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 사일정 4일차로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모자보건팀, 건강도시팀, 건강증진팀, 전영병관리팀과, 진료과목으로는 임산부와 영육아 등록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모자보건과와 결핵.성병 등 전염병을 진료하는 결핵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일반직 26명과 기간제 일용직 등 7명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모자보건팀은 각종 보건교육,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업무, 각종 예방접종, 불임부부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지원, 만성질환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도시팀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건강행사 주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강증진팀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지도, 금연클리닉업무 등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병관리팀은 급.만성전영병 예방사업과 전염병환자관리, 역학조사,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각종 방역소득, 결핵, 성병, 에이즈 감염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5억623만2,000원 예산 중 12억315만5,000원을 집행하여 약 8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이 좀 부진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업비가 있습니다. 330만원 중 3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어서 9%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와 영유아는 영양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0만원을 교육 자료비로 집행하였으나 이달 중 영양보충식품비 구입으로 인하여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부진한 내용은 결핵, 성병관리 723만원 중 69만원이 집행되어 9.6%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결핵검진인데 그것이 지난 11월 19일자로 완료되었으나, 결핵협회에서 판독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되었습니다. 곧 청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되면 전액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입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을 생활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교육대상자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회와 성당에 개설된 노인대학 어르신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전.의경대원, 사업장근로자, 임산부, 가임여성, 당뇨.고혈압.관절.아토피 등 만성질환자, 기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관련 건강증진분야 교육과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아토피, 암, 전립선, 피부, 안과, 심장질환, 뇌질환 등 질병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성병, 에이즈 등 전염병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임산부와 여성을 위한 출산준비교실, 이유기영양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3만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업무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의료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와 생활 곤란자로서 출생 시에 체중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2주 동안 12일 도우미를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출산한 가정에 도우미 1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 지원은 일정소득대상자에게 1회에 150만원씩 2차례에 걸쳐 2차시술비까지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6명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생활실천 업무입니다. 구민에게 금연운동, 영양, 절주, 비만 사업을 추진하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연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아원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과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원아들로 하여금 일찍이 흡연피해를 알리고 부모에게 금연을 종용할 수 있도록 교육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흡연예방교육, 관공서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개소씩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 간 금연클리닉을 경로당 어르신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운영사항에 대한 방문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효창공원을 금연금지공원으로 지정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숙대 한국음식연구원교수를 초빙하여 생후 3달에서 12개월 된 영육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유식 영양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아침결식예방 사업인 '아침먹고 하이킥'에 대해서 2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달부터 실시중인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금년도에 105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입니다. 운동사업은 체력진단실을 운영하여 체력측정과 운동지도처방을 금년도에 2,3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워킹교실을 109회에 걸쳐 80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걷기동아리 현지지도 서비스를 40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용산역 광장에 절주캠페인, 초.중.고 학생에 대한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는 연말을 맞아 직장인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용산구청 직원과 국방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체지방측정, 혈압.혈당검사, 식습관, 염분, 미각테스트 등을 거친 후 비만직원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 워킹클리닉 등을 통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용산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형측정과 체지방 측정을 통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만측정과 학부모 비만교실을 실시하여 성장기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약물처방을 제공하여 금연을 돕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시키고자 금연상담사 3명과 타 업무와 겸직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 1분이 금연클리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등록과 상담을 실시하고 혈압체중 측정, 니코틴 의존도 측정,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인 패치와 껌, 약물처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 침을 원한 경우에는 한의원에 연계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사후관리과 SMS 문자서비스 등을 관리해서 금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부족과 여건상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흡연자를 위하여 대학교나 관공서, 경로당, 사업장 등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연을 결심하고 저희들한테 금연 등록한 인원은 1,239명입니다. 그 중에 6개월 이상 금연 성공한 분이 절반인 671명입니다. 나머지 분은 현재도 금연과의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북한강아파트 경로당과 갈월 경로당 2곳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회원이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6개월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린 결과, 전원 금연에 성공은 못하였습니다마는, 12분 중에 7분이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평생 끊지 못할 줄 알았던 담배를 끊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에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22쪽, 방역소독 업무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위생해충구제를 위해서 살충, 살균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을 연막, 연무, 분무 소독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연막, 연무 소독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차량과 휴대용 소독기를 활용해서 숲지역, 쓰레기장, 하수구, 골목길, 빗물받이 등 모기서식지에 대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무소득은 고압동력기와 수동분무기를 활용해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방역취약지, 적환장 등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펌프장과 유수지, 연못, 물웅덩이, 집수정 등에 모기유충인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곳으로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친환경미생물살충제를 살포함으로써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조기에 박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자율방역봉사대에 대하여는 지난 5월중에 휴대용 연무기 20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약품희석요령과 방역 작업하는 방법,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방역차량용 유류와 방역장비용 유류, 그 다음에 약품을 충분히 공급하였고, 장갑, 마스크, 수건 등 작업자를 보호하는 소모품을 지원하여 민.관이 협조 하에 효율적인 방역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과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보건지도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을 텐데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 미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면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 운영 내용이 나오는데, 2개소에 대해서 31회 실적운영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했고요,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네,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에 서계동 경로당과 보광동에 있는 경로당 2곳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연에 성공하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이 먼저 끊으시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을 하셔서 작년도에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서 북한강 경로당하고 갈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서계, 보광은 올해는 빠진 거예요?

그렇죠.

