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566억 5,763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6억 5,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115억 5,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은 1억 1,2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8억 2,4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67억 8,4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1,07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10억 6,1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7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억 6,8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9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1회 추경 시 가정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금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으로 15억 1,7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금은 1억 3,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8년 제3회 추경 농정국 세출예산은 2,896억 4,126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2억 8,7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특성화교육은 2개 과정 추가 확정에 따라 국가보조 추가지원으로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 7,6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아동 수 증가로 인한 국비 추가내시에 의거 13억 1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피해 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뭄대비 저수지준설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8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농산유통과 소관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비 및 여비는 국비 추가내시에 의거 2,0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지급대상 면적감소로 2청 감액분 7,185만 3,000원은 본청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성립전 예산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추가내시로 2억 1,7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고 추가지원금 인상에 따라 39억 1,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은 경기인삼산업의 청정화ㆍ고급화ㆍ세계화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원 폐업지원은 과수재배포기 농가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억 1,8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국가보조 추가지원으로 13억 7,6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돼지 폐사율 감소를 위한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해양수산과 소관사업입니다. 근해어선 6척 감척을 위한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 7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산림녹지과 소관사업입니다. 남한산성 내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943만 7,000원은 2007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89쪽부터 90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규모는 741억 6,525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895억 3,207만 원보다 153억 6,681만 3,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먼저 92쪽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 수입액은 741억 6,525만 7,000원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5억 5,275만 2,000원은 도 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12억 7,780만 2,000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23억 3,470만 3,000원은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농협 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동일한 741억 6,5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및 농업단체부담금 10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600억 원이며 이 중 31억 6,525만 7,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478쪽입니다. 2009년도 농정국 세입은 2,626억 9,965만 4,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262억 1,160만 2,000원보다 364억 8,80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116억 394만 3,000원이 증가한 863억 2,41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30억, 지방교부세 1,433만 7,000원, 국고보조금 833억 9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7억 8,960만 1,000원이 증가한 1,009억 8,6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0억 9,126만 2,000원이 증가한 210억 5,341만 7,000원으로 전액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6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3억 6,880만 2,000원이 증가한 439억 4,018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3,701만 5,000원, 지방교부세 8,504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425억 1,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억 275만 5,000원이 증가한 26억 6,2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1억 7,542만 원이며 산림환경연구소는 11억 5,8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3,148억 3,630만 4,000원으로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111억 7,772만 5,000원으로써 98.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4억 5,857만 9,000원으로써 약 1.1%, 재무활동비가 2억 원으로써 약 0.0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는 제외하고 실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8억 1,476만 2,000원을 증액한 788억 8,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2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2009년도 신농업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품목별 전문대학과정 교육과 이에 따른 현장 실습장 지원 등 농업인 교육훈련비로 24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로 4,281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비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억 4,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24억 415만 6,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 59억 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비 94억 3,0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28억 1,9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50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62억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 자치단체 보조를 위한 배수개선사업비로 30억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6억 8,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 32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농로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에 5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7,479만 1,000원,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5억 1,700만 원,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해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5억 5,000만 원, 경기농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9,000만 원, 농업인의 농업소식지 등 제공을 위해 1억 1,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2억 3,52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8억 4,142만 5,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6억 4,000만 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홍보, 전시회 참가 등 농촌관광홍보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2억 7,600만 원,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조성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30억 9,505만 2,000원이 증가된 1,061억 7,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 RPC 시설개선사업비 5억 5,000만 원, 고품질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1억 3,000만 원, 공동육묘장 및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비 10억 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떡, 술 등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신기술 전수 등 2억 8,000만 원, 전통식품 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2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비 16억 8,600만 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사업비 2억 4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562억 2,718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7억 2,330만 1,000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비 6억 9,000만 원, 천적해충방제 사업비 2억 8,069만 7,000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9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유지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비로 1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기반확충을 위해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한ㆍ중ㆍ일 IFOAM대회 개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비로 7억 9,011만 3,000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가발생 경비 차액지원비로 4억 5,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비 15억 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21억 2,584만 5,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지역특화농정을 위한 국제꽃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지원비 1억 3,000만 원, 경기도 인삼 명품화 사업비 2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 18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4억 3,000만 원,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비로 35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비로 36억 2,700만 원과 청보리 재배시범단지 조성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보완을 위해 3억 4,575만 원, 경기사이버장터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 2억 5,000만 원, 경기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관리보상금으로 1억 원, 수산도매시장 시설개선지원사업비 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산지ㆍ소비자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로 26억 4,080만 원, 경기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산물 인프라 구축, 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포장재 보급 등 7개 사업에 2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17억 8,500만 원,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 15억 원, 잎맞춤 공동브랜드 및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사업비 1억 원, 시민단체를 통한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 지원사업비 4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사업비 1억 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8억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역문화축제 육성비 1억 5,000만 원, G-푸드쇼 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부터 506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05억 9,068만 9,000원을 증액한 338억 1,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비 40억 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쾌적한 농장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5개 사업에 11억 8,197만 7,000원,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비 23억 3,500만 원,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문제 대처를 위한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비로 15억 762만 8,000원,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25억 3,075만 3,000원, 먹거리 안전성 강화 홍보 등 7개 사업에 9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 1억 7,600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 7억 5,929만 4,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8억 원, 젖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 AFK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2억 2,124만 8,000원, 도지사경마대회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27억 4,255만 3,000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 6억 1,652만 5,000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1억 8,316만 2,000원, 축산종합지도원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동물복지센터 건립 지원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해 홍보 및 재료구입비 9억 3,464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0억 8,940만 원, 가축방역본부 활동지원비 18억 2,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9억 7,740만 6,000원이 증액된 212억 7,7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항 이전비 10억 원, 제부항 마리나 개발사업비 24억 4,000만 원, 전곡항 마리나 개발사업비 3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바다의날 행사 개최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2,520만 원, 안산시 연안정비사업비 23억 1,6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30억 6,400만 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비 11억 7,6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물처리장시설 사업비 29억 4,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터 520쪽까지는 소규모 사업으로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바지락 종패살포사업, 어업지도선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85억 134만 3,000원이 증액된 464억 7,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로 37억 9,186만 7,000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비로 33억 7,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녹색총량제 등 도시숲 정책 마련을 위한 도시림 실태조사비 2억 835만 3,000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푸른경기 조성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로 1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 농산물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6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박람회 추진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체험 쉼터 조성비 8억 6,640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23억 6,805만 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8억 7,768만 5,000원, 임도 구조개량, 신설, 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비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은 산불방지대책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비 15억 4,103만 원, 조림사업비 11억 8,490만 2,000원, 숲가꾸기사업비 77억 5,059만 6,000원, 임산물 표준출하 등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표고버섯재배시설 등 6개 사업에 9억 6,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은 조림사업 인건비와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비에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용인시 초부리 등 4개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23억 2,3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9억 6,900만 원, 관악수목원 조성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1,694만 1,000원이 감액된 57억 3,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재료비를 10억 136만 4,000원, 초음파세척기, 방역차량 등 방역검사장비 구입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터 5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도축정밀검사비 1억 2,000만 원, 가공축산물 안전성검사 재료비 1억 8,920만 원, 원산지 관리 한우판별검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44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42쪽부터 545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금년 대비 38억 245만 8,000원이 증액된 205억 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부터 55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숲체험 기회확대를 위해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5억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등에 42억 1,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비로 12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로 4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부터 5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규모는 10조 2,331억 8,3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 1,594억 3,100만 7,000원보다 0.73%인 