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 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도시환경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소관 3.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로 참석지 못하는 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저를 비롯한 담당과장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을 대신해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속 3개 과장이 직제 순에 의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첫 번째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157쪽의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6,000억 원으로 과별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은 119억 원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45억 원, 환경기술개발 25억 원, 민간환경역량제고 45억 원이고 보조사업은 균특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187억 원입니다. 대기관리과 자체사업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514억 원을, 보조사업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에 각각 4,852억 원과 46억 원을, 이어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38억 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103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56억 원 등 총 5,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과 자체예산사업으로 자체사업은 60억 원으로써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8억 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 32억 원이며 보조사업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139억 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32억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38억 원,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54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7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284억 원 등 총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4,914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중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866억 6,300만 원을 제외하면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1,04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총 104억 6,400만 원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80억 원,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 1,000만 원 등 세외수입 80억 1,000만 원과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균특예산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 세입은 793억 1,000만 원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7억 5,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107억 9,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개선추진대책 545억 7,7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22억 8,9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1억 8,200만 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5억 7,200만 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9억 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68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과 소관 150억 5,500만 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쓰레기매립시설 4억 4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9억 8,700만 원, 폐기물자원화사업 29억 5,300만 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17억 1,600만 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68억 2,60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2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3쪽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6,242억 1,6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65억 500만 원, 대기관리과 875억 6,800만 원, 자원재활용과 209억 6,3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5,072억 8,000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18억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00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청 도시환경국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임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과별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비전과 전략 7억 1,800만 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은 경기환경백서 발간, 환경시책 홍보, 환경의 날 행사 등 도민에 대한 환경정보제공을 위해 4억 4,000만 원, 친환경상품 제조업체 이동 상담회,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 등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에 3,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초청상담회, 아시아ㆍ중동 신흥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및 2009 킨텍스 Re-tech 환경전시회 참가업체 부스설치비 지원 등 중소기업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억 3,800만 원, 다음 985쪽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 워크숍 7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협력 및 상생예산 23억 9,700만 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환경연구를 위한 3개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9억 원,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신기술 실용화 프로그램 지원 5억 원,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 환경분쟁사건 참고인 보상금, 푸른경기21 지원 등 9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외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참석 국외여비 1,5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예산 32억 8,400만 원의 사업내역을 살펴본다면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집단 서식지 보호 및 먹이 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2억 800만 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김포 생태도로 조성, 탄천 생태습지 조성, 이천 환경학습단지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에 2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8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사용할 민감지역 생태계변화 관찰 조사용역 2억 원, 자연환경보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동절기 밀렵ㆍ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보상금으로 1,200만 원, 질병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사업 2,100만 원, 그 밖에 기관운영기본경비 8,700만 원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46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87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은 615억 3,700만 원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586억 4,200만 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에 12억 6,300만 원, 중소기업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비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은 137억 3,600만 원으로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25억 8,800만 원, 오존생성 억제를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1억 4,7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0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 사업은 8억 300만 원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3억 5,800만 원, 다음은 990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에 3억 9,400만 원, 수도권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TMS 연결시스템 관리부담금 6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수립에 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사업은 15억 8,000만 원으로 도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원, 기후변화 교육관 운영 등 홍보사업 1억 5,000만 원, 옥상녹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사업, 기후변화 체험관 설치 등에 6억 5,000만 원, 다음은 991쪽입니다. 기후변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기후변화도 제작 연구용역 4억 원, 사업장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진단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기후변화 인식제고를 위한 포럼 운영 2,000만 원, 기후변화 우수사례집 제작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을 위한 1억 3,100만 원은 기업의 사전 예방적 환경경영 유도를 위한 환경닥터제 지원 3,000만 원, 자율환경관리 추진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복 구입 800만 원과 환경보호캠페인 400만 원, 환경오염 민관 합동 보상금 2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92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제작 1,100만 원, 국내여비 6,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도점검용 검체용기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교부금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억 8,200만 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오염감시원 2명의 인건비 7,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6,500만 원, 국내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5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예산은 209억 1,200만 원으로 광명과 안산의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7억 8,900만 원, 용인의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6억 8,700만 원, 용인과 양평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14억 8,100만 원,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예산은 172억 9,700만 원으로 자원활용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쪽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인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인 부천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35억 8,900만 원, 수원과 광명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9억 1,700만 원, 안산ㆍ오산ㆍ광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7억 2,200만 원, 안양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구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6쪽입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예산 6억 5,900만 원은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3,9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2,800만 원,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잡수입, 국고보조금, 징수교부금, 이월금,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조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200만 원이 감액된 5,13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제2회 추경보다 6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55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116억 6,550만 원으로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금 3,000만 원과 2007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관리과는 총 6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등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56억 8,700만 원과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9억 7,9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2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6,453억 8,6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2회 추경까지 예산 6,423억 3,800만 원보다 71억 2,3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2억 600만 원이 감액된 8,260억 6,8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사업소,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예산을 합한 총액수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국 예산은 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6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6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해성이 높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따른 국비가 감액되어 76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세 중소기업에서 큰 설치비 없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지원한도 축소 조정에 따른 국비감액 내시로 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국고사업비 집행상황 점검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내시하여 1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로써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2009년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 융자ㆍ알선해 주었으며 2000년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쪽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말 현재 약 240억 2,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1억 8,8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0억 1,5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41억 9,3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9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년 자금운용 규모는 2008년 대비 9억 2,700만 원이 늘어난 107억 2,3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자금운용 계획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수입 21억 8,9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100만 원은 기금적립액 240억 2,000만 원 중 금융기관에 예탁한 85억 3,4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 중 10억 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 7억 2,800만 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154억 8,600만 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 회수액 85억 3,4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09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지출 107억 2,3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 5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4억 6,500만 원을 합친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금고 예치금 9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은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496억 7,600만 원 대비 448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48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인 잡수입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05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 45억 원과 보조금 중 균특회계 보조금 11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1,649억 6,600만 원 대비 49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50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보제공 관련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경기환경백서 발간비 2,000만 원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 경기도의 환경시책 및 주요통계 등을 매년 제작하여 2,000만 원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 경기도의 환경시책 및 주요통계 등을 매년 제작하여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제공해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환경시책홍보비 3억 5,000만 원은 경기도의 주요환경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계상한 예산이지만 홍보대상 10개 시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1억 3,800만 원은 도내의 우수한 환경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산업을 경기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환경정책 추진 1억 989만 원은 경기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 680만 원과 중앙부처나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여비 1,009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9,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 사업비 1억 1,101만 원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9억 원, 환경기술개발 5억 원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민관환경역량 제고사업 9억 1,350만 원은 환경분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사업의 지원예산이나 지원단체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감독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2억 8,000만 원,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사업 지원 26억 9,25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연환경조사 용역비 2억 원은 경기도의 자연환경 보전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행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나 앞으로 본 사업의 용역결과물은 앞서 검토한 생태통로조성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자연환경보전 관련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역의 기본방향과 상응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586억 4,229만 원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이며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12억 6,300만 원은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경유자동차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자 구매자에게 일반차량 구입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국ㆍ도ㆍ시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이나 금년도 사업비 25억 1,625만 원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한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16억 3,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25억 8,818만 원, 다음 페이지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1억 4,692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0억 1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 지원사업 7억 5,153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의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 8억 원은 기후변화교육관 운영, 시민기후지도자 야영과정운영,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7건의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모두 신규사업이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용역결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기후현황도 제작사업 4억 원,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진단사업 1억 5,00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5,000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징수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교부하는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94억 5,000만 원은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4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정비율의 징수액을 시군에 재교부하는 것으로 두 가지 사업 모두 금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각장 건설 지방채원리금 상환 7억 8,898만 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6억 8,68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4억 8,05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 8,87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29억 1,72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107억 2,15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 6억 1,200만 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6억 1,960만 원도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말 현재 240억 2,000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내역은 수입 11억 8,800만 원, 지출 10억 1,500만 원으로 기금 총액은 1억 7,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08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2,783만 원 등 대외계정의 11억 8,866만 원과 내부계정의 도금고 예치금 회수 85억 3,406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 등 총 95억 3,40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 5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이차보전금 4억 6,500만 원 등 총 10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617억 8,665만 원 대비 65억 9,170만 원이 감액된 1,551억 9,49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소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금 3,000만 원과 사회단체 등에 대한 민간이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6억 6,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705억 3,982만 원 대비 66억 7,310만 원이 감액된 1,638억 6,6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76억 9,78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조정으로 도비가 감소하여 감액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5억 2,23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환경부의 2008년 저녹스버너 보조금 지원 한도 축소조정에 따른 차액분을 삭감한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15억 4,7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환경부에서 2008년도 국고사업비 집행상황 점검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오산시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환경국) 검토보고서(기금운용-환경국) 검토보고서(제3회추경-환경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따로 추가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4쪽, 설명자료 13쪽 환경정보제공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 확보액이 3억 9,000이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1억 4,600밖에 안 돼서 37% 집행률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쓴, 10월 31일 이후에 집행한 금액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석입니다. 환경정보제공에는 크게 나눈다면 홍보비하고 환경백서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백서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현재 책자발간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곧 돈이 집행될 사항이고 홍보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1억 2,600만 원은 집행돼서 3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변인실과 협의를 해서 금년 내로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변인실의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12월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참 우리 환경국의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어떻게 대변인실하고 환경정책을, 환경국에서 알아서 안을 가지고 환경정책의 아젠다를 가지고 방향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홍보 쪽에 그냥 전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변인실처럼 지사님의 생각에다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우리 환경정책의 아젠다가 없어요? 이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아직 3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도에는 무려 5,000만 원을, 원래는 4억 4,000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기환경백서 발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되 우리 환경시책 홍보도 지사님에 대한 그런 방향에 맞춰서 10개 분야에서 열 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대략 크게 10개 정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지금 홍보하는 사항은 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것들이 예를 들어 중앙의 연합신문이라든지 중앙의 TV나 이런 데 홍보하는 사항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환경국 나름대로의 홍보사항은 세 건이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가 집행됐다고 하는데 내년도 2009년도 사업 3억 5,000의 10개 시책이 뭔지, 뭘 할 것인지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타이틀만.

