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외 9인 일동.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민생안정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중 5쪽부터 2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25쪽 생활지원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5쪽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3항,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해서 매 4년마다 주기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고요. 용역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용할 과업범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구용역 계약체결을 6월에 실시해서 행정실무단 간담회 추진, 읍면동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추진,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구단 워크샵 실시 등을 11월까지 추진했고, 설문조사 작성 및 조사실시를 실시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야별 계획 초안 장석을 12월까지 완료해서 중간보고회 개최, 2차 주민간담회 개최, 분야별 해당부서 협의를 2010년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최종보고회를 5월에 마치고, 지역복지협의체 심의를 6월에 거쳐서 확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팽성보건복지센터는 기 5월 13일 준공돼서 6월 26일부터 개관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센터는 생략하고, 송탄보건복지센터는 현재 부지면적 25,551㎡, 건축연면적 11,801㎡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9억원입니다. 주요시설내역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아동 지원실, 영어교육센터, 경로식당 등을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0월 30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안보·보훈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안보·보훈회관 건립사항은 지난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확인한 사항으로,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평택복지재단 운영사항입니다. 재산액은 30억으로,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종사자 수는 파견공무원 4명 포함해서 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금년 4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다문화지원실, 가족지원실 등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서 6월 26일부터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민생안정을 위해서 민생시민은행 8대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복지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및 시민복지교육을 3회 220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서는 복지자원 네트워크사업을 위해서 민·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을 하게 되겠으며, 사회복지사업의 선진화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매뉴얼 개발, 지역사례관리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교육 및 연구사업으로서는 보건복지센터 통합모델 개발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구원 특성에 맞는 급여지원을 6,316세대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중·고 신입생 교복비 및 장학금 지원 등 총 219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을 6,714세대에 의료비, 대불금, 보장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등에 24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으로는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자립형 사업과 복지유료간병, 복지간병, 재활용, 청소, 영농, 장애통합교육보조 등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가사 및 밑반찬 지원, 집수리사업 등 182세대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2,374명에 대해서 4억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별 맞춤 ONE-STOP 통합조사를 2,757건 조사결과 중지, 변경 등 771명에 대한 재심사를 해서 그 중 171명에 대해서는 긴급, 무한, 한시보호로 연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평택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711개 단체에 62,7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통장하고 자원봉사증 발급을 4,525명 발급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32,216명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10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을 15회 53,500부를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지점을 27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등 추진지원을 7개 단체에 19회 3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활동처 연계 및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42회 5,535명에 실시하였고, 전문봉사단 모집육성을 6개 단체에 216명을 육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체 순회교육은 25회에 693명을 실시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사항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한돌봄이 명예복지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고, 또한 복지위원 사례관리회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지원실적은 4,228가구에 39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민·관 협력 워크샵 개최 등 네트워크 구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복지행정과 소관, 33쪽 노인대학 운영의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 운영은 남부, 북부, 서부, 팽성 노인대학 4개 대학에 1,560명이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대학 운영 확대를 금년부터, 작년에는 주1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2일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대학 정원수도 387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교양교육,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결과분석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선, 개발, 보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 9,658명 중 요보호대상자 870명을 선정해서 870명에 대한 밑반찬 배달, 안심콜, 무료 경로식당 이용, 노인돌보미 등을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소방서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사랑매니저 1+1 연계 추진을 통해서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말벗, 밑반찬배달 등을 일상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한기를 대비한 노인들의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3억 6,48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1억 5,200만원을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평택재활치료 네트워크 컨소시엄 등 4개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대상자 173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주민센터도우미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일자리사업에 12명을 투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확대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중심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을 11회 517명을 실시했고, 평가인증 조력을 위해서 5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총 상반기 중 141개소 중 141개소를 완료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전기내선 교체공사 등 7건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카드 시행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수혜를 받는 학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배부해서 직접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결산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덕어린이집 신축은 지난 10월 17일날 준공을 했고, 11월 중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전통문화 향유 확대 및 보존·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추진으로 전문문화 육성 및 민속놀이 지원으로 진위 오룡마을 대보름축제, 중앙동 동령마을 줄다리기 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고, 향토문화지 발간은 역사민속지, 소사벌지, 안중읍지, 이택화선생 한시집 등 4종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웃다리문화촌 활성화 사업으로 15종 프로그램과 30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으로 농악전수학교, 농악교실 운영, 웃다리 평택농악 강습프로그램 운영, 실버세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세 안재홍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민세 44주기 추모행사와 민세 기획전시회, 다사리포럼, 다사리 문화학교 운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9일 천안 독립기념과 시어록비 공원 내에 민세어록비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로, 총 12건에 11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자미, 비파산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을 하였고, 심복사 주변정비공사, 평택향교, 진위향교 보수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안재홍 생가, 진위향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와 실측조사 45건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건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심복사 옥외소화전 및 화재감지기, CCTV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심복사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제교류센터 건립 및 농악마을 조성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평택호관광지 내 농악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21%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통합축제 개최는 신종플루 관계로 8월 30일 행사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축제를 금년 5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의 성과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측면에서 2010년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와 연계 추진하고, 콘텐츠의 다양화,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다민족·다문화가 어우러지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크로드 국가들과의 공통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생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단체별 다양한 장르의 행사개최 23회, 창조적 공연예술 확대 52회, 평택시민예술대학 15개 학교 24개반 운영, 문화예술행사 평가단 운영 33회를 실시해서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평택호관광지가 관광단지로 지난 10월 7일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불편한 생활위주로 개선을 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는 관광단지 휴게녹지 관리, 오수처리장 조경 및 정비, 가족놀이공원 앞 쉼터계단 및 배수로 설치 등 꼭 필요한 사항만 개선을 했습니다. 44쪽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사항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 시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민간 제안 사업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부시장님이 민간공공관리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빨리 심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답변이 12월달에 기획재정부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 다시 부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를 가셔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민간 제안 사업 내용 공고를 해서 4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은 총 유통관련업소가 74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 현황은 등록취소 36건, 영업폐쇄 171건, 영업정지 72건, 과징금 25건 등 304건을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사항은 각종 대회 참가와 직장운동경기부 주요대회 입상은 생략을 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사항으로 생활체육교실 18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6교실 운영, 여성체육활성화 육성지원 9개 종목 운영, 학교체육 육성지원 35개 학교 1억 3,000만원 지원 등을 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11건에 90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부공원, 신장공원에 게이트볼장 3면을 신설했고, 이충, 팽성레포츠공원 축구장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원평, 지산동에 게이트볼장을 신규 설치했고요. 야구장, 신대, 이충테니스장에 시설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교중, 신한고에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기지주변 주민편익 체육시설사업 4개소가 현재 70%의 공정율이고요.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사업은 15% 공정율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10%의 공정율이고, 이충레포츠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건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구현하는 청소년 역량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계획도 청소년, 아동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매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사항이고요.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확정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요보호 결식아동 지원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항으로 연중 1식당 3,5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에는 937명을 지원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3,708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아동복지교사들에 대한 급여지원,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최적상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남부, 북부, 서부 3개소의 문예회관에 대한 각종 시설물 및 시설정비 추진을 5억 5,800만원을 들여서 남부 건물 침하 보수공사 등 시설물 정비, 수목정비 및 전지, 기타 객석의자 교체 등 이용자 편 의제 공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조명 무빙라이트 교체 등 장비 현대화를 2억 4,8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예술공간 운영의 활성화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정오의 클래식 운영, 또한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마찬가지로 노후시설 개선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운동장 정비, 합정레포츠공원 정비,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고,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평생학습의 내실화 사업으로, 여성회관에서는 북부, 남부, 서부에서 총 316개반 7,375명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취업 80반, 북부에는 기술·취업 80반, 문화·취미 123반, 야간 23반, 주말 8반을 운영하고 있고, 남부는 기술·취업 48반, 문화·취미 12반, 서부는 기술·취업 19반, 문화·취미 3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술·취업 분야에 주력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온누리안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누리안 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 세대가 상당히 우리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고, 캄보디아,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식정보 축적과 제공으로 좋은 독서자료 신속제공, 특히 도서관 야간 연장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은 당초에는 18시까지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열람실은 2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4시까지로 연장해서 시민들의 편의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지역인물 관련 자료 축적 및 제공 등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시에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장의 역할사업으로,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또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자가 학습 환경 제공,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운영, 야간 문화강좌 운영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교양과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 책 읽는 평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올해의 책 선정으로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윤구병 선생의 책을 선정해서 독서감상문 대회를 9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주관 운영, 독서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독서활동지원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 그렇고, 공통사항도 그렇고, 내일 질의 답변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반현황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여성복지관련 상담소, 건수 이런 것이 안나왔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들 사항도 주시고요. 예절교육관에 종사자가 2명인데 조수화씨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절 교육하는 남자도 종사자에요?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닙니다.

