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임상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상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상오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저를 제185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 증가한 2,109억 6,000만원으로서 41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0.04% 증가한 1,670억 1,100만원으로서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43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여 4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70억 1,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278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3억 5,200만원보다 2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시가지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로 인한 주민세 8억원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9억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6억 8,600만원 보다 2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증가한 반면 동두천시 싸이언스타워 매각사업수입 28억 5,0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4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575억 8,600만원보다 1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9억 1,800만원이 증가한 16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1억원이 증가한 545억 1,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43억 5,000만원으로 5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하천복원사업 16억 6,200만원증가, 기초노령연금 23억 5,600만원 증가, 저소득차등보육료 8억 6,000만원, 장애수당 2억 6,200만원 증가 등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억 6,000만원으로 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 15억원,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소통사업비 15억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총 1,670억 1,100만원중 일반공공행정 222억 3,3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24억 1,700만원, 교육 29억 500만원, 문화및관광 44억 1,000만원, 환경보호 109억 8,000만원, 사회복지 483억 5,100만원, 보건 35억 4,300만원, 농림·해양수산 41억 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 6,000만원 소송및교통 155억 8,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76억 7,600만원, 예비비 22억 3,700만원, 기타 30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289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 투자사업비는 20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30억 6,000만원, 소요산역주변 교통혼잡소통 30억원, 불현지구완충녹지등조성 28억 6,000만원 신천교~선업교간도로개설 21억 4,000만원, 구)교육청 부지매입 21억 5,000만원, 상패천개수 22억 3,000만원, 큰시장 반캐노피 설치 20억원, 황토추어탕~정장지하차도 도로개설 10억원, 상패동 주민센터신축 10억원, 원터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회복지사업비는 244억 1,0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85억 2,000만원, 저소득차등보육료 66억 4,000만원, 생계급여 61억 4,000만원, 주거급여 18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1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4억 1,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88억 9,8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76억 7,100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62억 8,300만원, 기금전출금 12억 1,400만원, 채무상환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39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8억 5,200만원 보다 40억 9,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3억 3,000만원으로 4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 1,800만원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억원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시설확장 취수장이전사업 20억원 증가, 동두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0억원이 증가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4억원 증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10억원 증가한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4억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3억 3,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5억 9,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7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66억 1,8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6,5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5,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억 7,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 2,000만원, 토지구획사업 정리사업 특별회계 120억 6,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1,0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 특별회계 15억 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100억 8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조성액 91억 4,400만원보다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1,000만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41억 7,1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 4,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8억 4,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500만원으로 이중 조성중인 기금은 애향및자립장학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10년에는 완료예정이며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92억 3,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이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을 담당하는 실과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총 규모는 전년대비 2.01% 증가한 41억 6,400만원이 증액된 2,10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증가로 편성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1,670억 1,1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9억 4,900만원으로 40억 9,6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0.0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28%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70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는 278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9,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4억원으로 2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자주재원은 총 39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4억 2,300만원으로 1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68억 2,800만원으로 2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45억 1,000만원으로 6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43억 5,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01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2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억 1,7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과, 교육 분야 29억 500만원으로 5억 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4억 100만원으로 4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109억 8,000만원으로 31억 7,100만원과, 사회복지 분야는 483억 5,100만원으로 44억 300만원, 보건분야는 35억 4,300만원으로 5억 8,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1,200만원으로 4억 5,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1억 6,000만원으로 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5억 8,100만원으로 13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6억 7,600만원으로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22억 3,700만원으로 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는 304억 1,600만원으로 21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39억 4,800만원으로 40억 9,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3억 3,000만원으로 42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145억 9,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7억 3,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 1,800만원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6,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5,2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3억 7,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 2,0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20억 6,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1,0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 시설설치 임시 특별회계 15억 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그룹인 우리시는 자주재원이 39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재정력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급증하고 있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편성 여부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따라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계속사업과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엄격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관리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1종이며, 2008년도 말 기금의 현재 총액은 91억4,400만원으로 8억 6,400만원이 증가된 100억 800만원으로서 9.45%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수입은 16억 2,300만원, 지출은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별 규모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1,000만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41억 7,1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 4,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8억 4,200만원과, 2009년도에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 2,500만원으로서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총기금 규모의 92%에 해당하는 9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지속적으로 기금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는 관련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어 목적에 부합되게 철저히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신 것이지요?

예산서 작성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운영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데 제가 몇 해째 계속 봐 오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침을 안 따르고 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떤 경시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할 첨부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안 검토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명시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이라든가 채무부담이라든가 이런 부속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하나도 안 갖춰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사업 하고 사고이월 사업은 본예산 부속서류에서 첨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1월달이면 명시이월이라든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 보다도 마지막 추경예산때 명시이월 사업조서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그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런 의미라면 순계표가 있어야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가능한 데 그런 부분은 왜 빠진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만약에 2008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전전년도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전전년도 것을 우리가 알아야, 결산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예산서에 내지 않고 본 예산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계표는 왜 안 내신 것입니까?

순계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본예산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지만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명확하게 하고 또 보기좋게 한꺼번에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도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과거 그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더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다. 변화되는 것이 없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은 금액은 사실상 추정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안 집행잔액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 지나야 잔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결산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11월달에 내년도 예산서에 세입을 잡을 적에는 어차피 세입이라는 것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어차피 추정금액입니다만 추정해서 잡다 보니까 추계를 잘못해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잘못 계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추계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올해 잉여금을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거의 6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회 추경에 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했고 2회추경에 다시 1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쓰여질 부분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의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50억원 증액했다가 2회추경에 다시 16억원 삭감하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계기법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우리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파트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 내주는 세입예산액 갖고 우리가 작성하는데 물론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일단은 추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계를 잘못한 것이 일차적인 잘못이고 또 예산안 편성하는 기법은 아닙니다만 세출예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약간 추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계수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 같은 목표를 정할 때 나중에에 가서 목표 미달되는 것보다는 좀 적게 잡았다가 많이 초과 달성하는 그렇게 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자주재원이 약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인원이 부족하고 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지금 열악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서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쪽에 지방세수입, 다음쪽 세외수입 7쪽~10쪽까지는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6,300만원이 감액된 56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정부예산안이 내년도에는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가 감소되어서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서 11억 6,3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일반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8억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동두천에 도세징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서 2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실과소별 소관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작년도 예산 123억 2,800만원보다 15억 5,700만원이 감액된 107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종합적 계획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획현안사항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년 시민과의 대화 때라든가 현안사항이 있을 때 홍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 홍보광고 영상물제작에 1,1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세미나 25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50만원, 지역주민여론조사비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를 심의할 적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제작에 960만원, 미래를 여는동두천 논문 심사수당에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경비로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나오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여러개로 계별로 산재되어 있던 것을 과로 묶었습니다. 계별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나 사용에 있어서 능률적이지 않고 해서 과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8개 분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개 분야로 묶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87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 2,300만원이었는데 실과소별 쭉 나옵니다만 10%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절감했고 다만 업무가 많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환경보호과는 10%를 늘렸고 다음에 주택과나 교통행정과라든지 4개과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나머지는 전부 10%를 절감해서 실과소별로 묶여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래를 여는동두천 논문 포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상이나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성과와 향후 비젼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하는데 4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과제 원고료 1,000만원, 회의참석수당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주요업무평가위원참석수당 56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2,700만원 계상했는데 과거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실과소별로 17개 분야가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기획감사실로 묶어서 3개 분야로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평가하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동은 동대로 평가해서 산재되어 있던 것을 묶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기획감사실로 묶어서 세웠고 평가업무우수직원산업시찰도 역시 기획감사실로 묶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 6,000만원, 고문변호사법률상담수당 1,050만원, 추록대금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소송수행여비 2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에 있어서 소송관련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서 소송수행증인실비배상금으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550만원 계상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세출예산서 및 기금중기 계획분야가 되겠고 또한 예산관련 위원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및 예산 관련자료수집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해외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기획감사실로 해서 풀로 묶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 계상했고 지방재정통합센터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데 구축비용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 있어서 예산성과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보다 750만원 증액된 5억 6,8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지원입니다. 56쪽입니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소 것을 풀로 묶은 것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시책관련 관외출장 공통경비 1,500만원, 공통운영 국내여비 6,000만원을 금년도 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으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실과소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풀로 묶어서 통합관리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비도 8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 계상했는데 대형사무 말고 실제로 주민과 생활과 밀접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원을 증액해서 동네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2억원을 증액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받는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했을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열린감사체계의 확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0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22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630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1,560만원, 기본여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총 6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하수도 공 특별회계에 35억원, 기타 특별회계 2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0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특별회계 1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에 있어서 채무상환이 1억 7,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는 금년도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방채는 전액 상환했고 금년도에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금년도에 지방채 쓴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만 1억 7,400만원 계상했는데 원금은 2012년부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생연1동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대등소이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은 2억 3,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 6,300만원, 주민편의시설지원3,200만원, 업무추진비 220만원, 포상금 280만원, 366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야외공연장 거울판 보수에 100만원, 야외조명탑 이전공사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동에 야외조명탑이 주차장이 있어서 전원주택에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에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7쪽에 관용차량교체구입이 있는데 생연1동 관용차량이 내구연수가 5년인데 현재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입니다. 371쪽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매입부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앞에 담장이 있는 주차장에 담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다음에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난방기 2개 구입 400만원, 냉방기 2개 구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 보산동입니다. 보산동도 다른 동과 대등소이 합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주민센터 간판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외벽청소 및 실내구조물 도색작업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불현동도 똑같습디다만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 샤워시설 환경개선 공사인데 바닥이 불량해서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하는 분들이 샤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지정벽보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동에 391쪽입니다만 송내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에 소요동입니다. 소요동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주민편의시설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상패동 주민센터가 내년 6월까지 준공되어서 아마 7월쯤에 준공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다른 동과 틀리게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도 5,600만원 계상했는데 새로 이사가기 때문에 동 게시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정문지주현판, 창 브라인드 설치, 모빌레설치, 화장실비대, 정수기 설치등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데 이것은 별도로 현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이라든가 사무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토록 하고 새로 이사 가는 곳에 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나중에 집행할 적에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돕기 위해서 기금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내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 이상 적립해서 지밫채 원리금을 상환해 왔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지방채 상환이 전부 끝났고 새로 100억원만 차입에서 2012년부터 상환하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2012년에 맞춰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및자립장학기금이 94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으로 관내 거주 우수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9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인데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설치되어서 조성목표가 10억원인데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에 설치되어서 10억원 조성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2010년까지 조성목표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98년에 설치되어서 폐기물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역량 지역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98년도에 설치되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 100분의 1일 계상해서 재난예방하고 응급복구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5년에 설치되어서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을 조성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조성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금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출연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에 설치 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유사한 기금은 내년도에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출연금이 12억 1,300만원, 예치금이 91억 4,0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7,900만원, 기타2,000만원 해서 107억 6,7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지출계획은 고용목적사업비로 7억 5,100만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예탁하는 기금입니다. 92억 3,700만원, 예치 7억 7,000만원, 기타 77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상환대상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 및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8년말 2억 9,5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1,500만원 해서 약 3억 1,000만원의 기금을 갖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뒤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기금은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이 자수입이 5.05%입니다. 참고 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데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모아서 예탁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대상사업 계획도 없고 지출계획도 없습니다. 110쪽입니다. 2008년말 현재 통합기금이 72억 9,200만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이 22억 2,800만원, 지출은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 8,700만원 지출해서 내년도 말에 92억 3,700만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72억 9,600만원, 예수금이 19억원, 이자수입이 3억 2,700만원 해서 95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예치율을 92억 3,700만원을 예치하고 예수금이자상환으로 2억 8,700만원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아까 통합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 계에 전년도 금액이 얼마였지요?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었습니다.

