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규모는 12조 9,587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5,71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1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도로국 소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서부터 제3장 중기재정운용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장의 분야별 세부 투자계획 중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교통도로국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109건에 1조 9,386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건설재난과 소관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사업 등 3건에 470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교통과 소관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등 4건에 28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일 분야의 도로철도과 소관은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등 94건에 1조 4,15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건설재난과 소관은 지방2급하천 편입 미불용지보상 등 7건에 3,72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임진강댐주변지역정비특별회계 군남홍수조절지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757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교통도로국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3쪽부터 973쪽까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3,004억 8,39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32억 6,398만 6,000원, 특별회계가 72억 2,000만 원입니다. 934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6억 200만 원이며,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부담금 2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숭-회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으로 옥정지구 내 지방도인 삼숭-회암 간 도로를 도가 시행함에 따른 2009년도 소요사업비 202억 2,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융자금수입으로 5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각-오남 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 잡수입 과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건설업체의 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동기 대비 296억 7,793만 4,000원이 감액된 2,932억 6,398만 6,000원입니다. 교통과는 139억 2,394만 9,000원, 도로철도과는 2,280억 1,197만 원, 건설재난과는 412억 4,210만 8,000원, 도로사업소 100억 8,5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39억 2,3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9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비 1억 1,900만 원, 교통민원 전산관리요원 인부임 924만 9,000원, 교통도로 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낙후지역 주민들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1억 8,770만 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3,600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단계 개선대상 총 258개소 중 혼잡이 심한 우선개선대상지점 78개소에 대한 공사비이며 사업내용은 교차로,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남양주 택지개발 5개 지구 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으로 7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 소통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후 환승객 및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역 주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280억 1,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5,09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53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 47호선 신내-퇴계원 간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비 13억 6,800만 원과 고양시 덕양구와 서울시 은평구를 연결하는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사업비 75억 원, 의정부IC 진ㆍ출입 역할을 하는 동부간선도로 사업비 75억 원, 의정부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부 경전철 건설사업에 3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44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광릉숲 보전을 위한 광릉숲 우회도로의 마무리사업에 국비 21억 9,500만 원, 도비 1,800만 원 등 22억 1,300만 원,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법원-상수 간에 120억 원, 남양주시 진접ㆍ오남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내각-오남 간에 7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동서 간을 연결하는 도로인 조리-법원 간 사업에 80억 원, 고양시와 파주시를 잇는 국지도 78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덕양-용미 간에 55억 원, 자유로의 낙하IC에서 당동IC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 낙하-당동 간 사업에 80억 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일패-와부 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하단부터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하면-일동 등 14개 사업에 79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면-일동, 퇴계원-진건 간 공사는 내년 내 준공계획으로 마무리사업비 28억 3,400만 원과 8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전-삼숭 간 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도비부담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백의ㆍ강씨봉진입로ㆍ금촌-월롱ㆍ가납-용암 간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양주시 삼숭-회암 간 도로확ㆍ포장사업에 220억 2,000만 원을 앞서 말씀드린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마-구읍 간,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2009년도 계획공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 89억 1,700만 원과 63억 원을, 광암-마산 간, 진건-오남 간, 적성-두일 간 공사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보상 추진을 위해 광암-마산에 30억 원, 진건-오남에 20억 원, 적성-두일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모-직동 간 공사는 광릉숲 우회도로와 교차되는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을 공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중간부분 시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시군도 건설사업으로 대화로 확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407억 6,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대화로 확장사업에 30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개설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경전철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으로 19억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지방비 부담의 5%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보조는 과거 기채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으로 177억 9,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정-오남 간 사업비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출근 시 상습 정체되는 구간으로 남양주시가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암저수지-차산삼거리 간 사업은 지방도 387호선 주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와 내년 3월 초등학교 개교에 대비하여 남양주시에서 총사업비 40억 중 50%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죽산업단지 도로선형개량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로 통과하는 국지도 39호선의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잣향기푸른교실 진입로는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매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간으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청평 신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탄-옥계 간 도로는 적성-연천-철원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군 훈련차량과 일반차량 교행 불가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로사업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곡 중2-1ㆍ2-2호선 개설공사는 2009년 3월 설계완료 후 토지보상 추진계획으로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에 맞춰 신역사와 가평 시가지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는 만성적 교통정체를 갖고 있는 국도 3호선과 강변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 초등학교는 378개 교 중 현재까지 367개 교를 완료하였으며 9개 교는 12월 중까지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2개 교는 내년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기본개선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13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19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군도 개선에 4억 원, 지방도 개선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 위험도로에 대해 선형개량, 도로확장,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0쪽 상단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검증 회계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등 소요사업비 3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운영비로 6,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412억 4,2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10억 원과 6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사업 등 16개 사업에 295억 2,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99년에 수립한 사항으로 하천법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기본계획은 재정비가 필요하여 3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기 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 9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9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27억 4,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상패천 개수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 중이며 부족사업비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 부용천 개수사업은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이며 부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주시 중랑천 개수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부족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갈매천 개수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올 4월부터 보상 추진 중이며 부족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 용정천 개수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부족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주 홍죽천 개수사업은 2006년에 보상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부족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마석우천 개수사업은 현재 3지구로 분할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부족 보상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양 곡릉천 개수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고의 미달 구간에 대한 제방 보축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2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 백령천 개수사업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기존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침수피해가 발생한 하천으로 조속한 하천개수가 필요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 청담천과 덕계천 개수사업은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비 5억 원씩 각각 계상하였고, 가평 화악천 개수사업은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을 높여야 하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90%와 군비 10%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대적 저발전 지역인 연천군 군비부담액 5억 원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으로 1,200만 원, 통합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4,6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유지보수비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은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발생 시 복구비를 확보하는 제도이며 2009년 사업비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3억 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4,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재난과 행정운영비로 1억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2쪽 임진강유역댐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72억 2,000만 원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비 90%와 지방비 부담 10%로 재원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천군 지방자치단체부담금 7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0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2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별책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83쪽 광릉숲 우회도로 도로확ㆍ포장공사에서 195쪽 일패-와부 간 도로확ㆍ포장공사까지 14건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저희 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예산안 제출 후 정부의 수정예산으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1쪽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렸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2억 원과 도비 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에 상응한 도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억 원이 내시되어 도비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53억 9,300만 원과 도비 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13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도비부담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정부 수정예산 증액편성에 따른 국도비를 반영한 사항이므로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ㆍ하천정비 등 SOC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2,83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약 2.8%,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1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2청사 일반회계 1조 1,907억 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예산이 99.9%인 점에 비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ㆍ하천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별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과 예산은 교통정책의 수립ㆍ운영 지원, 교통취약지역의 주민편의 제공,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행정운영 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수립 운영지원예산 중 교통도로 시책홍보비 1억 원에 대한 세부 홍보계획 검토가 요구되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는 북부지역 혼잡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대상지 등 내역검토가 필요하며 소요산역 주변 환승시설은 소요산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우선 구리시 신내, 남양주시 퇴계원을 연결하는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3개소와 포천시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 등 7개소는 보상비는 도비로, 공사비는 국비인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7개소 모두 계속사업예산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가평군 하면, 포천시 일동을 연결하는 하면-일동 간 도로공사 등 14개소 지방도는 100% 도비사업이나 양주시 삼숭-회암 간 도로공사는 양주시 옥정택지개발구역과 연계되어 토지공사 부담금 220억 원이 편성되었고 14개소 모두 계속비 사업이며 남양주시 퇴계원-진건 구간 등 10개소에 대하여는 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보조 177억 원은 시군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시군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군도 건설사업 지원은 13개소에 230억 원이 계상되었고 가평군의 청평도시계획도로, 동두천시의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개설 등 3개소는 신규사업이며 나머지 10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부사업내역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관리 32억 3,400만 원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 관리, 지방도 가로등, 도로표지판 정비, 자유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30억 원은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412억 2,410만 원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약 14.6%를 점유하고 있으며 하천관리 및 정비 관련 예산이 333억 원으로 약 80.7%, 재난관리 분야 예산이 19.3%로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계상은 이해되나 국가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모두 도비로 편성된 사유와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양주, 동두천, 포천 일원의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16개 하천에 대한 내역 검토가 필요하고 고양시 등 5개 시군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나 사업진척상황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모두 12개소이며 동두천시 상패천 등 8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예산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백령천, 양주시 청담천ㆍ덕계천, 가평군 화악천 등 4개소는 신규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의정부시의 국가안전관리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상한 사업비 내역 검토가 필요하며 고양시 송포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6개소는 국비인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와 도비ㆍ시군비 40%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풍수해보험사업비의 경우 전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보험안내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민방위 교육, 비상급수 수질개선 등의 사업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댐정비특별회계를 검토한바 동 특별회계는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라 댐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1월 특별회계 설치조례 공포 시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이며 세입은 연천군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남홍수조절지에 50억 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수몰지역 및 댐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 예산을 검토한바 2009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과 하천정비 등의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지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상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 시에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보상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원부족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17개소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가 59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이 부족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교통도로국))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도로국 전 직원님들께서 엊그저께 감사를 하시고 금년도 3회 추경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수이북 34명 의원간담회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이 있으세요, 내년도 사업. 그런데 거기서 당초예산액보다 266억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했던 것보다. 그런데 그게 주로 도로철도과나 건설재난과에 이렇게 28%, 7.1% 전부 감액됐습니다. 물론 세수가 없다고 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 국의 포션이 전체 경기도로 봐서는 19.8%밖에 저기가 되지 않죠, 점유되는 게? 점유되는 게 19.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266억 원이 감액됐어요,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뭐 없으신가요? 돈이 없어서 무조건 못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향후 기채를 우리가 500억을 발행했다고 하지만 이쪽 본청에서 기채발행한 것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기채내용만…….