16쪽, 바둑연합회도 체육청소년과로 들어갑니까?

칼 휘두르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검도 같은 건가요?

검도하고는 칼이 좀 틀립니다.

이름이 이상한 것이 많은데, 이것 우리가 분야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이 아니고요. 시장이나 연합회 경기할 때 조금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25쪽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이것 4년마다 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처가 그냥 평택복지재단 그랬는데, 평택복지재단 용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하고 어디하고 용역을 했나요?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평택복지재단이고, 거기에서 용역을 준 회사가 어디인가?

복지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 시에서 복지재단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택복지재단에서 무슨 장기계획을?

복지재단 안에서 연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연구원들을 구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다 안주고?

네.

형식상으로는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계획이 있고요. 실제로 참여하는 전문 요원은 대구대 박태영 사회복지교수님이 주 책임연구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에요. 왜 박태영 교수한테 이것을 맡겼냐 하면, 제1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그 분이 책임연구관으로 해서 운영을 했어요. 사회복지계획이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분을 책임연구관으로 선임을 해서, 그 밑에 연구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 6,900만원이나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연구원은 대구대학교 박태영 책임연구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명칭이?

대구대학교입니다.

글쎄,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지.. 평택복지재단에 용역을 주는데 2억 6,9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복지재단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태영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복지팀들도 사실 그래요. 말만 그렇지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이슈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복지단체들한테 맨날 끌려 다니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이슈가 좀 없고, 창의적인 게 없고 그래서 용역팀을 어디에다 줬나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진행사항마다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또한 우리 복지협의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어디를 줬어요?

그 전에도 1차 사회복지계획을 박태영교수가 했습니다.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4년마다 그냥 잘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계획, 15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반반씩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4년마다 잘라서 세우는 겁니다.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문 해 볼게요. 사회복지재단에도 연구원들이 있지요?

2억 6,900만원을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2억 6,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아세요?

내용은 저희가 아직..

예를 들어서 2억 6,9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쪽에서 제안 서가 들어왔을 때 인건비가 얼마, 조사비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됐을 때 체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복지재단에도 연구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두 명 가지고는 방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명의 연구원은 우리가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지요. 계약직은 아니고, 복지재단의 연구원 중 한 직원입니다.

공무원 마냥 매일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직원이니까 상시 근무를 합니다.

급수가 어떻게 되고, 보수는 얼마 정도 입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정관에 의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봉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연봉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어떻게 연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보기에는 연구원치고 연봉 2,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2억 6,900만원을 복지재단에 체결을 했는데. 책임연구원이나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라든지 종사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나도 참석을 해 봤어요. 참석을 해서 끝까지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계약은 복지재단에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관에 노인대학이 따로 있고, 평생교육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두 명 있는 게 따로 있지요?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격은 60세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다닐 수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나이제한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대학도 그렇고?

노인대학하고 노인복지관이 거의 한 시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거의 서로 피해가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중복되는 것을 따로따로 하는데, 오늘 가봤어요. 오늘 가서 보고서 내가 좀 알았는데, 어차피 연구원들을 두고 복지재단을 둬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니까.. 차라리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하면 체계적이지 않냐 이거지요. 이것을 뭐 하러 따로따로 둡니까? 어차피 노인들 레크레이션 하고 한글, 공예, 밸리댄스, 이런 것 하는 것이고, 내용이 중복이 안 되게 피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건물을 가지고 같은 지역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사들이 연구를 한다니까..

한 건물 안에.. 무슨 대학이나 대학원 식도 아닌 것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노인대학에는 노인대학 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대학이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노인대학은 학장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관은 노인회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노인회지부에서 운영 하는 것은 아니지. 위탁 준 거지요.

복지관은 위탁을 준 것이고요. 노인대학은 노인지회에서..

한 건물 내에서 그렇게 하는 필요성이 뭐냐 이거지요.

복지관이 ‘가’급, ‘나’급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서, 운영하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인대학에서 또 운영을..

우리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면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에서 노인복지관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차라리 내 생각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 개 둘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들도 어차피 그 노인분들이에요. 대상자들이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유치원이나 유아원처럼 연령별로 둔 것도 아닌 것이고, 대상자가 똑같은 동일인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노인대학이 금년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또 복지관이 있으니까 복지관에서도 하는 거예요. 유사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하고, 또 노인 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나오셔서 두 번, 세 번씩..

