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정읍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이제 한 달 남짓의 여유만을 남겨둔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정국의 혼란 속에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전북발전에 쓰일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 도내 의료기반의 열악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의료기반의 열악함이 너무도 많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신장장애인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고창과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등 8개 지역에 혈액투석기가 등록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에 혈액투석기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총 512명으로 이들은 혈액투석기가 있는 인근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투석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뒤따르는 혈액투석을 받고 나서 장시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1,172명의 투석환자가 거주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장장애인분들은 한 번에 4시간씩 주 3일 정도의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데 투석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상당하며 신장장애인 상호 간에 정보교환 및 상대적 위안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공간 역시 전무한 상태로써 이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가 있는데도 혈액투석기가 없는 지역에는 병원의 투석기 구입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신장내과가 없는 지역에는 보건소에 혈액투석기를 비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회에 제출된 특수의료장비 검사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지역에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부적합률이 10%로 강원과 충북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가운데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도내에서 전주와 남원,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지역이 인구 1천명당 전문의가 1명꼴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장수와 무주, 순창, 임실, 완주, 김제 등 6개 지역은 응급의학과에 전문의가 없어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적인 치료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역적 사회안전망을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체계에 대해 전북도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차를 좁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 질병통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라 할 수 있는데, 도내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각종 질병이나 암 환자 등에 대한 지역의 구체적인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중앙차원에서 개인정보 측면으로 시도별 일반인들의 질병통계를 추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병에 관한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의료기반의 열악함이 의료비의 역외유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민들이 대도시에 있는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하면서 연간 200억이 넘는 의료비가 역외유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유입되는 의료수요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의료비 유·출입 손익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료기반의 열악함 속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의료기반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만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흡연율, 고혈압, 당뇨병, B형간염 등 건강관련 지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비만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환자는 3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비율은 1998년 26.0%, 2001년 29.2%, 2005년 31.3%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비만에 있어 남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남성비만환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11.1% 포인트 늘어난 36.2%로 여성비만환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고도비만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에서 지난해 4.1%로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비만환자의 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과다 영양섭취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혈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건강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유지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만환자 비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관련사항입니다. 장애인교육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장애인교육 외면 실태와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 비율이 저조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라북도 장애인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84개 사립학교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고작 43명으로 사립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0.0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1곳뿐이며 약 60개교에 달하는 사립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1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 중·고등학교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공교육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소홀히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처럼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의 지원이나 배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실시현황이 열악한 실정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제주의 경우 100%에 이르고 있으며, 전북은 9개 학교 중 5개 학교만 도서관이 설치되어 설치율이 56%에 머무르고 있어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서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수학교에 대한 도서관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특수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지역은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자격소지, 특수학교에 대한 접근성, 특수학급 설치, 장애학생 편의시설 등 특수교육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에 있어 전북은 77.4%로 16개 시도 평균94.1%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256명 중 157명으로 61.3%에 그쳐 역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특수학급 설치비율 역시 19.2%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있어서 전국 평균은 85.1%인데 반해 전북교육청은 69%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이 역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전북의 9개 특수학교 중 5개교가 전주지역에 밀집돼 있어 타 지역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가 매년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적·물적 자원의 보완을 어느 선까지 이루어내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폐화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보호와 우리 자녀들의 급식에 있어서 다소나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은 생각을 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몰락과 도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의 증대 및 학생들의 학교급식 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해 가면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육체적 건강은 물론 먹거리 불신에 따른 정신적 공항문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치의 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취식해야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축산농가의 몰락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에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친환경 쌀 지원 이외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에 약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에는 친환경 쌀에 관련된 예산만 계상돼 있고 우수 농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7년부터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경영수지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정한 1등급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도 도비를 비롯한 시·군비와 생산단체의 부담금 등으로 88억2,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의해 도탄에 빠진 축산농가를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한우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광우병의 공포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 친환경 농축산물사업을 중단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의향과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2007학년도 시도별 고등학생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고등학생 중 제적 중퇴 및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비율이 2.07%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 사유는 가정불화, 가계곤란 등 가사문제가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적응, 질병, 품행, 기타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일반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 고교생 469명, 전문계 고교생 1,028명 등 총 1,497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일반계고가 전체 학생 4만7,282명의 0.99%에 불과한 반면, 전문계고는 전체 학생 2만4,936명의 4.12%에 달해 전문계 고의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 사유에 있어서는 인문계고가 학교 부적응이 주된 학업중단 사유였다면 전문계고는 가사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입시를 위한 편협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전문계 고교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학생상담의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함께 전문계 고교의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한 직업교육체제 개선으로 학업중도 포기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중도탈락 학생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도탈락 학생들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밤 늦게까지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한해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민선4기 전라북도 도정은 중간지점을 지나 목표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였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시점에는 이렇다 할 성과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다시 암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불안감은 샴페인을 터트린 직후인 올 초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 초 유가폭등으로 시작한 물가상승은 각종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의 사료값과 비료값 등 각종 농자재비용 상승을 부추겼고,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건너편에서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쓰나미가 되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기침체는 물론 지역경제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음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도내 한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에서 4명 중 3명이 미래 전북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으며, 10명 중 4명 이상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본의원은 전라북도의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전략과 투자유치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및 공장 이전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권역 내에도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경쟁력강화이지 사실상 수도권 규제철폐로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누누이 약속한 바 있어 금번 조치는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당장에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줄어들다 못해 기업 이전의사가 있었던 기업들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도권 규제완화방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 특정지역을 위한 광역경제권사업 계획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는 일환으로 전라북도는 올해 항공우주산업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전북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경부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항공부품 복합소재 시험생산기반 구축분야에도 지원하였으며 공군의 항공우주박물관 공모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좀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소리만 요란한 결과는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지금껏 전라북도가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전라북도는 성장동력산업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정부 자금지원의 혜택에서 외면당해 왔습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가 국내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시행해 온 대표적인 기술지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건수와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도가 4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353억원 정도이며, 전체의 1.1% 수준으로 경기나 서울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 적은 액수이고 경남, 경북은 물론 충남, 충북과도 큰 차이를 보이며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전북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한 건도 지원받은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북이 향후 5～10년 내에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는 분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과 성장동력산업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정부 지원예산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북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열악한 R&D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하여 지역 차원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성장동력기술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나 광역경제권 모두 이제는 지자체가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개발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전라북도 투자유치시스템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상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한 기업이 허위광고로 170억대 사기행각을 벌여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수소를 이용해 가정용 보일러를 만드는 이 회사는 전주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임시로 전북테크노파크 관리하에 있는 전북과학연구단지의 연구동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본 업체가 위대한 발명을 했는지 희대의 사기극을 펼쳤는지 전라북도 관련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의 경우 사전입주 심사를 거쳐 입주를 결정하게 되는 연구동 입주절차가 생략된 채 올 2월부터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유치의 성과를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라북도의 투자유치시스템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군산으로 이전해 온 어느 한 업체의 민원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이 기업이 공장등록을 마치고 투자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입주 계약일이나 토지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 지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으로써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규정에만 의거해 보조금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회신내용을 보고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서비스는 단순히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홍보와 인허가 절차만이 아니라 공장설립과 그 이후의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인허가와 공장설립에 관한 일괄 대행서비스를 수행한 후 기업정착을 돕기 위해 주기적인 업체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진정한 기업유치 원스톱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의 보조금 지급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32곳으로 177억8,7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총 종업원 수는 3,576명 가운데 도내 거주 신규채용자 수는 1,590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채용으로 인한 고용보조금 지급액은 4억3,1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신규채용자 수와 고용보조금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해당기업은 이전지역에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3년 이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신청이 가능하므로 현금이 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채용자 수와 고용보조금의 금액이 크게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신규채용자 수가 잘못되었거나 고용보조금 지원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전라북도 투자유치 서비스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듯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투자 가능기업 탐색과 목표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에만 열중한 나머지 내실 있는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적격성 평가 및 투자유치 사후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문제점 