우리가 기채 받은 게 얼마죠?

590억.

590억이죠?

네.

여기는 지금 1,6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지금 계속사업비를 각 시군에 도에서 보조를 해주다가 끊긴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까지 계속사업비라고 돈을 여기서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내려보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딱 끊겼다는 말입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사항이 몇 건 될 겁니다.

그렇죠. 266억 안에 계속사업비라는 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뚝 끊겼어요.

저희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건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따져 보니까. 계속사업비는 계속 연결되는 게 계속사업비인데 계속사업비 중에서 작년 또 금년도, 내년도에 뚝 끊겨버린 사업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설계완료 해놓고 보상단계에 있다든가 일부 약간 보상을 추진한 것 이런 것 중에 몇 개, 저희들이 언뜻 파악된 건 7개소 정도가…….

5개인가 7개 되시죠, 각 시군에?

네, 그렇게 올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사업비는 존치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렇다고 올해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여 주셨듯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매번 본 위원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몇백억씩 기채발행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본청 예산과 2청에서 지금 그나마 빚을 500억,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채발행한 것이. 여태 이렇게 발행한 것을 못 봤는데. 그것도 빚 얻어다가 땜방 식으로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2청이 축소되고 존폐위기에 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깎이고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계속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푸념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71쪽 설명서를 봐주시고요. 본서 95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국도나 국도, 국가지방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로가 2008년도 11월 17일에 개정 공포돼서 국가도로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쪽에 보면 자유로 관리라고 해서 5억이 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5억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죠? 삭감돼야죠?

이 부분은 파주구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파주시 그쪽 부분인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계산이 아니죠. 2008년도 11월 17일에 이미…….

노선지정령이 개정돼서…….

노선지정이 됐으니까…….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관리청 시설 인수인계가 돼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삭감해도 되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삭감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협의를 청하고…….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돈이 없고 한데 이것을 추경에 쳐내면 시간이 늦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북부지역은 한족방뇨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눠서 녹여야 되겠다. 급하다. 그러면 이 5억이라도 삭감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편성해도 관계가 없겠죠? 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삭감하지 뭘 그러세요?

필요한 금액은 일단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인수인계되기 전까지는…….

그럼 인수인계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11월 11일에 국도로 승격돼서 내년에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일단은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일부는 있어야지 5억을 다 삭감해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등 이전이에요. 그럼 고양시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

파주죠.

파주시로. 그럼 파주시로 내려놨다가 다시 또 끌어들입니까?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되면 시의회 같은 데는 22일부터 28일 내에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 끝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조내시가 내려갔다 해서 그게 되면 거기서 편성을 해버려요. 그럼 쓰지를 못합니다. 내년 3월이나 가야 쓰거든요. 그런데 왜 오르락내리락합니까? 지금 당장 단돈 1원이 아쉬운 판인데 이거 삭감해도 본 위원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서둘러서 하고요. 삭감하시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모자란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 때 하는 게…….

