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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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장 시찰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안효철 도시과장 이상율 도로과장 김남권 건설방재과장 박종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종서

박인주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입니다.

허강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실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분을 보면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의원이 확인해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왜 이런 것이 누락되었느냐고 다시 집행부에 연락이 가서 자료가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목록을 주면 그 목록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한 양이 추가 자료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자료는 어디에서 취합해 가지고 보냅니까? 각 실과에서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줍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실과에서 해 가지고,

허강희위원

실과에서 해 올리는데 추가 자료가 엄청스레 많이 나오고, 여기에도 빠진 것이 있어요. 추가 자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숨겨서 될 일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자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치가 다 틀려요. 자료를 낼 때 숫자를 제대로 확인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검토를 하라고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합니까? 도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10월 14일자 언론에는 징계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 받은 데 보면 징계라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데도 자료에는 징계는 없고 조치, 시정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징계는 어디에 갔어요? 언론보도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하는 부분들은 행정상 조치를,

허강희위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징계가 어떻다 경고가 어떻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루어 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다 숨기고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들어온 자료도 수치가 안 맞고, 예를 하나 들게요. 당초에 9억 6,000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변경이 9억 9,000이거든요.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감해 가지고 650만원이 감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다해요. 변경된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9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어떻게 보고, 돈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감으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합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를 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국장 선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결재라인이 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쳐 못 챙겼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불성실하고 숫자 오기도 많고, 나중에도 지적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낸다는 것도 사전 검토 불성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오기가 된 사항은 수시로 의원들이 물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및 환급실적이 나와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2008년 3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분은 부과 제외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법령상 이 부분을 제외하도록,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법이 폐지되었으면 양산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안 됩니까? 양산시 조례 개정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조례도 개정해야지 조례는 가만 나둡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상위법에 폐지되었으면 조례에도 폐지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전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법 시행령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개정해야지 상위법 폐지되었다고 가만 있습니까?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만 폐지하고 일반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만 알아 가지고 어째 일이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폐지가 되었으면 조례도 고치고 전체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 폐지되었다는 것 담당공무원만 알고 있고, 양산시 조례도 폐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도 있다고요.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도 도로법 40조에서 38조로 변경되었는데 조례를 안 고쳤다고요. 도로과에도 많아요. 일반시민들은 옛날 조례보고,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조례상 규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낸다고 해서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이 개정되었는지 안 개정되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담당부서도 부르세요. 양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시민들이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하이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이 만큼 있다고요, 이 만큼. 보십시오, 국장님.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빨리 검토하십시오.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이대로 집행했다고 하면 난리 안 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있어서 8번에 유순임 씨가 증축을 했는데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난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따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철거를 할 때까지,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연 2회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도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익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데 아주 작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증축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물과 건물 두 동 사이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통로로.

지석

김지석위원

농촌에 보면 허다히 그런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담시켜야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6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민원처리내역인데 맨 밑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 있지요? 접수가 작년 10월 29일인데 금년 6월 2일 처리된 것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이렇게 민원을 지연 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자료를 챙겨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관내에 공업용지한다고 해 가지고 택지개발이나 공업용지개발한 사업이 많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준공 안하고 계속 연장하고 안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대형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짓든지 조치를 해서 전체적인 대책회의를 하십시오.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은 마무리를 해야지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토지 소유주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행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라, 아무리 사업자끼리 한 이야기지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라도 중재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특히 교동하고 신기지구개발사업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엄청스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요. 도시과에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개입이랄 수 있지만 상대방들을 모아놓고 공개토론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재를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특히 원동에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 민원은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지법에 따라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산지 전산화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려왔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어가 무엇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보존산지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공식명칭은,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제안된 사항이 약 700건 정도입니다. 건수가 많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이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하면 상대방 민원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 이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합니다. 특히 도시계획관계, 관리지역세분화계획 이런 것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뒤에 탈이 없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국장님을 빼고 과장님만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요? 공무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18페이지에 용도지역 내 불법개발행위 단속실적에 네 번째에 보면 양재학 씨, 상북 신전리, 2008년 5월 30일까지 연기원을 내었는데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본인은 5월 30일 연기원을 제출해 가지고 8월 30일까지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인지가 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

5월 30일 연기원을 내어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8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계고장 통보를 했는데 마무리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마무리 안 되었고 검찰에서 그것하고 있는 중이 되어 가지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대집행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5번 이강선 씨, 다른 데는 계고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계고가 없이 바로 경찰에 고발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다른 민원과 비교를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1차 2차 계속 계고를 하고 했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도 서류를 찾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이런 내용은 대강 몰라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강선 씨는 2007년 8월 7일 계고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8월 20일 고발했습니다.

허강희위원

8월 7일 계고를 해 가지고, 위의 것만 보더라도 9월 28일까지 하라. 다음에 계고를 하면서 10월 15일까지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8월 7일 계고를 하고 20일 바로 경찰에 고발해 버리면, 이유가 있을 때는 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민원인들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맞으면 추인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해야만 추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고발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다른 민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맨 위에 이종국 씨 있지요? 1차 계고를 3월 30일까지 내고 2차 계고를 기간도 도래하기 전인 3월 14일 또 계고를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4월 25일 기간도래 전에 또 계고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그렇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치 오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법 절차상 계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네 차례하고 어떤 사항은 1차하고 행정절차가 무질서합니다. 계고의 횟수 같은 것이 절차상 나와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횟수에 대해서는 절차상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2회 정도의 계고를 하고 난 다음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박인주위원장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 3차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연기원을 내면 연기원에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고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날짜는 오기가 된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번 김지훈 씨 토지형질변경, 대부분 토지형질변경은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계고를 하고 또 6월 17일 계고를 하고 8월에 연기각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복구설계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원동에 있는 것인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을 토지형질변경 했는데 배수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배수를 하려니까 배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연기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배수를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유지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고 해 가지고 마을하고의 민원부분이 있어서 연기가 많았던 그런 것입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임야였고 어떤 용도로 형질변경을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은 임야인데 그것을 밭으로, 건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는 거의 다 되었는데 배수관계 때문에 보완을 지시해 놓은 겁니다. 배수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 부분들에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배수시설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 왔는데 손을 대는 바람에 배수구가 한군데로 몰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배수시설 때문에 보완을 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기간이 연장된 그런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과장님, 토지형질변경 잣대가 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기준이 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보니까 택지 조성하는데 허가 면적에 따라서, 농민들이 하려면 형질변경을 자그마하게 해 주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300평 이상까지 택지조성 허가 내 준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73페이지 보세요. 73페이지 141하고 142를 보이소. 그것은 허가 면적이 1,107㎡ 되지요. 그러면 330평 정도 되지 싶은데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이 만큼 면적을 허가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포 같으면 관리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지으려고 하면 200㎡ 미만으로 규제를 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왜 여기는 해 주느냐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관리지역에 지으려면 면적 제한이 없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제한이 없어요, 제한한다고 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제한 안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산지는 제한하지 않고 농지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부시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지는 제한이 없다고 마음대로 해 줍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산지도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너무 큰 범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10평인데 이삼백 평 하겠다 하면 제한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쌀 직불제로 난리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재산상 손실이 많아서, 농사를 지어 봐야 쌀값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촌에 집을 지으려면 허가가 까다로와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산지에는 제한은 안 둔다고 해 가지고 300평이나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산지도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가지고 과다한 산지 전용을 하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300평이나 어떻게 해 주느냔 말이야.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300평 같으면 건축물 면적이 이 정도에 상응한 건축물 면적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되도록 건폐율을 따져 가지고 하는데 60% 이상, 180평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서류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얼마만큼 들어 왔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평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제한하는가 하면 농업진흥구역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 제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업진흥구역은 농민이 아니면 규제하는 것이 맞고, 관리지역은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뭣합니까? 세분화 해 버리면 끝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태

박말태위원

계획관리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취락지역만 계획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세분화계획 그것도 되도록 되면 필지 수대로 말썽 안 생기려고 리아스식으로 해 놓았어요. 네모 잡이로 끊어서 하든지 각도를 맞추어서 어느 정도 라인을 끊어야 될 것인데 말썽이 없다고 이렇게 안에 사이사이 넣어 가지고 옆에는 농지가 있어도, 당연히 농지로 해 주어야 될 것은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단 말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정형화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침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위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다른 면적을 빼내고 어느 정도 끊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말썽 안 부리고 법 피한다고 리아스식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농지인데도 꼬불꼬불하고 거기는 계획지구로 해야 될 데인도 불구하고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보고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건교부에 일주일마다 올라가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모양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정형화 해 가지고 시작한 것이 모양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것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논이라고 빼버리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형화해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침상 부분들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제외해야 된다. 이것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모양이 들쑥날쑥하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른 데 것을 빼가지고라도 맞추어 가지고 해 주어야지. 실제로 마을 안에 대지가 있다. 그것은 빼놓고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해 주어야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맞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만은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분화 면적을 기존 있는 그것은 빼버리고, 산 높은 데 거기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촌에서 4층까지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치 좋고 낙동강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데 높게 지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원동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빠진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주십시오. 수용해 주는 것은 안 시끄럽습니다. 조금 더 해 주는 것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묘지시설은 면적이 최고 얼마까지 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원묘지 이런 것,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 개인 가족묘지 등등,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0페이지를 보시면 102번에 상북 990㎡ 형질변경 해 주었지 않습니까? 71페이지에 보면 123번에는 680㎡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그 이상을 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자연녹지에서는 1만㎡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이 면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묘지시설은 1만㎡까지 가능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묘지가 아니고 자연녹지 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1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석

김지석위원

가족묘지시설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가족묘지시설의 면적은 국토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경우 680㎡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의 부분이고, 그 안에 납골묘를 하는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인당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못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 덕계에서 명곡간 개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이전에 에이원골프장에서 도로를 먼저 개설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지요?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한 것이 몇 년입니까? 덕계에서 명곡간 도로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95년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골프장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지석

김지석위원

골프장시설은 일찍 했는데 당초 주진입도로는 그쪽이 아니었고 덕계로 해서 외산으로 해서 천불사 있는 쪽으로 주진입로를 잡았습니다. 97년도에 선형을 명곡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난공사다. 많은 예산이 들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선형을 잡으면서, 우리 시에서 허가할 당시에도 설계변경을 누누이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그 바로 옆으로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하고 또 변경을 받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도시계획도로만 존속을 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준공 당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와 골프장 진입도로가 인접해 있으면서 별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받지 않고 사도로 해 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오가고 이제 와서 우리 시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현재 에이원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저것이 올 연말 개통이 되면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에이원 측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항이라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이원 골프장이 동부산 골프장하고 같이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부산 쪽으로 가는, 매곡 쪽으로 가다가 천불사 뒤쪽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허가를 내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천불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 서 씨 문중들하고의 관계, 보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에이원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부산하고 에이원까지 같이 몰리게 되면 이 동네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도로가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노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방서 뒤쪽으로 사도를 개설한 겁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에이원 진입도로까지를 사도로 개설하면서 그때 당시 기부채납받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덕계~명곡간은 그 부분에서 다시 명곡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을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산지전용비라든지 대체전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사도로 해서 이것을 기부채납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감사원에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산지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 형질변경허가를 내면서 도로를 낼 때 주민들 이용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에이원에서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원·봉우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도가 다 그런 식으로 진입도로로 만들어져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 보상할 상황이 안 되고, 사실상 덕계에서 에이원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에이원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길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소방서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법적 대응을 해 오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해서, 저희들은 기부채납하기를 원하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법인의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아심이 갑니다. 분명히 거기에 7호 국도에서 명곡1지구를 통해서 덕계까지 에이원 골프장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조금 변경한 것은 충분히 자기들 사정인데 처음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에이원 측에서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몇 미터를, 좌우로 약간만 피하면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 계곡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계곡을 메우려니까 엄청나게 힘이 든다. 그래서 몇십미터 비켜서 개설을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첫째는 우리 행정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다. 분명히 도로와 도시계획 관계부서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날텐데 그런 과정들이 아쉽고, 능동적으로 대처 안 하다 보니 도시계획도로 선은 처음 입안한 그대로 끊어져 있고 에이원에서는 여건상 그쪽 도로가 안 맞다고 해서 옆으로 개설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준공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사도지만 쓸 수 있도록 단서가 붙어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개인 사도니까 일체 그 주위는 인허가도 안 된다. 그냥 다니는 것은 하지만 그 주위를 약간, 때로는 대형차가 갈 때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를 폐지하고,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것을 폐지하고 사도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동시에 사도지만 원활하게 무리 없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1번 석계리에 2종근린생활시설 허가 내준 것 있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장님이 듣고 있다가 메모를 해 가지고 중요부분은 요구를 해 가지고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지 위원장님이 질문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라는 요점을 간추려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하라는 확답을 받고 해야지 왜 위원장님이 질문을 자꾸 합니까? 위원장은 원래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중에 하나 둘 정도 묻는 것이지.

박인주위원장

상북 반회마을 윤길영 씨가 고물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아랫반회, 윗반회, 한양아파트, 새진흥 등 전 주민들이 몇 차례 한달 전부터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땅의 형태가 35호국도변에 붙어 있는데 이 토지 위치가 농로 도랑 쪽으로, 수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이 분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로 포장해 가지고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이나 각종 오물을 집하 하니까 비가 오면 기울어진 상태로 농로에 전부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수로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시에 찾아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정영도 계장 알고 계십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박인주위원장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평면도를 봐 가지고 물이나 오물이 하수구 쪽으로 내려오도록 지도를 하면 되는데 토지 생긴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은 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주민들 사오십 명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토지의 위치를 보고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이런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치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칩니다. 주거지역은 안 그치고 자연녹지는 그칩니다.

허강희위원

이곳은 주거지역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주거지역은 안 그칩니다.