737억 5,2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세외수입 등에서 증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292억 8,86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444억 6,4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정책사업비가 519억 3,342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가 248억 8,648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 행정운영경비 30억 6,71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757억 2,3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46억 4,398만 7,000원보다 8.28%인 210억 7,9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88억 4,1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98억 6,744만 2,000원보다 4.63%인 189억 7,40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66억 5,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22%인 216억 5,9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96억 4,1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8%인 102억 8,75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의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 2억 원은 경기도 협조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려인삼 명품화 사업 개발 연구과제를 선정 받은 경희대학교 고려인삼명품화사업단에서 소비촉진 및 수출증진을 위한 명품신품종을 개발하여 경기도와 공동으로 품종등록 및 특허출원하고 신품종 종자는 경기도 경작자에게 우선 보급하기로 하여 경기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된 문제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과의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 3억 원은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과 동계 자돈 폐사율 증가에 따른 양돈농가 붕괴위기를 보전해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나 이 예산 역시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13억 원은 기정예산 26억 1,600만 원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도립공원 내 벤치, 가로등, 휀스, 유도사인, 음수대 설치 등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 역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 등 신규 사업을 마무리 추경단계에서 편성한 문제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설치ㆍ운용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95억 3,207만 원보다 17.2%인 153억 6,681만 3,000원이 감액된 741억 6,52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1억 2,780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23억 3,470만 3,000원 그리고 시군적립금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예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 부문의 자금은 총 17.2%가 감소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액 회수한 예탁금 167억 835만 4,000원이 2008년도에 수입 계상된 반면 2009년도에는 없으므로 전년 대비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민간융자원금 회수금은 701억 2,780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7%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등 보상금 1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31억 6,525만 7,000원을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은 농가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 200여 농가를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업경영자금 600억 원은 개소당 10억 원 이내의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전체 가용자금의 95.7%를 농업인에게 자금지원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계획이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은 농협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농가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국제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기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세수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도로ㆍ교통 및 복지 분야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조 1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조 5,877억 원보다 4.45%인 4,2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2.49%, 국고보조금이 2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체예산의 9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4.44%인 3,8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 부문은 전년 대비 9.06%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인력운영비, 행정사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5%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민선4기 핵심과제인 대중교통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역점을 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45% 증가한 2,734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12% 증가한 4,5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3%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4.19%보다 0.3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4.45%인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증가율은 13.12%를 보이고 있어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대비 8.6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26억 9,9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3%인 364억 8,8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정국 세입예산 중 96.81%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인 329억 7,857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48억 3,6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5.28%인 417억 2,6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 8억 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16억 8,600만 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19억 3,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1억 2,584만 5,000원, 경기도 인삼명품화사업 2억 원,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 2억 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17억 8,500만 원,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60억 원, AFK 단지조성 12억 124만 8,000원, 동물복지센터 건립 10억 원, 전곡 마리나시설 실시설계용역 5억 원, 전곡 마리나시설 준설․보강 25억 원,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지원 2억 원, 관악수목원 확대 기본계획용역 등 8억 원, 관악수목원 확대 실시설계용역 등 9억 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노후시설 보수 5억 1,000만 원, 양묘장 대체조성 14억 1,3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9억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 8억 원은 소득 1억 원 이상 선도농가의 고급기술과 노하우를 이론보다는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하기 위한 현장강의실 시설비, 실습장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5억 5,000만 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지역 향토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김포시의 인삼쌀맥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장 건축비 등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8억 4,142만 5,000원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권역별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62억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16억 8,6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대한 안전먹거리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시 실촌읍에 부지 10만 ㎡, 건축 연면적 3만 ㎡ 규모의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까지 국도비 총 4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19억 3,300만 원은 최근 화학비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비료 판매기준가격 인상차액의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70%는 시군에서 농가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7억 2,000만 원은 우렁이농법, 미생물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확산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8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 5,000만 원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비로 본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도와 시군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내년에 총 68개교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직영 급식학교의 학생 수는 총 159만 6,000여 명으로서 대상인원 전체를 지원할 경우 약 1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동구매나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1억 2,584만 5,000원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인삼 명품화 사업 2억 원은 경기도 인삼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보여지나 고려인삼 명품화 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 2억 원은 경기도 협조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려인삼 명품화 사업 개발 연구과제를 선정 받은 경희대학교 고려인삼명품화사업단에서 소비촉진 및 수출증진을 위한 명품신품종을 개발하여 경기도와 공동으로 품종등록 및 특허출원하고 신품종 종자는 경기도 경작자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으로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경기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7억 8,500만 원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운영, 마케팅, 생산기반조성 시설, 원료확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 15억 원은 경기미를 비롯한 G마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강화하여 경기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1억 원,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8억 원 등과 연계하여 유사 또는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을 점검하고 통합하는 등 마케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338억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60억 원은 우수 토종 축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음식점 타운을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물 임대보증금 40억 원, 내외부 인테리어 40억 원, 주차장 확보 20억 원 등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방안은 브랜드축산물 직영점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8억 원은 관내 직영급식학교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등급별 차액을 지원하여 우수축산물을 학생에게 공급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학교와 지원계획을 보면 내년도 편성된 예산으로는 총 대상학교의 47.4%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년도 지원신청 학교 수는 885개교 93만 4,000여명이 신청하여 274개교가 신청을 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FK단지 조성 12억 124만 8,000원은 기존의 농업에 말 산업, 농축산 식품ㆍR＆D, 농촌체험관광 등이 어우러진 명품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2010년까지 국비 42억 5,000만 원과 도비 460억 원 등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다각적 분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복지센터 건립 10억 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확보토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립동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화성시 AFK단지 내에 보호ㆍ교육시설, 애견홍보관, 동물병원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므로 운영방법 등 제반사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13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부 다기능항 실시설계용역 24억 4,000만 원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기능 어항 및 마리나시설 확충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등 계속사업비입니다. 전곡 다기능항 시설 6억 6,000만 원은 전곡항 마리나 사업비의 물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상승 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전곡 마리나시설 실시설계용역 및 준설ㆍ보강 30억 원은 전곡 다기능 어항건설 2단계 사업으로서 요트계류시설을 당초 113척 규모에서 520척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 개최 2억 8,000만 원은 화성시 전곡항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14회 바다의 날 중앙기념행사 장소를 전곡항으로 유치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념식 및 부대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6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63억 5,000만 원은 전년도보다 22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신규 사업인 세미원 관리운영비와 우수농산물 전용판매코너 설치비, 그 밖의 사업에서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미원 관리운영비 4억 5,000만 원은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양평연꽃단지 조성지 내의 세미원을 그동안 양평군에서 관리 운영하던 것을 도에서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평연꽃단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총 119억 3,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연꽃단지 조성, 산책로 전통담 설치, 환경문화관 부지 및 건물매입, 연품종 개량 및 종자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운영할 경우 운영인력과 연간 운영비 등이 계속 소요되는 점과 운영 시의 장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지원 2억 원은 중국지역의 황사피해 저감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내몽골 자치구 쿠부치 사막지역에 사단법인 한ㆍ중 미래숲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의 성격으로 황사피해 저감 등의 사업효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2,800만 원은 사설 수목원인 양평 들꽃수목원, 용인 한택식물원 등 2개소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로써 사설 수목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악수목원 확대 기본계획용역 8억 원 및 실시설계용역 9억 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도민에게 개방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인 도와 안양시 및 서울대의 협약체결이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하나 안양시와의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57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노후시설 보수 5억 1,000만 원은 수족관, 전시물, 전자장비 등을 보수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0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7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양묘장 대체조성 14억 1,300만 원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양묘장의 매각결정으로 인해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토지 매입 및 시설 설치비용이나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설계 2억 원은 각종 성인병과 아토피 등의 질병을 숲체험을 통하여 자연 치유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원에 20ha 규모로 건강증진센터, 치유의 숲길, 휴게시설, 약초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치유의 숲을 이용하여 치유효과를 얻으려면 이용객이 장기간 체류해야 하므로 숙박시설이 별도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숙박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축령산휴양림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력, 휴게시설 운영 인력 등의 대책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 14억 7,000만 원은 2009년도에 공중화장실, 순환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로써 2006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49억 5,600만 원은 산, 바다, 갯벌 등 자연을 테마로 한 숲체험 및 휴양쉼터 제공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8억 3,6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4.45%를 보이고 있어 농정국 소관 예산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년 대비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가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사업의 확대 등 대형 예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에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농촌 기반시설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벤트성 행사나 사업성과가 의심되는 필요 이상의 대형사업 등의 추진은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사업비로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농정국)) 검토보고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위원님이 너무 장시간 질의하시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시간을 조절하셔서 길게 설명하실 부분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세입란에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죠? 11쪽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건 국도비죠?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받은 국도비입니다.