우리 과에서 일단 소화시킬 자그마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환경산업 카탈로그 제작이라든지 전시회 홍보부스 설치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환경지원 홍보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기후변화대책 관련 홍보라든지 경기도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략이나 산업홍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전부 지금 대변인실과 같이 합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홍보하고 2009년도 홍보의 차이, 거기에서 어떤 게 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하면서 주로 나왔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를 환경 쪽의 파트로 해서 연합에다 한번 낸 적이 있고 또 신문보도 사항으로다가도 홍보영상을 내고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산업 해외진출이라든지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4,000 중에 민간이전 행정보조사업이 환경의 날 7,000만 원 있는데, 1회에 7,000만 원인데 기념식은 해야겠죠. 그런데 그린음악회 같은 데, 특히 행사 중에서 음악회라든가 가수들 초청하고 이런 데에 비용이 전부 거의 다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2,000만 원 가지고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테마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린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이동환경교실이나 백일장 같은 몇 가지 테마행사를 함께 가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일장이나 이동환경교실은 환경의 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행사를 보면 그냥 쓸데없이 가수들이나 부르고 이래 가지고 그 비용이 전체의 50% 정도가 막 그쪽으로 비중이 둬 있죠? 그렇죠? 지금 계획서 있으면 나중에 계획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음악회의 비중이 얼마예요? 전체 여기 7,000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년까지 한 것은 환경의 날 행사에 기본경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내년에 5,000만 원을 추가했는데 그게 테마행사이기 때문에 대략 3,000에서 4,000 정도가 그린음악회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간략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정확하죠. 반 이상이 그냥 노래 부르고 뭐 하는 대로 그냥 쓴다고. 그거하고 환경하고 뭐가 상관있습니까? 말만 그린음악회지.

위원님, 이것은 TV나 이런 것들보다는 경기방송에서 환경 쪽의 이런 각종 홍보를 해주면서 그날 관련된 그런 사항을 경기방송 쪽에 맡겨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이 각 실국에 실려 있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총괄 뽑으면. 예결위에 가서 그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늘려가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항원 위원님.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이 뭡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이게 뭐죠? 현재.

현재요?

네.

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이 게시판에 써 있는 의사일정은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사일정 1항ㆍ2항ㆍ3항이 저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의사일정 1항에 보면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환경국ㆍ도시환경국 소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에서 환경국과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한 2009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환경국에 대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3회 추경에 관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걸 국별로 의사일정을 짜야 되는데 저건 국별로 된 게 아니라 예산안별로 돼 있거든요.

1항에는 전체적인 것을 넣고요, 2항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에 있는 의사일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정정을 해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써놓고 안 써놓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보면 환경국과 도시환경국의 세입이 한데 묶여 있어요, 국고보조가. 그러면 세입에 관한 부분을 지금 환경국 할 때 같이 이걸 다뤄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일일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환경국, 도시환경국 세입 같은 경우는 같이 해도 관계가 없는데 세출부분은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도시환경국 쪽의 소관은 거기서 또 나오셔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 맨 위에 써놓은 것은 오늘 일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 순서에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게시판 일정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아니, 그러니까 잘못돼 있다면 시정을 해서 다시 써놓도록 하고요. 질의 답변은 지금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이 그냥 말씀으로만 2009년도 것하고 기금계획안도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추경도 하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의사일정 1, 2, 3항이 전체가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별로 딱 1항, 2항 나눠서 그걸 분리해 주셔야지 저렇게 해놓으시면…….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정토록 하죠.

시정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중식시간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정을 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에 해놓을게요.

쉬는 시간에요?

네.

그러면 지금 환경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세입안이나 또 제3회나 그냥 막 섞어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환경국 예산부터 하고 기금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구분해서 상정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구분해서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게 6개로 쪼개지는 거네요?

기금과는 같이 하고 추경은 따로 합니다.

기금도 같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추경만 따로 하고 2청은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한꺼번에 한다, 2009년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와서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자, 질의하시죠.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환경국이, 물론 환경업무 자체가 그렇죠? 홍보 내지는 또 계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부분 용역비 내지는 어떤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서 있고 또 홍보비용으로 돼 있는데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변인실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대변인실에서 어디로 줘요? 어제 어느 실장님 얘기는 대변인실에서 순서대로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 (관계공무원, 환경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한국언론재단에 줘서 거기서 아마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요?

네,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방지 내지는 어느 신문사 또 아니면 어느 언론기관에 줘야 될 그런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넘겨주면 거기서 순서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타이틀만을 어느 사업할 때…….

아니, 정해서 줍니까, 안 줍니까?

신문사나 언론기관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넘겨주면 거기서 차례대로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적당히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언론 달래기식 이런 홍보 아닙니까, 이게? 어제도 어느 실장이 그런 답변을 하셔서 그런 정책을 하시려면 그런 예산 필요 없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많은 부분 여기 예산이 딸려 있어요. 카탈로그도 그렇고. 카탈로그는 뭐 여기서 제작을 하겠지만.

네, 저희들이 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과 진짜 어느 언론이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한가. 그걸 기관에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대변인실에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실에 이렇게 준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적에 신문사 배정을…….

대변인실에 준다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노리기보다는 언론 달래기 일면도로 그냥 사업을 갖다가 각 신문사에 차례대로 보급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그런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국장님 계시니까 어떤 집행권이나 판단 결정권은 적으시리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각 과장님들로서, 각 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그런 것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하더라도 그걸 관여하셔서 그게 꼭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 필요 없으면 다 예산 삭감하는 게 맞죠. 나눠주기 식이라면 뭣 하러 그 사업을 합니까? 그런 사업을. 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해외에 진출도 하지만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를 답습하는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해외에 2명씩 나가신다고 했는데 중국시장 공략으로 이게 환경산업의 수출저변 확대 해서 이렇게 나가신다는 해외경비거든요? 2명씩 2회에 걸쳐서 800만 원이 산정돼 있는데, 편성이. 이것이 중국의 어떤 환경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공략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이거 환경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산업.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건 금년부터 보고 있는데요. 환경산업이라고 너무 거대하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원래 산업 전체의 해외투자나 유치관계는 저쪽 경투실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환경을 다루는 그런 제조업체나 기술업체를 인솔해서 그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계약건이라도 따볼까 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접근해 갔던 사항입니다.

이게 몇 박 며칠을 갑니까?

지금 이건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을 선례로 잡아서 했는데요. 대략 4일 내지 5일이면…….

4박 5일 정도?

네, 2개 성 정도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서 무슨 활약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업체를 인솔해 가서 세일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업체는 환경업체 자회사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갑니까?

그분들 것은 그분들이 부담하시는 거고요.

아, 본인들이요?

우리는 공무원들 것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것만 2명씩 2회에 걸쳐서.

네, 공무원들 여비만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투실을 아까 얘기하셨지만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죠?

네?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죠?

네,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무역기관,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기관입니다.

네, 저희들이 협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실상은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업체들을 관계 일부 직원 몇 명이 나가서 그걸 다 관장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이 또 해외진출해서,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 공부하고, 그때 행감자료에 보니까 또 거기 연구하고 해외기업과 마케팅하고 이런 역할론까지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 직원은, 별도로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여기서 또 별도로 나가야 되는 입장은 뭐고.

거기 지금 나가 있는…….