저희들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관계가 없죠?

일부 남기지 말고 삭감하세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보전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이게 내년도 추경에도 못 세웁니다, 이 돈을. 그러면 2회 추경 때나 가면 이 돈 찾아 드린다 이런 얘기죠. 파주시에 이 돈 내려주고 이자도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지금 관리청 간 시설물 인수인계 일정을 보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으로 11월 17일에 개정 공포돼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편성시점이 11월 17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먼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이게 필요해서 쓴다고 한다면 파주시에서 대체해서 쓰고 우리가 추경에 조금 편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다루는 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저하고 말씀하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새 2청에서 거리도 멀고 그런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천에 임진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 소통에서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후지역 4개 군지역하고 동두천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의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산에 관광객 수가 대략 통계가 나왔습니까?

주말에 보게 되면 한 9만 명 정도, 올해 10월까지 9만 2,000 정도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 통계죠?

네.

일단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위원님, 소요산역 주변이 거기가 역사는 있는데 현재는 환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천으로 올라가는 국철하고 환승 저기인데 차 한 대 댈 데가 없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환승…….

글쎄요. 여기 보면 주차면하고 역 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요산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많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된다고 느껴지셨나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늘 생각하던 터인데 시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해서 재원배분 때 이것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특히 연천, 북쪽지역에서 가평ㆍ동두천 이쪽은 각별히 지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통계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는 29페이지요. 29페이지는 국지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9～35페이지 사이인데요. 거기에는 7개 사업이 새롭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했는데 실적이 대부분 다 저조하거든요.

광릉숲 우회도로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내일모레 12월 4일에 개통식을 해서 올해 마쳐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만 대신 올해 선사업을 하고 내년 초에 사업비…….

그 뒤에 보면 내각-오남도 역시 2008년도에 15%고 또 보편적으로 쭉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특히 일패-와부 간 말이죠. 일패-와부 간 35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예산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하고. 이게 다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패-와부 이것은 현재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50억 원이 도비가 나가게 되면…….

그럼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하나도 진행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이러한 사항은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요. 51페이지～64페이지까지 시군 도로사업 관계인데요. 총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 4건이 이번에 올라왔죠?

네.

그런데 기존에 사업도 진척률이 늦고 한데 신규사업이 57페이지 보면 홍죽산업단지 도로선형개량하고요. 59페이지 청평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63페이지 가평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개설 관계인데요. 이것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규사업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나간 사업이 되겠는데 대개 1 내지 2년 사이에, 길어야 3년 내에 끝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시군비를 보태서 바로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게 급하게 해 달라고 올린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시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부분에 시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급하다고 해서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은 그게…….

이 관계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로철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청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2008년까지 완료한 현황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2개 사업량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인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2개소가. 2009년도에 예산…….

파주시 관내인데 신애유치원 앞하고요.

어디요?

신애. 파주에, 동네이름은 여기 명기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신애유치원이라고 있고 바다아트센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린이집 앞에 차선 같은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이것도 13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점 수하고 사업량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9페이지요.

69페이지요?

네. 자유로휴게소 매출액 검증에 대한 회계용역인데요. 이게 보면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자유로휴게소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업자가 매출을 하는데 그것을 연말에 총매출액을 따져서 거기의 몇 %를 우리가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인회계사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능력도 안 되고 법상…….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교통정책을 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설명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임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면 국비ㆍ도비 몇 %ㆍ몇 % 그거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설명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산출내역입니까?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이 어디고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런 명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통도로국의 산출내역을 보면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이 25%,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산출내역이라고 했습니까? 산출내역은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이고 또한 설계비가 얼마고 또한 공사비 내에서는 세목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일일이 보고 자료요청하게 되고 자료 받아서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세목이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상세하게…….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2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업무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한 이런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다면 어떻게 예산을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률에 관련돼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보충하면 집행률이 도로철도과에 보면 대체로 제로 아니면 15%, 20%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이것이 보상비라든가 또 적정한 공사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집행률이 10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률이 오버돼야만, 지금 보상비나 금액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모르는데 집행률 자체가 25%, 15%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더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국장님. (도로철도과장,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중) 그러면 도로철도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위원님의 집행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대부분 연중에 쭉 실시하면서 회사에서 신청을 일시불로 연말에 가서 기성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기성금이 나가게 되면 연말 가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각-오남처럼 추경에 예산이 서서 115억씩 서는 그런 예산들은 조금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관급자재라든지 기성금이 지출되면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의 예를 들면 37쪽에 퇴계원-진건 같은 경우는 집행률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종전에 저희가 현장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항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78억을 세워놨었는데, 2008년도에.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집행률이.

지금 퇴계원-진건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한 62억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기성금 19억하고 관급자재 6억 정도가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특별하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퇴계원-진건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내년에 다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의 집행률이 제로로 나온 것은…….

그런 부분도 이러한 설명서 자료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미집행돼서 기성금이 나갈 것이다, 아니면 또한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나갈 것이다 그런 일정부분 좀 더 표기를 달아놓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 또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는구나!’ 아니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겠구나!’ 걱정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세한 내역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또 내년도에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10%, 20%로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철도과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률이 20%, 30%밖에 안 되고 또한 집행률이 제로라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을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한 당해 기간까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률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과장님.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사업내용을 보니까 부대비가 있어요. 부대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지요?