매년 선정이 틀려지는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77군데 정도 되는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금연클리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3명뿐이거든요. 그래서 전 경로당을 많이 나가주면 좋은데 저희들 여건상 2군데만 선정해서, 인력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지도를 해드립니다. 작년도에 2곳, 금년도에 2곳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강아파트 경로당하고 갈월 경로당, 이렇게 2군데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좀 어땠어요? 서계하고 보광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금연을 많이......?

작년도에 성공률이 더 높았습니다.

몇 분이나 끊으셨어요?

정확한 기억은, 하여튼 작년도는 금년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는 8, 90%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유도를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전 경로당에 안내공문을 우선 보냈습니다. 찾아가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야 사업이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 보냈어요,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런데 신청이 구두상, 유선상으로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절충과정에서는 좀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시니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두 곳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각서, 일단 프레스를 가해야 지만 금연 끊는데 성공률이 높다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통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각서를 전부 쓰시도록, "담배를 끊겠습니다, 클리닉에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손수 쓰시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팀장께서 나갔는데, 그 각서를 가지고 저희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흡연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비 흡연하시는 어르신들은 옆에 참관해 계시고, 흡연 중인 어르신들은 각서를 각자 손에 들고 반드시 끊겠노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PPT 슬라이드로 해서 금연피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기억을 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교육을 시켜드린 다음에,

올해는 31회 하셨는데.

그것은 출장 나간 횟수입니다.

아, 교육이라든지 말씀한,

그렇지요.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클리닉의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상담사들이 기초조사 하는, 하루의 흡연량, 생활습관,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흡연하는 양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죠. 패치 붙이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처방에 의해서 처방을 하고 약품도 지어드리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침을 원하시는 분은 협조해 주시는 한의원이 관내에 여러 군데 계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료침 시술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봐서라도 미안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게 더 잡아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성을 다 하니까 미안해서라도 끊고, 또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제 분들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끊고,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끊는데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려 주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아픔과 고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서로 감시하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먼저 끊으시도록, 회장님 끊어야 나머지 회원님들도 끊으니까 회장님이 먼저 끊으십시오 라고 회장님을 더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도에 100% 끊지는 못했어요.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열 분 가까이 되는데 한 분이 실패하는 바람에, 성공했다면 저희들이 청정경로당이라는 패를 하나 게시해 드리도록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실패하셔서 애석하게,

서계경로당은 성공을 했고요?

서계도 100%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8, 9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 작년, 올해 했던 그 내용들 있으면 서류감사 할 때 서류철을 좀 주시고요, 인센티브는 금연경로당이라고 입구에 현판 게시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나요? 단순히 각서 받고 교육해서 유도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성공하신 어르신들께는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물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서류는 이따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방접종 하는 날 보건소 방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안내도 잘해 주시고 보건소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못 드렸던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49쪽, 건강진단수첩 발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증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다방종사자가 1건, 안마시술소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다방이나 안마시술소 종사자들의 발급실적이 왜 이렇게 없는 거죠?

이 감사자료 339쪽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위생업무를 다년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방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방이 많았어요. 다방이라는 업종이 식품위생법에 별도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품위생법이 그동안 개정이 여러 차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방이라는 업종이 별도로 없고 식품접객업소 속에 커피나 음료수를 팔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이 된 다방은 요즘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데서 젊은 층이 주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도 다방이라는 간판을 목격한 데는 경찰서 앞 한군데만 목격이 되고 다방 간판을 달고 하는 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유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 실적이 전년도 5명에서 금년도 51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전년도 26명에서 금년도 157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지원을 대폭 늘려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이 자료는 2007년도 즉, 작년도인 경우에는 11월과 12월 두달 치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적게 제시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2007년 1년 동안 불임부부 지원사업 한 것은 2007년도인 경우에는 60명입니다. 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1년 동안.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60명이고, 11월부터 12월, 그 기간 중에는 5명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출산이 늘어난 실적을 보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홍보를 해서 수혜자가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구가 이태원이라는 특정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역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에이즈감염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감염자 관리는 에이즈예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밀을 준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숫자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에 대해서만 말씀해보세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1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8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질병관리본부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3만4,700명으로 상당한 숫자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보다는 조금 적지만 사망률은 북한과 거의 비슷한 10만명당 10명 꼴로 전년에 2,376명이나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것이 20, 30 젊은 층이 60, 70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 당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결핵검사도 실시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좀더 철저히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결핵은 참 중요한 전염병중의 한가지입니다. 당장 본인이 자각증세로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보니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라 할지 또 조기검진 이런 사항 등을 통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집단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발견사업에 확대를 기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지도과 업무의 변화는 없습니까?

방문보건팀에서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용산지부 지사와 서로 업무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무가 조정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약과에서 그 업무를 7월 1일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핼스케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 메디칼 케어라든가 헬스케어를 같이 운영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헬스케어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조직을 자꾸 요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보건위생과를 했는데요,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좀 봤어요. 우리 보건소에 보니까 10대가 있는데, 지금 10대가 다 필요합니까?

차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이따 운행일지를 한번 보세요. 왜냐 하면 어떤 차는 하루에 운행거리가 29㎞, 40㎞ 되는데 어떤 차는 하루에 5㎞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 하면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25개구 중에서 CCTV가 용산구가 강남구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인구라든지 구가 타구보다도 적은데 우리보다 큰 구도 6대, 7대 보유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10대가 적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운행일지를 한번 보시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위생과인데, 보건소에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라든지 방역차, 이런 것은 일반 차량하고는 좀 다르지요. 다르기는 다른데 그 차 빼고 나머지 8대는 일반차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는 운행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많고 어떤 차는 1주일에 5㎞도 안되고 이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운행일지를 어떤 분은 아주 성심성의 껏 누가 봐도 그분이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내용을 봐서는 파악이 안될 정도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미팅하실 때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산구에는 관리감독 해야 되는 데가 많네요?