거기 해외에 상주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때 제 질의요지 끝에 답변이 그 직원이 공부만 하는, 회사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외 나가서 수출공략 내지는 이런 것을 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2년 이상 걸리느냐? 얼마나 큰일을 하기에 그러느냐?” 했더니 연구하러, 공부를 하러 나갔다고 또 그렇게 나중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겸사 같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얘기, 이것도 보면 이 업무 자체를 또 관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직원이 또 나가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인가 갔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를…….

중국이 환경산업이 좀 뒤져서 우리가 시장공략할 게 많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이 원래 환경이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많은 부분,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중국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요. 넓은데 다만 환경하시는 기업체 분들이 중국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것은 그쪽…….

공직자가 나서서 이렇게 앞에서…….

네, 성의 공무원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매칭을 많이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OU체결 내지는 MOA까지 다 이루어내고 그런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럼 미리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다 해놓고 갑니다.

그다음 사항은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초청상담회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오시는 경비 전액을 여기서 다 해주시는 거네요? 15명.

네, 금년에 홍콩 쪽에서 기업인들이 한번 왔다 가고 현재 12월에 세 팀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2월 2일부터 산둥성에서 한 팀이 오고 천진에서 12월 21일경 확정되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환경기업을 소개시켜서 그분들 프로젝트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과연 그 효과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해주세요.

네, 자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한 가지 사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국 예산안 자체가 그런 부분이 많고 진짜 환경에 힘써야 될 부분은 산정 자체가 별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짚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업무 자체가 보면 환경업무, 국내 환경업무 지도단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널리 깔려 있고 또 그런 홍보마케팅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이런 경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보다, 실제로 보면 엉뚱하게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고 또 그 밑에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500만 원씩 10개 사, 이것은 뭡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치중해 가지고 기업체를 인솔해서 마케팅을 했는데요.

아니, 1개 사에다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용을 500만 원 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1개 사라고, 10개 사라는 것을 넣으시면 안 되지요. 10개 사라고 하면 10개 사에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하다 보면 거기 가서 상담장을 빌린다든지 이동차량을 임차한다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총괄적으로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별로 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든지.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들을 전부 질의하게 하고. 그다음에 킨텍스 Re-tech 환경전시회 참가 지원비도 5,000만 원씩 드는데 테마관 빌리고 하는데, 이게 임대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드는 건가요?

그것은 부스 설치비고…….

부스 설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며칠 합니까? 당일에 끝나요?

지금 내년 4월 22일부터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아니, 며칠을 하냐고요?

4일간 하는 겁니다.

25일까지?

네.

4일간 한다. 약간 의문이 갑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4일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환경정책추진 워크숍이 나오지요? 국내여비가 또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국내여비는 뭡니까?

여비 편성기준이 지금은 사업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 기획팀의 1년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출장여비다?

네, 총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환경조사를 어떤 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축적된 게 없어서 생태축으로, 예를 들면 저쪽에 백두대간 식으로 있는데 우리 경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남정맥이라든지 이런 축이 있거든요. 그 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보전사업을 한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데의 변동사항을 자료 축적하기 위해서 조사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연구개발을,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산정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어떤 축으로 이용해서 올바른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축으로 묶어서 계도화해서 어떤 족쇄를 채우는 그런 연구용역이 될까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제주도 세미나 때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지역의 지리와 아니면 환경과 여러 가지를 조사도 안 한 채 일방적인 각 축으로, 지금도 답변이 그거세요. 각 축으로, 예를 들어서 동부권 7개 시군 그쪽이면 완전히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축, 또 어느 지역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축, 만날 해도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왜 이런 예산을, 이게 얼마입니까? 2억씩 들여서 족쇄 채우는 그런 것만 하냐 이거예요. 그 축 중에서도 진짜 어느 지역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세밀화시켜서 해서 항구적인 발전계획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은 보전해야 될 거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상세한 것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축으로 해서 있으나 마나 한,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용역이 될까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도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이걸 조사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사라든지 모든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작년도 제가 세미나에 가서 2020비전과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 우리 도시정책과도 얘기를 했고, 도시정책 쪽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안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산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녹지축으로 완전히 묶어버리고. 거기도 녹지가 있는 반면에 도시가 있고 농지도 있고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묶은 방향은 완전히 그쪽 지역 어느 축으로 해서 계도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런 연구용역은 필요 없는 거지요. 그 안에서 세부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제가 부인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태통로를 만들어 놨으면 그 만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만들 필요성이,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뭐를 이룰 거냐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어느 축을 형성하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그런 얘기시거든요. 그런 용역이라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거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축이라든지 우리가 환경보전사업을 한 거라든지 습지보호지역 이런 데를 선정 조사해서 그것을 다른 데 하는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개발할 것으로 그간의 자료축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혹시 도로 이전되거나 했을 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미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강석오 위원님!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강석오 위원님,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요구 필요성에 지금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봐서는 크게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무슨 생태통로 조성사업 이런 거 그냥 놔두면 그게 다 되는 거고요.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자연환경보전 사업 추진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뚜렷이 뭘 하는 게 없고 이 자연생태라는 것은 용역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될 사항을 돈만 들이는 거다, 이거죠.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당장 조사해서 뭐에 어떻게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실 것은 없지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다른 방도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질의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저녁때까지, 우리 마치기 전에 자료로 해서 드리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보시지요.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000.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친환경상품은 아마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GR이라고 해서 재활용상품을 우리가 다 묶어서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을 일반인들이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집기라든지 사무용품 모든 것이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제조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친환경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두 번째 그런 것도 나오는데 친환경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일반인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료, 업체 소개자료? 그럼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였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센터에 민간인들이 접할 수 있는 코너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인까지 확대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셨네요? 2008년.

2005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안 하고 2007년도에는 하셨네요? 여기.

2008년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년도. 금년에는 안 하셨고.

금년에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이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회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카탈로그 제작은, 2007년도 괄호 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하셨다고요? 매년 하시는 건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다가 앞으로는 민간한테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다?

네. 그렇게…….

재활용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다음에 18쪽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인데 이 센터가 지금 운영 3개소, 경기ㆍ안산ㆍ시흥인데 경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전국적으로 19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경기도만 3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원래 1개만 있어야 될 것이 경기개발센터라고 해서 용인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ㆍ시흥이 특수지역이 돼 가지고 안산 폐수와 시흥의 대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2개가 더 설치되었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네, 용인의 명지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기술개발센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센터는 뭐라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학 협동이라고 해 가지고요. 산업체 학교라든지 우리 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 자체는 하나의 연구개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산학연이, 그런 단체가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주가 학교, 명지대학교 내에다 두고서 거기서 연구활동 하시는 교수진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어디하고 명지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경기도요?

이게 환경부랑 경기도랑 시군이랑 같이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산이나 시흥에 소재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하고 연계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균특예산으로 또 직접 지원하고.

네.

그럼 이번에 3개소 센터에 우리가 9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3억씩 나눠주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3억 정도로 했는데 센터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연구결과를 우리 도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8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가.

네, 한 연구과제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를 들어 대기과라든지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 용역 주는 식으로 과제가 들어오면 거기다 저희가 맡겨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 밖에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네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345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40억 정도가 보조금이 되고 감액이 한 505억, 굉장히 많이 감액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세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게 줄은 데는 국고보조금만 줍니다, 우리가 지금 주는 게. 국고보조금이 주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쓰레기소각장과 같이 사업이 종료돼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못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같이 물량, 차량 대수가 줄어서 국고보조금이 줄은 경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대략 505억 정도가 지금 거기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하고 저공해 차량 비중이 상당히 큽니까?

네, 그것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요?

네.

아! 그건 거의 종결된 상태입니까? 종료되었습니까? 2008년도부로.

쓰레기소각장은 종료가 됐고요. 저공해사업은 물량만 줄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세외수입은 금년 2008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세외수입은 142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4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NGO단체의 지원금액은 없네요? 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기금 한번 좀, 기금 쪽에 있습니다.

아, 기금 쪽에 있습니까?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6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76개 단체가 해서 69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맥시멈 5억 5,000까지 해놨는데…….

금년에 5억 5,000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것이 2,500만 원까지, 단체당.

단체가 2,500까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다 나가지는 못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대 많이 나간 것이 1,750만 원 나가고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설명자료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세계총회 참석은 어느 나라에 참석하는 겁니까?

내년도 계획이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캐나다에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두세 분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한 두 분 모시고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으로는 그냥 세 분으로 되어 있네요, 3명.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은 민간단체로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네, 캐나다 같으면 비행기 운임료가 왕복 보통 한 200이면 충분한데 보니까 세 분인데 약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비즈니스로 가시는 모양이지요?

아니, 이것은 국장님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아, 국장님 기준으로 해서요?

