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칠우 의원 발언
이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잘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한 김재숙 소장 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숙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소장께서 취합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요. 김재숙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좀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우리 김재숙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대체작목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을 대체할 작목을 잘 선정하여 특화 시키고 집단화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인데 대체작목 개발 후 1～2년 가량 시범재배만 하고 지원을 중단한 사유가 뭡니까?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대체작목이 경쟁력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일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처럼 생산물 자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공해서 상품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가공을 만들, 상품화를 만들 그런 어떤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공시설은 아직 안 되어가 있죠?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공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품을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가공해서 인터넷이나 또 요즘 판매, 구매효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할 수 있든지 이런 상품화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농수산물센터 바로 직거래해서 신선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오전에 우리 농산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신선도를 높이는 저온창고도 아주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에는 이런 가공단지가 없습니까? 타 지역에는.
아니 타, 부산 말고 이래 다른 시․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데는 시범 작목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있는데 부산에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품화를 만드는 시설이 되어가 있는 지역이 없느냐고요. 다른 지역에, 경북 같은 데…
경북 같은 데는 있죠?
부산에는 지금 농촌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 4,000명 적은 인구가 아닌데 그런 시설을 아직까지 못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욕 보셨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왕우렁이농업 이 부분이 지금 환경파괴 지금 생태계 위협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지금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둑을 높인다든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생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 부분은.
그럼 이것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면 황소개구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게 지금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1등급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부분은 어떤 데에서는 저도 인터넷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어떤 데는 괜찮다는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클 수,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위험성이 있으면 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황소개구리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현황을 보니까요. 계속 우렁이 농법이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농법자체가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영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러면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친환경 이거 뭐…
하여튼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태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지원자체도 아까 전에 금액적으로 비싸다 하면 지원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35페이지에 보면 채소류는 보면 토마토는 200만원, 방울토마토는 300만원, 상추는 150만원 이래 수출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
이 금액을 보시면 수출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이 지금 우리가 수출물류센터까지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데 화훼류는 그런 대로 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이 채소류에 대해서는 이러면 방법을 달리가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수출해서 지원을 해서 솔직히 처음에 당초, 처음부턴 안 되겠지만 이 수출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도 내나…
잔류 이 농약물 그런 것 때문에도 제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수출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제재를 많이…
이 부분은 솔직히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안 되면 솔직히 이 부분은 너무 솔직히 좀 미미한 부분 같습니다, 솔직히. 150만원 수출했다고 하면 이것 뭐 수출한 거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그러면 저희가 방향을 바꾸든지 화훼 쪽으로 해서 화훼 쪽에 더 집중을 시키든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는 솔직히 아무런 기술농업센터에서 정말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술적으로 해서 잘 꾸려나가서 정말 농수산 수출이 잘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예, 전봉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소장님 봄나물 축제 개최 하셨죠, 그죠?
그것 여기 우리 축제추진 성과를 보니까 2007년도에 방문객수가 11만명, 판매금액이 7억인데 올해는 방문객수가 11만 5,000명, 판매금액이 7억으로 나왔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축제 개최하면서 전체 소요된 금액은 얼만큼 소요됐습니까?
작년보다 작년에 3일간 하다가 또 2일간 개최했는데 수치상으론 성과가 좀 높았네요, 그지요?
여러 가지 부스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뭡니까?
특히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은 좀 어떻게 여기 방문객수에 많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행사축제하면서 우리 소장님 가장 보람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계획입니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접속하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보통 이 홈페이지 1일 내방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몰과 관계되어 가지고…
농산물 판매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몰이 보니까 46명이 등록회원 중에서 토마토가 15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회원이 많이 등록되지 않고 또 향후 다 다른 타 품목 회원등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44명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작년에 50명으로 증가했다가 또 6명이 감소했는데 이 큰 인원은 아닌데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감소한 사유는?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다른 홈페이지에 링크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좀 거래가 됩니까?
요 거래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다들 홈쇼핑 해 가지고 다들 전자상거래로 많이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요런 부분을 적극 다음에는 권장을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우리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순회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순회수리의 목적이 농기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운행요령, 응급정비 수리기술 등을 통해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직접 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 현장안전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병행실시하고 있어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또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다음 금년도 상반기 순회수리를 4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순회수리는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6회, 315대를 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회수리시 정비기술인력은 몇 명이나 동원한 게 되고 또 기술상 수리 불가능한 농기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중심으로 순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2007년도에는 관련예산이 510만원이고 올해는 560만원으로 50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군 수리실적이 369대인데 반해 올해는 순회서비스시 315대, 365일 25시 콜서비스 운영으로 52회 257대 총 572대로 서비스실적은 55%나 증가됐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부품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농기계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해 부품지원 단가를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572대의 교환부품 중 3만원 이상 집행된 수리부품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부품단가가 높아 3만원으로도 수리 못하는 그런 부품수는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농기계 정비기술교육 순회수리 철저관리 및 개선 방안강구에 대해 금후 조치계획 중 센터 보유 농기계에 대한 대여서비스 실시로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중인 24대의 농기계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 및 신종 농기계를 확충해서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농가대여 회수가 전무한 퇴비살포기 등 13종의 농기계는 홍보를 해서라도 필요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부품구입단가를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순회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정비기술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희망 농민에 대해서만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기본적인 보장에 대한 응급처치 및 안전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농기계 사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순회수리는 특정한 날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함으로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농민이 제때 수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선사항에 나와 있는 지역농협수리센터, 농기계대리점과 연계해서 합동순회수리점검 이 사항을 꼭 실시하여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365일 25시 콜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농기계 고장 현장에 즉시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FTA 등 우리 농민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그런 의지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서비스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도 펼치고 계시지만 가일층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예, 김선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나 업무분장이나 봤을 때 실로 여러 가지로 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정보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시범사업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봉민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우리 해양농수산국 산하에 농업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이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관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야 농업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지표로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연계가 있고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 수립을 하고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