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김형동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공유재산계획을 득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 자체를 안 한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7년도 결산집행 잔액을 보면 450억 나왔습니다, 초과세입이 210억 나왔고. 그러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660억원 정도 되었다는 말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정예산 삭감부분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이 금액을 활용한다고 하면 거의 800 900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입장이 되는데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정확하게 산출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다편성된 것인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월금액이라든지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입추계에서 부동산특별교부세가 국가에서 결정이 늦게 되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 세입 일부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세입부서에서 세입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300억 올라온 것도 세입부서에서 최대한 짜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간보고도 하고 상반기 10월달 되어서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용잔액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008년도에도 집행잔액이 600억이 발생되다 보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다편성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인데 세입부분에서 300억 정도 예산에 안잡힌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실·과장을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투융자심사사업비 다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르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 예산이 또 다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투융자심사를 기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한번 반영합니다. 한번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몽땅,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런 경우는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적게 편성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융자사업을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예산은 추계적이기 때문에 6,500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까지 다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금액보다 대부분 적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예산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심지어 투융자 심사 부분에서도 기획담당관도 투융자 심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혹시 실과에서 올리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외람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짜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세입을 감안해서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시하고 투융자심사에서 맞추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최대한 그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짜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세입은 한정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공공금액을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권위원
중기재정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1년 사업을 다 반영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편성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예산편성 금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기계획은 5년간 계획이다 보니까 금년도사업은 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반영시키고, 내년도에 일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학재단기금은 4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은 50억이 편성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번 협의회때 제가 설명한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중기재정계획은 5년에 걸쳐서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은 그 해 쓸 것만 예산에 편성한다, 중기계획에 적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확실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많으면 안 되잖아요? 5년간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올해부터 하면서 예를 들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년에 걸쳐서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2009년도 첫해부터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년도에 8억을 하자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히 당해예산에 바로 20몇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즉각즉각,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은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이 우리 위원장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5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한 참에 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연차별로 쪼개서 가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중기계획에 수립된 계획보다 내년도 편성금액이 많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원칙입니다.
김일권위원
법에서도 …(청취불능)…많은 것은 어떻게 해서 많아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욕적으로 해서 시기가 앞당겨진다든지 중기계획에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설방재과장 왔습니까? 중기계획 세울 때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얼마 예산 요청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지금 자료를,
김일권위원
기억 못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뽑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13억 요청했습니까? 투융자심사에 50억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13억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는 26억입니다. 담당관님 메모하면서 적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 81억 투융자심사 51억 계획할 때…(청취불능)…26억 이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계획할 때 13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26억이 나올 수 있으며 답변한 것과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25억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짚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12억은 자동 삭감입니다. 잘못 편성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가서 보면 되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공유재산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실이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나 기획실에서는 일관성있게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고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이 사업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하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에서 잘라 맞추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 보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2009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획을 수립할 때 심도있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가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되면 의회가 바보 되는 것입니다. 