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기준이 국장님 기준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대기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과장님.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을 계속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은 없고 우리 도비를 약 1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약 7억 5,000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효율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봤는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2009년도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 내용 중에서 악취관리지역 시화ㆍ반월 국가산업단지의 오염도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 저희가 공단지역이 악취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집중 지원해서 지금 악취개선효과가 민원이 한 47% 저감되었고요.

민원…….

악취 민원부분이 한 47%.

악취 민원부분 발생된 게 47%가 줄었다?

네, 약 50% 저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악취 면에서는…….

악취?

네, 악취도가. 악취 면에서, 복합악취를 예를 들면 874배였던 것이, 지원 전에 874배였던 것이 지금 129배로 낮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효과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 이런 개선효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5년간 정도에 걸쳐서 10년까지니까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후년까지 하게 되면 악취가 거의 없어지리라고 보입니까? 현재 민원은 47% 줄었다고 그러고 악취도가 874에서 129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하게 되면 거의 악취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악취라는 게 거의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그다음에 악취 느끼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완전히 제로로 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느끼는 악취 도수가 한 2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육감으로, 코로 맡았을 때요. 그때 2도 정도 이하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악취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용이,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그 업체에 지원을 해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이 쓰입니까?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악취가 집중적이면서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업체에 지원을 해서 악취발생을 저감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을 그런 업체에 나눠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3,000에서 5,000 정도까지를 업체에 배분해 드린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는 우리가 사실 저번 주 행감 때 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걸 제가 전번 행감 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그 부분적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2008년도.

네, 그렇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왔는데 자연환경조사 신규사업 용역 관련해서 누가 질의했습니까? 25쪽에.

안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했어요? 했으면 27쪽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에 대해서.

그건 안 했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개 시군으로 돼 있거든요, 한수이남이죠?

네.

그러면 한수이남에, 예산도 보니까 이거 전체 예산이 18개 시군에 한해서 4,200만 원입니까?

시군비까지 합쳐서 4,200만 원입니다. 도비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아주 예산이 적은 편이거든요.

당초 출발할 때는 1개 치료기관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현재 전년도에 야생동물 치료ㆍ구조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청만 따졌을 적에, 2청까지 따져서 아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물 숫자이기 때문에 한 1,100마리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치료를 해 가지고 방생한 거라든지 치료하다가 폐사한 것이라든지 기타 전문기관에 이수한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1,100마리 정도가 작년에 우리 치료기관을 거쳐 갔습니다.

그 야생동물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문제가 예산을 떠나서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성이 조류계 닭ㆍ오리 여기까지 다 확산돼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전염성되는 게 치료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치료하다 보면 그 야생동물이 그런 전염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상당한 위험성을 느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0마리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전년도에 4,200만 원 가지고 가능했습니까? 지난해에 이 예산 가지고?

현재 이걸 하기 위해서 치료기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동물치료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치료를…….

위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 동물병원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주니까 그렇지 실제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제가 듣기에는 약값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물 치료가 사람 치료보다 더 비싸거든요.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지만 동물은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애완용을 기르다 보면 마찬가지로 한 번 병원에 가면 보통 보험료를 안 하기 때문에 1만 5,000원, 2만 원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야생동물 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분들도 봉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어떤 전염성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균들이 혹시라도 우리 양계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오염돼서 정말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준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관리과장 좀 부탁드립니다. 37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이 굴뚝측정기기를 47개 한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죠? 47군데를 선정할 때 악취농도로 선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선정했죠?

이게 1ㆍ2종 업소……. (관계공무원, 대기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TMS 설치사업장 중에서요. 전화로 확인한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농도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 측정기기가 해당되는 회사가 47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총 94개 중에서요. 그중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네, 1차적으로 대상이 47개 굴뚝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도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 아주 영세업체죠?

1ㆍ3종이니까 아주 영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1ㆍ3종입니까?

네.

1ㆍ3종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한 3종 이상 되면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대기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기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할 때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제품을 중소기업이 합니다. 대기업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자금여력이 아주 빈약해서 가능하면 자기부담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특히나 환경, 악취 관련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6대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영제라는 게 2005년도에 실시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집진기 장치할 때도 30%밖에 자부담을 안 했거든요. 70%는 다 시군비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중소기업에 하나하나 설치할 때 그래도 시군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아무나 해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니, 6 대 4면 이거 자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게 올해 처음 이런 중소기업, 약간 영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 속하는데 나름대로의 자부담, 그동안은 전부 자기부담에 의해서 이걸 교체하고 운영관리를 했는데 이번 2008년 6월에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거기서 이런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0%로 올해는 정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이게 1ㆍ2종 사업장에 40% 정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만약에 3ㆍ4종 사업장을 하게 된다면 한 70～80%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그렇게 비율이 돼야 되지, 그 조그만 업체들이 못하거든요.

그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기질이 영세업체에서 발생돼서 주위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기이 예산에 확정돼 있는 1ㆍ2종 사업장에는 어차피 60%를 하겠지만 만약에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에 연결돼서 한다면 나머지 3ㆍ4종 사업장에는 한 80%까지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마 그걸 한다고. 임금도 못 주는데 이게 됩니까? 지금 임금도 못 주고 있어요, 공단에. 특별한 국가산업공단은 잘하겠지만 지방공단은 다릅니다. 이거 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뭐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있다면 단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악취, 환경문제 다 거기에 떨어뜨려 놓고 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안산에 살아서가 아니고 안산ㆍ시흥 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많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겠지만 좀 더 해서 정말 쾌적한 경기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악취농도에 대해서는 사십 몇 %, 아까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농도라고 하는 것은 농도 2도 이하만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2도 이상 업체가 항상 중점사항이 돼서 모든 집중 관리가 되는데 현재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는 꽤 많네요. 43쪽에 경기도 기후현황제작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4억짜리.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토털을 말씀드린다면 신규사업들은 물론 1차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는 과정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혈세낭비라면 우리 매스컴에 나겠지만 그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규사업할 때는 철저한 확인과 그다음에 또 그걸 잘 판단해서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만 줘서 벌일 것 같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좀 철저히 해서 대기질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 모든 문제들을 도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지만 그 분야가 전부 똑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기금계획안 좀 보시죠.

네.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로 보았을 때 240억 2,0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

240억 2,000만 원이요.

기금 총액이?

네.

환경보전기금이?

네. 198쪽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2008년도 말 현재로 계산한 겁니다.

원래 조성액이 얼마였었죠?

원래 원금이 150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자발생한 것이 아직까지 누적돼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부터 조성한 겁니까?

1차로 100억은……. 제가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조례에 의거해서 100억을 조성했고요. 또 그다음 99년도에 환경단체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꾸면서 매년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150억 되겠습니다.

150억?

네.

그런데 150억 했던 게 지금 24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240억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출하는 것은 뭘 근거로 지출해요? 얼마 정도씩 지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출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지시설 융자를 해줬을 때 그 이차보전금으로 나가는 금액하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민간단체에 대한 활동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민간단체이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우리가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융자해 주는 것에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차보조금이요?

보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전금?

네.

보전금은 그냥 지출하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융자해 주었을 때 이자발생이 나는데 그 이자발생의 4.0%를 저희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를?

네.

그러면 이자가 10%일 경우에는 6%만 기업이 내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은행과 협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7.95%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95%만 기업이 부담하고.

네,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4%가 될 경우에는 그냥 100% 부담을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거네요?

네, 4%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전비율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보전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율, 지금 4%라고 했으니까.

4%는 우리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

네. 지난번 봄에 저희들이, 원래는 3.5%였었는데 지난 4월에 조례개정해서 4%로 올렸었던 겁니다.

융자목표가 업체당 5억 원 이내고 총 50억으로 돼 있나 그렇죠?

네, 융자를 할 적에 우리가 1년에 얼마큼 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수치를 50억 잡아서 업체당 5억의 범위 내에서 융자알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죠?

그것은 이제 이차보전금으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 또 활동비 보조로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해서 대략 10억으로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융자알선은 우리가 그 기준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금에 대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알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방지사업에서요. 악취방지시설 설치라든지 뭐 굴뚝의 자동측정기기 설치라든지 이것도 다 대기방지시설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기 쪽에도 자금지원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대기방지시설이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 어쨌든 환경…….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질, 소음, 진동, 악취방지시설 등 해서 가축분뇨 등등까지 다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라든지 이게 다 대기방지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원받는 업체가 자부담으로 해서 그걸 융자로 만약에 기업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시설 설치할 때 자비로 먼저 설치한 다음에, 융자를 받은 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 이거 예산 받을 때 100% 다 자기가 하지 않잖아요, 이 예산 받아도.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비용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60%를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든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은 5억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억까지인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지금 굴뚝자동측정기기 해서 여기에 사업을 설치할 때 60%까지 여기서 예산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 기업이 40%는 자부담으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자부담을 만약에 은행이나 등등 융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그때 당시 40%에 대한 융자를 얻는 비용의 이자를 4% 정도는 보전해 주냐 그 얘기예요.