12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12쪽에 있는 게 시군비 아닙니까? 시군에서 집행잔액 된 거 아닙니까?

12쪽에 있는 것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쪽이 국도비입니까?

네, 12쪽도 국도비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한 잔액 반납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환금을 너무 많이 잡아서 실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도비반환금이 더 많을 것으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11쪽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금 사업이고요. 국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받는 거고 12쪽에는 국비, 도비 같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하셔서 반납된 거는 아닙니까?

11쪽에 액수가 과다해서 그런데요.

8억 3,400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돼서. 12쪽에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됐더라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11쪽에 있는 5억 4,900만 원은 여러 가지 사업에,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서 남은 건데요.

좌우지간 사업을 못해서 반납되는 건 아니죠?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낙찰률 적용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을 전부 합치니까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전부 추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27쪽 세출란에 보시면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계획에서 유도사인을 7,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지.

유도사인이라는 게 안내판입니다. 안내하는 것인데요. 전부 32개를 하는데 한 개당 보통 22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저희가 생각해서 7,000만 원 정도로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찾는 분들이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좌우지간 어두울 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도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1970년대 초에 이게 도립공원이 됐는데요. 그동안 남한산성을 광주시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지만 모든 안내간판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정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디자인을 새로 해서 교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도 지금 4억 5,9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로등도 내년도에 153개나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도사인이 필요한가요?

유도사인이라는 것은 간판입니다. 야간에 보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하는 분들이 명칭을 유도사인이라고 붙이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간판입니다. 안내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실 사례 같은 게 위원님, 제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안내지도 같은 걸 대형으로 해놓는 그런 것을 유도사인…….

그럼 그게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야간에 이 위에 등을 설치하면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유도사인이라고 광고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가로등도 153개씩이나 설치하는데 유도사인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공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칭이 공공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유도사인이 되겠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위원님, 지금 사례를 들면 이런 것도 유도사인입니다. 어떤 방향을,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 이런 거라든가 또는 크게 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안내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로등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98쪽 같이 봐주시죠. 제가 시중에서 자료를 구입한 거 하고 사업명세서 498쪽, 아, 지금 추경 질의하는 건가요?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 화학비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자료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이번 예산에 전체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가 19억 3,300만 원, 시군비가 45억 1,000만 원 해서 64억 4,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네, 화학비료.

네, 화학비료만요.

네, 그렇습니다.

화학비료는 세 종류죠? 요소 그다음에 복합비료 두 종류, 세 종류 한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지금 종류보다도 주로 논농사에 많이 쓰는 걸로 저희가.

주로 요소, 복합비료를 논농사에 제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투비하기가 쉽고 간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21-17-17은 21이라는 것은 질소가 과다하기 때문에 많이 뿌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콩비료, 보리비료, 그 외에 다른 복합비료들을 많이 권장해서 화학회사에서, 비료회사에서 많이 개발해서 그동안에 보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보급되는 부분들은 이번 예산지원에서 없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지금 도비 19억 3,300은 2008년 11월 10일부로 요소가 인하됐는데 인하된 가격인지 아니면 종전대로의 가격인지?

그게 저기입니다. 6월 19일에 인상된 분 7,550원 정도인데요.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만?

네, 6월 19일부로 가격 인상된 분이 있는데요. 그 인상된 게 조금씩 액수가 다른데요. 요소, 복합비료 합쳐서 평균으로 봤을 때 한 포당 7,550원 정도가 인상됐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6월 19일자에서는요.

그래서 요소하고 21-17-17하고 18-0-16을 뽑아보니까 요소가 3,050원이 내렸습니다. 인상된 가격이 2만 700원인데 3,050원 내렸으니까 내린 가격이 1만 7,85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인하된 걸로 계산을 하니까 애당초 6억 4,300에서 인하된 걸로 감안해서 계산하니까 6억 800만 원이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돈이 남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세 부분만 지원하지 말고 전체 품목을 다해도 6억 5,026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하된 가격으로 계산하면 64억 3,300에다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전 물량을 다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권장해서 생산해 놨는데 지금 그렇게 부분별로만 지원한다고 하면 회사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앞으로 사실 복합비료보다는 그 외의 유기질 비료를 더 많이 써서 맛있는 쌀을 만들고 토양도 개량하고 해야 될 텐데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게 어떨까,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료 중 세 가지를 결정한 것은 시군을 통해서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변동도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이것은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다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31개 시군의 전체 의견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으시면, 인하된 요금으로 다시 받으시면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63억을 가지고 계산하면 전체를 다 지원하고도 충분히 자금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리라 믿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안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하도 축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겨울에 이 어린돼지가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명칭이 특이합니다만 겨울에 돼지들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새끼일 때만 기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마리 죽을 게 한 아홉 마리 죽는 걸로 10%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온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님, 그 모양이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런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180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숫자를…….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시고, 3억인가요?

그게 3억인데요. 그 하나는 2,000만 원짜리입니다. 2,000만 원짜리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각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로 해서 한 대에 2,000만 원짜리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몇 헤베나 됩니까?

몇 헤베요?

몇 헤베 정도.

크기요?

네.

하나당 크기가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정도 되고 150마리 새끼돼지가 들어가고요.

고정시설이 아니죠?

컨테이너식입니다.

컨테이너식으로 보온해 가지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런 저기는 아니네요?

컨테이너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식이고 영구적입니다. 다만 그것이 건물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지 사실상 영구식입니다.

앞으로 수요는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소한 어미돼지가 100마리 이상 되는 그리고 전체적인 사육규모가 1,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데만 했었는데요. 지금 수요를 받아 보니까 616개 정도의 수요가 와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2009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를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지중화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남한산성에 가시면 전선이 얼기설기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아서 지중화를 그쪽에서 반을 대고요. 10억 원을 대고 저희가 10억 원을 대서 전선을 지중화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한전하고 공동사업으로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한테 요청했습니다. 전선이 당신네 일이기 때문에 반을 대라, 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그쪽에서 동의를 해줘서 저희가 반 해서 총 사업비 20억 5,000만 원에서 50 대 50으로 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전은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50 대 50으로 했다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고요. 한전은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100% 내야 되는 사업인데요.

도립공원에 보기 싫은 시설이 있다면, 지금 모든 추세가 지중화로 가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자체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 도 예산을 투자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50 대 5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쿠부치 사막 조림계획이 있는데요. 매년 2억씩 도지사께서 합의하기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쿠부치 사막이, 황사피해의 40%가 쿠부치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산림청, SK라든가 대한항공, 코이카 여러 기관이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는 경기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봄이면 황사가 올 때 경기도도 피해를 보니까 그런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경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도 몽골의 사막 조림계획이 있고요. 지자체는 저희가 처음인데요. 코이카라고 중앙기관에서 하고 유한킴벌리 또는 산림청, 대한항공, S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고양시에서 2009년도에 계획이 있고요. 아마 도단위는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서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고 거기에서 요청한 것을 그냥 수락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사님이 방문해서 요청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지자체가 참여를 했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쿠부치 사막으로 인한 황사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조림사업 기간에도.