등 전라북도 기업이전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공통적으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상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미진 등이 크게 작용하여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민간경상보조금 추이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지원 건수는 303건에 금액은 약 147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32건에 19억, 2005년 32건에 21억, 2006년 25건에 18억, 2007년 81건에 39억, 2008년 133건에 4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8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에 보조금 액수뿐만 아니라 지원 건수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보조대상을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대상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민간경상보조금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낭비적인 예산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례에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개인 또는 친목단체인지 혹은 지원사업이 공공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를 1991년 제정하고 1997년 개정한 이후 법령이 바뀌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졌음에도 확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생각 없이 10년 이상을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친목단체에 지원한 지원 건수와 금액 그리고 이 두 해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05년 이후 정산서상에 나타난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써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일부 이익단체들이나 친목단체들의 낭비성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관한 관리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GMO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으로 인체유해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들 식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콩과 옥수수 혼합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에서 GMO성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이 10월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가공식품 중 유전자 재조합 성분함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유통 중인 콩이나 옥수수 가공식품 568건 가운데 공과 옥수수 혼합가공식품은 29건 중 15건,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등 콩 가공식품은 382건 가운데 39건, 곡류 가공식품과 과자류 등의 옥수수가공식품은 157건 중 11건에서 GMO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해 매년 200톤 정도의 옥수수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옥수수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비GMO 옥수수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식품업체 4개사가 GMO 옥수수 5만7천톤을 전격 수입하여 금년 5월 말부터 GMO 가공식품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4개사의 전분, 전분당 시장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입된 GMO식품은 대부분 전분과 전분당 제조용으로 쓰여 사실상 거의 모든 먹거리에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몬산토 등 GMO 농산물 관련 다국적 종자기업이 있는 미국의 경우 GMO식품이 안전하다고 믿어 수퍼마켓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판도라상자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서유럽국가에선 GMO를 프랑켄슈타인식품이라고 부르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의 일부 유전자를 콩에 넣어 만든 GMO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발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GMO 안전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식탁은 서서히 GMO식품에 점령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GMO 노출에 더욱 취약한 학교급식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값싼 식재료를 찾게 되는 급식업체의 현실을 볼 때 학교급식은 GMO 안전성 위협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학생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교육청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울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토종종자는 점차 사라지면서 외국 메이저 종자회사들의 GMO 농작물종자가 수입되고 이들 회사에 종속되어 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GMO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식량주권의 상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송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타당성 결여와 유사 사업과의 통합을 이유로 5개 사업을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84건 5조2,949억원의 사업규모가 79건 4조2,389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된다면 사업이 또다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시군별 선도사업과 전략산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동부권 개발 1단계 대상사업 63건 가운데 미착공사업이 21건 전체의 33.3%에 이르고 있고 착공된 사업의 경우도 추진율이 34.8%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이 제대로 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제안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 그리고 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마저도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추진이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예컨대 남원시의 경우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부권 개발 전체사업 중에서 투융자심사와 재정계획을 반영한 비율은 각각 76%와 85%에 달할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미진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예산확보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2008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불과14%에 해당할 뿐입니다. 특히 국비는 전체 투자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8%에 달하는 1조1,305억원이지만 지금까지 겨우 16% 1,810억원만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지사께서 200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70억원만을 확보하여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지사께서는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실적이 9%밖에 되지 않지만 투자계획의 58.9%인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군의 많은 사업들은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축소나 사업포기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난번 사업에서 제외된 무주의 라제역사문화단지, 무주 반딧불체험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터덕거리는 사업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을 계기로 시·군별로 경쟁력이 있는 중추 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것에 동의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개발방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총 26개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된 관광지가 7개에 이르고 있고 조성 중인 곳도 투자율이 저조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투자된 총 금액은 약 6,123억원에 달하지만 관광객 1인당 투자비용 대비 관광객 숫자라든지 관광지당 고용인력 현황을 보면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지정된 관광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객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신규로 관광지가 조성이 될 때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현재 관광지에 대한 총 투자비가 조성계획 대비 16.7%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조성계획상 민자가 전체의 70%, 약 2조5,606억원에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3.9%밖에 투자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착공된 관광지와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고, 차후 민간주도형 관광지의 경우 민간개발업자의 사업타당성 및 개발추진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개발업자를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해 볼 의사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광부가 실시한 관광지 개발사업 평가에서 도내 22개 관광지 가운데 모악산 관광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A등급 이하로 평가됐는데 지사께서는 운영 중인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개발이 생태관광이나 농촌관광 등 자연친화적이며 1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과 같은 공급자 위주의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예산을 확대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 대형공사의 참여확대를 위한 대책강구의 건입니다. 현재 도내 건설업체는 지속되는 원자재값 상승과 자금난 그리고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의 어음부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어음부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 내 총 생산의 11.6%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개발사업에 도내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전라북도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도내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006년도, 2007년 사이 3,77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공사에서도 도내업체는 단한 곳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4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금액은 2%에 해당하는 30여억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기능 부지조성 및 도로포장공사 등으로 약 3,367억원이 투입되는 2009년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업체들이 태권도진흥재단을 방문해서 공동도급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10% 이내의 비율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도내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가 새만금 산단조성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기대에 부풀었으나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지난 10월 22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농촌공사 간부가 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촌공사의 이런 태도를 미루어보아 49% 참여율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시 실천을 위한 장치를 허술히 한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문제의 의무공동 도급비율 49%를 어떤 식으로 약속받았으며, 이를 차후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태권도공원과 새만금 산단 이외에도 도내에는 혁신도시 2·3공구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을 위시한 공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 자체발주가 가능한 기술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무주 기업도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강구의 건입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의 핵심으로 무주군민의 기대를 모았던 무주 기업도시사업이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한전선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위험과 불투명한 사업성을 내세워서 사업착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동안 기업도시 착공을 기다리던 지난 3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도 못해 왔던 주민들은 대한전선을 비난하고 있고 사태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무주군과 전라북도 그리고 국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무주 기업도시는 동부권 개발사업의 상징이나 다름없고 동부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개발의지를 시험하는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무주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한전선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는 필요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북개발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무주 기업도시 조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전북 초등학교, 중·고 교실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실내 공기질 측량은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연중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측정대상 12개 항목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부유세균 등 4개 항목은 필수항목이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신축한 지 3년까지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항목은 학교마다 교실환경에 따라 재량껏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지난 3년 동안 측정한 초·중·고 교실환경 오염실태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기준치를 최고 33.3%까지 초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교실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는 곳으로 질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곳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신축 및 증·개축, 학교의 공기질 측량에 한하여 총 4명의 직원으로 자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이나 자체 점검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8년 측정결과에 의하면 2차 측정에서조차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은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1차 측정 이후 2차 측정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결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수학교의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환경 위생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교실환경 오염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냉·난방기 보급이 더딘 전북의 초등학교의 건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의 냉·난방기 설치율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보급을 더욱 서둘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의 냉·난방기 설치율은 각각 68.2%와 65.3%로써 전국 평균 82.5%와 89.5%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설치율이 73.3%로 증가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추위나 더위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그나마도 열악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며, 학생들의 건강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임과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냉·난방기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몇 가지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의 설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39.9%를 시작으로 2008년 49.4%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이며,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가 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학생이나 교직원의 불평을 사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족한 도시지역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한 건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불명예스러운 전국 최고의 학교 성폭력건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학생 10만명당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03년 28.2건으로 2007년도 91.8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11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일은 같은 기간에 일어난 학생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자료는 7건이 늘어난 28건으로 집계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교육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는 암적인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전북의 성범죄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2006년 6건에서 2007년 17건으로 급증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사전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예방프로그램이나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명무실한 수강료조정위원회 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 등에 의거 수강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문서를 토대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풍년농사를 짓고도 급증한 생산비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해 힘겨워 하고 있는 경남 쌀 생산 농가들에게 벼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땀에 대한 보답이자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는 지난 13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쌀 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하겠다 전격 발표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4일 김완주 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북도 민생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지만 농업문제는 배제되었습니다. 