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지만 2008년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복지건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건강국 과장과 산하단체의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준필 도립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승철 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부문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분야 총 투자액 9조 9,302억 원 중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은 총 7조 2,857억 원으로 전체의 74%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2조 7,9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등 14개 자체사업에 1,944억 원, 기초생활보장 등 20개 보조사업에 2조 1,3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업 등을 위해서 총 1조 8,06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10개 자체사업에 2,992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9개 보조사업에 1조 4,9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의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7,0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11개 자체사업에 3,424억 원, 장애수당 등 9개 보조사업에 3,45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의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분야 총 투자액 6,643억 원 중 복지건강국 소관은 총 5,308억 원으로 전체의 80%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은 공공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9개 자체사업에 1,296억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4개 보조사업에 3,62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8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5억 6,700만 원보다 119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177억 2,200만 원보다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19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세입예산이 2회 추경예산 3,040억 4,500만 원보다 8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123억 2,2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와 지역 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보조내시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1,130억 9,9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131억 4,400만 원으로 지체상금 계상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696억 9,900만 원보다 2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282쪽 세출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5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0.5%인 9,371억 5,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억5,000만 원과 재무활동비 97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8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29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에 장애아동 사회적응 및 체험학습 등 신규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에 3억 1,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6,500만 원, 08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우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지원단가가 2만 7,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추가소요액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의 바우처 전환에 따른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4,900만 원, 부랑인 시설인 성애원에 대한 부족 인건비와 운영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도 보조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한 것이며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 국고증액 부담에 따른 도비 법정 부담금 65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0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액 조정에 따라 3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경로당에 3개월간 한시적인 난방지원을 위해 54억 3,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경기도노인회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보강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의 장애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감액한 1,28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이 2,426명에서 2,393명으로 감원에 따른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290쪽의 보건위생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5,300만 원을 증액한 87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예산액 1억 3,900만 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사업량이 3,133명에서 3,37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량이 820명에서 99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74명에서 7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6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98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65억 8,800만 원,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3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45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56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56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복지건강국은 고령사회의 조기도래와 함께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정 발생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보다 1,57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72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481억 8,4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전입금 등 세외수입 54억 9,7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지방교부세 21억 8,2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5,40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4,024억 2,7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 281억 4,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3,74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의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213억 1,600만 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방교부세 404억 8,500만 원, 장애인 수당 등 국고보조금 80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부터 6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752억 7,700만 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세외수입 2,500만 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사업지원 등 지방교부세 52억 4,9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70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8쪽의 세출예산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479억 9,300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1,23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9쪽의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536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9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2,561억 9,900만 원, 주거급여 712억 8,100만 원, 교육급여 136억 6,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4억 3,3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9억 5,300만 원 등 총 3,52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사업으로 긴급복지 51억 7,500만 원, 양곡할인 5억 1,75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05억 원 등 총 16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2억 3,000만 원, 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1,600만 원,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지원에 56억 8,100만 원, 김포시 현충탑 건립 등 6억 7,500만 원,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에 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0억 4,200만 원 등 총 18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5억 1,000만 원, 광역자활지원사업에 3억 3,6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0억 4,000만 원,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에 271억 3,8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50억 4,500만 원 등 총 36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3억 6,600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5억 9,6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4억 8,700만 원 등 모두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의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사업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18억 4,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31억 3,5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1억 2,7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4억 2,300만 원 등 22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사업으로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4억 4,360만 원 등 총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복지마을 조성을 위해 드림스타트마을 20억 원과 위스타트마을 추진 12억 5,000만 원 등 3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하단부터 6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급여에 20억 7,1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에 16억 7,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9억 4,700만 원 등 모두 1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3,488억 6,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83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강화로 노인일자리박람회에 2억 5,400만 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128억 3,8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2,631억 6,600만 원 등 모두 2,77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생계급여에 35억 8,3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61억 8,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84억 9,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212억 1,500만 원 등 모두 39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31억 7,600만 원을,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에 13억 7,800만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6억 1,900만 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에 33억 7,400만 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58억 7,500만 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25억 7,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33억 7,3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72억 400만 원 등 29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의 맨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2억 원 등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봉안시설 신축에 3억 6,400만 원, 자연장 조성에 12억 7,300만 원 등 1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에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21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6,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에 356억 3,700만 원, 장애아동수당에 36억 6,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에 36억 6,000만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236억 1,900만 원,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에 16억 9,6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6억 5,800만 원 등 모두 70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 원, 여성장애인 인식개선과 행사지원에 2억 1,700만 원,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에 5억 3,600만 원 등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의 중간부분에 장애인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편의시설도민촉진단 및 경기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0만 원,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아래쪽에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등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4억 1,3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4억 9,300만 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37억 9,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24억 9,9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3억 5,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1억 2,9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에 32억 4,000만 원 등 모두 57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보건위생정책과 세출예산은 1,132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6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30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93억 7,000만 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에 10억 1,800만 원,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241억 9,500만 원 등 3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아래쪽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3억 9,1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6억 4,200만 원을, 금연사업에 18억 4,900만 원 그다음에 716쪽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3억 8,400만 원 그리고 717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에 35억 5,50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에 42억 5,600만 원,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35억 5,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9억 9,9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에 1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아래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53억 9,400만 원 그리고 721쪽 한방건강증진사업에 1억 6,400만 원, 721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2쪽 중간부분에 전염병 확산방지와 질병예방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10억 4,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에 7억 8,300만 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억 6,8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1억 400만 원 등 총 10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의 중간부분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국가 만성병 감시 1억 300만 원, 재해대비 전염병 예방 방역용 약품구입 1억 4,600만 원, 그리고 728쪽이 되겠습니다.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9억 6,100만 원 등 1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의 하단 암 및 희귀ㆍ난치관리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30억 5,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1억 5,800만 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8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의 중간 부분에 한센병관리 사업으로 한센병진료사업 지원 2억 2,000만 원 등 모두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중간 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결핵관리 사업으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중간의 의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10억 등 응급의료기관 구축에 1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지원사업으로 무료이동진료사업 7억 6,500만 원 등 1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무지원 사업은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비 6,0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4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179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약 3,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반 국민건강 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 원, 의료급여도비부담금 864억 7,700만 원,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57억 6,600만 원, 결산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8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4,94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의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지난해보다 23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17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0억 5,000만 원, 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6,076억 1,3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본인부담금 지원 6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9쪽의 사회복지기금과 129쪽의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139쪽의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자활지원 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자금조성과 운영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8억 3,500만 원이고 2009년도에 수입금은 융자금 회수 4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7,800만 원, 이자수입 3억 3,600만 원으로 총 2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저소득계층 복지지원 사업 광역자활 공동체 융자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3,900만 원, 융자금 10억 원, 예치금 12억 8,500만 원 등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장애인복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2억 3,600만 원이고 2009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2억 3,600만 원, 이자수입 4억 7,700만 원으로 총 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사용하고 4억 1,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1억 9,400만 원이며 2009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9,500만 원 이자수입 4억 7,000만 원으로 총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 3,1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3,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3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08년도 현재 510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5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129억 3,300만 원, 이자수입 11억 1,700만 원, 기타수입 15억 4,000만 원 등 총 18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43억 2,800만 원을 사용하고 융자금 100억 원, 예치금 38억 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16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노인복지과의 기초노령연금 11억 원, 지역 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72억 원, 보건위생정책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내시된 사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35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985억 원으로 56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 전입금 및 시군 부담금이 99억 원, 국고보조금 450억 원 등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 추경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와 건강 생활비 561억 원을 증액편성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과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893억 원보다 1,578억 원이 증액된 1조 1,472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5,481억 원, 노인복지과가 4,024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1,213억 원, 보건위생정책과가 75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복지과의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및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4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인 1,2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5,536억 원, 노인복지과 3,488억 원, 장애인복지과 1,321억 원, 보건위생정책과는 1,13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과 보건위생정책과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54억 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1억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00억 원 등 모두 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3,474억 원 등 복지건강국 전체예산의 92.8%로 1조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세입예산 중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익금은 다자녀가정 복지를 위한 사업에 맞도록 세출예산액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세입예산은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480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1,2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점유율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37%,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30%, 취약계층의 보호로 가족기능강화 관련 사업이 11.5%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65억 원, 기초노령연금 859억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85억원, 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 80억 원 등입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72만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35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83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4억 원, 장애수당 37억 원, 도비 장애수당 1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 257억원, 자연장 조성 13억 원, 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 80억 원, 수원병원 검진 및 응급의료센터 확충 57억 원, 포천병원 검진센터 확충 14억 원, 도립 서구노인전문병원 건립 시설비 30억 원 등입니다. 이들 주요 신규사업 중 의료원의 증개축, 노후장비교체 등 도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원 내부적으로도 인력 등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수지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면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도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탕성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이 저조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용 내역 및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17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전입금 864억 원과 시군 부담금 357억 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20%인 1,232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80%인 4,9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국비 직접사업은 전체예산의 98.7%인 6,096억 원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이며 전년도 대비 2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단계적 건강보험 전환에 따라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던 도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3만 2,000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 편입되면서 수급대상자가 감소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국비지원 사업은 전체예산의 1.3%인 82억 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의료급여 사업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포상금 등으로 4,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의료급여 사업 평가시상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저소득계층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자 국비 및 도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의 운용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조성에 8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으로 그 재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24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4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것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24억 원 중 지역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와 신용보증재단 결손보증금으로 1억 4,000만 원, 자활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융자지원에 10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액은 모두 도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매년 기금 순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지역자활센터 평가인센티브 2,900만 원과 자활 사후 우수시군 시상금 2,900만 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예산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1998년 11월 28일 설치된 기금으로써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 102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익계획은 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7억 원 중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에 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기금은 1999년도 50억 원, 2000년도 50억 원 등 100억 원의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원사업비 감소 등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하여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말 조성액 102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그 재원은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7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 교육 및 효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3억 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 여가활동 증진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도비 출연금 1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기금재원 증대방안 및 목적사업 확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989년도에 설치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도 귀속분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 511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537억 원으로 그 재원은 예치금, 예탁금 및 융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35억 원보다 5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이자수입 등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00억 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 24억 원, 식중독 예방사업 11억 원 등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여재원 38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순조성액도 2008년도 말 현재 5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음식문화 및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시군 지원 1억 4,0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2억 2,000만 원 등의 사업은 전년도 지원 실적 등에 대한 검토 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안건별 심사순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없으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보니까, 경기도노인회관 예산이 1억이죠?