위원님,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식으로 지사님께서 MOU를 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대해서 된 건 없고요. 위원님들이 경기도 위상 등을 고려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추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돈 인큐베이터 사업의 경우 일부 농가들이 그린벨트에서 사육한다든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돈사를 짓다 보면 건폐율을 다 잡아서 한 경우 건물 지을 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 형식이라고 하면 이동식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컨테이너, 농업인들이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컨테이너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 건폐율이 꽉 차도록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별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동적으로, 기왕에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480페이지를 펴주시죠. 511-03 해 가지고 기금 있죠?

480페이지 511-03, 이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9억 8,000 정도에서 올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106억 이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66억 8,000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요. 이 기금을 마련하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기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요. 중앙의 축산발전기금입니다.국비입니다.

아,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네, 브랜드타운 같은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기금이 아닙니다.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48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임도시설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481쪽에.

임도시설 해서 5,000만 원 적혀 있죠? 맨 밑에서 세 번째.

네.

그런데 524페이지를 가보면 임도시설 해 가지고 1,250만 원이 있고 또 526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 해서 9억 1,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거는 5,000만 원 적혀 있고 뒤에 가면 합쳐서 9억 2,00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달라지는 수치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임도를 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도유림에 하는 거 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사유림에 하는 임도라든가 장소가 사유림이냐 도유림이냐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각기 다른 사업입니까?

네, 그리고 도유림에 하는 임도사업이 있고요. 사유림에 하는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상 항목을 한 군데로 몰아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 빠르고, 지금 페이지가 근 40페이지 가까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앞에 하고 뒤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도유림사업은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시군의 사유림에는 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균특재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산림청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재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상 같이 합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525페이지를 보면 산불방지대책 해 가지고 14억 4,1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는가 하면,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해 가지고 23억 6,8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산불방지대책 20억 7,400으로 해서 그것은 또 괄호해 놓고 소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또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2억 9,300만 원이 중형으로 해서 같은 문안을 가지고 네 가지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이게 전부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하고 달리하는 사업도 아닐 텐데 이렇게 갈라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그냥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다른 것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한 과목에 계상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다른 것처럼, 또 내용을 보면 같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거기를 보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이 설명자료가 보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61쪽에 산불방지대책이 나오는데요. 26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것은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어서 이런 것이 전부 구분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책자 267쪽을 보시면, 위원님!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겁니다. 거기에 267쪽을 보시면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그 재원이 다른 바람에, 267쪽입니다. 267쪽에 나와 있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순수 도비만 가지고 산림정화 행사를 한다든가 산불 유관기관 보상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64쪽에는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사업으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61쪽 산불방지대책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달라서, 전부 제목은 똑같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상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목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수상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금액이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하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정리해도 될 것을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넣어서 계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게 액수가 산불방지대책하고 산림재해예방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은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산사태 이런 것이 있고요. 산불은 산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갑자기 90억 이상이 급상승하거든요, 예산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올해 전년 대비 90억 정도를 올려서 계상해 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에 산림재해예방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위원님, 524쪽에 산림재해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도시설이라든가 산불방지대책, 보수관리지원 전부 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525쪽까지 다 합쳐서 산림재해예방으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524페이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180만 원인가요?

네.

8,180만 원에서 갑자기 90억 3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위원님, 그 예산서는 전산에서 지금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린 건데요. 저도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에 있는 2009년도 본예산 90억은 맞고요. 8,180만 원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비교증감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고를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531페이지에 보면 관악수목원 기본계획에 8억하고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9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었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민원을 살펴보건대 진입로가 사전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양시하고의 관계에서 진입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이 예산이 바로 서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양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안양시에서는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고, 우회도로 사업비가 한 330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가 70%, 안양시가 30%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담당 국장으로서 본다면 둘 중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일단 살려뒀다가 1회 추경에 혹시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시설계비는 위원님 삭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일단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마무리될 때까지, 나중에 안양시하고 잘 협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농업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만약에 삭감한다면 농업 분야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8억 원하고 실시설계비 9억 원인데 실시설계비 9억 원은 안양시가 9억 대고 저희도 9억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9억 원은 안양시에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악수목원 문제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비 8억 원은 본예산에 그냥 존치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예산 자체가 여유가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먼젓번에도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경기도민 중에 그래도 농업인들이 생산원가가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비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직불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도 꽤 있을 텐데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쓴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주 안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아직 완전히 안양시하고 정리가 안 된 가운데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실시설계비는 삭감하더라도 기본계획비는 존치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좌우간 실무진에서 잘 검토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예산이 09년도에 얼마 된다 그랬지요?

농정예산이 물론 계수조정이 조금 돼야 되겠습니다만 4,541억 원 정도입니다.

4,541억. 국장님 그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해서 약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3%라는 것은 전년도 비해서 퍼센티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다 보니까 2006년도 예결에서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질의했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을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의식주 중에서 먹을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는 먹을거리가 농림에 관련돼서인데 항상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국장님을 위시해서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좋게 얘기하면 박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미지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조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정국의 예산을 먼저 배려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분배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나마 13%라면 많이 된 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도 멀었다. 암만 못해도 한 5,000억 정도는 만들어줘야 그래도 경기도 45만 농업인의 먹을거리에 관련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서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골에 농로포장이 지금 약 몇 %나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농로포장 이름이 비법정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로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85% 정도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많이 한 거예요?

네. 다른 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이 농로포장은 순수하게 지방비 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9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퍼센티지는 다른 데의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왜 해요?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과 비슷한 삶의 질을 또는 영농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민들의 빚이 농기계 빚이 많거든요. 거의 7, 80%의 농민들 빚이 농기계인데 그 비싼 농기계가 고장 나지 않게끔 다닐 수 있는 길이 농로거든요. 그래서 농로포장이 85%면 그래도 많이 했다는 건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 100㎞인가요?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약 88%까지 올라가는데요. 1청이 100㎞이고 2청이 60.2㎞ 해서 내년에 160.2㎞ 정도를 1, 2청 합쳐서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삶의 질이라고 했는데 비싼 농기계가 고장 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주려면 농로포장을 더 많이,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배려해서 더욱더, 160.2㎞라고 하는데 180㎞, 200㎞ 할 수 있도록 증원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화학비료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21-N, K, 요소 그렇게 세 가지를 집어서 메모해 놨는데 경기도의 몇 개 시군, 5개인가 6개 시군에는 맞춤비료를 쓰거든요, 수도작에도.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춤비료 관련해서는.

그 맞춤비료 쓰는 곳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맞춤비료가 해당지역의 토양 특성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다행히 요소비료가 15% 이하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현 환율 1,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상반기에 비료가 한 10% 이상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보다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맞춤비료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밭작물, 지금 일반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수도작을 안 하고 밭농사만 짓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밭농사는 농민이 아니냐. 어차피 해주는 거 약 10억 정도만 증액시키면 다 비료가 되는데 왜 밭작물 하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예산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좀 더 해 가지고 10억 정도 더 예산을 들이면 밭작물까지 모든 농민의 비료 차액은 보전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유기질비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국비 3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설명자료 21쪽에 있는데요. 39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국비가 44억이 내려왔고요. 총 본예산에 국비만 89억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화학비료는 억제했으면 하고요.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저희가 본예산에 19억의 도비를 화학비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는데요. 요소비료가 15%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환율이 그대로 1,500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0 내지 15%의 추가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더 증액하는 문제는 화학비료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그 대신 추가적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요소를 제하면 일반 밭작물에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요소비료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비례하면 아마 얼추 되겠지만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만 예산을 세우면 너나 할 것 없이, 경기도 농업인이 많지도 않은 약 45만밖에 안 되는데 그 농업인들이 전에도 말씀했듯이 경기도 1,100만, 인천 270만, 서울 수도권에 1,000만 그래서 약 2,400만 인구의 먹을거리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일 앞장서서 농민들이 먹을거리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 관련된 비료에 대한 차액보전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말없이, 탈 없이 잘 배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계산을 잘 하셔서 전체를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146쪽, 148쪽 또 272쪽, 273쪽, 326쪽, 327쪽의 책자를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대체로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자료 146쪽 보면 홈쇼핑 통합 마케팅 지원은 0%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건데요.