각종 측량이라든가 수수료, 제잡비로 쓰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정평가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실례를 들어 다시 얘기하면 진건-퇴계원의 예산을 보면 1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공사가 내년도 9월에 완공될 계획이고 또 보상률이 81%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보니까, 두 군데 표기된 것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81%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오남 쪽에 보니까 2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보상률이 8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이 83%, 81% 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2억 5,000, 2억 3,000. 철도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부대비용은 보통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인데 퇴계원-진건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재결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재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추가로 나가는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가 내년 9월에 완공될 거고요. 보상이 81% 돼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더 되겠지요. 지금 왜냐하면 퍼센티지 안 돼 있는 것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돼 있는 이유가 그 보상비가 안 나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억의 세부내역이 측량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몇 ㎞를 어떻게 하는데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 세부내역이 없이 전부 보면 1억, 뭐 2억 5,000, 뭉뚱그려서 딱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적정한지 안 한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토지수용재결을 거치게 되면 얼마가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지 보상 쭉 하는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감정수수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측량도 일정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이면 측량을 얼마 정도 어떻게 할 것이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나올 것 아니에요. 보상비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감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처음에 보상을 할 때는 협의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내년에 준공을 시키려면 금년 중에 토지수용, 62억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수용을 현재 안 걸으면 안 되니까 현재상에 토지수용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걸게 되면 재평가감정 그 금액이 그때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정확하게 얼마가 재감정 들어가는 데 수수료가 얼마 되는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개략적 일정부분의 정도, 왜냐하면 부대비가 각 항목당 다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더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산출이 된다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대비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비의 몇 %, 그래서 너무 많이 세울까봐 그 규정이 또 있어서 3%인가 그 범위 내에서 부대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부대비를 처음에 세울 때 사업장별로 규모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딱 잘라서 쓰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근사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정예산을 수립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방하천이나 이런 데는 부대비용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부대비용이 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쪽은 개수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대비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네.

개수사업에 대한 비용은 왜 부대비용이 없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위원님.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준비 중)

그런 회계의 적정성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느 과에서는 도로나 이쪽은 부대비로 해서 따로 산정해서 책정해 놨고, 세부적으로. 또 하천은 그거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하천개수사업은 시군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면 거기서 부대비로 별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부대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는 시군에서 하는데 여기는 부대비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대비 다 있는 것 같은데?

부대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부대비는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건데 지방하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군에다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내려가서 그 시군에서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눠서 쓰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부대비로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남으면 그것을 다시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이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5쪽을 봐주세요. 재해관련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007년도 이전까지는 집행률이 29%, 2008년도에는 3,400만 원 세워서 696만 원 써서 20%를 썼어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이 나니까 올해는 예산 세우기를 1,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검토수당 3만 원, 위원 8명, 개최 50건, 그래서 1,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696만 원을 썼는데, 20%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몇 %까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불용액이 얼마가 될 거예요, 연말까지?

이것도…….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위원님, 이게 고정적으로 1년에 몇 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최건수를 50건으로 잡았습니다.

네, 내년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목적이 뭐냐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수당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50건이면 50회가 열린다는 얘기지요? 1년을 나눠보면 월 4～5회 열린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년 열두 달 중에 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를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씩 열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그 정도로 지금 재해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나요? 그 정도 해야만 재해가 예방됩니까?

건설재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저희가 매년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06년도에는 67건, 07년도에는 46건, 08년도에는 10월까지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 5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몇 건이라고요?

2008년도에 10월까지 31건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50건씩 이렇게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6년도에는 67건, 07년도에는 46건…….

재해영향성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주시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31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96만 원을 썼잖아요.

네.

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회의가 정말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적은 금액이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교통도로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착잡함을 넘어서 비장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 전체가 4.6%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 우리 본 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건설본부를 보게 되면 2.2%가 증액이 돼 있어요. 심지어 교통건설국은 19.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과 관련돼 있는 교통도로국의 예산은 8.6%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 경기도 조직개편 얘기 나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제2청에 대한 감소 얘기가 나오고요. 제2청 생긴 이래로 가장 위기적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도 축소시키고 예산도 감액시키고 이제 우리 2청과 관련된 공직자들께서 옷매무새를 좀 여미고 운동화 끈을 더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에 위축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우리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해 냄으로써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교통과 기본경비예요. 2007년도 9,500에서 2008년도 8,200, 2009년도 7,700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본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하고 산출내역에 있듯이 기본업무수행여비 이렇게 크게 대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운영경비는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그래서 종이라든가…….

글쎄, 그런 건 다 아는데요. 기본적경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인력도 좀 줄고 전체적인 면에서 감소되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국이 다 그렇게 감소됐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작년도 연중에 교통과하고 도로철도과가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철도과나 이런 데는 감소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도로철도과가 신설됐다 이런 얘기지요, 연중에.

어쨌든 이런 기본적경비를 봐서라도 위아래의 관계가 좀 석연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릉숲 우회도로 도비가 1,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거하게도 보상비네요? 특별히 보상비 1,800만 원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한전 철탑을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지 내에. 그거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전 철탑이 1,8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철탑이 아니라 철탑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전비.

네.

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았었나요? 갑자기 다른 보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철탑 이전하겠다고 보상비 1,800만 원을 낯간지럽게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기존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 다 소요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국비도 추가로 더 내시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국비도 보시게 되면 21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국비 내려온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니까 여기에 걸맞은 한전 철탑 이전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보상비는 도가 그리고 사업비는 국가가.

네.

그러면 31쪽 내각-오남 간 도로를 보세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30억 원인데 보상비는 28억입니다, 2억은 어디로 갔는지. 조리-법원을 보게 되면 도비 50억인데 보상비 48억입니다, 2억은 어디로 갔는지. 덕양-용미 간 도로를 보면 도비 25억이 편성돼 보상비 23억, 전부 2억이 어디로 가 있네요? 2억이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요.

부대비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대비예요, 감정평가수수료예요?

부대비 항목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항목에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가 2억씩 된다 그 얘기지요?

네.

네, 잘 알겠고요. 101쪽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전용교육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지요?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전용교육장은.

그러면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것인지.

위원님, 이 체험식 실기실습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양시에 대표적으로 설치하는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에 따른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식 실기실습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사고가 났을 적에 심폐기능…….

네, 좋습니다. 체험식 실기실습장에 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고양시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31개 시군에 전용교육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청사 소관에.

2청사 소관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를 지금 샘플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용교육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전용교육장은 있는데 그것은 일반 민방위, 스크린이 있고 의자 있고 해서 집합ㆍ집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나름대로 위급상황 시에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자재가 있고 영상시스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별 체험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체험하는 곳이 다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도 있고…….

아니, 우리 제2청 산하에요.

없습니다. 2청사 내에는 이거 처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시범을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괜찮을 경우 타 시군에도…….

연차적으로 시군 단위에도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요?