네, 자체적으로 소독해야 될 대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광숙박업부터 공동주택까지 한 558개소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558개소가 되는데, 하절기에는 과장님, 방역을 숙박업소라든지 관광업소, 공동주택 이런 데는 소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 즉,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래서 쭉 서술이 되어있어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소 객실수 20,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이상 업소,' 이렇게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보건지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3/4분기, 방역은 어차피 7, 8, 9월에 집중되니까 3/4분기를 보니까 철저하게 잘한 데는 했는데 안한 데는 또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집단급식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공란으로 비어있어요.

소독을 계절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시할 대상, 3달에 한 번만 해도 되는 대상,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잘 준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독촉공문이나 행정행위를 해서 다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건강상 유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철저하게, 이것을 보면 옆에서 아무리 잘 해도, 옆에서 같이 동시에 안 해 주면 효과가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행이 안된 데는 시정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념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한 달 전에 25개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쭉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특별히 더 혜택이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장애인들, 25개구에서 2개구가 그것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로. 그런데 우리 용산구도 수가조례가 2008년 1월 4일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미 포함 되어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장애인 분들은 단순노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혜택을 주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 용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6등급까지 포함해서 몇 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 개구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들 진료비검진료를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구는 1급에서 3급까지 면제를 해 주는데, 본위원이 그쪽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호응이 좋대요. 그런데 용산구는 현재 이것이 미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금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1, 2천원 내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항상 보면 복지으뜸구라고 자처를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용산구가 다른 구보다 뒤쳐져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가, 이다음에 의약과와 보건위생과 두 군데에서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건소장님이 옆에서 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의약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그것을 한 번 해서 우리 의회에 보건소 발의를 한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적극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그 분들, 한 개구는 6급까지 진료비를 전액면제 해 주고 있거든요. 한 개구는 3급까지, 그리고 나머지 23개구는 전부 미실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미실시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우리 구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조례로 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봤는데 자원봉사자가 용산구에 등록된 사람이 1만6,447명, 그러니까 얘기하기 좋게 1만6,500명이 되는데요, 본위원은 얘기들은 게 뭐냐 하면 보건지도과에서 독감예방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앞으로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해보험은 가입을 시켜 줬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보건지도과에, 사실 이분들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기 밥 먹고 오지요, 자기 차비 들여서 어려운 시간 내서 와서 봉사를 하는데, 앞으로 독감접종 같은 것은 이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마일리지 점수로, 예를 들어서 300점이라든지 500점이 되면 무료접종을 해준다든지,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이 당장 어려우면 약간만, 시중에서는 2만원에서 2만5,000원 받는 것을 5,000원 받고 해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민이나 다른 분들이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한 번 고려를, 그분들 사실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4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방문보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원은 일반직 31명과 계약직 4명으로 35명입니다.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 10명, 물리치료사 1인과 운동치료사 1인, 간호사 7인, 공공근로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육아휴직자가 6명입니다. 26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 10월 31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은 13억으로 10월말 현재 8억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정도이고 집행률은 70%정도로 지금 10월 30일이 3/4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75%정도 집행되었다면 예정대로 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구강사업보조가 56%인 것은 11월말에 민간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구강사업이 56%인 것은 11월 달에 치과진료용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관리가 57%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제세동기하고 현미경을 11월 달에 1,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국가 암조기 검진 사업보조의 경우는 분기별로 위탁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4분기 위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보조가 45%가 된 것은 이 사업이 3월부터 시행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10인을 채용하여 운영하였는데 잦은 인력의 교체로 예산집행이 저하되었고, 저희가 연말에 기간제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58%인 것은 저희가 11월 달에 일반운영물품이라든지 소모품, 교육비, 인쇄비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의료업소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토록 자율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업소관리에 자율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획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구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의료업소는 7개 종목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총 350개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업소에 대해서 연2회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의료업소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에 자율점검 실시는 의료업소에서 자율점검표에 의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를 인터넷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율점검표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의료업소 현장 지도점검 실시는 기획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실시 결과,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혹은 허위 형식적으로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연2회 합니다. 수시점검은 민원제기업소 등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상반기 3월에서 5월, 하반기는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 현장 지도점검은 자율점검표 허위형식적 제출업소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2회에 10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업소 및 민원제기 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총 24개소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17건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관리하여야 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은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은 총 111종입니다. 주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한다든지 혈우병, 근육병 환자들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주로 저소득층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하는 환자로서는 24개 질환에 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가 41명, 근육병이 6명, 전신홍반성루프성이 6명, 혈우병이 5명, 기타가 35명입니다. 지원 범위는 급여 부분에 본인부담금과 또 그 질환의 입원비라든지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기보조기 대여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외 23정으로 93명이 등록하였고, 저희 예산은 2억7,000만원이고, 현재 10월 말로는 2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금은 예산이 다 소모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올바른 지식전달 및 관심을 유도하여 치아우식증이라든지 풍치아 같은 치주질환을 예방하여서 계층별로 의료혜택을 줌으로써 구민건강 관리와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고 틀니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80, 20캠페인을 시작해서 80세까지 자연치아를 20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맥락의 사업으로 의치가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는 노인의치보철을 해주고 있고요,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어금니가 나는 아동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를 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하면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불소도포사업을 하여 충치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탈클럽을 만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회비 2만원을 받고 스케일링과 칫솔교육이라든지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수급과 관리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 마약류의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연코자 합니다. 대상 업소로는 약국, 도매업소,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총 448개소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은 자율점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율점검을 분석한 결과,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한 후에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진정이나 제보 및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인터넷자율점검안내문 및 자율점검표를 발송하였습니다. 4월에는 인터넷자율점검 입력 및 자율점검표를 99% 회수하였습니다. 기획점검 및 특별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가두캠페인 및 마약류취급자를 교육시키고 있고,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어린이집 18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및 약물 오.남용 폐해입니다. 저희가 방학중에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검진업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분야별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임상병리검사에는 제1군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제3군 법정전염병인 결핵, 임균, 매독, 에이즈, 1차 진료실에서 필요한 간기능 검사라든지 간염, 혈당 등, 또 직장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1차 검진과 2차 검진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혈액을 이용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여자의 경우에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과 같은 암을 체크할 수 있는 암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갑상선검사도 시작했습니다. 장비로는 전자동생화학분석기, 자동혈액분석기, 뇨화학분석기 등입니다. 방사선 촬영은 결핵환자 및 일반 내소자의 건강검진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골다공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골밀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495명을 검사했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로서는 적외선치료기, 경피신경치료기, 간섭흡입치료기, 온습포기, 미세전류치료기를 사용하여 통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암 치료율을 제고하여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에서 2008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폐암환자, 폐암화자 역시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소아.아동 암환자입니다. 지원범위로는 건강보험가입자는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220만원, 폐암환자는 1인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백혈병은 2,000만원까지 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는 20명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53명입니다. 폐암환자는 18명이고, 소아.아동 암환자는 6명입니다. 3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 등 의료취약 계층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인력 기간제 10여 명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평가하고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요구도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의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월2회 거동불편환자를 방문하여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73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는데 3개월에 1회 정도, 재가 암환자는 가정 간호와 연계한다든지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환자의 의료비지원은 만성질환자 중 가정간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만성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월2회에 음악치료하고 미술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상담 및 선별 검사를 실시한 후 의심이 되는 자에게는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가족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치매간호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의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수물품인 고가장비가 있죠?