몇 개 계가 있었지요?

4개계입니다.

4개 계에 2,300만원 썼다구요?

네. 10%를 감액했고 230만원을 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을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내부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쓰도록 해야지 우리 예산파트에서 관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예산만 세울 것이지 집행은 계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아요?

통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뭐예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과별로 너무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곳은 모자라서 문제가 있고 옆에서는 남고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하는 것이 세세하게 자르다보니까 너무 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업무상 집행하는데 서로 협의하고 하면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감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겠지만 과거에 보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본연의 뜻 그대로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1억 8,000만원인가를 시장이 혼자 다 집행하다가 그것이 5,800만원으로 줄다보니까 실과로 다쪼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어느 시장님 때에 일부를 실과 소로 나눠서 일일이 시장님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단위는 동장님, 실·과·소 단위에 작은 행사는 거기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감실 같은 데도 다른 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얼마를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지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합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 산정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의해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는데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대비 연동 보수라든가 예산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 같고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액이 우리시가 적정하느냐? 이 기준액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감액하거나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0% 절감한다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겠다, 보존개월수를 줄이겠다, 0.03에서 0.01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준액 자체가 우리시가 타시군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높은 지 작은 지는 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갖고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10% 줄였습니다.

지금 10%를 줄였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준액 자체를 우리시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 지금 편성기준이 그렇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전년도 기준에다 액산증가 율, 연동계수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액 자체가 맞는 것이냐?

그 기준액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했을 경우에는 자립도라든가 인구수 안 따지고 올릴까봐 기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성돼야지 기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액 내려온 것 보다 10%를 전체적으로 적게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니까 얘기하는데 우리시 실과별로 지금 다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3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억 8,800만원인데 내년도 것이.....,

금년도에 집행금액이 3억 8,800만원이면.....,

예산액이요.

금년도에는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다 10%를 줄여서 3억 5,000만원이 되나요?

3억 7,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0%를 줄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처럼 민원이 많은 부서 4개부서는 그대로 동결했고 더 많은 2개부서는 늘려주고.....,

줄이든 늘리든 3억 8,000만원이나 3억 7,000만원이나 1,000만원 차이인데 10% 줄였다고 하실 이유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동두천시 예산에 의해서 10%가 줄어서 3,8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10%가 줄은 것이지만 1,000만원 줄은 것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적게 편성했고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면 10%씩 유보해서 절감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전액 100% 소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의시간에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54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에게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상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실과가 26개 실과인가요?

네.

지금 시상을 하시겠다는 것이 14개 부서를 시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3등 8개부서, 2등이 3개부서, 1등이 3개부서 그러면 14개 아닙니까? 그러면 반 이상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평가위원회에서 시상부서를 줄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14개부서가 된다고 하면 어떤 포상의 의미냐 나눠먹기식의 의미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발적으로 18군데에서 포상하던 것을 묶어서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평가하고, 민원파트는 민원파트 대로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대로 평가하던 것을 묶어서 다 합해서 종합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5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원 예산 서서 5억 5,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 집행했지요?

2006년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쓰기 힘들더라구요. 주민들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해당 실과 부서에 가서는 또 현황이라든가 신청했을 때 대상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작 해야 될 곳은 민원이 있는 곳이 있고 이게 과거에 어떤 집행기준하고 지금하고 틀려졌다. 과거에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어떤 소규모 주민사업하라고 이것을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의 특정인의 전시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절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자기 지역관내에 소규모 숙원사업 할 것이 뭐냐? 연초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처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문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장이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지역 위원님 하고는 상의 없이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감때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개선 방법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이것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동별로 동의 규모라든가 활성화에 맞지 않게 올리는 대로 주는 것인지 다 차이가 심해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다 틀려요. 동장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에 따라 서 틀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금액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으면 강사수당이 일단 더 나가기 때문에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적은 곳은 적을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인구수나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고 활성화 시키는 곳은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 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상패동이 내년도 새로운 동사무소로 가서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제도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가야 하지 않느냐 또 형평성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동은 그만큼 많이 지급이 돼야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총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액에 대한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사업 하는 절차가 동을 관할하는 동장이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 건의하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배정해주고 설계는 시에서 기술직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의 기술직에 의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주민숙원사업 적정성 여부가 연초에 결정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지요?

신청을 하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연중으로.....,

연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올라온 내용으로 해서 가부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연말까지 가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연초에 했는데 연말에 가서 예산배정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이 5억 8,900만원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생연1동하고 소요동 것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초에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연1동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용주사 건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용승낙 이해관계가 얽혀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이해관계를 해결을 누가 해줘야 하지요?

동에서 해줘야지요.

동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남의 땅을 사용승낙 없이 한다고 하면 동에서 토지승낙을.....,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누가 관리 감독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직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나.....,

이것을 위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결정이 됐는 데도 집행이 왜 안 됐나 전화로 해서 확인할 부분이 아니고 직접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연초에 됐는데 집행을 후반기에 하다보니까 후반기에 자재값이나 기타 등등 상승되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보다 2억원 정도 더해서 8억원 정도되는데 이런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후반기에 사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5쪽에 예산성과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삭감하셔서 올리셨는데 예산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지금 10% 절감한다고 했는데 10%선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집행실적을 보니까 물론 예산성과가 무지하게 커서 크게 지출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과거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2,000만원까지 안 세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성과급 제도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면 저희가 총예산 대비를 해서 예산절감비율이 0.04% 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이것을 활용을 못해서 이런 기본예산도 감액해서 설정하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00여만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도 있지만 의견서도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독려해서 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본예산도 서 있는데 앞으로 예산성과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2010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안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예산성과금을 얼마나 많이 줘야될 지 모르겠지만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지 만약에 더 성과를 우리시에 줘서 내년도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하면 추경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이 부족하고 전체로 통괄하는 부서에서 어떤 직원들을 독려하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있는 예산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 예산서를 보면서 생연1동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36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선진주민자치센터견학 및 전국자치단체 발표회 견학 버스 임차료로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입니다. 잘 운영되는 이면에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다른 데 잘 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정하게 벤치마킹 함으로써 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1동에서는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동들은 시 총무과에서 동의 주민자치 담당이라든지 동아리회장님이라든지 주민협의회장님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데 1동은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견학을 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부서와 별도 의논 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기도 같은 항목에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 견학비 200만원, 밑에 보면 도 동아리경연대회 12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할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동별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8개동이 같이 가는 것이고 생연1동은 생연 1동만 별도로 가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운영이 잘 되고 계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연1동에서 타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 가서 배워갖고 와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1동은 제가 알기로 내년도가 처음이 아니고 올해도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1동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관할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동별로 해줘도 되는 지, 만약에 동에서 다 원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지요?

1동이 특수한 경우인데 제일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1동에서 요구가 됐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일 잘 된 요소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만약에 다른 동도 너도 나도 다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동이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자치위원회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가겠다고 시청에다 버스를 요구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된다고 해줘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줄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요구한다고 하면 안 들어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워줬다가 다른 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세워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처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해왔는데 전례적으로 해서 전례를 답습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어디 갈 때 시청에 버스를 대달라고 해도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안대줬어요. 난색을 표명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데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8개동이 다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풀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민간행사보조 이전사업 중에서 일몰제라는 것아시죠?

네.

우리시에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심사할 적에 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3년간 예산을 보조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 냐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몰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잘되는 것이 있고 쇠퇴되어 가는 것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적에 그런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조금전에 홍석우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3년간 지원했으면 성과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한 자료가 있는데 2009년도 도비에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사업과 실과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몇 개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동두천하고 연관된 사업이 뭐가 있느냐 봤습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허울 좋은 것입니다. 차등보조 우리가 20%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나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 신청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 하겠다고 지시한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를 차등보조 하는 것은 지사님이 어떻게 자립도가 높은 곳하고 낮은 곳하고 일률적으로 도비보조 30%, 도비보조 50%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도비를 받는 데 이런 사업을 대상에 넣어달라고 우리가 로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하려면 우리가 차등보조 해 줄 테니까 해라 해서 지시받은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조항목은 도비보조관리조례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 항목이 21개 항목이다 보니까 필요한 항목이 좀 빠진 항목이 있어서 시군 건의에 의해서 8개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9개 항목이 차등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어려움이 차등 보조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간부회 때나 공문으로 몇 번 뿌려서 항목을 나눠줬는데 도도 도비가 자꾸 결함이 생기니까 도세라는 것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등록이라든가 취득세 갖고 도세가 생기는데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비보조 50%, 시·군비 보조 50%면 차등보조 하면 70%가 와야 하는데 70% 가지고는 도비를 못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70%를 받아야 하지만 50%를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이익인 경우에는 알면서도 50%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근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차등보조율 정산서에 보면 우리시에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부분인 쓰레기소각장, 도시계획도로, 하수도사업 사실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차등보조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차등보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도비보조율 그대로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아무 것도 쓸데 없는 것이 아니냐? 괜히 사람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못받은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냐?

