서 한 18억 2,600여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45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4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도지사 2,700만 원, 부지사 3,800만 원, 자치행정국장 660만 원 등등 있는데 이 사용처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이건 예산편성지침상에 직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사용은 어떤 식으로……. 직원 1인당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지침상 그렇다고 치고요. 이건 또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앞으로 서 있는 것은 각종 자문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면 끝났을 경우에 그때가 식사 때가 되고 그러면 식사 좀 하고요. 저희 직원들 경조사 때 조금씩 경조사비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경조사비로 대부분 나가고 식대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식대비 그리고 사무실에 접대용 차, 다과 이런 것으로 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비라고 하면 국내여비가 있고 또 해외여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도 다시 13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여비만 쭉 뽑아봤습니다. 회계과라든가 총무라든가 자치 각 과별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물론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비의 성격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통틀어서 33억 원 정도의 여비를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한 6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돼서 27억 7,9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여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선진 노사문화체험 여비하고 신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선진국 시찰 국외여비 해서. 이러한 예산은 지난해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예산이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140페이지는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해외연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이 3,000만 원이 또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이 섰는데요, 140페이지. 전년도 예산을 보면 그 위에 합쳐서 4,000만 원으로 표시가 돼서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3,000만 원…….

노사문화 도정반영(자체/직접) 4,000만 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칸이 거기까지 메워진 거거든요.

이건 그럼 어떤 식으로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해외연수를 다니시는지, 몇 분이서 다니시는 건가요?

노조간부들하고요. 시군에 또 마찬가지로 세워서 시군 예산으로…….

이것도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선진국 시찰 국외여비 1,2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올라오면 중간에…….

법질서 확립 추진과 관련해서…….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전부 3억 원이거든요. 이게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치안협의회 의장으로서 또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법질서 확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분야에 3억 원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끝까지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국내훈련도 있고 국외훈련도 있고 국내에 장기교육 또는 경기도 바로 알기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1,4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또 사이버 외국어교육을 해서 1,200명 정도가 받아서 올해 사용하신 국내예산이,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사용한 예산이 60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였었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비에 대해서, 공무원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올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지요? 제가 이건 따로 뽑아보질 못했는데.

공무원 편익…….

교육.

비교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여러 가지 교육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서로 다 힘들고,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으로 얼마를 투자했으면 얼마가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정확하게, 과연 이 교육이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담당공무원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공무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중에 HRD 구축비용이 15억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재개발원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는 걸 최소화시키고요. 공무원들이 실무교육 예를 들면 행정실무라든지 민원실무 이런 것은 전부 HRD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면 향후부터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해에는 한 60억이 들었는데, 전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0억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하게 되면 이 교육비가 굉장히 절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리를…….

인재개발원에…….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적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기존체제로 가야 할 수밖에 없고요. HRD가 구축이 완료되면…….

HID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HRD. 그게 사이버교육, 그래서 시군에서도 전부 다 좋다고 통보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담는 것은 시군에서도 전부 다 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던, 우리가 관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하여져 왔던 것을 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행적으로 세워졌던 교육적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아이디어 하나로 아니면 제도의 개혁 하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본청에서는 42과 76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서 3개 11개 사업 또 2청사에서 10과 31개 사업 또 직속기관 많이 있죠? 4개 기관의 24개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소 7개, 도의회사무처에서 4개 사업 해서 지난해에는 해외출장과 관련돼서, 물론 직무와 관련된 해외출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통틀어서 7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공무원님들이 정책개발이라든가 비교연수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선진외국에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난해에도 7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도민들 또 시민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오셨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늘 365일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의원인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질타를 많이 받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과연 얼마일까 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추계를 하면서 굉장히 내년도의 예산안이, 경기도에서 추계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1,00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신용평가기관이라든가 IMF 그런 사에서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도 안 되는, 2.3%, 2%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1,000억 원대의 예산감소뿐만이 아니고 1,000억 원보다 더 클 수 있는 예산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서 예산을 감소하는 그런 추경안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여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해에도 줄지가 않고 오히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한 8,731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71억 4,379만 원이 해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국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굉장히 일부분이거든요. 저희 것 심사를 하시면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깎는다는 것보다도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짚다 보면 오늘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경기도에서 올해 또는 지난해에 가야 할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만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또 포상금, 시책추진비, 여비,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 그리고 또 예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면 아주 간단히 끝낼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는 행정동 광역화사업을 11억을 세웠는데 2008년도 실적과 또 향후 가능한 현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2007년도에 수원시에서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상태고요. 우리 도를 목표로 하기에는 인구하고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22개 동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대동제 실시다, 구역조정이다 등등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도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을 가급적 없애고 광역 행정동을 만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대동제 또는 미니구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개편설이 중앙정부로부터 또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진 이후로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합의가 결렬됐다기보다도 안들을 아직 확실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렬된 게 아니라 양당에서 합의는 했는데…….