13페이지.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도로 시책홍보 1억, 교통도로 업무추진 1,500, 교통분야 업무추진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통도로 시책홍보가 1억인데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교통이나 도로 업무관련 시책분야에 대한 홍보로써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획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TV나 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TV, 신문, 기획보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ㆍ단편적인 보도보다는 기획성 있는 보도를 할 요량으로 있고, 두 번째로 경기북부의 도로교통안내 지도를,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제작해서 각종 읍면동 같은 데, 지금 주민센터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재해ㆍ재난관리대책 홍보란 말입니다. 그럴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CD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도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단 회의를 매달 하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CD를 배포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재난관리나 재해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어디 TV나 신문에 내면 돈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CD를 제작하면 남녀노소 누구한테든지, 언제든지 모이는 장소에 잠깐이라도 이게 재해나 재난대책이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니까 예산안이 똑같아요. 2008년도에도 금액이 올해와 똑같고 2007년도에는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ㆍ재해 여러 가지를 전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모이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도 매달 모이고 모이는 장소가 있으니까 CD가 부족하면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 수량을 주시면 아마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교통도로행정의 전문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럴 적에 신교통체계 선진사례연수 800만 원 거기 쭉 연수가 세 가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어느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연중에 어떤 과제가 생긴다든가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외의 선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해외여비입니다만 각 과별로…….

예산안을 올릴 적에는요. 아마 내년에도 또 올릴 겁니다, 2010년도 것을. 할 적에는 미리 어느 나라를 몇 명이 며칠을 갔다 와서, 그런 것 갔다 오시고 나서는 전문위원실에 사례를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체계 선진연수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으로 해서 2명이 1회 다녀올 계획으로 돼 있고요. 하여간 그런 형태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1년에 배당받는 게 180만 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올해 1월에, 작년 1월에도 우리가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돈 200만 원씩 자비 부담해서 간 겁니다. 200만 원 자비 부담하면 180만 원에 380만 원 아닙니까? 저희도 선진지를 가면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가면서도 매번 신문에서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이게 며칠을 갔다 오든 400만 원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연수도 필요하고 잘 다녀와서 전문위원실에 사례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하여튼 좋은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78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인데요. 국가하천인데 도비를 편성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소송이 대개 계류 중인 사항이 되거든요. 부기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국비로 2/3, 나머지 1/3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항인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2월 중에 아니면 내년 중에 판결이 날 텐데 이것이 요구 들어온 것이 총 육십…….

그런데 하여튼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고발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묻는 겁니다.

1/3은 법상 지방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2/3는 국비로 하고.

국가하천에 대한 보상비가.

왜 그러냐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점ㆍ사용료도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올해도 보상이 꽤 나간 게 있거든요, 미불용지에 대한 게. 그래서 수지관계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점ㆍ사용료하고 우리가 2/3를 부담하는 비용하고…….

그럼 국가하천 미불용지를 보상하면 그러면 도로 편입됩니까?

아니, 국가에 편입되는 용지죠.

국가하천을 편입했는데 2/3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1/3은 도에서 하는데 미불용지를 보상하면 다시 그 땅은 국가 것이 된다는 얘기죠?

네, 국가하천이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들이 과실, 그러니까 점ㆍ사용료라든가 연중 받아들이는 것하고 따져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개선을 중앙에 사실, 저희 입장의 경우에 이 업무를 처음 보고 나서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지방에서 1/3을 왜 부담하느냐라고 국장 저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직원들하고 그런 걸 논의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원이, 도비가 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난상황실 운영을 한다는데요. 재난상황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2청사 2층에 있습니다.

2청사 2층에 있습니까?

네.

2청사 2층에 있는데 유지관리가 월 200만 원씩 된다고 나왔는데요. 어떤 거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한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시근무는 안 하고요. 재난예보단계부터 저희들이 건설재난과 직원들하고 각 과에…….

그러니까 상시근무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평소에 상시근무는 안 하죠.

그래서 유지관리가 매달 200만 원씩 드는 이유와 또 상황실 공공요금이 매달 150만 원씩 들어요. 상시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상시 운영을 안 해도 1년에 근 평균 잡아 3～4개월은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여름철은 거의 한 석 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

그때 통신, 전산 그런 영상장비 이런 것 운영비를 연중으로 계산을 하니까.

월로 따진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식.

이것은 건설재난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요?

네.

그 옆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이 10억 800이 올라왔죠?

네.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0억이 됩니다.

50 대 50인가 봅니다, 이게. 그런데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6지구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인데 4억 8,60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26개는 어디에 설치돼 있다고 시군별로 다…….

10개 시군별로 각각 재난위험 또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설치돼 있거든요. 이 상세한 내역은 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6개 지구가 설치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의정부에 두 군데, 포천에 6, 양주에 1, 동두천에 2, 가평 13, 연천에 2입니다. 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은 비가 오면 강우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산에 야영객이라든가 계곡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보를 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유지보수비인데.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가 스물여섯 군데 관리하는데 4억 8,600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시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1억 1,600만 원의 6%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시설유지비가.

81억 1,600만 원은 어떤…….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 매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매년 다른 업체를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업체는 어디고 작년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시군마다요?

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계약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 개소 수에 따라서 시군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거기서 운영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만 원씩 해서 2,277명 나왔습니다. 그 밑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해서 17만 1,333만 원 해서 48명 했는데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7만 1,000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이게 몇 시간짜리 교육인지, 어디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101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1인당 교육비가 17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그중에서 30%, 도비가 21%…….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어떤 돈이냐 이거죠. 어디에 참관하는지, 교육을 받으면 1시간을 받는지 2시간을 받는지, 그냥 이날 참가하면 17만 원씩 주는 건지, 아니면 교재값이 들어가는지 옷값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교육원은 교육기관이 교육을 시키는 데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이라든가 통일연수원 같은 데서 민방위 강사, 지역 민방위 강사 있잖습니까, 시군에? 또 민방위 대장, 민방위 전문요원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그 사람들을 3일 정도 집중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1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가 있어요.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가 1개소인데 5억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있어서 5억인데 이 돈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먼젓번에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양시에 내년에 처음으로 실습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민방위교육장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는데 체험식 실습장은 우리가 위기ㆍ재난 시에 다쳤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 이런 사람들을 응급처치하는…….