위원님, 도비 보조된 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세출예산 53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2,592만원이 증액됐지요?

네.

목이 늘어난 부분이 두 군데 있고 또 지금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보세요. 6,2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다른 값이 나오니까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는 맞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 6,292만원, 공공운영비 670만원 더 하면 6,962만원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좀 해주실래요?

이흥식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계를 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 현안 사항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이 3,000만원인데 작년 대비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회, 2회 추경절차를 통해서 필요해서 늘어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추경에 늘어났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예산서에는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 늘었는데 일단 심의를 받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2,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조목조목 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정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제작을 여기다 하셨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현수막 제작하고 다음에 브랜드슬러건 광고 영상물제작인데 브랜드슬로건에 기투자된 것하고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하고 총 합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브랜드슬로건은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용역비가 추경에 7,000만원 세워서 낙찰금액이 5,100만원 집행된 것이 다입니다.

5,100만원이요?

네.

그러면 기 투자된 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작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던 것을 화면으로 하는 홍보물이고 브랜드슬로건은 “두드림동두천”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대부분 이런 영상물을 제작 했을 때 어떤 단체장이나 그런 분을 모시거나 시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면 일단 신년에 새 업무보고겸 대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신년 인사회 때 그때 많이 쓰고 다음에 시단위 단체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반기에 가면 조금 틀려지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각종 회의라든지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그때에 책자로 홍보하기 보다는 시청각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특히 외부에서 인사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홍보물로 브리핑을 대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물이 제작되어서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별도의 예산 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추가 되어서 일부분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대화 때 하는 것은 1개년치를 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미2사단 주둔, 분단 이후 최대의 피해지역인 동두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쓰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틀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써서 홍보하고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꼭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지만 이렇게 이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 지 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가 금년도에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고료를 지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행해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후에 시장님의 문제로 권한대행으로 가다보니까 미래발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백기가 있었고 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면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새로운 임원들에 대해서 위촉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확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원고료는 꼭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하면 미래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전문가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니까 그분들 한테 논문을 의뢰했을 경우한 편당 소정의 논문 쓰신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드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물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예산도 필요하다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발전위원회 원고료를 책정해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삭감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 안 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인정하신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원고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하면 계속 임기 2년 후에 끝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다 보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논문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아예 당초부터 계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미래발전에 관한 논문자체를 의뢰 안 하겠다는 뜻이되고 일단 계상을 한다는 것은 논문을 의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부합되게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 집행하는데 전혀 관심이나 여건이 안 맞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보면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올해에 우리시에서 소송업무를 한 것은 얼마나 되며 6,000만원 가지고 대행수수료가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소송걸리는 것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해마다 30여건이 됩니다. 일단 우리 고문변호사가 4명 있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고문변호사 한테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를 드리고 민사같은 경우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도 이 명목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현재 소송제기된 것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우리시가 승소율이 70%정도 되더라구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는 것은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폐소했을 경우 민사같은 경우 우리가 금전적으로 내놔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연간 30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소송수수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우리시의 더 이익인 것이 승소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율 또한 70%가 되고 과거 몇 년 전에는 한 30% 밖에 안 됐는데 승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송수수료가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6,000만원, 내년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시에서 대응하는데 충분히 하다는 말씀이지요?

때에 따라서는 소송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 소송제기된 가액이 굉장히 높았을 경우는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 추경절차가 있으니까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고 또 남는 다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009년도에 7,000만원 잡았는데 2008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1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변동내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정확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 할 때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광역자원화회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 2008년에 24억원을 세웠는데 2009년에는 15억원이거든요. 9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원화회수설치에 우리시가 총 투자할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자료를 줄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2010년에 특별회계가 마감됩니다. 양주 은현면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할 돈이 약 7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0년도에 특별회계가 마감됩니다만 돈을 미리 주지 않고 늦춰서 주는 쪽으로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2010년까지 마감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역시 환경보호과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잘 파악 못한 것이 있고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또 도로를 포장해놓고 보상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많은데 엊그제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4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걸린데 주는 예산은 별도로 7억 1,000만원을 세웠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집행하지 않은 것 중에서 우선 해야 할 것을 세운 것인데 도합 5억원 하고 7억 1,000만원 해서 12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듣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연락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계는 계속사업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작년도 예산에 아예 없던 예산인데 2009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왜 세워지게 됐는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타회계지출금이 잡혀있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2008년도에 없었는데 2009년도에 왜 세워졌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시과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5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30만원인데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경기도와 부산을 봤을 때 기획실장급이면 1,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적용 표준표에 의해서 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과·소 부서별로 직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부산 같은 데는 국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장제도에 맞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장이라도 과장과 같은 급으로 봐서 그 부서에 소속된 직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부서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부서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손님이 오면 차대접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지출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차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인 이하로 해서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인데 가장 큰 부서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적은 인원은 어떤 부서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요?

최하가 15인 이하로 알고 있고 최상은 30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인 이하는 25만원인데 16, 17인 이하로 해도 업무추진비는 35만원씩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최하 15인 정도가 기획실에 따르는 인원입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42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직원 정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15인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15인 이상이었을 때는 부서운영비가.....,

더 됐었는데 줄어서 줄었습니다.

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서 요즘 우리 동두천 현실하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의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했었지요?

네.

국회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하자는 뜻에서 의정협의회를 했었는데 또 거기 따르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없어요. 국비 같은 경우는 4~5월경, 도비의 경우는 8월경에 거의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다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그러한 부분을 대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전부다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굴러가는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협의회는 의정협의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맡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맡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 2명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 무원이 되는데 그게 활발히 운영되지 못했다면 저도 조례를 봐서 아는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서 틀려지는데.

다음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도비를 따야 할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일주일 단위로 파악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했고 해당부서에 촉구를 했고 또 자료를 우선 순위를 매겨서 도비는 일단 도의원님들이 빠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한테 부탁을 드렸고 국회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님에게 드렸고 또 필요 하다면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자료에 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했다라고.....,

여담입니다만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했다. 이것이 최선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부분도 경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큼 갖고 오면 다른 데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데서도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했느냐? 지금 밖에서 여론을 보면 도 위원하고 저희하고 사담을 할 때를 봤을 때 비교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 열정적이지 못했다. 더 적극적이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의정협의회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마저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안 세워요. 그럼 뭘로 할 것입니까? 의지가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시 어떻게 그런 예산을 딸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예산서에 자료로 와야 될 것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자료 제출을 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 했더니 상환계획조서를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 개발기금 차입한 것 있지요? 그것을 금년에 100억원 차입했지요?

네.

1, 2차로 나눠서 했습니까?

네.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이요.

하반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근의 자료니까 그 자료까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6월말 현재 자료로 주시다 보니까 저도 혼동스럽고 해서 한참 더 들여다 보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고 다 차입이 됐으며 거기에 따른 것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한테 예산총괄 설명 때 지적받았습니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것을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래서 아까 지방채 상환기금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채진 것은 광암로 개설공사가 마지막까지 남았던 빚인데 10월달에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빌린 빚은 전혀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봉양에서 상패동 마고개까지 오는데 작년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부채를 총 금년도 상반기에 50억원 빌려오고 하반기에 50억원 빌려와서 금년도에 총 100억원이 발생된 것이 부채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 답변은 아까 오전에 해 주셨었는데 지금 질의한 것은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야될 필요가 있다. 100억원을 다 빌려왔는데 6월말 기준으로 50억원 짜리 자료를 갖다 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58쪽에 내년도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 예산을 세웠는데 50억원 밖에 안 세운 것이지요, 3.5%이자니까? 나머지 12월에 빌린 이자는 안 갚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우리시가 이 사업비에 작년도에 보고 하기는 200억원을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교통과 질의에 들어가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없어요. 차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은 지난번 현장감사때 보니까 2011년에 맞춰서 공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계상할 것입니까?

제가 2012년도까지 하는데 1년 당겨질 것으로 보고있고 다만 마고개에서 초성리까지 가는 것은 2014년인데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당장 우리시가 준비해야 할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100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면 우리가 할 부분은 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물론 시단위의 도로개설 하는 책임은 시에 있고 군단위는 도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로 이상의 도로, 시군경계를 거쳐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단위에서는 어떤 도로관리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는 시에 관통하는 대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는 196억원이 토지보상비로 필요하다. 그런데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100억원이다.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에 보상까지 하고 2010년부터.....,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지금 또 광역쓰레기소각장 부담금 금년에 15억원이지만 그때가서 100억원 가까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광역쓰레기장도 2010년도 100억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200억원을 만들것이냐? 또 지방채 상환을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년에도 지적이 됐지만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대로 어떤 차등보조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런 것을 해와야 하는데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받아 오겠다” 매일 그런 답변만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 하고 저하고 따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상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야 하거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15건에 86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비보조금으로써 24건에 17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이자수입으로 2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668만 1,000원, 대불금회수수입으로 10만원, 부당이득금및정산진료비 30만원, 과년도대불금 및 부당이득금회수 수입 1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써 자치단체간 경상보조 총 4건에 1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총 4건에 2,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으로 25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 948만원, 민간융자금원금수입으로 6,0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국도비보조금 예산이나 아니면 매년 반복되어서 하는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생계급여비 61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저소득지원업무수행여비 200만원, 통합조사업무수행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 주거급여비로 18억 3,100만원 계상했고 집수리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비로 3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비로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산비용지원비 1,100만원 계상했고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예산으로 금년에 이어서 2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구호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으로 2,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비스연계업무수행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으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으로 3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부터 새롭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3억 4,000만원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한시적 생계비라든지 긴급복지지원비 같은데서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그 장치로써도 지원이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보미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에너지보조금으로써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공제사업비로 2,6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건에 206만원 계상했고 자활고용업무수행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자활지원사업비로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30만 9,000원, 의료급여 수급자진료비로 6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식제조사무용품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3,1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생활 일반지원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채권확보등기수수료 300만원, 프로그램유지보수비 198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안내서 홍보제작을 비롯해서 총 3건에 3,090만원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인력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280만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질병 및 부상가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과외지도보상비로 3,840만원, 저소득층자녀학원무료수강교재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천사데이행사지원 2,000만원, 희망천사워크숍지원 15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워크숍지원으로 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연찬회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급여비로 4억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8억 7 00만원 계상했고 부랑인시설지원비로 5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52만원, 부랑인행여자업무수행여비 100만원, 기타별보상금으로 총 3건에 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인력공익근무요원 경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으로 각종 보훈행사 물품구입 및 현수막 제작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2,604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위로금과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사망위로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등외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HID사무실 임대료지원비 252만원, 보훈행사지원비 600만원, 격전지및격전지 순례 총 9개단체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탑시설 정비하는데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내년에도 9,400만원의 예산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충탑을 보면 계단이 4~5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한 개 아래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단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월남참전기념비 3개소에 대한 유지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근로자 임금으로 4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15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참여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아쉽게 4억 7,600만원으로 한 50% 정도밖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각시군이 똑같은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등 재경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수집 및 현지지도로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0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으로 1,09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등록 자원봉사자와 아울러서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1인당 2,000원꼴로 해서 가입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3,0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으로 2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400만원, 자원봉사업무수행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그리고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저희는 30인 이하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관리사가 우리시에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55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830만원, 우편요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7명에 대해서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종에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집수리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계비의 일부를 저희가 계상을 4,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수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60여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하고 남게 되면 일반주거비로 다시 환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집수리 해준 사례가 있어요?