아니, 양당에서 “우리 안은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안을 안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권경석 의원님께서 도를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접수시킨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게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네, 불투명입니다.

다음에는 135페이지 취득ㆍ등록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작년보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좀 늘었죠?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를 가지고, 그냥 가상입니까?

시군에서 도시계획이나 아파트 같은 거 허가 나간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되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계산을 해서 한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분양이 안 되는, 미분양 사태가 나면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나면 실행금액이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허가 나간 것은 분양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고선 계산을 한 겁니다.

아, 분양이 일단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아, 이게 작년보다, 또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취득ㆍ등록세가 늘었는가? 어느 기준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허가 난 것은 실행 전에 그런 예산액이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51페이지에 보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해서 해명된 것 또 미비한 것, 앞으로 해명해야 할 것 이 세 가지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 진실규명 신고서를 접수한 게 332건인데요.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192건 그리고 진실규명 결정이 고양 금정굴 사건이 52건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고양 부역혐의 희생사건이 5건 그다음에 양평 적대세력 사건 32건, 가평 적대세력 2건, 남양주 진접ㆍ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3건, 이게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할 일입니다.

고양에 있는 금정굴 사건 규명이 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인원을 153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게 76명, 미확인된 게 77명, 그래서 권고내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정굴 주변에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탑을 설치하고 역사관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정된 게 그겁니다.

정부에서요?

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화공원을 설치하거나 위령탑을 설치하고 역사관도 건립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어려서부터 듣고 커오기는 좌편 성향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희생됐다고 그러던데 거기다 그런 역사관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더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좌파세력도 거기서 학살을 당했지만 우파세력도 당하고 이래서 어우러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좌ㆍ우파가 다 같이 거기에 희생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진실규명이 어느 정도 명확히 됐는지,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는 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하는 경비는 가히 많이 안 늘고요. 국비로 하는 거고요. 다만 권고에 의해서 뭐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부처에서 할 일인지는 차후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질의는요. 통근ㆍ업무차량 지원인데 158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임차료가 연간 5억 1,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5억 1,244만 원입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근ㆍ업무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만 5억 1,244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네, 다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산출내역을 보면 통근버스가 하루에 15만 5,000원씩 7대, 한 달에 22일, 12월 그래서 2억 8,644만 원 그다음에 행사지원차량 임차료는 40만 원씩 5대, 5회로 1,000만 원, 업무용차량 렌터카 산출은 60만 원을 30대, 한 달에 60만 원씩 30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2억 1,6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 올렸던 경기 넘버로 바꾸시는 작업은 시작하셨나요?

현재 조사까지만 됐고요. 바꾸기로 결정까지 했습니다. 아직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꿔주시고요. 다음은 어저께 제가 2청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청에 계신 기사 연봉이 6,500 내지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6,500만 원이면…….

글쎄, 여담입니다만 우리 도의원들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더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실장님 연봉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사님이 6,000~7,000이라고, 그래서 정확히 6,500 내지 7,000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을 때 의아해서 제가 다른 데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수준이라도 4,000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의구심이 나서 오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나. 그리고 버스기사면 최고의 기술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잖아요. 그 기능직의 최고를, 16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6급의 26호봉 돼도 248만 5,400원×31명×12개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48만 5,000원×12개월만 해보면 한 사람 봉급이 나오죠?

네, 한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확히 한 번 누가 두들겨 보죠.

250만 원씩 쳐도 열 달이면 2,500만 원. 두 달을 더 합치면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이죠. 그런데 왜 2청 국장님은 여러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실장은?

잠깐 계산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 착오를, 한참 내가 그걸 따져 물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각종 수당…….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6,000 내지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최고 많이 받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 6급 26호봉을 기준해 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한 방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바꿔서 국장님이 의원이고 내가 국장이라면 “6,000~7000만 원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상에.