계획에 13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25억 올려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자 주자 도 감사 나왔을 때 의회가 이런 의회가 있느냐 이런 법도 모르느냐 그것을 짚어주어야 하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일반사업비를 적게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실 업무니까 어차피 이 부분 말고는 기획실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실과장님이 자리하시게 된 내용을 들으면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계수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경을 써서 다루다 보니까 중기계획투융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계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업물량 변동사업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해서 실과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를 짚고 나면 하나가 탄생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계수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간을 할애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는 동안에 경상남도에서 종합 감사한 지적사항 중에서 나중에 공보가 오면 일괄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과별로 주의 시정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실은 4건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평가 예산편성 부적정해서 주의 받았는데 이것 할 때 확인서 쓰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쓰는데 초과 이중 편성 지원 주의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회단체…(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기존 경비초과 이중편성 지원 두 번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업무 관할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인데 소규모…(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립 운영 부적정 이 4건에 대해서 확인서 쓴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보아야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년에 잘 하자고 의논할 것 아닙니까? 공개해도 관계없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개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계장이 가서 가지고 와주세요. 웅상도서관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보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안 가지고 오셨을 것인데 71페이지에 보면 부지 1,961㎡에 건물규모로 총 사업비가 도비 5억 8,000만원 시비 4억 2,934만 2,000원해서 총 10억 934만 2,000원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페이지를 보면 부지 그대로입니다. 1만 9612…(청취불능)…처음에는 그것이 5,58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건물 규모가 축소되고 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냐 하면 도비 21억 8,000만원 시비 12억 4,900만원 총 34억 2,9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계획입니다만 34억으로 간 것 같으면 건물은 줄었는데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설계 이전에 추정금액이었고 뒤에는 설계 나오고 난 뒤에 확정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비가 24억 1,900만원이 늘었는데 건물은 줄었는데 원 사업비보다 한배반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부지 1만 5,199부지가 조금 줄었습니다. 건물 5,582 그대로입니다. 앞 연도하고 그대로입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줄었고 이런 이때는 사업비는 얼마 잡았느냐 하면 도비 60억 시비 총 74억이 잡혔습니다, 업무계획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의회에서 아니면 이 업무를 보아야 하는 사업부서에서 어디에 맞추어야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4억 10억짜리 사업이 64억이 늘었습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40억이 증액되었는데 건물은 줄어들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대로 집행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안이고 계획인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리모델링 수준에서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실시, 확정금액이 나와서 74억을 요구하게 되어서 업무보고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안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보화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실시설계가 되면서 확정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도서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입안 당시에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김일권위원
웅상도서관 담당자 왔습니까? 웅상도서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4억 되어 있던 것이 2009년도 업무계획에 74억으로 당초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냐 하면 사업비가 도비 5억 8,000에 시비 4억 2,900만원해서,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이 담당관님이 설명한 것하고 우리 해당 실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뀌는데도 해당실과에서는 이 내용도 점검을 안해 봅니까? 다 거기에서 내준 자료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애초 출발과정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고 처음 판단했던 금액과 설계과정에서 판단되는 금액이 달리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9월달에 설계가 마무리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이 74억으로 정정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얼마냐 하면 도비 21억 시비 11억해서 34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만에 도비 60억 시비 14억해서 74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억이 늘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시설을 바꾸는 것은 한 것입니까?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계획을 했는데 지사님이 웅상출장소 분동할 때 오셔서 그것을 도비로 전폭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전폭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 설계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비 12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도비 21억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도비가 60억이 되니까 도비가 40억쯤 더 오니까 돈이 오니까 더 잡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도서관 형태가 바뀌면서 도비가 내려와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대로 가면서 그러면 시비를 빼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기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전체적인 예산을 세입에 감안했기 때문에 사업은 많고 요구는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 규모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넣는 다 해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예산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하시는 분이 일관성 없이 가니까 다른 것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웅상도서관은 처음에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4억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혁신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정보도서관을 하면서 설계금액이 74억으로 된 것으로,
김일권위원
감사를 예산 앞에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이 실제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떻든 감사에서 담당관님하고 주고 받은 것은 중기계획보다는 편성 예산이 절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감을 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잘못되어서 편성된 것은 예산부선에서 잘못 편성된 것이지 만약에 그 돈이 의회가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수한 경우에는 의원협의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삭감하지 마시고 미리 조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일하기가 좋지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엄청 많습니다. 무조건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부분은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투융자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을 갈라 붙이다 보니까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실과장님들은 해당부서에서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담당관님 있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면 애매하니까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다 보셔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 것이 맞다 서로 배우자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속에서 예산 편성이나 담당관님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가서 답변할 때 이렇게 해 놓고 안해 주면 안된다, 대화할 수 있는 그것도 되기 위해서 잠깐 보고 가는 것이니까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정보화 도서관하면서 지사님이 웅상에 필요하니까 도서관을 짓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짓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짓는 것이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짓는 것은 싸게 치입니다.
김일권위원
74억 같으면, 범어도서관이 얼마입니까?