62명을 해줬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요?

네.

왜냐하면 세 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집수리를 기껏 했더니 집주인이 팔아버리고 쫒아버리는 일이 왕왕 있어서 그런것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63쪽에 해산비 지원 비용이 지난해 보다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도비 50%, 시비 50%였는데 올해는 시비가 도비 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50대 50으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30대 7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희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확인해보니까 인근 시군도 전부 30대 70으로 보조비율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지침으로 하달시켜서 우리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원래 보조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70으로 되어서 저희도 무척 당황 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양주나 연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군수 회의 때라든지 단체장 모임이 있을 때 자료를 드려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10만원씩,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번에 조례를 의결시켜주신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해당되는 분이 지금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82명 중에서 50명은 고도, 중도, 경도로 해서 매월 5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32명 정도는 받지 못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3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의결해 주셨고 다음에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씩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10명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독립유공자 3.1절 위로금,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만원씩 지급됐는데 올해는 20만원이 되고 5,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빈다.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저희가 금년까지 1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10만원씩 좀더 추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한 20만원씩 지원해주려고 하고 현충일행사 유족보상금은 저희가 현충일행사 참석을 하고 이 분들 조그만 기념품 하나씩 드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매년 부족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임의대로 막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훈단체지원육성에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내년 만큼은 한번 우대를 해주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95억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저희가 어떤 어려운 분들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보다 늘었지 준 부분은 없고 지원해드린 부분은 조금도 감액된 부분이 없고 다만 95억원이 줄은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잘못해줘서 금액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에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의 착오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지 사업비가 줄은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95억원이라고 하니까 큰 돈인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인데 지금 정부나 도에서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그전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95억원 이렇게 감액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저희가 계상한 예산에는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때는 더 철저히 예산이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더 잘 살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3억 5,4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72%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72%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수험료나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여기에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 금년에도 집행된 것이 3억 5,000만원 이상 집행을 했거든요. 전체 소요예산이 계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일부만 계상됐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 소요예산이 계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 등록금을 다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고등학생만이요.

중학생들은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교육비가 지급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중학생은 학용품비만 해주고 고등학생만 등록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요?

네.

중고등학생들 급식비도 지원해 줍니까?

급식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음에 70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운데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 센터 사업에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추경에 해주셔서 계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김태준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음에 운영비,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등해서 그 예산으로 3,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이 다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센터가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나요?

사무실이 천사운동본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 한쪽에 간사를 둬서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도 많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우리시에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한테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2월중에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거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교육하려면 교육비가 필요할 것이고 기타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 하고 인건비 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사수당이 들어갈 것이고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구성원들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거든요.

실장님!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성원이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별 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남양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다 유치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광역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한다. 그것을 못내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것을 안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을 사실 반대하지요.

저희시도 아까 이균형 위원하고 상반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우리시 재정을 압박한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시 발목을 잡아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치고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이상 노인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상으로 많지요. 그것 다 누가 부담합니까? 다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70% 준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그 사업이 뭡니까? 70% 준다고 했다가 50%를 줄여버리고 그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복지정책 좋지요. 우리 형편에 맞는 복지정책을 써야 하는데, 도비 1,000만원 받아다가 우리가 2,400만원 보태야 되는데요. 시범 운영이라고요?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시 여건하고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있지요.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이게 다입니까? 사업내용이 뭔데 우리가 2억 3,600만원 부담하고 도비는 500만원인데 이게 보조라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 5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 다음에 기타 사업은 전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했던 수준에서 일부를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기 투자한 1억 8,800만원은 자원봉사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상근 인력자들이나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인상되는 부분은 5,000만원 정도만 인상되는 겁니까?

네. 5,100만원 인상한 것이지요.

5,100만원 인상하는 원인이 홈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홈쪽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각종 수당이 없는 것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실장님! 의회에 와서 이 지원조례 할 때 한참 의회하고 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지적 받으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단법인화가 됐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안 들어 간다든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향후에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인상되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식의 인상은 안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갑자기 30%, 40%씩 올려놓으면....,

홍 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단법인화가 되지 않고 어느 단체에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센터장 무급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와서 다 들은 얘기인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도비가 보조율이 30%로 표기됐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보조율이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기가정무한돌보미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시범사업하다고 내년부터는 전격 사업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향후 5년간에 14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했어요? 5억원 이상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0월달에 도의 도지사님께서 착안을 해서 급작스럽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지난번 추경에 의결해 주셔서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도 전체적으로 30억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 하시는 것이 잖아요?

이것은 아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될 지 아니면 예산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서 내신 것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년간 1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자료수집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을 위해서 5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업무수첩제작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8,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서 문서사송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서버 디스크어레이구입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자료저장장치로 현재 2테라로 되어 있는 것을 4테라로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간실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보안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 청사보안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행사지원에서 우측에 태극기 및 시기구입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9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전수행을 위해서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 추진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행사 그리고 3·1절 및 광복절행사 참가보상비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의전용의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665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2008년도에는 우수공무원 격려지원목에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안전관리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대테러 및 비상대비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거에 여러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편성한 것으로 2008년에는 2,860만원 계상했는데 감액해서 2,350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8,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중에 방한 복은 당초 2006년도에도 계상했었는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800 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실시 경비부담금으로 9,43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등으로 해서 8,93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비 3억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 기준에서 1.2%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건비 기준에서 1.4%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격려지원비로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운영비로 2008년도와 동일한 60명 1억 3,1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부담금 지원비로 3억 8,1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11억 6,89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취미회운영지원비가 늘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인근 군부대라든가 중앙부처, 유관기관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취미회 운영지원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관련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선택적 복지지원비로 6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직협과 11월달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포인트를 200포인트 늘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을 8,595만 6,000원으로 2008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지원에서 해외연수보고서 제작비로 200만원, 국외업무여비에서 3,000만원, 국제화여비에서 1억 7,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행안부 지침에서 앞으로 특정업무라든가 국제회의 행사등 경비를 국외업무여비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교육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지원비로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및 행사지원비로 2,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장사기진작을 위해서 5,53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통장 임기도 3년으로 제한했고 해서 2009년도에는 통장 상해보험이라든가 통장체육대회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신규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운영은 200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로 37억 7,3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이 9명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부 인상됐고 2009년도에 퇴직예상되는 인원이 8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서 포상금에서 17억 5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금년에 신규 임용자가 20여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고 그리고 앞으로 성과상여금은 2008년도에 총인건비 중에서 4%가 2009년도 5%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26억 3,715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8,394만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53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2,43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536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기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태극기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떤 사용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훼손됐거나 망실되면....,

그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그렇죠. 일하는 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교체를 합니다.

일하는 분 의견에 따라서요?

네.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구요?

다니면서 보면서 망실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적도 하고 전화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태극기가 지금 1,600개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걸고자 하는 부분은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네.

현재는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1,600개입니까?

네.

판단기준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참고 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지금 태극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그전에는 각동에서 했나요?

동에서 직접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에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교체한다든가 하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고 또 차에 올라가서 길에서 하다보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한데 업체에서 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이 됩니다.

업체에서 보관하는 장소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효과가 다른 데 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동에서 있는 직원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가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별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8년도에 어떤 훈령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자제공문 받았지요?