오히려 통합을 하면 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내내 할 수가 있지. 교육이용 시간이나 프로그램이나 한 건물을 가지고, 어차피 한 강의실을 가지고, 서로 날짜만 틀리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일주일이 꽉 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노인대학 따로, 노인복지관 따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비나 도비나 뭐를 받아서 예산상 그것을 쓸 수가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에 노인복지관에서 국비를 주는 것 가지고 하는데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연구대상이다 이거지. 어차피 대상자는 노인이니까 효율적으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종합계획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같은 건물에서 같은 대상자를 했을 때 어떤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낼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개선하자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부합된 부분을 좀 발전시키자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가 연구의 대상은 되지 않냐 이거지.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사회복지종합계획..

31쪽에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이 민생안정추진단 겁니다.

김광현씨는 프로젝트담당관 소속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문을 좀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는 국장보다 높을 수가 없지요. 김광현씨는 직위가 없는 것이고, 전문인으로서 비전임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페이지 위기극복, 우리가 민생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이나 그런 것을 받고 있지요? 기부계약 약정서를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은행주가 경기도 사랑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돼 있지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부가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우려가 있는 지역사항이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규제된 법을 좀 완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선택한 것은 법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 출발하면서 우리가 경기도 모금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 평택민생은행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한 밥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요.

제가 한마디만 할 게요. 막말로 조직에도 없는 T-F팀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T-F팀장이 신분은 사무관이지만, 우리 조직에 그 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는데 이런 것 하나 생각을 못하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을 쌓은 거지요. 기본이 안돼 있는 데에다 지금 쌓아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단체를, 20명이라는 공무원을 투입하면서 했을 때는 그 정도 생각까지도 기본적으로 하고 나갔어야지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령 해석하고, 그것은 늦었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모금회를 여기서 저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과 소속입니다.

오뚝이센터 위탁을..

오뚝이센터의 운영을 연탄길에다..

연탄길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저하고..

알았지요.

저는 복지사 자격증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채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복지사 여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저는 복지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날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계약은 제가 체결했습니다.

오뚝이센터 운영에 대한 계약을 박용민씨 하고 저하고 했다는 거예요.

센터장은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하고 같이 위탁을 거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박용민씨가 근무를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박용민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탄길 대표 박용민하고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박용민이가 자기가 소장이 된 겁니다. 누가 채용한 게 아니고..

제가 계약체결은 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제가 김성환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잘못 알았고 잘못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복지사 자격증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복지사라는 게 확인이 돼서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사과를 드렸고..

누가 채용한 게 아니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체결을 하면 맡은 단체에서, 직원은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자격이 되면 본인이 센터 장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위탁계약만 체결한 거지, 저희가 직원을 채용한 것은 아니에요.

위탁계약을 할 때는 박용민이 운영하는 연탄길 단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기가 위탁을 맡으면 맡은 데에서 필요한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당시에 저희가 단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체로 할 때는 그 단체에 위탁을 한 거지요. 사실 센터장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센터장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했던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이 센터장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본인이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이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민생은행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을 2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복지 욕구조사를 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용역을 준 연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조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동원 같은 것...

그런 건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

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조사가 대민과의 간담회, 만남을 가진 건데, 저도 몇 군데를 쫓아다녀봤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거의 다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욕구조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들의 욕구를 다 수렴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노인분들만 오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특히 아동복지에 대해서 왔던 교수님 같은 분들은 한 말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도와드리는 거라면 좀 적극적으로 각양각색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2억 6,9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시에 용역이 완성됐을 때 그걸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평가하는 위원회는, 사실은 저희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복지협의체라 하더라도 이 분들 중에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비전문가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가,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도 실시했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벌써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 종합계획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잘된 것인가, 우리 현실에 맞는가,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 같은 데는 용역이 된 것을 또 심의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시에서도 기 조직되어 있는 지역복지협의회, 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개 단체와 그런 평가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실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부터도, 제가 아까 욕구조사표를 신청해서 봤는데, 노인들이 보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 방과후 교육사업의 확대,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 및 각종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설문지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보육이면 어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욕구조사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거의 주부는 하나도 없고, 어느 곳에는 노인들만 몇 십 명 와서 앉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육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 원장 내지 보육교사, 학부모를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아동에 대한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간담회도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교수로 하여금 사회복지계획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교수들, 그런 사람들의 욕구는 사실 꼭 용역을 안 주어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용역을 안 줘도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욕구를 조사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 다 부서별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적인 것에 걸려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들에게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분이 못 받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게, 민생은행을 설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제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도 좋지만, 모든 걸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복지재단에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분들도 보니까 전공을 했고, 교수출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단에... 그럼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보고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조금 변하다 보면 용역 자체가 별 볼일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계획을 세우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미리 너무나 앞서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우리가 지금 초보단계를 걸어가고 있는데 뜀박질하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대는 어떤 것이 우리시에 합당한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연구단이라든가, 직원들, 전문직원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 동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해서 4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종합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몇 개 분야죠? 9개 분야죠?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9개 사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총괄연구원 이종복 교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고,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총괄연구원이고요. 책임연구원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태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원이 평택대 신승영 교수, 신은주 교수, 또 평택대 김준경 교수, 권선진 교수,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있는 윤지영, 이은아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총괄연구원까지 해서 열 분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희한한 게 다 근방 대학교수들로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 이종복 교수께서 대구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연구원도 대구대학 교수시죠?

네.

그리고 평택대에 몸담고 계시니까 일부 관계되는 교수들을 임명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서울 쪽의 대학으로 해서 시각을 더 넓혀 볼 필요가 없어요?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냥 의뢰하면 우리시에서는 연구용역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안 하세요?

연구진에 대한 사항은 1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 모태를 연계성 있게끔 가야 하기 때문에 1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주가 되는 이종복 교수님하고 박태영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1차 연도 종합복지계획 수립한 걸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거 다 하려해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얼마나 더 살을 붙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거의 3억씩 4년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용역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절약해서라도 처음에 세운 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용역발주는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후에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복지재단에도 일부 전문가가 있고요. 또 9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분야 대표되시는 분들로 해서 얘기를 듣고, 그 분야에 계신 분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보완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하면 그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미 발주한 것은 그렇고,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용역비 많이 들이지 마시고, 한 6개월만 해서 대충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 2차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나름대로도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하고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차이점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 얼마나 충당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범위를 우리 연구원하고 공무원하고 TF를 구성해서 해야 될 과업인지 여부를 분석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현재 발주한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팀을 만들어서라도 잘 좀 하시는 쪽으로 하고, 차후에 용역 줄 때는 용역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6개월만 하시든가 해서 뼈대만 대충 갖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복지차원도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보완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1차 용역결과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생은행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시에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법인을 구성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복지재단 내에 병의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고, 정영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런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가장 공공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성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모든 사업들이 별안간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래서 이게 미래를 보고, 1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면, 미리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별안간 하다 보면 어떤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리고 아까 사랑의 열매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민생은행을 설립할 때 사랑의 열매하고 교류를 갖고 시작을 한 건지 의문스럽고요.