네, 맞습니다.

1억이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에.

당초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그 시설에 노인회만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연합회도 같이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이렇게 1억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연합회도 들어오게 됐다고요?

네, 당초에는 노인회만 입주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같은 노인관련 단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보강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이 기간에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시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이 66%로 되어 있어요. 이 입양수수료는 국내입양입니까,해외입양입니까?

국내입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양이 줄어든 거죠?

네.

원래 당초에는 215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184명이죠?

네.

앞으로 혹시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정산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재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혹시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몇 명 해외입양 됐는지?

그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관련기관에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출산으로 해마다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입양도 꽤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통계를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입양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통계를 미리 사전에 알아서 해외입양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국내입양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70%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0%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행률 70% 말씀하시는 건데요.

10월 31일 현재로 70%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안에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3/4분기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4/4분기는 금년 12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로 화성에 실비전문요양원 장비보강하고 이런,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지난번에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올렸는데 누락이 돼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예산 짜면서 폐지사업들이 상당히 되죠?

네.

폐지사업들의 이유가 있나요?

최환식 위원님, 지금 추경만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추경 쪽에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은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설명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이번에 3억 1,400만 원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장애아동 방학 중 사회적응 체험학습 들어오게 된 것,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인데 이 CSI사업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개발해서 제안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마인드와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차 추경에 우리가 맞춤형사업으로 예산을 감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까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역맞춤형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부노인전문병원의 장비구입비가 국도비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4억 9,400만 원, 이게 서부노인전문병원이 이제 기공식을 해 가지고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터 닦고 있는데 장비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놉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복지부에서는 장비구입은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국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 복지부에서 병원관리 관련해서 장비구입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전국의 병원관련 어떤 시설비를 파악한 결과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 있어 경기도가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잔액을 저희 도에다가 우선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부전문병원이 지금 터 닦고 있고 2010년에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2010년 2월입니다.

2010년 2월. 그러면 장비구입비는 내려왔고 장비는 구입해서 올려보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금년이 아니고…….

보고는 해야 되겠죠?

네, 내년도에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장비구입을 하면 됩니다. 이 돈은 이월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장비구입을 해서 장비는 후년에 개원한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해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2010년 2월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법상 문제없습니까?

개원이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구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 지역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후에 돈을 내년부터는 안 준다고 하니까 미리 예산 남은 것을 가져오는 것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네요.

지출원인행위를 2009년 말에 한 다음에 장비구입은 개원시기에 맞춰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따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녹향병원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을 일단 해놓고 녹향에서 쓰다가 이쪽 병원으로 전용해서 나중에 개원한 다음에 쓰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주도 옆에 병원이 2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에 우리가 조정한 대로 질의시간은 15분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가 1조 1,479억 원인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12%가 증가했네요?

네.

이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전체예산의 20.5%인데 복지건강국 전체예산의 92.8%가 기초노령연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뺀 나머지 예산은 복지건강국 예산의 7.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기초노령연금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어서 실제적인 사업은 7.2%밖에 예산을 차지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거의 50% 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도 자체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에만 예산이 치중돼 있고 실제 자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7.2%밖에 복지건강국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복지분야에 대한 어떤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최근에 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 각 분야를 골고루 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의 일반회계의 20.5%가 사회복지분야다 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내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익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억 2,000만 원이죠?

네.

그건 어느 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UCC라든가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저희가 썼습니다.

그렇게 페스티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 어떤 거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아이를 많이 가진 그런 가정에 대한 화목함 그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안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자녀가 지금 경기도에 몇 가구나 됩니까?

12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3인.

12만 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까?

도에 가입한 가구가 2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페스티벌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12만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자녀카드를 가진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50개 업종 3,600개 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10%에서 20%까지 많게는 3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용품이라든가 학용품 같은 것 구입할 때. 그것은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확대돼서 65억 원이 계상돼 있죠?

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부당수급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도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새울시스템이라는 게 금년 8월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예방해서 금년도에 77억 예산을 절감했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때 부정수급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을 6개 권역별로 80명 규모로 해서 상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뭐하고, 하여튼 그걸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지급되고 나중에 점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환수가 사실 어렵거든요. 일단 돈이 나간 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무슨 돈으로 환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나갈 때 철저하게 잘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역 중에 수원병원 검진 및 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이 있는데 수원병원은 도립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같은 이름으로 두 가지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도표에 나오거든요. 보면 수원병원 검진 및 응급의료센터 확충 해서 37억 1,500만 원짜리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20억 짜리 사업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병원 검진 및 응급센터 증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43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10억하고 도비 10억을 매칭해서 20억이고 나머지 부족분 23억을 별도로 도비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하지 않고 따로 세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도비 23억을 추가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원도립의료원의 응급센터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시설이 낙후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실하게 빨리 서둘러서 도민건강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를 부탁드리고 또 도립의료원이 올해 2009년도에 많은 시설확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직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원장님도 와 계신데 총 책임을 진 입장에서 각 도립의료원 다섯 군데 각각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효율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공공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창출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수원병원의 검진하고 응급의료센터 확충인데 어떤 식으로 확충하는 건가요, 응급의료센터를.

그것은 전문적인 건데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산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료원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립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병원이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신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병원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 지하에 새롭게 증축될 텐데 거기에 증축되면서 그 위에 1층에는 응급센터, 2층에는 건강검진센터, 이렇게 이어서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확충은 어떤 거예요?

응급의료센터는 1층 위에다가 확충하는…….

확충을 하는데 건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시설을 보강합니까?

이번 예산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MRI에 대한 예산은 현재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장비와 시설을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장비보강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에 장비보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장비보강은 충분히 들어가 있지 못하고 MRI 14억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14억의 장비보강이 들어가 있어요?