네,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복지원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건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는 기업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 환경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거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괜찮대요?

네. 제가 그걸 왜냐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복지원 안 한다는 말씀은 좋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그 기업들이 다 어쨌든 굴뚝에 관계돼서 지원을 받든 또 악취방지시설을 하든 그러면 여기 지금 축산분뇨까지 다 해당된다면 그 기업들이 어쨌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받든 예산지원을 받든 할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 금액이 적고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도 여기에서 해당이 되면 해주냐 그런 얘기예요.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기업들이 그동안, 이게 95년도부터 만약에 기금이 설정돼서 쭉 왔었다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네.

제가 감사가 아니라 이거 뭐 성과도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여기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굴뚝이고 악취고 이런 예산이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텐데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같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겠느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져오라면 못 가져오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 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아까 이해를 했냐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업체에 시설을 할 때 국비지원이나 이런 지원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60% 지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자부담 40%가 있을 때 그 자부담 40%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아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혹시 중복지원인가를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융자는 뭐 은행에서 해준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융자를 직접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 받도록 해줄 수는 있죠. 그리고 이율에 대해서 지금 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받게 하는 자체가 주는 게 아닌데 중복지원이 아니죠,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융자를 받더라도 그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60%밖에 안 주니까 40%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이율 보전하는 것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지.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이걸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도와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또 요즘같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환경단체 사업비 보조하는데 융자기간을 8년이라고 정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융자는 은행 등에서 받고 이율 4% 이상 되는 부분을 본인이 내는데, 그 이하 4%는 우리가 보전을 하는데 한 번도 융자를 해준 적은 없어요? 이 기금에서?

네, 융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융자알선만 해주고 이차보전금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융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금운용에. 융자기간이 8년 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네. 다만 융자의 조건…….

그 대신 시중은행 대출금리 4% 적은 이율로 하고 그 차이는 보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융자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나오는 얘기인데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199페이지에.

네.

거기 항목에 보면 융자금 이렇게 써 있죠?

네.

그거 왜 써놨어요? 해당도 없는데.

이것은 총괄적인, 경기도의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하는 데 해당이 안 되고 양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거기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되는 양식이 있어요?

이게 통일된 양식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그러면 다른 기금도 다 예치금 상환, 고유목적사업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총사업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40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총사업비라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쭤 보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융자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50억이라고 해서 은행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예치해 놓게 되면 그 예치금액의 150%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50%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는 그냥 사업계획상 그 사업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에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최대 5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냐, 그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기금이 240억인데.

특별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금 가지고 있는 것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10억이 발생한다고 봤을 적에요.

이 이자가?

네. 여기 이차보전금으로 만약에 4억 5,000이 나간다면 5억 5,000이 남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240억이 있는데 240억의 돈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40억을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융자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략 100억 내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경기도의 기금을 전체 총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리하는 것도 우리 환경보전기금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돈이고 관리만 거기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지 계산을 할 때는 다 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것은 거기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기금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기금을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전부 저희들한테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자수입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12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아니고 24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이자수입도 아마 두 가지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탁금 관계도 있고 예치금 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럼 그 당시 기획예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하고 우리가 은행에 하고 있는 예금하고 이율이 같아요?

이율이 지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원규모라고 정한 것은 240억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한 120억 정도의 관리 기준입니까?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금이 240억인데 240억에 대한 기금관리의 기대치가 24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120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융자를 받아갈 기업체가 많아 가지고 더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고요.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50억으로 하더라도 거의 40억에서 50억 사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으로 잡았을 뿐이지 그것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40억을 다 한 번에 관리하지. 그러면 사업을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120억밖에 안 갖다 놨기 때문에 사업확대도 안 하고 있고…….

위원님, 그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돈이 남아서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안 가져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가져온다는 얘기는 지금 돈 쓸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전체를 원래는 다 240억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의 성격상 이만큼의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120억을 갖고 있는데요.

필요성 결정은 누가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알선 해주는데 그 금액의 150%까지를 은행에다 예치해야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150%?

네.

얼마에 대한 150%예요? 150%라는 건 얼마에 대한 150%예요?

그러니까 융자 나가는 대상금액의 150%까지 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80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에서는 120억까지 융자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40억을 예치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예치한 금액만큼 사업이 미달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놓고서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금이, 통합이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 기금별로 성격이 다 다른데 지금 환경 쪽의 예산을 보면 세워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과가 여태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라고. 다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거든. 이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기업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현재 목표달성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원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90억, 97억인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돈이, 융자에.

지금 기업을 신설하는 속도가 벌써 이것이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이 목표되는 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보지요?

네.

그런데 어느 기업은 2007년도에 하고 어느 기업은 2008년, 이거 정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들이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야 환경적으로 이것이 목표달성이 되는 거지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줘 가면서 시설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을 늦춰서 괜히 연차별로 돈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지원해 주면, 한 번에 다 하면 환경적으로 대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또 악취도 안 날 텐데 그것을 돈 확보를 덜 해서 올해 할 회사, 내년에 할 회사 정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2005년도, 2006년도 전에 다 이미 끝내고 말아야지. 만약 신설되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지금 대상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회사들이 신설된 회사예요? 전부 다. 새로 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융자사업을 많이 홍보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몇 %까지 보통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치한 금액의 150%를 융자해 준다는데 그럼 보통 실적이 150% 융자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현재 상태로 보면 맥시멈 5억을 우리가 융자알선 해주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4억이고, 3억이고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도 나와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융자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액이 전반적인 사업을 위한 융자금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하기 위한 융자금입니까?

시설설치 융자금입니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아니, 시설 설치하는데 5억씩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요? 방지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거의 다 지금 5억씩 맞춰서 들어옵니다.

왜 지금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도하는 이유는 이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기라든가 등등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해줘 가면서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기업이 그걸 안 하고 있지. 돈까지 줘 가면서 하라는데도, 할 데가 없으면 되지만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까지 융자해 준다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기업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만약에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업체에서 융자를 어차피 받아서 하더라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업체가 그 시설을 폼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대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라고 시키는 건데 지도감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융자해 주는 건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많은 회사가 융자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는 건 그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해 왔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뭐 홍보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벌써 이 기금 만든 지가 몇 년인데 여태까지 홍보예요? 이건 벌써 당연히, 시설하는 신설업체는 당연히 이 기준치에 맞게끔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동안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이걸 쓸 거 아니겠어요? 다 이상 없는 업체가 괜히 돈 갖다 융자받아서 쓰고 합니까? 이상 없는 업체는 안 쓰겠지. 그럼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준공검사를 받든지 시설사용 승인을 받든지 할 때는 그 기준치에 이상이 없으니까 사용승인이 났을 텐데 그런 업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있는 업체만 이거 쓸 텐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하고 또 할 데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계속 장려하는데도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나 있어요? 대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돈도 써야 하고 또 굴뚝이건 악취방지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대상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 환경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제가 중단하고요. 답변준비할 동안 제가 그만하고 다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 자료를 준비 좀 해보시라고 하세요. 지금 아직 하지 못한 곳, 하고자 하는 회사 개수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를 드리고요. 뒤에서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좀 봐주실래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이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현황도 제작이 있고 쭉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이 되기도 전에 기후변화 대응지원과 기후현황도 제작, 기후학교 운영 포럼 이런 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대응 우수사례집 제작도 있고 여기 쭉 있어요. 그런데 6～7건 되는데 신규사업이. 이런 각개 사업을 할 바에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후변화종합계획은 현재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 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 기본법상에 기후변화대책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요.

그렇다면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한다면 그런 예산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립과 동시에 이런 대응지원비라든지 이런 각개의 사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게 병행되는 게 그냥 이 계획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하고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법상에 기후변화대책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계획하에서 각종 각개별, 분야별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종합기본계획 수립하에 그 바탕하에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기후변화대응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역 1식이 09년 4월에서 1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단에 있네요.

네, 1년…….

그 계획이 다, 그 계획하에서 하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각개 사업들을. 아닌가요?

기본계획수립,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립하려고…….

아니, 그 계획에 의해서 각개 사업을 하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계획과 무관한 거다 이거예요?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지원비라든지 또 아니면 기후현황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갈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해놓고 나서.

아닙니다.

관계없이 해요?

네, 관계없이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후현황도 제작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 학교운영도 하고 시군도 지원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상승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반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사실상…….

그럼 그 종합계획이 없어도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게 있어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 추진안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법상 나와 있겠지만 그래야 사업추진도 그 바탕 위에서 더욱더 잘 추진되리라고…….