허강희위원

농지에도 농지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도면이 나오고 물을 어떻게 처리한다, 토사유출 방지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히 나오는데, 적어도 도시과 같으면 일반적인 농지위원들보다 업무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그 물이 농지로, 고물상에 야적되어 있는 고물들에 비가 들이치면 그 물들이 농지로 흘러가는데 그런 검토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허가가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물상이 들어올 것이니까 오염되는 것이 있고,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이냐, 아니면 인근 농지에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이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잘못되었으면 허가를 내지 말고 보완해 왔을 때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득해야지 경사지에 그냥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들이 농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일반 농지관리위원들은 직원들보다 전문성 부분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따지고 가는데 그런 것을 놓치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토지형질변경 이것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오고 준공까지 기간을 얼마로 둡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허강희위원

여기에 보면 유사한 것인데도 형질변경 허가가 나고 나서 1년이 훨씬 넘고, 땅은 불과 300평 되는 땅인데 2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준공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준공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득하면서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이런 상태들을 보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그냥 두고 있으면 거기에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작은 일을 하면서 그런 방지시설을 충분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내줄 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주고 그 이후 행정지도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준공이 안 된 것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현장을 보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도래가 되면 안내를 합니다. 완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받으려고 안내하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1페이지 봅시다. 113번 보면 목적에 기타시설 있지요? 기타시설이 지적은 5,444㎡이고 허가면적은 6,707㎡인데 한 필지 더 있으니까 합해 가지고 그렇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외 1필지가 있으니까 1필지가 최고 면적에서 추가되는 면적이겠지요. 기타시설인데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최고 많거든요. 적어도 2,000평 정도 되는데 큰 것은 대충 엮어와 가지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38, 139 여기에도 기타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산시장이 허가 낸 부분은 공공시설로 생각되는데 이 기타시설은 무엇인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축자재 야적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왜 거기에 허가를 해 줍니다. 건축 야적하는 것을, 그런 것은 일시전용허가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축자재 야적은 원래 일시로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시전용입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토지허가담당주사 정영도입니다. 화재 종점 앞 거기인데 그 현장은 1종 근생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종 근생인데 건축자재를 적재한다 이 말입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판매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설업자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건축자재 판매업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시설을 거기에 해도 돕니까? 법은 맞지만 화제 거기에 해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법상으로는,

말태

박말태위원

아무리 법상이라도, 지금 양산 시청 공무원들은 법상 되어도 안 해 주잖아. 늘 브레이크 걸고 주민들 편의대로 안 해 주잖아. 그런데 2,000 몇 평을 1종 근생이라고 해서 해 주어서 되냐는 말이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골재 야적, 판매 이런 부분들의 시설들은 될 수 있으면 시가지를 벗어나서 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사실상 우리도 시가지 안에 있는 고물상들이 미관을 굉장히 해치기 때문에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녹지나 안쪽으로, 시가지는 벗어나서 가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왜 도시 안에서 하겠습니까? 고물상들이 수거하기 좋고 교통이 빠르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바깥 먼 데서 하려고 하면 물류비가 더 드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안 해치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한다고 안 나가집니다. 당장 기름 많이 들고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되냐 그 말이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은 공한지세 이런 것을 안 물려고 임대료 적게 받고 빌려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행정에서 나가라 한다고 나가지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미관을 안 해치도록, 환경이 깨끗하도록 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고물상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난리를 지긴다 아닙니까?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도 대안으로 앞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벽을 쌓아 가지고 그림을 예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으로 갈 예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납이나 이런 성분이 있으면 비가 와서 녹아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주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높이는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데 야적할 때는 비닐을 몇미터 덮어라. 점검일지를 적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을 내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2층에서 보면 옆집에서 보기 싫다고,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 임대료가 싸다. 접근성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거라. 저 사람은 날씨가 더우면 옷 안 벗으려고 해도 저절로 옷 벗는다고, 그렇듯이 그 사람들에게 이윤이 가고 하면 저절로 외곽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안을 제시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적장 이 관계도 하필 원동 화제에 하느냐는 말이야. 신도시 토개공 앞 거기에 해도 되는데, 일시전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이것은 본허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야로가 있다 이 말이야. 왜 2,000평이나 허가를 해 줍니까? 이것은 현지 확인을 가봅시다.

박인주위원장

주요도로변 주요시설물 면적이 큰 것은 내용을 국장님이 충분하며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고 사전사후에 검토나 확인작업은 반드시 펼쳐야 됩니다.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확인이 되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내가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고물상을 시내에서 외곽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한다고 하니까 동면이나 원동에 갖다 놓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어렵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비닐만 덮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나면 물 정수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소홀히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화제에 야적장은 1종 근생이기 때문에 판매장이 된다고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판매시설은,

허강희위원

거기에 야적장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야적장으로 허가 난 것이 아니고 1종 근생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그 사람들이 판매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야적장으로도 허가가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야적장도 법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

화제에서 판매장한다는 것은 그것 합니다. 사실상으로 하면 야적장입니다, 그죠?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건축자재 특성상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시바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다고 봅니다.

허강희위원

야적장이 아닌 것 같으면 무엇하러 불편하게 그 먼데, 이런 부분도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적인 지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재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석다리 바로 밑에 보면 야적을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보기 싫다 아닙니까? 저런 부분들을, 일단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부분에서는 들어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외곽 쪽으로 나가고, 외곽 쪽에서도 자연녹지라든지 그런 땅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물론 교통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빠 가지고 못 가는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화제 정도는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미관을 살리는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도시과나 이런 데 과제로 주라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교각 밑이 나쁘다. 교각 밑을 이쁘게 패널이 2m정도 되도록 해서 거기에 넣도록 한다든지 안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쫓아낼 것이 아니고 교각 밑이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건설업체 야적장을 아무 데나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하나하나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시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지 고물상 그것 한다고 해서 되고 다른 것 한다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12월까지 직원들하고 야적장이나 고물상이나 좋은 아이디어의 내어봐라. 자체적으로 시상을, 평가를 1등을 준다든지 그런 안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안 하니까 담당계장만 욕 보겠지요. 다른 계에도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야적장 그것도 똑 같은 이야기라. 야적장이나 1종 판매시설은 다른데 야적장은 일시로 하지만 판매시설은 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이 대지가 되든지 바로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 같은 자연녹지에 제재소는 허가가 되는데 나무를 벌목하는 공장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재소 차려놓고 문공장을 하면 된단 말이야. 제3의 물질이 개입되기 때문에 제재소는 되는데 문공장이나 목공소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제재소한다 해 놓고 목공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종 근린시설 허가를 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일시전용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야적장하는 것 같으면. 판매하는 것 보자 이거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재소는 켜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허가가 가능한데 문공장이나 이런 것은 제3의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문공장 안 되는 것 같으면 제재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옆에서 문을 맞추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형태라. 거기에 어떻게 1종 판매시설을 허가 내 준단 말입니까? 거기에 어느 놈이 가요? 국장님, 똑바로 밝히십시오. 규명하십시오.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위원들이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어 주고 고물상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고물상의 그런 부분들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무부서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고물상의 허가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고물상은 허가도 없고 신고도 없는 것은 아는데 일단 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부분은 화제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법상 하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야적장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왜 화제로 왔느냐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만 자재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도시 안에 그런 것을 갖다 죽 늘어놓으면 굉장히 시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의 하자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화제에 자꾸 모이고 나면 화제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허가를 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사후에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데 산지 형질변경은, 웅상 같은 경우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없습니다. 웅상출장소에 농지·산지·토지형질변경 전체가 다 위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창구획정리지구 알고 계시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시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15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도 못하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 처음 의도대로 기반시설을 갖추지도 못하고 지주들 재산권에는 문제가 없고 인허가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목적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미관이 불량합니다. 시에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 한 말씀입니다만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전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계획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그 안이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로 먼 미래를 보고 입안을 합니다. 충분히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만하게 시설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시민으로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도로가 10m, 12m 도로도 아니고 광로, 광로 유형 자체가 일부 주위 시설에 의해 가지고 선형이 꺾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도가 달라서, 예를 든다면 75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면 그 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했는데 그 전체를 연계해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아쉽고, 7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중3-35호 소1-125 평산 일원,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부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진입로가 변경이 되었고 뒤에 외곽도로가 도시계획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주진입로 약간 하단에 있던 것을 위로 올림으로 해서 임야를 더 많이 훼손하게 되고 외곽도로가 변경되면, 마을에서 모시고 있는 고목이 있고 매년 제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막상 주거지역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주민들하고 부닥쳐 가지고 개설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고, 그리고 산복도로, 30m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30m 산복도로 유형은, 물론 일부지역은 타당성이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너무 경사도도 세고 임야 7부 능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가 시설이 결정되면 방금 말하는 그 아파트 약 1,600세대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 업체에 이 도로를 개설할 조건으로 허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개설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연결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만 시설결정했지 연결 도로망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아쉬움이, 기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잘 살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부터 당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딴 도로를 하나 더 내어가지고 그 도로는 보행로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m 계획도로라든지 웅상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은 서창에 75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덕계 쪽의 그런 부분에서는 95년도에 도시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부 쪽보다는 그쪽이 조금 미흡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최고 좋은 방법으로 고친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바는 뒤의 처리는 변경 결정을 하면 되고 당산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도 안 보고 탁상행정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에 대해서인데, 웅상 그쪽이 난개발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데입니다. 1회 추경 때 웅상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정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용역을 독촉해서 중간보고라도 해서 도시과에 넘겨주라. 서로 협의해서 참고로 하자는 것인데 막무가내입니다. 웅상 마스터플랜 용역 의뢰해 놓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협의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온 것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 결정되기 전에 입안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중간용역이라도 내어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국·과 간에 업무협조를 충분히 강화해 가지고, 연계되는 도로를 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 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도시과 업무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보상가 결정을 감정에 의해서 하지만 재감정하는 기간 1년은 너무 길다고 민원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축할 방안은 없는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보상 수령을 거부하면 몇 개월 안에 다시 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상법에 의해서 감정을 한번 하게 되면 재감정은 1년 이내에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재감정 의뢰를 안 하고 보상 수령을 거부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용은 보상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수용에 들어가게 되면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새로 해도 거기에서의 감정은 5% 내에서 등락이 거의 없습니다.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완충녹지 조정해 주어야 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제법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특히 구 통도사IC 쪽, 순지리 쪽은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속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재정비 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고는 있는데 속도를 내어 가지고, 민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바쁘더라도 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상북 소석에 골프장 문제가 말썽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IC가 팔구십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축산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되고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 매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하고 난 뒤에도 영원히 미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탁한 금액이 있지요? 골프장에서 8억인가 공탁한 보험증권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얼마입니까? 8억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정비담당주사

피해액 산정을 해 가지고,

박인주위원장

공탁한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정비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보증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에 따른,

박인주위원장

인가를 해 줄 때 보증하는 금액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을 안 했고 공증인각서를 썼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장제하고 공암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장제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저하되고 수원도 딸리고 있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공증한 금액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민원을 의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증인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시에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장제 주민들은 수돗물이 부족하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이 입증만 된다고 그러면 골프장 측에서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인접에 축산농가 세 농가가 있는데 두고두고 화근거리입니다. 낙농이 두 집, 양계가 한 집 그래서 세 집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아시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골프장에서 매수를 해서 사유화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협조사항입니다. 협조를 해서 권고를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2번, 3번에 하북면 삼감리 4번지외 1필지네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같은 필지를 가지고 똑같은 업종으로 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다 합해 가지고 7,600㎡ 한목에 안하고 똑 같은 날짜에 똑 같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신청 들어온 서류가 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서류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이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똑같은 것을 하면 한목에 하면 될 것인데, 땅도 삼감리 4번지외 1필지, 땅도 똑같은 것 같고 신청인도 똑같고 하려는 업종도 똑같고 허가일자도 똑같고 이렇거든요. 한목에 하면 안 되어 분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허가서류가 없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허가서류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서류하고 허가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84페이지 용역비 금액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동면~명곡간 도시계획관리계획(도로) 1,000 단위를 절사해 주시고, 그 밑에 양산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도 1,000 단위를 절사해 주시고, 문화체육시설 결정 용역도 1,000 단위를 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

46페이지 43번 상북 신전에 농가용 창고부지 조성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농가용 창고에 방이 들어갈 수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농가용 창고에 주거시설은 안 됩니다.