장비보강은 MRI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가 지금 어느 정도.

1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럼 MRI만 장비보강 하고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장비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응급실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장비에 대한 국비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생각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원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법적인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국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34개 의료원 중에 경기도립의료원의 수원병원과 이천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통해서 시설과 장비도 갖추고 건물도 일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요건을 갖춰서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검토보고서 13쪽 도표를 보시면, 들어가시고요. 보훈회관 건립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경기도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죠. 시군별 보훈회관은 지금 양주시하고 안산시가 없습니다.

양주하고 안산만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군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시마다 틀리겠지만. 여기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 시흥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시흥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읽었는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하고 양주시만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시흥과 양주만 보훈회관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네.

그럼 경기도 내에 보훈회관이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빼고 29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 빼면 시군마다 한 개씩 있어요?

네, 있습니다.

1개 이상 있어요, 1개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1개 시군에 1개씩 있습니다.

1개 시군에 하나씩만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에 29군데가 있는 거네요. 경기도 내에 29군데가 있고 그중에 시흥과 양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흥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5억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복지관하고 주간보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사업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지금 저희가 신규 지원하는 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산시하고 평택시하고 여주군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가 오산, 평택, 여주에 시설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네.

복지관은 어디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잘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정도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나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 하나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인데 접종비 지원에 접종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내년도 민간병원에서 무료예방접종이 확대되는데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총 91억인데 아직 중앙에서 어떤 세부지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에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비가 17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국비는 34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요?

네.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잡았습니까?

시행시기가 내년 7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 가지만 더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공공의료등록사업 지원이에요. 이것은 도비 6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등록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도립의료원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사업인데 진료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그분들이 아프면 오늘도 아플 수 있고 앞으로 몇 달 있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한 저소득계층의 분들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립의료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6개 병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등록사업을 지원한다 했는데 내용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특히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터민 그분들이 대개 80%가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심사해서 등록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등록환자가 5,514명이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네요. 등록사업 지원내용을 봐서는, 제목만 봐서는 지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새터민 이분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사업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네요.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을 보시면 보건복지 홍보예산이 나와 있어요, 1억 5,000만 원으로. TV와 신문광고 등의 비용인데 TV광고의 경우 해당비용이 상당히 높죠?

TV광고요?

네.

네, 있습니다. TV요.

질의에 답을 하셔야죠, 답을 안 하시고. TV광고의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매체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걸 묻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질의요지를 잘 모르세요? 해당비용이 어느 정도 하냐고 지금 물었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고요?

TV광고. TV광고 하세요, 안 하세요?

금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TV광고요.

금년에는 한 게 없어요?

네, 금년도는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없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는 TV광고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TV광고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할 예정으로 이걸 올린 겁니까?

홍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획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당초에 제가 한번 홍보계획하고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홍보라면 대개 TV라든가 여러 가지 나열하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신문, TV, 홍보물에 1억 5,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하실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책정할 때는 TV홍보를 하실 생각으로 책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회 회당이 어느 정도 알아야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충 써놓은 거예요? 산출근거를 알아보시지도 않고 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빨리 빨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여기 우리 실무자가, 예산산출 내역이 있는데 TV광고는 없습니다.

그럼 책자에는 TV광고도 하겠다고 넣어놓고 TV광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위원들한테 써놓은 겁니까? 앞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7,200만 원 계상돼 있죠? 7,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보건복지시책추진 5,000만 원, 사회복지시책추진 1,700만 원, 복지정책업무추진 50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이 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복지건강국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도 전체적인 복지건강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와 관련되는 그런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7,2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복지건강국 시책추진비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도 전체적으로 복지건강 관련한 업무추진할 때 중앙이라든가 또는 국회 같은 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간담회 할 때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저보다 윗분들이 하시는 복지건강.

어디서?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

다른 부서는 아니고 저희 라인계통.

라인계통이라면 그 윗선?

네.

어디입니까, 그러면? 국장님보다 윗선이면 부지사, 도지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 예산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느 정도 쓰는 예산입니까?

저희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500만 원을 쓰고.

아니,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쓰고? 정확하게 1,700만 원 씁니까?

네, 1,700만 원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복지 쪽하고 보건 쪽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복지건강국 말하는 겁니다.

아니, 복지건강국에 보건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떻게 나눠서 쓰죠? 1,700을?

아니, 나누어 쓰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복지건강시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보건 쪽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아니, 보건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목은 분리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국 이름이 복지건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1,700만 원 중에서 복지분야가 500, 건강이 1,200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복지건강국장이 쓰는 그런 시책추진비라고…….

지금 여기는 나눠놨어요, 3개로.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책추진, 복지정책업무추진 이렇게 나눠놨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지정책업무추진은 과장이 쓰는 거고요. 시책추진은 국장이 쓰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한 거,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3쪽을 보시면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72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G-Welfare Focus 발간 비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무처장님이신가요?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처음으로 G-Welfare Focus를 3회 발간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 조승철입니다. G-Welfare Focus는 저희가 3회 발간했고 지금 11월, 12월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그때 3회 발간하셨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5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1회 발간이냐 아니면 여태껏 발간한 비용 모두 전체 발간비용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여태껏 발간한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가, 이 발간비용이 4,000만 원으로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몇 번이나 발간할 예정입니까?

역시 내년에는 월간 해서 12회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12회 발간. 그러면 세 번 발간에 500만 원인데 12회 발간이면 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양을, 발행부수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보다 발행 페이지 수라든지 배포 발행 양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현재 600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단체에 저희가 배포 양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최소한 1,200부에서 1,500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가 어느 정도 일정 느는 거는 그렇게 배 이상씩 늘지 않거든요, 비용 자체가. 그렇죠? 인쇄를 할 때 500부를 찍냐 1,000부를 찍냐 할 때 두 배로 비용이 올라가진 않죠? 그렇죠? 발송비가 좀 더 들어가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변도 본 위원이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 행감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것이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해서 배포하는 것보다 인터넷 뉴스레터식으로 그렇게 배포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많은 것을 찍어 가지고 홍보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그날 답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발행부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발행면수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웹진식의 어떤 그런, 저희가 G-Welfare Focus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식지 제작하는 게 있는데 경기복지포럼 등 기획관리사업에 재단 웹진 및 소식지 제작 해서 월간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복지미래재단에서 G-Welfare Focus도 발간하고 또 내년에 재단 웹진 및 소식지 제작 해서 3,000만 원, 모두 7,0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홍보물 이 두 가지만 해도. 지금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복지재단끝나고 나니까 이걸 발견했는데 이런 것을 보내오셨어요? 나, 이 책 뭔지도 지금, 위원님들이 안 가져가세요. 잔뜩 쌓아놨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복지재단에서 원래 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에 치중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 뭡니까, 「경기도사회복지시설편람」 이런 책이네요. 책을 볼 수 있는 거, 위원님들이 보거나 또 정말 필요한 책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 한 번씩 뭐 들어 있나 하고 보고 전부 잔뜩 쌓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편람을 제작했던 것은 저희 경기도 내에 1,300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의 총합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일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 이런 현황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편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미래재단 출범 이후에 항상 끊임없는 우려가, 지금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진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일을 추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잡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 많은 부수를 증가하면서까지 그걸 또 배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G-Welfare Focus도 마찬가지고 웹진, 소식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뉴스레터 형태로 좀 전환해서 인쇄 부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2009년도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 중간 분기에 진행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감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위원님, 추가질의로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이따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차희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8쪽에, 보셨어요?

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분권 지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만 나오고 전년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항목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부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 현재 사업진척 현황보고를 서면으로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69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노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121억이 소요되죠?

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만 5,000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만 5,000분요?

네.

그러시면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국장께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노인 일자리 활성화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1억 1,800을 계상하셨죠?

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은 보조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모두 몇 군데입니까?

시니어클럽이 현재 9개소입니다.

9개소요?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신규 시니어클럽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또 있죠?

여덟 군데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 더 하실 겁니까?