네.

그것 취득과정하고 혹시 처분이 있으면 처분된 내역 좀,

다시 한 번만,

우리 정수물품인 고가장비에 대해서 보유현황을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요, 취득,

몇 년도에 취득했는지요?

아니, 고가장비에 대해서만. 물품관리 중에서도 고가장비에 대해서 취득한 거라든지 혹시 취득한 것에 대해서 처분한 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도 드리겠고 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가장비는 병실에 주로 있습니다. 검사하는 장비고 X-ray 실 장비라든지 물리치료실 장비가 고가장비가 되어있는데요, 예로서는 아까 보고했듯이 임상병리실에 있는 전자동 생화확분석기라든지 자동혈액분석기, 뇨화학분석기 같은 것은 4,000만원 또는 7,000만원,

아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은 다 잘 들었거든요. 그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불러드릴까요?

일단 자료를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치매노인관리도 의약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께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실이 있죠?

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셨지만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고혈압, 당뇨로 인한 치매도 생기고, 또 요새는 수명이 많고 치매환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 특단의 결심을 하셔서 내년에는 국가로부터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방이거든요.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게 치매와의 전쟁선포의 핵심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약과에서 치매예방 교육을 한 사실이 있죠?

네.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저희가 노인대학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한 10군데 정도 나가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도 더, 국가로부터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있어서 예산을 해서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치매검사를 할 계획이고, 예산을 100여 명 정도를 잡아서 여기서 저희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병원에 17만원에서 18만원 하는 인지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인지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초기로 결정이 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치료까지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마 국비를 내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약과에서 치매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기간제 간호사들도 10여 명 고용해서 치매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실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정부에서는 치매노인을 40만명으로 통계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년에 노인인구가 500만을 넘다보니까 치매인구를 노인인구의 한 10%로 봤을 때에 사실은 한 50만명에 가까운데 정부예산이 12억밖에 배정이 안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암 환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암 환자는 전년도에 통계적으로 한 42만인데 예산은 1,126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암도 참 무서운 질병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치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약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치매노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무료 치매검진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제리 위원님 말씀처럼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 용산구만 해도 2억 가까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전혀 예산이 없던 국비, 시기가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배정되어서 작으나마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게 불치명이 아니고 최소한 15∼17%는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시고, 사실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가족들이 내놓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적극 홍보하셔서 치매라는 질병이 결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니고 예방만 하면 많이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에서 118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한 관리를 할 예정이라는 국가방침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사업추진단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그에 관련된 직원들도 4배정도 확충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치매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 취학전 불소도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불소도포 사업은 주로 용산구 내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불소를 치아면에다가 도포하면 충치가 예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충치가 없는 어린이나 유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노인 분들도 이가 좀 파이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 불소도포를 해주면 충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출장하여서 불소를 이에 도포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67쪽 감사자료를 보면 금년도 간주처리 된 예산내역에 취학전 불소도포사업비가 250만3,000원이 감액처리 되었어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불소도포 할 용액을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치를 사용하는 관계로 올해 예산은 다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약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아까 보건지도과에 질의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보게끔 해주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애인들 지금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등급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울 25개구를 파악해보니까 1개구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진료비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구는 1급에서 3급까지 면제해 주고 있고, 나머지 23개구는 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2008년 수가조례를 보니까 1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미처 포함이 안 됐는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빼면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단순 노동을 하니까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어떻겠냐? 우리 용산이 복지 으뜸구니까 다른 구에서 기이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용산구도 조금 뒤늦었지만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보건지도과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의약과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도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만약에 어려우면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본위원도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발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조례를 할 때는 다른 상위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을 만드는데는 열심히 뛰어다니겠으나 상위법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이용사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후에 보니까 그게 상위법에 좀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건소나 보건복지가족부도 정상인에 대해서만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에 대해서 혜택을 줬지,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도 장애인에 대해서 점차 신경을 쓰고 혜택을 주려는 시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상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구에서도 기이 실시하는 두 군데에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대요. 