나동연위원
74억이 신축이라는 것입니다. 지사가 언제 와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도서관 개관식 할 때 오셔서 출장소 개소식에 오셔서 그 당시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언제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 4월 1일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 4월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도비를 50억 주겠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도서관에 4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받아 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접근해서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뜯는 수준은 아니고 물이 새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성과금 지급한 것 중에서 복잡하게 떠들어서 한전에 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을 그 당시에는 여건이 27억인가 없는 세입을 받았다고 상당히 그것을 해서 고생한 직원에게 100만원 격려금을 주고 담당계장은 주무 부서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에, 뒤에 보면 잘못 부과되었다 해서 돌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송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보에서 하기 때문에 소송비가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업무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봇대 숫자도 안 살리고 그냥 해서 일방적으로 부과해 놓고 한전에 나와서 전봇대를 세니까 내어야 돈이 이만큼 아니다고 해서 돈 내주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성과금 100만원 준 것 받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분위기가 엄청나게 시정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담당계장은 주무계장으로 인사 우대해 주었고 실무자는 격려금 100만원을 고생했다고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김일권위원
소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최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각 단체마다 실속있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바르게살기 예술관 활동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2007년도 2008년도에 탈락되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뭐 하는데 입니까? 예술관 활동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종 행사에도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영호위원
목련무용단입니까, 단체 이름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유스오케스트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단체에서 탈락한 단체도 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 수준 가능하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규단체에서는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조금씩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돈을, 신규라든지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고 심의에 탈락한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맞습니까? 원 심의에서 탈락되었는데 떨어진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떨어져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영호위원
음악예술 쪽에 보조금을 다 줄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오면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떨어진 단체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심의에 탈락한 단체에 이름을 달리하면 그 단체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원상태로 가서 심의하면 탈락하고 이렇게 합시다. 2007년도에 한 단체를 거론하는데, 바르게 들어가서 목련예술단인가 탈락되었는데 2008년도에 받았다, 목련예술단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바르게 들어가서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좋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역단체에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레 장애인협회 행사에 가보고 돈이 100만원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자체를 개조를 시켜 놓았던데 그 분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원 온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시에서 100만원 200만원 주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시도 차라리 예술 같으면 예술로 묶어 주어야 되고 예총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라리 예총 같으면 예총 산하에 일괄적으로 주어서 예총에서 관리해 주도록 하면 우리시도 쉽고 사람도 쉬운데 각각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에 와서 하소연을 해야 되고 예총 지위도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시에 와서 개인적으로 다 받아 가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예총 관련 단체는 일괄적으로 예총에 몰아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총 어느 범위까지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미술 음악 그런 협회에서 신청된 금액은 가능하면 예총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신규가 생기면 왜 생기느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유스오케스트라 떨어진 것이 그대로 예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나갔는데 파악을 해서 줄 곳은 주어야 합니다만 시로 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니까 우리시에서 기준을 어디에 줍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고 단체장, 예술을 하는 분들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람 그렇게 낮추게 안하도록 해 주세요. 아레 장애인 가 보고 저 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았는데 담당관님은 현장에 안가보셨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가보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기가 차서, 시장님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양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기가 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시민을 위한 노래를 처음 연주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장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장님한테 선을 보인다고, 장애인하고 온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 돈 200만원 받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단돈 200만원 보조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총으로 몰아서 시도 확실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시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예산 따려고 비굴하게 할 필요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잘 해 주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단체가 다른 시단체하고 어떻습니까? 대게 많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시하고 봐서 사회단체가 많은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단체는 어느 시든 할 것 없이 비슷합니다. 심의할 때는 등록을 안했습니다. 5억 3,000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2억 차이 나는데 2억 남겨두고 1억 삭감하고 1억 정도 여유를 두었습니다. 총괄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최영호 위원이…(청취불능)…,
채화
이채화위원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유도를 해서 통합을 시키든지 2007년도 심의에 탈락되었다가 2008년도에 지원대상이 된 것은 사업 변경만 약간 말만 바꾼 것입니다, 보면. 거기에 지원을 받도록 심의되어 있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탈락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8년도에는 85개 단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조금 준 것도 주지만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야기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지만 실제 정산할 때 아주 형식적이고 끼어 맞추기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산을 해 버리고, 이런 단체들이 수 없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엄격하게 심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조정할 때 심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단체 이야기를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해야 될 일을 인력이 다 안 따라가기 때문에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시가 해야 될 일을 단체가 있으니까 실비 이런 것을 주니까 대신해 달라는 좋은 취지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 이름을 들으라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 보세요. 