풍년은 되었지만 생산비 폭등과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신음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도청광장에 자식 같이 키운 나락을 쌓는 농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이미 오래 전 차단되어 예쁘게 포장된 채 겨울이 되면 스치는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도정책임자로서 농업을 바라보는 현저한 입장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북농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민들을 아예 제끼고 가자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무리 기업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한들 기본이 되는 농업을 외면하고서야 어찌 올바른 도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지상주의에 입각한 천박한 경제인식의 반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북도가 2011년까지 직원 휴양용 콘도회원권 10억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한 것과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서울시장과 비슷하게 취임 이래 지난 2년간 6억7천여만원을 집행하여 전국 5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는 농민들은 물론 궁핍한 서민들을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흉흉한 민심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예고했던 문제들이 속수무책 터지고 도민들은 그야말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되는 게 하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종이가 아깝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공무원들의 발상으로는 전북의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을 살릴 대안모색을 위해 끝장 토론이라도 벌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지사님이 그간 만나기 껄끄러웠던 개인과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기대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민생경제살리기 10대 과제에서 농수산식품국의 강력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농업농민 문제가 제외된 이유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농민들의 자조 섞인 말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10대 과제를 준비하고 계신지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단 지금까지와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10월 16일 전라북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집행부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을 도지사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나 이제 모든 칼자루는 집행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직불금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90% 이상의 농민들이 직불금 조례 제정에 찬성하였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세부진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선행되어야 할 농지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7일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밭작물직불금 시행에 따른 품목별 지급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용역을 맡긴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들은 도단위 밭직불제 시행에 대해서 품목별 지급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고 논직불금과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용역보다는 농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전북도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대표적인 농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 대비 친환경농업 부문의 예산은 10%도 안 되며, 충남ㆍ전남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 17일, 18일 이틀간 도청사 주변에 ‘전북도 친환경농업대상 1위’라는 현수막이 다른 현수막에 비해 규모 있게 걸려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월에 시상한다고 하는 친환경농업대상에서 강원도와 전북도가 대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받은 상에 대해 반려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현수막만 걸을 것이 아니라 상에 걸맞은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대비 소비가 1/3수준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문제가 농민들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정된 판로확보의 유일한 대안은 학교급식 지원이 아닐 수 없고 광우병 쇠고기, GMO,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학교급식에 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먹이는 일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된장찌개 문화를 가르치며 농업의 원리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전부터 메뉴를 정하는 공동식단을 구성한다면 필요한 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수급 안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결국 학교급식의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식문화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의 존속과 생산자인 농민들을 위한 근본토대를 구축할 일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는 작년부터 농산어촌 중학교까지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미와 친환경쌀의 가격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 남는 예산으로 10～11월 도시권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을 성심껏 한 결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내년도에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장기적인 학교급식지원 로드맵 수립과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 등 친환경농산물 전반에 걸친 학교급식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론조사의 의견을 수렴해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고 이는 전북도의 의지에 따라 농협과 기초단체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언제쯤 실현 가능한 일인지, 전북도 전체가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시ㆍ군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센터운영을 지원해보고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 확대 실시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 업무가 농수산식품국 업무가 아닌 기획관리실 인재양성과 업무로 업무이관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주업무가 농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이므로 다시 이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2008년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100%를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377개교 35만6천여명에게 357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일선 시ㆍ군별로 지역내 생산자단체 등과 계약재배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여부를 수시 확인하기 위해 시ㆍ군 및 시ㆍ군교육청 관련 공무원들로 전담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국가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학교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추진하여 납품을 성사시키는 등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렸던 10～11월 도시지역 중학교에 지원되었던 친환경쌀 급식이 희망하는 학교로 지원하다 보니 신청이 안 된 학교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 교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와 급식업체 간 계약을 1년 내지 한 학기 단위로 하다 보니 학교와 업체 간 계약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친환경쌀 지원신청을 기피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줘도 못먹는 아니 안 먹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 실사나 사후지도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저자거리의 서민들은 도탄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공황이 도미노식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 재앙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위인 아이슬란드와 같은 선진국조차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던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과 세계의 주요국가들의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외의존도가 높고 시장개방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재앙의 피해에 직격탄을 맞고 있을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그러한 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화나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연초 대비 60～80% 이상 폭락하였고, 그로 인해 원유와 식량 등 기초 원부자재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었으며, 수입물가의 폭등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상공인과 서민가계는 물가폭탄을 맞아 소비가 위축되고 영세상공업의 줄도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물가인상을 자극하고 파급효과가 일부계층에 몰리는 대형개발정책보다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에 기반한 경제체제를 갖추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처방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대외변수에 취약한 체질을 내수에 기반하는 튼튼한 경제체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겠지만 지방정부도 나름의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생안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정부예속성이 강한 전라북도의 예산 여건상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실천 가능한 부분을 찾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우리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허울을 너무 성급하게 키우고 내실보다는 겉 잘 보이기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많은 영세상인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바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 사용범위를 다소 변경하여 지역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 의료비, 대학학자금 대여, 임대주택 등 주거비 지원이 있으며,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여가생활, 가정친화, 자기계발 등이 있습니다. 이중 의료비와 건강관련 상품을 제외한 대다수 항목은 온라인이나 전국 차원의 대형업소 중심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의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 지역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에 수천억원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예정이지만 이는 주로 시설현대화와 주차장 확보 등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인들은 명절을 중심으로 간헐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권 사주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공무원복지포인트를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개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복지포인트의 20～30% 정도를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재래시장상품권 구입에 배당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1만여 전북도내 행정공무원이 마중물이 되어 도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끌어온다면 도민들 전체로 확산되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나 캠페인, 명절 때 권고로 생색내기가 아닌 적극적인 고통분담의 실천만이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서민경제 살리기의 진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도차원의 한계를 넘는다면 행안부에 공무원복지포인트 사용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 지침마련에 대해 위임받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용의와 실천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 최규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기업유치를 위해 전북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어쩌면 도민들의 복지와 실생활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해 특정기업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과 자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 지구적 금융재앙으로 영세상공인들이 줄도산하고 서민들의 가계가 파탄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적극 실천해야지 않겠습니까? 어제 서울 여의도에 수만명의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 내년에도 농사짓기 위해 절규하였습니다. 대회 마무리에 한국농업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농산물과 꽃상여를 불태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농업의 죽음을 상징하기보다는 한국농업을 멸시하는 정책, 기득권의 사고방식을 화형시킨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농민들, 우리 서민들에게도 새로운 봄날을 기원한다는 어느 농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중하게 우선적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과 긴 호흡으로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에 대한 따뜻한 신뢰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5분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아마 어제보다도 상당히 답변이 짧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료기반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8개 군 지역에 512명의 신장환자가 있는데 혈액투석기가 없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있다,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장장애인에게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273명에게 연간 11억3,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장이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전에 한 가지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신장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석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혈액투석기 등 장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혈액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8개 지역의 신장투석 환자가 옆에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신장내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다면 저희가 혈액투석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군 지역에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를 거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군 지역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내과가 유지되려면 하루에 30명 이상의 진료를 해야 그 병원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 지역은 공급도 적고 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신장내과가 있기가 어렵고, 또 있다 한들 많은 정말 아주 파격적인 돈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혈액투석기만 지원해 가지고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령 보건소에다 지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보건소에 이 혈액투석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좀더 전문가들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질문 받고 긴급 간담회, 몇 군데 전화해 보고 토의했는데 아직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일단은 신장내과가 있고 거기에 전문의와 간호사가 있다면 저희가 무료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해보겠다. 그런데 신장내과가 없고 또 전문의나 간호사가 없고 투석기도 없고 이런 지역은 사실 대책이 인근지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정말 어떻게 할까. 군 지역에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안은 더 연구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CT, MRI 이런 특수의료장비 부적합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이건 정말 저희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인력, 시설, 기록, 팬텀영상 서류검사도 하고 있고 3년마다는 임상, 영상검사까지 아주 정밀검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중지 되고 또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적합 판정 받은 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가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이런 불량 장비로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의가 없다, 특히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어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응급의학전문의는 1989년도 생겼습니다. 생긴 지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겨서 배출인력은 5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응급의료수요가 많은 대도시와 대형병원, 대학병원에 다 있습니다. 그 이하의 병원은 숫자가 500명이, 전국 톨톨 털어 500명인데 500명이 전국에 있는 대형병원, 대학병원 그다음에 이런 데 가보면 중급병원이나 개인병원에는 내려올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여기에는 응급의학전문의 3명 포함해서 전담전문의 5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꼭 응급의학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응급실 전담의사 4명 이상이 배치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돼 있는데 군 지역 병원에 응급의학전문의가 없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전국적으로 500명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군 지역 병원으로 불러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에 응급의학전문의 3명, 그다음에 전담의사 12명이 24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응급환자가 전북대로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상 전담의사가 꼭 배치돼서 교대로 근무하고 응급환자가 올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은 현재는 규정에 맞게 배치되도록 돼 있어서 군 지역에는 응급의가 없어도 위반이 아니고, 또 응급전문의가 전국적으로 500명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군 지역에 배치하기는 어렵겠다. 