지금 6급까지 하는 데는 벌써 시행한지가 5년이 넘었대요. 5년이 넘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효창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효창동에는 장애인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 앞에 들어서면서부터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용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금액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마 진료비이기 때문에 1, 2천원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되면 당장 3급이라도 실시할 수 있게끔 그것을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과 업무를 제가 10월까지 진료 받은 내방객들을 보니까 유료 치면열구전색, 무료 치면열구전색, 발치, 보전, 치주질환 해 가지고 내방객들이 치료받은 것을 월별로 아주 소상히 잘해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적은 달에는 90명 정도, 월별로 인원수가 들쭉날쭉 차이가 좀 많은데, 많은 달은 최고 많은 달이 460명, 최고 적은 달은 92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루평균 나눠 보니까 90명을 따졌을 때 월 30일을 기준 잡으면 하루평균 3명, 한 400명 잡으면 10명 조금 넘고 그렇거든요. 우리 우수한 치과선생님, 간호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반 밖의 치과 같으면 이 인원이 하루에 치료를 받으러온다고 그러면 3개월도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저는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남는 시간을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를 순회해서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건소 내방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생각을 건의하셨는데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직접 가서 건강진단도 해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물며 많은 어린이들이, 저 역시도 칫솔질하는 것도 올바른 칫솔질도 잘 못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불소도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하는 건수라든지 외부에 나가서 한 건수는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에 15명에서 25명 정도가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오. 그러면 건강진단 하실 때 치과도 같이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는 거기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기록을 다 삽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누가 봐도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자가 적을 때는 장애인에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치료해 줄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체크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것을 대다수 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암표지자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조기에 발견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암표지자 검사는 저희 소장님이 광진에서 용산구로 오시면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꼭 100%의 정확도는 없지만 검사를 해서 비정상이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병이 있다는 겁니다. 꼭 암뿐만 아니라 용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보통 대장내시경 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 검사를 먼저 해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사하시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본위원은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혈액도 그렇지만 종합병원에서도 내시경을 했을 때 더 정확하다 해 가지고 내시경을 더 많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진단 내린 결과를 믿어야 되겠지만 혹시 조기에 발견이 안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괜찮다 해 가지고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가 요즘 발병률이 높아졌는데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쉰이 넘는 분들은 대장내시경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40세라 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가 혈액만 뽑아서 남자인 경우에는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것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전립선암이라든지 췌장암을 검사해서 이상이 나올 때는 양성종양이건 악성종양인 암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한과장님은 연약한 여자이신데 항상 동분서주 뛰시는 것을 보면 미처 격려를 못해 줘서 미안한 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용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으뜸이 아니라 동양의 센터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보건소가 여러 곳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대영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장정윤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용산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장정윤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8개팀 2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단의 기구와 팀별 기능 및 직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장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공단직영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23개소 1,715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16개동 4,086면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는 용산전자상가 3개소의 공영주차장내 6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서빙고 공단 신축청사를 비롯하여, 공공청사 11개동의 설비관리를 담당하고, 종합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로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체육센터를 위.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부문의 사업추진현황이며, 대행사업부문 예산액 99억4,900만원 중 세입실적은 84억7,400만원으로 달성도는 85.2%입니다. 다음은 6∼7쪽, 2007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대행사업 부문의 예산액은 98억6,900만원이며, 집행액은 73억5,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4.5%이며, 예산잔액은 25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2008년 10월 31일 현재 세입부문의 사업추진현황이며, 대행사업부문 예산액 100억5,400만원 중 세입실적은 79억6,400여 만원이며, 달성률은 79.2%입니다. 연말까지 세입실적은 95억4,400여 만원, 94.9%로 예상되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2008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대행사업 부문의 예산액은 100억300만원이며, 집행액은 60억5,200만원으로 집행률은 60.5%이며, 예산잔액은 3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 예상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연말까지 예상수입 달성액은 95억4,400만원이며, 예상 집행액 84억2,400만원입니다. 최종 예상수지 차액은 11억1,900만원으로 흑자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각 팀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경영지원팀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인사, 예산.회계 및 이사회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요업무로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2008년도 지출예산 편성 자료입력을 시작으로 정착화 되었으며, 급여인사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다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단은 주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을 포함하여 총 4회를 진행, 전문 경영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상임이사 1명, 보육교사 1명, 일반사무직 1명, 기능직 1명, 총 4명을 채용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육아보육업무 및 기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직원 평생학습체제를 도입하여 내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 제도와 모니터링 집단을 구성, 고객서비스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사업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가로물청소, 견인차량보관소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공단의 주요 수입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로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15개소와 공단 직영관리로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관내 4,086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용산구 관내 157.2km의 도로를 매일 2회 이상씩 가로물청소 차량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 제거 등 물청소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6일부터 용산전자상가 3개소, 공영주차장내 66면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을 위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8년 신규 공영부문 사업으로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후암동 공영주차장을 신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 전자상가 복개구조물 공사에 따른 주차장 이용 고객 중 상가물품 구매 고객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역은 8∼10월까지 총 1만3,195건에 2,3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 공영주차장을 종합행정타운 건축일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4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여 총 3만9,398건에 1억4,900여 만원의 주차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영사업 부문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2008년 10월 31일 현재 33억9,6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차량배정현황은 년 전일 1만3,344건, 주간 2,965건, 야간 324건, 총 1만6,633건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액은 2008년 3/4분기까지 총 86건에 680만원, 체납률이 0.68%입니다. 