하면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어려운데 전문적으로 단체 가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년 4년 전부터 기획실에서 명단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넣어서 두드리면 이 사람은 몇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맞느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도 되고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대안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 양산에 1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2만명 선에 육박하는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한번쯤 잘 생각을 해 봐주시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용지에 보면 나는 어떤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명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사할 때 차 끓이는데 봉사를 하고 싶다, 나는 노인들 목욕에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다 있으면 마일리지 올라가니까 명단을 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들을 모아서 이 행사에 부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돈도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거의 가 그 사람들이 일을 해도 재미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적립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가 시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속기하고 있지만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단체 주로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밥 먹는 것이 거의 80%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총, 바르게살기가 크고 자기들 역할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 저런 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 활용을 하면 돈도 한 군데만 주면 되는 것이고 대책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시급한 것이 사회단체 회원들을 전부 기록을 받아보세요. 자료를 진짜 요청을 할까 싶습니다. 다 해서 두드려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인원 문제가 거론되어서 회원 명단은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숫자만 단체 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숫자만 받지 말고 명단을 받아서 두드리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명단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각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된 사람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은 5개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명단을 해 달라고 해서 …(청취불능)…완료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통합해서 중복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분들끼리 하려고 하니까 돈 200만원 받으려니까 이런 것도 내어야 한다고, 그때는 의회 가니까 지적이 된다 6억 7억 예산을 받아오는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한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례는 안 되지만 지침으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면 안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읍면동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복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는 그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 단체에서 영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사회단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심의할 때 저희들이 거론을 하면서 사업실적 분석을 하고 나서 실적이 없는 단체는 일부를 조정하고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서 얼마 주는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 도중에 어떤 단체들은 읍면동으로 지급되는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심의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계획교육도 시키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카드를 쓰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카드 말고 운영비 자체를 읍면동에 지급이 안 된다고 의원 중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내려가도록 예산에는 신청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회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그 단체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윤정
박윤정위원
영수증하고 다 받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읍면지부장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개 읍면동에서 다 받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 보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확인서가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 대비 2009년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산규모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청단체가 2008년도는 97개 단체고,
나동연위원
2008년도는 풀이 얼마였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억 1,300원입니다. 84개 단체에 6억 3,600만원 지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단체운영비까지도 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운영비는 정액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적인 제도가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03년경부터,
나동연위원
원래 정액으로 다 나갔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하고 없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 관례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행자부라든지 권고사항으로 해서 운영비가 정액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영비 형태에서 목이 없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지원한 관례가 있어서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특히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 말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운영 자체가 안되니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가 크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개 단체는 운영비가 큽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회가 없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새마을단체가 회관이 들어서면 전체를 안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방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0년 한 참에 받아가면서 무슨 자생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운영비를 쓰니까, 돈 받아서,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 표 받으려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 가서 앉아 있으면 비서도 있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노인지회라든지 인건비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저희들은 안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옥상옥이 되어서 사무국장 두고 또 두어야 하니까,
김일권위원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는 것이 단체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산네트웍도 있지만 사람들이 쓰는 운영비입니다.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감사라는 것보다도. 도감사를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양산시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이나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이 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4건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서 큰 상을 받았다 할 때마다 저 상이 어디에서 주체했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가타부타 안한 것뿐인데 확인서에 나와 있지만 수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확인서는 누가 받습니까? 담당관님이 받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진급하는데 작은 것을 받아서 문제가 없습니까? 신분상으로는 공무원 당사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상 관련 예산 편성 한국언론인 포럼에 3번 정말로 정부가 주는 멋진 상 손 벽치고 환영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전부 상 받는데 들어간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홍보비가 4,180만원 부스 하나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돈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포괄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도 가끔씩 합니다만 기준은 주민들한테 손끝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포괄사업 아닙니까? 하수구가 막혔는데 설계하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돈 1,000만원 하면 고칠 수 있다, 연도별로 25억 23억 이런 식으로 가니까 편성 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을 정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항목을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행사 주체 왜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왜 여러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면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의 신분을 지켜 주기 위해서 과다 예산 편성을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몇 년 있으면 감사 지적 받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경우 외에는…(청취불능)…,