차라리 규정에 따라서 전문의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북대병원에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주면 즉각적으로 병원 안내, 상담, 처치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저희가 전북대 외 7개 병원에 7억4천만원, 특히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5개 보건기관에 4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응급실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24시간, 그래서 군 지역에도 3교대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는 연간 3억원씩을 지원해서 특히 사망률이 높은 급성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중증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 1시간 이내에 꼭 응급진료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안에 대해서는 부안 성모병원에 3억6천만원을 지급해서 저희가 응급실 장비확충과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병 관련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 희귀성난치병 질환과 암환자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 관련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시도별 일반인들 질병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2007년도부터 이제 좀 바뀌어서 시도별, 시·군별 질병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 금년에는 4억4천만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1만1천명에 대해서 질병상태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 2009년 내년도에는 5억2,900만원을 투입해서 1만1천명에 대해서 질병상태 표본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통계조사가 되므로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도, 시·군 단위의 암, 호흡기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유병 상태와 흡연, 운동, 영양, 음주 등의 주민 건강상태 이런 통계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병원에 진료를 많이 나가서 의료비 유출입 손익 면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 주요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암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성질환자, 세 번째는 호흡기질환자로 특수 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역외유출 되는 것이 주로 그 질환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이 암이나 노인성질환자나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을 우리 도내에 빨리 유치하는 것이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국립대 병원인 전북대병원에 국도비 140억원을 포함해서 700억원을 지원해서 암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전북대 암센터에서는 지금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도입해서 암 예방교육 및 홍보, 조기 암검진, 암환자를 위한 진단, 전문치료함으로써 지금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매년 연구사업비로 3억원씩을 저희가 지원해서 암환자 치료하는 사업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유출이 많은 아까 노인성질환 같은 특수 질환자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대에 총 922억원을 투입해서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짓고 또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해서 이들 병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해서 의료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는 저희가 도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만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비만환자가 보건소 건강증진실에 등록만 하면 비만도 측정, 운동처방 및 지도, 그다음에 영양상담을 통해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이런 정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로당, 사업장, 학교, 생활터 중심으로 걷기운동, 뱃살빼기운동, 노인체조교실, 건강명품클럽 등 다양한 운동사업과 웰빙식 건강센터, 탄수화물교실 등 영양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도민들 개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전북대학교의 비만연구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자료 및 비만개선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비만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보건·체육·영양교사들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건강걷기운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 주말리그를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조 보급 등 생활체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비만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비만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개개인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해서 비만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등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정말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역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식창출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D 기반형 그런 지식산업을 육성해 갈 수 있는 능력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산업발전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함께 정부의 주요과업을 수행할 R&D 기관도 없고 또 기업도 거의 없어서 산학연관 혁신 체제가 저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국책과제를 유치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거의 불가능한, 그거 공모하는데 기업도 하나도 없고 그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R&D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에 들어서 이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KIST 전북분원 등 15개의 R&D기관을 유치했습니다. 민선4기에 가장 역점을 둔 게 하나 있다면 R&D기관을 대대적으로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물산, 동서콘트롤, 넥솔론, 솔라월드코리아, 세명테크 등 대기업과 중핵기업이 비교적 기술력 있는 기업이 전라북도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R&D기관과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력양성 유치인데 대학과 혁신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산업기술과제 발굴이 민선4기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부품소재공급단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산업이 발굴돼서 중앙정부가 채택해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점이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것을 저희가 극복하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 특히 이 대형 정부지원 과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정부계획을 파악하고 기업, R&D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가진 두뇌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7개 분야 147명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TP, 전발연 등 27개 R&D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저희가 정부 사업공모에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발연에 TF를 구성해서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산업구조가 약한 우리 지역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R&D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유치에도 문제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이전할 지역의 기술력 보유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기업유치 하면서 많이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R&D가 강한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R&D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R&D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이 전국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탄소섬유 원천기술 장점을 살려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KIST 전북분원 기술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수출하고 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탄소기술을 지금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고, 또한 현대, GM대우 등 도내에 있는 대규모 전국 단위 자동차 업체와 군산대, 전북대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품소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대 국책기관을 중심으로 업체가 필요로 하고 생산 시장성이 높은 방사선융합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 R&D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튼튼한 협력적 네트워킹이 아주 필요합니다.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기업과 대학, R&D기관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센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네트워킹의 조타수로서 기업들이 원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내년도 또 그 이후의 정확한 R&D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식품, 관광과 방사선융복합기술, 미생물융복합기술, 항공우주산업 등 전라북도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는 물론 세계적 전문가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격차를 수도권과 해소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혁신역량을 강화시켜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 자체의 R&D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의 R&D펀드를 조성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도의 4대 전략산업 중 생물,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상북도, 안동시, 울진군이 자체 R&D 자금을 조성해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구미의 경우는 구미시 자체 펀드를 조성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육성을 위해서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R&D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R&D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도가 약한 전자, 화학 분야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이나 부품소재산업 등을 중심으로 R&D 전국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스스로의 자율적인 사업기획과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R&D 펀드 조성이라는 도 자체 R&D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 그 가능성과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 R&D 펀드에 의한 역량강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 개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라 그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장기 개발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국내 최고 민간연구기관인 삼성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와 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 수용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정한 중장기 개발과제는 첫째는 방사선융합기술개발과 둘째는 미생물융복합산업, 셋째는 항공우주산업, 넷째는 인쇄형전자·LED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MFT, RFT, 우주항공산업, 인쇄형전자산업의 경우에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세부 R&D과제, 인프라 구축 과제 등 전략산업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확정할 계획이고, 이 용역에서 도출된 세부과제가 실제 산업화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타당성을 소관 부처에 적극 추진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형국책사업발굴단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미래성장 잠재수요가 크고 전라북도의 비교우위 가능성이 큰 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 정책 연구기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도내외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위원회를 우리 도 성장동력산업에 맞게 분과를 구성해서 이들 전문가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는 전발연 등 연구원과 합동으로 대형국책사업단을 설치해서 월 1회 발굴토론회를 거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형신성장동력산업의 상시 발굴 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서 대응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R&D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소극적이었지만, 민선4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이고 사전 사업발굴 및 기획, 그다음에 경쟁력 공모안 마련 등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적시에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초에 모든 중앙부처의 R&D 공모사업을 전수조사해서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담당공무원을 초청하고 부처 공모사업 설명회도 또한 저희가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대상 기업, 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안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사업에 보다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공고 후 대응보다는 사전 기획안 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 과학기술위원회 및 7개 분과 147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산업체의 R&D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셋째로 중앙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공모안을 사전 평가 받고 자문을 시행해서 받은 뒤에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2008년도에는 20건 1,986억원을 확보했고, 2007년도 대비 160%나 정부에서 R&D사업을 증가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투자금이 전국 16개 지자체 중 저희가 최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 투자유치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에너지 마스터, 에너지 관련 기업체 요즈음 언론에 많이 났는데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입주 심의해서 입주시킨 것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에너지 업체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에게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고, 또 장영실 과학대상 수상도 했고 또 전남도에서 이 업체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관련 교수에게 검토를 부탁했는데 그 기관의 말이 확실한 검증이 안 된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학산단에 들어가려면 입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관련 서류를 내면 저희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받아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입주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도리어 심의를 받았더니 한시적으로 하자, 검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한시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한시적으로 입주한 그 기간에 실적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면 아주 항구적으로 들어오도록 입주를 하자. 그런데 그 동안에 요즈음에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사는 소홀했다 이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입주심사를 도와 시·군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이 경기도 안성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했더니 4년 지났다고 돈을 안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4년 이내로 이렇게 기업이 이전했을 때 자금을 타가야 되냐 이걸 한 것은 4년 이내로 못을 박아야 기업이 그 4년 이내에 빨리 투자를 완료하고 돈 타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4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돈을 적극적으로 줄 의사가 아마 실무진에서 없어가지고 돈 타가라고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MOU 체결해서 들어오게 되면 돈은 4년 이내에 투자만 하면 타갈 수 있고 그 기간이 거의 다가오면 업체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줘서 그 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그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 기업의 신규채용이 1,590명인데 고용보조금을 4억3천만원밖에 안 준 것은 이것은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3년 이상 고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20인 이상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준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고용보조금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고용신청 안 하면 구태여 우리가 알아서까지 줄 필요 있냐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저희 도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고용보조금도 저희가 적기에 타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투자에만 신경 쓰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병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질문 해 주셨는데 동부권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째 63건 중에서 미착공이 21건 33.3%에 이르고, 설사 착공한다 한들 그 추진율이 34.8%뿐이 안 됩니다. 이런 속도를 가지고 과연 동부권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동부권 사업이 정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계획의 부실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데 걸려서 통과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융자 또는 재정계획이 반영되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수익률이나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군에서 동부권 사업 신청할 때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고민과 검토를 하고 추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동부권 사업의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당성도 없는 사업 또 투융자심사도 통과 못한 사업 이것도 그냥 무조건 하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동부권 사업으로 제한되도록 다시 한번 시·군의 재검토 이런 걸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 생각에서는 시·군의 역량으로 보면 이런 사업발굴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의 질문을 받은 뒤에 전발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앞으로는 시·군보고 발굴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가능한 사업 군에 어떤 풀로 사업의 대상을 주고 그중에서 한번 골라 봐라 이런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능력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지금 두 번째도 이 투융자나 재정계획을 통과한 비율이 왜 76%～85%로 이렇게 더디냐 이것도 똑같은 원인입니다. 이것도 결국 투융자나 재정계획에 반영 비율이 낮은 것은 결국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투융자에 걸리고, 투융자율이 낮으니까 재정계획에 많이 반영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없는 사업은 투융자나 재정계획의 타당성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결국은 동부산악권 지역의 사업발굴 능력, 사업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해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동부권 개발사업에, 제가 14개 시·군에 공히 가면 매년 10억, 20억씩 돈을 지원하는데 그런 돈을 차라리 그런 사업발굴하는 용역으로라도 쓰도록 그렇게 시·군과 함께 협의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지금 사업발굴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 자체의 투융자심사나 재정계획 통과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국가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다 신청하면 국가가 타당성조사를 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KDI나 중앙부처, R&D기관에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거의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고, 시·군에게 자체적으로 맡겨서 되기는 어렵다.