저희가 8개소를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4개소는 반영을 하려고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니어클럽은 반영이 안 되고 다만 실버뱅크만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문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의 1개소당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게 2억 원이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1억 4,000으로 하셨죠?

맞습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시도에서 시니어클럽이 설립이 될 때 초기투자비 등 등 해 가지고 지침상에는 1억 4,000인데 그것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저희 경기도에서 금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복지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권고사항으로 시도에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한 2억 정도 했는데 2억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예산부서의 얘기고 국장님 생각에 2억 원을 지원해 줄 적에 우리 순수 도비 지원하는 거는 3,000만 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라면. 나머지 1억 7,000은 시군비 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예산부처 얘기니까 국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269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보미바우처, 보셨어요?

네.

국비ㆍ도비 지원되는 거죠? 설명자료 163쪽이에요.

네, 봤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네.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기요양제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노인돌보미 수혜대상자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돌보미서비스를 받던 분들 중에서 1, 2등급으로 판정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제외되니까 수혜 대상자가 준 겁니다.

등급 판정 4급, 5급만.

1, 2등급은 입소하시는 거고 3, 4등급은 재가서비스 받는.

재가서비스요?

네, 그분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돌보미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준 겁니다.

노인들 바우처한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네.

전달하시는 거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704쪽에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도 있어요. 49억인데 이것도 바우처사업 하시면서 전달체계라든지 소비자한테 충분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707쪽을 봐주세요. 707쪽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 지원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일자리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반하는 사람 적발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그 두 가지 외에는 없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3억 책정하셨죠?

네.

설명자료 281쪽인데 281쪽 봐주세요. 2007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6,700으로 상당히 저조했어요. 지금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해 말 경기도 국제결혼이주여성자가 2만 4,000여 명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이요?

네.

2만 4,000명요?

네, 2만 4,217명입니다.

경기도 내죠?

네.

그중에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3,000명을 건강검진하신다고 그랬는데, 3,000명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건강검진 희망하는 사람들이?

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습니까?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동용 위장조영촬영기계가 있습니다. 6,500만 원 계상하셨죠?

네.

1억 3,000인데 50%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지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이나 편리가 돌아갑니까?

도민들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주여성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자료 중간에 보시면 기존에는 13종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주었는데 금년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위장조영촬영하고 유방특수촬영 때문에 2종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용 위장조영촬영기기를 저희가 보조해서 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 중에서 3,000명이 받고 있는데 이동진료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000명을?

네.

전부 다 이동진료입니까?

네.

이동진료에 차량이 필요해서 50% 지원해 주신단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3쪽입니다.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서 142억을 계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파주병원 증개축비용으로 80억이 2009년도 예산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파주병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그 오른쪽에 310억이 되겠습니다.

310억입니까, 301억입니까?

310억입니다.

310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 우리가 줬고 2009년도 예산으로 80억을 지급해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더 출연해야 될 돈이.

120억입니다.

120억이요?

네.

그러면 현재 2008년도 10월까지 공사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주병원은 철거 중이라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한 겁니까?

철거를 하고요. 잔재물을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중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 건강검진센터 증축과 응급의료센터 지원 증축이 있습니다. 23억을 계상하셨는데 건강검진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검진장비 MRI가 14억입니다. 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장께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니, 검진장비는 14억으로 밑에 계상을 따로 하셨고.

검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43억인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도비 10억 해서 20억을 매칭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3억인데 이것이 현재 500㎡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하는 게 23억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성이 있는데요. 대개 보건소라든가 도립의료원은 아무래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보다 낮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오겠는데 그 대상이 주로 하위계층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적자폭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메우려고 그런다면 필요한 장비고 시설이겠지만 경기도민이 좀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8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 가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홍보물, 사례집을 제작하는 것뿐입니까?

저희가 노인자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에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의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노인 자살하는 분들이 한 1/4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살예방센터를 알리는 차원에서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다 이 자살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나 사례집보다는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데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네.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자살확률에 대해서 이것을 많이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자료 183쪽을 보시면 장사시설 입지 선정 갈등이 있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장사시설을 위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시설 홍보 차 그 지역주민과 또 화장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장소 선정 및 입지 선정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거는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시설이요?

장소.

그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시군 간에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시군의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그런 분들에게 갈등사례를 설명해서 협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사시설은 어디나 각 처소마다 지역주민과 갈등이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주민 몇 분 모셔다가 연찬회 비슷하게 해서 홍보차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요?

갈등해소, 연찬회 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교육차원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도 이런 갈등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역 유지들 몇 명 데려다가 홍보차…….

유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184쪽을 보시면요. 대상이 시군의 담당과장이라든지 국장 또 거기에 주민대표 또 관련된 이해당사자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할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몇 분 데려다가 워크숍 같은 것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적은 있어요?

저희가 부천하고 서울시 구로구 또 용인하고 안성이 장사시설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쪽의 이해대상자 되시는 분들도 이런 워크숍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도시 보건소 확충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47쪽에 보면. 도시 보건소 확충기금 및 지원 2009년도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볼 것 같으면 이 3억 8,170만 원은 보건소를 옮기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소를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소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인구가 많은 도시, 예를 들면 50만이나 100만 넘는 도시에 보건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농촌처럼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저희 경기도에는 도시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수원시에 한 군데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지소를 만드는 겁니다.

지소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소를 만든다면 해보지도 않고 4억 5,8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전국에 어떤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지역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에 따라서 수원시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4억 5,800만 원씩 해보지도 않고 미리 예산부터 책정해 놓고 이거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꼭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도시지역이라도 취약계층도 있고 또 보건소가 하나 있다 보면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시지역에 경기도가 처음 하는 거고 전국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네, 수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보건소가 4개 있습니까?

네,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4개가 있죠?

네.

그러면 4개가 있으면서 한 군데를 더 늘려요?

이건 보건소가 아니고 조그마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지소를?

네, 지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할 구역 같은 것은 명시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일정한 구역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냥……. 예정지는 있어요?

수원시만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입지선정은 아직 안 된 경우입니다.

수원시에도 일정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11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기가 성적이 나쁘네요. 64%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 900만 원이고 금년에 1억 900만 원인데 진행률이 64%밖에 안 됐는데 올해 1억 700만 원씩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금년도 집행률이 64%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12월에 학교 보건교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예산은 100%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역학조사에 관한 활동……. 왜 그러냐 하면 방학 중에 보건교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교사 분들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교사 분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12월에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100% 됩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복지미래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의를 재단의 사무처장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 조승철입니다.

재단에서 내년도에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21개 단체에 48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몇 개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3개 단체에 7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추가된 사업의 내용은…….

그거는 페이지 71쪽부터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초에 우리 재단이 설립이 될 때 저는 그거를 좀 관점을 거기 강조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단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또는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의 재조정 이런 것들을 재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재단설립에 찬성을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처장님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1년 이 재단을 운영을 하고 단체의 어떤 서비스 집행 이런 수준을 보면서 기존에 나가던 단체의 예산액을 혹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그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2008년도에 이관사업을 받아서 이것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개발 평가를 저희가 금년 말에 예산이 다 집행된 다음에 2009년 상반기 3월 전후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가 나온 다음에 2010년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되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시고 평가를 내려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내년 신규사업 보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헬스키퍼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위에 있는 문화체험교실하고 똑같이 이 사업 해놓으셨는데 이것 오기죠? 잘못 됐죠? 71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이 부분 사업비가 위에 있는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 그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아니, 처장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주겠다고 세우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하고자 했어도 도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을 변모를 시켜서, 좀 변경을 해서 들어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듣도록 하고요.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 이게 기업체,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결연사업 홍보 및 후원자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단체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1,800만 원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어떻게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결연사업 홍보하고 후원자 한다는 것이 이게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재단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이 지속성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 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아직 평가를, 사업내용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2009년도 상반기에 그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정확히 평가해서 이후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업내용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단 스스로 이런 단체에 대한 사업의 철저한 모니터링, 사업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이 되고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복지단체에서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 처장께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노인자살 예방사업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자살과 관련한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은 별도의 대책이 있는 거죠, 국장님?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은 노인시설연합회 거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보건지소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시에 보건지소가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도 있습니까?