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일단 자제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국외여행이나 배낭여행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배낭여행은 이미 다 다녀왔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됐고 일반 해외연수비는 상당액이 집행잔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 사기가 앙양되고 이해합니다만 지금 밖에 우리가 사는 동두천 지역사회 경제는 너무 엉망입니다. 저희가 이런 마당에 공무원들이 솔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더 욕을 먹지 않겠느냐, 다 필요한 것이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공직자들이 솔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런 불필요한 경비들은 조금 절감되고 아까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그거 10%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상비 10% 이상 더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비 다 인상됐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18억원이 인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행정 정보화로 4,925만 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쪽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희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통계조사로 해서 819만 9,000원을 저희가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정홍보활성화로 언론매체 활용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3,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로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다양한 홍보시설관리 및 영상물제작에 있어서 시정홍보 시설물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02쪽에 저희가 청내 및 회의실 등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D3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영상, 편집용 이미지 구입 등 총 2억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동두천사랑 우편발송료와 시정홍보 전광판에 전기요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시 홈페이지에 UCC 등록코너를 마련할 계획으로서 시민들이 직접 제작참여를 할 수 있는 UCC 제작참가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다음에 시정뉴스, 소식지에 대한 자료제공이라든지 투고, 이런 참여 등에 대한 협조기념품을 내년에는 제공하고자 해서 45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에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시정홍보 전광판 1식을 설치하고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UCC제작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UCC 제작용 캠코더를 하나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계조사에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 관리로 인건비로 2,95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19만 9,000원 전액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월 달에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국내여비로 통계조사여비로 55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2억 7,600만원을 통신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국내여비로 4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시정홍보시스템 컨텐츠 제작과 통합메세지 시스템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에서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유지보수비로 7,0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광케이블 하고 구내선로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개선환경이라든지 어떤 리모델링 그 다음에 조직개편 등에서 환경개선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실 면적증가에 따라서 용량 부족으로 인한 항온·항습기와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검사 장비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항온·항습기, 백업라우터구입, 백본모듈, 팩시밀리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6,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내년도에 광대역자가통신망 추가 구축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된 광케이블 장애든지 발생시에 저희가 사고지점을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운영강화에 있어서 정보화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보운영에 따른 정보관리 업무추진으로 150만원, 다음에 저희 시 홈페이지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 및 웹 접근성 강화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보지식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웹2.6 기반을 가진 환경을 열린 홈페이지에다 구축을 해서 UCC든지 블로그를 같이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 누구나 이용자가 불편 없이 차별없이 자유롭고 쉽게 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환경을 구축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이벤트 및 경진대회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5,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자표전환에 따라서 1억 1,0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동경측지계 좌표를 후년도 2010년부터는 세계측지 좌표로 사용토록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좌표변환을 시켜가지고 후년부터 세계측지좌표로 전환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업을 하고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는 공공운영비 8,894만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반개발비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라이센스1식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기반 물품구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외 2종을 구입하고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행정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으로 최소 200대 이상 PC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모든 PC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MS사에 PC, 윈도우XP나 비스타 그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PC당 연간 고정단가로 해서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저희가 교재비등 해서 7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교육강사로 1,200만원, 다음에 정보보호 및 보완관리강화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웹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다음에 이에 따른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고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를 저희가 하고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U-지역정보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로 저희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행망용 컴퓨터구입 노후된 내구년수가 지난 저희 시에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구입을 하고자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리스로 현재 사용을 하는데 당초에 장비구입비가 과다하게 5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행자부에서 리스로 전 시군을 다 같이 리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비로 40% 보조가 되고 저희가 60%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장비는 저희가 다 인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 공보전산과에 부서 인건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530만원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2쪽에 보니까 동두천사랑 제작에 관해서 예산이 6,200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이거 지난번 제가 최복순 계장한테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에 보면 도봉구청에서 자기네 소식지를 만들어 내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식지에다모 지역업체 광고를 실어주더라고요. 광고를 실어주니까 우리처럼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절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두천소식지를 제작할 때 굳이 시비로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타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봉구청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방식이 어떤지 여러모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셔가지고 그것이 법적 테두리에서 괜찮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방송, 전철, 라디오 등해서 광고시설이용료 5,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으로 다 홍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전철을 이용한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으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시설이용료 5,000만원은 이것은 사실 5,000만원가지고 광고하기가 상당히 적지만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것하고 다음에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는 못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업체들 하고 해서 싼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한만큼 저희가 하고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광고시설 이용료는 저희가 우선 대형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등에 하고 그 밑에 멀티비전 홍보는 라디오, 경인방송이라든지 다음에 텔레비전은 OB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팟광고든지 해서 2,500만원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방송, 전철, 라디오 등에 홍보를 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가끔씩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특산물을 활용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예산이 얼마 투자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전철타고 나서는 우리시 홍보를 하는 광고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몇 번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편성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광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자기네 축제를 홍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다양화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콘텐츠를 많이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산물이 있으면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한 것, 그리고 시정홍보,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철 1호선에도 했지만 3호선, 4호선에도 영상으로 했고 사실 전철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못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홍보는 했고 그런데 사실 돈이 부족하니까 홍보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홍보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철에 들어간 광고료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전철 차내에다 홍보를 동두천알리기 하고 산악레포츠 하고 했고 다음에 1호선, 3호선, 4호선에다 지금 영상홍보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홍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뉴스비전 경인일보를 통해서 했고 정부청사 전광판에다 경기소금강과 산악레포츠 소요단풍제를 홍보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경기미디어 피클이든지 그 다음에 한국진흥재단에서 하는 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버스 24대를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 광고를 해서 저희가 한 사항도 있고 관광공사 책자에다가도 게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홍보하는데 3억 7,9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신문지면 이런 홍보까지 다해서요.

3억 7,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영상에 대한 것이 2억원인데, 신문보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전철에만 들어가는 광고비는 알 수 없습니까?

위원님, 전철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광고하신 매체별로 들어간 금액을 산출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광고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철에는 먼저 4월부터 10월 15일까지 시 알리기하고 락 페스티벌, MTB 전철광고를 했는데 전철 40대에다 340개 광고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차내에 액자형으로 걸어서 6개월 동안 했는데 4,000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금년도에 동두천시를 홍보하는데 매체별로 들어간 예산, 그 다음에 광고한 방법과 광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외 총 33건에 대해서 152억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기금으로서는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외 2건으로 1,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도비보조금으로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외 112건에 총 70억 5,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35억 245만 3,000원이 증액된 383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으로서 사회복지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3,02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4개소에 운영비 9,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교사지원에 대해서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급여로 애신보육원과 동두천아동센터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당 퇴소할 때 400만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대해서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서 1억 8,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아이들에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운영비로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애신과 동두천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금 해서 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으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총 38억 4,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수당을 1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서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서 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사업지원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체장애협회와 복지관에 8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로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불안에 대한 심리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공모를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2,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으로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무료신문보급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로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간보호시설운영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된 사람에게는 15만원, 5년 미만에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1,000만원,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비에 1,200만원 이것은 현재 경기도 복지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지원을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볼링과 배드민턴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운영으로 2,70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에 150만원, 공익근무요원중식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인공달팽이관대상자 치료비,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지원등해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유지보수비로서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이용 보청기구입 이것은 금년 4월 달에 장애인차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행정기관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운영비로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7,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으로 1,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운영지원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서 7,300만원 이것은 복지관에 운영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교육을 시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생활 도우미운영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8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2만원에서 최대 8만 4,000까지 인데 올해에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수가 7,000명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공공운영비가 4,400만원, 재료비가 노인일자리지원재료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서병원 4층에 한서노인요양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른 장비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로서 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으로 9억 3,600만원, 장기요양재가급여로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로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흥간병요양원과 신흥신망에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운영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요동에 있는 쉼터양로원에 인건비로 월 75만원씩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재가노인에 식사배달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52명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바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 단체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 및 아동복지회관운영등해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묘지 시설관리로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이 나오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실버인력뱅크운영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참여노인 교육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으로서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복지활동비로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경로당은 9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로 지원사업으로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차량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보육지원사업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올해 천사의 집이라고 해서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 등 기타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3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학비지원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서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운영의 민간경상보조로서 모자복지시설운영비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사의 집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운영으로서 2,500만원 이것은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지원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사운영 및 관리비로서 총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해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장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로서 광암, 보산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비로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여성복지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가정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7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운영으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움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1,800만원 이것도 역시 새움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들 돌보미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군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교육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건강가정사업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했는지 출·결석을 했는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모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으로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제주도를 2박3일 갔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 생연1동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암동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주 3회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로서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일반보상금에 35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관리 시설비에 계단이 노후돼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반영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로서 총 2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50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청소년업무추진으로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학교대응 교육경비대응 사업으로서 총 22억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으로 총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7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설립으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쉼터운영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으로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 비정규학교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운영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무로서 일반운영비에이 6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 민간이전경비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책정사업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서 1,500만원, 위생용품 및 제작지원에 2,500만원, 음식거리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음식문화거리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축제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비스향상교육 및 컨설팅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인센티브지원, 음식문화거리 자율운영지원에서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서 1억원은 기금전출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원, 애향 및 자립장학금을 확충하는데 8억원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은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금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운영기본방향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50억원을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8억원씩 해서 2010년도에 50억원 모금이 완성 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기금조성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말 현재에 33억 9,100만원 그래서 수입이 9억 1,000만원, 지출이 1억 3,000만원해서 7억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도말에는 41억 7,10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쪽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요. 23쪽에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고등학생이 73명, 대학생의 12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예치금으로서 1,8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으로서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기본목표 운용은 목표액은 10억원을 조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에 복지증진과 노인관련단체 및 사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노인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노인회지회에 대한 운영지원, 노인교통봉사대 지원, 노인지도자 현장 체험학습, 노인관련행사 및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내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5,600만원 지출은 3,900만원해서 1,700만원이 늘어난 1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 노인회시지회 운영지원, 교통봉사대지원, 현장체험 학습비등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5억원의 기금이 모여져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운영현황으로서는 2008년도에 10억 7,600만원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고요.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5,400만원, 지출이 5,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에 5,000만원, 예치금에 1,076만 4,000원, 예탁금으로서 1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사업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징금징수한부분에 40%를 도에 보내면 도에서 보내주는 금액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모범음식점 지원, 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기금운영현황으로서는 2008년도 현재는 6,900만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은 2,200만원, 지출은 3,2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5,900만원이 내년도에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63쪽 지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사업비에 500만원,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감시 및 활동사례비로서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행위 신고에 대한 사업비 100만원, 다음에 과징금 귀속되는 부분이 4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0만원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들어오는 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00만원, 과오납금 200만원, 예치금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에 기본방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씩 목표율을 10억원으로 해서 2010년에 아직까지 기금조성 중이므로 현재 할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균형입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장장려금 있죠?

네.

올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개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기금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간사망하시는 숫자가 평균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평균 50여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명으로 하셨네요? 추계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넉넉히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300명을 잡은 것은 새로이 사망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장려금도 있고 기존에 매장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장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 조례가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 거기까지는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이 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네.

조례개정이 언제 됐죠? 조례를 우리가 해 본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했습니다. 11월 중에 아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11월 중에 조례개정이 돼서,

화장장려금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가 몇 개나 되어 있죠?

공설묘지는 안흥동에 소재한 시립공원묘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동묘지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장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장해서 하는 여분은 조금 있는데요. 만장이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연말부터는 요새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자연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납골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계를 계획 중에 있고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적인 비용은 교통안내라든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요?

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자연장이라든가 화장터, 납골당 같은 것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공청회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수십 년간 이용을 해서 큰 거부반응은 없지만 만약에 새로이 신규사업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상태는 적극적인 관리는 아니고 사실 예산상으로 봐도 소극적인 관리상태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적극성 있는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느끼시죠?

네, 현재로서도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는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패동은 만장이 되어 있고 현재 안흥동에도 거의 만장상태에 있는데 소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 아닌가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상패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묘지관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는 안흥공동시립묘지가 되겠는데 일부 만장이 안 된 상태고 조금 여분은 있습니다.