허강희위원

주거시설을 꾸며놓은 데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냥 간이적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간이적인 것하고 정식적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욕실을 넣는다든지 방을 완전히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간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농가용 창고 안에는 주거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강희위원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허강희위원

농가용 창고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옷이라도 걸고 갈아입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용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주택화해서 별장식으로 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허가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1종 주거지역으로 다른 제한을 받지 않아도 주택이 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혹시 1종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확인해 주시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할 때는 너그럽게 봐주더라도 무리하게 그렇게 해 놓고 식당을 만드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주사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농지법 위반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숙박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통합지침에 보면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에서 불법숙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산시 원동면 일원은 관리지역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 따라 단독주택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친 후에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발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할 때는 주택으로 허가가 됩니다. 원동 배내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배내지역에서 숙박업이라고 법률적으로 말하기는 개념이 다른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민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박등록을 한다면 숙박시설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박의 기준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해 가지고 감사할 때도 판단을 했는데 실제 민박의 기준이라는 게 주택의 면적이 250㎡ 이하이고 주민등록이 거기에 되어 있으면,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민박등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지침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박에 등록되어 있으면 재제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인가 민박등록이 안 된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감사조치에 대한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숙박시설 허가는 안 되는 것이고 해서 결국 단독주택으로 농지전용을 안했습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민박 등록을 하게 되면 민박도 가능한데, 한 여덟 집 정도되는데 두 군데에서 민박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단독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고 우리는 이상 없으니까 당연히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했는데 결국은 뒤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고, 엄연히 농어촌지역숙박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통합지침에 의하면 문화관광부나 농림부나 건교부나 전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만 해 주어 놓고는, 물론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특수지역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다 되었죠?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동 배내 저 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제일 오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 15만 정도의 식수원을 해결해 주는 밀양댐 보호구역입니다. 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대해서 200여 가구 그 사람들이 피해 입는,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런 부분들은 뭔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정주권이라든지 소득사업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가 관광지이고 겨울에는 스키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숙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숙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박, 지금 관광지에 가면 민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는 배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 계획으로는 거기에 터널을 뚫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는 그 지역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배내골 가면 울분이 터질 정도이고, 상류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는 엄청나게 재제를 하면서 울산시 구역에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많이 해 주라는 것입니다. 대신 신청 들어오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주택 외에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다. 민박 등록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 그럴 시에는 그런 절차를 갖추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피력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일대는 에덴밸리스키장을 비롯해서 관광지로서 그런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거론을 해서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강희위원

농지 전용하는데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0㎡ 정도 전용허가를 내면 실질적으로 30평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을 짓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는 20%밖에 안 되니까,

허강희위원

똑같습니다. 61페이지 45번하고 46번, 땅도 같은 땅이고 살고 있는 주소도 똑 같고 이름만 다르고 허가 날짜도 똑같고 목적도 똑 같고 한데 한집에 사는 모양이다 그죠? 소유권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도 그 자료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데 내가 볼 때 한집에 살면 한 사람 앞으로 신청해 버리면 깔끔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무슨 꼼수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뜨이기에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회의하고 분과위원회의 차이점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는 내용, 또 주민공청회 의견청취사항 모두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 연관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본회의가 있고 분과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21명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회의이고 분과는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아파트 허가라든지 해 가지고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과별로 10명씩 되어 있고, 공청회하고 의견 청취는 내용이 틀립니다. 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묻게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그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주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첨부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허강희위원

자료제출을 받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심의위원회를 하고 도로 넘어가고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난다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 일정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각종 자료제출은 제출자에게만 하지 말고 전체 위원에게 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특히 서식이나 숫자 오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토지형질 변경,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는 아까 지적을 했는데, 사실 평면을 보고 어떤 곳에 민원의 피해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계획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서 이후에는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하고 공공시설과장을 배석시키도록 요구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배석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도로과는 87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92페이지에 도로점사용료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체납이 제법 많이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는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단순체납부분인데 실제 과년도부분이 1억 300만원 정도였지만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로 체납부분에 17%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징수대책을 수립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산 압류라든지, 지금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최대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점사용료를 안내고 체납하면 차단시킨다고 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놓고 이용 안하는 부분도 있고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서로 상계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도로 점사용을 하게 되면 인도를 가다 그 부분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체납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아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자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안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차단한다든지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도로점용로징수조례 제6조의2에 보면 부당이익금의 징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에 따른 부당이익금 이런 부분은 무단점용이나 손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점용부분은 사실상 즉시 자진 원상회복이라든지 물건 적제에 따른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도로서 거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익금 자체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점사용이라든지 등등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의 인력부족 탓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변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도로과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제시하실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일부 무단이나 손궤, 손궤 같은 경우는 훼손한 사람을 신고 또는 저희들이 직접 발견하지 않으면 추적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손궤부분은 즉시즉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이 아닌 단순적으로 적치물이나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도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점사용에 있어서 점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려고 해도 인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인력이 보완되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이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단을 하든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김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무단점용자 색출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안 국장님이 인력 요청을 하십시오. 부족 인원을 요청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인력부족 요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93페이지, 영대교 재가설 있지요? 거기에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도표에 사업비 약 300만원, 거기에 총계가 26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00억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300억이 아니고 260억이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비가 267억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300억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가 227인데 267억으로 정정해야 되고 그것이 정정되면 총계가 300억으로 맞추어 집니다. 담당직원 실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기투자 140억, 2008년도 90억, 2009년도 70억 그러면 300억 아닙니까, 맞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런 사항들은 수치의 개념이니까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감사장에 오시면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오타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0페이지 평산~태원간 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3-3호선은 기채발행해서 전체사업비 1,290억입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몇 개 구간을 선정해서 1차 구간을, 올 연말까지 태원아파트에서 7호 국도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물론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른 것이 공기 지연시키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기채발행이 총 얼마가 되었으며,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채발행은 전체 1,290억인데 2005년 420억 발행해서 광3-3호에 252억하고, 유산~효충간 도시계획도로에 168억 투입되었고,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 150억 기채 발행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008년도 올해 얼마가 발행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금년도에 100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0억이 투입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12월말 경에 기채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상 광3-3호선은 전체사업비가 1,290억인데 지방채발행계획이 645억입니다. 그중에서 2007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이 402억이고 다음 금년 연말되어 가지고 100억을 하면 502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10년 100억하고 2008년에는 아직 발행이 안 되었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008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발행은 12월말 경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2월말 경에 지방채 발행되면 예산투입은 언제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방채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단지 돈만 발행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방채를 발행했더라도 돈의 시급성을 보면, 결국은 광로가 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어쨌든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가 상승보다 지방채 발행하는 그 이자가 싸다. 지방채 발행하는 그 부분은 거의 토지 매입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100억 부분도 태원·봉우아파트에서 코아루까지 보상비로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를 투입해야 되지만 일부 사업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추진 성과를 본다면 불과 몇 키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세월에 개통될 지 염려스럽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아루까지는 내년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회야강까지 내년 초, 그 다음에 평산 임대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내년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에 전체적인 준공은 안 되지만 왕복4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에 맞추어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통 소통차원에서 빨리 추진되어야 되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첫째 기채발행 목적에 멀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지가상승요인 때문에 이자부담을 물어서라도 토지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하다가 시간을 두고 하고 이러다 1차 2차 몇 단계로 가게 되면 보상가가 엄청나리라 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그쪽을 투기대상지역 비슷하게 우리시에서 방관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공사는 연차적으로 갑니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면 그렇지만 예비비를 남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부지를 빨리 매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주진까지입니다. 주진까지는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주진부터 영산대까지 부분에서는, 천성리버빌 그 뒤쪽에는 일부 개설되었고, 소주 임대아파트, 주택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구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홍등지구의 토지구획사업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구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투자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볼모로 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출석)

허강희위원

도로과장님, 양주교를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허강희위원

어제 현장에 갔는데 이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허강희위원

단장님, 양주교를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인수는 아직 안 된 겁니다. 사용 개시만 되었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사용하기 위해서 공용 개시를 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이관자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이관된 것으로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것이 사용 개시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작성하면서 인계서를 안 보고 자료에 넣은 모양인데 인수인계는 안 된 것이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말이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행부에서 내는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고 많이 틀렸고 많이 빠뜨렸는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발생된 곳입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낸단 말입니까? 이관 확실히 안 받았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사용 개시된 것이 되니까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같이 넣은 모양입니다.

허강희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착각할 것을 착각해야지.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강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 자료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에 군기를 잡아요. 전문위원이 일일이 안 챙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청 관계 공무원이 이 자료를 안 챙기는 의원이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길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국장님, 설계변경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적은 것이 좋습니다.

허강희위원

35호국도 시가지 구간 확포장 공사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을 다섯 번이나 했어요. 설계변경 다섯 번 같으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제법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곳에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거기하면서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나 나왔어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등이 몇 개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중앙분리대에는 37개소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한 개소당 재료비만 260만원입니다. 공사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37개소 전체 2억 3,000만원입니다.

허강희위원

한 개당 얼마치입니까? 한 개당 재료비와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개당 얼마치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624만원입니다.

허강희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624만원, 총괄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전체 2억 3,100만원입니다.

허강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신기교에서 유산 가는 길까지, 그 다음에 북정 택지 앞 구간, 그 다음에 부성주유소 거기에서 호계 들어가는 길까지 이렇게 세 구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하지말고 꼭 하고 싶으면 구간구간 시작과 끝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허강희위원

문제는 의원협의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의원을 찾아와서 의논하고 협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뿐이지 반영되지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집행부에서 처음 가지고 온 안 그대로 해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고 우리는 설명을 했다. 우리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에서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양방간의 관계인데 말은 설명하고 협의하러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일방적입니다. 백줴 의원들한테 설명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의원은 빼 버리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십시오. 의회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강희위원

재료비 포함해서 한 개소 624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명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위로 비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100%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조명을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허강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밤에 불야성이 되어 가지고 운전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중앙분리대에 조명을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의 안전도 꾀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밤에는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가는데 그 불빛 때문에 눈이 어린다는 것은 교통방해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624만원이 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과연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쓰도 될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고, 지금 현재 설치 다 해 놓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조도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램프의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허강희위원

거기에 서른일곱 개나, 처음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대로 하면 여섯 개입니다. 굳이 하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액티브 양산도 가로등마다 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단락단락 끊어 가지고 시작과 끝에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나씩하고, 그것도 여섯 개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 놓고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앞으로 의원협의회 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때 과장님 가지고 왔던 그 모델하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을 때 너무 촌스럽고,

허강희위원

반영시키지 않을 모델을 세 가지나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설치된 것은 그때 보지도 못한 모델이 설치되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경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강희위원

앞으로 설명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반영 안 될 것 같으면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변경도 과다했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전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시당한 예입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집행부하는 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의회에 이야기만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시에서도 명심하겠습니다. 금번 35호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산과 양산IC 사이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과한 돈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구시가지의 침체되는 부분들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의회 설명 시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의원들의 지적은 민의를 대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올해 경상남도 정기감사에서 양산시 도로과에 지적된 것이 스물네 건입니다. 스물네 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공사 설계부적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과다 계상했다 이 말이거든요. 설계심사는 누가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대개의 설계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이 끝나고 검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검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서 회계과로 넘어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는 용역을 그렇게 안 주었습니다. 자그마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직원들이 그 정도로 나태해졌다 이 말입니다. 밤을 세우면서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했는데 설계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심사도 똑바로 안 해 가지고 과다 계상한다는 것은,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갖다 주고 하겠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경 쓰이소. 과다 계상했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요새 과다 계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기타경비 그것 빼도 엄청스레 돈이 많이 나오는데, 나쁘게 말하면 설계하는 놈하고 업자하고 짰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총체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지침을 건교부에서 내려 준 게 표준품셈입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게 되면 100% 과다설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하면, 실적공사비를 거기에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표준품셈에서 설계한 것의 10%가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실적공사비로 대입해 가지고 그 만큼 전체적인 것을 검수합니다. 다만 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을 대입하는 부분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적공사비라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게 되면 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기업,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건설에서 입찰을 받으면 60% 내지 70%에서 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그게 최적견적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설계가 70%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업체들이 70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해 내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것보다 한 10% 정도 깎인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품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물가정보지나 조달구입단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 조달단가나 물가정보지가 과다하게 비싸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 하잖아요? 90%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요즘 대학생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학 아닙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정도 쉰단 말입니다, 대학생이나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주면 봉급 얼마 안 주어도 공무원들이 지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안 해 봅니까? 계약직까지는 곤란하지만 3개월이라도 대학교 3~4학년 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자기가 해 보고 하면 좋단 말입니다. 부산대나 동아대 토목과 학생들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소규모 1억 이하 되는 것은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소규모보다는 그 규모를 넘어가는 규모가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용역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는 거의 우리 쪽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년 초가 되면 제가 단장이 되고 건설과장, 주무계장 네 명으로 조기발주설계단이 준비가 됩니다. 거기에서 할 때는 설계를 하는 부분에 우리 시 공무원들을 모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박 위원님, 대학교 토목과 학생들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설계하는 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몽땅 다 끝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것은 잎이 나기 전에 다 심어야 되는데 발주하자 설계한다고 3~개월 가 버리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승인이 나면 빨리 단도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켜야 조기 발주도 되고 하자도 발생 안 한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설계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설계 다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도록이면 설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결산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에덴밸리 가는 길이 1051지방도지요? 임시사용허가 받았지요? 공용개시일은 언제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공용개시는 작년 2월에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준공은 안 되었지만 도로는 완성되었고 통행은 시켜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과장, 불러주세요. 이것 기부채납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구조에 대해서 두 군데 지적을 당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군데 지적당했는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설계비가 100억 정도 나갔어요. 에덴밸리에서 공사해 가지고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자기들 설계는 100억인데 도급받은 회사에서는 얼마에 받았느냐 하면 70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로 공용개시를 해 주었느냐, 사용승인을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용개시라는 이런 부분들은, 1051도로 자체가 에덴밸리 쪽의 사업을 위한 그런 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공용개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라고 막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배내 쪽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신불산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보다는 선형이나 그런 부분이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밸리 쪽의 이런 부분도,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 도로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내 쪽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이 도로가 지난번 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 부분의 사용을 개시해 준다. 다만 전체의 도로가 상당히 굴곡도 심하고 높이의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이 도로에는 안전시설을 많이 하고 전체 그것이 다 되어야 우리시가 인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행제한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로가 대형차들이 다니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형차는 다니지 말라고 했고, 에덴밸리 쪽에는 대형특수차의 면허를 가지고 와서 운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박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굴곡도로 개량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제일 경사도가 높은 부분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16%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차후에 대리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봐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도로문제에 대해서, 2.5톤 이상 못 가도록 차단시설을 했는데 왜 없앴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앤 것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없앴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차단시설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과에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었을 겁니다. “차단시설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가 차단시설을 해 준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쌍용자동차에서 사상자가 나가지고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것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차후 우리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시를 상대로 자기들이 소송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시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용개시를 해 준 것도 경찰에서 해 주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용개시부분은 그 당시 에덴밸리 구간은 명확하게 전체적인 경사도가 평균 15% 정도되어 가지고 도로의 구조령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용개시를 해 주었고, 공용개시 해 준 윗부분은 1051지방도로서 계속 관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위가 제일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교통사고 났던 그 지역 안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굴곡도로 개량을 해 지나가고 연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 구간이 위험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몇 톤 이상은 제한하는 그 시설을 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부터 건설방재과에서 동남권개발사업이라 해서 터널을 690억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개량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중복투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것이 동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얻어와 가지고 굴곡도로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배내로 넘어가는 터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에덴밸리 위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부분하고 배내쪽 마을에서 통행하는 부분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생의 집 정도에서, 위험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 터널을 뚫고 하양대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 배내쪽 주민들은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덴밸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에덴밸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의 책임을 맡기고 줘 버리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굴곡개량공사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특혜성 논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특혜성 논란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방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초등학교 앞 거기는 더 사고가 많이 나고 더 많은 인구가 다니는데 배내사람 생각해 가지고 개량공사한단 말입니까? 이야기가 되지 않지요. 과장님께서 경사도 15%라고 하던데 울주에는 몇 프로인지 압니까? 26%입니다. 그래도 시내버스 다니고 있어요. 울주 배내는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뻐뜩하면 한 가지 안 되는 그것만 잡고 늘어져 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내버스 안 다녀야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도비를 얼마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까? 도비는 맡겨놓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비 9억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공사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도비 추가로 가지고 온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번 연말 개통계획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의 절이 유앤아이처럼 옆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콘크리트 치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처음 공사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구조에 대해서 에덴밸리에서 자기들이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 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받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구조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설계상으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구조 상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검토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음에 받을 것 아닙니까? 받기 전에 승인을 해 줄 때는 설계서하고 자기들 공사해 놓은 것하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두 곳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나오느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말 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공무원들이 늦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보험사가 양산시로 배상을 요구할 때는 당신들 구상권 청구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계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개시 공고를 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에덴밸리에서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다툴 때를 대비해서 대처를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무슨 내용인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찰서에도 연락을 해 보고 안전진단도 알아보고, 피해자 상황은 어떤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기구획정리하는 것 있지요? 신기지구에 도시개발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예산에 보상비 3억하고 공사비 15억 해서 18억 확보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 설계비 있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결산추경에 5,000만원,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 진도는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설계를 7월달에 마무리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에 보상비하고 다 있었는데 왜 늦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약 6개월간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용역을 하는 기간, 설계하는 기간이 6개월 소요되고, 제방이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지방2급하천은 경상남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 가지고 공사발주해서 10월 3일 입찰되어 계약해서 공사착공계 접수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개월 정도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거의 1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설계하면서 관리청하고의 협약 관계라든지 설계 마무리하고 나서 점용받는 부분이 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업부지 내 아파트지구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파트사업 승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 9월인가,