도시지역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 다른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는 도시 보건소에 지소가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도립의료원장님 예산심사하는데 나와 계시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 도립의료원에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그런데 이 보건지소가 왜 필요한지, 참 그러네요. 예산도 7,600에다가 국비는 3억씩이나 되는 이 사업인데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거라 도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도시의 보건지소라는 것이 예산이 많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도립의료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가 8개 시인데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도시지역 선정은 수원시는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아직 대충 그런 건데. 그것의 입지는 어느 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도시적이지만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의 모자보건검사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뒤에 별첨자료에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궁경부암 2만 명, 유방암검사 1만 명 또 여성 갑상선기능검사 2만 명, 과연 이 산출내역에 있어서의 서비스 대상 2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쭉 보면 1년에 그야말로 1만 건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린, 이동검진이라든가 상담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건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실적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검사를, 의료장비 해 가지고 하는 검사를 2만 명을 한다는 게 됩니까?

위원님, 참고로 279쪽에 금년도 10월 말 실적을 보시면 여성 갑상선기능검사를 2만 명 했고요. 그다음에 난소암검사를 1만 6,000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만 명은 45개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면 대상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동검진이잖아요. 각 보건소에서 이동방문을 해서 하는데 차량이 44개가 다 차량을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검진을 하는 보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준다면야 2만 명이 나오지만 이것은 협회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큰 30인승 버스하고 45인승 버스가 31개 시군을 보건소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의논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50명, 60명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포함하면 이게 몇 만 명입니까?

금년 10월 말 실적을 보시면 거기 어떤 여성분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했지만 대개 앞으로 두 달 더하면 2만 5,000명은 아마 이동검진으로 충분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분석이 됩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난소암이라든가 여성갑상선검사가 대개 2만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두 달 더 남았기 때문에 2만 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성분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출산장려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개인 하나에 대해서 한 분이 두 번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암에서 무료검진은 대개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인구보건협회에서는 격년제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못하는 연도의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 초기에 검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암을 하는 그 시기가 아닌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346쪽의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5억 3,900인데 내년에 1억 6,900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들이 매년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보도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도비가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5억 3,900이 맞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결핵협회에 특수차량 4대에 4억을 지급했는데 그 차량이 금년도에 마무리 됐기에 그 차량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특수차량 4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DR장치 장착용 검진버스 4대, 이것을 저희가 4억을 지난해에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뺀 것이 1억 6,9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5억 3,900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약간 올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당초예산에서 2009년도 예산에 폐지된 사업이 26개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폐지된 게 26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게. 폐지된 내용들이 주로 단년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찬회 같은 것 중복되는 연찬회 또 우리가 어떤 1년도 예산 같은 어떤 복지회관의 개보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아닌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아닌 것은 저희가, 대개 토론회 같은 그런.

아닌 건 어떤 게 있냐고요.

노인교통비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노인교통비는 내년부터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노령연금에 연결돼서 안 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꿈나무아동복지관 같은 것은 단년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국ㆍ도비를 받던 사업이라도 그것이 시군의 특성에 맞는 거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꿈나무아동복지관도 시군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도비지원을 안 하면 받던 지자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텐데, 그렇죠?

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어떻게 아이들 다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 문제는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국회에…….

아이들을, 아까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동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아이들 퇴소 이후 18살 이후에 사는 것도 어떻게 사나 궁금하다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와 여기에 있는 사업 폐지와는 전혀 안 맞잖아요.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여기서 안 줘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없애야 되나? 최소한 미리 미리 상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도에서 그냥 줄 그면 끝이고 살리면 살고, 이렇게 되나요, 사업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거래세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세는 많이 증가율이 한 두 자릿수…….

예산이 없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부 국도 그렇지만 다른 국도 도비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부분적으로.

됐어요. 30%든 얼마든 일단 줘야 이게 사업이 연결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폐지시켜 버릴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이 거래세가 부족해서 경기도 내에, 상당히 열악한지는 저희들도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립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신규로 도비 한 푼도 없이, 국비 한 푼도 없이 14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당장 건물 뜯어고치는 보강사업에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것도 신규로.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별도로 국비로 해서 18억 8,000, 도비 18억 8,000 해서 37억 6,000이 돼 있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로 또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분들이 무슨 복지를 건물 짓는데, 시설하는 데는 갖다 잔뜩 잡아놓고 당장 꿈나무복지관에 돈 몇 천만 원 가는 것은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변명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신규사업 시설하던 것도 멈춰서 1년씩 더 써야 되는데.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건물 고치는 걸 보니까 고치는 건데, 이거 시설물들이고 몇 년 더 쓴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쓰던 건데.

그동안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하고 너무 노후화돼서요.

아니 그동안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투자를 수도 없이 했죠. 도립의료원은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 없이 투자해도, 한없이 투자해도 모자라는 곳이고 하다못해 도립의료원에는 120억이 넘는 퇴직금 충당금도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 돈도 다 쓰고 없잖아요. 그때그때 출연금 내서 필요한 것을 적립해서 써야 될 입장이잖아요. 다 쓰고도 돈이 없는데. 그런데 꿈나무아동복지관을 얘기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고 국장님 하신 분이 이게 돈이 없어서, 거래세 예산이 경기도에 없어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전 그런 돈이 없는 분이 140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신규로 세웠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안 맞잖아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국비사업 또 국비ㆍ도비사업 또 국비ㆍ시비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도의 역할이라든가 한계 때문에 어떤 특수한 지역이 있는 것은 도비를 안 하고 시군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당장 아이들이 거기에 생활하고 있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합니까? 여기서 토론회 같은 거 단년도사업을 줄인다는 건 일리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노인교통사업도 노령연금이 가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그것도 지워도 되고 그런데 이게 단년도사업도 아닌 것을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사업이라면 오히려 줄여야 될 사업이 263페이지 건강증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민간인 한 명하고. 당장 한 해 안 간다고 난리 납니까? 이런 돈은 넣으면서 당장 아이들이 사는 것은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나 필요한 건 넣고 남 필요한 것은 안 넣으면…….

이것은 저희가 없앤 게 아니고 금년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50%, 50%를 했으면 30%를 주든 뭘 주든 줘야 되잖아요. 내 얘기는 사업을 폐지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얼마를 줬냐는 도에 예산이 없어서 50%, 50% 보조하던 것을 줄여서 30%, 70%로 맞출 수는 있어요, 없으니까. 이건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거의 다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 반영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정책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 들어가지 않는 거, 28개 사업에 대해서 한 개도 고쳐진 게 없잖아요. 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럼 감사 뭐하러 합니까? 지적한 내용도 한 개도 없이…….

이것은 위원님, 예산에 대한 어떤 보조비율에 대한 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아니 보조비율은 줄일 수 있다니까. 돈이 없으면 줄여야죠, 보조비율은. 밥 세 끼 먹던 사람 두 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없어서 굶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다는 분들이 새로운 건물과 수리하는 데는 14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게 140억이 넘잖아요. 아까 전년 대비 990억의 예산을 2009년도에 증액했다고 했는데 990억 중에 140, 약 150억 돈이 신규로 시설물 수리하는 데다 넣었잖아요, 그것도 도립의료원에, 한도 끝도 없는 곳에. 그런데 이런 것을 돈 없다는 핑계대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잘라놓고 돈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가. 어떻게 국장님, 보건정책과장 조익현 과장보고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28개 사업에 도비를 갖다가 30%만 지원한다고 보면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30%만 계산하면.

저희가 도비가 금년도에…….

아니, 얼마 되냐고요. 28개 사업에 도비가 지원 안 되면서 생색내고 있는, 국비만 들어가는 도비 한 푼도 안 내주면서도 여기도 지금 당장 있잖아요. 치아홈메우기사업도 국비밖에 없잖아요. 도비 한 푼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사업이 28개 사업에 대해서 30%만 계산해서 도비를 지원하면 얼마 되냐 이거예요.

69억이 되겠습니다.