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도가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우리 도가 시·군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든가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방식이고, 그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타당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다. 타당성이 높은 우선 사업을 먼저 실시하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탈락시키고 재발굴해서 보완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주는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 저희 도가 관광이 정말 부진합니다. 우리 윗동네인 충남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전남에 비해서도 관광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 투자비가 16.7%인 것은 먼저 이 관광사업자로 지정된 분들의 자본력이 견실하지 못합니다. 자본력이 견실하지 못하고 또 사업이 대부분이 거의 60%가 온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온천 같은 것은 이미 유행이 지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수요 흐름에 따라서 가족형 휴양지랄지 의원님이 나중에 제시하신 1차산업과 관련된 그런 관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지 못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조성사업 중에 있는 사업 9개소가 있고 사업을 25개를 지정했는데 조성사업 중에 있는 것은 겨우 9개, 사업착수 못한 지구가 3개소, 조성계획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게 5개소나 됩니다. 투자비가 16.7%, 이 투자자의 자금력이 너무 부족하고 또 사업계획이 관광수요 흐름을 시의성을 상실한 그런 온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 관광지가 아주 많은데 온천 관광지는 현재 투자확보가 결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확보가 어렵고 또 일부 관광지는 전액 시·군비로 용지를 매수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곳도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확보 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써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새로운 관광수요의 변화에 가족형 관광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관광사업 발굴 능력이 무엇보다도 우리 도가 보완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관광사업 발굴 능력이 너무나 때 지난 온천이나 한달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저희 전라북도 관광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 와서는 머물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 없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고, 호텔 그 외에도 수학여행 학생들이 잘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카지노, 이와 같은 손님을 밤에 오면 전라북도는 볼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지노든 뭐든 밤에라도 보여줄 것이 뭐가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컨벤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대규모 관광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관광사업 발굴 프로젝트도 없고, 또 이와 같은 관광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호텔이나 그다음에 카지노와 같은 키 그런 시설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이나 그런 관광인프라가 없는 것이 저희가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관광지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곳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관광지 지정할 때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및 개발 추진력에 대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미착공 사업지나 민간사업을 중지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면 먼저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는 SOC, 관광지 내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도로랄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진흥자금 알선 등을 해서 자금의 어려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사업착수 의지가 없거나 조성계획 수립 후 2년 이상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질질 끌고 도저히 전망이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관광수요 흐름을 반영해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것을 시도와 시·군이 함께 개발하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문광부가 실시하는 관광지 개발사업 평가에서 도내 22개 관광지 가운데 모악산 빼고 모두 B등급 맞았다, B등급 이하로. 대책이 뭐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관광개발사업 평가는 B등급 이하를 대부분이 받은 것처럼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호텔, 컨벤션, 카지노 등 관광인프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광개발은 저희가 새만금 2009년도부터 개통이 되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텔도 몇 채 지어질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새만금 남부지역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부안 지역에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전라북도 관광에 일대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네 번째로 생태관광이나 농촌관광 등 자연친화적이며 1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로 전환하는 추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공급자 위주의 관광개발보다는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태관광을 활용하는 그와 같은 관광개발을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부터 추진해서 무주 상덕 마을을 비롯해서 금년에 52개 마을에 10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주 반딧불이탐험테마공원 등 6개소에 141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내년에는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등 4개군에 6개 마을에 1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순창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 등 2개소에 24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진안 능길 마을의 경우에 폐교를 이용한 도시민 유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간 10억원이 넘는 좋은 성과를 올린 체험이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생태 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관광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게 참여가 적으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왜 도내 업체 참여가 적었느냐 그것은 91년도에 최초 발주 당시 준설과 매립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발주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는 준설과 매립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종도 대부분이 준설선을 이용한 성토와 피복석공사 등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면허가 없이는 다른 사업은 면허가 필요 없어서, 그 관련 면허업체가 전무해서 그간 도내 하도급 비율이 2%에 그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자격제한을 준설과 매립면허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까지 참여업체는 기계와 건축 분야에 7개 업체가 359억원을 했습니다. 또 2008년에는 방조제 토공, 배수공, 부지정리, 조경공사에 9개 업체가 40억원 공사, 총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은 아니더라도 도내 중장비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형태의 덤프, 포크레인 등 장비와 자재를 도내에서 80% 이상 써서, 또 기능 인력도 대부분 우리 도내 인력을 다 썼기 때문에 6,400억원 정도의 공사참여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업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장비업체와 자재업체, 인력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2009년도에는 그러면 뭘 할 거냐, 지금 마무리공사에 1,486억원, 방수제 500억원 총 3,736억원을 쓸 것인데 지금 정부계획을 보니까 신규발주가 아니고 기존 하던 업체가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공사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가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지역 신규참여가 사실 어려운 것인데 다만 방조제 마무리공사에 조경, 배수공, 도로포장 등 공종이 다양해지고 면허제한이 없으므로, 마무리공사에는 면허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서 농촌공사에게 강력히 참여율을 높이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 착수해야 될 방수제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건데 턴키방식은 우리 도에 관련 면허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서 턴키입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시에, 그러면 면허가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시에 많이 참여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그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한국농촌공사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 확대를 수차례 촉구했고 농촌공사와 시공업체도 그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공원 이 문제, 태권도공원이 지금 사실 가장 큰 어려움, 태권도공사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데 10번 넘게 행정부지사, 담당국장들이 태권도진흥재단 및 문화부를 방문해서 꼭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태권도진흥재단이 아주 완강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보다는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10% 정도 권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0%는 턱도 없다, 30% 이상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십 번 다녔는데 아직까지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태도를 완화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하여튼 저희가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 가지고 설득할 수밖에 현재는, 시공권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부탁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시 장세환 의원이 질의했더니 그때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참여비율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발언은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면 거의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가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산단조성 우리 경자청이 하는 거 49%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농촌공사 간부가 회의적인 발언을 해서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새만금은 국가적 사업이지만 경자청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항목 중의 하나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된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들이 관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농촌공사가 마련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수요자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태권도공원과 새만금 이외에도 혁신도시 2, 3공구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여기도 많이 참여시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70억 미만이 아닌 혁신도시는 100억 미만이면 다 해줍니다, 지방업체로. 그래서 2, 3공구는 100억 미만으로 분할하도록 토지공사와 지금 강력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가 맡은 지역은 무조건 100억 이상으로 분할해라,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저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2, 3공구도 가급적 100억 미만으로 분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재생테마파크는 494억원인데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기는 너무 기술적인 게 많아 가지고 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 4개 복합공정으로 돼서 이것은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찰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면 가점을 2점 내지 5점을 주겠다 그런 조항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전기·통신 분야 등 4개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9%로 보장되도록 법이 허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분야는 저희가 꼭 지켜서 지역업체 많이 발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일부 시·군에서 자체 발주가 가능한 기술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 있다는 이것은 저희가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주기업도시 의원님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주기업도시는 정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주군에 기회이고 동부권 개발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의 입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착수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호전되면 사업을 시작하겠다. 지난번 문광부에서 우리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무주군수, 대한전선, 문광부 4자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대한전선에 수익성이 좋아지도록 할까 그점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데, 첫째 2007년 4월에 저희가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지 않도록 저희가 도세지원조례를 바꾸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2008년 6월에 무주기업도시 하면 최고 저희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비로 100억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투자 좀 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입도로 490억원 그거 해주겠다. 그래서 그 490억원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20억원 설계비로 반영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외 인정, 세제지원도 하고 리조트와 연계도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상당히,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은 제안을 대한전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한전선이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데 수익성이 결국 낮아서 약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저희가 많은 제안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금융위기나 이런 문제가 좀 자금 경색이 풀리면 아마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문광부와 함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호서 의원님께서 통섭(統攝)을 말씀하시면서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서 이 광역경제권이 결국은 영호남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거다. 그런데 광역권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과 대처방안은 뭐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호남권에서 광주·전남한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 몫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권 사업은 이번에 저희는 새만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새만금은 총 규모가 18조가 넘어갑니다. 20조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단일 광역경제권의 규모를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어서 또 거기다가 공항과 항만까지 다 넣어줘 가지고 저희로서는 사실 광역경제권, 거기다가 무슨 신재생, 광소재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 광역권에 비해서 손해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이 제2프로젝트에도 빠지고 많은 프로젝트가 빠지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으로써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새만금을 경쟁해서 반발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왜 새만금을 거론하냐, 하려면 영남권에 비해서 손해 본다고 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손해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같은 호남끼리 그러면 되냐 그렇게 전남지사하고 상당히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손해 본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권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지금 전남이 반대하고 광주도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하자. 그러면 정부가 달래려고 그러면 저희만 찬성을 딱 해버리면 달래기 할 때 저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남·광주만 달래기 할 때 더 주고 우리 안 주면 손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저희도 반대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3개 도가 안 내고 있습니다. 이 광역권 사업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류하고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또 요청을 그저께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게 국가산단 7,5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나 해달라 그거하고, 익산 왕궁 정착촌 이주, 김제 용지 이거 한 1조 드는데 이것도 해달라. 그다음에 4조9천억원이 드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도 해달라, 그다음에 795억원짜리 산업진흥원 설립 이것 해달라 이것을 추가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 오면 보류를 포기하고 사업서류를 내겠다 이런 안을 냈는데 저희 속셈은 광역권은 우리 도가 사실 타 도에 비해서 손해 보는 건 없는데, 광주·전남이 반대하니까 우리도 합세해서 반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얼른 추가서류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광주가 전라북도는 빼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왜냐하면 전라북도 새만금이 들어가니까 총액으로 결정하니까 전남과 광주로 오는 몫이 적으니까 새만금을 빼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남권에서도 등치 큰 새만금을 넣어줘서 건수로는 자기들이 많은데 총액으로는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이 조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사업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호남권에 들어 있으면서 추가로 더 받아내는 것이 전라북도로 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 권역설정은 수도권과 영남권과 우리 호남권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한 점이 있고, 왜냐하면 영남은 2개, 호남은 1개지 않습니까. 