고양시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짓는다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계속 쭉 2청사 소관에 10개 시군 다 할 건데 고양시를 먼저 내년도에 스타트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얼마입니까? 평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용지 매수하고 강의실, 강의동을 짓는 게 아니고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고양시에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각종 시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의 기자재를 들여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들여놓는 비용이 5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2청 가서도 행정감사 때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어떻게 2청에 도로교통사업비가 줄어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만 더 생각하셨다면 이 예산안이 좀 더 플러스가 될 텐데 작년 2억 1,100이랑 내년도 예산도 2억 1,100이에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분명히 공장이나 기타 몇 군데를 더 추가로 보험을 확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건지 더 이게 보험을,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수나 이런 농가들한테도 확대해야 될 일인데 액수를 정해 놓으면 더 들고 싶어도 못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2억 1,100은 돈을 다 못 쓰셨습니까?

이것은 시군에 재배정되는 예산으로 도 입장에서는 다 집행된 것이죠. 그런데 가입률이 저조…….

다른 시군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그런 시군이 없었나 보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가입률이 현재는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하순 들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독려하면서 요 근자에는 가입률이 꽤 향상은 됐습니다.

국장님, 올해보다 내년도에 풍수해보험사업이 더 늘죠?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늡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 온실, 축사 현재는 세 가지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농업용 그쪽에도 더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현재로는 주택 쪽으로 늘어납니다. 아직도 온실이나 축사…….

거기 자료 있을 겁니다. 세 가지가 2009년부터 는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과수나 이런 데 농가들 보험을 넣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서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부위원장,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정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제2자유로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운정지구 관련해서 주공에서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비나 도비는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재원부담이 주공, 토공도 있고 경기도와 고양시 같이 분담하지 않나요?

순수하게 자유로라든가 김포간선도로는 주공에서 전액 다 합니다.

아, 이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2자유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2자유로요.

네, 제2자유로.

그럼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분담비율이 확정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분담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2자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공, 토공, 경기도, 고양시 같이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것은 그 얘기입니다. 운정지구에서 50%, 교하지구에서 27%, 국제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시장 거기서 22%, 약간 우수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담을 한다는 것이지 여기서 도가 직접 여기 제2자유로…….

도에서 직접 분담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럼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공정률은 구조물공사는 군데군데, 위원님 그쪽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십니다만 하고 있고 보상이 전체적으로 36% 정도 됐습니다. 보상도 국ㆍ공유지까지 포함하면 한 56% 정도 한 걸로…….

56%, 한 60% 가까이 보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더라고 그쪽 잘 아시겠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교통도로국 소관에서 지방채가 총 얼마 발행됐죠?

5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7페이지에 전체적인 세입예산표에 나와 있는 590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여기 각 항목마다 지방채라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요?

네, 이게 도비에 지방채를 포함시킨 금액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지방채 표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빚도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지방채라는 것은 재정자립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지방채면 얼마 이것을 갖다 구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역 SOC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400만 원이죠?

네.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철도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게 너무, SOC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비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아니지만…….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시간 같은 것을 갖기 위한…….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SOC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400만 원 돼 있기에 한번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킨텍스 스트리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집행된 거죠? 예산편성은 다 끝난 거죠? 심의가 다 끝났고, 작년에.

예산 와꾸만 지어졌지 예산충당은 아직 다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착공이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예산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12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착공 돼서 언제 완공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1년.

1년이면 2009년 12월 그때 완공목표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집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청의 예산이 상당히 뭐랄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해서 본 위원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긴축재정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최종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이고 또 모든 장애,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저해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이 우리 교통건설국은 2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도로국에는 보니까 19%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은 21%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2청에 교통도로국은 19%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건설재난과가 21% 감액이 됐고 또 하천관리 및 정비가 36%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니까 여기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는 38%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2청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고 계곡이 많고 또 길고 그래서 금년 같은 해는 태풍 없이 지나간 해입니다만 태풍이 몇 개씩 지나가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수해가 나고 또 물난리가 날 때는 많은 하천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게 다 정비가 잘됐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다 잘됐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2청에 실링이 주어집니다. 전체적인 와꾸가 도 전체에 얼마 해서 2청에 얼마 또 거기서 교통도로국에 작년에 얼마 정도 됐으니까, 6개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청에 실링을 줘서 예산한도를 준다고 그러면 2청이 전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전체적인 2청…….

(김포) 위원 본청은 늘어났는데 왜 2청은 줄은 거예요?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의 교통건설국 경우는 저희 2청에서 직접 배분하지 않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버스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면서 본청에 다 계상이 돼 버리니까 전체적인 실링이…….

(김포)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본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천관리 같은 것도 실링을 줍니까? 뭐 상습수해라든지.

저희한테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눕니다, 국에서.

(김포) 위원 아, 국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상습수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군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배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김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해상습지를 52% 감액편성을 하셨고 또 재난관리체계를 51%나 감액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해서.

네.

(김포) 위원 물론 2청에서 그만큼 행정지도도 잘하시고 또 2청 도민들이 잘하셔서 그런 재난을, 뭐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2청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또 그런 장애요인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을 한번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쭉 훑어보니까 다 예산은 증액됐어. 그런데 2청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이게……. 자치단체 보조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관계공무원,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못 들었어요.

본청의 하천분야, 수해상습지 이런 분야를 물어봤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본청도 거의 같은 레벨로…….

(김포) 위원 그렇게 줄어들었다.

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본청보다, 도로사업 분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퍼센티지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사업비 같은 것도.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하여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2청 같은 경우에 산악이 많고 하천이 길고 그런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물론 재해위험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본예산 편성이 너무 안이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청도 다 같은 비율로 그렇게 됐다, 지금 뒤에서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똑같지는 않아도 하여간 그런 정도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수해나 재난 그런 것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또 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말연시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견해가 좀 다른 거와 중복이 안 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교통도로시책홍보입니다, 업무추진. 2008년도 홍보를, 사업을 2008년도에는 버스환승할인 등 주요시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홍보를 할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를 보면 별다른 특별한 시책이 없던데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보하실 일, 추진할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위원님, 이 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수도권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이라든가 큰 사업이 있어서 전폭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나름대로 교통 관련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 관련한 이런 사업이 연중에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고속도로사업 이런 것 등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단편적인 것 한 건씩 보도하는 것 외에 기획보도는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획보도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주요시책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를 받아 볼 때 특별한 시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4쪽 교통도로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008년도에 2,766만 원보다 2009년도에 3,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했네요. 그 사유라도 있습니까? 교통도로 행정의 전문화.