이에 체납관리대책으로 전화납부독려 및 납부고지서 재발송 등 체납액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시설운영팀입니다. 구민회관, 체육 및 보육시설, 공공청사 기계설비 안전관리 등의 주요 시설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구민회관, 주민센터 헬스장 7개소, 청파복지관, 테니스장 1개소, 장난감도서관, 구립어린이집 2개소, 동청사 11개동을 철저한 관리 계획 기반 하에 인력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성과지향적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업장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을 통해 이용 구민의 안전확보 및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운영실적으로는 634건의 시설대관으로 5,790만원의 수익과 임대사업, 주차수입 등의 운영으로 총 1억3,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입니다. 서빙고동을 비롯한 주민센터 헬스장 7개소는 헬스장별 1일 평균 이용회원은 515명에 이르고 2008년 10월 31일 현재 총 4억4,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청파복지관 운영입니다. 청파복지관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등록회원은 연 1,083명으로 월평균 108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4,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27쪽, 한남테니스장 운영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한남테니스장은 연 1,84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은 640명의 등록회원이 연 1만263명, 1만7,875점의 대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구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연 1,268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청사 기계설비 안전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기계설비 안전관리 대행 업무는 전문 자격을 가진 우수한 기능 인력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11개 동청사의 기계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08년도 구민회관 입주단체 및 업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32쪽,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입니다. 수련관 이용현황은 수영장을 비롯한 소체육관 등의 이용고객이 2008년 10월 31일 현재 26만5,40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수영, 헬스, 요가, 발레 등 20개 종목 88여 개반 운영, 교육문화프로그램 27개 강좌 100개반 운영, 청소년사업파트 운영은 자기탐색, 일터체험 등 7개 분야, 소극장 대관 업무, 독서실 및 청소년카페 등을 운영해서 13억9,4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려, 1억5,8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용산구 관내 청소년 교육육성을 중심으로 구민의 후생복지,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5쪽, 각 운영 프로그램별 사업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7쪽, 문화체육센터 업무보고입니다. 체육센터 이용현황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수영 6,956명, 헬스 및 패키지 4,223명, 체육관 1,053명, 문화강좌 915명 등 총 1만3,147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추진업무로 체육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축구 등 7개 종목과 교육프로그램 5개 강좌 운영, 사회교육실과 대체육관 대관 업무, 수영복매장, 자동판매기 등 임대를 통해 2008년 10월 31일 현재 8억4,3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려 300만원의 수지 차가 발생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회원에 대한 고객서비스 강화로 회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8쪽, 각 운영 프로그램별 사업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단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중 시급한 것들은 공단 경영에 즉시 반영할 것이며,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반듯이 공단 경영개선을 위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안전부의 업무협의관계로 공단으로 복귀하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장님은 공단으로 복귀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상임이사와 문화체육센터장 및 소관팀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와 문화체육센터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되,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지금 또 평가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준비하시느라 매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이야기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바닥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작업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지적된 전반적인 보수는 수영장을 3개월 정도 영업정지 해야 됩니다. 또 수지 문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새는 부분 밑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는 누수 상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주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하고 추가인력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거주자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전산관계는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서류감사 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세입관련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기할 만한 게 없는데요, 문화체육센터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예산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맨 하단에 10억 정도를 잡아놓고 1월에서 10월 사이에 7억5,000만원하고 총 합계 8억8,000만원 해서 87.4% 세입달성했다,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있어요. 맞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올해 세입현황을 8쪽에 가서 보면 올해 예산액은 13억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액 자체가. 그래서 10월말까지 실적달성도를 보면 8억2,400만원 해서 전년도 10월까지의 실적보다는 오히려 상회하고 있어요. 한 7,000만원 가량 상회하고 있는데, 달성도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예산 목표액을 올해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3억씩이나 높게 잡아놨는데요, 3억원씩이나 예산목표액을 높게 잡은 사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목표액이 상회하게 잡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센터의 모든 관리하는 시스템자체가 지금 동 청사라든지 공단시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상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예산보다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상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 예산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늘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금액은 늘었는데 예산액 자체가 너무 높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한 10억이었다가 13억이니까 30%나 높게 올해 목표를 잡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높게 잡는 것은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수입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문화체육센터의 기능으로써 100%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체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수입이 지금까지 적었던 것을 앞으로 수입하는 방향을 돌려가지고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기존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개발하던가 이러면 예산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는가 해서 업무적으로도 관장님이 애 쓰고 있습니다.