그럼 11월에 집행되는 겁니까?

네, 주로 홈쇼핑 통합 마케팅 같은 것이 농산물이 생산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주로 11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인데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142쪽, 146쪽, 148쪽 그리고 272쪽, 273쪽, 326쪽, 327쪽 전부 저조한데 그것이 연말 되면 90% 이상 집행이 됩니까?

네, 마케팅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셨던 G-푸드쇼와 마찬가지로 11월에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수출이라든가 내수 이런 걸 위해서 마케팅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네, 시설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55쪽 G-푸드쇼 예산이 5,000만 원 늘었네요?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보면 1억 6,000, 1,600인가? 1,600 또 1억 그렇게 해서 9억 1,600이 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왜 늘었어요?

저희가 G-푸드쇼를 올해 2회째 했는데요. 내년에는 3회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점을 뒀는데요. 3년차에 가서는 글로벌푸드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바이어들과 함께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라든가 또는 우리 음식의 세계화 이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관한 해당 시군의 부스들이 전부 좁다고 얘기하고 늘려줬으면 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 하는 뜻이 안전농산물과 G마크 홍보하시는 거죠?

저희 경기도 모든 농산물이 총 집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26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서울의 중심지에서 농산물을 홍보하려는 뜻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세계화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4일만에 26만이에요?

네, 4일만에 26만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양재동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재동 쪽이 오히려 4일 동안 하면 26만이 아니라 260만이 올 것 같아요.

그 양재동의 aT센터하고 양재숲에서 이번에 농림부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코엑스가 저희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가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로는 코엑스가 제일 많이 옵니다.

제가 여주에서 진상명품전 대회장을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서울시내, 수원시를 전부 다녔거든요. 수원에는 수원 역전하고 애경백화점 앞을 많이 다녔고요. 또 서울에는 강남터미널하고 동서울하고 또 양재동 그리고 고속도로IC, 서울IC하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제일 많이 유인물 하는 데가 양재동이더라고요. 서울역에도 갔었는데 서울역이나 동서울이나 강남 같은 데는 유인물을 잘 안 받아요. 도시분들은 안 받고 양재동은 그래도 서민층들이 많이 오시는지 그분들은 유인물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질이 뭐라고 할까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PR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층이 많이 팔아주거든요. 있는 분들은 별로 팔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래서 PR은 오히려 코엑스보다 양재동이나 서민층이 많이 활발하게 다니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코엑스에 26만 왔다고 해도 건성으로 왔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보니까 더 나아진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만 다르다면 식전에 쇼라고 합니까? 그거하고 복제 개 하는 거밖에 못 봤는데 다른 건 다 작년도하고 비슷했고 매장이 좁긴 좁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를 위원들이 가봤는데 농림위원들이 박수부대 같더라고요,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장이 축사 정도는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농림위의 위상을 시키려면 국장님이 해 줬어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는 쌍두마차로 잘 굴러가야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전부 집행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는 시간을 해줘야 2, 3분인데 올라가는데 20초, 내려오는데 20초, 축사 같은 거 1분, 길어야 3분인데 그걸 배려 못해서 안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농림위의 위상보다도 그런 걸 말씀드리고, 또 거기 갔는데 소개들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쉬운 감이 있었고 어차피 갔으니까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화학비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반 맞춤복합비료도 농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고, 구입을 하면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원액만 결정해 줬을 때 요소로 써라, 복합을 써라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선택사항에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꼭 어떤 어떤 비료만 쓰라는 것은 농민이 내 토지의 토양 성격이 어떤가는 본인들, 땅 주인들이 알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현재 885개교가 신청을 해 놨는데 이 신청학교 수하고 지금 대상학교가 47.4%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재 내년도에 급식대상 예상지원 학교보다 신청학교 274개교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학교 아이들은 우수축산물 급식을 지원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주려면 다 주고 말려면 다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신청 들어온 학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다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G마크 농산물마케팅에 매년 15억씩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G마크를 2001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도부터 돼서 2008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해마다 매년 행사로 끝내는 것 같아서 15억씩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15억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를테면 TV라든가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요.

똑같은 걸로 매년 진행되는 행사잖아요.

네, 매년 하는데 위원님, 저희도 한 10년 정도는 해야 G마크의 브랜드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10년 정도, 2001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없나 봐요. 세입예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9쪽 밑에 기금이 있어요. 6억 9,300만 원의 기금이 금년보다 줄게 되는 경우인데 기금이 왜 줄었어요?

이게 FTA기금이 되겠는데요. 이게 한ㆍ칠레 FTA체결을 하고 나서 그때 한ㆍ칠레 FTA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때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한ㆍ칠레 FTA를 체결하면 채소 특히 과일 부분에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복숭아에 많은 피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폐원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지원사업을 했는데 포도 같은 것은 전체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대상인원들이 줄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이게 FTA기금사업입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고요?

네,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480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아까 설명에는 증액됐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에서…….

해양수산과가 지금 보조금이 1억 1,800만 원인가요?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가 늘었습니다. 4.8% 정도 늘었는데요. 일부사업에 있어서 조금 가감이 있었습니다.

사업에는 역시 차질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48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슨 내역이에요? 지금 이것은 8,900만 원이 줄었네요?

네, 8,900만 원입니다. 사방사업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요.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사방사업 대상면적이 줄어들어서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시군에서 받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이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시군사업이지만 차질은 없는 거고요?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483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임대료죠?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의 도유림 중에서 일부 임대해준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뇌삼 같은 거 주변 농가들이 심는다고 하면 빌려준 거 이런 게 있는데 그 임대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얼마나 되죠? 공유재산임대 단위가.

임대면적이요?

면적이, 이건 장뇌삼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까?

장뇌삼도 있고 일부 농지라든가 그런 걸 임대해준 것이 2008년도는 85건에 58필지 15만 2,702㎡ 해서 사업비 2,078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도유재산임대료.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큰 땅이고 58필지나 되고 85건인데 15만 ㎡라고 했나요?

네.

그런데 이게 1년 임대수수료가 2,5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요.

산지라도 대부자들은 거기에다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경기도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그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농경지 같은 건 10/1000이고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된 거 같은 경우는 25/1000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 사무실 1년치 임대료밖에 안 돼요. 저 혼자 쓰는 사무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 같지 않아서. 지금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지이고 이게 주로 가평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자들은 여기서 경작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만 ㎡나 되면 적지 않은 평인데.

네, 한 5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5만 평의 1년 동안 사용료가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현실에 맞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땅을 녹지사업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농지로써 그 대부자들이 장뇌삼을 키우든 영농작업을 하든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네, 농지도 있고 주로 산지입니다.

하여튼 이 대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만 평이나 되는 곳의 연간 사용료를 2,500만 원 낸다면 이거 2억 5,000 낸들 누가 그걸 안 빌려 쓰겠냐고요. 현실에 맞게 해야지.

위원님,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위원님들이 변경해 주시면 저희들이.

변경해서라도 세입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렇게 좋은 땅을, 영농 가능한 땅을 놔두고 너무 실비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거기다가 어떠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성 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성을 비춰볼 때 그만큼에 맞는 대부료를 받아야지 전혀, 물론 가평군 같은 경우는 10/1000으로 받으면 어림도 없죠. 그렇게 기준을 둬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따져서 그리고 거기서 생산 가능한 경제성이 있잖아요. 경제성을 따져서 다시 조례를 고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좋은 땅이고 영농 가능한 땅을 무상대부하는 식으로 가면, 뭐 세입이 잡혀야 세출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G-푸드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2쪽에 보면 가축분뇨 순환이용관리 프로그램개발이 있어요.