저희가 처음에 민생은행을 설립해서 기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분석했는데,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하고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먼저 체결한 겁니까?

아니죠. 설립되고 나서 기부를 받으려다 보니까 기부금의 처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체결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차량문제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받을 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기부금이 계속 쌓였을 때는 저희한테 처음에 왔던 것 때문에 계속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평택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립문제가 있어요. 26쪽에.... 영어교육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근로자복지관 쪽에 영어센터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폐쇄되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부 쪽에 팽성보건복지센터에 건립을 했고, 북부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잡은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당기다 보니까 그런 과간에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해서 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송탄보건복지센터의 기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복지관 쪽에 영어교육센터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팽성보건복지센터 영어교육센터보다는...

네.

이쪽에 건물이 지어지려면 아무래도 2년 정도 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쪽에다 먼저 하고 차후에 이쪽으로 옮겨 올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협의가 안 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계도면 가지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층별로 도면하고, 사무실 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설에 따라서 평수 크기 같은 것을 검토 좀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도면을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33쪽부터 36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지요?

네.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한글반하고 노래반하고 서예반하고 탁구반이거든요. 그 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은, 남부노인대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관 운영을... 모르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옛날에 복지관에서 하던 부분들을 노인대학에서도 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노인대학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건데, 옛날에는 노인대학에서 하던 것을 노인복지관에서도 유사한 종류를 언제부터 해서, 지금은 노인복지관이 생기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따로 하니까 이 부분을 뺀 것 아니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대학 활동비 지출내역서를 봤어요. 민간자본보전이나 그쪽으로 주는 거죠? 4,000만원을...

네.

지출결의서대로 줍니까? 한꺼번에 주고 거기서 지출결의서를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출결의서가 왔을 때마다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나눠서 분기별로 준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노년시대’라고 있지요? 신문....

네.

그게 2,400만원인데,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정도 됩니까? 모르세요? 그럼 2,400만원 중에서, 이것도 분기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이 돈은... 분기별로 지출결의서가 오면 주는 겁니까?

신문대금도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출결의서가 오면....

경로당 수에 맞춰서 신문 숫자가...

글쎄, 숫자에 맞춰서 곱하기해서 주는 건데, 시가 지급할 때는...

분기별로...

이것도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는데, 2,400만원을 주는데 신문사에서는 노인회에다 주는 게 혹시 없습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봤어요. 노년시대 정보지 구독료 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인사치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는 돈이 있냐고요. 신문사에서 인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도 봤는데, 국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같은 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가 있고 게이트볼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체육지원사업소에서 하고, 그라운드골프는 어떻게 또 복지과에서 합니까?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디서 등록이 안 됐습니까?

체육회...

그런데 왜 등록이 안 됐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등록을 기피했다든지...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어디가?

그라운드골프...

아니, 여기는 등록이 됐는데, 오히려 생활체육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활동을 그쪽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활동을 해야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서도 줄 수가 있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보조금을...

그라운드골프 활동하고 있잖아요? 6회째 연합회장기대회를 열었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복지행정과에서 지원을 받는 건 맞는데, 왜 복지행정과에서 지원을 받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등록이 됐는데... 굳이 거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미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는 막상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용구라든가 소액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구비라든가, 준비에 필요한 소액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은 얼마를 줍니까? 체육부에서...

게이트볼은 대회 때 필요한 용구라든가, 실 경비에 대해서 대회 당 300만원...

그러니까 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어디는... 혹시 인원을 아세요?

그라운드골프는...

500명 정도 되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느냐 이거죠.

아미 중앙에서 내려올 때...

어느 중앙요?

그라운드골프가 가족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돼서...

그럼 그라운드골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동호인들이 묶인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라운드골프가 됐든 게이트볼이 됐든 동호인들이 뭉쳐서 시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그렇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또 게이트볼은 시장기 게이트볼대회예요. 그렇죠?

네.

그라운드골프는 연합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예요. 그럼 시장기 골프대회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연합회장기 대회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회계법상 냉정히 얘기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연합회장기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연합회장기는 얼마를 해 줍니까? 연합회장기 따로 있고 시장기가 따로 있습니까? 게이트볼대회에?

네, 따로 있습니다.

따로인데, 얼마 얼마씩 해 주죠?

보통 시장기는 200만원, 연합회장기는 한 100만원 정도...

그럼 300만원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게이트볼은 몇 명입니까?

게이트볼은 538명이고요. 그라운드는...

그런데 3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두 대회에.... 또 그라운드 골프도 한 500명 되죠? 이 인원 비슷하죠?

네.

그런데 2,000만원을 해 주고... 다음에 관리부서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운동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먼저 생긴 것이 게이트볼이고요. 게이트볼은 정착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서 생활체육에서 다른 생활체육과 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라운드는 그 후에 다시 노인들의 좋은 운동으로 활성화 시키느라고 노인 쪽에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바뀐 거죠. 그라운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늦게 생겼는데, 게이트볼은 일찍 생겼으면서도 생활체육회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지금은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가 맞는 거죠? 생활체육회에 게이트볼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들어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이쪽은 복지행정과에서 해요?

게이트볼은 복지행정과에서 안 하고 있고, 그라운드 골프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야죠.

언제쯤 넘어갑니까? 이미 넘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 넘어가려고, 생활체육에 신청...

여기 그라운드 들어가 있는데 뭘 그래요?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은 해 놓고 있는데요. 아직 넘어가지는 못한 단계에 있는 거죠.

무슨 단계요?

아직도 노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드리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형평성을...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가 따로따로 목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전체적으로 비등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는 새로 육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행사내용은 똑같은, 같은 500명이 행사를 치르면 상장 주고, 점심 식사비 주고, 거기다 초대장 보내는 것, 똑같은 것이지 틀릴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의 양개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하니까 국장님이 잘 해서 동등하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시설비로서는 게이트볼 시설을 더 많이 해 준 거예요. 그렇죠?

시설은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줘야죠. 그것은 노인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65세 노인들이 하시는 운동 아니에요?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그럼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인원수도 똑같은데 어디는 300만원 주고 어디는 2,000만원 주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으셨어요?