위원님, 교통민원 처리 및 전산관리요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날짜를 근 280일 정도 했는데 올해는 110일, 한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차이가 작년도하고 일부 나는 것으로…….

지금 줄었다고요? 일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추가된 건가요? 작년도에는 2,766만 원이었는데 지금 3,300이 넘었는데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나. 14쪽이요.

이것은 교통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교통과장님,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는 17억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 23억 7,000만 원, 이것도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율이 이번에 변동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70 대 3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보조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70 대 30이었다고요?

그렇지요. 저희 도비가 70이고 시군이 30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아,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까? 50 대 50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견해가 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65쪽이요. 파주시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까지 378개소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2006년 전에 210개소, 2007년에 99개소 또 금년도에 67개소하고 나머지 2개소가 파주에 남은 겁니다.

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쭉 하는 겁니다.

아, 쭉 하는 거예요?

네.

파주시는 어디 남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애유치원하고 바다아트센터…….

아, 그 두 군데 남았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69쪽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회계용역을 하는 이유가 법 규정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매년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으로…….

네, 김한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자유로휴게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제대로 됐는지, 지출은 제대로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회계용역을 주…….

그럼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규가 규정돼 있더라도 이게 지금 도민의 혈세가 계속 회계용역을 줘서 매년 의무적으로 준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세무서에 세무액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까? 용역을 매번 의무적으로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회계용역 줄 때의 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사항이 책으로 돼 있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회계용역을 줬으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쳐서,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매년 돈 1,0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유로휴게소가 주유소도 있고 일반 매장도 있고 음식……. 일반 휴게소와 같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휴게소니까.

그런데 각 물품 하나하나가 다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이게 도로공사 것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이 산술로 할 일이 아니고 전문회계사들이 해야 될 거로, 책자만 해도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결산을 제출한 것이.

아니, 그것도 낭비지요. 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도 계속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보고, 올해에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업자가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업자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가도 한번 봐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 5월에 지사님도 잣향기푸른교실에 방문하셨고 저번 주 월요일인가 김한섭 과장님도 오시고 국장님과 부지사님도 오셨지요?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70억 정도 들어가지요?

네.

올 예산에 5억, 시책보전추진금으로 10억, 그래서 15억이 기이 투자된 상태인데 국장님이 와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설계용역이 벌써 많이 진행됐습니다. 위원님은 아십니다만, 그 도로구간에. 1단계 구간까지는 벌써 용역이 완료되었고 2단계 구간도 용역이 얼추 많이 추진되고 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로확ㆍ포장하는 주민설명회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 또 현재의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정부분 다리가 놓여 있는 거기까지는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확장은 2차선이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국유림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년씩 묵은 잣나무가 그냥 베어지는 것,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보전을 하는 의미에서 현재의 도로를 조금 손질해서 포장만 새로 해서, 거기는 1.2㎞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다운은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추진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잖아요, 잣향기푸른교실에.

그것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리 1.2㎞ 구간은 약간 확장하는 거예요? 김한섭 과장님. 그때 오셔서 사고 난 것도 아시지요?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2.4㎞ 구간 중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500m 정도만 현장에 맞게끔 차가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한 2㎞ 정도는 2차선으로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 연말에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차선이 없으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준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산관계 때문에…….

네, 예산이…….

농어촌도로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실 도로가 완공이 돼야 해요.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셔서, 지금 군비는 서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지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93페이지 화악천 개수사업.

73페이지요?