애 쓰신 것은 알고요, 장청수 센터장님께서 워낙 성실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셔서 부임하신 이후에 실적이 수치로도 증명되듯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은데 목표액이 너무 과도하게 높이 잡힌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달성도로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표액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목표액을 잡다보면 달성도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잖아요. 물론 경영평가에 어느 게 반영되고, 경영평가 항목이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런 우려감도 있는 거예요.

네, 공단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 시설을 최대한 운영 활용하면 목표액이 좀 과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는가,

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목표를 잡으시고요, 좀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문화체육센터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애 쓰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계속 애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월하고 한남 어린이집 2군데를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보육시설특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겸사겸사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구립어린이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어떤 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설운영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지금 소월어린이집하고 한남어린이집하고 해서 용산 관내 2곳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어린이 보육시설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시설이 질적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더 좋다고요?

네.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우선 예산상 투명성,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해주면 사실 인건비만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외에 일체 그대로 다 투입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데에서는 아동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또 투명성도 확보하고, 직원들이 공단 직원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감시감독을 항상 확인 감독을 합니다.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시설운영팀장님께서 직접 관할을 하시니까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승주입니다.

공단에서 2군데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월어린이집은 2003년 9월 1일부터 구청으로부터 위.수탁을 받았고, 한남어린이집은 2006년도 2월 20일부터 위.수탁 받아서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어린이집은 존속을 하고 있었죠? 신규로 어린이집을 열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위탁을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 나와 계시잖아요? 그 당시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보육교사는 전반적으로 전문직 공개채용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장님도 특별채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해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어떠세요? 직접 어린이집을 자주 나가보십니까?

월2회 이상, 15일에 한번씩은 꼭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지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점검도 하고 예산지원을 하니까 많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하는 거 외에 지도교사들 근태나, 또 시설, 어린 아이들 보육이나 각종 급식, 또 시설관리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구립어린이집, 법인체라든지 비영리 법인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고 있는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그 2군데 어린이집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적인 면이라든지,

소관 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공단의 2개소, 사립 7개소 총 9개소에 대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 직원이 1개팀에 2,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월 지도점검은 불가하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침 8시부터 밤 22시까지 어린이집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은 용이하지만 공기업에서 수입 면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시설운영팀에 62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전담은 없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업무 다 보면서 어린이집 업무도 같이 본다는 이야기죠?

네.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소월어린이집 원장 설명) 그러면 시설 운영하시면서 교사들의 채용문제라든가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소월어린이집 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또 원장님, 한번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한남어린이집 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참고삼아 여쭤본 겁니다. 감사하는 자리인데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체를 저희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영 비슷한 체제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관리주체가 구청이 직접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원기능도 조금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좋다 라는 말씀 같아요. 좋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의견을 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들이 위탁계약이 도래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전담인력을 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진행되는 것 봐서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물론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평가도 해야 되고 해야겠지만,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을 많이 좀 챙겨주셔서 소기에 아이들 보육하는데 소홀함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지금 민간에 다 입찰로 줬잖아요?

네.

몇급지 해서 주차요금이 다 틀리고 한데,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말고도 민간위탁을 준,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직영하느냐, 위탁을 줬느냐 이 차이인데,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할인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차량이라든지, 또 경차할인 이런 게,

네, 경차, 장애인 이렇게,

다 할인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프로티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직영이든지 위탁을 준 것이든지 공히 동일하게 적용률 자체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은 수익면 측면이 있습니다. 면수가 적은 것은 직영한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수익면에서 공단에서 관리하기 좀 부적절할 때는 입찰해서 위탁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면 그 사람들은 경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런데 그 적용 분야는 공영주차장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할인율이 공단직영이든지,

공영사업팀장 이경춘입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나 위탁주는 곳이나 할인율은 똑같습니다.

적용을 해야 되지요?

네,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이 위탁을 준 자리인데 길쭉하게 일렬주차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쭉 한 대씩 대야 되는 자리에 많이 대려고 인도를 점유해가면서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라든지 할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것 모른다 이거예요. 돈만 내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군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적용률은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잘 몰랐으니까 앞으로,

주차 형태도 차도를 점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차량통행이 불편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홍보라든가 어떤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적용률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탁 주는 분은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수익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 그것은 사실 규칙 위반 아니에요? 차를 차도를 점유하고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런 면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무슨 교육 같이 것이 있나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가끔 나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표적으로 용산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노점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차를 대서 어떤 데는 얘기를 하면 할인혜택이라든지 다 알고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얘기도 안되고, 그런 것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실 때나, 물론 그분들 애로사항도 좀 듣고 반영해줄 것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못하도록 또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유념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관리하십니까?

공영사업팀장 이경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영사업팀 안에 단속반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2명이 1개조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계속하나요?

야간에도 계속 신고전화가 오면 가서 단속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대상자가 자기 라인에 다른 사람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신고하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견인조치 시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도 받지 않고 별 문제도 없는데 관리공단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비어있는 곳에 잠시 주차시킨 것을 곧 바로 견인조치 시키고 있어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제가 되는 차만 견인조치 시킬 의사가 없습니까?

원래는 단속이라는 것이 신고에 의한 단속만이 아니고, 실제로 경차를 끊어놓고 전일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끊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에다 대는 경우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에 의한 단속뿐만이 아니고, 물론 그 많은 면수를 시간대에 두 분이 전체적으로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역마다 그분들이 주로 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그러한 부정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전화가 되면 그분들한테 차를 이동시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배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바로 견인조치 안 하고 통보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 감사를 돌이켜 보면, 밤 11시가 넘어 12시 가까이 끝난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 날이 11월 19일 서울에 첫눈이 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감사장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 이것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관리는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니까 어려움은 없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많은 수입 적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생활체육시설관리 운영을 하는 비영리 단체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시설운영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사업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국가에서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관리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 운영해주는 업체가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헬스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라는 곳을 클릭 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적자 난 부분을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관리가 현상유지 될 때에 다시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조례에 "구청장께서 위탁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교육강습에 대한 조례항목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 강습 말입니까?