착각도 한두 번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네다섯 번을 물었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심지어 실장님은 봉급 얼마 타는데 그러시냐고까지 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7,000만 원이 기사한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다행히 참고가 될만한 게 160페이지에 자세히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정식 기능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계약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은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잖아요.

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럼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6급 26호봉 약 3,000만 원 연봉이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도의 운전기사면 도의 각 구석구석을, 누가 가자고 그러면 그냥 딱 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제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운전기사 오래된 사람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어떻게 금액적으로 6,000~7,000만 원이 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차라리 버스 1대 사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걸 어저께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년 동안 5억 1,600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2억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실제 돈도 절약되고, 국민의 귀한 혈세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6,000~7,000만 원의 기사봉급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해 가지고, 다른 데서 알아본 게 있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존경하는 김인규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대로 3,000만 원이면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그분은 현재까지는, 이따 소위원회 할 때 또다시 여쭙겠습니다마는 거짓말을 한 거죠?

물론 다른 요인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로 봐서는 3,000만 원에다 플러스 수당 같은 게 더 붙겠죠.

그래도 그게 한 1,000만 원밖에 더 붙겠어요? 그래서 최고 어저께 4,000만 원 기준으로 했거든요.

임차를 했을 경우 그렇게 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임차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차를 샀을 경우 하고를 비교해서 제가 전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2청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안 물으려고 그러다가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겁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설명서 39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17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콘도를 3,000만 원에 128구좌를 하시는데 콘도의 사용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특히 여름철 휴가 때 묵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된 동기는 가평에 공무원휴양소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연인산 도립공원을 개발하면서 전부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대체시설로 콘도를 128구좌를 구입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이 128구좌는 경기도청에 계신 공무원들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시군은 제외되고요. 도청의 소방직,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소방직까지요. 그러면 가동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가동비율, 2007년도 가동비율.

가동비율은 98%를 쓰고 있고요. 지금 신청을 해도 현재117구좌 가지고 있는 게 모자라서 당첨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128구좌.

그건 내년도에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계산상으로는 모자라는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7에서 128로 늘어난 거죠?

플러스 128구좌입니다.

117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거기다 128구좌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235구좌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다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무원들 사기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공무원들 사기를 생각해 달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함께 고통 분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자체가 사실은 여름철 성수기 때 8일간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거의 충족을 못 시키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를 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작년도 수준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사도요.

하여간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단 기사 봉급에 관한 문제는…….

그건 다시 한 번 모여서 보면 뭐가 잘못된 건지 금방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나고 이따가 소위원회 할 때 들어오실 테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겠죠.

그러세요. 그건 이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또 의문점이 나는 건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조복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이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이 또 저 먼저 하라 그래서 합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 분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세입은 그 후에도 변동이 좋은 쪽이 아니라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끼면서 지난번에 김제연 위원님, 남 위원님 다 모시고 6조 2,8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 세입예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수정예산을 담아서 줄이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리고 또 줄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혼선이 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제개편이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줄인다든지 토지거래 전매제한을 줄인다든지 토지허가구역을 해제한다든지 해가지고 일말에 조금 또 긍정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요. 내년 초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상황을 봐가며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더 발행하든가 세수를 좀 낮춰잡든가, 내년 초에 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치를 못할 경우 대응책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으로 잡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내년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세입예산을 그대로 운영하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편성을 슬림화해서, 경기도 전체 부채가 1조 3,000억 원인가요? 총 부채가 얼마인가요? 3조? 얼마 전에 어떤 직원분께서 1조 3,000…….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가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 전 생각을 했는데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게.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경기도의 전체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좀 더 예산을 슬림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143쪽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돼서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개발의 신규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비라는 게 콜센터의 전산 개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전혀, 신규사업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2008년도 전년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콜센터가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JSP기반, 143페이지.

143쪽에는 JSP라는 게 있고요. 앞쪽에 또 연구개발비 해서 밑에는 전산개발비 해서 콜센터 상담 이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는 5,280만 원하고 하나는 1,200만 원.

그게 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내가 가능한데, 저희 행정정보시스템은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그것을 콜센터하고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콜센터는 공무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용역회사에서…….

아, 용역에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 행정시스템에 들어와서 누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럼 이 1,200만 원의 연구개발비는요? 그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콜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그럼 1,200만 원에 대한 개발비.