69억이면 149억짜리 하나 안 하면 69억 다 하고도 나머지 다 살고 경기도가 복지가 뭔지, 보건정책이 뭔지, 지사가 뭐 하는지 이미 다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수리는 나중에 해도, 당장 수리 안 해서 무슨 난리 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또 전혀 수리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18억 8,000만 원이 내려와서 도비 18억 8,000 대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해놓고서도 신규로 정확히 142억 9,400만 원을 설치해 놨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69억이면 그 많은 사업의 혜택을, 31개 시군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이걸 갖다 다 예년과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놓고서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142억 9,000 기능보강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는 18억 8,000만 원, 이 부분 외에, 도비 외에 신규로 내는 142억 9,400만 원은 전액 삭감해서 지금 도비에 있는 경기도가 내세우는 31개 시군의 보건정책에 필요한 69억 모자라는 돈을 충당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지된 사업이 단년도사업 빼고. 아까 꿈나무모양 계속적으로 사업의 비율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려가서 필요한 사업을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전부 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80억이 안 넘어갈 건데. 그래도 돈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최근에 국가에서 국비내시가 내려왔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도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국비만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국비만 반영하지 말고 도비도 30% 도비분을 부담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한 대로면 69억인데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게 신규사업에 142억 9,4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 142억 9,400 말고도 37억 6,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37억 6,000만 원 가지고 의료원에 일단 기능보강사업으로 급한 대로 쓰고 이 142억 9,400만 원은 일단 31개 시군의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69억을 할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없긴 없습니다만 이 복지정책이 국가, 도, 시군의 어떤 역할분담하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꾸 추세가 광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들어가지만 어떤 특정기관이나 특정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31개 시군을 얘기했어요. 특정지역이 아닌 31개 시군의 사업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특정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왜 특정지역을 얘기해요?

저희가 도비부담 없는 국가보조사업을 쭉 파악해 봤는데 첫 번째는 중앙의 시범적인 사업은 8개 사업인데 그것은 시군의 어떤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시범적으로는 하는 것은 저희 도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그런 것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7개 사업이요?

네.

7개 사업이 뭐 뭐예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7개 사업인데요.

뭐 뭐냐고요.

예를 들면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또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

국장님,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ㆍ신생아의 도우미 지원 같은 이런 건 국가시책이고 또 도의 시책이고 그렇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일부러 돕느라고 그냥 나서서, 영세아 돕기도 나서고 그러시면서 무슨 이런 것을 시군사업이라고 돌리십니까?

위원님, 도의 재원이 많으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50, 도가 25, 시군이 25가 저는 교과서적인 F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든 20%든 10%든 %는 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정해도 좋은데 사업을 폐지시키는 일은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비율은 덜 내도 좋다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도비가 50%인데 그것을 0%로 하지 말라는…….

그럼요. 폐지를 시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업은. 보건정책이 경기도 내에서 여태까지 끌고 온 사업들을 최소한 단년도사업으로 해서 폐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은 폐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살려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한 걸 갖다가 이렇게 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언짢고 예산이 전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에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 사업은 당장 시급성 있는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야기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국장님의 의향이 그럴 의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 혼자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이걸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도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럼 보건정책과장하고 얘기해야 하나요?

이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부서하고.

재정부서가 무슨 복지를, 재정부서가 예산실링을 줬으면 그만이지 재정부서에서 이걸 나눕니까? 복지건강국에서 나누지.

위원님, 실링은 저기인데요. 기준보조율은 예산담당관실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도 국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긴급복지라는 게 뭐겠어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기돌봄사업이 또 있죠?

네.

위기가정돌봄사업이요. 이 긴급복지와 위기가정돌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최근에 경제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못 갖추더라도 우리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은 못 되지만 우리는 그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분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 진짜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그죠?

네.

“위기상황으로”라고 그랬어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위기상황입니다. 평상시에 괜찮다가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기 위기가정돌봄사업에 “위기상황임에도” 라고 여기 사업의 내용을 비슷하게 같은 사업의 성격임이 쓰여 있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990억 증액 중에 위기가정돌봄사업도 돈 액수가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105억이죠. 도비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시적 생계 도비부담이 150억입니다.

총금액이 여기 적혀 있는 건 105억인데.

그건 본청만 그렇습니다, 2청은 빼고.

그럼 1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다 대비해서 넣었는데 이런 위기가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사업이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내가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11월 1일부터도 지원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20억 지원해 줬죠?

네, 맞습니다.

그 돈 다 썼습니까?

아직 쓰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2주 동안 파악했는데 6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6억 정도면 50%도 안 넘었군요.

현재 시행…….

글쎄, 현재 집행률이. 이만큼 홍보가 안 된 거겠죠.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으면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50억 책정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는 현재 당장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부 다 폐지시켜 가지고 이런 당장 눈에 띄는 사업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병행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같이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50%도 안 돼서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됐듯이 위기가정돌봄사업은 예를 들어서 50억 편성했다, 나중에 50억 되니까 전반기에 돈이 다 소진되더라. 추경은 뒀다 뭐합니까? 추경에 또 세우는 거지 그게. 이런 부분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적절하게 배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그렇게 쓴다고 보면 여기서도 50억은 갖다가 이런 69억 모자라는 돈에 보탤 수도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맞춰가야지. 국장님보다도 보건정책과 조익현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익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진급시켜 주면 고맙지 뭘 그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 지금 시간 초과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내용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일부 동감도 가지만 또 저희들은 시군에서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시군부담이 되는 곳을 파악해서 10%고 20%고 폐지 안 시키고 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시군도 적정하게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죠.

그 사업은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폐지로 올라왔잖아요. 전부 다 폐지. 리스트에 폐지 아닙니까?자료는 그냥 나왔습니까?

도비지원이 전혀 안 잡혔다는 얘긴데요.

도비지원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그 얘기니까 도에서는 폐지지.

국비를 주는 거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계수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가 안 됩니까? 과장님도 동의가 안 됩니까?

전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위원들의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죠.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 때라도…….

도대체 위원들이,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동이 안 되니 강제조정해서 보내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에 나와 있는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설립취지와 해야 할 기능,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재단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재단이 할 일은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저변에 있는 분들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도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시책화하는 거,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표개발을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종사자교육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 집행부의 공무원이 갖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회복지의 저변에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건의하는 그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왜 못할까요?

박사 분이 세 분이 있고 또 공무원 파견된 분이 두 명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장님한테도 그렇고 거기 대표님한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박사 세 분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리포트식으로 그런 분야별로, 계통별로, 수직적ㆍ수평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 이것이 큰 역할이고 또 우리 도에서 바라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복지미래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장애인복지도 별도로 있고 노인복지도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재가장애인 사회적 적응훈련, 또 여기 보면 실버인력뱅크 지원 등등 이렇게 각 과에서 해야 할 일을 미래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미래재단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한 후에 그 사업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더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또 부족한 것은 일몰제로 해서 폐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복지미래재단에서 금년에 그 지표를 개발해서 한 번에 개선되는 거는 아니지만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을 후년도에 평가해 가지고 점차 개선하는 것이 그런 목적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내용도 순수하게 도에서 하는 것, 미래재단에서 하는 거 이게 가르마가 좀 안 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재단하고 복지건강국의 4개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요. 웬고 하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래재단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돈 받아서 지원해 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원을 해준 다음에 사후 어떤 평가에 의해서 환류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박사하고 공무원이, 직원이 대략 몇 명이죠?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2명 파견 나가 있고 박사가 3명이고.

그다음에 처장님이 있고 대표는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이고 그다음에 여직원들 3명을 채용해서…….

그런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직원들이? 연구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팀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파견 나간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그 여직원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집행,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신규사업은 7개가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복지재단을 만들어놨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뭐하고 장애인복지과는 뭐해요. 다 떼어주고 난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돈을 줘서 그 돈이 올바른 목적으로 쓰이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재단에서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제도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재단에서 돈을 거기다 건네준다면 감사할 기능이 있나요?