저 와서는 그런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던데... 게이트볼을 푸대접 한다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자고 한 거예요. 다음에 하면 평택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가야지, 어떤 것은 연합회장기, 어떤 것은 시장기... 아마 다른 걸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꼭 국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하신 거지요. 땅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땅 매입비가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지요. 현덕어린이집 전체 예산이 한 13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요?

8억 5,000만원은 건립비입니다.

건립비 포함해서 8억 5,000만원입니까? 여기에 써 있어요. 인광리 405-74 972㎡에 8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에 국비가 2억 7,700만원이고요.

이것이 땅 매입비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신축비까지..

건축비용이고요. 부지는, 큰 것은 시유지입니다. 조그맣게 조각조각 있는 것을..

당초 저희가 처음에 갔었을 때 앞쪽으로 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정미소가 있어서 부적정하다 해서 이것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도면에도 보면 길쭉해서 모양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다 어린이집 신축을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지가 생긴 것도 똑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1층으로 어린이집을 전부 꾸민 거예요. 차라리 어느 한 쪽으로 네모나게 해서 2층으로 올렸으면 부지를 이용하는데 좀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문제점은 어린이집 뒤쪽으로 현덕초등학교 축대가 굉장히 높은 게 짝 가로막혀 있어요. 과장님은 보셨지요?

뒤에 옹벽이 있어서 창문을 적게 한 게, 보온 때문에 창문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이런 것 할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생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너무 애민한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봐서도 그런 문제점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팽성보건복지센터, 거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건물을 지을 적에 유리로 하는 것이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평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신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유리로 해 놓았어요. 도대체 요즈음 유리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건물마다 전부 다 유리로 하지요?

유지로 했을 경우에는 자연채광도 잘 되고요. 또한 건물 바깥에서 볼 때 건물모양도 깔끔해 보이고, 청소라든지 할 적에도 물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유리가 무슨 자연채광이 됩니까? 창문을 열어 놓아야지. 햇볕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창문보다는..

유리로 했을 경우에는 여름에 태양열을 차단시키지를 못해요. 유리로 벽면에 했을 때에는, 한 여름에는 거기에다 커튼을 치든가 무슨 이중 장치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햇볕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유리자체가 벽면이 얇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원평동 주민자치센터도 여름에는 냉방을 엄청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보일러를 엄청 틀어야 됩니다. 제가 팽성에 있는 보건복지센터를 얼마 전에 좀 가봤어요. 거기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추워요. 보일러를 틀기는 틀었는데,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추워가지고.. 며칠 전에 쌀쌀한 날씨에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실내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유리가 무슨 햇볕을 잘 받아들이고..? 글쎄요. 겨울에는 햇볕을 잘 받아들이지만 그만큼 열을 많이 뺏기 때문에 냉·난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요. 유행인지, 아니면 ‘평택시의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유리로 해야 된다.’는 어떤 뭐가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디자인, 거기에다 기능성.. 기능성이 좋아야 됩니다. 요즈음 잘 지은 건물은 기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꼭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건물도 위치를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향으로 앉히지도 못했고,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 돼요. 차후에는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야, 이것 올해 못 짓더라도 여기에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주무계장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지적하시고 사업을 이월해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부지매입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지역까지 딱 메워가지고 옹벽 쌓아가지고 했으니까 누가 보기에는 그럴 듯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으면 왜 건물을 그렇게 앉혔냐 이거지요.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못 앉힌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38쪽부터 46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국제교류센터, 지난번에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있지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신장 것 하고, 안정 것 하고, 팽성 것 하고 틀린데요. 용역을 공개입찰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팽성의 국제교류센터의 용역을 맡은 사람들 경력을 한 번 보세요.

안정?

네. 그 사람 전공이 뭔가요?

육아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육아를 전공한 교수가 국제교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공분야만 놓고 본다면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교수라고 하면 육아하고 곁들인 다른 업무분야도 전공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날 내용을 다 보셨잖아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놀랬어요. 그것 언제쯤 계약을 한 겁니까?

금년 5월에 했습니다.

5월달에 거기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82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분한테 계약이 됐어요? 그 양반이 교육정보센터 원장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동학을 전공한 교수한테 국제교류센터의 활동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까?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주는데 어떻게 국제교류센터의 내용하고 담당용역을 맡은 사람하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180도 전공이 틀린데.. 그러면 사회복지학도 의과대학에다 용역을 줘도 되겠네요? 거기도 주사도 놔야 되고, 안마도 해 줘야 되고, 물리치료도 해 줘야 되니까요. 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가? 아니,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학을 전공한 교수하고 국제교류센터 활동방안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양반이 외국에서 그쪽으로 부전공을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도미화 교수 가 그쪽에 전문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교수들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있고요.

내가 또 나머지도 말씀드릴 게요 거기에 경력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름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교류센터를 대개 광역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실정에, 미군들이 오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미군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또 우리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네 사람인가 다섯 분들 경력을 한 번 보시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신장 것은 오히려 잘됐어요. 국장님! 그날 과장님들 참석하셨으니까 한 번 느낌이 없었어요?

신장 것은 평택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그 분들은 오히려 전공을 한 분들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서 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맞춰 가지고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국제교류에 대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방향에 대해서 엉뚱하게 그런 저기를 하느냐고! 다 좋은데, 아동심리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저기까지 했느냐고요. 누가 계약을 한 겁니까?

전공으로 보신다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교수라고 한 분야만 전공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또 전공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아동학을 전공했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팀에서 한 겁니까?

문화정책팀에서 했습니다.

문화정책팀장님 왔습니까?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료를 한 번 갖고 오시라고 해요. (문화정책담당 김인배 회의장으로 들어옴)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택대의 차명호 교수나..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마시고 안정국제교류센터 용역을 한 이유를.. 그 양반은 아동심리학 교수고 스포츠를 전공한 교수인데도 국제교류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논문 쓴 것도 많고.. 그런 쪽 부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쪽에도 근무를 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경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다든지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정도 되면..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북부 같은 경우는 신장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총무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로자센터를 지으니까 거기에다 팽성 영어체험센터를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쪽에다는 근로자센터용도로 살려주고 국제교류센터 쪽에다 옮겨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은 생활지원국하고 총무국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는지 몰라도, 다만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로자회관이 있는 근처는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생활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은 분들인데, 신장복지센터 들어오는 데는 지금 굉장히 낙후된 데에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얘들이 오더라도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가 신장 같은 경우는 4동으로 지어지는데 그 중에 공간이 틀림없이 많이 남을 거예요. 한 번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총무국이 근로자센터에다 지금 자본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당장 급한 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우리 평택시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과와 과, 국과 국을 떠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9쪽 우리지역에 전통사찰이 파악된 게 있어요?

저희지역에 전통사찰이 7개가 있습니다.