582쪽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은 맥락인데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같은 일을 한단 말야. 축산과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원에서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부서장끼리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한쪽으로 몰든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농업기술원 거예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양쪽에서 한단 얘기지. 그러면 사업성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은 이중으로 되니까 그런 것들은 분리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농업기술원이 그런 게 많아.

농업기술원은 다분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래도 한쪽으로 몰아줘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양묘장 대체 토지매입 비용을 13억 300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왔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요?

남양주에 양묘장이 있는데요. 그게 도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주위를 뺑뺑 돌아 도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남양주시에 매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도유지는 없나요?

주변에 도유지라도 양묘장은 평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유지가 산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평평한 양묘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단위 금액까지 써놓은 것 보니까 미리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도 하기 전에 다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짜놓은 모양이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매입할 수 있는 가능한 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도유림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마장리 쪽으로 10필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악산수목원 531쪽 거기는 국장님이나 도 과장님이 현장을 여려 차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수목원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수목원으로 만들기 전에도 예술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일단 내장객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는 그물에 고기 걸리듯이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서 얽히고설켜서 들어왔다 하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초크에 걸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다가 수목원을 다시 해서 개장을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회도로를 계획해 놓고, 그러니까 수목원에서 관양동으로라든지 빠져나가는 터널이라도 뚫어놓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실시해라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해놓고 났을 때에 내방객들로 하여금 말도 못할 질타를 듣습니다. 돈 들여서 해놓고 사람 들여놓고 밖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제부도에 들어가면 길이 좁아서 못 나오는 식으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대체도로를 만들어놓기 전에는 아예 사업을, 제 지역입니다만 여기 17억은 아주 그대로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 놓으면 사업이, 용역을 주면 찔끔찔끔 예산이 집행돼서 안 할 수도 없고, 연인산처럼. 연인산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에 517쪽에 보면 해양수산과인데 해양수산과는 홍보비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사업은 늘어나고. 1,0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홍보비가 1,000만 원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뭘 홍보하는 건지, 언론사에 그냥 1,000만 원 주고 마는 건지. 홍보다운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같이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회성 행사 홍보비입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리플릿 제작하는 게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놨는데 매번 총리급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포함되는 행사지만 홍보물을 조금 만들려고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17쪽에 보면 불가사리 사업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불가사리를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17쪽에. 불가사리 수매가 3,400만 원이나 줄여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만 요구하셨는데 불가사리를 많이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512쪽에 보면 동물복지센터가 뭐예요? 인큐베이터인가 그거예요?

아닙니다. 동물복지센터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거에는 유기견을 갖다가 폐사시켜서 처리했는데, 유기견을 훈련시키면 맹인들 도와주는 맹인견이라든가 또는 안내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도 개 나름이지요. 유기견을, 쓸만한 개 버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목이 생소해요. 제목이 개복지센터…….

그래서 저도 이게 될까 안 될까 해 가지고 그때 봤는데 에버랜드 가니까 삼성동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기견을 가지고, 거기에서 특히 테스트를 해보지요. 그래서 청각이 예민한 것은 맹인들한테 안내견으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있습니다만 국비 1억 8,000 때문에 도비 8억을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국비 1억 8,000 들어온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8억이 들어가는데 같이 덩달아서 할 게 아니고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저는 듣는 것도 생소해요. 동물이 또 무슨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센터가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쓸만한 개를 누가 버립니까? 맹인들하고 같이 다니거나 이런 정도의 개라면 개값도 비싸요. 그런 개를 버리겠냐고.

그래서 저도 의문스러워서 용인 에버랜드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하고 저희가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수도권에는 정말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겸.

이것만 건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계속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게 축산 R&D센터하고 저희가 화옹호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각해 보고 하세요. 국비 조금 준다고 해서 덜렁 같이 할 게 아니고. 개가 웃을 일이지 개복지센터, 유기견복지센터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업,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데다 불가사리라도 더 잡으라고 주지 복지센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반려동물을, 실제로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형제 이상으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개를 왜 버려요. 안 버리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리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개를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돈 들여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한 번 해놓으면. 안 할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해본다 그러지만 해 가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유기견 처리를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도에서는 이런 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만 안 나오면 다른 얘기 좀 하겠는데 속기록에 나와서 얘기도 못하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96쪽 보면 떡축제 말이에요. 쌀 가공해 가지고 떡축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떡축제를 어차피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산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경기도라는, 전국의 1/4을 차지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와서 자기지역에 있는 떡을 전시해서 팔 수 있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떡축제로 승화 발전시켜라 이런 얘기지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예산 모자란다고 예산이나 조금 더 갖다 올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강원도면 강원도의 감자떡을 강원도 사람들이 갖고 와서 같이 전시해서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조랭이떡이라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라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이 사업이 정말 브랜드가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일본의 도코로자와시인가 고마키시인가라는 데 단고마쯔리라고 있어요. ‘단고’가 떡이고 ‘마쯔리’가 축제인데 거기 단고마쯔리는 전국의 지방자치에서 온갖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같이 전시 판매하고 축제를 2박 3일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떡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서커스라든지 민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이 떡축제를 위해서 각종 오락프로그램도 같이 행사를 하고 해서 떡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서, 그냥 다녀보세요. 자꾸 여기 저기, 제가 볼 때는 해외여행비 많이 세워놨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런 것 가서 보고 오셔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도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경마대회에 1억을 다시 증액시켰지요? 내년 예산에.

증액 안 시켰습니다. 그대로 했는데요.

3억 올라온 것 같은데.

네, 3억입니다.

금년에 2억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상금이 2억 5,000에 다 지난번에 안테나숍 개장 때문에요. 그래서 3억 해서…….

그러면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3억입니다.

아니지요.

아, 그래서 그 3억에다가 안테나숍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3억 5,000.

네, 5,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것도 또 찔끔찔끔 늘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회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경마가. 그리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 막대한 경마세를 우리가 거둬들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볼 때는 이건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3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회성, 한 경주 딱 해 가지고 상금을 주는 건데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 경주에 배당금 주는 건데 조금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나요? 금년에 어떤 예산에서 했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던데.

금년에도 예산편성했습니다. 올해 2회째.

집행내역이 없던데요? 자료에. 집행내역이 없었어요.

사항별설명서 192쪽에 저희가 해놨는데요. 거기에서 97% 집행내역을 해놨습니다.

글쎄요. 이거야말로 아주 일회성ㆍ소모성 행사인데, 그냥 경마를 해 가지고 상금 한번 주고 땡치고 마는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건가, 텔레비전 경마장에 지사 얼굴 한 번 딱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위원님, 그 발매액의 일정분은 레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들어오는 건 안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안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 다 비교하면 안 되고, 마권세야 늘 들어오는 건데. 이 사업은 조금 아쉬운데요.

위원님, 그게 저희가 금년에 안테나숍도 같이 했고요. 화옹호에 AFK단지가 들어서면 마사회에서 한 1,200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대관계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시고 시간 나면 여기 읽어본 게 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염동식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 관련 공무원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올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셨다고 봐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농정예산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올해 추가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고에서 따낸 예산 중에서. 그게 보면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해 가지고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내용인데요. 8억 3,2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지요? 재해대책으로 해서.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것도 7억 1,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7억 96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84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한 15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고려인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따져봐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거하고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3억은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12월 19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농업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했다 하지만 쓸 수 없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국고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수지 준설사업이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재해가 없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재해대비 일환으로 세워놨던 예산들을 전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시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없느냐, 그래서 특히 이 저수지 준설사업은 겨울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그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12월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금광면에 있는 금광저수지하고 안성시 원곡에 있는 칠곡저수지 준설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도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건데요. 농림수산부에서 그동안 돈이 없다가 저희들에게 교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대상 척수라든가 대상 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요청을 쭉 해왔던 것이 농림부에서 예산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줬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한 돼지 인큐베이터도 기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배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약 27억 5,0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올해 24억 400만 원으로 약 3억 4,6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건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돈이 남아서요.