그다음에 41쪽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지원 해서 몇 개 시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 신청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네, 시범적으로. 또 시군이 신청을 했고 시범적으로 우선 도시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홍보는 다 했는데 다른 시군은 없어요? 여기 지원 자체를 안 했어요?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선 하겠다는 시군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팽창되어 있는 도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없으니까 관계없다, 그 말씀이죠?

관계없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군 부담해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요.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사항이에요.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하신…….

과장님! 자꾸 이상한 얘기하시네. 국비지원 되면 이게 몇 개 시군만 한정적으로 하라는 법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계몽을 해서 각 시군이 공히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무슨 “국비, 국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면 4억, 8억 전부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1억 5,000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진단 이런 것도 법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업의 어떤 인벤토리 구축을 해야지만 기업이 발전하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감안돼야만 기업이 어떠한 경쟁력도 생기고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에만 기후변화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초창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시 중심으로 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창기라도 다 같이 참여해서 그걸 하게끔 이렇게 계도를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 노력한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해놓고 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환경오염감시단 2명을 선임이라고, 쓸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액을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원이에요. 2명에 대한 것만 한 겁니까? 계속 이게? 예산 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세요? 우리 과장님 담당이세요? 5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소관입니다.

254일이라는 건 휴일을 빼고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정 기본급이요?

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30시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밑에 줄에 30시간. 시간외수당 30시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지침 근거를 준용했습니다.

지침에 어떻게, 시간외수당을 30시간 주라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근무 안 해도 30시간 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근무할 때만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30시간이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선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 30시간을 저희가 일단 예산에 계상하고요. 실제 시간외 한 시간을, 실제 한 걸로 지급이 됩니다.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일 1시간씩 시간외수당을 쳐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30시간을 잡았다든지 뭔 근거가 있어야 30시간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루 아니면 한 달에 보름을 쳐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최고 30시간까지 계상해 줄 수 있는데…….

최고를 어떻게 잡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잡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침상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니,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나오는 지침이 있어야지요. 30시간이 왜 30시간이 됐냐를 묻잖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맞구나!’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30시간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세워줘요. 어디 지침에 있어요? 이게.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신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지침에 따라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쭉 가면, 명절에도 근무하나요? 그 직원들이.

명절휴가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모르니까 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온 것을 제시해 줘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편성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 자원재활용과장님 나오세요. 59쪽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지요?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입니다.

양평하고 용인이 있는데 용인 갈담리 그쪽에 어떤 비위생매립지가 있었나요?

그 비위생매립지는 옛날에…….

과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무허가로 갖다 부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허가는 아니라도 하여튼 그때…….

무허가지 뭐예요?

법 규정이 없을 때…….

허가 내준 게 어디 있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침출수가 생기고 위생적으로 안 맞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를 하겠다는 비용이지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할 게 아니고요?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쓰레기매립지나 이런 데로 이적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이적을 하고요. 용인시 갈담매립장은 차수벽이나 침출수 저장소, 여기 지금 사업량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다 그냥 해놓으면 그게 경안천 상류지역인데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차수벽이나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영구적인 근원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출수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옮겨서라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건 침출수나 그렇고요. 쓰레기 그, 비위생매립지를 그냥 놔두고 지금 시설 일부만 재정비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추후에 또 이적해서 그것을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추후에 관계없어요?

네, 추후에 관계없이 지금 시설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거 여기다 비위생매립지 해도 이상이 없는 지역이라서 했던 거예요. 많은 공무원들이 이상 없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이적하고 여기다 시설을 갖추고 이러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관계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런 사고로 인해서 한 게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 왔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이 다르기에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적을 안 하고, 다른 매립장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 관계없어요? 이게.

네, 큰 문제없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우리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치워주는 예네요? 결과적으로. 시설을 해주고.

네,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얘기하지 마세요. 국비 때문에 우리 도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비 우리 예산심사해서 안 받으면 안 받는 겁니다. 자르면 자르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계속 국비가 내시되는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한 번 더 봐주실래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수원시의 경우는 광교신도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우리가 해줍니까? 이것은 저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교신도시사업단에서. 한국토지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경기도와 그 사업단에서. 그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 가지고 이전을 다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담되는 것은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선별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별장도 거기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네,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서 보상비 가지고 모자라서 그래요?

선별장은 그 시설, 광교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에…….

토지보상만 되고 선별장 시설비는 안 되니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63쪽에 보면, 본 위원이 광주시 출신이니까 광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을 어디다 해요?

광주시 실촌읍…….

아니, 세 군데 하는데 모르세요?

실촌읍 수양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양리에 하지요?

그것은 광주시에서 그쪽에 유치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 민원을, 한 번 나가보셨어요?

못 나가봤습니다.

네?

못 나가봤습니다.

안 나가보시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저희 지역구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곤지암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예요, 여기 수양리가. 얼마나 민원이 들끓고 있는지 아시지요? 안 나가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나가보시고 어떻게 아세요? 전화로?

아니, 뭐 전화도 있고 민원서류도 들어오고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

상황판단을 해보시려면 나가보셔야지요, 현지를.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몇십 년, 얼마나 거기서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그냥 생부지에다 갖다 하는 거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전혀.

저희는 시군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 위치에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광주 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본 사항 중에서…….

이게 애초에는 번천리에 돼 있었죠, 하번천리에. 중부면 하번천리에 돼 있던 것이 거기 뭡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관계법상, 상위법상 도저히 건축물 허가가 불허돼서 그래서 못해서 지금 이리 수양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옮긴 것 아닙니까?

네.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무슨.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들끓고 지금 동네 간에 완전히 갈등만 야기시켜 놨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면 주는 것이지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줘야지 각 리 간에 분쟁이 안 생기죠. 대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싸움만 붙여 놓는 거지 뭐예요, 이게. 그리고 약,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근 30여년 동안 거기가 뭡니까, 오수 그러니까 분뇨처리 탱크가 있었어요, 옛날에 정화시설이.

수양리에요?