조례에 명시가 정확히 안 되어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도 위탁을 하고 있고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 강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나 정관에 그 부분이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조례나 정관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명확하게 뚜렷이 나타나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법은 의회에서 상위법에서 그 규정을 하면 더욱 좋고요, 만약 안 될 경우에는 하위법에서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위에 근거해서 넣으면,

정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정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의회에서 하고 정관은 저희 공단에서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정관에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1쪽에 보면 고객만족서비스 아카데미운영에 있어서 'CS' 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CS' 표현은 'out of fashion' 입니다. 한참 지난 용어거든요. 지금은 고객만족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객감동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자료로서는 조금 미진하다.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마인드가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동, 요즘기업에서는 감동도 안 된다. 속된 말로 고객 절도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공공부문에서 주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이 내용의 사업목표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단이 비전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미션 및 비전의 체계도를 참 잘 만드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죠?

경영팀에서 했습니다. 경영팀에서 하고, 그것 정할 때 전부 다 논의되어서 직원들 여럿이 많은 회의와 토의를 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게 바로 미션과 비전인데, 안타깝게도 제작한 회사에서 오타를 좀 발견해 줬으면 좋았는데, 회사가 잘못이네요. 사실 '비젼'이나 '비전'이나 같이 쓰는 건데.

요즘 'ㅓ' 로 해야 되는데, 저도 결재하면서 많이 지적하는데 옛날처럼 이것을 자꾸 'ㅕ'로 치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비전 부분에서도 '드림 앤 오브젝티브(dream and objective)'를 잘 설정하셨어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미션부분에서도 조직의 존재의무 정체성을 잘 밝혀 주셨는데, 사실 책자로만 이렇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우리 구민이라든가 고객들이 쉽게 접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과제라든가 비전, 미션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열정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이제는 전문성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하고, 공단조직 또한 슬림화를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시기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이 비전을 갖고 공단발전에 대해서, 특히 주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경영진단이 수치적으로 낮게 나왔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어느 공단보다 못지 않게 눈부신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용산구가 지금 경영평가에서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D등급을 받았죠?

작년에 '다'를 받았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D등급을 받았죠?

재작년도 '다'를 받고요, 설립할 때 67.78로서 '마'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공단이 주로 구청 직원들로 구성되고 이사장도 겸직을 했고, 그렇게 구청 직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 직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원대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다'를 받고, 올해는 사실상 작년보다 점수가 2점 이상 상향한 겁니다. 수입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향했는데 강제배분을 하다보니까 20%, 40%, 20% 하다보니까 20%에 우리 공단이 들어간 겁니다. 4개 공단이,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평점방법에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을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은 어찌됐든 종합평가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어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하는 것이 대외적인 어떤 효과적인, 죽도록 노력하면서 대외에 비취지는 것이 노력하지 않게 보여졌다면 무척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홍보적인 어떤 차원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혹은 사보가 개간지가 3개월마다 한번씩 나옵니다. 나오고, 혹은 지방지라든가 반성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이게 본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애가 30등 했으면, 과정은 얼마나 노력했던 '30등밖에 못했구나! '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구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참 모습이나 본 모습은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데 본 모습은 뒷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박정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후미에서 허덕이니까 참 안타깝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본부장님, 내년에는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용산구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정말 내년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장이 다 적자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든지 자체 경영한다든지 흑자 나는 데는 어떤 부분입니까?

가끔 헬스장 전체가 적자 난다는 이야기고요, 이촌2동이라든가 한남동 같이 잘 되는 데는 또 흑자가 납니다. 시설이 원체 잘 되어 있다보니까 옆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요즘 이직을 많이 하니까 헬스장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5만원 같으면 일반사람들은 시설 설치해 가지고 3개월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민들은 거기가 싸다고 갔는데 서비스 면이나 시설 면에서 부족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갔던 고객을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사기록카드를 봤어요. 보니까 올해 2008년도 1월 26일까지 특별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말고 정기적인 일반채용도 있습니까?

정기적인 공개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 인원을 몇 분으로 정합니까?

지금 일반직원이 우수인력이 보수가 적으니까 자꾸 나가니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계획과 방침과 여러 가지 믹스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잘 안되니까 계약직을 우수한 사람를 특별채용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자고 하면 조직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신분보장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결정권자에게 건의해서 사내의 우수한 인재와 대외의 우수한 인재를 일반직이나 혹은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공채를 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특별 채용한 인원이 26명이더라고요. 26명인데, 아까도 본위원이 보건소 보건지도과 할 때 차량이 보건소에 10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보다 큰 구에서도 6대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적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 그러고 말았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후미 그룹에서 허덕이고 채용인원은 다른 구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6명중에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우수한 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미에서 이렇게, 인재도 다른 구보다 많이 채용을 하고, 현 인원도 다른 시설관리공단보다 많고 한데,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구보다 그렇지 않은, 어쩌면 더 열악한 데에서도 더 성적을 좋게 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듭 강조를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것은 지칭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생겨서, 용산에 소규모공동주택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듯이, 구로구에서 의원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더라고요. 그 내용인 즉 뭐냐고 했더니, 인사비리청탁, 이런 것이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의 책임이 크더라고요, 인사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도 특별채용을 보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인사 채용할 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조금은 원칙과 냉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산은 우대영 이사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또 제가 모시고 있지만, 다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은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되듯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인사가 만사' 듯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용산은 안 듣도록 본부장님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사님께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낙후된 기계는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힘이 나게끔 해주시면 모든 게 다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셔 가지고 뭔가, 직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경영평가도 올라가고 친절도도, 사실 모든 게 박봉에 지금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친절해야 평가도 잘 나오고 또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많이 채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내일 하루 감사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감사일정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태원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 감사장에 오전 10시까지 집결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