아니, 93페이지. 화악천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평군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런 사업 예산 세운다고 그것 좀 도와달라고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위원인 본 위원한테 한마디 상의 없었고 보고 없었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화악천 개수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수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유는 이 지역 제방이 한쪽은 제대로 돼 있는데 한쪽이 얕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중호우로 피해 볼 지역으로 예상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사업이었어도 본 위원한테는 한마디쯤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통도로국에서는 나름대로 2청사 소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특히 북부지역의 위원님들한테는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평군에서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역세권 개발, 2010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제일 시급한 게 도시계획도로예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별로 안 돼 있고 사실 화악천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는 사실 도시계획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자전거도로, 그냥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국장인 제가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게 자전거도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답답한 면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부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총 75건입니다. 그중에 본청에서 하는 게 49건이고 2청에서 하는 게 26건입니다. 거기서 본청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49건 중에서 36건이 감액됐고요. 2청에도 26건 중 19건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73%, 73% 감액한 건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비슷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게 있어요. 작년도에 세워진 것도 없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는 양수대교 같은 게 싹 없어졌죠? 본청에서 세운 게 양수대교 같은 게 싹 없어졌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던 광암-신북 간 도로도 20억이 삭제됐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찔끔찔끔 줘서는 안 된다. 늘 주장하는 것을 최종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없어진 게 23%예요, 북부지역이. 그러나 이쪽 본청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청은 21개 시군에 1,140억, 시군으로 따지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증액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266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26억,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조금 모순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작년 대비” 하는데 작년 게 없어진 것을 따져 주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아예 없어진 게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는 게 있죠? 보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비 23%, 도비 몇 % 해서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시만 해도 지금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돈이 없어서 100m를 해야 되는데 80m만 하고 준공을 해야 하는 이런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대한 것을 세세히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것을 안 할 텐데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은가. 아까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이 이렇게 그럼 계속사업비도 못 주고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은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군, 1개 시 그래서 5개 시군에 대한 30억씩 보조된 것을 여기에 반영을 했죠,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30억도 계속사업비를 안 줬기 때문에 30억이에요. 뺀다고 한다면, 줄 것 안 준다면 단 10억밖에 안 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생색내기는 여기서 다 한다. 그러니까 밑돌 뽑아서 윗돌 얹어놓기다. 밥은 3인분 만들어 놓고 먹을 사람은 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실링을 이렇게 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통계를 내서 위원님들이 말로만 낙후다, 낙후다라고 하고 이렇게 될 게 아니고 이렇게 수치로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각 시군에 내년도 돈 내려갈 게 못 내려간 게 많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그런 게 많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2청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원해 줄 게 없어서 지금 스톱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청 관할은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 말아야죠. 그럼 본청도 하지 말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이라는 것이 경원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거기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2만 명 이상 오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 10몇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혼란이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들일 게 아니라 시비 대 도비 50%가 아닌 어디는 할인환승도 해주고 어디는 여객자동차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본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청, 2청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59쪽에 보면 청평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이게 전철이 내년도에 경춘선 개통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역세권 이것을 안 해놓으면 거기 대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금 해야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거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것도 시비 들어갈 게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꼭 시비, 도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4건이 말입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 역세권이에요. 똑같아요. 본 위원이 지역구인 신천교-선업교도 국장님하고 김한섭 과장님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로드(load)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만 되면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원활하게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이러셨는데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데 이거 들어간다?” 이 논리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지금 한수이북, 아까 전자에 제가 계속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266억이 덜 편성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1,140억이 증액되고 기채 200억을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갖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이쪽 북부지역의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이러는 것이 남부지역에 계신 분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경기도의원이 남부가 있을 수 있고 북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2청이 있기 때문에, 본청이라면 이렇게 얘기 않겠죠. 그럼 실링이라는 것 3인분 밥 해먹을 것 주고 10명이 들이 해 가지고 거기서 빼고 박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갖고 꼭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 예산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고, 여기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청에서 논리를 개발해서 여기 건설교통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산하면 무조건 깎는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의결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편성권을 가질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논리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수이남ㆍ이북을 따지기 이전에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리를 개발해서 향후 이쪽에 대한 그러한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적은 돈 가지고 쪼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챙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서 제3장 중기재정운용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장에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중 도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도로사업소의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비는 3건에 832억 9,400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21개 노선에 450억 4,4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269억 5,000만 원,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1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도로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8쪽부터 960쪽까지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0억 8,5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3,57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95억 8,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8만 4,000원,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용 전자저울 2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청소용역위탁관리비로 1,500만 원, 지방도관리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4,885만 원, 도로유지관리 분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50억 원, 제설복구작업에 필요한 15t 덤프트럭 1대, 살포기 제설용 삽날 각 1대, 2.5t용 살포기 1대, 1t 포터 1대 등 내구연수 초과 등 대체구입비로 2억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9쪽에서 96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 옹벽 2개소의 구조물 유지관리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4억 5,000만 원, 연천군 삼화-간파, 전곡-마전, 삼거-옥계 등 3개 구간 군사지역 내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 4억 9,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2억 7,035만 6,000원, 업무추진비 854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425만 원, 여비 3,828만 9,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도로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면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도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110억 8,59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억 3,57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95%는 도로ㆍ교량 공사 등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군훈련도로 개량사업 등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지방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구조물 유지관리비, 군훈련도로 유지관리비 등 지난해 신규로 추진하였던 위험도로ㆍ청사시설 확충 등이 완료되었거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며 과적단속 공익요원 보상금 등에서 일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지방도 유지 및 관리사업비로 도로사업소 예산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로ㆍ교량 유지보수 및 군훈련도로 개량사업 등에 대한 시설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비 53억 5,485만 원은 지방도 21개 노선 868㎞에 대한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유지관리장비인 덤프트럭, 살포기 등 장비구입비 등이며, 구조물 유지관리 24억 5,000만 원은 국지도 및 지방도상의 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 옹벽 2개소 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소요사업비로 양호한 도로환경 유지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적기에 예산을 투입, 쾌적한 도로ㆍ교량 안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굴곡과 시계가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연천군 미산면 삼화-간파 간 군훈련도로 정비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진행상황 점검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는 4억 9,942만 원으로 기존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과적단속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ㆍ공공요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집기 구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사업소 2009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체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법정기준경비와 북부지역 도로ㆍ교량 유지보수비, 군훈련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ㆍ공사기간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도로사업소))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장님은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마무리와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고정으로 단속하는 양평검문소는 운전자들이 단속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먼저 사무감사할 때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 2일이나 또는 주 3일간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요일에는 이동식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과적단속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병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양수대교는 상당히 노후된 교량으로서의 D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단속요원이 지금 1개 조만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있는 인원을 철수해서 일부분만 하고 며칠을 안 하게 되면 제한을 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통행을 제한, 통과톤수에 대한 통행을 제한을 해서 막아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비게 되면 과적차량이 왔다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바로 통과하면 바로 시설물에 위험이 더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는 24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교량이 놓여진다면, 신설교량이 생기면 그 교량은 철거를 시키고 그때는 그 인원을 모두 철수해서 과적이동단속으로 같이 합류해서 2개 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9쪽에 인건비 나와 있지만 교량이 완성되면 고정검문소보다 양수리 검문소 근무인원을 이동단속반으로 배치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쪽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서 리모델링도 하시고 1개소를 더 지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위탁비가 신규로 1,500만 원 편성됐는데 1,500만 원으로 위탁이 가능합니까?

금년 새로 지은 청사가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3월부터 새로 입주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하고 지금 청사하고는 현재 청소나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토요일 하루 해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다 보니까, 두 청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청결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면 일단은 인건비를 세워서 우선 이것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1,500만 원 수의계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견적입찰을 봐서 싼 데 줘봐서 청사를 용역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주 절감편성을 하셨는데 우선 본 위원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릴 게 2007년도, 2008년도 직원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모든 걸 청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이나 1,000만 원 정도 더 편성돼서 우리 청사가 환경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조물 유지사업은 지금 몇 개소를 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구조물이 총 222개소입니다. 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를 포함해서, 터널 1, 옹벽 2개소 해서 225개소 지방도상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2008년도에 222개소.

222개소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35억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지금 24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11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유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구조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개소의 정기점검을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교량은 또 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이것은 세세하게 더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으로 보면 저희가 2009년에 71개소를 저희가 구조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71개소요?

네. 71개소를 보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지관리 비용이 설계를 해보면 이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줬으면 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하반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검토하셔서 11억 정도의 너무 많은 예산이 감소해서 혹시 유지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008년도에 비하면 7,12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요. 2008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청사증축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청사증축사업으로 인해서 신규로 편성돼서 공공운영비로의 예산이 더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사 증축이 완료가 돼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증가한 건데. 2008년도가 9,300이고 2009년도가 1억 6,400인데 증가돼서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제가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항목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분리해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한 번에 묶는 바람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한꺼번에 묶는 바람에, 묶어서 예산편성하라고 해서 전체 그 구간에서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네. 먼저는 세목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한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2009년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