네. 그걸 갖다가,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시설이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게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뜯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그거 파악 자체도 안 되고 다녀오시지도 않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서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 그 지역주민들과 이걸 잘, 인센티브 문제도 광주시와 같이 나가서 공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리로 간다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선해결이 안 되고 일단 그것만 옛날식으로 반강제로 그냥 사업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요. 환경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면서도 사실은 막대한 국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국비 암만 내시되고, 국비사업이라도 그 예산 자르면 자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위원님들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 말씀드린 사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그것을 강력하게 잘 말씀드려서 진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많이.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내시됐다고 무조건 다 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종결해도 되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북부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60쪽부터 161쪽과 245쪽부터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소관은 총 24개 사업으로 161쪽 환경분야입니다. 환경과는 폐기물, 자연부문 등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3,094억 원을 반영하였고 245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 특별대책과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301억 원을, 도시주택과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 7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1쪽에서 1065쪽까지입니다. 10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환경과 소관의 잡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0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4억 5,218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99.2%인 599억 4,17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8%인 5억 1,040만 원이 되겠으며 소관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는 44억 6,303만 원, 도시주택과는 163억 1,840만 원, 환경과는 396억 7,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4쪽 특별대책지역과 세출예산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예산은 44억 6,3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인 6억 5,7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연천 장남면의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 8,56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36억 6,906만 원, 시군관리비 7,000만 원, 자체관리비 2,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55쪽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3억 1,8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인 24억 7,4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빈집 117동의 정비사업에 3,510만 원, 135동에 대한 주택개량융자금으로 1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정부ㆍ동두천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1,200만 원, 가평 소도읍 육성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7쪽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1개 면의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91억 2,900만 원을, 파주시 등 3개 시군 3개소에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5,900만 원을, 가평군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억 5,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058쪽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6억 7,0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인 136억 6,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DMZ 일원의 평화생태공원 실시설계 등에 10억 원,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비 지원에 1,000만 원,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2억 4,000만 원,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지역의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1060쪽에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에 3억 원, 농사 후 볏짚을 들판에 존치토록 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태계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1억 2,566만 원을,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계 교육과 관광 등의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만 원, 고양시 대화동 일원의 생태공원 조성에 2억 8,800만 원, 생태보고인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농가 피해예방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 단속용 검체용기 구입비 283만 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보상금 170만 원과 열악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환경닥터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 보상금 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일환으로 국ㆍ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182억 4,583만 원, 저공해 화물경유차 구입에 보조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6억 3,150만 원, 1062쪽에 중소기업장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사업비에 3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보조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58억 1,025만 원, 20개소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9,1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하여 1063쪽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이 설치된 6개소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로 4,564만 원을, 측정기기 2개소 신규설치비 6,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포천시와 연천군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에 36억 8,730만 원, 구리ㆍ남양주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지방채상환금 6억 5,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4쪽 자원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정부ㆍ동두천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국ㆍ도비보조금 39억 9,100만 원과 시군의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1억 5,000만 원, 가평군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4억 1,147만 원, 고양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비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감시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2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376쪽에서 37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잡수입으로 수해복구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의 도비사용잔액 5,027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 소관 잡수입으로 수질환경위반 과태료 46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억 4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환경위반 과태료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세출예산안은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7억 5,801만 원이 감액된 516억 9,783만 원으로 이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9억 9,046만 원을,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 2억 1,155만 원,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5억 4,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및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658억 1,387만 원 대비 117억 7,361만 원 감액된 540억 4,02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환경국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본청 도시주택실의 187억 6,016만 원과 본청 환경국의 352억 6,81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인 세외수입 1,200만 원만 도시환경국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사업의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51억 2,135만 원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64억 1,250만 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비 66억 3,18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7억 2,681억 원과 균특보조사업의 오지종합개발사업비 6,44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4,0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32억 5,0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비 2억 4,150만 원 등으로 이처럼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772억 5,052만 원 대비 167억 9,834만 원 감액된 604억 5,2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 3억 8,560만 원은 정부의 제3차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천군 장남면에 문화복지시설과 마을공동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균형개발사업 중 1억 3,000만 원은 반환공여지에 기업과 대학교 등의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영상물의 제작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 사업비 1억 1,720만 원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사업 15억 6,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 1,20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27억 5,000만 원은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가평ㆍ연천군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대상사업은 가평군 자라섬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산출내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5,900만 원은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은 DMZ 일원을 생태계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본 사업의 총사업기간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280억이 투입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DMZ 일원을 남북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천 태풍전망대 일원의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 10억 원은 임진강 합수머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진강 합수머리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시설물 및 시설부대비를 신규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의 총사업기간은 2개년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상절리 등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는 임진강과 한탄강 합수머리 일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단위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중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은 국ㆍ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고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 8,800만 원은 환경부에 2007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과 연계하여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한 예산입니다. 두 사업 모두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금년도 사업비보다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DMZ 일원 생태계 영상홍보물 제작사업 1억 5,000만 원은 DMZ 일원의 생태자원을 소개하여 생태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통선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은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할 목적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용역 발주 시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82억 4,584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8억 1,025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1억 6,260만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사업 36억 8,730만 원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시와 연천군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39억 9,001만 원은 의정부와 동두천시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금년도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로 농촌지역의 토양오염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계상됐으나 수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3억 원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억 3,278만 원 대비 6억 5,825만 원이 증액된 7억 9,10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796억 7,778만 원 대비 27억 5,801만 원이 감액된 769억 1,9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9억 9,946만 원을 감액한 것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5억 4,7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2008년도 국도비 내시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2억 1,156만 원을 감액한 것은 환경부의 2008년 저녹스버너 보조금 지원한도 축소조정에 따른 차액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도시환경국) 검토보고서(제3회추경-도시환경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환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에 보면 새로운 생태라든지 환경보전 이런 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연천의 환경교육센터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전혀 계상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천도립환경센터가 14억 정도 계속비사업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도립환경센터를 조성하는 관리, 나중에 차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제작 중에, 프로그램 검토 중에 지금 도립환경센터 자체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상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으로써,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합수머리를 이용한 생태체험파크를 조성해서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으로써 생태파크를 활용해서 두 시설을 연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도립환경센터의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까? 연천 환경교육센터가 먼저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기본적인 사업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그게 순리에 맞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자체를 해서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초에 환경교육센터 계획 잡은 사람은 공무원 그만 둬야지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 나름대로의 어떤 시설규모랄까 이런 것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지금 이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도정 조사 같은 것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는지부터 해서 그동안의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그 사업을 전면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부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진행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관리 프로그램을 합당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네, 지금 그 대안으로…….

지금 지난번,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됐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9년도에는 전혀, 예산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가 기름 없이 갑니까?

일단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시설하고의 그런 것들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

있어요?

네, 대안제시한 사항이 도립환경센터와 연계한 생태체험파크라든가 이런 운영, 한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실제 환경을 체험하고 하는 체험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시라고. 한 장소 체험은 엄연히 있고 난 다음에 한 장소보다는 더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기본도 없는데 뭘 자꾸 “있는 것보다는”이 나와요?

아니, 그게 기본을 하는데 그 기본을 할 경우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교육센터 하겠다, 그 정당성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꼭 해야 된다고 예산 세워서 2005년도부터인가 실시했을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잘, 그 잘못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들이 잘못했습니까?

의원님들은…….

잘못한 것 없지요?

예산 다 세워 주시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공무원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측 잘못된 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측이라기보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묵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한 건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될 것 같고. 연천 소각장의 소각방식이 뭡니까?

연천 소각장이 열분해 방식입니다.

열분해용융 방식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특별대책지역과가 6억 5,700이 감액됐고요. 도시주택과가 24억 7,400, 환경과가 136억 5,500의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우선 특별대책지역과의 경우에 보면 접경지역에 관한 업무가 우리 기획행정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아, 업무가 이관되었다?

네, 그래서 접경지역 관련 사업비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이해하고요. 또?

그다음에 도시주택과는 크게 준 사업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자체 재원이 부족한 문제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했는데, 5개 시군에 걸쳐서. 내년에는 부득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사업비가 줄어든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과는 지금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이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도 종전에 국비가 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한 23억 9,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게 내년부터는 일반에게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한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법인성 일반이지요? 개인이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관공서나 그런 데는 계속 지원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법인성 개인한테, 일반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줄인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구리에 매립지를 이용한 테마파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15억 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초 재원상의 이런 문제로…….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이 중…….

일단 당초예산에 좀 어렵다는 저기고요. 일단 이 사업은 구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시설별로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추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글쎄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어넣는 거지 계속사업을 또…….

본예산 재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대책지역과는 사업이 이관되었으니까 그렇고 도시주택과의 아름다운 거리가 5개 시군에 이게 내년도에 전혀 사업비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일선 5개 시군은 올해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비는 작년에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씩 됐었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네, 저도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기 위해서, 각 어떤 해당 거리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고 예산심의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당해 연도 사업으로…….

우리 국장님, 올해 얼마씩, 설계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무슨 자금이지요? 7,000인가 8,000만 원씩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전부 28억 4,000만 원,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개 시군에 6개 도로를 해 가지고 지금 도비는 전액 나간 상태고 이것은 당해 연도, 금년도 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아니죠. 올해로 완료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천에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포천고등학교부터 시청을 지나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은 설계용역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요.

포천의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것은 다 끝난 거고요.

이 사업은 완료됐고요.

올해 저기…….

이 사업은 이제 간판정비 이런 사업은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남쪽, 북쪽…….

아, 우리 도시환경국이 아니라 디자인총괄추진단이라는 부서가 또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만 완료합니다.

아, 올해 편성된 사업은 다 완료되고?

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디자인총괄추진단이요? 계속 바뀌네요. 그다음에 환경과에 130억 된 것은 국비가 줄어들은 거지요?

네, 국비보조내시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국비 적게 준 이유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부분 부분 사업별로 많이 저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전기이륜차 보급 또 도비 사업에 있어서도 구리의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이런 사업들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그쯤하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1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일명 단풍잎돼지풀이라고 하지요?

네.

예산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똑같은데 도비는 줄었고 시비 부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액 필요성에 보면 “다년간의 지속적인 제거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 부족으로 식물의 번식력 제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집중 지원이 필요함.” 참 좋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제거해야 되고 이게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일시에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 위원님들, 저기 했습니다만 도비 사업, 도 자체재원이 좀 상당히, 가용재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조금씩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사업…….

아니, 지금 예산요구액 필요성에 보면 예산의 집중지원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 돼지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해당하는 시군들이 제가 알기로 아마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 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시군에다 부담을 줘서 한다? 다른 사업도 큰 사업이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항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연생태파크의 설계비로 10억씩 세우고 이런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분야도 어떤 도비의 재원문제로 예산반영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사항입니다. 다만…….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네.

꼭 해야 될 사업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170만 원이에요, 예산안이.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릴 때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불법을 저지른 분들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170만 원이 10개 시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까?

네, 지금 시군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아니, 우리가 지금 17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10개 시군에 170만원이면 1개 시군에 17만 원이에요.

아니, 위원님 이건 시군별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NGO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갈 때 쓰는 비용이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2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3만 원×20명×2회=12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탄강지킴이라든가 그런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목적을 갖고 설립된…….

그럼 연 2회지요? 연 2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 2회, 이만큼 단속해서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단속은 별도로 하고요.

아, 네.

이것은 NGO의 어떤 참여도를 높이고 좀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할 때…….

아, 이것은 우리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NGO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왜 작년에는 1,130만 원씩 했다가 올해 17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합동점검보다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신고된 게 2건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를 해서 어떤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실제로 있는 신고 이런 것은 사실 2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그럼 내년도 2009년도 17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올해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면서 어떤 필요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건의 이런 문제 때문에 170만 원으로 줄였다?