말태

박말태위원

올 9월에 받았는데 왜 그 도로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제방도로 있고 연결도로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아파트 시행자가 그 도로를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면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것이 아파트 부지 아닙니까? 승인 받을 때 올 9월달에 승인받았으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람도 없고 교통량도 없는데 왜 18억이나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파트 부지가 중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사업 승인받는 데는 도로의 계획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업자 사정이고, 다른 것은 기부채납하라고 난리를 지기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18억을 들여서 해주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된 제방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제방부지를 왜 도로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용량도 없는데, 누구에게 특혜를 주느라 이랬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특혜부분이 없고 ,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다니는데 여기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파트 외곽부분에서 중로가 양산천을 횡단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효철 국장이 도로과장 하실 때 “공단에 있는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밀린다” 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도 없는 발언으로 넘어가려고 대들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구획정리지구 계획 끝부분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구간 내에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로라는 것은 단절되면 이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망은 연결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단독주택부지하고 아파트부지가 입주해 있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일부는 건물허가를 받아서 준공해서 영업하는 곳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해봐야 두세 채밖에 안 되는 그것을, 내 말은 입주가 다되어 가지고 교통이 못 온다든지 할 때는 연결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도 되는데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물금이나 웅상에는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난리인데 이것 왜 했습니까, 지금? 시장은 뻐뜩하면 예산 안 준다, 예산 안 준다. 누가 특혜성이 없다 하겠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도로의 특성은 그겁니다. 이 도로가 강변도로로 해 가지고 호포에서 올라와 가지고 호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강변도로로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로가 하천 쪽 하얗게 보이는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교량구간이 350m 정도 구간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왜 하느냔 말이야. 여기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여기에 하느냐 이것을 묻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나두더라도, 어디 사람이 이쪽으로 가느냔 말이야.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50m 정도 되니까 400억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운동장 쪽으로 해서 35호국도로 도로가 연결되는 그 구간의 공사와 저 구간을 연결해서 올라간다고 하게 하면 400억은, 물론 조금 더 후에 다리를 놓고 강변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4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다리 놓는데 400억이 든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호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위에는 어떻게 해 놓았는데요? 제방 위에는 어떻게 해 놓았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방 쪽으로 해서 운동장 뒤로 해서 신도시 양산역 앞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죽 내려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와서 연결되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라.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원님들 다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다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단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제방도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거짓말이든 어떻든 누가 볼 때 설득력이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이야. 이 길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400억짜리 다리를 놓아 가지고 넘어가면 다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00억짜리 닦는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것이 무슨 관계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400억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400억이 애 이름인줄 아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다리를 지금 못 놓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해서 도로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는 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편입되는 면적이 적어서 보상비도 3억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것은 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싸게 놓을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복잡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선견지명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해 주어서 고맙기는 고맙다고 하겠다. 진짜 양산시 도로행정 잘 합니다. 그것이 국장이 답변할 이야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기구획정리 쪽하고 이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도로를 하느냐는 말이야. 지금 교통량도 아무 관계없는데 돈을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왜 하느냐 이 말이라. 다른 데 소방도로가 천지빼깔인데, 뻐뜩하면 “예산” “예산”하고 말이지. 예산 다 주니까 무슨 이것,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하자고 해서 했어요? 현장 한번 나가봅시다.

허강희위원

35호 위 한마음 쪽에는 산책로 만들어 놓았지요. 불 세게 밝혀 놓은 곳, 거기는 차도입니까, 산책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책로입니다.

허강희위원

산책로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단에서 오는 차들을 그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오는 차가 그리로 합니까? 35호국도 커다랗게 뚫어 놓은 그쪽으로 가지 누가 그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이 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 도로가 앞으로 호계까지 뒷 도로가 올라갈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방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사하는 곳 제방 폭이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방 폭은 우리가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 여기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 산책로를 연결시키려고 양산천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차가 와서 이쪽으로 가지 누가 이쪽으로 와서 돌아갑니까?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지만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현장확인을 요청했는데 다른 현장확인은 없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에 1028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지를 확인하면서 대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1028도로 위에 가면 한국수출포장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왕복2차선에서 차량이 쉽게 좌우회전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출포장 회사 측에서 우리 시에 자기들 공장 여건이, 차량들이 대형차량이고 중량화물이고 해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왕복 6차선이기 때문에 교통 증체의 문제가 있고 사고의 요인이 있다.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했더니 200m 위 삼거리에서 U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의 차량이 50여대가 되는데 다수가 이런 짐을 싣고 다니는, 중량화물을 실은 화물차입니다. 200m 위에서 U턴했을 때 문제점과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 일대 공단에 진입할 수 있는 것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갔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송학제지 앞에 광로하고 마주치는 부분에서 신호체계에 의해서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불과 2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세 군데를 뚫어서, 그러니까 두 군데에 신호를 넣어 가지고 좌회전을 시켜 주기에는 그 도로가 6차선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m 정도 되는 곳에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U턴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 그렇게 큰 차가 신호없이 좌회전하고 U턴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없고 상대 차선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눈치봐서 좌회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했고 현지에 가서 도로 교통 문제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좀 어렵다. 저 위로 가서 U턴 해 내려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U턴이 아니고 좌회전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 구간에 각 공장마다 좌회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삼거리에서 이런 대형차들이, 중량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들이 과연 U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봐서는 U턴이 아니고 한국수출포장 앞에서 좌회전을 해 버리면, 큰 차량은 좌회전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 밑 일부 공단들은 거기에서 턴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좌회전이나 턴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쪽이 맞는지 그것을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판단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초 좌회전 요구부분은 신원의 아침 아파트부분입니다. 아파트 내부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도 좌회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 광로와 연계되는, 그러니까 소주공단 좌회전 받는 그 시점에서 U턴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을 막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수출포장 부분과 광명정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한 군데를 열어준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그 구간에 다섯 개의 신호등이 발생됩니다. 그 구간 실제 연장이 1.7㎞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다섯 개의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교차로가 아닌 법인 회사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교통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남마을 삼거리 앞에서 U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말씀대로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밑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는데 그것마다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해 보자는 부분은 설치 위치가 어디냐는 것이죠. U턴하고자 하는 삼거리는 교량하고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그것 없이 삼거리에 순수한 U턴의 목적으로 신호가 설치됩니다. 했을 때 이런 공단에서 대형차들이 원활하게 턴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사고가 난 뒤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로의 구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로의 구조령에서 6차선급 이상의 30m 이상의 도로에서는 그런 식으로 좌회전을 집어넣으려면 신호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령 이것을 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 이것은 도로안전 구조상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경찰서에서 안전진단,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할 부분입니다. 경찰에 의존할 것도 아니고 어떻든 위에서 턴하고자 하는 위치와 현재의 입지를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교차로계획이라든지 좌회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계획에 반영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실제 그 부분에 경찰서 자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실 부분은 구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35호국도 신기에서 북정까지 중앙분리대 현장활동을 요청했습니다. 신기구획정리 우회도로 현장하고 방금 김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1028도로 현장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활동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141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제일 밑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해 놓았는데 예산액이 단위가 1,000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1,000원입니다.

허강희위원

예산액 2억 7,000 지출액이 2억 7,5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허강희위원

예산액이 2억 7,000 이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출액보다 예산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정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국·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대비를 해 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2008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도 1051 굴곡 및 경사개량공사 관련 업무처리 소홀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감사 지적된 부분에서는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경사개량공사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사면부에 당초에는 암에 대해서 절개가 발생 안 될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사면부를 절취해 보니까 절개가 45도 방향으로 절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바로 직전에 사면부 일부가 허물어지는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지적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사면부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보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록볼터와 녹색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마무리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굴곡부분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굴곡부분인데 이 확인서를 누가 썼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확인서는 제가 썼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확인서 쓴 것 가지고 오세요.

허강희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전체를 가지고 오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일단은 이것만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적만 하면 무엇합니까?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허 위원과 박말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 (도로과장, 박말태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1051도로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설계 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상부에서 내려오면 삼각부분 거기는 굉장히, 엔진브레이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안 만듭니까?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든지 할 때 정차대가 있는데 정차대가 좁아서 그것이 안 된 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도로라고 해서 그냥 두어서 지금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 현장점검이라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으면 자료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은 뻐뜩하면 길을 가꾸니 나무를 심니 헛 방송 실실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최고 우선적으로 안전, 두 번째 꾸미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도로를 도로과하고 도시과 직원, 경찰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행시키기 전에 두세 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안전부분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위험요소를 알리는 이런 것이 서른 몇 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오면서 1단 기어, 2단, 엔진브레이크를 넣으라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이런 데는 전부 엔진브레이크를 걸고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해봐야 해발 720 내지 30정도 밖에 안 되지만 지리산 같은 데는 그것보다 훨씬 길고 먼데 엔진브레이크를 넣으라는 부분으로 하고, 사고 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습니다만 비상정차대 안에 차가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차가 있어 가지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돌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정차대 안에 차를 정차시키는 것은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앞으로 도로를 관리할 때 차가 그 안에 정차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월 27일 시정지시가 내려왔는데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3억 이상 확보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기획총무에서는 감사결과조서 때문에 감사 중단해 놓았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확인서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감사조치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확인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올 때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래 가지고,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상 조치 아닙니까? 신분상 조치는 벌써 징계면 징계, 이런 조치가 다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징계 먹을 사람은 다 먹고, 처분이 다 되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조치사항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에덴밸리 관계 때문에 굉장히, 인명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 양산시에서도 대처할 것은 대처를 잘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시비를 내놓으라니 오라니 가라니 행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십시오.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대처방안도 의논하고, 가만 있다가 벌써 다 떨궈버린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2회 추경이 3억이라고 했는데 3억 6,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 소관 도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현재 북부동 394번지가 양산초등학교에서 양산고등학교의 약 600m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준공이 2007년 9월 6일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내용을 보니까 포장면 일부 침하, 보강토 옹벽 일부 균열 및 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지난 8월달에 일주일간 실시했는데 준공받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준공 받은 그 시점에 어떻게 해서 준공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보강토 블록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토를 하면서 토사의 마찰거리 등 마찰에 의해서 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고속도로 준공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 비가 올 때 많이 오다 보니까 보강토와 고속도로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함수율이 높아져서 이 부분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 보수를 시켰지만 특별한 공사의 하자가 아니라 외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배수 부분에서 부실한 것으로 보고 하자 보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완충녹지지역 아닙니까? 고속도로 변에 보면 법면이 있고 법면이 우수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설계 당시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설계 당시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배수로 박스 위의 부분을 우리가 보강토를 했기 때문에 설계 하자는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고속도로 법면을 충분히 알고 있고 고속도로 옆이고 하면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설계는 고려되었는데 시공하고 난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사면부를 통해 가지고 보강토와 옹벽 사이로 물이 스며듦으로 해 가지고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일이 미처 신경을 못 쓰겠지만 당초 과업지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시점에는 면밀히, 천재지변이라든지 세월이 지나서 자연 노후로 인한 것은 보수가 가능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불과 600m 되는 것, 폭 해봐야 8m 1년도 안 되어서 하자보수를 한다면 앞으로 전 지역의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등등을 볼 때 앞으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라든지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사감독이나 준공을 철저히 하도록, 안 한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준공하고 할 때 코아 뜨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노상·노체 다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의 도로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일은 확실히 했습니다. 다만 지하 수위가, 위에서 흘러오는 그 지하수가 밑으로 스며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하 쪽에서 연결되는 수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설계에서부터 이것을 챙기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전체 구간에서 그 부분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 걷어내고 지하수맥을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100페이지 보십시오. 자전거도로 현황 있지요?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양산시민들 가구당 자전거 한 대씩 사 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미묘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모가 필요합니다. 선거법에 명백한 위반입니다. 누구 한 사람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야. 시장이 선거직이 되면 항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심성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아무도 안하고, 내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무조건 해 주면 좋은 줄 압니까? 죽는가 사는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독약이 들었는지 꿀단지에 독침이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 주는 것도 좋지요. 시장님이 마음은 다 해 주고 싶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다 해 주어 자전거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월남 정도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는 참모 역할을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도 그때 답변을 아주 신중하게 하시던데 잘하십시오.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멋모르고 예라고 대답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안 했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박인주위원장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 산책로에 까는 것 안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탄성포장,

허강희위원

탄성포장을 하는 것하고 인도에 보도블록하는 것하고 비용적인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5배 정도 됩니다.