개수에서 불리하고. 사업소도 영남은 10개, 호남은 5개입니다. 그런데 개수는 그렇지만 총액으로 보면 우리 전북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이 많이 드니까 피해의식을 전남·광주가 가지고 있고, 지금 영남권에서는 우리는 개수만 많지 액수는 적지 않냐 이런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은 광주·전남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만 찬성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꼭 실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도 반대다, 우리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동의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호남에서 어떻게 하면 제몫을 찾느냐 그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18조9천억원으로 돼 있어서 동남권은 전체가 12조, 대경권은 11조8천만원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 사실은 새만금 하나가 대경권이나 동남권이나 이런 전체 광역권보다도 예산이 총액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에서 우리가 더 빼앗아 오자 그렇게 되면 아예 광주·전남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전북과는 도저히 같이 못 간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광주·전남보고 좀더 내놔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현재는 정황이 그렇지 않고, 다만 추가로 호남권에 준다면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군산공항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군산공항은 예산이 2009년도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건교부에 이미 10억원의 풀(Pool)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현재 지금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기업들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항공연구원에서 수요로 이 면접조사는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는 계량적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나와야 항공수요가 인정해 줍니다. 계량적 접근이라고 그래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 기업체 수 이런 걸 투입해서 그러면 항공수요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통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저희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새만금에 오는 항공수요를 꼭 넣어줘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연구원이 그것은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발연에서 열심히 국제화물수요, 그다음에 여객수요, 그다음에 국제여객수요 이런 걸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을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군산공항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본부, 항공 분야 전문가들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항공수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이게 저희가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전발연과 우리 건설국의 최우선, 최급한 업무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필코 항공수요 타당성조사가 1이 넘도록 꼭 해야 됩니다. 꼭 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포함해서 9조7천억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존경하는 최규호 교육감님 소관이어서 이것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와 종부세 위헌 판결에 따른 세수감소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추계한 전국 지방재정 감소예상액은 2008년도, 2009년도 9조7천억원이 아니고 4조8천억원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추계를 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종부세 감소가 3조,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가 1조3천억원, 그다음에 법인·소득세 감소가 0.5조 5천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 우리 도내 시·군에 미치는 세수감소분은 전국 대비 우리 도 평균 점유율을 비교할 때 3,065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도 본청 분은 400억원이고, 시·군 분은 2,665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장관 면담하고 또 간담회를 여러 번 회의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하기는 이번 예산에서 반드시 세수결함을 보완해줘야 된다 주장을 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세수감소분 4조8천억원을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신설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예결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는 이게 통과 안 되면 전국적 세수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2009년도는 4조8천억원을 재정보전교부금을 신설해서 해주고 2010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는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가 본세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통합되면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조4천억원이 2010년도부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세 법정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따른 2010년 교부세 감소액은 2조8천억원이기 때문에 3조4천억원이 증가되면 0.6조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교통세,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도록 세를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종부세, 주민세 이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꼭 신설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한나라당 정책위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국회에 통과할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대로만 다 되면 지금 변화에 따른 세수감소는 좀 보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두 번째 뭘 걱정했냐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해봤자 수도권과 광역시로 다 가고 도는 무슨 소득과 소비가, 그것 별 돌아오는 거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역행한다, 부익부빈익빈 발생한다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지사 회의, 기획관리실장 회의 많이 해서 안을 내고 있는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조금 주고 이런 도 지역을 많이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세 방식으로 거둬 가지고 공동으로 다 거둬서 그냥 행안부가 나눠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지금 저희가 계산 때려보고 있습니다. 때려보는데 지금 현재는 공동세 방식으로 할 경우에 무슨 방식으로 나누는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데 공동세율은 안 나와서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저는 이 둘 중에서 저희 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타 도 지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이전이 차질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수 증가율이 둔화될 게 아니냐 그런 변화를 내년도 세입 예측에 충분히 잘 검토했느냐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에 대한 거래신장률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신장률, 대형 세원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세 추계시 반드시 이와 같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합니다. 정보를 파악하는 출처는 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증감 및 지가변동률 이것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등록현황률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2009년도 세수를 추계해 보니까 5,27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하락을 감안해서 거래증가율 2008년도보다 2009년에는 5%, 정말 저희가 보수적으로 상당히 5%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더니 5천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탄탄한 추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때도 이와 같은 추계를 통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체계,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고 이 미스 매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행정 전체 체계 개편에 전라북도가 불리하지 않도록 잘 해라,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체계 먼저 질의하신 것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데, 아마 기업으로 보면 부도났을 거 아니냐, 회생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동부권 등 일부 군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교육여건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함에 따라서 인구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66년도 이후에는 거의 도 전체로 보면 연평균 2만4천명씩 나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6년도에는 1만6,970명, 2007년도에는 6,088명, 2008년도에는 7천명 이렇게 인구감소율은 대폭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로 보면. 그러나 동부권은 여전히 많습니다. 인구가 주로 늘어나는 지역은 전주, 군산, 완주 지역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이들 지역은 매우 어려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어려운 근본 원인은 이들 지역에 소득원이 없습니다. 특히 주로 농업이 대부분인데 농업소득은 갈수록 지금 부가가치가 낮아서 소득이 낮고 또 이들 지역에 기업유치가 평야부에 비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데가 없고, 또 관광도 또 농외소득도 이게 션찮아서 또 SOC도 잘 안 되고 이와 같은 다각적인 원인으로 지금 낙후가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회생시킬 방법은 역시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방법은 뭐냐,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장기적으로 바꾸고 그 식품산업을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 입주시켜서 결국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로 소득을 올려야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이전보조금을 이번 의회에 서부평야권보다 동부산악권에 1% 더 줍니다. 그런 조례를 현재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동부산악권은 식품과 관광이 주로 발전방향인데 관광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준하게 동부권으로 관광시설이 오면 최고 100억원까지를 줍니다. 이런 조례안도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관광산업 유치, 그다음에 SOC, 지금 현재 동부권이 가장 어려운 점은 접근성이 나빠서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이쪽 지역에 도로를 대대적으로 많이 개설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낙후지역 지원사업 지금 28개 사업에 1,736억원이나 지원됩니다. 각 부처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추진됨으로써 유사성, 지역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점,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그것만 하느라고 바쁩니다. 28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부담하는데 사실 바쁘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0년부터는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바꾸겠답니다. 부처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괄보조금 줘서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집행해라 그렇게 바꾼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평가를 해보고 얼마나 지역낙후도에 기여했는가 평가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역발전특별법에 포괄보조금으로 바꾸겠다 그런 동향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지역낙후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관련 예산 사례를 소개하면서 절감예산을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서 투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히 농촌행정체계 개편 복안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전반적인 지방행정체계는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100년 이상 된 이 체계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하나는 전국을 70개의 단층으로 만드는 방안과 5개 내지 7개 정도의 초광역 행정체계로 만드는 방안,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발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어느 게 우리 전라북도에 부정적이지 않고 유리한가 이것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의회, 정치권, 전문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행정체계 개편에서는 지금 대동제 또 면을 통폐합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 전망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행정체계는 대동제처럼 면도 대면으로 확 줄이고, 줄이고 따라오는 시·군에게는 저희가 균특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시·군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따라오도록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법이 만들지만 시행은 시·군이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유인해내는 시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되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농촌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경남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민생 10대 과제에서 농업도 뺐다, 왜 뺐냐 이렇게 하고 또 전북을 살릴 모색을 위한 토론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민생경제살리기 10대 주요과제는 미국발 금융 유동성 문제로 촉발된 국내의 환율 상승 그다음에 주가 폭락 등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건설업 등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히 만들었고, 농업농촌 분야는 장기적으로 나아갈 과제이고 또 금년 6월에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해서 2008년도 추경도 만들었고 또 2009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참고로 농업을 저희가 잘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농촌 분야 예산은 민선4기 들어서 2007년은 전년 대비 21%, 내년도에는 농업농촌 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의 20%를 투자한다. 우리가 결코 농업농촌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남은 쌀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나 줬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는 2001년부터 지방비로 직불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62억원, 시·군비 438억원으로 총 500억원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직불금을 지불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토론할 의향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농업농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정의 방침이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그다음에 식품산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농촌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농어민과 각 단체와 토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는 지금 현재 도의 일방적인 농정수행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현장도 많이 가고 각 단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취임해서 35회나 했고, 금년만 해도 13번을 저희들이 이와 같은 대화를 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종합계획 수립시에 농민단체들과도 충분히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불금 지원조례를 오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난번 의회에 통과했는데 도의 세부 진행계획, 농지소유에 대한 조사계획, 그다음에 품목별 지급기준 산출 대신에 용역을 주지 말고 농업인과 토의를 거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직불금 지원조례는 현재 골격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정시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사항이 많이 있고 연구검토할 분야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득보전을 목표로 한다, 지원조례에 보면 농가소득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보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가령 쌀직불금은 기준연도에 따른 농지면적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등 제도운영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기준연도의 경우는 농지는 19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의 쌀값 평균 80㎏당 17만83원을 목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지원시스템은 시중 쌀가격과 목표가액 차액의 80%를 지원하는데 우선 고정형으로 ㏊당 7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변동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작물직불금도 주려면 기준연도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상농지는, 쌀은 2001년부터 2003년이면, 그러면 밭작물은 몇 년도 밭작물을 지은 것을 대상농지로 할 것인가 또 목표가격은 쌀은 17만83원인데, 그러면 밭작물 하면 얼마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이 되고, 둘째 또 하나의 고민은 소득보전이 목표인데 가령 어떤 농부가 100㏊, 가령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100㏊, 10㏊ 그래서 1억원 이상 소득을 보고 있는 그런 농가도 ㏊당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겸업작, 가령 공무원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 많은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도 ㏊당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밭작물의 경우에 본다면 파프리카나 또는 다른 채소 그런다면 이건 소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 똑같이 지불을 해야 되는지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이런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쌀직불금이 이즈음에 언론에 많이 나듯이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서 정부가 제도개선을 곧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제도개선을 상당부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용역을 전문가한테 주어서 전문가가 우리가 쟁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걸 시행했다가는 또 벌떼 같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5조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 이후에 농사한 사람은 또 제외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농민단체 이런 분들과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것이 현재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지소유 전수조사 필요한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별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사내용을 쓴다면 크게 아마 문제없이 전수조사를 실시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농업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하면 너무나 시간도 지연되고 그래서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 부분이 많아서 농민과 대화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할 것은 다 하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업 예산에 충남, 전남도와 비교했을 때 10%뿐이 안 되지 않냐,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대비 소비가 ⅓로 너무 판로확보대책이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예산은 2008년도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를 기준으로 우리 도는 288억2,300만원이고, 전남은 626억9,500만원, 충남은 우리 도의 76% 수준인 219억600만원입니다. 