네.

그래도 이거…….

저희가 5건 정도는 그래도 예산편성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산안이 줄어들어도 어떤 사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단속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책정할 때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결정하지요, 그죠? 다룰 때.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교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6대 때 상임위,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센터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때 2005년도 아마 본예산 다룰 때일 겁니다. 이때 이 교육센터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얘기했어요. 또 그 교육센터 선정 부지장소 그것 때문에도 하남시하고 상당한, 하남으로 하겠는가 연천으로 하겠는가 관련되어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한 이유가 거기 연천은 DMZ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뭐 생태문제라든가 관광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그쪽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고 한 안은 환경교육센터는 다밀도지역에 환경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DMZ에, 앞으로 생태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그쪽에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4년 정도 경과되었거든요. 아직까지 토지보상 다 안 됐지요?

네, 일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면서 이 사업도 제대로 다 안 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또 DMZ의 평화조성 생태사업이 4년 계획으로 280억, 용역비 10억이에요. 그죠? 올라왔지요?

네, 그것은…….

금액은 그쪽입니다만, 사업은 다릅니다만 맨 자연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합수머리에 자연생태사업 이것도 137억에 3년간 계획으로 10억 용역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태교육, 환경교육센터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다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면 과연 위원님들이 나머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만약에 현재 김문수 지사께서 계속 연임해서 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연계하는 게 제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그래도 전직 지사가 하던 사업을 하다 중단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이것을 승인할 때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승인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게 되면 위원님들은 뭐예요? 그거 의결해서 결정한 사람들은 뭡니까? 공무원들 하자는 대로 하다가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그죠?

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국비 깎여서 없다 하면서, 신규사업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마무리 안 짓고 그다음에 또 DMZ에 생태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DMZ에 감히 함부로 들어갑니까? 정말로 군인도 잘 못 들어가는 지역에.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그마치 용역비가 10억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물론 연천 그쪽에 DMZ의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던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마무리 지어 놓고 해야지 아직까지 보상도 안 끝난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한다라면 과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안 하시겠지만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2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9쪽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이지요?

네.

그다음에 36쪽은 DMZ 일원 생태계 영상홍보물 제작이지요?

네.

39쪽은 민통선 지역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이지요?

네.

사업기간이 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이고 2009년부터 10년 3월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2009년부터 12년 12월이지요?

네.

그런데 민통선하고 DMZ하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민통선하고 DMZ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민통선하고 DMZ하고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민통선하고 DMZ하고는 위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항이고요. 지금 생태공원 조성, 영상제작, 민통선 기초조사 이런 부분은 DMZ하고 민통선하고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민통선 지역 기초조사는 DMZ 일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방안, 그런데 DMZ하고 민통선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DMZ만 가지고, 저희가 DMZ…….

일원이라는 소리가 DMZ 포함해서 다라는 건가요?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다 쪼개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등,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다 잡히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이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해 가지고 그 안에다 영상홍보물 또 처음에 기초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기초조사하고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통합적으로 하라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 3개 사업이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르지요. 영상물하고 생태공원하고 또 그다음에 기초조사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그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기초조사를 해서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생태공원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용 영상물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보면 영상물만, 여기는 2009년 1월이고 영상물은 2010년인가요? 영상물도 2009년 똑같잖아요. 그러면 2009년 영상물만 달랑 놔둘 거예요?

영상물은 바로 제작하는 거고요.

영상물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네?

설치를 어디다 해요?

영상물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영상홍보물 제작은 그냥 제작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DVD 또 CD 이런 매체…….

그럼 설치는 언제 해요?

어떤 설치요?

DVD, CD…….

영상물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걸 그냥 어떻게,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DMZ에 대한 또 민통선 지역에 대한 이런 우수한 생태환경 관광자원을 국내, 국외에 알려서 국내외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DMZ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나 당위성 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홍보물로써 활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상홍보물은 1억 5,000인데 이거 한 번만 주면 끝이에요?

한 번.

네, 지금 1회로 되어 있잖아요. 1억 5,000.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그 뒤에 국가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면 또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면, 1억 5,000만 들이면 영상홍보물을 다 제작하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홍보물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국비가 내려와도 이것하고 상관없네요?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설들 할 때 우리가 민통선을 이용한, DMZ에 가까운 이러한 민통선 지역을 이용한 어떤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 국비지원의 타당성 또 각종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 국내외적인 홍보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단 한 번에 제작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다음에 민통선 기초조사하고도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연관은 되는데 전반적인…….

제 이야기는 연관되니까 이렇게 쪼개지 말고, 사실은 예산도 이렇게 쪼개지 말고 만약에 20억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20억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합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같이 자세히 쓰면 되지. 이렇게 국비가 얼마 또 그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표현을 위원님…….

뒤에 야생 생태계 교란 보면 여기에 일용인부인건비, 업체 용역비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해버리면 훨씬 더 간단한 것 아닌가?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네, 이걸 저희가 사업비내역은 뽑아놨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1억 5,000에 대한 내역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저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요. DMZ 평화생태공원은 지금 29페이지에 이게 28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280억에 대한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한 게 임진각의 철조망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걷고 그다음에 초평도 일원으로 해서 황포돛대랄까 이렇게 좀 배도 띄워서 그 주변의 생태환경을 일반에게 보이는 그런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년도 언제?

내년도…….

2009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바로 착수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아까 그러면 철조망 철거는 군부대하고 상의가 다 끝난 건가요?

네, 상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아니, 끝났어요?

네. 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됐나 안 됐나만 말씀하세요.

1사단하고 협약까지 했습니다.

네, 됐고요. 지금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여기나 2청에서 사실은 자동차에 관련돼 있어서 특히 경유자동차,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설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이런 게 본청하고 2청하고 다 겹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효과 면에서.

효과 면에서…….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얼마 정도를 이런 자동차에 관련돼서 저공해, 보조금은 얼마나 주나요? 몇 %나 주나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주는 것인데 얼마나 줘요? 여기 지금 44쪽을 보면 “매연여과장치, 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 경유차 LPG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줘요?

이게 일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화물차 이런 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종별로 또 사업내용별로 이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감효과가 있다?

네.

그것을…….

당연히 그건 경유차를 LPG로 개조했을 때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그런 대기유해물질보다는 LPG차가 어떤 대기유해물질 배출에 있어서는 오염저감효과가 있다 이런…….

막연한 거예요, 아니면 측정치가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측정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면 매년, 이걸 언제부터 실시했죠?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이걸 언제부터 실시했냐고? 이런 것을. 그냥 연도만 가르쳐 줘요.

2002년이요.

네?

2002년입니다. 지금 그…….

그러면 2002년도에 했으면 2002년도가 기준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 2008년도까지니까 수치상으로 진짜 엄청 저감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이 매년 데이터나 무엇을 설치해서 거기 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것을 해야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지 효과가 있다 해놓고는…….

아니, 위원님 전반적인 대기현황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건 하나의 차가 이런 저공해화사업을 위한…….

아니, 아는데 만약에 의정부면, 그 북부지역이면 다 옛날에는 1,000대만 대상이었으면 연차적으로 100대, 200대 이렇게 해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같이 그게 옛날에는 경유차가 가스를 썼으니까 저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조금 수치가 적게라도.

네.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지. 나는 그것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장려해야 되고 저감효과가 없다면 그건 그만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

아니, 수치.

의정부면 의정부 전체에 대한 대기오염도가…….

아니,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누가 혜택을 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경유차가 있으니 이거 한번 설치해 보세요.” 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이 해주는데, 만날 밑진다고 하는데 보조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잖아요, 이 저감장치고 뭐고. 그런데 계속 밑진다고 하면서 대중교통 운행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야 설득력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위원님께 각 사업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다만 이제…….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만 이제 의정부면 의정부 전체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가 꼭 이것 때문에 저감됐다 저감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2청이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 업체나 의정부의 대상을 많이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지역별로 대기오염현황은 매년도 매월별로 나오는데요.

아니, 그건 나도 알고.

그 오염 저감이 우리 이…….

아니,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우리가 이 앞전에 팔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1년에 5,000억씩 퍼붓는데 거기에서 아무 효과가, 수치가 자꾸 더 높아지면 그만해야지. 수치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자꾸 무엇을……. 아니, 돈을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이런 이런 수치가 이렇게 잘 나와서 자꾸 저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끝인데. “다만” 이걸 자꾸 “다만, 다만” 해 가지고…….

네,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49쪽 한번 보시겠어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는 3개 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네.

굴뚝자동측정기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감측정기인가요?

네,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감측정기인가요?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자꾸 뭐, 내가 그것은…….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몇 번 확인하나요,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