허강희위원

탄성을 하는 것이 보도블록보다 비쌉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비쌉니다.

허강희위원

보도블록 까는데 손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손은 많이 갑니다. 보도블록은 시공할 때 모래를 평탄하게 깔고 그 위를 다져서 하는 부분이고 탄성포장은 밑에 매끈하게 하는 부분에 본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재 자체가 고가입니다.

허강희위원

보도블록 대리석으로 하는 것하고 탄성포장은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1.5배 정도 비쌉니다, 대리석이.

허강희위원

인도에 보도블록만 까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대전 유성구에 가보니까 인도에 탄성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느낌도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요즘 시장 가면서 자전거 끌고 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데 불편하게 다니니까 보도블록보다는 탄성포장을 해 주는 것이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탄성포장이 2.5배 가격이 비싸고 수명이 10년 안팎입니다. 보도블록 자체는 콘크리트제품이기 때문에 저것이 깨지지 않으면,

허강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도블록을 깨진다고 갈았습니까? 깨져서 간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탄성포장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탄성포장을 일반 보도에 깔게 되면, 산책로 같은 데는 사람들이 운동화나 이런 것을 신고 나오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가는데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절반 정도,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깔고 있는 보도블록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니까 식상하기도 하고, 디자인올림픽에 가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려하고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조금 더 컬러풀하고 고급적인 쪽으로 보도블록도 고급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제품을 보고 온 것 중에서 시가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잡풀이 잘 안 올라옵니다만 시가화 해 놓고 집이 빨리빨리 안 들어선 이런 데 보면 잡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보기 싫기도 하고 치우기 어려운데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 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트를 깔고 보도를 올리면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스펀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매끈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밑에 매트를 깔고 블록과 블록 사이에 모래가 안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다니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 끼이고 그리고 풀씨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탄성포장을 했을 때 그 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수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또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시가화 지역에는 운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스팔트도 코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탄성포장은 코팅할 수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덧씌우기가 가능합니다.

허강희위원

건축을 하는 것 같으면 미장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최초 시공보다 비용이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단점이 포장하고 나서 굴착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을 잘라내면 짜깁기한 것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퍼즐처럼 생긴 블록이 있더라고요. 탄성고무블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원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탄성포장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허강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 탄성포장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포장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아니면 가격적인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 도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직각으로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45도 정도로 하면 인도 폭을 확보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멀리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까이에서 잠시 볼일을 보는 사람은 그쪽에 갔다 대어놓고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가드레일 만들어져 있는 데 부분부분적으로 자전거를 가드레일과 평행으로 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가드레일을 만들 때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영주에 갔다 왔는데 영주에는 인도를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반은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인도가 3m 같으면 1.5m 정도는 탄성포장을 해 놓고 1.5m 정도는 가로수가 심기잖아요? 가로수가 있는 거기에는 보도블록을 해 놓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다 안 파뒤집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을 내놓고 수종을 갱신해도 되고, 그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색상도 보니까 아주 밝은 색상으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별도로 안 내어도 안 됩니까? 단디 벤치마킹하십시오. 다른 곳에 잘하는 것 우리가 베껴도 베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자전거도로 한다고 도로변을 넓히지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탄성포장을 하고 수종이 있는 곳은 보도블록으로 하면 보도블록은 언제든지 덜어내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다른 곳을 봐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는 고유가시대 극복과 대기 질 개선, 자동차 증대 억제, 교통난 해소, 주차문제 해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을 분담하는 것이 27%까지 되는데 양산은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환경이 개선되면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시 90%가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통정온화기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울 같은 데는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산 구도심 같은 데 보면 도로다이어트를 할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도로 다이어트라는 것은 도로 한 차선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넣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시 여건상 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소규모 상가가 밀집되었다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는 기존 차로를 물리적으로 변형 없이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고 스쿨 존처럼, 지금 우리 도로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는 사람도 이용하고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지역간 이동을 위한 도로 그런 것은 자동차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심 안에는 사람들이 상업지역이나 길을 건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스쿨 존 같이 속도제한 30㎞이하, 30㎞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도로상에 같이 다녀도 교통사고 우려가 줄어듭니다. 물리적인 기법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심 안에 30㎞ 이상 못 가게 과속 방지턱을 평평하고 크게 블록식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자동차 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도로를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정온화기법에 속하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인 것만 허용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구도심에는 현재의 여건 상 그런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속도제한을 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자전거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여건을 봐 가지고 구도심권과 신도시와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기존 차로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축을 이루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구도심이라든지 이면도로, 소규모 상가가 밀집된 길 형태를 보면 사실은 차들이 많이 다님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차 때문에 사람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런 것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도로를 몇 미터 확장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기는 무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으면 이용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놓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차도로 갈 수 있는 차량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라고 하더라도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 제 생각에는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정구간, 그러니까 중심구간에는 사실상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 2차선 도로나 한적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외곽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우리 양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는 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허강희위원

이것은 서울의 예입니다. 대형 쇼핑센터나 관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민간사업자가 승용차 주차 면적을 줄이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소속 종사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도 이용하도록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양산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에는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곳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안 맞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유도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도심지역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차들이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들어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차 댈 곳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 전부 차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데는 직선으로 된 도로 중간중간에 볼라드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가 가는 것을 억제시키는 도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는 차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많이 오도록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 면적이 적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올 수 있도록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정책에 보면 자동차보다는 인간과 환경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차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적인 부분들은 양산만 특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법도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양산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신속하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어제 봤습니다. 양산역 앞 자전거보관대, 20일 전에 가니까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자전거를 빼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 무엇무엇이 불편하냐?” 하니까 “며칠 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합디다. 직장 다니면서 10만원 이상 되는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결코 수월찮은 것이다. 그래서 일정 대수 이상 대는 곳에는 CCTV 정도는 설치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CCTV가 되어 있는 줄은 모르지만 “CCTV 가동중” 이라고 붙여놓은 것 같습디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에서 시책을 꾸려나가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보면서 좋았던 것이 내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만 남부공원 앞에 자전거보관대 옆에 공기주입기를 자그마하면서도 보기 흉하지 않고, 앞으로 자전거를 일정 대수 이상 있는 데는 CCTV뿐만 아니라 공기주입기도 해서 세세한 배려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기주입기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관대가 설치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다른 지자체는 제설용 자재를 친환경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보니까 염화칼슘을 작년에 1,000포 금년 봄에 1,000포 해서 2,000포를 구입했는데 염화칼슘의 성분이 환경파괴가 심각해서 모래나 소금 등으로 대체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염화칼슘은 빠른 효과는 있지만 환경성 피해는 아주 심각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친환경 제설 쪽으로 모래나 소금 등으로 확대해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서도 내용은 파악되어 있지만 친환경 제설용품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재는 염화칼슘 자체가 작년부터 구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구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섞었으면 싶은데, 저희들도 염화칼슘이 다 떨어져서 소금을 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써보니까 일정 부분을 녹이고 난 뒤에 밤이 되면 또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으로 분해하면 밤이 되어도 잘 안업니다. 꼭대기 같이 계속 얼어버리면 곤란한 부분에는 염화칼슘을 쓰고 한번만 녹여서 제설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소금을 쓰는 것으로 병행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우리 구간, 명곡에서 법기까지, 월평에서 신기동까지 2007년도 준공 목표였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공정이 있고, 어떻든 우선 부분 개통을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20억 정도면 부분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고, 220억 국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하고, 부분개통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하고, 만약에 부분개통 했을 때 그 인근의 병목현상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얼마 전까지 제가 도로 부서를 방문해서 상의를 했는데 내년도 220억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통하는 구간은 법기마을 입구부터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입구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양산대학까지 구간을 우선 부분 개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병목현상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북부시장부터 양산대학교까지의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놓았지만 실제 그 구간이 연장이 길고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의 2차로 부분에 대해서 커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북부시장 쪽 부분이 정체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신기2리 쪽, 해강아파트 그쪽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가지고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준공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성산업 앞 굴곡도로 부분에 사고의 우려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되면 부분개통 시기를,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내년 말 개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말까지 가야 될 이유는 터널부분의 기계실이 문제입니다. 기계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법기 쪽이다 보니까.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야 내부 기계시설을 설비하고, 터널 내 환풍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1월말에 한정을 두지 않고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계 직원도 노력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회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고,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복 4차선입니다. 국지도 60호선 아주 멋집니다. 부분 개통되면 문제는 7호국도 상에, 법기에서 내려오면 창기 쪽에 조그마한 박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도로에 7호국도에서 35호국도라든지 남양산 고속도로 가는 데가 화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물차가 명곡 양산대학에서 법기에서 창기로 내려왔을 때 소주공단 쪽으로 오려고 하면 올 길이 없습니다. 7호국도 박스 짜 놓았는데 큰 차는 높이도 낮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결국 창기를 거쳐서 부산방향으로, 요즘은 전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어디쯤 가서 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구간은, 우리 양산구간은 경남도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원활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잔여구간, 월평에서부터,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부산시에서 토지보상 협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이왕이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월평에서부터 명곡까지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구간에는 보상이 약 70% 정도 된 부분인데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에 내년에 부분 개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간, 명곡에서 법기까지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형차가 진입했을 때는 소주공단이나 울산 쪽으로 진입하려면 박스로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로 점용허가를 받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지을 때, 한전의 전주 또는 통신사의 전주, 지역난방공사 등등 점용허가를 안 받고 점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행정심판재결서하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런 것이 다반사로 많습니까? 변상금 청구해서 징수 안 한 것이 올해 몇 건 정도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올해는 변상금 부과된 것은 없고 계속 한전주라든지 통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주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1단계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통신주, 열공급 라인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점사용료 부과가 안 된 부분해서 일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당사자들이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소송 진행 중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것이 많다고 해서 재결신청을 했거나 취소처분소송을 했거나 간에 이 판결문을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시설, 전기시설이라 할지라도 점용료 감면이 2분의 1이 감면대상이고 전액을 안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대체적으로 반은 과하다 내 주어라. 과오납이라는 재결 내지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지상이든 지하든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계도가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1년에 통산 몇 번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시설물조사는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는 못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종 기관에서 무단점용을 한다는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단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그 대신 10년 이전 그때는 사실상 도로점용부분은 생활과 연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허가 없이 자발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하는 사항들을 봐서 같이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무단 점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력이 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다 부자들입니다. 물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점용료를 2분의 1 감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변상금은 100분의 12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세 수입 아닙니까? 그러나 인식을 반드시 심어 주어야 됩니다. 무단 점사용이 있으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든 시설물을 만들든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정도 길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유심히 읽어봤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산림 있지 않습니까? 산이나 들에 그냥 꽂아 놓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산에는 계도와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을 감안하셔서 철저히 허가받도록 하고 점용료 정당하게 내도록 하고 철저히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하십시오. 재결판결 아무리 받아도 청구소송 해 봐야 반 감하라. 반 내 주라는 것밖에 없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구에 지하철공사하면서 가스관이 터지고 수백 명이 죽은 뒤에 건교부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지하매설물의 관리부분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상당히 진전이 있어 가지고 전봇대 하나의 위치가 GIS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전주와 우리 GIS 도면의 일치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 꽂아놓고 해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도로과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가지 3동 안에는 지중화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다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바닥으로 지중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통신이 남습니다. 전봇대가 없어지고 나면 선이 중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땅바닥에 깔릴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상의 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신주 하나에 300원도 못 받는데 저 사람들은 통신주 해 가지고 1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전봇대는 50m에 하나씩 세우기 때문에 그것 한 개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신주를 얹어 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중화하려고 하니까, 지중화하면서 한전하고 관계에서 50대 50이거든요. 통신주들도 50대 50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들에게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통신주가 선로로서 깔려 갔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인가 어디에서는 그것으로 싸움이 붙어있습니다. 법의 맹점인지 몰라도 타 시군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고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산림 쪽에 가는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산쪽에는 개인 땅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관리대장도 만들어 놓고 잘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딴 소리합니다. 부언을 하자면 한전이고 한국통신이고 부자 아닙니까? 우리는 가난한 시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터넷 쓰고, 전기 쓰고, 난방 쓰고 하면 전부 돈 받지 않습니까? 안 주면 전기 끊어 버리고, 가스 끊어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민의 경제하고 직결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것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받은 공무원 표창장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 봐줄 필요 없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박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우수사례는 의회에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 가다 보면 인도 옆에 철제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전시설물인데 전력구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기가 가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박스인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하로 넣어달라고 엄청나게 그것을 했는데 물이 들어가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쪽에 다되어 있습니다. 개수도 파악되어 있는데 하나 옮기는데 2,000만원씩 들거든요.

허강희위원

철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회색 칠을 해서 도시미관상 안 좋습니다. 디자인담당에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개념을 다르게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색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 구조물에 페인트 칠 한 그런 모습보다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더 좋겠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회색보다는 선물상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예를 들어 노란색 포장지 색깔을 그리고 리본을 그려 넣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딱딱한 느낌보다는 깨끗해 보이고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디자인담당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시건설국 소관에, 꼭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때라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모양을 멋지게 해서 느낌이 좋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개선할 길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짚기는 했습니다만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에 설계용역비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낭비 증가사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황을 보면 도시과의 설계용역비가 4건에 2억 6,900만원·도로과의 설계용역비가 86건에 21억 5,800만원·건설방재과 36건에 9억 9,200만원·교통행정과에 9건에 1억 5,400만원·산림공원과에 44건에 5억 3,100만원 해서 도시건설국만 179건에 4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용역설계비가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로 지적을 합니다. 제가 권고를 하자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체설계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체설계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단축되어 빨리 공사를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문직 공무원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실 세금이 주민들 혈세 아닙니까?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여타 과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과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맡은 업무량이 열 건 이상씩, 현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모든 설계부터 다해야 되는데 설계 하나를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 마을도로를 설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하나하나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고 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하나씩 잡아도 현장설계가 그렇게 만만하게 끝이 안 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79년도에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서른여섯 군데 설계를 저 혼자 다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이 나고 했을 때 마을도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설계하고 지금의 설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단은 긴급하게 마을 쪽, 그러니까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도로라든지 간략한 부분들은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은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1월달 2월달 안에 발주가 되어야 되고 시장님께서는 내년 6월까지 60% 이상 돈이 지급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설계하는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설계단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모아 가지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지자체는 안 밝히겠습니다. 모 시장이 한 달 전에 밝힌 바 있는데 그 시는 설계를 전부 자체에서 해서 예산 몇백 억을 아낀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만 해서 179건에 41억인데 시 전체로 하면 몇 백 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자체설계단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권고안은 건설사업소가 있지요? 건설하는 업소가 있는데 건설업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어차피 누가 떼어도 떼어가니까 그분들이 하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건설업체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는 토목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안, 자체설계단, 박말태 의원이 이야기한 학생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 안 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강희위원

174페이지, 원동 소방파견소가 무단으로 사용한 원동문화체육센터 조경석 원상복구,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복구하는 비용 과다로 주민의견 수렴 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김말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양산소방서하고 원동면 의용소방대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원동종합복지센터 석축 90여 개를 다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들 합의를 해 가지고 안 뽑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답니다.