김일권위원
행사축제 예산이 2006년도 25억 5,700만원 맞습니까? 2007년도 33억 2008년도 42억입니다. 예산계장, 행사축제 여기에 2009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안 빼보았지요? 얼마인지 모르지요? 내 생각에는 이 추세로 가면 55억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이 신분상 문제를 받지 않습니까? 확인자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다 죄 받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 걱정하던 것이 여기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과업지시서가 어떻는지 확인도 안해 보고 다 안나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상 받는다고 돈 들어간 것 포괄사업비 목 없이 이렇게 한 것 행사축제 여기에 과다편성하지 말라고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정말로 좋은 취지에서 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을 안받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확인서 안받고 일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고칩시다.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예산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무슨 행사가 1년에 10억씩 늘어납니까? 인구는 천명도 안늘어 나는데, 엄청나게 어디에 가면 내 노래자랑이고 두드리고 이것만 양산에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니까 행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김일권위원
공무원 인력이 왜 모자랍니까? 어떤 행사든 공무원들 동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행사 관련 건으로 해서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 너무 방대하다든지 이 부분 지적을 가지고 공감대를 하세요. 위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해서 우리시가 이런 쪽으로 지적을 받고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온 부분입니다. 행사과다 부분 용역비 부분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하면서도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해서 묻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으로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국도비 못받아 냅니다. 안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산의 건전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하면 차기에는 가중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벌써 효과가 온 것 아닙니까? 올해는 도비가 작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진짜로 돈 내려오니까 이런 데에 다 쓴다는 것입니다. 읍면동끼리 경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동에 2,500만원 삼성동에 3,000만원 자꾸 주민들도 인식되어 있고 동장도 그렇게 안하면 자기가 능력없는 동장인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지원자치위원회가 뭐하는데 입니까?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가 동을 이끌어 가도록 한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는 공무원이 읍면동 별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14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기획실에서 자르고 행사도 시민들이 열광하는 이런 것을 하고 맙시다. 온 동네마다 누가 죽는지 압니까? 시의원들이 죽습니다. 내려온 돈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전부 다 지적대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현재 조례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자구가 바뀌었는데 2005년도 1월 27일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들 잘 들으세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6호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법입니다. 조례도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바꾸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알아서 조례 개정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양산에 안 바꾼 조례가 이만큼 됩니다. 이런 것은 제대 제때 바꾸도록 하세요. 바빠서 못 바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담당계장들이 챙기세요. 계장이 아니고 담당입니다. 일은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확인서에 붙여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준경비 초과이중 편성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적받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 경비 범위 안에서 편성하겠지만 동일한 사회단체보조금 이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다른 세목에 별도 지원경비를 다른 목에 사회 경비성을,
윤정
박윤정위원
이중으로 어떤 것을 하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와 유사한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런 목을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담당관님 원어민 교사 배치가 다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군데가 안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8명 중에서 25명은 되고 3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3명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명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
최영호위원
배치 안된 데에서는 독촉을 안합니까? 원어민이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원체 없다 보니까 사실 원어민이 다른 것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생활도 안맞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양산에는 그런 것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야 되는데 신경 써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상북에 사실 학교에 보조를 하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정말로 상북에도 폐교가 되는 학교가 좌삼도 있고 원동 화제가 있었는데 자구책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폐교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한 상태에도 그 학교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상북에 소토초등학교 신문기사에도 났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되면 학교 진출입로 20m가 나고 뱅 둘러서 공업지역으로 소로 내전 윤리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거대하게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어제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실내체육관을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학교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필요 경비는 해야 되지만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BTL사업이 몇 년 입니까?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성수
서성수교육지원담당주사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갚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만들어 놓으니까 당장 내년도에 호계 산막 들어가는데 온 공사를 다 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학교가 정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학부모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가는 학생들이 대우마리나 말고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소로 일리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애가 없는데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대석 주공 학교 옮기는 거기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내체육관을 짓고 이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학부모들이 진정을 넣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야 명분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소토초등학교 출신 분들은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학교 투자할 때 필요경비 외에는 투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시에서 관여할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경비를 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을 때 이야기가 안나왔습니까?