아니, 문화재 등록된 사찰이 있고 일반 사찰까지...

그러니까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사찰 중에서 전통사찰로 저희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럼 크고 작은 게 전체 몇 개나 돼요?

그건 제가...

조그만 사찰들도 가보면 보존해야 될 것,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도와줘야 될 것도 있고, 보존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절에 가면 발아춤이라든가 공연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현덕에 가면 조그만 절인데, 한번 행사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고, 그런 것을 지역의 문화행사 같은 때도 같이 응용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도 있고,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고, 불교대학의 교수급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해서 응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작아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행사 같은데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인광리에 여승인데, 불교대학에서 전통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서광사..

네. 그런 것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1쪽 통합축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제마라톤대회가 금년에 계획한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네. 내년도에는 국제마라톤으로 해서 외국인 선수도 초청하고, 축제도 마라톤대회 전후로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잡혔습니까?

내년도 10회 대회이기 때문에, 10월 1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0월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같이 하루 하고 말 거예요?

마라톤대회 전후로 축제 기간을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람은 많이 오는데 마라톤만 하니까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행사가... 아쉽고, 그래서 오후에도 주변에서 퍼레이드라든가 전시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서 통합축제를 하자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미술이나 사진이나 서예나 이런 것도 동시에 사방에서 전시도 하고, 서예도 깃발전을, 깃발을 도로 옆 전주에다 다는 것을, 그게 많이 비싼가요? 그렇게 해서 실내에서 전시도 하고 깃발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시도 그렇고, 서예전도 그렇고, 시하고 그림하고 접목해서 깃발전을 하면 단가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평택호부터 예술관까지 하면 상당히 다채롭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통합축제로 나가는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하고 일조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마라톤대회를 준비했다가, 일조에서 참석을 하려다 못한 것을 그 사람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먼저도 참석을 했어요. 15명이 참석하고, 서예 때도 참석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그래서 금년에도 온다고 했던 건데 행사가 폐지돼서 아쉽다고 그러고, 내년에는 꼭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어차피 국제대회로 할 거니까 연운항하고 우리 항만을 이용한 국가들, 항만에 정박하는 시들을 같이 연계해 주면 저도 연계성 있는 시를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죠.

평택호 스튜디오요. 그게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2007년 1월 5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됐었는데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됐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몇 동입니까?

3동입니다.

A동 교각 밑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나다니다 봐도 절대 사용하고 있지 않던데... 왜냐하면 거기가 시설이 넓어서 세트장 꾸미기도 힘들어서 거기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너무 계획성 없이 해 놔서 보기 흉하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제안 사업이 바로 승인 받아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원금회수하고 처리가 바로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 제안 사업자가 정리를 하게 되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피해는 역시 우리가 받고 있는 건데, 그게 빨리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개발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 보듯 뻔한 걸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사에 대해서... 문화재, 만기사를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자연훼손이 엄청 많더라고요.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불조여래좌상이라고 국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물.. 그래서 사찰 측에서 사찰의 증축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난개발이에요. 이상하게, 납골당으로 승인을 내준 겁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납골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나간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주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 안치되어 있어요. 탑을 여러 개 흉하게 만들어서 벌써 안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셔서 불법이면 못하게끔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데를 축대를 쌓아서, 나무를 없애고 축대를 쌓아서 터를 닦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해 놓으면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해 놓은 시설물이 우리가 봐도 굉장히 조잡스럽고, 흉하더라고요.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안 하셨으면....

그것도 협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절을 납골당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난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찰도 지금 건축허가 내고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진위향교를, 관리사무실인가, 교육관인가 그걸 부수고 앞에다 한옥 식으로 두 동을 지었어요. 그리고 앞의 동은 교육관으로 쓰는 것 같고, 뒤의 동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지,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앞의 건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관이고, 종무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살문 해체한데 좌측에 보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축대가 이 정도 높이는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화단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를 콘크리트를 쳤고, 봉고트럭을 그쪽에 주차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먼저 있던 구 교육관 자리도 철거해서 대충 복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가져오지를 못 했네요. 뭔가 썰렁한 것 같아서 그쪽을 정비해서 나무도 심어야지, 덮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도 지정문화재에 해당되니까 순전히 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되면 저희 재원도 거기에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살문 일대 앞, 향교 들어가기 전이죠, 건물 들어가기 전 앞에 보면 뭔가 새로 공원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다 까서 잔디를 입히든지 해서 관리해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이 상당히 보기에 안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축제를 올해 실크로드 평택국제마라톤대회인가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사실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는데요. 일전에 통합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도 받아 봤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하고 종합축제하고 뭘 어떻게 연관 지을지, 제가 부위원장인데도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행사하고 다 묶어서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하고 연관 지을 것이고, 다음에 마라톤 행사가 끝나면 셔틀버스 몇 대를 이용해서 평택항 쪽으로 왔다갔다 나를 것인지, 여러 가지 구상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됐다고 하면 실크로드 국가들을 초청해서 민속행사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종합축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

금년에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축제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있던 것을 뭉쳐서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이충레포츠센터 앞의 운동장에서 농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팀, 우리 지역 동아리팀과 연계해서 이틀 정도 체험장, 부스로 해서... 또 음식 체험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올해 했어요?

네?

올해 했어요?

안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돼서 못 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때는 1월 정도에 제안 공모를 하든지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시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크로드 마라톤과 연계해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도 조직위원회를 묶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서가 달라서 서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잘 수립해서 기획사한테 맡겨서 시행이 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괜히 한두 달 남기고 허겁지겁 하지 말고, 바우덕이축제 같은 것도 보면 한 석 달 전부터 중앙방송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도 1차는 그냥 해보고 보완해서 2차부터는 우리도 중앙매체에 다부지게 홍보도 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 의 축제라는 게 한 2,000가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는 축제를 한번 보세요. 한 열 군데 미만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1차 연도는 중앙매체까지 광고, 홍보를 할 건 아니지만, 해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2차 연도에는 뭔가 성공적인 축제로 끌어내기 위한 광고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면 또 이게 마찬가지인데, 제발 좀 2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43쪽에 보면 실크로드 공원조성이 있지요?

네.

7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금년도 정기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예산입니까?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국도비로 내려왔던 자원을 갖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실크로드 공원조성 사업비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7억입니다. 7억...

네, 7억입니다.

7억인데 사업비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도비를 금년에 받은 게 아니고....

감추어 놓은 예산이 그렇게 큰 게 있어요?

감춰놓은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프로젝트팀에서 ‘실크로드 행사는 6억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것도 ‘3억만 대주시면 3억은 도비를 조달하든지, 국비를 조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서별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감춰져서 예산이 있는 걸 보면 실크로드 행사에 제가 볼 때는 한 20억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 안 하세요. 국장님!