충남의 경우에 많은 것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강기갑 의원께서 제출한 자료는 저농도 화학비료, 축산 분야,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한 자료로써 순수 친환경농업 분야 예산을 본다면 우리보다 낮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우리가 전남보다 적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충남이 경지면적 대비 2.4%인 4,966㏊이고, 전남은 20.8%인 6만5,619㏊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3.8%인 7,974㏊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실적은 우리보다 적은 상황이고, 전남은 우리 도에 비해서 많은 친환경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증면적의 82%가 저농약 인증인 관계로 저농약을 제외한 무농약 이상 면적은 전남이 1만2,067㏊, 우리 도는 3,894㏊로 경지면적이 우리 도보다 1.5배 많은 걸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아니므로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고급단계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간다면 전남과의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소비가 ⅓, 좀 적다, 판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물론 판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통계는 도내 전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대비 도내 소비량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농업 생산물은 70%가 도 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내에서 소비된 친환경 농산물을 뜻하는 것이고 도 외에서 소비된 친환경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인데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분석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23억원, 내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축산물의 경우에는 SRM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을 10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393억원을 투입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검사시설 2개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1개소를 설치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식 채소류에 대한 생산물 책임보험 지원, 소비자 인증제 도입 등 저희가 많은 시책으로 이런 인증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등 대규모 농산물 소비처에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하여튼 판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도와 시·군이 또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짰는데 2007년도는 전체 초등학교, 2008년도는 농산어촌 중학교, 2009년도는 전체 중학교, 2010년도는 고등학교 이렇게 로드맵이 돼있어서 내년에는 경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 로드맵대로 할 계획을 현재 시·군과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과 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 그다음에 농수산물 전반에 걸친 전남과 같은 급식 지원 방안을 물으셨는데 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급식위원회와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나왔는데 다시 내년도 되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도와 시·군, 도교육청 합의해서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가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시·군에 했는데 시·군이 지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촉구해서 급식센터가 조속히 시·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급식업무는 인재양성과보다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민선4기 이후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인재양성과를 신설하면서, 학교급식업무는 양질의 식재료 공급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또 어느 과에 둘까 이런 문제는 통솔의 범위, 또 업무의 균등 부담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돼서 인재양성과로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음 조직개편시에 이걸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조직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재래시장에서 사는 것을 기본항목으로 넣어서 쓸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예규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복지포인트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돼 있는데, 취지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건의가 안 될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등 재래시장 확보에 많이 쓰라는 권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실시현황이 열악한 이유와 특수학교에 대한 도서관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장애인 교육의 인적·물적 보완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실시현황이 열악한 이유와 개선책은 사립학교의 경우 자발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개선책으로써는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미흡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도서관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교육의 열악한 현실과 인적·물적 보완책으로는 특수학급의 교원을 전원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여 2009년도에는 초등 7개 학급, 중학교 2개 학급 등을 신·증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의 전주 지역 밀집의 해소책은 2010년도에 정읍과 남원 지역에 1개교씩 2개교의 특수학교를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영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2009년도 친환경 농축산물 사업을 중단한 이유와 추경 등을 통해서 지원할 의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하반기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님과 도민들께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민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역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 2학기 동안 36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 대상자 확대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우수 농축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9년도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복교프로그램 및 중도탈락학생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학생수 대비 약 0.3%의 학생이 중도탈락하고 있으며 중도탈락 사유로는 가정사정과 학습 부적응 및 유학·이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한부모 가정 학생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성이 맞지 않아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교프로그램으로는 학업중단 학생의 복교 홍보활동 전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학생 적응교육을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전문 상담교사와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와 1 대 1로 결연하여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중에 중도탈락학생 복교 지도를 위해서 전문 상담교사 및 일선학교 상담 담당교사와 함께 1박2일로 복교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4곳, 국립대안교육 꿈누리교실, 일선학교에 친한 친구교실 48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중도탈락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도 위주의 내실운영으로 학생 퇴학처분을 최소화하고 부적응 학생 및 고위기 학생을 1 대 1 장기 결연지도를 하여 부적응 학생별 맞춤식 처방교육을 강화하며, 친한 친구교실 확대 및 대안교육의 내실화와 전주·익산교육청에 학생생활지원단 우의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치료활동과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및 단계별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 즐거운 학교 풍토조성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도와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외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 전에 민간단체로부터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와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교육 관련 사업의 증가로 신청건수 및 신청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신청기준 요건을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하며 회계처리의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GMO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과 그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승인된 GMO 식품은 7개 농산물 54개 품목입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GMO는 정부에서 최신예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급식학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GMO 관련 식품은 크게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와 콩나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전분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과 옥수수는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두부나 콩나물 등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GMO식품이 사실상 거의 모든 먹을거리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7일 식약청에서 입법예고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북 초·중·고 교실환경 오염실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실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질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곳이란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도내 학교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환기량 부족이 원인이며,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신축 및 증·개축 3년 이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새학교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다음은 자체 점검반 관련 사항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교사 내 환경위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여러 차례 자체 점검반 운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자체 점검반 운영에는 장점도 있지만 전문 담당공무원 증원 내지는 비정규직 확보, 측정장비 추가 구입, 실험실 확보, 일부 항목 전문기관 의뢰 불가피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책임 하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에는 주기적인 측정 및 업체 간 경쟁으로 측정비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측정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9년도 학교별로 표준학교운영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초과 대책 마련입니다. 2008년 1차 측정 이후 소수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4차 측정까지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1차 측정 이후 2차 측정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환기 및 베이크 아웃(Bake-Out),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등 충분한 저감조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특수학교 9개교 중 최근 4개교가 증·개축을 실시하여 새학교증후군 원인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연초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환경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교실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냉난방기 설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초등학교 설치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또한 일부 학교에서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하여 냉난방기 설치가 저조한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냉난방기 개선사업은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시업시수가 많아 이용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보통교실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고등학교 보통교실에 냉난방기를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보통교실 5,635실 중 1,535실을 설치하여 타 시도에 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조한 실정이지만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보통교실 4,100실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100% 확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냉난방기 설치로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 전력 제어장치를 점차 확대 실시하여 기본요금을 20% 정도 절감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전기요금을 표준학교운영비에서 20% 증액 편성하여 냉난방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 보육교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전라북도에 성범죄 건수가 많은 원인 및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예방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성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원인에는 성폭력, 학교폭력의 사안에 있어 적법한 처리를 무시하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할 경우 학교장 엄중 문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여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안들의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또한 동일한 사안이 해가 지나서 보고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 해를 넘겨 2008년도에 보고되면서 1건이 아니라 6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에서 따로 보고가 되고, 이렇게 보고된 사안이 건수로 잡히면서 총 건수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담임교사 및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가 부족하고 무분별한 통신매체 이용을 따라갈 정보통신 성윤리교육에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성교육 담당교사, 담임, 교감, 교장의 성폭력 예방직무연수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성폭력 대처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성폭력 사안 발생시 대처요령안내 명함과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전문 상담교사, 학생부장의 성폭력 추방 캠페인, 길거리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사회, 가정, 학교를 연계한 시스템적인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학교폭력 예방 긴급지원단, 경찰청, 학부모 자원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 및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 성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중학교 친환경쌀 확대 지원에 따른 급식학교, 친환경쌀 사용에 대한 사후지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청 주관사업으로써 도비 40%, 시·군비 50%, 교특회계 10% 부담으로 하여 당초 농산어촌 중학교 학생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10월 1일부터 도시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도시 중학교에서 10월 1일부터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으나 3개 학교가 급식용 쌀 구매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돼 있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친환경쌀 지원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친환경쌀 구입에 사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쌀 구매계획시 학기 단위 계약을 지양하고 수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09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 또는 영양교사 연수시에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목단체에 지원한 지원건수 및 액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건수가 대폭 증가된 사유가 2006년 1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전에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민경에 넣어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2006년, 2005년, 2004년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마찬가지죠.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12월 26일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이 안 돼서 교육청 예산이나 또는 재량사업비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해도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업무추진비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아니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시설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경상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이전에도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주셨어야 맞고요. 그래야 되는데 2006년 이전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단체에 지원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전에는 분명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7년 15건 2억9천만원에서 2008년 27건 6억3천만원, 2009년 내년 예산입니다 27건에 7억7천만원, 본 의원이 확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대해 지원한 건수입니다. 지금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그 순수한 뜻이 바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영리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혹시 의원님이 알고 계시면 한번 어느 곳인가 말씀을 해주시죠.