허강희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재산인데, 원동문화체육센터 조경석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원칙적인 대처를 하느냐는 부분이지 누가 손대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시공업자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나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나두라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우리 시 재산을 업자가 마음대로 훼손하고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박말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하기로 주민들하고,

허강희위원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 시 재산을 멋대로 훼손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조치결과에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의했다는데 이것은 그런 이해관계하고는 다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원상복구하는 이런 부분에도 돈이 과다하게 들고 해서,

허강희위원

이것 원상복구할 때 돈이 과다하게 들면 행위를 했던 업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만한 돈을 뽑아가지고 원동 문화체육센터 조경하는데 해 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178페이지 사유지에 개설된 구거의 재시공 건의, 처리내용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측량을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했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1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폐천부지 불하 및 신청내역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의 소재지하고 신청자하고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항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거든요. 이것이 맞아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재산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 573-9, 신청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 573-9 서성자, 소재지도 같고 신청자도 같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 지번에 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폐천 부지에 살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그 밑에 다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건이냐 하면, 95년 3월 1일자로 기장군이 복군되었지 않습니까? 이 재산은 경상남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키로 계약하고 중도금을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부산시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양산시가 다시 사 가지고 이 사람한테 불하를 하게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 감사 지적 중에서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계약업무 및 설계변경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분 공사를 하면서 운반단가, 자재대에 대해서 설계상에는 중복계상을 해서 과다 설계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지난 6월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을 당시 유산천 자연형하천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이 골재 운반하면서 이중으로 계산이 사실상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졌고, 다음에 설계변경하면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졌는데 지적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반비가 자재대로 결국 포함된 부분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자재운반비를 이중계산한 것이지요. 두 번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반비를 결국은 자재대로 해 가지고 자재대하고 운반비하고 이중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자재운반비는 한 번만 계산해 주어야 되는데 설계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두 번 계상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1억 4,000정도?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1억 3,900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중복으로 되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그 당시에 몰랐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설계자도 착오였고 그것을 검토한 공무원도 착오였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간단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175페이지 작년 감사 때 제가 홍수나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해서 자료를 누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재해가 난다든지 가뭄이 난다든지 소위 말해서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MDNS(데이터망관리서비스)라 해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 반드시 아주 정밀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계라든지 DB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고 인력이고 많이 투입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주문을 했던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두 번째 칸에 명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변경 또는 해제 요청해 가지고 진정·건의 내용입니다. 올해 5월 20일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경상남도에 건의 되어 있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게 웅상 명곡천 맞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 건의자가 누구입니까? 이영욱 씨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영욱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거기가 구 상수도정수장, 명곡 소류지 밑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접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보면 하천계획선이 그분의 땅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촉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기이 옹벽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사업이 끝났으니까 하전정비기본계획에서 빼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하천으로 하천관리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진정 들어온 것을 건의하였고, 직접 저희 담당자가 도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차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회야천 몇 군데 민원을 직접 접한 것이 있어요.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너무 과다하게, 지주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선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 행위도 못하잖아요. 자기 땅이라도 건축행위고 아무 것도 못하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렇다고 하천을 사 들여 가지고 확장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너무 많이 그어놓았다. 과하게 그어놓았다는 민원을, 어느 지점이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소주 쪽하고 용당 당촌 넘어가는 다리에서 서편 쪽, 그쪽하고 몇 군데 생각이 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변경요청을 민원이 청구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일단 웅상 회야강은 중요하천으로 기본계획수립권자가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최초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94년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 하천계획선(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기정 사실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 2004년도에 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경상남도가 울산하고 경계지점부터 명곡교까지 수립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수립할 때는 최초에 한 것보다 다소 하천계획선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해소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소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경상남도에 해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도 그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서 제척을 시켜주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저것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차후 여건이 성숙될 때 보자는 식으로 답변 처리되어 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까지 승인을 득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에서 끝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시로 오면 건의서를 도로 올려준다는 말씀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혹은 민원이 직접 도로 요구서를 내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통상적으로 전망을 어떻습니까? 몇 년에 한번 씩 전반적으로 재심의를 한다든지 내규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번 씩 기본계획을 재수립 또는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박인

박인위원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면 심의 자체가 아예 없겠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경상남도 같은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 여력이 못 따라 가 가지고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기이 된 것을 재정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여력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 자체도, 새로이 한다손 치더라도 기본계획선을 축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지역만 제가 그런 민원을 직접 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유재산이 너무 과다하게 물려있어 가지고 아무 행위를 못하는 민원이 다반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에도 계셔 봤잖아요, 과장님은. 어쨌든 자꾸 도에 재촉을 하든지, 선을 밖으로 내는 것, 제척시켜 주는 것은 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약간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어요. 물은 조금 흐르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여기까지 밖에 안 오겠는데 저만큼 그어져 있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그었는지. 요즘 천에 비올 때 좀 흐르지 흐릅니까? 천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발상을 했느냐는 생각이 들던데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하천계획 폭을 확정할 때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요즘 하는 것은 1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하폭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계획 폭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토지 매입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하천에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하천관리부서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하천에 꽃을 심으려면 누가 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하천에 유채꽃을 심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허강희위원

하천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심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들어보십시오. 갈대는 다년생초로 강변이나 냇가, 산골짜기 습지에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습니다. 갈대의 기능은 오염물질로부터 수질을 정화하는 것, 물을 깨끗이 만들어 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고, 해열·해독 등 다양한 약효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생약자원으로도 가치가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갈대라고 하면 여자의 마음이라든지 순응, 강변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올려 가지고 문학, 철학, 음악, 미술, 관광, 휴식 등 종합적인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순천만 갈대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양산천에도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갈대가 자생하고 갈대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갈대숲은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관리만 잘하면 갈대가 잘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갈대숲에 올 예산에 2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4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갈대숲을 보존하고 철새가 오라고 먹이도 주고, 또 이런 자연을 이용해서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고 학습효과와 시민들 휴식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순천만을 찾아오는 것처럼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둔치는 홍수때 물이 흘러가고 하천의 수량을 조정하는 유수지 역할을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둔치에 유채를 심었을 때, 대표적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징금다리 놓은 곳입니다. 유채를 심었을 때 꽃은 한철 볼 수 있습니다만 풀뿌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어제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채꽃이 지고 나면 풀이 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비가 오는 것이 4월말에서 5월 초순 모내기 직전에 큰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는 유채꽃 수확도 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풀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둔치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양산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배가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고 낙동강 수위에 따라서 유속도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속이 완만하다보니까 사실상 제방의 유실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허강희위원

거기에는 유속이 완만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봐 왔습니다, 지금까지. 낙동강에서 물이 들어 가지고 되었을 때 보통 여기에서 하는 말로 아랫물이 채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유속이 느리지만 수관교 있는 데까지 호우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굴러갑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컸는데, 올해는 비가 적게 왔지만 다른 데 보면 흙탕물이 굴러갑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흙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퇴적토, 뽁딱모래(강모래)라고 합니다. 뿌리도 없는 뽁딱모래가 소나기만 와도 실려 가는데, 그렇게 많은 급류가 흘러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기의 유속이 느리다고 하면 되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큰 사람인데 거기에 유속이 느리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유속이 느리느냐 하면 옛날 수관교 밑에 낙차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유속이 느립니다. 낙차 위에는 물이 굉장한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이 뽁딱모래가 그 유속에 과연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제가 유속이 느리다고 한 것은 양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보면 홍수량이 얼마일 경우에 대한 유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유속이 초당 1내지 2m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느리다고 표현한 것이고,

허강희위원

서수원 담당님, 내가 며칠 전에도 봤지만 트랙터로 로터리치고 해서 유채만 있는데, 현재 밭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디뎌봤어요. 모래가 푹신푹신합니다, 유채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밭을 잘 일구어 놓아야 되니까. 거기에 만약에 큰비가 왔을 때 그것이 둔치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하천공원담당주사

둔치를 조성해서 올 2월달에 물길 정비를 했습니다. 어제 갔던 인도교 윗부분, 그것 해 놓고 4월달 되어서 갈대가 올라왔었습니다. 갈대가 올라와서 갈대밭이 원상복구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채를 심으면서 다시 로터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파 뒤집어 보면 갈 때 뿌리가 밑에 꽉 걸려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추워서 갈대가 안내려오고 있지 내년 봄에는 유채하고 갈대가 같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은 모래가 뿔뚝뿔뚝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 봄에 유채가 크면서 갈대도 같이 올라올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험을 해 봤습니다. 5월 6월 우수기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때 쯤 되면 풀도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채하고 풀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둔치가 확 떠내려가고 하는 것은 다소 안정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허강희위원

안정화에 영향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하천공원담당주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내가 얼마만큼 떠내려갔다고 이야기했기에 그만큼이라고 하요?

수원

서수원하천공원담당주사

많이 떠내려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그럴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우리가 어렸을 때 남부배수펌프장 있는 주위만 보더라도 가운데 자연적으로 섬 같이 생기는 것이 비가 오고 나면 형태가 많이 변형이 됩니다. 봐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봐 왔어요. 내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천둔치가 훼손이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 심어 놓고 옆에 산책로 만들어 놓은 것도 같이 유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산책로를 만들어 놓아도 옆에 있는 둔치가 떠내려가 빈공간이 생기면 그것도 쓸려 가지고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원

서수원하천공원담당주사

내년 봄에 보고 정말 그럴 우려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지금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서수원하천공원담당주사

올해 보니까 갈대가 같이 커더라고요.

허강희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왔어요.

수원

서수원하천공원담당주사

한 5월쯤 갈대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갈대하고 같이 컸습니다, 유채가.

허강희위원

자리하십시오. 우리가 유채를 심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결국은 하천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천을 2차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도 되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퇴비는 넣는 것을 인정해 주되 비료 같은 것은 가급적 하천오염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퇴비도 하천에 들어가면 부영향화라고 합니까? 그래 가지고 이끼도 끼고 물이 오염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채꽃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허강희위원

하천을 하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천에 무슨 유채꽃 심고 거기에 소풀 키우고, 갈대가 4월달에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유채 심는다고 파 뒤집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하천을 하천 원래의 기능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한심하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철새가 오도록 먹이를 주는데 우리는 오리가 유채 뜯어 먹는다고 훑고 거기에 그물을 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손 안대고 가만 나 두면 잘 될 것을 하천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 자연하천정비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하천은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연하천의 뿌리입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도 산책로만 두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는 그 풀 그대로 키우고, 그래서 옛날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건설방재과에서, 잔디를 심는 것도 물론 어떤 행사를 위해서 어떤 구간은 잔디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구간에도 다 잔디를 심는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둔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좋은 말씀인데 양산천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시덤풀나무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일반잔디라든가 나머지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그늘에 말라죽게 만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접근이라든가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가시덤풀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잔디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친수공간도 활용하고,