여분은 얼마나 됩니까?

300기 정도 됩니다.

300기요?

네, 그래서 그것을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50명 정도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봐서,

과장님께서 300기라고 하면 만장이라고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는 답변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300기가 몇 년 정도 있어야 다 찬다고 예상을 하세요?

사망인원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망하고 화장하는 게 300명으로 추산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하고 수치하고 전혀 근거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 300명이라는 것은 사망해서 화장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과 현재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광암동에 있는 일반장례식 묘지가 있죠? 거기 사실 우리가 공설묘지 두 군데가 아니면 일반묘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가중된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올해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할 일이고,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우리가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미리해서 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화장장려금 지원은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요?

네.

대리인이 신청해도 가능한 겁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을 보시면 유공교원 해외연수가 2,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하는 공로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효과 면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사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안이지만 올해도 35명에 대해서 4,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사회분위기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교사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해외여행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해외여행대신, 또 여태까지 교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라고 하면 너무 실망감이 클 것 같아서 국내여행 쪽으로 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900만원 잡아놓은 것은 국내여행비로,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3차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연수는 내년도에 형편을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국내여행을 할 것인지 국외여행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투자에 대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올라오는 금액을 보면 점점 시설비에 대한 투자요구가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대응투자사업이 조금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학교에 시설물을 세우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학교 교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제도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내부방침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시설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라든가 학생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부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저희도 고심을 하겠지만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서 올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설투자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에 어린이날행사에 3,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관계는 어린이날이 제정되어 있는 그날에 우리 관내 아이들에게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보람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어린이라면 동두천 관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을....,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육시설연합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무슨 행사를 했기에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5월5일날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에서 주관했겠네요? 그렇죠? 어디서 주관했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요?

네.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독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7개소를 보수한다고 해서 2,5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어디 독립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내에 놀이터....,

관내에 독립놀이터가 몇 개나 있어요?

7개소 있습니다.

7개소요?

네.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요?

놀이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설치했던 놀이터 시설들은 거의 모래로 되어 있던 것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무탄력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이런 기구들도 전부 다 추진안에 의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행사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각 노인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웠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동별로 한꺼번에 모아놓고 행사를 하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동별로 실시를 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똑같고요?

장소는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요?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각 동별로 하면 이것보다 적은 예산을 들여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153쪽에 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대비 올해 2,250만원이 증감됐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몇 대 몇이었죠?

작년에는 도비가 2,500만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도비가 625만원이고 전부 다 시비로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아까 주민지원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예산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하도록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에 많이 들어올수록 짓는 것 자체는 꼭 필요해서 짓지만 사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지자체에다 전부 다 일임을 하면서 부담을 많이 주니까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에 복지혜택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다가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데 운영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경비일지 모르지만 2,25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에서 증액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도비가 축소가 되면 시비도 같이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했을 경우에 도비와 똑같이 1대 1로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시켜줘서 6,000만 얼마가 됐는데 그때도 인건비부분 때문에 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2,250만원이 증액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설득력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원어민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100% 비용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몇 퍼센트 부담을 하는 거예요?

155쪽인가요?

네, 155쪽이요. 경기도 협력사업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 100% 해 준다고 공약을 했고 또 각 행사장 인사말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냐고요.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비는 저희 시가 35%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자가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직원분들이 가셔서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100% 왜 지원 왜 안 해 주느냐고? 노력해 보셨어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도지사가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서 챙겨와야지,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밑에 실무진 얘기이고 도지사가 헛공약을 하고 다니냐고요. 분명히 100%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행사 때마다 우리가 듣고 또 만났을 때 약속도 받은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분께서 얘기를 하셔야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다는 것은 잘 받아오시고요. 아까 대응투자에 대해서 이균형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157쪽에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뭐예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 사업은 동두천초등학교, 생연초교, 보산초교 동보초교해서 10개교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두천초등학교가 4학급으로 운영을 하면서 참가인원은 150명 정도 되고 연인원 약 1,520명이 본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는 누가 합니까? 원어민교사가 합니까?

각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뽑아가지고,

원어민교사는 월급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보수를 더 준다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2사단 자원봉사단이 자원봉사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교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이요?

네, 주 1회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일종에 수수료가 나가겠네요?

미2사단 자원봉사니까,

교제비만 500만원씩 나갈 리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150명 되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좀 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12쪽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9,927만 1,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만들어졌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7,92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두천시에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200에서 240만원을 매월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동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회계 및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보시고요. 정산서 라든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에게 설명할 설득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11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지원 이양사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청소년법상 19세 미만이냐 아니면 24세 미만이냐 이런 나이와 관련돼서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나이는 몇 살까지 소년·소녀가정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령은 파악을 못 했고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가구 수가 11명이거든요. 그래서 11명에게 매월 7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7만원 가지고 될까요?

고등학교 전까지니까 19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9세 미만이요.

19세 미만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액이 줄었는데 줄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다가 924만원으로 됐는데 1인당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924만원이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11명이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는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을 보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6명입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은 그 기준안에 드는 인원으로 측정예산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재료비라든 수학여행갈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비용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사업에서 15만 8,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래서 줄여서 맞춰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늘었습니다. 4,9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로 봤었을 땐 급식비 3,500명에 650명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수조사를 끝낸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일단 저희가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협조해서 각 학교별로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꼭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유동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큰 변동은 없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가 전년도에는 다른 예산 몫에 있다가 올해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같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하게 됐을 때 대상자가 900명이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물론 사회복지사라든가 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650명으로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제대로 소외된 층으로 해서 남아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그렇지 못하고 넉넉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제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17쪽 좀 봐주시겠어요? 117쪽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금년도보다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장애수당을 받게 될 장애인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들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그 대상을 한 1,100명 정도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0명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8억 4,000만원가지고 1,100명에게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3억 7,400만원이면 4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은 일률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경증에서는 월 10만원해서 최하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황별로 분기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장애수당이 40% 정도가 국고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과다하게 책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 했고요. 일단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1,100명에 대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다 지원된 국비가 있다든지 도비가 있다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던가 불용액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총예산에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산편성상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은 아닌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으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을 수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권 교부금이죠?

네, 125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1쪽요. 장애인복지관운영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자부담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분권 교부세하고 도·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계약할 때 법인전입금이라고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6,600만원씩 해서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1억 9,800만원인가를 3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매년 6,600만원을 시에다 납부하게 되면 그 돈은 다시 장애인 복지관 법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요?

네.

그러면 일단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된 것은 운영비로 쓰고 법인 전입금을 쓰는 항목은 또 뭡니까?

그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이 들어왔다가 저희가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 된 자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청구하게 되면 주는 돈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법인전입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치 1억 2,000만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노인 일자리활성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30만원 예산액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능력 있는 분들께서 뒤로 물러나셔서 그 아까운 가졌던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부분이 우리에게 할애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을 봤을 때 노인 일자리활성화 해서 실버인력 뱅크운영 이렇게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걱정이 조금 덜한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체는 사회복지과예요? 아니면 새로 구성된 센터인지 아니면 노인복지에 소속된 그런 것인지 제가 생소해서요.