그렇습니까?

네. 그 이후로는 100% 다 해주는데 자꾸 농촌의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대학교 학생들 이자보전 해주는…….

아닙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맥락으로 해서 보면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만 꼭 해주는 건가요? 이 자체가.

네. 이것은 고등학교만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남으면 대학교 자녀를 둔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보기에도 그렇고 농촌의 경제사정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감액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서 대학생 자녀를 둔 어려운 가정도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돈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중에서 약 56억 정도는 중앙의 국비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통해서, 무조건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표수 보강개발은 뭡니까?

지표수 보강개발은 보라든가, 하천을 막아서 보 해놓고 조그만 양수장 만들어 놓고…….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은 틈만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중앙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0억 8,000만 원에서 50억으로 8,000만 원이 깎이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방조제 개보수도 그 맥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반은 거의 80%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492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농업ㆍ농촌 테마마을, 농촌관광 홍보를 비롯한 그 뒤로 쭉 넘어가면서 공공비축 미곡매입 서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짜여진 부분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이, 전년대비 아주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가감이 더러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것은 편리함을 쫓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농어촌 테마마을 사업량이 증가하면 사업비는 증가하는데 홍보비는 대체적으로 늘리지 않고 동결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교육이라든지 교육생 수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매년 동일한 명수를 같은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몇백 명씩 순차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1억씩.

네, 매년.

이게 어디에다?

농발기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애초에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발기금이 전체적인 규모가 1,200억 정도.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산부서하고 1,000억까지 도와 시군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농발기금은 1.5% 저리로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늘리려고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해 그 해, 당해연도에 다 소화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들어가면서 1,200억이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그동안, 한 십몇 년 간에 걸쳐서 모인 돈이 1,253억 6,200만 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출연한 돈이 936억 4,300만 원입니다. 이 936억 4,3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요.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1,253억 6,200만 원에 이자수입이 31억 71만 9,000원인데 31억 71만 9,000원에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31억 9,000만 원에 한해서 매년 학자금들을 지원, 이자를 보전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고민을 가졌다는 자체를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담보가 다 설정돼서 더 이상 담보를 넣을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담보를 가져오라 그래서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작 애초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그래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해준다 그래 가지고 갔다가 실망하면서 오히려 더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상황의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업입니다. “준다고 해놓고 가니까 주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없는 놈 더 죽으라고 말이지, 짓밟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내용의,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39억에 대한 숫자를 줄이더라도, 아이들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결국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이다음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못 갚았을 때는 어차피 신용불량자가 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39억 1,000만 원만 유용하게, 정말 어려운 데, 학업성적도 상당히 뛰어나고 정말 구제해 줘야 될 그런 학생들을, 학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의욕적인 학생들을 선발해서 차라리 400만 원씩 39억이면 100명 정도 빚 없이 400만 원 그냥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촌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 때문에 완전히 빚쟁이가 돼 가지고 4년 후에 또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게 되면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셨고요. 저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게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 질의하기 전에 농정예산 보조비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정예산 08년 대비 09년도 사업비를 보면 보조비율이 전부 10%에서 20%씩 시군에 부담을 시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예산만 아니라 타 실국 것도 마찬가지로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에 부담을 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는 재산세가 주 수입원이 되고요. 도는 거래세가 도세의 주 수입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 들어오는 것은 정체되어 있고 시군세 들어오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비율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몇 %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20%씩 시군에다 더 추가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에서는 70% 부담, 도에서는 30% 부담, 7 대 3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열악해서 사실 시군에서는 이게 국비 내시되고 도비 내시되면 시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돈 몇억 때문에.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조례까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군에 20%씩 한꺼번에 부담시키시면 시군은 파산선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담이 비교적 높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과 다르게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재정이 열악한 데는 도비를 10% 지원하고 재정이…….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내수면 자원 조성하는 것도 지금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이에요. 작년에 50 대 50이었거든요. 20%의 군비가 플러스 됐고, 보행관리기 물론 좋은 사업이지요.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도 60%에서 70%로 10% 인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축산물경쟁력 향상 이 부분도 전부 10%에서 20%씩 시군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몇 개 시군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몇 개 시군 안 되잖아요?

네, 군 지역이 열악하지요.

4개 군이지요?

네.

거기에 이렇게 20%씩 군비를 더 부담하라 그러면 이런 사업에서, 물론 다 필요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셔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좀 더 줄 생각을 하셔야지. 20%씩 이렇게 다 부담을 시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차등보조 대상사업에 그게 들어가면 소위 차등보조가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기본방침이 2009년도를 이렇게 설정한 겁니까? 농정국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차등보조율 대상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천군만 우선 자료를 뽑아봤기 때문에 타 시군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16억 정도의 도비가 감소됐습니다. 군에다 더 부담을 시킨 거지요. 연천 같은 경우에는 16억이면 1,600억과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아까 평택미군기지특별법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 시부담이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55년 동안 98%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택미군기지특별법,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손해 본 것을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농정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조금 더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20%씩 무자비하게 이렇게 시군에 떠맡기면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답답하네요. 국장님은 연천에 대해서 또 가평군, 양평군, 4개 시군에 대해서 얼마큼 재정적으로 열악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본 위원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등보조율 대상사업으로 일정 사업을 올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재정이 조금 좋은 데는 도비지원이 기준보조율이 30%라고 하더라도 도비보조율이 10%로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연천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율 기준이 30%라고 하더라도 5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별개로 지금 시군에 보조비율을 더 떠넘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기준보조율만 정하는 거고요. 그것이 차등보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 대상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도비내시 조금, 여기 보면 30% 정도 해주고 사업하라고 시군에 다 떠넘긴 게 지금 많습니다. 시군에서는 참 힘들어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큰 시군 같은 데야 돈 16억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4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조비율을 내시하시면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부로 느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억밖에 안 되지만, 도에서는. 군에서 볼 때는 1,60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큰 돈이거든요, 16억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보조비율 내시할 때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해서 2억 9,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1일에 3만 원이지요?

네. 3만 원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원 나가는 것은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 그러니까 3만 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사업비가 3만 원인데요. 그 보조율이 도비 20%, 시군비 60% 해서 실제 보조 나가는 것은 80% 나가니까요.

농가도우미한테 돈 주는 것은 시군에서 3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2만 4,000원 줍니다.

군비 포함해서 3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이에요?

자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더 적네요? 그러면 2만 4,000원 가지고 농가도우미 물론 쓸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가능하다고, 이 사업은 물론 작년도 것을 보니까 집행은 다 100% 됐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손도 많이 모자라지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인근 부대의 군인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거의 농사를 못 지을 정도 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동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만 4,000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군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중앙에서 이 단가를 인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데요. 이 시군비가 분권교부세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도하고 시군비를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전체예산이 2억 9,000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2만 4,000원, 3만 원 가지고는 농가도우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때 수확도 못하고 제때 모내기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경기도에 2억 9,000인데 조금만 더 세워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한 1억만 더 세워도 3만 원 이상은 되거든요. 별로 큰 부담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에 이렇게 인색하고,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사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그만 부분인데 너무 소홀히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시든가 후년부터는 예산 배정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게 본래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한 달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더 포함시켜서 60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단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가인상이 국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까? 도비를 더 부담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비만 더. 건의는 물론 하시겠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도비를 더 플러스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검토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답변드리는 것보다…….