허강희위원

과장님, 잔디를 하나도 못 심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잔디를 심어 가지고 활용하잔 말입니다. 내가 하나도 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은 활용을 하고 하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유채를 심을 것 같으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인데 건설방재과하고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채를 심을 것 같으면 둔치 중에서는 조금 높은 곳에 심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어째 둔치 끝자락을 다 뜯어버리고 거기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쓸리도록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안 내 봤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변형하고 하는 것은 딱딱합니다.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겁니다. 자연하천을 가꾸자는 의미에서 볼 적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유채꽃 심는 부서인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천 원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하천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둔치로 활용해서 쓰면 된다 아닙니까? 꼭 유채꽃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둔치의 끝자락에,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물하고 높이가 2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 다 파 뒤집어 가지고 유채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갈대를 두고 둔치 중에서도 좀 높은 곳이 있으면, 유채가 원래 밭작물입니다. 수생식물이 아닙니다, 밭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는 부분적으로 유채꽃단지를 만들고 광장 쪽으로 활용할만한 그런 곳은 잔디를 심어서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전부 유채, 그러니까 지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유채를 심어버린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건설방재과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것인데 하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부서에서 이것을 방관한 겁니까, 대개 어렵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하천은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거든요. 작년도에 유채꽃을 양산시에서 심고했었는데 그때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현지를 보고 유채꽃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이 되고 시의 정책이 많이 심어가지고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유채꽃 심는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제방의 위험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하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훼손이 안 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언론에 게재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물론 언론은 기자 따라서 과장된 표현도 있으리라 봅니다. 양산시 전 국장, 혈세가 쌈짓돈이냐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3,090만원을 들여서 전 모 총무국장 논에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갔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2003년 11월경이니까 5년 전 일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가뭄극복차원에서 지하수를 파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는 원동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아무데나 뚫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뭄지역의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수맥을 조사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정모 국장의 토지가 적정하다고 되어졌고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토지 동의에 수월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분의 땅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는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치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71페이지 역시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산 환경업체 관리허술, 무허가 채석장 불법영업 수년간 방치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그 기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겠지만 등록 취소로 되어 있고 양산경찰서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골재채취법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결과에 보면 등록취소는 되었고, 양산경찰서 고발되었는데 그 이후 경찰서에서 조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협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등록취소는 우리시에서 하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무혐의 되었으면 등록취소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벌 자체가 행정벌이 있고 사법벌이 있는데 행정으로 줄 수 있는 벌은 이 사람이 행정력으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게 되었고, 사법적인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해 본 결과 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법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혐의 처리되면 우리시에 소송 제기를 안 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 사람의 소송 제기는 없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별 일은 없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우리가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건설방재과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면 즉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례마저도 무시하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모든 기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시키고 행정을 본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하기 힘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 위원회가 양산시 부시장을 비롯해서 양산경찰서장, 양산교육청 교육장, 양산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양산소방서장을 비롯해서 철도청 물금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관련 조례를 보면서) 예,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철도청 물금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이라는 용어가 아직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상부 명칭이 개정되면 즉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2005년도 철도청 아닙니까? 철도청이 현재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코레일로,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죠. 2007년 5월 7일부로 코레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우리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양산시환지청산금취급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제10조 목적에 본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제5항이 어떤 규정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암기는 못하고 있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역시 이 50조 5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7년 4월 1일부로 제52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개정을 해 줘야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납부통지가 있습니다.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제44조 제6항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이것도 동년 4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44조가 41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6항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고 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소홀히 해 가지고 됩니까? 조례와 규정 없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양산시환지청산금취급규정은 경지정리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근자에 양산시에서 경리정리사업을 안하다보니까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례나 규정은 중요시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바뀌고 하면 즉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방재과 각종 조례나 규정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172페이지 2007년도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양산천 건천화에 따른 수질 개선 및 유지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은 “양산천의 유지 용수는 용역결과 갈수기시 1일 최대 부족량 8만톤으로 산정되어 유지용수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 펌핑 또는 지하 차수벽 설치 등에 대하여 사업비 및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시설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양산천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줄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강이나 천을 끼고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 왔습니다. 특히 웅상의 회야강이라든지 동면 내송천, 원동천, 양산천은 정말 중요한 하천입니다. 특히 양산천에 대해서 유지수 증대방안 계획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또 예산편성 계획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들이 질문한 시정질문에 아주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가뭄기가 되면 소나 혹은 보에만 물이 있고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양산천 친환경종합정비계획도 유지수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친수공간도 없어지고. 유지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가시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양산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가뭄이, 물론 전국적으로 심합니다만 양산은 다른 지역보다는 덜합니다만 가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양산 연평균 강우량이 1,500㎜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웅상에 1,200㎜ 정도 왔고 양산에 1,000㎜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원동으로 본다면 약 850㎜,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원동 같은 절반 더 온 그런 실정입니다. 가뭄이 심한데 요즘 같은 경우 하북이라든지 일부 건천화되어 있는 하천이 눈에 띠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양산천의 건천화가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양산천 건천화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 양산친환경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산천 건천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용역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데 전번 답변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용역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일곱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류지역에 적정한 소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뭄 때 물을 흘리는 방안, 다음 낙동강 하천수를 끌어드리는 것, 다음 관정 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 일곱 개 정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로 본다면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만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양산천 건천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양산천 건천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류나 생태계 파손이 다른 해보다 심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십시오. 사실 양산천은 1년 사시사철 물이 흘러내려야, 유지수가 있어야 생태계 파괴도 덜하고 관광자원화됩니다. 레저시설도 만들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자원이 되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 과장이 이야기했던 방안들 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울산공업용수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얼마 정도 물을 할애하는 방법,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밀양댐에서 오는 물 양이 8만톤 정도 될 것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울산공업용수 1호관이 그쪽으로 올라가고 2호관은 웅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1호관 가는 그 부분에서, 어차피 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것이나 중간에서 받아서 내리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내년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올해같이 가뭄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양산천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두 해만 간다면 어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내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회야천 평산지구 하천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할 때는 전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에 걸쳐서 설계용역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하천에 석축 쌓는 데 세멘(시멘트)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역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이 유속도 있고 해서 아주 든든하게 해야 된다. 자칫 소홀해서 큰비가 와서 유실되면 시민들에게 혈세낭비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어느 날 보니까, 그때 시장님이 현장 행정을 펼쳤는데 잔잔한 돌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 “잔잔한 돌 저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다시 빼내고 큰 것을 쌓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 세멘을 철대반죽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예 세멘을 할 것 같으면 기초부터 세멘을 아주 야물게 하든지 석축 쌓는데 옆에 세멘을 발라가지고 이것은 친환경도 아니고 하천을 망쳐놨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2차 공사한 정남건설입니까? 거기 준공이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1~2차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에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세멘을 발라가지고 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초창기 설계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석축을, 찰쌓기를 하지 않고 메쌓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급류하천으로 굉장히 유속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다른 기술자의 자문을 나름대로 받아보니까 도저히 유속에 견딜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찰쌓기 형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천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줘가면서 전문가에게 했는데 유속 모르고 찰쌓기 모르고 그것모릅니까? 분명히 용역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가 넘어왔으면, 만약 우리 행정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용역사가 지형지물을 잘 모른다면 지적을 해 주어야죠. 공사 전에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설계변경 들어가게 되면 지역구의원에게는 중간 설명도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업자들하고 우리가 말이 됩니까? 요즘은 있는 시멘트 구조물도 부숴내고 하는 판에 어떻게 생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유속이 세고 앞으로 우수기에 훼손될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세멘으로 아주 여물게 해야죠. 지금 보면 석축 쌓아 놓은 겉에만 세멘을 발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남는 구간, 하천이 갈수록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과업지시를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용역이 나왔단 말입니다. 설계용역 나오고 공사 잘 하다가 위에 하천이 너무 좁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절차나 시기가 안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세멘으로 발라놓은 그 부분하고 앞으로 남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하천폭도 좁고 유속도 빠르고 경사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산책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인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소 무리하나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 유속에 의해서 기이 산책로를 조성할 당시에 석축의 유실 우려가 있으니까 메쌓기를 찰쌓기로 변경해서 마무리 지은 것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찰쌓기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지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나머지 구간 400m 정도 되는데 그것이 쌍흥교에서 장흥교 정도됩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 미확보로 완료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 3억 5,000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도 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의원님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남은 구간만이라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당초에 전체적으로 남은 400m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 행정이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 하지만 빨리빨리 발 빠르게 설계변경하고 또 변경이 되면 시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몇 키로 산책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놓고 공사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해야 된다고 해 봐야 이것은 지나깨나 돌 나두고 세멘이나 발라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민을 항상 의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 1차 사업에, 벽산아파트하고 선우4차 앞입니다. 거기는 하천 폭이 제일 부분입니다. 처음에 산책로 2m 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재공사를 했지요? 제일 넓은 곳 1차 시공한 곳은 산책로 폭이 2m이고 그 다음 시공한 곳은 3m 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 하천 폭이 좁아지면 2.5m입니다. 3m, 2m, 1m로 차이가 났습니다. 나머지 400m 남은 구간 안 있습니까? 쌍흥교에서 장흥교까지 할 때 밑에도 3m 폭으로 하천 폭을 맞추어 주세요.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협의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고 싶어요. 왜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설명도 안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하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울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높이가 계속 드러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는 하천단면입니다. 단면의 폭이 좁으면 깊이라도 깊게 만들어 버리면 그 양을 수용할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고 폭은 좁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살이 새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폭이 좁으면 유속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조건들이 조금 나쁩니다. 김 위원님께 제대로 그것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건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직원들이 욕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하자는 겁니다. 남은 부분 차질없이 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역발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상남도 종합감사적사항 목록 109번에 재난관리기금운용 부적절이라고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이것 무슨 내용으로 주의를 받은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이자가 높은 데 적금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 오면서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 예치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얘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예방할 때,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쓰는 것 맞지요? 예방차원에서도 쓰고 일이 터졌을 때도 쓰고 양질로 쓸 수 있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에도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기금 이런 것 쓰는 것을 집행부에서 까다롭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겁을 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이 2007년도에는 42억이고 올해는 47억인데 재난관리기금은 몇 프로까지는 쓰고 몇 프로를 적립시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얼마를 적립하고 거기에서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세입부분의 1%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8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확보되는 금액이.

박인

박인위원

당해연도 총액이 8억 이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한 8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확보되는 것이.

박인

박인위원

매년 8억씩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확보된 금액의 3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인

박인위원

8억에 대한 30%는 적립하고 70%까지는 쓰라?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70%는 당해연도 재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조치라든지 안전점검을 위한 설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결국 8억 중 30%는 적립해야 된다. 70%까지는 써야 될 사안이 발생하거나 예방차원이든 사후 수습이든 7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07년도는 얼마 안 썼어요. 4억 7,500 썼네요. 올해는 10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 8,000정도 썼네요. 제가 왜 이것은 묻느냐 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둑이 무너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면 그날 바로 보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것 틀림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했다고요. 물론 수습은 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왜 이렇게 안 씁니까? 역발상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예방차원에서 사업들이 미리미리 할 수 있잖아요. 30%만 적립하면 되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은 과거처럼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기상을 예측하는 기술도 낮았고 하천정비도 소위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형재난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 빤하단 말입니다. 조류독감이 왔다, 이것은 중앙에서 돈 줍니다. 국비가 투입되지요? 대형산불이 났다, 국가가 덤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올해 4억 8,000을 썼어요. 그러면 이 자료대로 하자면 42억 5,000이 남아서 이월돼요.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획들을 조금 더, 즉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과감하게 쓰세요. 그때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겁을 내고 쩔쩔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소신 없는 공무원이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소신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 규정에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 지키면 되고, 이 돈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기금 남겨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예산을 썩혀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대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측불가능한 대지진이나 대형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정부가 개입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금만 30% 적립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안 써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데는 더 증액을 해서 투입해야 되고 불필요한 데는 가급적 줄여 나가야 되고, 내 개인적인 철학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고 불필요한 데는 줄여야 되고 이것이지. 기금 같은 것을 너무 안 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입금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확보된 금액의 30%를 매년 적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립을 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7억밖에 못 쓰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맥시멈이 7억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앞에 수백억이 누적되었던 그것에는 관계없이?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42억이 남지요? 그러면 올해 시비 도비 8억 9,500 여기에서 30%만 남기면 되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해 다 가기 전에 나머지는 전부 재난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십시오. 이것은 단돈 5,000만원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은 급할 때 바로 바로 투입되어야 돼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모아 놓고 큰 변고를 당했을 때 쓰자는 뜻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속도입니다, 속도. 지금 당장 도로가 유실되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바로 써 버려야 돼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매년 쓸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확인해서 집행할 곳은 바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집행금액은 충분히 다 집행되어 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집행하십시오. 이것 이월시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당해연도에 세입의 1%, 그중에서 30% 적립인데 당해 연도만 치는 겁니까, 누적된 전체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당해연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세입이 700억이라 하게 되면 1%면 7억입니다.

허강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몇 년 전에 재해가 있었다 아닙니까? 이 예비비 중에서 긴급하게 그때 되면 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조치해야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적립금 그것을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풍 한번 오면 이것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30%를 계속 적립해서 지금 40억인데 태풍 하나만 오면 국비 내려오기 전에 사전 조치해야 될 것들이 안 많습니까? 그 돈 다 나갑니다.

박인주위원장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선포되기 전에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해 버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사전에 대비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것이 70%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머지는 적립해 놓았다가 태풍이 오게 되는 긴급상황에서는 바로 그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0억 해 놓은 그것도 쓸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태풍이 오게 되면, 평상시에는 못 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면 된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태풍이나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은 재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진, 어떻게 보면 산불도 재난지구로 선포되면 그 기금을 써야 됩니다.

허강희위원

70%를 쓰라고 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0%는 매년 읍면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만 지으면 바로 집행을 해 버립니다.

박인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설국 전체 공사 설계변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 도시과가 4건에 7,400·도로과가 27건에 13억 1,600·건설방재과가 53건에 5,700·산림공원과가 22건에 7,600 합해 가지고 설계변경된 것이 106건에 15억 2,0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를 나름대로 규명을 해 보면 첫 번째가 사전검토 계획 미숙을 들 수 있고, 두 번째가 담당공무원의 업무안일이나 태만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업계의 이익보전 등 유착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행안부 예규에도 설계변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안부 예규도 안 지킬뿐 아니라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편법적인 설계변경의 폐단 최소화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세 번째 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설계변경의 사유가 제일 많았던 것이 철근값입니다. 철근 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 설계가액 70만원이 채 안 되었던 것이 나중에 130만원까지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철근 품귀가 생기게 되고 아예 사급 자재를 넣어 놓으면 구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자재가 오른 것이 주요인입니다, 올해 설계변경의 요인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설계를 할 때 땅바닥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구멍이라도 하나 제대로 뚫어 가지고 밑의 상황을 알게 되면 설계변경의 요건이 하나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부분에 단가들이 적다 보니까 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땅속을 파고 나면 상황이 바뀌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최초 설계하는 기초설계의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허강희위원

이동단속을 하고 있지요, 차량으로?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허강희위원

이동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실적이 많습니다.