실버인력 뱅크운영은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신규사업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사업처럼 공무원을 통해서 주든가 아니면 기존 노인에 지혜를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노인에 지혜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이런 뱅크라는 게 은행이라는 뜻이고 은행에서는 모든 경제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교통도 할 수 있고 연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차원을 올려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뱅크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 정책에 따른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에 따른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청주 시니어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는 것들을 보고 왔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왕 사회복지과로 오셨고 또 수두에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고민하는 차원에서 진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신규 사업인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실버인력 뱅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연중 있는 예산이라든가 금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 만원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만원을 늘렸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올해는 차 없는 거리를 했습니다만 날씨도 그렇고 취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동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험부스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늘려서 하도록 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지원 및 우수공연개최지원은 금년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의 축소로 한번만하는 것으로 해서 2,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단풍축제개최지원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평가한 결과 어순장군행렬이 적었고 체험부스라든가 당일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예비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돼서 그런 것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교음악예술제개최지원입니다. 제5회 사업문화예술제개최지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서 71쪽에 입니다만 경기북부사업연합회에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양주시에서 했습니다. 양주에서도 3,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 문화재단이라든가 재단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희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상설공연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시가지 활성대책으로 올해는 예비보조해서 400만원가지고 5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규모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야외무대조명시설 확충, 주로 저녁때부터 시작하고 야간에 하다보니까 조명이 어둡고 그래서 조명시설을 확충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시립합창단은 2004년 9월 16날 창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풍물단은 작년 10월 15일 날 창단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지휘자, 피아노반주자, 홍보팀장, 상근인원들 이 사람들이 주2회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도 서울 강남에서 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보상금을 늘려달라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인근에 13개 시군에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저희가 제일 적어서 내년도에는 일정금액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지휘자 피아노반주자, 기획홍보팀장을 10만원씩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합창단원도 음대 나온 성악가 나온 합창단원 전공자들과 비전공자가 있어서 구분을 해서 합창단전공자는 5만원인상해서 20만원, 비전공자는 3만원만 인상해서 18만원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단복구입 및 수선 이것도 금년에 다 해 줬기 때문에 추가로 교체되는 인원들 해서 10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연주회 경비 600만원,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보상금도 위에 보상금 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연주회경비 이것도 올해는 28사단 신병교육대, 선경원등 여러 군데에 가서 찾아가는 연주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풍물단 운영 및 지원, 시립풍물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7년 10월 15일 날 창단이 됐는데 여기도 일상연습 보상금으로 꼭두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10만원씩 인상하고 풍물단원은 3만원씩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복구입 및 수선비 금년하고 똑같이 450만원, 정기공연경비 600만원, 정기공연보상금도 위에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1,000만원인데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만 민속예술제가 정년제로다 한번은 청소년예술제로하고 한번은 민속예술제로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청소년예술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경기도 민속예술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지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재정해 주신 동두천시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풀보조로 지원되던 1,500만원을 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강사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은 금년하고 똑같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활동기반장비지원입니다. 공연 음향장비구입비 지원 800만원 이것은 앰프를 사려고 구입했습니다. 저희 예총회 연회국악 그다음에 문인, 연회음악협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할 때 마다 보조금내는 것하고 저희 장비 빌리는데 많이 소모가 돼서 이것을 고정적으로 800만 원짜리를 사서 예총회 관리 하에 그렇게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문화취약계층 교육사업지원 이것은 아까 보조사업 설명 드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정 등 문화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노인정 순회 국악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인건비에서 박물관 수목 전지작업으로 133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의 전지도를 일반인부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모양이 안 나오고 그래서 수목 전지작업특별인무를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박물관 일반운영비는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획전시회도록발간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기획전시회를 금년 말까지 25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25회 개최되는 것에 대한 것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기록물로 남기려고 만드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재료비 비료, 꽃 구입 하는데 200만원을 더 늘려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박물관 야외전시장 하단계단보수, 정면에 있는 계단이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단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단도 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2층 전시실내 디오라마 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오라마 보수는 2층 전시실내에 전쟁모습을 재연하는 그림인데 저희 박물관이 2002년도에 개관하다보니까 노후해서 불이라든가 색깔도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1층 현관 타일교체 이것도 기획전시회에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 파손돼서 얼룩이 지지도 않고 몇 개 교체할 부분들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천장방수 및 에폭시공사 이것도 7년이 되다보니까 에폭시 방수액도 발라야 되고 일부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용 갤러리 파티션구입 이것은 기획전시회 할 때 칸막이 기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정보검색기 컴퓨터 노후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1층 관람객용 열풍기구입 300만원, 그다음에 박물관 매표소 에어컨 교체구입 70만원, 박물관온수기교체 구입 35만원 곱하기 2대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입니다. 이것은 PC방이라든가 게임장 같은 데서 사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돼서 나오면 그것을 경찰이 압수를 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하고 폐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많아서 22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 늘려놔서 금년까지 15개소에 482대를 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향토유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어유소장군사당 진입교량설치가 민자보로 1,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어유소장군은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어놓고 2006년도에 소하천 재방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씨 종중에서 그것들을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재방이 높고 그러다보니까 교량을 놔달라고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자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재함 소화시설 설치사업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 숭례문 화재사건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자재함에 소방차진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사편찬, 동두천시사 개정판 발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시사를 10년 전인 1998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개정판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10년에 한 번 정도씩 개정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 시승격 30주년 기념해서 2011년에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예산 1차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동두내옛소리 보존활동 지원입니다. 동두내옛소리를 지난번에 무형문화제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1,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표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연습장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연습장 임차료 그다음에 활동비 이렇게 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청소 및 각종행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인데 지금 소요산에서 많은 각종행사 때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사찰정화비가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산 등산로 안전휀스 설치 이것은 소요산진입로에서 관리사무소까지는 올해 임도변에 안전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험한 곳이 매표소에서부터 100미터 우회까지 거기가 높기 때문에 거기 100미터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원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요산관광지 쓰레기선별장 설치 저희가 쓰레기를 전부 수집을 해다가 관리사무소 옆에 비둘기집 밑에서 인부들이 분리를 하고 칸을 막아놓고 뒤에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앞에 선별장을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서 하고 또 지금 있는 선별장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산관리사무소 리모델링보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리사무소는 2003년에 신축했습니다만 색이 많이 퇴색이 됐고 창틀도 노후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지붕도 일부 누수돼서 창고 쪽에 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발행에 1,500만원, 관광안내지도 1,000만원 그다음에 옥외매체이용 관광, 축제홍보 와이드칼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책자하고 관광안내지도는 금년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4만부로 발행했고 관광안내책자는 7,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만 관광안내책자도 작년도 예산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7,000부를 더 발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와이드칼라는 5,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가지고 도봉산역하고 종로3가역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는 4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관광박람회 부스임차 및 홍보물제작비 이것은 작년보다 500만원 늘려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날 고양 킨텍스에 이균형 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부스를 키우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시책업무추진비는 4개 담당해서 합쳐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0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알리는 대형안내판을 박물관 입구에다 만들려고 받았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보면 내년도에는 다른 예산은 다 동일하고요. 시민화합 동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경연제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9월 9일 날 동에 체육회장들하고 행정담당들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개최는 봄에 하는 것으로 4월말이나 6월초 봄에 하기로 하고 개최종목은 축구만 동 대항을 하고 나머지는 시민화합경기로 한다, 지원예산은 인구수라든가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정을 하는 대신에 1,200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되던 것을 200만원씩 증액을 해서 1,4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결정을 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시민화합 체육대회 동 지원이 1억1,2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행사비 3,500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밑에 라인에 보면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3,000만원 이것은 수시로 생활체육이 26개 종목인데 각 시군을 돌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태권도대회를 치렀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풀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대회유치 제의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MTB대회 5,500만원해서 1,94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 기준하면 금년에는 5,43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 육성지원 체육회 3,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을 금년보다 줄여서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신규 사업이 하나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보건복지사회부하고 해서 저소득층청소년들한테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총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서 2007년도에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에 이자를 가지고 학교체육운동부에 지원했으며 내년도 계획으로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200만원에 이자가 발생이 돼서 6,200만원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예탁금이자가 4,200만원해서 작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6,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경기부 저희가 11개 학교에 6개 종목 18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10월 2일 날 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내용은 우수선수포상금,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하거나 전국체전에서 입상하는 금메달은 40만원, 은메달은 30만원, 동메달은 20만원 그다음에 전국대회인 경우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하계, 동계 강화훈련비로 지급을 해 주고 또 각 학교에 체육부를 신규로 창단한 팀이 있으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을 보면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지원 사업비가 올해보다 1,940만원이 증액되어서 5,5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MTB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하고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면 271쪽에 보게 되면 농업녹지과 예산에도 MTB행사 관련해서 시설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또 2,9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MTB사업을 개최하신다고 그러면 시설보수 및 행사지원까지도 몽땅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임도를 활용해서 MTB대회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MTB코스 임도를 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농업녹지과에서 칠봉산 같은데 우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만 임도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농업녹지과에 상시 인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가서 정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인부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예초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름에도 수시로 가서 풀도 깎아주고 임부가 있으니까요. 그게 가능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도를 관리하는 예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임도 관리하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임도관리는 별도로 하게 내버려 두고 MTB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1개 부서에서 밀고 나가야지 효율성이 있지 부서별로 네가 할 일은 따로 있고 내가 할 일 따로 있다고 그러면 이원화돼서 업무가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에서 코스부터 시작해서 행사진행 모든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코스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행사 진행만 하겠다고 그러면 행사가 이원화돼서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도 오히려 농업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이 전국대회,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메이저급 대회로 승격하려고 그러는 과정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1개 부서에서 당연히 치고 나가서 해야지 이것을 네가 할 일 따로 내가할일 따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주관했으면 당차게 밀고 나가셔야지 나는 힘들어서 책임 못 지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꼭 대회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큰 사고는 없고 조그만 사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책임 내 책임 하면서 책임을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책임질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부서는 네가 잘못했다, 이 부서는 내가 아니다 이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대회 규모를 승격시키고 또 메이저급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1개 부서에서 그냥 꾸준하게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사업계획도 세우고 사업예산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할 일은 아니고 농업녹지과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1개 부서에서 예산 삭감하고 1개 부서에 적용시키든지 해서 같이 예산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위원회 기간 동안에 농업녹지과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책임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게끔 누가 잘해도 내가 책임, 못해도 내가 책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직원이 몇 분이죠?

박물관에 우리 시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네, 전부다 정규직입니다. 기능직 2명 일반직 2명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그 안에 몇 개 있어요?

사무실은 2층에 하나 있습니다.

4분이 다 한 사무실을 써요?

그렇죠.

그분들은 보통 거기에 몇 년씩 있었어요?

긴 사람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이요?

네, 하계사는 오래됐습니다.

네?

하계사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데로 못 갑니까?

네, 다른 데는 못 가고 계속 거기만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올해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인데 운영사무관리비, 작업사업비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 예산이 특별하게 세워졌나 아이러니합니다.

정확히 세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도 금액 하나 토씨 안 틀렸거든요?

네.

2009년도도 토씨 하나 안 틀려요. 2008년도하고, 도록발간 500만원 이외에는 다 똑같아요.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약간 부족해서 59만원 늘렸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도 1억 8,007만원이고 금액이 아주 똑같네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더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경비만 딱 세운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요. 전년도 집행한 기준을 보고 집행 실적을 보고 세우기 때문에, 거의 다른 변동요인이 없다 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최고 높은 자리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아까 질문을 못 했는데요. 164쪽에 보게 되면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5,000만원을 삼각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면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행사규모라는 게 있는데 금년도 한 것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50%를 삭감시키게 되면 행사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남들이 볼 때 이 행사는 안 하느니 못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락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가지고 동두천시 이미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시키지는 못할망정 50%를 삭감하게 되면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50%를 삭감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가 제9회 락 페스티벌도 1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10회기 때문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도비가 2억 4,000만원을 해서 3억 9,000만원가지고 했던 겁니다. 10회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10회를 기준으로해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9회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비 보조 받아서 3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 얼마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 2억 4,000만원이 4,000만원은 우수축제시상금으로 장려상으로 4,000만원이 온 것이고 2억 원은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2억 4,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원이 됐는데 내년도도 지금, 작년에도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주셨지만 저희 행정계통으로는 예산지원이 시책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억 9,0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재정이 어려워져서 기초예산을 편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눈높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4억 원짜리 구경하다가 1억 원짜리 구경하려고 해보세요. 사업이 되겠냐고요. 도랑 어떤 연결이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도하고는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작년에는 2억 원 받고 우수관광시로 4,000만원 받아가지고 올해 3억9,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3억9,000만 원짜리 구경하다가 1억 원짜리 구경하려고 하려고 해봐요. 구경이 되겠냐고요. 축제가 되겠냐고요. 말이 축제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이 있으면 지금 도의원들 있으니까 도의원들한테 내년도 락 페스티벌 할 때 어떻게 예산 처리해 주겠냐는 확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아무런 연락책이 없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장하고는 조율이 됐습니다. 1억 원 세우는 것으로 해서요.