1,200만 원 JSP는 도서검색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쓰던 검색프로그램이 오래돼서 그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콜센터 업무파악하는 데 5,2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까?

한 번만 연결시켜주면 저희 쪽에 쓰는 프로그램과 그쪽에 쓰는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도청의 각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럼 민원인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그걸 보고 배우면서 상담이 가능한 것이죠.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인데 이건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하고 149페이지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라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꼭 이런 사업을 범죄 없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에서 돈의 지원이 나갔는데 꼭 이렇게 범죄, 질서 확립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시 또, 신규사업에 3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앞의 것 법질서 확립 추진은 3억 원이거든요, 전체 합쳐서.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은 5,000만 원인데 범죄 없는 마을은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하던 거고. 법무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요?

네, 법무부에서 훈령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럼 법무부에서 지침을 하면 사업비는 우리 도, 지자체에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신규사업이 법질서 확립 추진 3억 원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치안협의회 의장이십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국정과제로서 법질서가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도지사님께서 치안협의회 의장님이시라고 해서 3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2청에서도 또 있었어요, 2청에서도. 어저께 똑같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2청에는 2,500만 원 정도…….

아니죠.

5,000만 원 정도로 알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1청 같이 범죄 없는 마을을 육성하고 또 신규사업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하기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3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사님께서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사님이 치안협의회 의장이시고요. 국가적으로도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법질서 확립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전국 것은 저희가 수집을 못해봤고요.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미 금년도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사업이니까 전체적인 거죠, 전국적. 이 신규사업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일부 시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것을 신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8페이지 보면 광주시청 정비 지원으로 해서 2008년도에 20억이죠? 그리고 올해도 또 10억이 나갔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어디죠?

158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광주시청 정비 지원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광주시청이 청사…….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갔는데 신규 뭐 하는…….

공정별로 주느냐고요. 매년 조금씩, 3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청사를 지을 때는 청사경비의 몇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청사를 짓는 신규, 새로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데, 여기는 청사 정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을…….

정비 지원하고 새로 짓는 것 하고는 다르죠.

새로 짓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확히 적으셔야죠.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지적했는데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씩 다, 쉬운 얘기로 2청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신다고 그랬죠? 2청에서는,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요. 과를 옮길 때마다 1년에 두 번을 간 직원도 계세요, 6급. 그리고 봄에도 갔고 가을에도 또 갔고, 또 한 직원이 두 번이 올라와 있어요, 한 450짜리를 두 번 갔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잘못 기재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진급할 때마다 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급 이상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서울사무소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국회의원보좌관 해서 1,3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교류 업무 촉진 해서 4,300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고 그것 좀, 왜 계상을 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서울사무소장님이 좀 설명을…….

소장님이 와서 답변을…….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360만 원 같은 경우는 09년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18대 국회 들어서 의원보좌관들이라든지 국회 직원분들이 도정 현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평택항이라든지 경기북부지역, 팔당지역 이런 데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해왔던 사업으로서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지 국회의원 그리고 입법부의 전문위원들과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개가 다 비슷한데요? 기존에 있던 것은 4,300이지만 신규사업으로 1,360만 원에 대한 것하고 내용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장방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서울사무소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게 없었고 다만 기획처 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예산 없이 임의적으로 조치를 해왔습니다.

어디가요? 신규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예산으로 신규편성한 겁니다.

보좌진들하고 현장견학해서 얻어지는 효율성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전문위원들 그리고 국방위원회 보좌진들과 같이 경기2청지역, 북부지역과 평택지역 대추리 그런 데를 방문했었고 그 결과로 평택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기관운영비,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여기는 국장님까지 들어가시고, 도지사님, 부지사님, 자치행정국장님 해서 예년에 비해 53%가 증액이 됐어요. 예년에 4억 3,000에서 6억 7,000만 원으로 오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실링을 정해준 대로 세운 겁니다.

퍼센티지를 정했나요? 실링을 해줬나요?

그래서 시장, 도지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죠?

네?

국장님, 자료가 있죠? 실링에 대한 자료.

네.

자료를 주세요.

네. 그래서 시도별로 다르게,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많고…….

인구에 비례해서.

네. 그리고 부시장, 부지사도 마찬가지로 규모에 비해서 전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다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