필요한 경비는 해 주어야 되지만 그 외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상북 사람이지만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되지 희망이 없는데 돈을 투자해 보아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외에는 투자를 자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3페이지 보세요. 양산의 10대 자랑 선정 10대 자랑거리를 보면 양산 관광가이드 자료 양산비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 놓았는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최영호 위원 웅상 그것 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10대 자랑 내원사 천성산 에덴벨리 메디컬폴리스 10개 중에서 웅상은 하나도 없는데 채택이 안 된 것입니까? 없으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인구 3분의1 이상 산다는 웅상에 10대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웅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선정할 때 공무원들이 선정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가서 공감을 하고 홍보자료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만들 때는 실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양산 자랑거리로 홍보할 만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심사하면서도 웅상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사실상 웅상 쪽에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소규모가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탑골공원도 10대 명물이라고 하지만 실체 홍보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웅상에 없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10대 자랑거리를 해 보자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선정과정과 결정된 과정 자료가 있을 것인데 웅상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화를 만들어 주든지, 참 좀 창피한 일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웅상 쪽에 없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웅상 쪽에 자랑할 만한 명물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어차피 11월달에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 놓았는데 하기 전에…(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시정홍보물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양산 10대자랑거리 선정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손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홍보자료에 넣고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보에 나왔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보에는 했는데 별도로 홍보자료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운산탑골공원도 있고 한데 더 넣는다고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사람들이 알면 신경질 난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각 지역 별로 편중을 잘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인가는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계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각 위원님들이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챙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구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예산 편성하지만 대부분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했지 집행부에서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할 때마다 위원님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챙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탑 분수조형물 사업 완료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수대 공사만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상감사를 마치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넘긴 것이 아니고 조경분야는 너그가 전문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일상감사를 마치고 곧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같이 계획을 잡아서 산뜻하게 시작하고 끝이 동시에 끝나는데 조형물 공사만 해 놓고 조경은 따로 하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래는 주변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예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은 아닌데 사회복지과 업무로 있다가 기획실로 갔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었는데 교육지원계로 합쳤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6년 5월달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업무를 맡아서 잘 해 주실 것인데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그것이 된 것이 언제 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처음에 하고 나서 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 이후로 안했지요?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궁금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이버센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접근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한번 들어가서 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구닥다리이고 홈페이지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이버학습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업이 안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주고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수인계를 받고 용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에 이번에 용인시에서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해서 단순비교차원에서 사이버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산뜻하게 잘해 놓고 용인시에서 눈에 띄는 것이 평생학습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서 우리처럼 강연을 몇 년 한다든지 그런 수준보다는 대상별로 연령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도 다양하게 해서 목표를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산시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할 때, 사실 용인시도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에 대상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한해한해 우리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선정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도 좋고 한데 그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시가 노력을 안했다는 단면입니다. 우리시가 지정된 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면 하는 만큼 효과가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효과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지정하고 나서 표가 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미약한데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바꾸겠습니다. 그와 관련 행사도 좀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진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해서 방향이 나오면,
최영호위원
수능방송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서 많이 줄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4,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자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해서 9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지금은 2만원인데 3만원으로 올라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2,000만원이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접속건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수는 여기에 해 놓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재를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경상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민간경상보조는 금년부터 풀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일정수준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 6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은 안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나동연위원