이 실크로드 공원조성은 당초의 실크로드 공원조성이 아니고, 관광단지 내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기 받아놨던 개발사업비예요. 다만 이것은 공원조성을 한 다음에...

예산항목 좀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금년도에 업무추진 한 것 아니에요? 실크로드 공원조성... 맞지 않습니까?

네.

예산항목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물론 행사가 다 끝난 마당인데, 정당하게 반영해서 하라 이거죠. 왜 이렇게 부서별로 예산을 감춰서, 아니, 정상적으로 선 예산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다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정상적으로 예산처리해서 쓰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실크로드 혜초스님에 대한 것도 새롭게 발굴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혜초스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혜초스님과 민세 안재홍 선생, 정도전 선생에 대한 것을 한데 묶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개념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모아서 우리 평택시가 평택시민들이 철학의 이념이랄지, 개념을 의식개혁으로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혜초스님에 대한 책도 제가 공항에서 눈에 띄기에 사서 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접목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정도전 선생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우리 서예계에서 정도전 위원회 분들도 만나보고 해서 정도전 서예대전해서 평택에 하나 만들려고 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던 데다 조금만 더 해주면 타이틀을 ‘정도전 서예대전’으로 하겠다고 해서 접목을 하는데, 이런 등등이 한데 어우러지면 기관장들도 바쁘지 않고, 만날 불러내는 것보다 한번에 다채롭게 하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서 항만축제도 겸할 겸해서 다목적으로 10일이고 1주일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에 늘리고, 후년에 늘려서 관계단체들하고 위원들하고 회의를 자주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48쪽부터 51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이 상당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거기 곁들여서 한 가지 첨부 좀 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문제를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차량이 중형하고 대형화가 돼서, 옛날에 한 게 몇 평이나 나오죠? 한 대당 주차면적이... 2.4평인가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차를 못 대요. 그래서 그대로 라인을 그려 놔서 사실상 주차장도 엉망입니다. 제대로 못 대서... 전부 소형차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 보시면, 어느 부서인지, 국장님이 관리 좀 하셔서 다른 데하고 맞춰서 늘려야 될 겁니다. 우리 조례나,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100대를 댈 수 있게 했다 하더라도 한 70~80대밖에 못 대요.

알겠습니다.

그 능력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우리시만이라도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고요. 49쪽 하단부에 안중레포츠공원 토지매입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안중레포츠공원이 올해 3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가 35필지에 69,38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1필지에 12,768㎡를 매입했습니다.

얼마에 했어요?

30억...

그럼 얼마 남았어요?

아직 보상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기채 50억 승인을 받아서 5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기채 50억해서... 그럼 10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 후년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꺼번에는 안 돼요?

네. 내년에는 보상만 할 겁니다.

그럼 총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죠?

69,380㎡입니다.

그럼 내년, 후년까지... 그럼 산만큼 개발을 합니까, 그냥 다 사서 한꺼번에 합니까?

내년까지는 보상만 하고요. 후년에 보상하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하나하나, 아까 김성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설도 그렇고, 기존 시설을 보존해 가면서 다른 걸 해야지, 자꾸 다른 걸 시설하면서 기존 것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런 행정정책을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런 걸 1~2년 내에 완전히 완공을 시키고 다른 걸 하고,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9페이지 기지주변 주민편익 체육시설사업 하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군기지 이전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사업비로 돌려져서 충분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못 쓰면 반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지주변 주민편익 체육사업을 하는 데가 제일 엉터리 같아요. 모양새도 안 나고, 진입로도 안 나고, 또 해놓고 나면 도시계획도로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재조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07년부터 진행을 해 온 건데요. 부지선정이 2008년도에 선정해서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걸 밟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원래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솔직히 기지주변 국비가 안 내려와서 한다고 했으면, 이게 시비 같으면 100%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거 4개 사업을 하는데 막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옛날에 해 왔던 체육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나중에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입로 그렇지, 주차장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축구장도 아니고, 족구장도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가서도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쓰지도 못 하고 저렇게 쓰지도 못할 애물단지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토지도 매입하고...

아니죠. 과장님! 그건 사업비가 정해져서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업비에다 시비도 보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법상 크게 위반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사업비가 딱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토지매입도 급하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시비를 좀 더 보충해서, 봤을 때 훨씬 미래적으로 좋고, 나중에도 좋다고 하면 국비에다 시비 좀 보태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지주변 편익 체육시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원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아담하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 시설을 넣다 보니까 축구장이나 미니축구장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축구장은 규격이 작아지고...

아니, 축구장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토지모양새나 운동장이 위치해야 될 위치, 그런데서 미흡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도 2013년도까지는 계속사업비로 쓸 수 있으니까 좀 어떤 걸 추진하는데, 지금 어차피 다 선정된 건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유를 갖고 해야지, 모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이 과장님 돈 들여서 그런 것을 짓는다면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진입로는 거기가 내년에 설계해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나 무봉산수련원이나 틀림없이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2년에 한번씩 재임을 했을 때는 기본공고를 내서 상대 경쟁자를 붙여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냥 학교 반장 뽑는 것보다 못하게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임명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관 개정사항을 이사회에 상정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쟁점이 된 게 평가문제하고 관장하고 원장 연임 제한문제는 상정 했었습니다. 평가문제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 받더라도 시장님이 임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한횟수를 사실상 저희들이 연임은 임기가 2년인데 한번을 할 것인가 두 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실상 사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잘만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되고... 계속 바뀌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비밀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갈 것을 편형을 했을 때는 혼자 오래 독단적으로 가다 보면 솔직히 어떤 독선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계 있으니까 공고를 6개월 전이든 띄워서 경쟁을 붙여야지 있는 분도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어떤 위험성이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태만해 지고, 독선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초안은....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연임 승인하는 것을 그래서 두 달 전에 상정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달 전에 승인을 미리 받는 겁니다. 승인이 안 났을 때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달 전에 만약에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한다는 것하고 자연경쟁을 붙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탁 같은 걸 준 경우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이 있지만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서 자율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 방법론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안 바꾸냐는 얘기예요. 방법론을 바꿔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일리가 있으신데, 그게 규정상으로 보면...

그럼 규정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연임제한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니죠.