저희가 미래재단은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있어요? 감사했습니까, 지난해에?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안 했죠? 해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체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찢어발겨서 정말 정작 복지미래, 정말 미래를 위해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찢어가지고 발겨서 “너네들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전 왔어요. 이게 미래복지재단에서 할 일, 안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왜 세워졌는지를 여쭤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일이 또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냔 말이죠, 그 일을.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적당한 일을 주셔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종사자가 있어야 돼요. 3명 주고 2명 공무원 나가 있고, 사무처장님하고 대표는 사실상 무슨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교인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가 왜 이렇게 많아? 노인들 단체에다 돈 주는 게. 그러면 직접 노인복지에서 못 주고 왜 거쳐서 주느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 4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3개 과가 관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도 하는 것 있고 또 미래재단에서 할 것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는데 사업내용에서는 저희가 한번 미래재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을 시급하게 하셔야 되고요. 설명자료 72쪽에 보게 되면 사랑의 끈 연결고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기 또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기금 마련하는 뭐로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공동기금 마련하는 사업인가 뭔가 그런 게 이리 왔어요. 가만히 보면 중복되고 중첩이 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찢어발겨서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우리 돈 쓰는 것 자기 돈 쓰듯이 써야 돼요. 도비라고 해서 또 국비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생계급여비니 무한돌봄이니 긴급지원비니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차상위는 또 뭐고, 여기 긴급복지에도 차상위 양곡을 지원하고 어디는 연료비를 제공하고.

위원님, 그것이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 경제가 악화되어서 국회의원들이 해 가지고 많이 쏟아 붓고 있는 그런 정책이 다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알아요. 어려운 계층인줄 아는데 그렇게 명분이 이거는 양곡비, 없는 사람이 없는 건 다 없지. 연료비도 없고 쌀도 없고 다 없지 뭐 쌀만 없고 연료비는 많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발겨 가지고 명목을 달아놨다는 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세요? 제가 억지인가요?

아닙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제가 다시는 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247쪽에 보게 되면 도시 보건지소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수원시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대도시 지역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가 몇 개가 있어요?

보건소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구별로 하나씩 있죠.

각 자치구가 없는 구별인데 우리는 45개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수원에만 45개예요?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경기도에. 수원시 구가 4개니까 4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 경기도를 빼고, 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시지역이지만 거기에 취약계층이 있고 또 원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큰 데. 그런 데에 지금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도시지역에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립의료원도 있고 뭐 많아요, 병원이.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은 아닌데, 수원 예를 든 건데, 수원도 포함이 되는데 경기도에 대도시 지역이 8, 9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왜 대도시만 가요. 소도시도 가야지.

아니, 이거는 지금 소도시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광명에는 보건소 하나밖에 없어요. 갑구, 을구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소는 하나를 광명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를 가보게 되면 자리도 협소한데다가 인원이 너무 많은 거야. 을구 쪽에는 하나 있어요. 기존에 있던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필요해요. 갑구 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래서 어떤 건물 하나 얻든지 해 가지고 지소를 하나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없는 쪽에다 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여러 개 있는 데는 괜찮은데 광명은 병원도 성애병원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도시가 크다 보니까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지역의 보건소보다도 지소 개념으로 설립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하나 주는 겁니다.

하나 주세요, 광명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안타까워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돈 나눠주는 꼴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각 실과가 있잖아요, 그죠?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니 장애인복지니 이런 것을 다해서 여기서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만날 잘못했다고 위원들한테 지적사항 받으실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조승철 사무처장님 잠깐 말씀을 묻겠습니다.

조승철 사무처장 앞으로 나오세요.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 조승철입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장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입니다. 고양시에 현재 있습니다.

고양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장장애인으로 등록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신장장애인협회 운영에, 경기도에 있는 신장장애인협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에 대한운영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장장애인이 엄청 많아요. 얼마인지 대략 파악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못했죠? 꼬마들, 애기부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 잠깐 쉬는 날이어서 김장을 하러 갔다가 그 동에서 신장장애 때문에 계속 투석을 받아야 되는 집인데 또 살기는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신장장애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미래복지재단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고양시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환자 수용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다 파악을 해서 어려운 가정은 좀 가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2쪽에 보게 되면, 시간 다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재활승마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사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 공동모금회 그리고 저희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정책위원회에 관련된 교수님 한 분 그리고 관련된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동물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떤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글쎄 승마하다 떨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멀쩡한 사람도 겁나는데.

그런데 추세가 이런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동물과 어떤 친근감을 갖게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의 하나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의 재활사업에 유용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활승마 운영한 것을 선진국에도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선진국 사례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국내에서도 이 승마를 통한 이런 장애아동들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심층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장애아들이 짐승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함을 정서적으로 느낀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가장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말은 저도 보니까 무서워요. 거기 올라가서 타보니까 다리가 벌벌벌 떨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데. 그리고 69쪽에 보게 되면 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하고 68쪽에 보게 되면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은 기본적으로 농아인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수화통역센터는 이 수화와 관련된 그런 필요로 하는 어떤 경기도 내에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인력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각각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미래재단에 있어요?

이 센터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원의 협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아인협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고 싶은 게 이것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수화도 사실상 언어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많이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2008년도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반기에 해서 2010년도에 저희가 그런 평가결과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더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수화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수화경시대회도 나가봤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서 나갔는데요. 나가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히나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장려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평가를 통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보건소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보건지소.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요. 적당한 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계신 동네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김의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미래재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지금 좀 전에 국장께서 미래재단에서 장애인단체에 감사기능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뭔가 월권이죠. 그건 절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의회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하죠?

감사보다도 아무래도 감독권.

감독권은 실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돈을 준다고 해서 돈 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과연 그 단체가 이 돈을 적절히 썼는지는 할 수 있지만 감사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발언 취소해 주시고, 월권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받아 주시고. 여하튼 복지미래재단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고 아까 평가 얘기하셨는데 복지미래재단도 평가대상이에요. 우리 산하기관 전부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기관이 누구를 평가한다고 그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49쪽,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현황이 들어왔는데 2008년도 8월 14일 날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이제 한 3개월 되었네요. 공정률이 6%밖에 안 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49쪽에 보면 3회 추경에 서부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병원도 땅이 기반시설, 토목공사 중일 텐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면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병원도 설립, 준공도 아직 멀었고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준공이 2010년 2월인데 여기 보면 장비구입비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장비구입비를 지금 줘 가지고, 내년도에 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오전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침은 내년도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는 계속 지원하겠지만 장비지원은 안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섰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산을 각 시도에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보니까 여유분이 남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립노인병원 건립 관련해서 장비를 금년도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전화가 와서 이번에 2억 4,7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이번에 받아서 그것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후년에 개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장비는 개원에 맞춰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발언한 부분은 잘못된 거네요.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기존의 병원에다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내년도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복지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예산 없다고 난리치는데 이렇게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불용이 된다고 그랬을 때 책임질 수 있으세요, 국장께서?

이거 불용은 안 되고 만의 하나 내년도에 이게 집행이 안 되도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2010년에 이월이 되는데 저희가 스케줄을 보면 2010년 2월 달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 11월 달, 12월 달에 지출원인행위 해서 장비는 개원과 동시에 그리로 납품이 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 2억 9,000을 받고, 전체 공사비가 160억인데 국비 2억 9,000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복지예산을, 정말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묻어둬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장비구입은 시도에 거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에 집행된 잔액을 시도로 필요한 부분 재조정하는 그런…….

아니지. 장비구입으로 국비를 받지 말고 후년에 가서 다른 시설…….

시설비는 정액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액적으로?

120베드 이상 90베드.

장비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도비가 지금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 국비가. 국비가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5억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든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계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굳이 내년도 예산에 2억 4,000을.

시설비하고 장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세수가 안 좋아서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조그만 예산도 다 삭감되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후년에 개원하는 병원에다 미리 이러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후년 2월 달에 개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장비구입비를 편성해서 내년 말쯤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후년도에 병원 개원과 함께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특혜시비가 없도록 국장께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사업명세서 70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거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까지 전년도 예산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다른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4종과 7종 수당에 대해서, 이게 좀 상당히 많은 혜택이, 조그만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후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신청을 시군부터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실무자끼리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지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장애인시설이 1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장애인시설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추경에 집행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7종 수당이라는 게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자들 특근수당, 보조인건비 등등 장애인에 대한 부식비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집행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에, 내년에 하면 예산이 몇 년 몇 월 달에 집행이 됩니까?