주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를 영리단체로 볼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아마 견해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언론사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영리단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리단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언론사에 나가는 것도 각 MBC나 KBS 또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이런 곳에 언론사 자체에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구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 나가는 부분들은 영리단체에 나가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 중에 부적절한 사용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예산은 되도록이면 사무나 사업을 집행하는데 써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일부 단체에서는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조금을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비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명목요?

실비. 시간당 얼마씩, 민간경상보조금을 봉사단체한테 실비명목으로 줄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담당자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봉사단이란 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2004년에 1억7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단체에서 시간당 1만원씩 하루 6시간 일을 하게 되면 봉사단체에 6만원을 지급하고 7시간 하면 7만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4월 봉사활동비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민경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 금빛봉사단은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도 감독하고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다른 걸로 주셔야죠.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그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교육부 지시가 됐든 어쨌든 이건 잘못 지급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튼 관련규정을 또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으면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많은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는 분명히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것도 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법으로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8조1항에 ‘교육감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조1항이라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민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신규가 26건이나 돼요, 신규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도교육청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 아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고, 또 12월 10일날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도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참 본 의원도 예결위원을 해봤지만 예결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인데요. 정말로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체를 원천봉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만든 조례를 가지고 이 소중한 예산이 40억원, 50억원, 민간경상보조금이 현재 내년도 예산이 36억원입니다. 이건 본예산에만 편성된 거예요. 1차,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 50억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될, 학교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라든가 또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써야 될 소중한 예산이 정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좋은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호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가 심각하고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재촉구, 촉구하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조금 더 지혜를 짜내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업이 거의 고사 직전이고 그렇지만 본 의원은 특별하게 그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 사료 값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젖소의 송아지 값이 얼마인지 혹시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왔던데 아시고 계시는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7만원인가 이렇게, 송아지...

17만원요? 아닙니다. 지금 젖소 송아지 값이 5만원 미만입니다. 지금 3만원까지도 가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5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야말로 개 값도 못한, 강아지 값도 못한 것이 지금 송아지 값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사료 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상 올랐고, 특히 환율 상승에 따라서 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많이 안정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또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릅니다. 11월달에도 인상이 됐고 또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축산농가들은 예전에는 소를 키우면 상당히 잘 산다, 좋아질 거다, 그리고 많이들 다른 작목을 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작목인데, 지금 사료 값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료 값이 안정이 되고 특별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거의 6개월 이내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 정부나 우리 도 단위에서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축산농가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송아지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 올라간다. 우리의 공식적인 정책은 이 사료 값에 대해서는, 소에 대한 사료 값은 일단 우리가 청보리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청보리를 지금 국가에서 ㎏당 50원, 우리 도가 10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결체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만난 한우사육농가는 사료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문제는 내년도 문제죠.

내년도 문제입니다. 금년 한 달 남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연말에 우리 농민들은 갚아야 될 빚이라든지 이런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농자재 값, 밀린 외상값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다른 건 차치하고 한우농가들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 새롭게 서지 않는 한은 내년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도나 국가가 심각하게 지금 뭔가 피부에 와닿게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 12월 안에 뭔가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도산 직전에 있어도 그 기업의 빚은 갚아주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기업에 대한 대책은 융자금을 쓰라는 것입니다. 융자금을 쓰고 은행이 그 융자를 알선해 달라는 것이고, 기업들도 빚을 갚아 달라는 얘기는 않고 융자, 자금경색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업종은 뭐가 있냐면 버스 이런 건 있습니다. 버스를 해주는 이유는 버스는 공공의 공익성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업종, 농사든 축산이든 기업이든 서비스든 관광이든 저희가 빚을 갚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농가부채를 갚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사료 값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사료 값 인상분이라도 도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견뎌라, 내년에...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는 시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이 아니고요, 일단 당장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더 지혜를 짜모아야 되지 않냐.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각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비료 값이라든지 사료 값 인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하고 각 기초단체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료농가한테 권장하는 것은 지금 사료안정기금 쓰고 있는데 이율이 2%,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농수산발전기금, 300억원 융자해 줬기 때문에 1%짜리로 싼 걸 써라 이렇게 해서 이자를 좀 경감해주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오은미 의원님이 좋은 지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도가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긴급지원자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한다고 하면 농협을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기초단체들도 견인해 낼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출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농민들이. 농가들이요. 일단 농협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의 문턱도 높지만, 또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진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일단 당장 살려놓고 보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거죠.

그걸 지금 저희가 마땅히 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 정말 오 의원님이 현명한 생각을 알려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도지사님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셔야 되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이 우리가 가령 1천억원을 풀었다, 나는 빚 많고 신용이 불량해서 돈 못 갖다 쓴다 이런 기업은 저희가 돕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을 그냥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건 어렵고, 농가도 어려운데 가령 비료, 사료 이런 것은 거의 융자를 써라, 이것이 정부나 우리 도의 정책이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보조로 전환해서 주자 이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도 어려움에 처해서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압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건 모든 경제의 근본이 되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기업이 살아나도 이것은 거의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다는 걸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쟁력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쟁력이기 전에 일단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일단은 긴급하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많은 대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몇 번 도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대책들이 매년 대책이 있고 장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지만 그것이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굉장히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월 전에 올해 안에 연말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응급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요, 이 자리에서 뭔 방법을 당장 어떻게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긴급한 그런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농민회를 비롯해서 한농, 많은 농민단체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아직 지금 뾰족한 수는 못 찾았는데,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도 좋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 하도 요즘 이런 말이 너무 식상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죽어가는 농가를, 특히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5분의 의원님과 김완주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 2009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과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등의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지급조례안으로서 기존의 조례안은 그대로 이관되었고 새롭게 신설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그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취득 3건, 교환 2건, 처분 2건으로서 취득은 농업기술원 부지 내 본관 및 교육장인 농심관을 증축하고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조성 및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한우·수입육 검사와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기능을 위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환은 무형문화전당 건립 예정지인 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구 목원예식장 부지 등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와 상호 교환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전체험센터 건립 부지인 임실군 군유지와 구 소방항공대 부지인 도유지와 교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처분은 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하고 부안군으로 이전 계획인 완주군 용진면 소재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 부지 일부를 완주군 청사 이전 부지로 매각하기 위하여 승인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그린홈 1백만호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고유가 대응 및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확대코자 제17조제2항의 재정지원 대상자를 종전의 도민사업자와 연구기관의 민간에너지 단체를, 재정지원분야는 종전 기술개발·조사·연구에 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주민들의 사업참여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까지 하시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의회에 바람직한 얘기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3건의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으로서 이를테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의회가 맞춤형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 별로 이 조례말고도, 오늘 의결된 조례말고도 다른 조례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제4차 본회의까지 할 것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상임위 별로 승인된 조례안을 같이 의결을 해줘야지 가장 시급하게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만 해줘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의회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하고 시간을 걸려서 이 3가지 조례 중에서 2가지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본 의원으로서는, 혹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조례로서의 모양을 갖춘다고 한다면 그 후에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의결을 시키려고 하면서 굳이 올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대표발의한 의원한테정도는 그런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유가 없이 시급한 조례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의회는 맞춤형 의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연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요. 김연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적극적인 참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