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관이 언제 호전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북구가 경제중심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48만 북구 구민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단결의 힘을 발휘한다면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에 우리 북구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과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코스닥 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광주발전을 선도하는 경제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4대 전문상점가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청년 취업캠프를 개최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분야는 지역사회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그늘진 곳 없는 건강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암보건지소 건립, 북부 노인복지타운 조성, 그리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본촌동에 유치하는 등 맞춤형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도 평생학습문화센터 개소,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북구장학회가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12월에 첫 장학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구축사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북구 시니어합창단 창단,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통 민속문화와 광주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참여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선정 및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 주민이 스스로 삶터를 가꾸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운영, 365친절운동 전개,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운영 등 소통과 협력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북구 세계인의 날,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녹색 환경분야에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봄·가을꽃축제, 아름다운 꽃길 조성, 생활권주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지정·운영, 자전거 대여사업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험환경교육 등 환경보전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임동 등 12개 구역의 도시재개발사업,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도로 확·포장, 주차장 확충, 잔디 축구구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동림동 다목적 체육관 유치 등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연속 지방물가안정 최우수기관, 2년 연속 기업사랑 우수 혁신사례 선정, 복지수준 종합평가 자활사업분야 최우수기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선정,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공동체분야 대상, 4년 연속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광주시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에너지절약 최우수기관,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 국유재산관리 및 비상대비업무 최우수기관, 자동차세 징수실적 최우수구, 금연사업 평가 최우수구 선정 등 총 29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16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북구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48만 북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09년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지역성장의 기반 확충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감과 상실감이 큰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높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도시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잘사는 북구를 실현한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48만 북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의 한 해 동안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잘사는 북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나노기술집적센터,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디지털컨버전스센터, 호남권 지역에너지센터, 광주 국립종합과학관 등 북구에 유치된 11개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북구 기업사랑운동은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소상공인 실전 창업스쿨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 종합포털 서비스 구축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과 경영활동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광주광역시와 정책 공조를 통해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북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전문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분야 확대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활자립을 촉진해 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격 시행,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관·학산 협약을 통한 장애인 차량 무상수리 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본촌동 유치가 확정된 광주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사업 인적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방문간호사업 및 순회진료 확대,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체험박람회, 두암보건지소 건립·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북구 아동복지관 건립, 공립보육시설 확충,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 등 아동보육과 청소년 보호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육성과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확대, 평생학습 주민축제 등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일곡도서관과 각동 자치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는 마을을 확산하여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북구장학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운암시립도서관과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을 조성,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지역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문화아카데미,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고품격 여가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과 전국 마라톤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주·인권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전통 민속문화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여행정 선진화를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능률적인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 주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민원 부서합심제 운영, 아침친절방송, 찾아가는 자치강좌 등 고객만족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글·취업교실 운영, 전통음식 체험 등 다문화·외국인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공무원 자원봉사 클럽 운영 등을 통해 참여·협력·통합의 뉴거버넌스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저탄소형 생활문화 실천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주택가 밀집지역 소공원조성,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가로변 보도 및 수벽 꽃길 조성, 생활권 주변 산책로 정비, 푸르미 바로바로 처리반 운영 등을 전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운영,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살고싶은 푸른북구21사업 지속추진, 찾아가는 환경교육, 오염배출업소 환경 멘토링 운영 등을 통해 환경보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 및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동 등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과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후화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 오룡동과 장성군 경계간 도로확장, 용전과 북광주IC간 도로확장, 첨단산단2단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림동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고 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확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 시책들을 가시화해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3,00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958억원, 특별회계는 43억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광역경제권 도입,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신장되어 총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서민층 생활안정시책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투자사업은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 지원,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 기업지원시책과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98억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확충,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1,927억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27억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이전, 정보화장비 구축,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91억원, 기후변화대응체제 구축,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근린공원관리, 봄·가을 꽃축제, 숲 가꾸기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39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가로등·보안등 관리,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해 지금 모든 나라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기조 위에서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