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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운영위원회2008-11-26

박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경대입니다. 그동안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움 형편 속에서도 우리 구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는 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 및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팀은 의정활동 지원과 일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의사팀은 의회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팀은 의정활동사항 홍보와 홈페이지관리 등 홍보자료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현원은 총 24명으로 행정직 13명, 별정직 5명, 기능직 6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액은 당초 29억1,234만2,000원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806만1,000원을 감액, 최종 예산액은 28억5,4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17일 현재 20억9,033만6,000원인 73.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6,3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11월과 12월 인건비 약 1억7,000만원과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액과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1,000만원, 의회청사 이전 예정에 따른 미 집행경비 8,300만원 등을 계산하면 연도 말에는 집행률이 약 85%에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 13억2,042만8,000원 중 73.2%인 9억5,30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3,385만3,000원 중 74.1%인 11억3,73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회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154회부터 160회까지 66일간의 회기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을 개최, 금년도 의사일정은 총 92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안건 및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총 88건으로 조례가 24건, 기타 안건이 16건, 진정 24건 등 64건을 처리하였고, 2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입니다. 용산구의회 개원 17주년을 맞이하여 7월 16일 100여 명의 내외 귀빈을 초청하여 그동안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앞으로도 구 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 및 계절별 사업장 현장방문으로는 예산을 수반하는 대형사업장인 인천 국제공항철도 공사현장, 시설관리공단 신축현장, 종합행정타운 건설현장과, 수해준비 및 제설관련 현장으로는 한남빗물펌프장, 그리고 재난위험 지역으로는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등을 방문하여 구민의 불편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19일에는 국가의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용산구청, 218연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용산상희원 주관「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도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같이 배추를 버무리는 등 불우이웃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말에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락애니아의 집', '영락보린원' 등 5개소와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방문 격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의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과 성과를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시대에 의정에 대한 구민공감대 형성을 제고하고자 의회 운영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담은 『용산의회보』를 년2회 500부식을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부 완료하였고, 의회 연혁, 후반기 원구성 현황, 의원총람 등을 수록한 『의원 수첩』은 지난 10월에 5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의회활동사항을 소개하는 『홍보용 동영상』은 12월말까지 제작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각종 의회 방문행사에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함께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의원님 개인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에도 의정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견학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동경, 하타미, 하코네 등에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춘계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주제로 토론과 산업시찰로는 포항 포스코 등을 방문, 이론과 현장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후반기 생산적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 워크샵을 1박 2일간 실시하였고, 지방자치 의회간 의정교류를 통한 상호 공동이익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2박 3일간 자매도시인 청원군과 담양군의회 방문을 하였고, 산업시찰로는 새만금 간척개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전문도서 및 참고문헌 약 100여 권을 구매, 의원연구실에 비치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의전용 승용차를 교체하여 의장님의 의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홍보팀의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전문위원실의 복합기 및 속기용 노트북 등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사항이 미흡했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직원들이 감사준비에도 바쁜데다 본청 감사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한가지 묻겠는데, 2쪽에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4명으로 되어있네요? 그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현재 사무국직원 정원이 현재 23명입니다. 현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은 뭐냐고요? 왜 많으냐고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의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능직 같은데, 기능직에서 한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용직 1명은 미포함인데, 그것은 내용이 또 뭐예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석

박정석위원

이 사람은 그러면 24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안 들어갑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25명이 있는 거네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아놨어요? 숫자가, 정원은 23명인데, 다른 데는 정원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인원이 남잖아요. 무슨 인원이 이렇게 남느냐고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지난 상반기 중에 정원조정 하면서 정원이25명이었는데 2명이 정원 축소가 되었습니다. 속기사 한 명 하고요,
정석

박정석위원

속기사가 우리 몇이에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3명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처음부터 3명 있었잖아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전에는 4명이었거든요.
정석

박정석위원

하나 더 있었어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은 뭐로 있어요? 상용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정규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정규직은 변함이 없잖아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별정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별정직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정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이기능직으로 넘어간 겁니까?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원래 정원 25명이었는데요, 지난번에 구청 전체 각 부서 정원조정 하면서 2명을 줄였어요.
정석

박정석위원

줄였는데 지금현재 현원은 2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현원 25명인데 상용직은 여기 정.현원에 안 들어갔습니다. 미포함 된 상태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25명 아니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상용직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났네요?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용산의회보가 매년 2회씩 발간되는데 몇 부씩 발간되며, 발간된 후 주로 어디에 배부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용산의회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회 때마다 500부씩 발간해서 국회나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동사무소, 그런 데 각각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발간매수를 늘려서 구민들이 요청할 시에는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냥 배부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서 배부를 못했는데 구민이 의회보를 보고 싶다고 요청할 시에는 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000부정도 발행해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구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반회보든지 어디 홍보를 한 다음에 구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저희가 내년 초에 반회보에 한번 게재한 다음에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의회보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의회청사관리에 집행 하나도 안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서빙고동 새 청사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사비용 미집행 사항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시설비및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집행을 못한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전체가 저쪽으로 가는 비용이에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홍보팀에 홍보간행물 발행도 상당히 저조하네요? 34%, 33%, 홍보간행물을 발행을 안한 거예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12월말에 끝날 것인데, 그 예산액이 한 2,000만원 됩니다. 그것을 집행하면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연말까지 다하면 한 85% 된다는데 나머지 15%는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오? 적절하게 써야지 다음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오? 85% 쓰면......?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저희들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 예산안을 10% 절감 지침을 받아가지고 일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약했고요, 금년도에......,
정석

박정석위원

예산을 줘놓고 절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절감한 만큼 일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일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정석

박정석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얼마인지 보지는 않았지만 집행률이......, 준 돈은 빨리빨리, 본청 가서 보니까 100% 쓴 곳도 많던데, 실제 돈을 써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연말까지 미집행 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다 하시라고요.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17시 03분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동영상 홍보물제작을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을 이왕에 돈 들여서 하니까 잘 좀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 홍보가 많이 되게끔 신경 써서 제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