연임제한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연임제한이 끝나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잘하면 어차피 연임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미리 상정 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연임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경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더 겸손한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체육청소년과니까 결식까지도 청소년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연중 한식당 3,500원, 방법을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3,500원짜리 갖고 가서, 그런 얘기 과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이걸 갖고 식당에 가면 눈치 보여서 애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현찰로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정된 식당이 있어서 그런데, 방법론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내고 먹는데 눈칫밥을 먹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단가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각 시군마다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도 이걸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인상하게 되면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각 시군을 따집니까? 우리가 4,000원으로 실비로 갔을 때 올린다고 해서 도나 중앙법에 위배됩니까?

그건 아닌데, 예산이 국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상관이 없는 게, 국비의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에서 얼마 내려주고 도비에서 얼마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더 해도 회계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500원이 되더라도 어떻게 눈치 안 볼 수 있는, 편안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

하여튼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에 상정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식아이들 식품 건에 대해서 민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방학이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택시 지역아동센터를 2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급식비가 나가고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0인 미만하고 종사자가 1인일 때는 월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지역아동센터에도 현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평택에 있는 꿈꾸는숲지역아동센터도 아동수가 40명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가나안이 1,680만원이 지급이 되고, 꿈꾸는숲지역아동센터는 1,980만원이에요. 그리고 급식비도 가나안지역아동센터는 4,866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꿈꾸는숲지역아동센터는 2,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다 관점을 두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급식비는 급식하는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운영비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한다든가, 정원이라든가, 또 면적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급식아동이 40명이라니까요. 가나안지역아동센터가 40이고 꿈꾸는 숲 지역이 40인데, 식대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급식비는 센터에서 급식하는 인원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중식, 석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 수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얘들이 꾸준히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어떤 아이는 먹고, 어떤 아이는 안 먹고 그러면 모를까, 거의 비슷한 정원이라면..

정원이 기준이 아니고요. 현원 먹는 아동 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원은 같아도 정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소속은 돼 있어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경우에 안 먹습니까?

정원보다도 현원 기준으로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당연히 현원으로 나가지요. 그 현원이 거의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의 통계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도 많이 해 주고 국·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내용하고 실제 속해져 있는 사람 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그렇고.. 지금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에도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현황파악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원만 해 주지, 이 아이들이 여기에 몇 명이 소속이 돼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이라든지, 중복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시에도 보급을 하는 중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육시설의.. 아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금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아이사랑카드를 별도로 하고 있고. 별도로 다 구성돼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한 학생이 지원받는 내역이 쭉 나올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학습도우미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또 문화의 집 이런 데에서도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학교 방과 후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지도받고 있는 아이들.. 그 부분은 과가 다르셔서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아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남아서 식사도 제공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 같이 중복이 안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지 중복되는 사항이 안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라든가 식대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들쑥날쑥 해요. 이것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우리 김기성 이사께서 이사회에서 제기를 하셨는데, 내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을 보니까 두 분의 센터장 내지 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제2조에 보니까 ‘동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원장 또는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 또는 센터장, 법인 상임이사 1인, 법인이사 1인, 학계 1인, 평택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 상임이사 1인은 원장하고 센터장, 그 두 사람이 상임이사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장 또는 센터장은 위원장도 되고, 위원은 원장 또는 센터장 또 법인상임이사 1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박준규 원장, 조인진 센터장, 법인이사로서는 신승현 평택대 교수, 다음에 이장현 평택대 청소년 복지학과 교수, 다음에 평택 청소년단체협의회 감사인 황우갑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승현 이사는 그만두는 것으로 했지요?

3개 팀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연수수련팀, 홍보사업팀 이렇게 돼 있는데. 명단을 보면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이게 몇 개 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직원 명단을 받아봤는데 도대체 몇 개 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총무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총무팀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게 경영지원팀에 들어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에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직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5급에서 부터 9급까지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6급이 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직급에 맞게 팀장이 구성되고 부서가 책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감사까지 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9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확충인데요. 시설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프로야구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래에 야구동호인들이 축구 못지않게 꽤 많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그럭저럭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지금 팽성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개 팀을 받아주고 있는 거지요? 15개 팀인가 16개 팀 이상은 또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연합회에 가입된 팀들이 리그전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받아준다는 거지요. 진위천 고수부지에 축구장을 만들어 줬던 부분에 야구장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비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동호인들을 보니까 23개 동호회 정도 되더라고요. 23개 동호인이면, 내가 볼 때 1개 야구단이 구성이 되려고 하면 나오는 사람 안나오는 사람 해서 한 20명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3개 팀만 해도 거의 50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천고수부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투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구상계획을 갖춰가지고 한 5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확보해 주는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예산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구상을 좀 가지고.. 뭔가 좀 서서히 부지매입에서부터, 또 운동장 갖추는 문제라든지, 또 시설을 갖추는 문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야구장 하나를 더 설치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09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는 53쪽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 이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인데요. 6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그런데 금일은 65쪽부터 124쪽까지만 질의 답변을 받고, 못한 것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5쪽부터 124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이나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은 질의 를 하지 마시고요. 내일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 할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 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 65쪽부터 12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86쪽 체육청소년과, 팽성레포츠 공원하고 이충레포츠공원에 축구장 시설 개선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6억 6,000만원씩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충레포츠공원은 계약금액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관급자재라든가..

관급자재는 뺀 거라고요? 관급자재가 얼마인데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관급자재 얼마, 일반입찰 얼마, 그렇지 않으면 아주 총계가 맞아야지. 왜냐 하면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7억씩 세워줬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3억씩 더 세운 것 아닙니까? 10억씩 세웠는데 6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방법인가요? 입찰을 봐서 6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관급자재가 얼마 입니까? 10억씩 세워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억씩 세웠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3억씩을 더 세웠어요.

설계비까지 15억 3,000만원 사업입니다.

20억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팽성하고 이충하고 합쳐서 1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러면 그때 그 돈 가지고도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6억을 더 세워줘요? 그러면 그 돈이 추경에 삭감이 들어왔어야지. 앞으로 마지막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관급자재하고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가 들어갔으면 뭐 하는데 6억 6,000만원씩 들어 가냐고요. 관급자재가 뭔데 얼마 들어가고? 운동장에다 인조잔디 까는 건데 뭐..

기초부분의 포장이나 이렇게 해서 인조잔디를..

인조잔디 포장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봤으니까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 해서 15억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까지 총 해서 15억 들어갔어도 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6억 6,000만원이면 13억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 집행실적을 요구하면 예산이 얼마인데 관급자재가 얼마, 실행입찰단가가 얼마, 그래서 총계가 좀 맞아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하게 세웠다든지 많이 남았다든지 했을 때는..

두 군데 합쳐서 추경에 한 3억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에 7억씩 해서 14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3억씩을 추경에 더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아닙니까. 입찰을 했든, 뭘 했던 15억이 들어갔으면 4억 얼마가 남을 것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