허강희위원

영천마을에서 철마 쪽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부산 차가 밤에 화물차를 대어놓고 낮에는 자기 차 빼면서 승용차 대놓으니까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단속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많기 때문에 영천에서 철마 가는 대우정밀, 거기에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단속한 실적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동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이 하루에 80건 정도되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거기는 우리 양산시인데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화물차를 대고 낮에는 밤에 주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대어 놓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온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에 부산시에서 차 대고 어지럽히기는 저거가 다 어지럽히고 청소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과감하게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신도시가 자꾸 커나가면서 버스노선 조정도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시간대가, 사람이 많이 타는 때나 학생들이 통학할 때, 등교할 때가 되면 직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때가 승객이 제일 많을 때인데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버스를 노선에 일일이 다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환승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환승을 하게 되면 차를 앞으로 타서 뒤에 내리면서 카드를 찍어야 되지요? 그래야 환승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허강희위원

그런데 일부 구간에는 배차시간이 짧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앞으로 타서 뒤로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시에는 환승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서 앞으로 탔다가 앞으로 내리니까 이중으로 차비를 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노선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시간에는 배차시간을 줄이든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호포 쪽에서 양산으로 23번 24번은 차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통학시간대에 맞추어서 배차시간을 조금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환승을 할 때 내려 가지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될 차가 그때 맞추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 가는 시간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배차시간이 제대로 조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타고 뒤로 내려 가지고 환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차에서 내려 가지고, 오지스러운 데가 양산여중고, 제일고, 범어중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환승하는데 많은 불편에 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와서 내리고 나서 5분 안에는 그곳으로 가는 차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차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지 거기에서 학교에 가는 차 기다린다고 20분 30분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어떤 구간에서 차를 타고 와서 학교 쪽으로 갈 때는 여기에서 내리면 학교 쪽으로 가는 차가 5분 정도에는 연결될 수 있도록 배차시간이 조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우리시가 대중교통환승제도를 도입한 지 두 달 정도되었습니다.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편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문제점을 제도 개선해서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되게 되면 교통과에서 허락을 해 주어야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산마을버스가 선우2차 앞으로 해서 새진흥 5차, 6차 옛날 도로로 가는데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도로가 개설되면서 구도로로 안가고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사유로 신도로로 운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우2차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선우2차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명도하고 답변을 했고, 지금 신도로가 난 데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인가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좁은 구석을 다니는 게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 마을버스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다녔는데 새 도로가 생겼다고 해서, 교통과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노선변경인가를 해 줍니까? 주민들 여론 수렴 절차도 안 그치고 도로가 개통되었다고 신청 들어오니 인가를 해 주어 버리고, 그러니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선우2차에서 새 도로로 나오는 거리가 100m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m를 못 걸어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노약자도 많이 살고 하는데 그 도로로 안 가고 둘러가게 되면 굴곡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들이 중간이 많이 대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줄 때 새 도로로 인가를 해 주고 한일유앤아이 쪽에서 내려오도록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도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걸어 나오는 게 100m든 200m든 그 길을 잘 다녔고, 불법주차가 되면 단속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잘 다니다가 마을버스회사 측에서 노선변경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얼마를 걸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 앞을 다니던 노선이 변경되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여론을 파악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없이 승인해 주어버리고 차는 그쪽으로 안 오니까 주민들이 왜 그쪽으로 갔느냐 하는데 설명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선우2차 관리사무실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변화가 생겨 가지고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입주하고 해서 그쪽에도 대중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1,600세대인데 지금 300세대도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 노선 변경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입주도 안하고 준공 앞두고 있는데 언제부터 노선변경을 했습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노선변경은 8월달부터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1,600세대 중에 300세대도 아직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도로에 교통이 다닐 뿐이지 도로 준공도 안 되었지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한일유앤아이에서 내려오는 도로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아직 공사 중에 있고 지난 수해 때 무너져 가지고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십몇년 동안 계속 다니던 차를 왜 갑작스레 노선을 바꾸어 버렸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노약자들, 우리는 정문에서 둘러오면 100m 조금 넘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을버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바에야 시내버스 다니고 하지, 7호국도 나가면 되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주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재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회사 측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시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새진흥 6차에서 한일유앤아이 몇 미터입니까? 이삼백 미터 되나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웅상 쪽에는 법서교통만 보조해 주지 다른 데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큰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거기 잠깐입니다. 잠깐 둘렀다가 가고, 마을버스가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차를 더 증차를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만약 그래 가지고 적자가 나면 추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것은 차질 없이 지급을 하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매월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개월 단위로 하면 결과적으로 3개월 이렇게 안 갑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옛날에는 택시회사에서 유가보조금이 제때 안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과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상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분동된 지 1년이 넘었고 자칭 동이면 도시 아닙니까? 한데도 57번 버스 차 세 대로 운행하다가 증차를 해서 40분에 한 대씩 양산과 웅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 증차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웅상에는 부산시내버스와 울산시내버스가 들어옵니다. 웅상시민들에게는 월평고개가 눈물의 고개입니다, 눈물의 고개. 부산시내버스가 김해 가는 것은 시계외초과요금 1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삼신교통에서 웅상 가는 것은 300원을 받습니까? 이것 시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수입금 전액을 부산시로 주고 부산시로부터 유지비, 급료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계외초과요금을 주어야 되느냐는 자체도 그렇고, 이것 엄청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돈 300원 굉장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에 오더라고 해도 웅상 쪽에서 시청에 오려면 부산을 거쳐서 시에 와야 되고 우리 시청에서 웅상 가려면 부산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내버스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들이 왜 300원을 시계외초과요금으로 받느냐? 김해는 100원밖에 안 받는데 왜 우리는 300원이냐 하니까 김해는 인접지역으로 거리가 가깝고, 강서에서 바로 김해니까 거리가 가깝고 웅상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3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멀다는 것에 어떤 사유를 대느냐 하면 영천부터 자기들은 기점을 잡는 거예요. 동면이다 이거죠. 그러면 월평은 어디인데? 부산시란 말입니다. 부산시내버스가 동면 영천을 거쳐서 월평까지는 전부 시내요금으로 갑니다. 영천도 시내요금, 창기도 시내요금, 개곡도 시내요금, 우리 양산시 동면이지만 월평이라는 부산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월평까지는 시내요금으로 간단 말입니다. 월평고개만 넘으면 3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눈물의 고개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각 시내버스 승차 앞으로 하고 내리는 것은 뒤로 합니다. 월평 통과하게 되면 뒷문은 열지도 않아요. 앞으로 나가서 돈을 내어야 돼요. 그 복잡한데 뒤에서 졸졸 서 가지고 돈을 넣고 앞으로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삼신에서의 이야기는 동면 영천을 핑계되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3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월평이 부산시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초과요금 안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김해보다 더 인접해서 경계지점인데, 덕계가 거기에서 몇 미터 됩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각별히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신경써서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부산시내버스를 타야 됩니까? 할 일 없어서 부산에 똥 누러 갑니까, 오줌 누러 갑니까? 저거한테 보태주러 가는 겁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쇼핑 가고, 관광 가고, 왜 보태주러 가는데 우리가 초과요금을 주어가면서 가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우리 양산시민의 자존심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웅상 덕계에서 남산동까지 몇 ㎞입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 등등의 불편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존심도 못 살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울산 대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력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행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있고 고위직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양산시 입장을 적극 어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웅상시민이라는 각오 하에 적극 해결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꼭 이것은 시민의 자존심을 찾아야 되고 이것은 철폐가 되든지 김해처럼 100원만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인주위원장

김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후부터는 눈물을 고개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재정지원하는 데가 관내에 세 군데지요? 개곡하고 법기하고 가는 데가 법서교통이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인

박인위원

원동 배내하고 지산하고 세 군데만 지원되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세 군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지역에 인구가 8만이 삽니다. 미타암 가는 주진 삼부락, 장흥, 장방골, 매곡, 용당, 당촌, 생동 이런 데는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웅상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려고 기피합니다. 실제 꺼립니다. 시에서는 들어가라고 하지요. 쫀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돈이 안 되니까 꺼린단 말입니다. 전에 장방골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내가 수습해 주고 했는데, 웅상지역에 마을버스가 그런 기피노선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십시오. 확대를 해야 됩니다. 마을버스들이 돈 안 된다고, 또 적자난다고 안 들어가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책임보험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차 원부 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사유로 미처 책임보험을 못 넣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통보서가 나가지요. 구제제도, 그러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동근입니다. 책임보험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가 나가면 현재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감을 해 주는 조항이 현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진정·건의도 들어 왔는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감액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통보했고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30만원 20만원 큰돈입니다. 이 경제 사정에 그런 것을 내지 않고 넘겨버린 사람은 딱한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무지했던, 두서가 없었던,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었던 그분들이 30만원 낼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어렵더라고요. 몇 사람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병을 앓고 있다든지 거의 파산 직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구제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받는 길이 없어요?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저희들은 과태료 대상이 되면 단순하게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만 판단하고 받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 보내지면 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게 더 속출합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공중에 떠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행불 비슷하게 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폐차를 시키거나 말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살아 있고,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리 공무원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문을 별지로 한 장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절차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런 차로 하면 친절히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오면 무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다는 문구를 써 가지고 글을 잘 모르거나 지식이 딸리면 직접 대서도 해 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내면 됩니다. 직접 보내 줄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보내줄 수 있어요?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보냅니다.

박인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끝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의문을 가지고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양산시지회가 있지요? 오랫동안 봉사하고 정말 좋은 단체이고 선도적인 단체이고 역사도 오래 되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작년에 제가 의원되어 처음 들어왔을 때 순찰차도 우리 시에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웅상 7호국도 옆 웅상 명동에 웅상모범운전자 소도, 그 당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400만원을 주어 가지고 초소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운전자 조사를 하니까 정회원이 98명인데 웅상지역 회원이 4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고 오랫동안 무사고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갈등이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웅상지역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회원이 약 절반에 가깝단 말입니다. 98명 중에 40명이라면 40%가 넘는데 웅상지역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웅상지역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웅상지역을 분회라도 만들어 달라. 완전 독립이 불가하다면 웅상분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1만 5,000원씩 회비를 내고 10월달부터는 5,000원씩 경조비를 적립한다고 낸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는 500만원, 올해 6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하는데 웅상지역 사람들은 분회로 독립시켜 달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이 이쪽으로 집결하라고 하고, 교통지도 봉사 등등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양산으로 집결시키고, 회의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봉사도 여기에서 하는데 시 단위 큰 행사,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하프마라톤대회라든지 시 단위에서 하는 정말 큰 규모의 행사에는 여기에 와서 교통지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큰 행사가 아닌 것에는 웅상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웅상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모범운전자로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든 적든 운영비도 웅상분회로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고 독립이 되면 운영비도 운상에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웅상지역 회원이 그만한 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원하고 그렇다면 전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지원하고 서포터를 하는 기관이니까 그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논을 붙여봐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에서 표현을 적나라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회원을 제명시키려고 시도도 하고, 웅상지역에 부회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부회장을 박탈시켜버리기도 한 예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아무리 사회단체 내부의 사정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민간 순수 봉사단체에 똑 같은 개개인의 인격을 가진 분들인데, 대등한 관계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우리 양산시에 엄청나게 사회단체 수가 많은데 제명을 시킨다고 하거나 직을 박탈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봉사단체는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똑같이 회비 내고 똑 같이 시간 노력 들여 가지고 봉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뭔가 이것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나서서 잘 하면 그런 불만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서 업무를 맡은 것이 1년 반이 넘었는데도 박 위원님만큼 그 내용을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범운전자회 자체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떤 식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일지, 또는 분회가 될 수 있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찰서와 중재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적자부분 재정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었지요? 회사는 어디입니까?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영산대 산학협력관에 주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재정지원 용역결과는 10월 23일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결과 27억 1,7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 버스노선이 다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전 버스노선이 아니고 세원이 17억 7,300만원, 푸른이 9억 4,480만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체 27억이네요?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적자노선도 있고 수익노선도 있고,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흑자노선도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도 감안을 한 겁니까?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흑자노선은 전체 흑자 난 금액이 4억이 흑자 난 것으로,

박인

박인위원

적자노선 흑자노선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아닙니다. 적자노선은 적자노선대로 나온 것이고 흑자는 4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적자노선 이것을 왜 구분했느냐 하면 이것은 순수한, 이익금을 안준 상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흑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 부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떻게 보면 퍼 주기식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버스가 시민의 발이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 자체도 자정 노력을 시에서 촉구해야 됩니다.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자정노력을 촉구해야 됩니다. 자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개선 촉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올 1월 10일부터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노선조정도 하고 직원도 줄이고,

박인

박인위원

자정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벽지노선 지원 관계는 이중지원이 안 됩니까? 벽지노선하고 이것하고,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하고 기존 재정지원하는 금액하고,

박인

박인위원

마을버스말입니다.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마을버스는 벽지노선이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버스에는 벽지노선과 이중지원은 안되죠?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물주차장 때문에 상하북 분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40명이 모여 가지고 먼 데 화물주차장을 만드는데 원거리고 불편하다. 그래서 상하북 지역별로 화물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화물차가 6,000대가 넘는데 화물이 생계하고 연결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도로 변이나 밤샘주차하면 스티커 끊죠, 과태료 물죠,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별로, 상북 같으면 상북이나 하북 적당한 장소에 화물주차장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능합니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저희들도 화물주차장에 대해 가지고는 부지 물색이나 장소를 많이 찾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만 있다면,

박인

박인위원

가능하지요?

동근

이동근차량등록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50%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체납이 과다한 지, 징수방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징수율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양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은 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무적차량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속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보이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만약 체납액이 4,9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결손처분도 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결손처분은 5년마다 한번 정도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징수방안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허강희위원

도로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강희위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니까 가까이에서 걸어올 수 있는데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회사 손실 부분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차를 대기 좋도록 하면 온 도로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 차를 몰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 자체를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하북 지역과, 대다수의 공영주차장이 물금이나 하부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출퇴근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거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인데 남북으로 이렇게 가는데 남부지방에 있는 주차장과 북쪽에 한두 군데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시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허강희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했는데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하게 된다고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구도심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에 차만이 아닌 사람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 같은 데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니까 도로가 혼잡하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정책으로 그런 것을 유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 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시가지 한복판에 사람들이 몰림으로 인한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못 가지고 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대중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물주차장의 그런 부분은 외곽으로 만들어 주면 오히려 들어오는 것을 분산하게 되고 더 나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은 화물주차장이 아니고 아까 도로과에 이야기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엄궁터미널 있지요? 그것이 수자원공사 땅인가 그렇는데 부산시가 화물터미널 적지를 못 찾아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터미널이 있어야 물류 수송이 되는 것이니까 부산시가 빌려 가지고 법인에게 준겁니다. 법인이 그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단은 수백만 평을 내잖아요. 장차 양산의 인구 증가, 산업인프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땅은 우리가 빌려주든 무상으로 주든 시설은 자기들이 해서 유료로 받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ICD가 2010년 이후가 되면 부두 쪽에서 오는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 부두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물량이 없어질 겁니다. 다대항으로 해서 올라오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내륙기지창으로 내륙에서 분산하는 기능밖에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ICD 기능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부분이 될 겁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장차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신문 김재윤 기자, 늦게까지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밤이 늦었습니다. 끝까지 질의 답변을 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