그러면 조율을 하셨으면 시비를 1억 원 세울 테니까 도비를 얼마 해 주겠다는 어떤 얘기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시비를 1억 원 세우면 도비를 1억 원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원 세워주게 되면 도에서 2억 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건데 만약에 도비 1억 원도 못 받고 2억 원도 못 받는다고 치면 결국 1억 원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건데, 동두천 락 페스티벌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 원짜리 구경하다 1억 원짜리 구경하려고 보세요. 얼마나 행사규모를 축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라도 시비 1억 원 세우게 되면 도비를 얼마 정도 내시해주겠다, 도와주겠더라,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이 도비 1억 원은 내가 책임지고 끌어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1억 원 세운 겁니다.

그러면 도비 1억 원을 확실히 갖고 오겠다고 했습니까?

네.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짜리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니까 합창단원 수당이 나가는데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2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네.

보니까 사람 약 올리기 좋게끔 해놓으셨네요?

다른 시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해놨더라고요. 전공자는 음대성악가 나온 분들을 전공자로 하고 비전공자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다른 시군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돈 2만원 가지고 비전공자와 전공자 구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시군 본받아가지고,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해 주면 안 되겠어요? 꼭 이런 것까지 남의 시군 쫓아갈 필요 뭐 있겠어요?

전공자가 10명이고 비전공자가 27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충안으로 해서,

아니, 돈도 금액도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돈 2만원가지고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하면 얼마나 사람 열받겠냐고요. 다른 시군은 꼭 그런다고 해도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0억 3,700만원으로 2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78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신시가지내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로 8억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과표표준적용 비율 인상으로 9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와 승용차량세율적용으로 1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전년과 비슷한 6억 5,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46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주행세도 전년과 동일한 3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5억 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은 114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 8,200만원으로 20억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주요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2,600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민회관 지하식당폐업 등으로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소요산에 탐방객 증가로 주차료가 증가되어서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억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12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400만원이 감소하고 쓰레기처리봉투는 인구증가와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수료쓰레기 봉투판매소를 편입함에 따라서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중에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수수료쓰레기봉투에 편입됨에 따라 1,080만원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2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싸이언스타워 매각수입이 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일반 환자진료비증가 등으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7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 5억 9,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하여 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5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 1,700만원으로 전년 33억 200만원보다 17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 원으로 전년 25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융자금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000만원입니다. 부담금수입은 2억 2,000만원으로 전년 5,000만원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3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과태료는 2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호적과태료 폐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1,8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사랑 적립기금 세입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잡수입은 1,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 원으로 전년 2억 1,1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현황을 마치고 다음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무과예산은 3억 6,1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800만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방세홍보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관리비는 6,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74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2,9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세수입확충을 위한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는 4,08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7.380만원인데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2,430만원, 여비 4,530만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에 얼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목표액보다는 약 14%를 초과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89%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 세입을 봤을 때 조정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죠?

조정액하고 비슷합니다.

조정액이 114% 증가 됐다가 89%가 됐으면 차이가 20%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요.

아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세입액이 본예산을 참고로 한 거예요? 조정액을 참고로 한 거예요?

이것은 당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114%를 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세입설정을 이렇게 높게 잡으신 거다,

287억 원은 금년도 조정한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정한 금액을 대비해서 잡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사업예산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적인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거기다가 저희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대상이 별로 없죠? 감세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저희는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감세되는 부분이요?

아니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 280명이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종부세 내는 것이 그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양도세도 인하를 하느니 전체적으로 재산세까지 인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이러한 재정 수입에 어떤 영향은 없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있는데 저희 시는 내년도에 한 7,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창아파트 관리비 하고 취·등록세가 들어올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한 가지 보면 담배소득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별로 없는데 몇 억 원씩 추가로 잡으신 것이 정확한 세입 예측치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억 원은요.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 왔어요?

금년도는 46억 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 이상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정수입을 제대로 받고 또 제대로 징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입니다. 6쪽에 세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토지 건물임대료가 2,200만원 되어 있죠?

네.

작년도에도 2,200만원이고 올해도 2,2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있습니다.

네.

도로사용료가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 6,500만원 이니까 4,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똑같이 임영진 씨 외 399건이 되겠고 위에 세무과 토지 건물임대료도 상패동 381번지 45건 똑같아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그러면 토지 건물임대료는 변동이 없고 도로사용료만 4,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판단에는 도로사용료 4,000만원 증액된 만큼 토지건물임대료도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인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하니까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도로사용료는 지가가 오른다 치더라도 계속 그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사용료 받는 거죠?

사용료를 받는데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올라가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가가 올라가면 토지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야죠. 임대료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이 2년이 지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상승할 그런 요인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지가가 올라간다고 더 받고 토지하고 건물임대료는 떨어진다고 덜 받고 똑같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더 떨어지고 땅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올라감에 따라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값도 전세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하고 그 외 건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상가도 임대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약할 때 계약기간 동안에 안올리기로 한 건지 아니면 매년 계약을 하기로 갱신하기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산출은 토지나 건물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몇 분에 몇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약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못 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건물 같은 것이 노후했기 때문에 매년 계약할 때 안올리기로 한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맞춘다고 그러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경기가 나쁘니까 덜 받아야지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수입에서 말입니다. 전년도에 싸이언스타워를 38억 원을 잡았잖아요?

네.

매각수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매각수입이 한 10억 원 들어왔습니다.

10억 원이 들어왔으면 38억 원을 계상했다가 10억 원이 들어왔다면 28억 원어치는 못 판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내년에도 분양 안 하고 우리가 소유할 것 아닙니까?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실무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38억 원을 잡았다가 10억 원어치밖에 못 팔아서 28억 원이 남았다면 그 28억 원이 차년도에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불확실하니까 아마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해서 안 잡아요?

네.

팔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다음에 투자유치과 하거든요. 투자유치과할 때 하시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두천시 싸이언스타워 분양수입을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방금 홍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는 12억 8,700만원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입주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돈이 들어온 것이 9억 2,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분양이 됐는데 중도금이 있습니다. 중도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는 계약을 하고 일차 중도금 들어오고 마지막 중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잔액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은 사실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세입예산이 계속 추경 때 조정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입부서 또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최대한 분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연탄비축자금 융자금회수는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큰 시장 캐노피 설치공사 상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큰 시장 반캐노피 설치가 국비 60%인 1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가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균특위에서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투자유치과 소관에서 큰 시장 반캐노피 설치에 도비가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도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큰 시장 반케노피 설치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제활성화 홍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홍보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제작비에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재래시장비가림설치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공연이 100만원이 깎인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서 소비자보호위원회수당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형발전업무수행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전년도 예산 400만원하고 비교증감에 500만원은 기업운영지원운영 500만원해서 900만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물가모니터활동보상금은 각동 1명씩 해서 7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연금에서 지역진흥재단 설립 기초 자치단체 출연금이 금년도부터 출연이 되는데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스누설점검액 구입, 가스안전 홍보물제작해서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취약지안전점검 5개시장에 대해서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스 및 물가관리여비, 전기안전점검 및 공산품단속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지원이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융자금에서 연탄 비축 융자금 무이자융자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5억 2,0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산업단지 시설보수에 파고라 설치 및 벤치설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고 예비비가 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위원회운영수당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공단 입주할 때 입주심의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금이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8,7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금에서 협의가 왔는데 그다음에 양주가 27억 원을 출연을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낮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제2산단에 입주 업체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해외홍보비가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두천시기업인 협의회 활동지원에 변함없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송내마을회관 증축 2층 건립비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한전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층을 짓고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내년도 사업비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국내전시회참가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처음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만원이 지원됐고 시비가 6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당초 해외수출관련 제품해외홍보비가 당초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깎아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당초 예산대로 계상됐습니다. 싸이언스 타워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게 남은 부지에 대해서 수요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3,000만원 홍보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싸이언스 운영관리비가 9,600만원 그 다음에 싸이언스타워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가 2009년도 9월 달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료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는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공통비가 1,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여행여비가 저희는 14명이기 때문에 2,3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연장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싸이언스타워 총 분양된 게 얼마예요?

현재 총 분양된 게 29억 원입니다. 잔금까지 다 들어오면요.

분양면적으로 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는 동사무소 포함해서 51.45%입니다.

51.45%요?

네, 그래서 현재 9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6개 업체가 완납이 됐고 3개 업체가 중도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가 어렵게 그런데 이게 100억 원을 들인 공사죠?

네, 맞습니다.

100억 원을 들였는데 지금 51% 분양을 해 놓고 거기에 동사무소까지, 동사무소도 우리가 16억 원인가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고 산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 들어올 금액이요?

네.

나머지 들어올 금액은 67억 원 됩니다.

67억 원이요?

네.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요?

일단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가를 보면 구시가지에도 그렇고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기존에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현재 저희 지역에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근생시설 분양이 굉장히 지난을 하고요.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도 어렵지만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까지도 공문을 보냈고 또 그동안 계속 상담 했던 데를 전부 등기우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다 저희가 팸플릿을 넣어가지고 최근에 해 봤고요. 그런데 한두 번씩 문의도 저희는 끝까지 매달려서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관리비도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 관리비는 작년도 5,400만원 계상된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12월분에 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분양을 하면 할수록 관리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업체인 메디스에이가 6개 업체 이상이면 입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비관리업체를 별도로 입주업체하고 대표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분양된 것은 우리 시에 지분을 갖고 저희는 사용료도 저희가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분양 수수료문제라든가 분양광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사까지 줬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지도 않고 다 예산만 낭비한 거란 말이에요. 대행수수료 우리가 다 지불해주고 광고비까지 다 대줬는데 지금 분양된 실적은 이렇고 또 관리비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네, 최대한 분양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송내안골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주민 숙원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부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지요?

이게 원래 조건부로 됐던 거예요. 그것을 어차피 시 땅이니까 시 소유니까 그것을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남겨놓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선 예산만 해서 받아만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지도 못하시는 모양이네요.

현재 한전 측에서 받은 돈 1억 5,000만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이 한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그리고 또 1억 5,000만원을 4억 5,000만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고 구 마을회관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우리 시에다가 다 반납을 하기로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계획으로,

매각계획을 냈어요?

네,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구 건물은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사전에 협의는 조율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에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에 1,0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도에 처음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분기별로 모임도 갖고요. 기업인협의회 활동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또한 기업인협의회인들이 어떤 외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기업마인드도 하고 그래서 CEO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한 자체적으로 유인홍보물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회원 간에 수첩제작도 하고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자보로 줬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받으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