본 위원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이에요, 1억. 1, 2억만 더 세우시면 농촌에 농가도우미를 선정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돈 1, 2억에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서 제때 수확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실적으로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부담비율 정해놓는 것은 잘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기일은 저희가 2배로 늘렸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75쪽에 보시면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고 또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농촌 생활체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가면 3년차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1개소에 5개 동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동 수를 더 늘려서 최소한 10동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소득증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동당 사업비가 얼마씩이지요?

한 동당 지금…….

㎡당 141만 5,000원인가 본데. 그렇지요?

동당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 개념이고 건축비는 3,680만 원이고 별도로 자부담 농장을 꾸미는 게 9,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368만 원만 건축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농촌지역의 아주 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동 수를 늘려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00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요. 2009년도에 1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점점 줄어요? 2007년도에 31억 8,000, 2008년도에 26억 5,000.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비교해 보면 5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11년까지 12%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환경 쪽으로 예산 보면 전부 다 감소됐어요.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확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친환경인데 예산이 점점 주는 이유가 뭐지요?

국비 재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 대신 광역친환경단지라는 것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107쪽에 보면 순수지방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사업비 24억의 지방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99쪽,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농업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동결됐어요. 친환경과 관련된 것을 보면 동결되거나 감소되거나 전부 그런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사업으로, 그것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지만 경기도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친환경 쪽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58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출연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총 65억 5,000만 원이 출연금이지요?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 보니까 51억 700만 원, 그래서 사업비가 3개 부분에 51억 700만 원인데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를 조금 줄이고 일정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매년 이렇게 출연금 받아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조금만 2, 3억 원씩만 줄여도 10년이면 30억 아닙니까?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세입기반이 있어야지 이거 전부 다 출연금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지사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지사 마인드가 진흥재단 없애라고 하면 없애는 거 아닙니까? 예산 못 주겠다고 하면, 도에서 출연금 안 주면 농림진흥재단 존재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줄여서 적립하셔서 또 예금이자 수입도 발생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진흥재단 이사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시면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98%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진입도로가 지금, 진입도로는 2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아마 설계완료해서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게 73억 예산이 섰는데요. 금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청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순환로 포장계획이 있는데 뭘 어디 순환로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순환로라는 것은 내부단지 내에.

휴양림 단지 내?

네, 단지 내의 소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진입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진입도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곡을 포장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를테면 휴양시설, 휴식시설 또는 관리동, 화장실 그런 데 연결, 소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사 이런.

지금 강씨봉휴양림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곡은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둘 계획이시죠?

네, 순환로라는 게 큰 도로가 아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저는 계곡을 다 포장하는 걸로 알고.

그건 아닙니다.

시설물 주변만 하신다?

네, 연결 포장로 조그만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 아까 도비보조 내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 잘 챙겨주셔서 열악한 시군은 도에서 더 도와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씩 시군에다 더 맡기면 너무 힘들어요, 시군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배 경주대회 했죠?

네.

성공했다고 봅니까?

제 나름대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축산물을 현지에서 시판하는 거 테이프 끊었죠? 거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500만 원 정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목표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예상목표라고 달리 잡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하고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죠? 위탁을 준 겁니까?

위탁이 아닙니다. 브랜드 업체가 와서 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브랜드마다 와서 종업원이 있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도본부에다 운영해 가지고 관리는 안양축협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브랜드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경주대회를 시작한 거죠?

네.

예산은 3억이고 포상금이 2억 5,000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상금은 작년도에 창설기념할 때는 사실 2억 5,000 정도를 한국마사회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때는 11월에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마사회기금으로 다 해줬는데, 마사회 예산으로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많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조금 많은데 그걸 달리 활용하고 또 홍보비도 5,0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 행사인데.

홍보비는 일회성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주일 전에 발매되는 경마잡지라든지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정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마방송이 나가거든요. 거기서 한 번 나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까지 다 나갑니다, 홍보내용이.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배 시상금은 5억입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장관 시상금은 4억이고요. 그래서 도지사기는 제 생각에는 3억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까지 올릴 건 없고요. 하여튼 생각했던 바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나요?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09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네요. 186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한 6억 정도만 더 지원해 주시면 전체 희망 학교 855개 학교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냥, 현재 2009년도에 6억을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2009년도 예산에.

2009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데요?

60억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18억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희망 학교를 다 하려고 하면 24억 정도의 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전체 희망 학교에 대해서 다 우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 학교는 6억만 증액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가능하다 이거죠?

네.

183페이지 소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이 있죠? 소이력 바코드라고 하는 작업인 거 같은데. 이걸 확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요청에 의해서만 예산편성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에 경기도 자체로 한우생산이력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이 해 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면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추진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 물량만 확보한 겁니다.

해 오던 대로 하면 이 사업은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저희들은 미리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경기도가 시작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농림부에서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후에.

한우에 대한 모든 현황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력을 함으로써.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확대를 해서 한우농가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때요?

한우만이 아니고 육우, 젖소까지 다 합니다. 소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전량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농정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G-푸드쇼 박람회를 개최했죠?

네, 했습니다.

그날 투자유치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0만 불.

투자유치가 아니고 수출계약을 2,000만 불 약간 넘게 했습니다. 2,031만 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사 때는 7억 5,000 들었나요?

네.

5,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5,000 증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198부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만 2억 2,000을 코엑스에 지불했는데요. 시군이 조금 면적이 좁다고 하고 있고요. 시군들이 내년에는 좀 늘려야겠다 해서 5,000만 원 늘린 겁니다. 그래서 코엑스가 워낙 임대료가 비싸고, 나흘간 2억 2,000에서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군요.

네, 코엑스 그 장소가 금년에 2억 2,000 줬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은 시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까?

3 대 7입니다. 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 확보해서 반영합니까?

네, 시군에서 2,000대가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 대 5로 하게 되면 1,500대밖에 공급을 못할 것 같아서 도가 30% 부담하고 시군이 70% 부담하면 현재 있는 도비 갖고 2,000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2,000대는 현재 대수 확인한 겁니까?

네, 1, 2청 합쳐서 2,000대가 좀 넘게 들어와서 1청만 1,483대 해서 사실상 이번에 신청한 것은 다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신청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받아서 2,000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해서 원하면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농을 생각해서 값을 저렴하게, 이게 대당 200만 원인가요?

네, 200만 원입니다.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고령농업인하고요. 아주 다용도로 사용, 여성농업인한테.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하고요. 밖에도 다용도로 두둑도 만들고 비닐도 씌우고 갈기도 하고 울타리도 치고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은 얼마가 되죠?

본인부담은 50%입니다. 200만 원에서 자기가 100만 원 내고 기계를 공급받는 겁니다. 기종은 본인들이 선택하고요.

본인한테는 결국 시도비를 제외하고 50%.

네, 100만 원만 내고 기계 한 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중앙농협하고 회원조합하고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RPC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농협중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제1금융권이고 회원조합, 단위조합은 비영리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하지 않는 농협으로서 농민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농협을 만든 건데 아까 RPC로 한 것은 모든 경제사업은 적자를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평택하고 안성 갔다 왔죠? 갔다 온 상태에서 축산분뇨하는 것도 전부 적자입니다. 본 위원도 조합장 시절 때 했습니다만 적자사업이고요. 또 RPC도 적자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보조를 본 위원이 조합장 시절에는 7억을 받았는데 7억 삭감될 때까지는 적자를 안 보는데 7억이 지나면 적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RPC의 건조ㆍ저장을 함으로써 쌀의 질 향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남발하게 RPC에 줄까봐 걱정하시는데 공직자 분들도 잘 생각해서 남발 안 하겠지만 조심해서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내용은 정당한 말씀이시지만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가질까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RPC에 관련된 모든 농협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공직자도 잘 관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청사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