올해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도 하니까 이렇게 자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경상민간자본 이것이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경기도 부천시하고 강원도 강릉시하고 양산하고 비교분석을 몇 달을 거쳐서 해 보았는데 차이가 어디냐 하면 부천 예산은 1조 가까이 됩니다. 9,800에서 올해는 1조가 넘고 강릉도 6,500억 정도 되는데 부천은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것 민간위탁 민간자본경상보조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금액이 납니다. 차이 나는 것이 우리 양산은 2008년도 것을 해 보면 민간경상 민간위탁 민간자본 전부 다 하면 590억 약 6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비만 나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약 370억에서 380억이 됩니다. 그러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시가 잘 살아서 다른 데는 우리보다 금액이 인구가 많고 하니까 많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그런지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쉽게 생각하면 민간자본 경상보조 이런 것은 주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의미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데 국비 도비가 붙으면서 우리 시비가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정책을 잘 세워서 그렇는지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렇는지 우리시 자체 발굴 민간경상보조 과목이 많아서 그렇는지 우리는 60% 정도 우리 시비로 줍니다. 다른 단체는 40%인데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고 자기들 자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우리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민한테 가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짚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보세요. 2개 시 것만 봤는데 전국 14개를 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봤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 번쯤 기획계장이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돈은 예산이 하지만 기획은 기획계장이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최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도 내일모레 되면 하겠지만 장수수당 위에 지침은 없애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시장 욕 안 듣고 중앙방침이 이렇다고 해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예산계장님 들고 가서 보세요. 띠지 붙인 것 전부 다입니다. 시도 굉장히 이 돈을 많이 준다, 우리 양산시도 적게 준다고 봤는데 최종집계를 보니까 국도비 부담 비율이 그쪽에는 높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이런 것을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많이 했으면 다듬어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최근에 오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2006년도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7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는 50억입니다. 민간행사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8억대인데, 7억 6,900인데 2008년도에는 13억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민간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 행사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는 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서 풀예산 형태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 선심성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뒤늦게 잘 된 것이 아니냐, 통계가 있다고 하면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격려를 해서 예산의 건전성이 나아져야 합니다. 표 의식 하다가,
김일권위원
행사 조정합시다. 행사 자료 받아보니까 공무원들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1년에 행사를 몇 번 하는지 압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금년 한 해입니다. 언제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행사마다 감독해야 되고…(청취불능)…나가야 되는데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한테 맡겨도 될 것도 우리가 다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돈 준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니면 저희들이 시간할애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파되는 부분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정부합동감사하고 양산을 방문하는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다음으로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총무국 국장 김주홍 과장 김종규 세무과장 김진숙 회계과장 이선우 경제기업과장 박윤범 정보통신과장 황주태 민원지적과장 정태식
박정문위원장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페이지는 143페이지부터입니다. 국장님은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예산하고 수반되는 각종 단체 행사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부분만 중요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의전부분을 의회 부분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행사 자체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많습니다. 홀대받는 입장이 안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과 소관 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혹시 확인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김일권위원
11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왜 안 가져 왔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확인서 보관을 안 하고 있어서,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갔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희들은 없고 내용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가 왜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있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한 부 과장님에게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4건의 확인서를 주의나 시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직원에게) 과장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확인서 써준 것은 없습니까?
김일권위원
확인서를 안 써주었는데 징계를 먹을 일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감사부서에서 챙겨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박정문위원장
계장님,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얼른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국 소관 것은 전부 미리 받으세요. 처음부터 진행이 이렇게 되어 버리노.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최근 일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고 해서 묻겠습니다. 노조관련 건으로 해서 단체협약서 이렇게 해서 총칙부터 시작해서 자료까지 2,000부를 해 놓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건만 부여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공무원노조가 원래 노조 3건 되어 있는 중에서 단체협약건만 부여되어 있지요? 단체행동권하고 단결권하고 두 개는 없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단결권하고 교섭권 두 가지만 허용하고 있고 행동권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저께 노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장직권 남용부분도 이야기를 하던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오해가 비롯되어서 사태가 좀 번져서 오늘 11시에 쌍방 만나서 상생한다는 선언적 합의서명을 하고 오늘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합의도 다 하고.