위원님, 장애인복지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100원이 서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건 10원이기 때문에 90원 가지고 미리 당겨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10원은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추가산정을 해서 우리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시설들은 전부 다 그대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유독 이 예산만 삭감을 했는데 그게 행정 미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 입소자들이나 운영시설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문제로 안 삼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계수조정 때 넣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279쪽입니다. 모자보건검사 등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이라는 데가 현재, 이게 명칭이 모자보건이 아니죠? 모자보건 검사 등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모자보건 등 검사를 지원해 달라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2007년도에 6억 6,000, 2008년도에 8억 3,000, 내년도 2009년도에는 13억이에요. 매년 2억, 2억, 3억, 4억씩 이렇게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특별이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암검진을 한 암종으로 하다가 최근에 여성분들의 암 발병이 높기 때문에 암검진 종목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암검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00%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도 산하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한 번도 받지를 못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이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까?

네.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냥 사단법인이지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사단법인이에요?

네.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저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건강관리…….

예산을 거기서 못 받고 있어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도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도청 앞에 있는 그 단체입니까?

그건 위원님,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각 시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만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 했더니 다른 도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도보다 조금 지원해 주는 데…….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구죠?

과거에는 출산억제였는데 최근에…….

출산억제,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가족계획? 그 협회가 인구보건협회입니까?

네,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협회인데 뒤에 지원 검사 등 해서 요구한 예산을 보니까 모자보건 이동검진 지원사업에 보면, 좋습니다. 여성 갑상선기능검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자궁암, 유방암 조기발견 검사 외에 남성 정관복원시술이 있어요. 복원시술이면 수술이거든요. 협회에서 수술을 시술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우리 원장님 계신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산하병원이 있습니다. 도청 앞에.

병원이?

네, 거기 산부인과 인력이 간호사 있고 의사가 지금 의료직이 36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병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의료진이 매년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6억, 8억, 내년도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여기 협회 관계자들이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죠? 13억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 성과를, 12월에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드릴 때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관복원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회당 46만 4,000원이에요. 15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원시술이 이렇게 비싼가? 국장님, 이게 지금 보건협회에서 검사 등 지원으로 되어 있다고.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나 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기구지 수술까지 해서 수술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정당하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단체가 과거에는 출산억제 시책을 하다가 이것이 각 시도에서 출산장려정책 그런 단체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관복원수술을 하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불임부부 시술과 똑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검사한 거는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수술하는 문제는 혹시 이게 의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니까 했겠지만…….

하여튼 공공기관이나 보건소나 도립의료원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것은 돈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대개 저소득층…….

의사가 파견해서 왔다면 그거는 의료보호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검진은 이동해서 하는 거고요. 정관수술은 병원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이 사실 홍보가 됩니까? 주로 우리 남성들 입장인데 우리도 복원시술하러 가려면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서 못하시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국장님께서 복원시술에 대해서 의사 관련돼서 의료시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사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의사진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심사하지 밑도 끝도 없이 13억이라는 것을, 관련단체도 아닌데 덥석 준다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339쪽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도비지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남양주시 신망회재활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생활관을 증축하려던 사업인데 지체상금은 생활관 증축이 늦어진 것 때문에 반환받은 내용이 됩니까?

네, 공사업체가 지체상금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도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

국비, 도비, 자부담 그렇게…….

그렇게 됐죠?

네.

도비가 얼마라고요?

국ㆍ도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완공이 됐습니까?

네, 완공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다루는 예산이 전부 다 세출 분야만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사업 수입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7년 5월 29일 도 농협BC카드사와 협약을 해서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2만 명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로 카드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08년도에도 1억 2,000인데 금년도에도 1억 2,000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좀 더 늘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예측은 못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카드를 가맹시킬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이 있을 텐데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죠?

그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농협하고 해서 카드를 가진 사람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매출액의 0.03%, 예를 들면 1,000원을 매출했으면 3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업체 인증마크제작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것은 이런 가맹점에다가 인증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가진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것이…….

그렇게 인증마크를 거기다 써 붙여 주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거고…….

홍보도 아니고…….

이용을 하게 하는 건데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카드를 많이 사용해 달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도 거기 예산에 같이 연계된 사업예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1억 2,000을 잡았으니까 이 사업도 면밀히 계산을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카드가맹자를 더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1억 2,000인데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여기 지출되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출에만 너무 신경 쓰고 세입에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지출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세입예산도 신경을 써서 적절한 선에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모자보건검사 등 지원인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하는 일.

보건복지협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예방 및 치료지원 그다음에 출산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지원사업 강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이라는 것은 출산에 관계된, 저출산에 관계된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산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관계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갑상선기능검사하고 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불임예방과 출산회복 두 꼭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이동검진사업도 있습니다.

이동검진사업이 있는데 주 목적은 인구보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하는 바가 출산에 대한 것인데 갑상선검사하고 출산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료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전문인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출산하고 갑상선하고 상관성이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여기서 여성과 관련된 종합검진 차원에서, 여성 암 종합검진 차원에서 여성이 오시게 되면 난소암이나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이렇게 여성에게 주로 많이 오는 이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하면서 그 검사에 대한 영역을 넓혀서 이왕 오신 김에 다 할 수 있는, 종합 암검진할 수 있는 이런…….

잘 알겠습니다. 2만 66명을 검사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학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갑상선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갑상선은 크게 두 가지로 동위원소로 찍는 검사가 있고요. 초음파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이동검진으로 만일 한다면 제 생각에는 호르몬의 상태를 보는 검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육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혈액을 뽑아서 여러 가지 호르몬 상태를 봐서 갑상선 기능항진이 있는지…….

한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만일 이동검진을 한다면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와서 아마 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할 때 하루에 어느 정도 검사가 가능한지, 인원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거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100명 이상씩 이렇게. 만일에 가건물만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2만 명이라면 우리가 주5일 근무로 해서 연간 계산했을 적에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는 해야 2만 명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일 전혀 하지 않고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이동검진을 나가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성 100명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협회에 얘기해서 진료실적 좀 뽑을 수 있으면 자료 한 번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바로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의문들이 많으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미래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2008년도에 기존 지원됐던 사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단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2009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련된 전문가 교수 1명, 그다음에 또 관련된 전문가 2명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관련된 계장님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원됐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그 단체가 요청했던 사업들을 받았습니다.

기존 단체들이 사업요청을 한 것을 검토해서 신규사업에다 넣었다?

네.

7개 사업 중에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던 3개 사업이 저희 재단 측에 이관사업으로 넘어왔고요. 그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중에서 기존 단체 1개 단체는 기존에 있던 단체고 2개 단체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 3개 사업이 7개 중에 3개 사업이 신규…….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사업…….

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인 헬스키퍼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 있죠?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협회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잘 모르시죠? 집행부에서 다 줘 가지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의로 재단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아니, 적어도 단체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면 신규사업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여기까지 올 정도 되면 어떤 사업인지는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복지미래재단은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뢰 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복지미래재단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그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규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만 주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하겠다면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편안하게 지원해 주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 재단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글쎄, 그것은 아까 설명해서 아는데 그 하나만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한 건데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것도 안가지고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 올린 것처럼 사전에 심의위원회,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통보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누가 세워야 됩니까? 심의위원들이 세워서 그러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가져왔으면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받아서 협회에다 넘겨주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수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업무평가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계획을 해서 해나가야 사업이지 사업이 무슨 돈 받아서 “너네들 돈 이렇게 써라.” 이렇게 주는 것이 사업입니까? 적어도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와야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5년에 한 번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의 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아니한, 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를 설치하는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시군의 요청이 오면 그것을 도에서는 적극 설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요청한 시군이 있는데도 예산이 서지 않은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있죠?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기술지원센터 연차별 추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는 전 시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8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1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7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또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기술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요청한 시군에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예산 특히 복지건강국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금년도 9,893억 원인데 이보다 16.6%가 증가된 1조 1,472억 원의 예산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