나동연위원
노보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서 , 집행부는 시장하고 같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흐른 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부분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물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대로 일리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고 보다는 공노조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이사태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해서 물어보는데 소리가 안 나야 합니다.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6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노조에서 탈퇴를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은?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급은 공무원노조가입범위등적용기준에 의하면 양산시 형편상에는 업무체계상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대상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6급이라도 무보직이거나 업무분장이 독립적으로 되어서 여타 직원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경우 같으면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행안부에 답변을 잘 안 해 주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탈퇴를 했다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탈퇴서를 낸 상태입니다. 170여명 정도입니다.
최영호위원
다 내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노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접촉을 할 것으로,
나동연위원
이번에 있었던 일은 어떻든 간에 해프닝이라고 보고 사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런 사태로 해서 그렇게 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전에부터 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로 연결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적용기준이 7월 3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런데 도내 전체 다른 시군도 묵시적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양산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노조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나동연위원
하던 차에 이번 일이 터지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도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급이 노조에 20% 정도 됩니다. 6급이 탈퇴하게 되면 노조가 와해라기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탈퇴가 되면 노조의 어떤 단결심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최영호위원
와해하고 빠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6급 이상 탈퇴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습니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적용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같은 경우에는 계장이라고 안하고 담당주사라고, 담당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담당주사의 지휘를 받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순기능도 있겠지만 관리자라고 봤을 때 기준을 가지고 탈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끄럽지 않게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확인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확인서 올 때까지 위원 여러분 1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는데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회에서 감사한다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보감사담당관 부르세요.
박정문위원장
확인서를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져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자료 역시 총무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국 전체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락을 득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준비되었습니까?
최영호위원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예 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출이 불가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제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자체에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없어서,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말이 다른데, 처음에는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감사부서에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제출이 안된다고 해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협의를 해 보니까 제출이 안된다고 했네요?
김일권위원
감사부서 불러주세요. 자료하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감사부서에서 자료가 안되면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 답을 주세요.
오늘 서류가 안 되면 감사중지를 하든지,
김일권위원
무슨 내용이 지적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 내용을,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안가지고 오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지적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동연위원
지적된 사항인데 왜 이렇느냐고 하고 넘어갈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확인서 주는 것이 더 쉬운데,
박정문위원장
그것 말고 달린 확인서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감사결과처분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조치결과 이것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시정이나 주의가 있으면 담당자가 확인서를 써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도감사부서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보관을 안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말도 안하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에다 가지고 가고 우리시에는 보관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리내용을 이렇게 해서,
최영호위원
원인을 알아야 처리결과를 볼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처리결과는 우리한테도 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와서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았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목록이고,
박정문위원장
공무원 정보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학력자료나 근무성적평정서열 인사위원회 서류 자료 등 개인정보자료 유출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 개인프라이버시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임으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안건심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개인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자료 요구는 가능할 것이다, 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엄연히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안주는 모양인데 안주는 것은 나열한 인적사항이나 헌법의 기본적인 침해를 줄 수 있는 내용만 안주면 되지 국장감사도 쌀직불제로 해서 불량이 많아서 못준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도 공무원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안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안주는지 나도 그것 합니다.
나동연위원
도감사에서 지적이 도면서 그것을 법에 의해서 못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알기를 멍충이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김일권위원
누가 확인서를 썼는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으면 그것을 지우고 주면 왜냐하면 총무과장이 짧게 쓴 것보다 우리가 받아놓은 부분에 보면 세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도가 감사를 하는 가보다 그것을 보면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잘못하면 돈 줘 놓고 여러분들 신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자를 것은 잘라주고, 감사라는 것이 지적만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자고 하는 이것도 말이야.
최영호위원
귀중한 것을 숨겨놓은 모양입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감사계 직원이 온다고 해도 내일이면 공보감사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이우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감사도 다 받았고 한데 놓고 의논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박정문위원장
내일 회의는 10시에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